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핵문제로 우리나라는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전쟁 6.25가 일어난 지 쉰아홉 해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사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는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맡은 바 임무 책임을 다해 주시는 이재천 비상기획관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4건 등 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이지만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비상기획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8,163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인 9,877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2억 4,778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4%인 11억 2,831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1억 1,94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징수결정액 9,877만 8,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2,296만 8,000원으로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수입 319만 3,000원, 시비반환금 수입 1,912만 3,000원,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분 전기‧상하수도요금 및 이자 등 수입 65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7,581만 원 전액을 징수 결정하여 민방위 교육훈련비용 4,781만 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으로 2,800만 원 등 징수결정액 전액인 7,581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으로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12억 4,778만 5,000원 중 90.43% 인 11억 2,83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9.57%인 1억 1,946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성질별 결산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성과목표별 결산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이체는 한 건에 2,376만 원으로 2008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비군 중대본부가 행정국에서 비상기획관 소속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 2,376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세목변경, 예산이용, 사업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도 없습니다. 사고이월도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946만 9,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12억 4,778만 5,000원의 9.6%에 해당되며, 그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3,842만 5,000원으로 3.1%,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3,215만 4,000원으로서 2.6%, 낙찰차액 1,670만 5,000원으로서 1.3%,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 3,218만 5,000원이 순수 예산 집행잔액으로 2.6%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저희 비상기획관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유사시 완벽한 시민생활 유지를 위한 대비태세 확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비상사태 대비 및 민방위 체제 확립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0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천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8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모두 인사말씀에 6.25 59년 된 해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일어나 아침 KBS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이, 이것 행안부에서 지금 조사한 대로는 57%가 6.25전쟁 발발 연도도 모른다고 그러고, 또 51%는 남한의 북한침략 전쟁으로 시작된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이렇게 안보의식에 경종을 울렸다고 지금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KBS 뉴스에 보니까 70%로 나와 있어요. 방송 조사에서는 6.25 발발이 있었는지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식이라든지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송에서도 아침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지금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어차피 결산은 결산이고 향후에도 이것 문제가 있다. 재향군인회 같은 데 일회성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이 많이 지금 현재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이. 이것이 노가바라고 해서, 노래가사 바꾸기라고 해서 해방가요 같은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 6.25를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좀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결산을 즈음해서 진짜 안보의식 교육, 또 이런 역사교육을 비상기획관에서 더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향군이나 이런 특정단체에 일회성행사로 홍보하지 말고, 더 좀 접근해서 청소년한테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박병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비상기획관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군부대, 수방사, 그리고 행사시에,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주기적으로 그런 안보의식 고취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라든지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서울시비상기획관실, 또 교육청, 또 수방사에 지원하는 문제, 각종 훈련 시에 이런 시민과 학생들이 안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안보불감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노무현대통령 서거 즈음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그쪽에 관심도가 높고, 북한에서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이 방귀 뀐 정도로밖에 인식을 안 했단 말이지요, 이번에. 이것이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불감증에 걸려있다고요. 그래서 예비군 민방위교육이라든가 6.25 기념행사도 형식적인 일과성 그런 쪽으로 이것이 가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59주년을 맞는 6.25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자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이것도 굉장히 예산이 절감되고,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절감이 됐고, 그런데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대로 이것이 절감이 되는 그것이 좋은 일만은 아닌 것도 있다 이런 것이지요. 그것이 공익근무원의 복지라든가 이런 데도 좀 쓰여야 되는데, 제가 지역에,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구 통합방위협의회도 참석하지만 동 차원에서도 매달 참석을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고문으로 제가 참석을 하는데,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각 단체들은 지원금이 있어요, 매월. 매월 지원금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만 지원금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각 단체별로 전부 지원이 있는데,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만큼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체 중에서도 상위단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원금이 없어요. 그리고 예비군동대장이 꼭 참석을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때. 그리고 거기 보고를 하고 인사말에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월 3만 원씩을 내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구로 1동의 경우는. 그래서 항시 열악하니까 예비군중대본부에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항상 저희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어서 그것을 충당해 주고 있단 말이지요. 교육장에 빵을 사다준다든가 우유를 사다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라도. 그래서 매번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분기마다 동대장은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절감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일선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지금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불용된 부분은 없지만 많이 절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제가 드리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전부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리라든지 교육 훈련을 시키면서 민간 강사 여비 이런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과감하게 좀 더 다 사용하면서라도 교육이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금년도부터 내년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구별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 이 문제는 통합방위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구 통합방위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법률적으로,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면서 좌우지간 그동안 이재천 비상기획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비상기획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재직하셨지요?

6년 6개월 재직했습니다.

꼭 저하고 6년 6개월을 같이 했는데 참 인상 깊었던 부분도 있었고 제가 너무 몰아친 적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서로 이해해 주실 바라면서, 사실 비상기획관 쪽의 힘이 너무 약해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퇴임을 하시면서 후임에게 좀 힘이 실릴 수 있는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사실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데 비상기획관 쪽에서는 사실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정말 아무……. 지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 밑이니까 바로. 그런데 이것이 타이틀만 그렇지, 실제로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이런 것이 고쳐졌으면 하는 그런 것이 이때까지의 저의 바람이 그것입니다. 사실 통감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제는 안보에 대한 의식이 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 재직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웠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6년 반 동안…….

하여튼 수고 많으셨는데, 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냥 답변은 끝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민방위교육장 매점이 해약이 되었었지요?

네.

그것이 처음에 계약금 금액이 얼마였었지요?

민방위교육장 저희가 최초 잡았던 것은 한 500여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사가, 이 319만 3,000원은 해지된 상태에서 납부한 금액인가요.

해지된 것이 아니라 다시 입찰공고해서 낙찰…….

재입찰해서?

