류화규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실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조례의 정의에 보면, 전직 대통령법 제2조, 민법 제32조에 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원주시 조례는 정의가 없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재단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민법 제32조를 준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설립돼서 실행하실지 모르지만 법인이 설립되면 민법 제32조를 준해서 하기 때문에 법조항을 안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인이 설립되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외에 해당 법령이 많아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고, 제5조에 해당하는데,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와 있고, 제18조에는 예우 및 지원을 해야 원칙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규하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6조 공원선양시설 등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법을 확인해 보셨겠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고, 제4조 적용대상에 국가유공자, 제17호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에 한해서 심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규하 전직 대통령은 국민장도 지냈고 국가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7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추천도 할 수 있어서 해당됩니다. 최규하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보면 수교훈장도 받으시고 무궁화 훈장, 건국훈장도 받았습니다. 건국 훈장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건국이 될 때 공로한 자에 한해서 기념관을 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점을 두셔서 특별히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 서울에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 가옥은 등록문화재 제413호로 등록돼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과거에 사시던 집을 복원해줬지만 문화재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주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에 보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거기 수반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계획 세운 게 있나요?

조직개편을 해서 다른 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역사나 모든 면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업적은 다 아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연탄 피우시면서 생활했고, 청렴결백하고 비리도 없습니다. 그분은 곧은 정신으로 평생을 보내시고 예전에 국무총리를 하실 때 해외를 갔다 오면 여비를 반납하는 분이 그 양반밖에 없었대요. 姑 박정희 대통령께서 신임해서 국무총리도 하시고 대통령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런 분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셔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용정순 의원님한테 발의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혜택에 있어 가장 소외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파악한 게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도서관에 중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국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원주시에는 국비 내려온 게 없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더라도 집행부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는 관심을 안 두고 수장시켜 놓으면 있으나 마나예요. 물론 관장님이 좀 힘들겠지만 이왕 시민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혜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람될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그냥 열외를 시킨다고 해요. 이번 감사 때도 그런 자료가 일부 나왔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됐으면 개정에 대한 것만 제출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도 하고, 붙여쓰기도 집어넣고, 개정도 집어넣고 현행 개정안을 보면 전부개정이지 일부개정이 아니거든요. 담당계장님 오셨나요?

2007년도 11월 30일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관한 조례를 해서 부칙란에 조례 200 몇 개를 집어넣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원주시는 간단하게 1조, 2조만 만들어놓고 다 띄어쓰기를 해버렸다고요.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하면 안 돼요. 이번 문제도 개정안 제9조에 보면 “각 호”를 현행에는 붙여있는데 이번에는 띄어썼다라고요. 띄어쓰기는 띄어쓰기 대로 조례를 고치겠다고 제출해야지,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정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법무계에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면 개정내용만 기록해서 제출해야지, 띄어쓰기를 왜 합니까? 그것은 해당도 안 되는데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사업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문화재단이라는 게 문화예술에 대한 것이면 원주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이 엄청 많은데, 조례에 한두 가지만 집어넣고 재단을 설립하려면 뭐 하러 만들어요? 전반적인 것을 다 집어넣어서 설립해야지, 어느 것은 넣고, 어느 것은 빼면 뭐 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인 조례가 나와야 우리가 믿고 만들어주지, 한두 개 집어넣으면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요.

포괄적이면 문화예술은 다 재단설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몇 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사업의 항이 8개까지 되는데, 우리는 4개 항만 있어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재단 설립하면 어느 분야가 들어간다는 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야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지,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없는데 설립하면 대충 가입시켜서 재단을 설립하는 게 되면 하나마나…….

재단법인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고 법인 설립해서 민간인, 교수, 전문 분야인들이 와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야로 다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게 예산절약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시에서 직접 하든 재단법인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으면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이고 뭐고 다 재단을 설립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는 몇 개 분야만 재단설립을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사업의 근본목적 달성이 희박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에 문화예술재단 설립하는 것하고 원주에서 공고한 것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을 전부 영입하도록 의견서를 공모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를 전부 다 해야 할 텐데, 여기도 별도로 재단법인 설립하면 이원화가 될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운영관리도 다 거기서 총괄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보면 분야에 소요되는 재원을 다 거기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중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것 중에 잔여재산을 시장한테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원주시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은 개인이기 때문에 수정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웰빙센터도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그냥 자연형태로 사용하면 안 돼요?

국제걷기대회연맹 때문에 짓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국비가 하나도 없네요.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잘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에 보훈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보훈대상자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 등 보훈대상자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조례는 참전유공자에만 한해서 했는데, 다른 데는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 조례에 보니까 경찰은 안 나와 있어요. 6·25 당시에도 전투한 경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한 사람도 없는지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경찰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소요되는 것에는 그냥 참전유공자만 나와 있지, 군인·경찰은 구분돼서 안 나와 있고 월남 참전유공자만 나와 있네요.