네, 재입찰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이것이?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일단 해지해서 나가고 다시 들어온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 액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재입찰을 해서 응찰, 낙찰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지요?

네.

그리고 그 금액에서 전기ㆍ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것은 세입자가 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며칠을 거기서 교육을 합니까?

태릉민방위교육장에서는 주로 성북구, 그다음에…….

1년에 연간 며칠, 대충?

한 150일 정도…….

그러면 장사될 텐데요, 거기는?

그런데 하루에 4시간 교육인데, 그것이 150일 정도 되더라도 민방위교육 시간이 4시간이다 보니까 옛날보다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옛날에는 8시간 했는데 4시간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빈도가 적고 그래서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했을 때…….

다음 기획관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직원들 계시니까 다 이제 인수인계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잘 해 나가서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공익근무요원 교육비 절감한 것은 절감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절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더 잡아서 교육을 더 잘 시켜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절감한 것은 저희가 예산 절감이 아주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절감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교육을 더 확대시켜서 인원도 늘리고 기간도 늘려서, 그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직원들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강의내용도 우리 위원회에다 그 내용도 보고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 강사명하고 강의내용을 위원회에다 보고해서 그 강의가 적절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교육이 됐는지 하는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임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그 이상 강사료를 배를 주더라도 공익근무요원 교육은 절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비상기획관께서 한계가 있으셔서 자치구에 가는 것하고 본청에 들어오는 것이 다 이렇게 많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좀 장악을 더 해서 교육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임자한테 꼭 전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상하게도 6월 25일이 되어서 뜻 깊은 날이고 상기해야 되는 날인데, 비상기획관의 마지막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도 성실하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그간에 질의를 한다든가 질문을 할 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향후 자유인이 되면 건강하고 보람찬 인생을 즐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든가 향후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건설적으로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필 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 1월 1일 부임해서 이제 6년 6개월 되는 기간 동안에 저 나름대로는 서울시의 비상기획관 직책을 부여받고 왔을 때에는 최소한도 서울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서울시민의 안보 공감대를 형성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공고히 해주기를 시에서는 바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한테 주어진 여건은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열악했습니다. 첫째, 2003년 1월 1일 와서 만 2년 동안은 지금 대통령께서 시장 하실 때 저희 조직은 굉장히 또 컸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비상기획관실이 1년에 한두 번 훈련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상기획관 일 좀 할 수 있도록 했지”하시면서 조직개편 하면서 지금 행정국 총무과에 있는 총무과 업무의 서무ㆍ의전을 제외한 나머지 임무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때 청사관리반이라는 1개 과를 주어서 거기에는 서울시청 본청, 별관에 대한 시설관리, 통신, 그다음에 방호까지 저희한테 주셔서 그때 실제 비상 대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일까지 겸했던 것이 기억에 남으면서 특히 시청광장을 만들어 놓았을 때 많은 집회가 있을 때마다 시청 방호, 또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주로 안보와 관련되어서 나오신 분들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반대를 하기 위한 집회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보수단체에서도 나와서 많은 궐기대회, 규탄대회 이런 것을 했던 것이 머릿속에 남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북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는 일에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을지연습을 하더라도, 매년 8월에 하는 을지연습만 해도 항상 내실 있으면서 조용하게 연습을 하도록 위에서 얘기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뭔가는 시민과 또 학생들과 같이 그런 훈련에 참여하고 동참함으로써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이것마저도 마련을 못했고, 더 나아가서는 홍보도 로우 키(low-key), 아주 낮은 단계에서 홍보하도록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비상기획관한테 주어진 그 업무에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제한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서울시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 서울 예산부서에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신규 내지 확대해서 예산 올리는 것은 거의 해주지를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해주지만 저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또 다른 민방위장비라든지 또 화생방장비 부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충하려고 저희가 소요 제기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부시장, 지금 라진구 부시장한테 “최소한도 이것 있어야 됩니다. 민방위장비 부족합니다.” 했더니 “국고보조금 없어도 좀 해주십시오.”해서 국고보조금 없이도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예산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비상기획관실 제가 6년 반 근무하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시키든 안 시키든, 또 보든 안 보든,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 능력도 부족했고 또 나름대로 열정도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나가면 더 힘 있게 적극적으로 저한테 일이 주어진다면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 주셨는데 민방위교육장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임대료 받은 것을 은행에다 넣게 되면 그것이 나오는 그 이자 발생인 것 같습니다.