법상으로 조항을 집어넣었는데, 원주시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소요예산 추계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거기 포함시켰다?

그리고 참전용사에 대한 사망위로금 있죠. 정부에서 사망시에는 15만원을 주거든요. 시비도 15만원 주면 100% 인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전수당은 8만원을 주는데 2만원 주면 1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2만원 인상해놓고, 장제비는 100% 인상하는 게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급하는 게 100% 시비도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수당은 2만원 주는데 장제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대개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장제비가 15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통계상에 보면 한 1,100만원을 잡았는데,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장제비는 너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단체가 여러 가지인데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 단체 중에서 시에서 보조금 안 해는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12개 단체요?

법상으로는 보훈대상이라는 것은 7개 단체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10개 단체면 똑같은 보훈대상에서 갈라져서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원주시에서 지원해주는 보훈대상단체가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무공수훈자회는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는 안 돼 있어요.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보훈대상자별 현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몰군경, 전몰군경미망인 이게 참전용사에 대해서만 대상자로 구분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원주에 5·18민주유공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제대군인은 지원 안 해줘요? 엄연히 법적으로 돼 있는데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을 뒷받침 하나요, 그냥 예우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좀 빠진 것 같아요. 보훈대상자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빠졌기 때문에요. 법으로 보장될 수 있는 예우를 지원해주려면 대상자는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느 것은 집어넣고 어느 것은 안 집어넣었으니까 이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빠진 것은 지원대상에 집어넣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아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일부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짚고 갈 것은 짚고 나가고, 해줄 것은 해주고요.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경비조례 인상안이 나온 게 집행부 의견입니까,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교육경비조례는 당초에 교육경비를 개정하겠다고 행정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재정분석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논란이 돼서 그때도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중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 안 한다, 일절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에는 어떻게 났느냐 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상정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만들고 일부 위원들은 반대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솔직히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표현해가면서 일부 반대한 분들이 있어요?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도 안 했는데, 진담인지 허위인지 신문에 두세 번 발표가 됐었고, 제가 목적세,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많이 주장을 한 사람인데,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절 말도 안 하고, 내색도 안 해서 상정도 안 한 상태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의결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상정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발표가 돼서 상당히 좀 유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공무원들은 지방세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하고 교육세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준해서 해주는데,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교육시설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고정시설은 불합리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왜? 독립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지, 규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안 줘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고요. 또 원주시 지방세가 금년도에 1,133억원이에요. 1,133억원인데, 원주시가 목적세, 지방세 부과돼서 2008년도 강원도 수납한 게 251억원이에요. 그리고 강릉이 147억원, 춘천이 208억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낫다는 춘천시도 208억원밖에 안 되고, 강릉시도 147억원밖에 안 돼요. 원주시는 251억원을 작년 연말에 목적세로 해서 지방교육세로 해서 수납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교육예산에 다 편성을 해줬는데, 교육경비조례 퍼센트만 따져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세도 지방교육세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보면 지방세의 3%를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목적세로 해서 지방교부세로 251억원이 나가고, 3% 이상이면 3%에도… 금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34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이중으로 시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지원이 되는데, 원주시는 3%가 적다는 보도가 자꾸 나가는데, 타 지역과 지방교육세가 그만큼 차이가 나고, 지금 태백시가 15%를 지원해 주겠다고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방교육세를 얼마를 받느냐 하면, 34억원밖에 안 돼요. 2008년 말에요. 그리고 인제군이 15%인데 교육경비 지원해 준다는 게 26억원밖에 안 됩니다. 원주시가 251억원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도 원주시가 자꾸 적다고 하니까 머리를 들고 다니기가 곤란한데, 다른 데도 보면 5%, 10%, 춘천시하고 강릉시는 5%이고, 원주가 3%인데, 3%만 해도 34억원하고 지방교육세 251억을 합하면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서 위원님들 질타하지 말고,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뭡니까. 세수증대를 위해서 단 1원이라도 해서 시민들의 복지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투자사업비를 해주는 게 근본 임무인데, 시민들은 사업해 달라고 난리를 치는 데는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고,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데 적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는 7억 3,500만원 지원했고, 2006년도는 19억 3,500만원, 2006년도는 19억 3,500만원, 2007년도는 18억 8,600만원, 2008년도는 26억 5,600만원, 2009년도는 31억 3,600만원인데, 원주시 조례를 만든 게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18억원인데 8억원을 적게 지원됐습니다. 2008년도에도 5억원을 덜 줬습니다. 3%로 했을 때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3억원 정도 덜 줬습니다. 교육경비조례는 3%로 해놓고 2007년도 8억원, 2008년도 5억원, 2009년 3억원을 덜 줬는데, 그게 고의적으로 한 겁니까, 시에서 예산이 힘드니까 빼는 겁니까? 왜 3%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줄어들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조례안에 예산 산출근거를 왜 첨부 안 했어요?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예산이 얼마가 든다고 산출서를 첨부했는데, 교육경비조례안에는 첨부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몇 억원 정도하면 첨부 안 해도 이해하지만 몇 십억원이면 꼭 첨부해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산출명세서를 첨부 안 해서 회의규칙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상위법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해서 꼭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금액이 명시된 것을 보면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일 경우는 생략해도 됩니다.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한 번만 지원하는 것은, 30억원 미만은 생략해도 되지만 그 외에는 예산서 산출근거를 다 첨부해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니까 어디서 충당하겠다는 산출근거자료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첨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투융자심사도 다 받고, 중기계획에도 집어넣었는데, 지방중기계획지침상에 보면 기금만 중기계획에 안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총 예산을 다 집어넣어서 1년 후에 예산을 받도록 하고, 또 투융자 심사규칙에 보면 신규 사업이나 자재를 다 집어넣어서 하는데, 예산계장한테 물어 보니까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중기계획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에 보면 분류번호가 050으로 나와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다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010은 일반공공행정이고, 020은 공공질서 및 안전, 030은 통일외교, 040은 국방, 050은 교육, 060은 문화 및 관광, 070은 환경보호, 080은 사회복지, 중기지방계획재정지침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도록 지침상에 있는데, 중기계획도 34억원이나 되는데, 중기계획도 안 집어넣었고, 몇 억원짜리 같으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 심의 받는데 제대로 서류가 첨부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곤란이 많이 발생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꼭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일부 공무원 분들도 저한테 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성적을 중앙 홈페이지에 성적을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법상에요. 원주시가 8등입니다. 초등학교 8등, 중학교 8등, 고등학교 8등……. 교육개선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교육경비를 받아서 교육에는 관심을 안 두고 전부 다른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젓번에 교육청에서 간담회 할 때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원주가 수준이 왜 떨어지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이것은 교육경비보조 받아서 체육시설이나 급식시설 등 고정시설에만 투자하고 교육에 대한 것은 단 1건도 예산을 뒷받침해서 개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은 많이 주는데 다른 지역보다 원주시가 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안 하셔야 해요. 원주시가 과거에는 성적수준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었는데, 8등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학업성적은 안 올라가니까 누가 단 1원이라도 주려고 합니까. 물론 담당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이것을 제가 된다, 안 된다는 권한이 없어요. 이런 교육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과장님이 하시니까 시민들 여론이나 공무원들 여론을 들으시라고 제안해드리는 것이지, 제가 ‘해라’ ‘하지 말아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주시 실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왜 성적이 안 이렇게 올라가요? 과장님 답변은 교육개선에 대해서 많이 투자됐다는데 성적이 왜 안 올라갑니까? 예전에는 원고에서 육사나 중앙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떨어지니까… 예전에는 10억원씩 지원해줬어요? 안 해줬지. 그런데도 성적은 좋았었는데, 지금은 몇 십억원을 주는데도 성적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것이고, 원주의 전반적인 교육문제는 예산이 충분하고 여유가 있으면 34억원이 아니라 100억원도 주고 싶죠. 다 지역의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돈 있으면 몇 백억원도 지역에 해주고 싶지만, 시민들이 숙원사업비 요구하는 것은 벌벌 떨고, 축제한다고 하면 몇 백만원도 억제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마음이 넓으냐고 해서 시민들이 표현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시책을 결정짓지 못하고… 시책에 반영해서 예산이 올라왔지만 제 말씀은 교육지원정책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이 교육장이 신청한 사업의 의견을 첨부하면 교육장이 임의대로 서열을 매겨서 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10억원이면 10억원에 딱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볼 때 우선 1순위부터 1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으면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이라도 다른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게 1번으로 들어가야 우선 안 잘리니까요. 그래서 의견서에 1, 2, 3번으로 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런 판단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럼 첫 장 주요내용은 ‘가’는 퍼센트 인상이고. ‘나’하고 ‘다’는 개정하는 거죠?

‘2억원’하고, ‘3년 이내’는……

그러면 별표 제5조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비보조사업별 기원기준.

그렇게 되면 ‘나’항에 ‘2억원’ 이것을 삭제하면 교육경비보조사업별 지원기준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총 사업비 30% 이내로 하면 2억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3억원도 될 수 있고, 5억원도 할 수 있는 게 심의를 해서 이 학교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면 10억원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두지 말아야 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이내면 항상 이 금액밖에 못 줍니다. 그러니까 더 줄 수도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별표도 삭제해야 원칙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님이 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 모양인데, 영유아교육법에 보면 엄연히 줄 수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비슷하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해서… 왜냐하면, 기초부터 잘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감안해주시고, 이번에 교육경비지원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금년도 예산은 확정됐죠?

지금 올라온 5%는 2010년도에 지원할 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