상ㆍ하수도요금 다 지불하고 남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ㆍ하수도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넣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시비 반환금이라고 있지요, 1,90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87.7% 증가했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세입관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에서 지적했다시피 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해오던 것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일원화시켜서 해당 국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결산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51.29% 불용되었는데 이 사유가 전년도 대비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2008년 세입 결산액이 2007년 대비 감소된 이유 말씀하신 부분은 소양강사 제도가 폐지되었고 또 충무훈련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충무계획이 4년에 한 번씩 실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없던, 예년에 있던 것이 2008년도에는 그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그동안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사업을 보면 1,100만 원 불용시켰는데 정말 우리 비상기획관 직원님들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해외연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후임자가 들어섰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연수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방위 분야라든가 비상대비 업무분야에 선진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분야 하면 스위스라든지 기타 유럽지역이 잘 발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대비 업무는 미국 쪽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작년에 세 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행안부에서부터 그런 것을 자제해달라고 그러고, 또 시 차원에서도 가급적 불요불급하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보냈는데, 금년도에는 경제가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1,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사기, 어떤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가도록 후임자한테 인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가족들하고 많이 즐거운 여행도 가시고 향후 대단히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오늘 6.25 59주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이재천 비상기획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마 이 시간도 6.25행사가 장충체육관에서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잊혀져 가고 또 바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지금 5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중․고생들 57%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잊혀져가고, 또 51%라는 학생들이 왜 남한이 북침한 것으로 알고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매년 행사를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체제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남북관계 등등 뭐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했다, 침공했다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한 1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했는데 왜 북한을 도와주느냐 뭐 이렇게 얘기되면 뭐라고 얘기가 힘드니까 남북관계 측면에서 그런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국단체협의회도 있고 각종 보수단체도 있고 또 현 정부에서도 최소한도 잘못된 안보만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전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25전쟁 60주년 행사, 한번 역으로 생각하면 현 정부가 아니고 옛날 정부였다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실시되는데, 대략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6월에 국제적인 관련된 행사가 많기 때문에 6.25 전후해서는 하기 힘들 것 같고, 9월 28일 서울수복 기념으로 국가 상징거리인 광화문부터 시청 앞, 그다음에 서울역, 한강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예를 들면 한강에서도 옛날에 다리가 끊어져서 도하했던 그런 모습 그런 것, 다리가 끊어져서 시민이 걸어보는 훈련모습도 보이고, 또 9․28 서울 수복됐을 때 그 시기에 광화문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시청광장 앞에서 하게 될지 어디선가는 그런 행사도 재현하고 하는 내용과 또 학생들을 위한 6.25전쟁과 관련한 VTR도 만들어 각급 초․중․고교까지 다 배부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고, 강의라든지 등등해서 엄청난 사업을 아직 확정된 예산안은 아니지만 최초는 6,000 몇 백억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나라 재정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한 300~400억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행사를, 그리고 저희를 도와준 외국 21개국에 대해서도 초청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다른 모든 위원님께서 다 걱정해 주셨는데, 걱정하시는 것만큼 다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차차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60주년 행사를 그렇게 한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만 오늘 신문도 보니까 2004년도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도 34%라는 학생들이 주적을 미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보도도 보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러한 전시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전후세대들이 전적지 견학을 많이 가봐서 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예산도 많이 반영해서 모든 학생들이 우리 전방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끔찍한 6.25 사건입니까? 31만의 우리 국군들이 사상을 하고 부상을 당했고, 민간인 100만 명이 죽고 행방불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참상을 우리가 잊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잊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 나라 안보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어야 남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어야 세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1억 2,000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25참전용사 회원들을 보면 학도병으로 참가한 6.25참전용사들이 70대 후반이에요. 지금 80대인데 지금 그분들만 지금 6.25를 부르짖고 안보의식을 부르짖지 누가 나서겠어요? 만약 우리가 당장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누가 국가를 위해 나갈 사람이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걱정스럽고. 그래서 좀 안보의식을 고취해야 되지 않느냐, 또 예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많이 해서, 국가안보가 중요하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기 중요한 목숨을 희생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지금 없어요,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6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말 오늘이 6.25인데, 전후세대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전후세대입니다. 그러니까 53년에 끝났으니까 5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전후세대인데, 물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후의 참상을 어렸을 때 아주 사물을 인식하지 못할 때부터 경험을 하면서 커온 세대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에 그때 과연 전쟁이 나면 ‘나는 지금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는 아들을 정말 어떤 비장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 얘기더라고요. 사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생들하고 젊은이 탓을 했는데, 그 학생이나 젊은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결국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반성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 6.25라서 지금 보면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해서 1억 2,000만 원을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1억 2,0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기념식하고 위로행사에 한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념식은 이해가 되는데, 위로행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위로행사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위로를 드리지만 주로 6.25참전 유공자 분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서울시에서 보조금 나간 것에서 서울시재향군인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은행계좌에 넣어드리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도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원래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격려 행사는 복지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6.25 기념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하다보니까 그 행사에 같이 하도록 저희한테 복지국에서 협조가 있어서 이왕 그렇게 하는 것 뭐 그렇게 하자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6.25 행사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국가 유공자 분들이라든지 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복지국에서 다 합니다.

어디에서 하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민주당 홈페이지를 잠깐 보고 왔는데, 지난번 돈 봉투, 그것이 이것에 관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 뭐 민주당 쪽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옆에서 보좌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좌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좌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 그 자체가 법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고, 그래도 시장님께는 그렇게 돈 봉투로 격려해준다는 것을 제가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 들어온 적도 없고, 전날 그렇게 대표자 다섯 분들한테 봉투를 주겠다고 얘기되어서 우리 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에 하나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서울시 표시해 가지고 했던 행사입니다.

그것을 탓하자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오이밭에서는 신발끈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좀 신중하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일을 처리했으면 받는 분들도 즐겁고 또 이런 보상을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떳떳하고 그럴 텐데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6년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정말 우리 도인수 위원님이 표현하신 대로 자유인이 되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 마디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존경하옵는 우리 김영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고려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아주 충정어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이것은 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시장님 이름이 돈 봉투에 들어간 것 거기 있는 사람 다 주어도 관계없는 사항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도 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 또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 걸고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이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례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 위의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거기에 끼워 맞춰도 되고 저희는 그 법률에 의해서 전부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령이 바뀐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준 것입니까?

네.

그러면 어디에서 바뀐 거예요?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바뀐 거예요?

지침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침으로 바뀌었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보의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또 6.25행사도 시장께서 한 것 그런 것은 나하고 우리 임승업 부의장님하고 현장에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전체가, 뭐라고 그러지요? 안보에 대해서 철저한 우리 보수의 마지막 보루 같아요, 재향군인회가. 그런데 그런 분들 안보교육이나 이런 것은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행사 같은 것을 좀, 재향군인회 회원만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친한 사람도 데려오고 그런가 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확대지원에 대해서는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개선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6.25에 참전하신 분만 오시게 되면 솔직히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후세대 학생들, 그다음에 또 중장년층, 이런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그런 대표자들도 최소한도 시에서 그런 단체를 소집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재향군인회에서 관련되는 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행사에 참여한 인원들은 교육 기간에서 얼마만큼 빼준다든지 봉사활동은 아니지만 그런 명목의 어떤 항목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시간 연장선상에서 그런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부분은, 다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앞으로 내년 행사에는 좀 폭넓게 전후세대를 같이 해서 3,000명이 아니고 뭐 여의도 어디 한강 고수부지에서 하든 아주 넓은 데서,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60주년이니까 크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가적으로도 중앙 행사가 있지만 서울시 행사도 그런 식의 어떤 큰 의미의 행사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오시는 분들 식사 도시락 하나 드리는 것 때문에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기보다는 그런 시간 피해서 하면 또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아주 의미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오늘이 6.25 59주년인데 6.25 참전용사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씩인가요? 그것을 온라인 통장으로 보내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기준을 잡습니까? 시에서 잡은 것입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잡은 것입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하기 때문에 거기 전반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순수하게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계획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매년 똑같은 것입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행사 같은 경우도 최초 계획에서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계획에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내준 상태기 때문에…….

지도감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도감독은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이 벌써 59주년인데 6.25 참전하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다 많아서 자꾸 돌아가신다고요. 나중에는 6.25참전 용사라는 용사들이 다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20만 원 주었으면 내년이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에 비례해서 조금 더 올려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예산을.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참전용사들한테 20만 원씩 주었을 때 만약 1,000만 원을 준다, 그런데 거기 1,000만 원 수혜를 받던 분들 중에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씩으로 책정을 한 것이 자꾸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1,000만 원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으면 돌아가신 분들 것까지 배당을 더 해주라, 2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 되든 30만 원이 되든. 그런 것을 한번 재향군인회에다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 번 받으신 분은 두 번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받으셔야 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받으신 분은 다음에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번에 125명 이렇게 했는데 그런 돈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액수를 뭐 20만 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많이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재향군인회에는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한테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결산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관 총 예산 12억 4,700만 원인데요. 지출은 11억 2,8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예산이나 각 부서의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총 예산 대비 9.5%가 불용되어 있고요. 특히나 사업비 부분에서도 7.7%라는 부분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불용률 대비로 보면 서울시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불용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불용된 내용이 각 실국하고는 또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용들이 보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 중에서도 또 큰돈이 보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큰돈 들어가는 데 보면 DVD를 만든다든지 교육장 보수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낙찰차액, 그래서 순수 불용액은 한 2.6%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도 큰돈이 아닙니다. 조그만 게 모여서…….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다른 부서들도 비상기획관과 같이 예산절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출이 유예된 경우도 있는데 전체 예산이 12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비만 따져도 9억 5,000만 원, 아주 미미한 예산입니다, 서울시 대비했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비상기획관의 위상하고도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에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6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을지연습 강화,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예비군의 날 행사준비,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민방위교육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앞으로 할 일들이 이런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실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비상기획관과 후배들을 위해서, 또 서울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꼭 자료로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서도 직원 해외연수비가 100% 불용됐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지요?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도 떨어져있고, 시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왜 채택되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도 그런 위상과 관련되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그러면 책정되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단 저희 비상기획관실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도 해외출장여비는 전부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비상기획관이 행사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무엇을 할 것인가, 비상기획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물론 퇴임을 앞두고 계시지만 밑에 있는 직원 분들도 앞으로 이 직을 떠나시더라도 꼭 그런 좋은 선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김영로‧김우태‧박희성‧이종필‧정교진‧최병환‧최상범‧최홍우‧하지원‧양영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에 동의드리면서, 또한 알기 쉬운 용어와 띄어쓰기 등 조문의 정리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서울시 직제 개편으로 부서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라든지. 통합방위협의회의 직제 개편으로 기관명에 대한 정비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의원님 발의 안건에 수정안으로 의견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75번 김덕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발의안 이외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김덕배 의원 외 10명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재천 비상기획관께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6월 말로 퇴임하시는 이재천 비상기획관님께서는 그간 6년 6개월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동안에,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하면서, 오늘 또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앞날에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을 성실히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시정 핵심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데 힘입어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8,1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8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는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3억 1,700만 원이었으나 11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8,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이 8억 7,100만 원이었는데 8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민관 파트너십 구축비 6억 4,100만 원, 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1억 2,100만 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비 9,900만 원, 새주소사업 1,000만 원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2조 1,188억 2,100만 원에서 타 부서 이용ㆍ이체 등으로 2억 6,500만 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액 45억 3,900만 원과 예비비 2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총 2조 1,259억 1,700만 원입니다. 그중 2조 1,064억 3,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2조 1,043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년도 이월액이 21억 1,1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0.9%인 194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안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은 1억 2,100만 원으로 전액 인건비 과부족 조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10억 8,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수안보수련원 건립 및 운영 3억 9,000만 원, 특별사법경찰 관리운영 1억 2,600만 원, 인사관리위원회 운영 9,000만 원, 정년ㆍ명예퇴직자 격려 9,000만 원, 업무택시제 운영 8,000만 원, 속초수련원 시설개선 7,300만 원, 서울광장 편의시설 등 설치 6,000만 원, 상시기록평가시스템 개선 5,200만 원, 기타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8건 1억 2,6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액은 28억 3,300만 원으로 전액 조직개편에 의한 것입니다. 변경사용은 12억 4,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구내식당 시설개선 4억 3,000만 원, 국내위탁 교육훈련 2억 9,300만 원,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1억 5,5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부족분 조정 1억 1,000만 원, 수안보연수원 건립 1억 1,000만 원, 속초수련원 시설 개선 9,200만 원, 기타 청사경비용역 등 5건 5,7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28억 2,100만 원으로 본관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16억 100만 원, 시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비용 4억 6,000만 원, 서소문청사 승강기 시설 보완 및 개선 4억 원, 구내식당 노후 주방기구 교체 3억 5,000만 원, 대통령 취임행사 지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21억 1,100만 원으로 시장공관 신축 21억 1,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194억 8,2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188억 3,7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 6,100만 원, 예산절감 1억 6,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기금은 2007년 말 현재 재정투융자기금을 제외한 은행잔액 기준으로 457억 9,800만 원 상태에서 2008년도 기금 수입액은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수입 66억 4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3억 4,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회수수입 280억 7,500만 원 등 370억 1,900만 원이며, 이중 증축 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67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정투융자기금에 280억 원을 위탁하였으며, 잔액 480억 4,9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사건립기금 총액은 1,701억 2,200만 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및 시금고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행정국에서는 2008회계연도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불용액 %가 높은 쪽은 사전에 예산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스타일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각 국별로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받다보면 당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올리라고 그러니까 급히 올리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불용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죽 보면 지금 100% 남아 있는 것은 연말에 가서 다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것이니까 이미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계획하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일부 사업들은 계획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변경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계획 자체가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서 불용이 많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나요?

하여튼 지금도 보면 몇 가지 건이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건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보세요, 몇 건인가. 몇 건이지요, 100%가?

여섯 건 정도 됩니다.

여섯 건이지요? 이런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갑니까?

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지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사실 지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짚어 보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지난 걸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 앞으로는 2010년도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럴 때 좀 더 세밀하게 세워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해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요?

해마다라기보다는 그때 사정이 좀 변경되어서 없어지는 그런,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 사정이 변경되거나 그런 여건 때문에 전액 불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지만 주차장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전액 불용이 되었지요?

주차장, 이것이 제2수련원 건립하면서 부대시설비로 잡혀 있던 것인데 아마 이 돈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 부대비가 안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와 부대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 얘기지요?

대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부대해서 혹시 사유가 발생될 때 대비해서 반영된 것인데 아마 전액 안 쓰인 것은 조금 더 제대로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의 모든 것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서울시를 지켜보고 있고요. 맏형 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모범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면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국에서는 정말 신경 써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금년에, 해마다 반복되는 경우인데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점검을 좀 해주고 인사이동 같은 경우도 자꾸 로테이션 시키는 이유가 새로운, 이것이 바꾸어 놓으면 잘하거든요,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오래 있을 필요도 있지만 새로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공무원의 로테이션도 이런 의미에서는 필요해요. 이 부서에 이렇게 문제점을 발생시킨 사람은 벌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내년에 또 그래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문제가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계획을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경고도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원인분석을 한번 죽 하고 들어가 보셔서 철저히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세출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예상되는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대비 66.75%가 더 많이 늘어났지요?

네.

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세외수입이 지금 민간융자금 회수, 이것이 공무원 전세자금을 2007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었었는데 작년에 3%로 빌려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에는 미리 그것을 안 받는 것을 전제로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라 하면서 전세자금 이자수입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사정이…….

예상할 수 없던 부분인가요, 이것이?

그것이 예산 편성할 때는 8월~11월에 끝났는데 실제 이자를 받기로 한 결정이 아마 작년 초나 연말쯤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시점하고 결정시점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금 같은 것은 사실 불용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만 가격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예측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보통 예상보다 더 많이 징수결정이 되고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출예산 부분도 정확히 해야 되지만 세입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짜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바로 집행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용, 전용, 불용,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발생한 것은 결론적으로 예산부터 잘못 짜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저희들 불용이 된다든지 세외수입 계상액이 적었던 것은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면 수안보수련원 건립 및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건립하는 데는 얼마가 불용되었고, 또 운영하는 데 3억하고……. 이것이 어떻게 두 가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네, 두 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수련원이 지금 건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어떻게 이해…….

네.

과장님 나와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안보연수원 건립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변경사항이 8,500만 원 정도…….

이유가 뭐예요?

8,500만 원, 저희가 수안보 개원 전에 종합적인 시설들이 만족스러운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샘플 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몇 분 초청하고 직원들도 초청해서 마감재나 인테리어 같은 것이 만족스러운지 점검을 했는데 그때 주신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은 보완하자, 그런 마감 마지막 보완하면서 그것이 8,5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전용된 것이 2억 8,600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금액보다 계약 90일 이후에 물가변동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억 8,600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마감시 공사의 뒷마무리가 잘못되어서 추가했다는 소리지요?

아,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미리 샘플 룸을 보고,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보완할 것이 있는가.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좀 더 시설을 보완하다 보니까 추가금액이 8,500 정도가 더 든 것입니다.

사실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든가 감독 자체가 부실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은 이 업무를 본 지 얼마나 되었어요?

이 업무는 작년까지는 인사과에 있다가 올해 초에 이렇게 넘어왔고요. 제가 작년 초부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건립할 당시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한 10건 정도 되는데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연수원 운영비는 실제 총 금액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다만 민간위탁금에 있던 5,500을 일부 사무관리비로 한 것인데 그것은 수안보 연수원 개원하면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행사규모보다 개원행사를 좀 크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시장님도 참석을 하시게 되었고, 저희가 실무선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장님도 참석하고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다 보니까 개원행사를 좀 크게 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이 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개원을 하자면 돈을 많이 투자해서 크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직원 연수시설들이 잘 됐다는 것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진행됐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용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수안보연수원이 제일 직원 만족도도 높고 이용이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 공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국장님.

네.

지금 시장 공관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나요?

한남동의 신축 공관 말씀이지요?

네, 네.

그것…….

지금 여기 하는 것 21억 1,100만 원 짜리, 이월한…….

이 부분이 원래는 공관으로 지으려고 해서 6월쯤에 완공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공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센터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래서 3월, 4월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중순, 10월 초순 정도에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청사 사무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리모델링했지요?

네.

시장실하고 부시장실하고 전부 다?

네.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 예산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거든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 놓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지요?

네,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시장실에 외국손님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왔다 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렇게 좀 해야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걸맞은 그런 정도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계셨던 것은 아니지요?

네.

전임자가 한 것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리모델링했고, 투자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불용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조사 내지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봐요? 50% 이상 불용된 것이 7건 되거든요? 사전조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졌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일부는 사정이 변경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사전에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지 못해서 불용된 경우가 같이 있다고 보고요. 이렇든 저렇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금년에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작년도와 재작년도 불용이 혹시 반복이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서 불용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도 한번 거론해야 되겠는데 정말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항상 예산결산 때 불용하고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은 집행부에 상당한 부분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한다고 말씀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불용액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불용비율은 상당히 낮은데, 지방교부금을 빼고 나면 한 8%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100% 집행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한 5% 정도 불용액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아까 한 8% 정도, 교부금을 빼고 8%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한 5%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 예산 집행에, 또 예산 수립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수련원에 대해서 혹시 집기류를 새로 했다는데,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까?

속초수련원은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설계를 하고 금년에 다 리모델링을 끝냈습니다. 작년 이 예산은 설계비이고, 금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리모델링하면서 수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용하는 것 있잖아요? 의회 승인 없이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3,400만 원 예산을 불용시킨 것은 예산전용 운영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저희들이 능력만 있으면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대로 그대로 집행하면 좋겠고, 또 그런 잘 안 된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원 해외연수를 하셨나요, 혹시?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예산 편성됐나요? 다 썼나요, 못 썼나요?

연수비는, 이 부분도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 한번 말해 주십시오.

작년 글로벌정책체험연수라고 해서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약 90% 이상을 썼습니다.

몇 %?

90% 이상을 썼습니다.

네.

남은 10%가 불용된 사유가 작년에 독도문제가 생기면서 일본으로 글로벌 팀제 갔던 것을 저희가 독도문제로 일본과 분쟁이 생기면서 출장을 억제시켰고, 연말에 환율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되었던 그런 팀제 훈련을 보류함에 따라 일부 불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불용됐으니까 다음연도에는 우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것은 가능한 한 다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독도문제하고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요인이 되었고, 그런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올해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중에 전용을 보면 새주소사업이 있거든요. 뭐 이것이 큰 금액이 전용된 것은 아닌데, 제 기억으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조규영 의원이 이 새주소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우려를 표명하니까 당시 행정국장이던 최항도 본부장께서 아주 걱정 말라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새주소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짜?

네, 지금 새주소사업이 상당기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사실 행안부가 조금씩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서 늦어졌습니다만 이제 최종적인 새주소사업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한 2011년 발효를 위해서 금년 중에 어느 정도 새주소사업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면 2011년부터는 제대로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소가 이렇게 확 바뀌면 아마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는데 그때 우왕좌왕하는 일이, 물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을 좀 극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광장 편의시설 등 설치에 6,000만 원이 전용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편의시설 등 어떤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전용이 된 것입니까?

이것 우리 총무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최창제입니다. 당초에 2007년도부터 서울광장을 빛의……. 라운드를 좀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7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넘어오다가 작년도에 도저히 그것은 안 되겠다고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사업 취소를 하면서 한 17억 정도 작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지금 그 중간 거기에 위치도를 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6,000만 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금액이 적어서 일단 시설비에서…….

어찌됐든 시민 편의시설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예산에 대해서 두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칭찬왕 선발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지출이 안 된 100% 불용인데 칭찬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대상이?

이것이 상장 제작비였답니다. 상장 제작비였는데 같은 과 내의 시민감동실천상 하면서 공동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쓰지 않았답니다. 약간 과잉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절감을 한 부분이네요?

네.

글쎄 옛날에 보면 밸류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예산 절감하고 뭐 이런, 지금도 기업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절감이 된 것이라면 불용은 됐지만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직원 출근버스도 보면 지출이 없는데, 다 지하철 타고 출근하나요?

아니, 특별한 지역에 공무원들이 많으면 출근버스를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자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서 사업 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효행공무원 선발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효행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효행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효행공무원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주로 어머니나 부모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시면서 특히 병수발을 하시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장남이 아니고 장녀가 아닌데도 부모님을 차남이 오랫동안 모시면서, 주로 연세 많이 드신 분을 오래 모시면서 병수발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대개 효행의 기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가족의 개념이 핵가족화하다 보니까 그냥 뭐 부부하고 자식만 아주 강하게 테두리를 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부모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많은 칭찬을 받고, 또 효행상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인데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진실규명위원회인가 그쪽하고 하는 공동사업입니까?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진실규명공동위원회에서 전액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77.8%가 되는데 진실 규명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비용이 절감이 된 것인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시의 요구 없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3억 교부를 했는데, 예산 운영 결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희생된 실태 관련 보유 자료가 많지 않아서 조사가 2개월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 편성 시에 당초 계획된 조사기간은 10개월인데, 두 달 만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아까 수안보연수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 누수 돼 가지고 그런 것 수리한 것 아니에요, 천장에? 수안보연수원 건립 다 해 놓고, 준공검사 해 놓고…….

그것은 하자보수로 한 것이고요.

하자보수로 했어요?

네.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불용액 중에서 칭찬왕 선발, 퇴직공무원 대상 시정설명 및 모니터링 이런 것은 왜 집행을 안 했지요? 아예 왜 안 했지요? 아시는 담당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봐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모니터링 관계는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설문지 같은 것을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산콜센터 민간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자체 조달로 해 가지고 다산콜센터 쪽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 일단 따놓고 보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만큼 돈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예산 여기서 먼저 다 따놓아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것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사무관리비조로 해서 직원들 출근버스 확대운영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1억 650만 원을 해놓았다고. 해놓았는데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전용을 했느냐 하면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수안보 연수원 건립하는 데다 4,900만 원 때려 박아버리고, e-인사마당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데다 1,500만 원 때려 박고, 그다음에 상시기록평가 시스템에 3,000만 원 때려 박아서 9,400만 원을 엉뚱한 데다 전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직원 출근버스 확대운영이라고 1억 650만 원 받아놓고서 엉뚱한 데다 다 갖다가 급한 대로 전용해버리고, ‘불용액’ 해서 1,250만 원을 딱 불용액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1억 650만 원 중에서 어디로 어떻게 돈이 들어갔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여기 위원들이 봐서 1,250만 원만 불용이 되어서 100% 딱 해놓았는데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수안보 연수원 건립에 4,9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는 데 1,50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해놓고 이것을 불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다른 상시기록평가시스템 이런 데다 별도로 예산을 배당을 받든가 해야지 직원들 출근버스 확대운영비로 딱 받아놓고 엉뚱한 데다 전용을 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근버스 확대운영 하려면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으면 되는데 일단 반영을 해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돈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니까 다른 데 필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데 직원들 출근버스 확대운영이 왜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수요를 조사를 해보니까 80명밖에 없어서 출근버스 운영을 결국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미리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 남게 되었고 다른 부분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대로 쓰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그렇다고 그러지만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조로 해서 ‘칭찬왕 선발’ 해서 돈 딱 예산 780만 원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았으면 왜 안 한 것입니까?

이것이 780만 원이 아니고 78만 원입니다. 상장 인쇄하는 작은 돈인데 해놓고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같은 과에서 시민감동실천상을 또 같이 주거든요. 그것으로 공동으로 해버리니까 이 돈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은 사실 뭐 78만 원짜리 사업을 별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일단 그때는 칭찬왕을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이 78만 원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은 시행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이제 안 쓰인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이템을 내서 이것을 확보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참……. 이런 예산 갖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다른 부서나 다른 데서도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수록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되는 것을 불용액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갖다 쓰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모자라니까? 그런 것은 하여간 앞으로라도 아까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철저하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안하고……. 그러면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문서보관소가 어디 있지요?

남산에 있고 우리 여기 청사에 있습니다.

청도에 있는 것은 뭐예요?

청도에도 문서보관소가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문서보관소가 있는 구가 몇 군데나 있지요?

자치구 말씀입니까?

네.

작은 대로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저렇게 청도나 이렇게 있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보관소에 기록물 문서연구사라고 있지요?

네.

몇 분이 있어요?

두 사람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 거지요?

기록물에 대한 유지관리, 정리 등등 종합적인 문서관리 업무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근무환경이 어떤지는 모르시지요? 예를 들어서 기능직인지 뭔지 그것 다 아세요?

연구사니까 기능직보다는 일반직과 차별화되는 전문직 분야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 가보셨지요, 국장님은?

못 가봤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지요?

네.

그 내부에 보면 방화를 위해서 소화전도 다 설치해놓고 있는데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문서보관소가 중요한 데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데입니까?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그런데 소화전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한번 방문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것도 사용기간이 오래되었다든가 그러니까 좀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있으면 교체하실 거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면 직원들의 환경이 비록 정식직원이 아니더라도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들었다든가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연구해봤다든가 과장님하고 회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사들이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거든요. 거기 청도에…….

한번 말해보세요, 장점을.

거기 있으면 뭐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상황도 없고 편한 점도 있고, 또 본인들이 어떤 사정 때문에 가계신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근무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지하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냄새도 날 수 있고 곰팡이 냄새 등등 환경이 안 좋아요. 그 환경개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국장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대화.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볼 때는 현재 용역직원들, 우리 마이크로필름을 하기 위해서 용역직원들 근무하는데 그것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에 정식직원들 있는 데 말고 그 옆방으로 용역직원들이 죽 모여서 작업하는 공간, 거기 말씀하시는…….

거기도 조금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대화를 좀 시켜줄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좁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어떤 방법이든지 현대화라 그러면 좀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너무 먼 데 있다고 방관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먼 데 있든지 가까이에 있든지 전부 다 우리 서울시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는 분들이고, 뭐 가 보셨겠습니다만 사실은 사무실 면적이 상당히 협소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고 좀 쾌적하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화시설도 현대화로 조금 바꾸는 것을 연구해주시고, 노력해서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중에 정순구 국장님께서 각 자치구별로 서고가 있느냐 했을 때 “아,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아시는 대로 얘기해요. 모르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관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각 구청마다 문서고는 다 있습니다.

아니, 별도로 이렇게…….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는 별도로…….

별도로 되어 있는 기록관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청사 내에 있는 거지요, 아마도?

네, 그렇습니다.

그거야 다 있겠지. 되어 있고 별도로는 없다?

네.

확실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네, 됐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지금 우리 행정국 소관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9%의 불용률이 발생하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 전체 평균이 보통 3.5% 이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봤을 때 행정국은 불용액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은 낮지만 우리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빼면 서울시 전체 불용률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네,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통 평균적으로 3.5%의 불용률을 보이는데 행정국은 8.6%입니다. 그러면 타 국에 비해서 불용률이 배 이상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이 반성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도 예산 세우실 때나 2009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좀 정확성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관리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연령을 7급 상당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상당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를 일반직과 같이 개선하여 별정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을 준용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외국인 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국내 거주 몇 개월 몇 년 이상이라야 됩니까? 그런 규정 없이 그냥 외국인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외국인으로 거소 신고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소 신고한 날짜부터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실정도 모르는데 신고만 하고 여기에 취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으로 거소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외국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면접이라든지 시험과정을 통해서 다 거를 수 있습니다.

면접이라든가 시험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자국에서 민법, 형법으로 해서 형을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잖아요, 면접만 가지고는?

그런 경우는 국정원에 신원조회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임용할 때.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중대한 범죄를 지고 왔다든가 아니면 마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온 사람은 면접하고 시험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신원조회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면접하고 시험만 봐서 합격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능력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범죄 관련 문제는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신원조회 과정에서, 특히 국제적인 범죄와 관련된 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때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밝혀져요?

신원조회 과정에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국내 사람도 무슨 사건이 생겨서 외국으로 도주해서 거기 가서 영주권을 받아서 취직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도 자국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 안 한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상한 그런 것을 해서 취직하게 되면 이것이 국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한 신원조회과정도 있고, 특히 면접이나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스크린을 해 보면 우리가 100% 그 나라 국내법에 의한 것은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적절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고, 여기에 외국인의 임용을 해 놓았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직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부분에 임용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직위가 저희도 공무원 아무 자리나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필요한 그런 자리에 주로 임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영어교육 분야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겸사겸사해서 심사하실 때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평소에 늘 존경하는 우리 김덕배 위원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도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는 외국인공무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 열 분 정도가 있습니다. 교통방송에…….

본청에는 마케팅담당관이…….

잠깐만요. 그렇게 나오려면 좀 관등성명을 밝히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문규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얘기하세요.

지금 본청에는 마케팅담당관에 중국어 전문요원으로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방송에서 영어 FM방송을 하면서 지금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제협력과라든지 보건정책과에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해서 근무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수는 어때요?

보수는 그 사람의 전 경력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임용을 할 때 심사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할 때 그렇게 정한다 이거지요?

계약직, 주로 가급, 나급, 다급 계약직 규정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그렇게 근무하는 외국인 공무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추가로 외국인 공무원을 채용을 한다면 들어갈 자리라든가 어떤 직위 같은 것이 실제로 있습니까?

지금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력들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국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지만 외국도시와의 관광교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히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런 인력수요가 좀 더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할 경우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상대 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도시간의 관광교류에 대한 MOU라든지 이런 것을 체결할 때 이런 인력들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개정안이, 뭐 지금 시대가 국제화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시대에 우리 국가경쟁력이 월등히 향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외국인들을 채용을 하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채용방식이라든가 각론에 들어가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듯이.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범죄자가 와서 채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정말 세부지침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 전시성 행정이라는 질타를 또 받게 되는 것이 뻔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중을 좀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그런 관련된 직권면직 규정관련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 보면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으로 1호에서 현행 신체ㆍ정신상 장애의 경우 6개월 이후로 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를 복무조례에서 규정한 휴가일수 만을 인정하고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개정안과 현행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일반 휴직하고 그다음에 공무상으로 해서 병가를 가게 되는 그런 휴직하고 차이를 두어서 혜택을 좀 더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연가를 21일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병가를 60일 이내에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상 병가는 180일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으로 해서 병가를 갈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61일이 되는데 약 10개월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일을 하다가 이런 병가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좀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력직공무원에 비해서는 직권면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지금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개선은 검토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반드시 검토가 되어서 뭔가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반영이 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직하고 기능직공무원하고는 이런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일반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측면이 강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정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서 그 업무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그 직위 때문에 임용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사운영상에 있어서 제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직권면직제도 같은 경우도 일반 경력직공무원에 비해서 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공무원들 직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상당히 좀 복잡한데 현재 휴직제도에서 봤을 때에 별정직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별정직공무원은 전보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전보요.

전보. 네.

그 직위를 위해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사표를 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별정직 정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사표를 내고 다시 임용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신분이라든지 인사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글쎄, 이것이 휴직제도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지요?

네.

이 두 공무원 간에 어떤 휴직제도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용어가 다른데…….

이것은 제도 초기에, 추정을 하건대 일반 경력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하더라도 대체인력을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별정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숫자도 적고 그다음에 업무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제한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런 것도 복리후생이라든지 신분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 상위법이 있잖아요? 이런 개정을 좀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 김덕배 위원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했습니다. 어느 부서가 되었든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도중에 귀화를 했으면 그 지위가 바뀝니까?

귀화를 했으면 그 자리는 그대로, 왜냐 하면 외국인으로 능력이 있었고 또 귀화가 되면…….

그런데 법적인 것이 바뀌는 것이 어느 부분이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 직위에 그대로 신분만 바뀌면서 그대로 임용을 해도 괜찮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임용이라는 것이 지금 근거규정은 지방별정직공무원도 외국인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는 것이고, 계약직공무원만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상위법에 의한 조례, 그래서 융통성이 별로 없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회에서 못 다루는, 상위법에서 못 다루는 부분을 다룰 수는 없지요?

네, 우리나라는 조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 행정법 공부를 해보면 외국에서는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면 새로운 의무나 부담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령에 없으면 못하는, 약간 조례에 어떤 한계를, 좀 약하게 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로 생각하면…….

우리 의회는 그것이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재량권이 없어서 항상 상위법만 올려다보고 내려주는 그것만 테두리 내에서 개정을 해요.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건의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보다는 정치 차원에서…….

정치 차원인데 너무 한계가 있어서 이것이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량권도 아무 것도 없고 상위법이 바뀌면 그대로 그것을 졸졸졸 따라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상위법에 다 걸려요.

이것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학자들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거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자치가 발전하면 그런 부분도 자꾸 넓혀지리라고 봅니다.

그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척도는 바로 우리 독립성에 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다 막아버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이나 우리 의회가 일치단결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학술회의도 열어보고 해서 이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우리 특별히 어느 부서가, 연구할 수 있는 부서는 없지요?

네, 그것을 한다면 우리 경영기획실에 법무담당관 같은 데가 있으니까 조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관심은 가지고 있겠지요.

조례 그 자체가 독립된 조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제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네,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한적이고 엄청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회 차원이나 본청 차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또 이런 데 보면 거의 상위법에 준하는 그런 것이지 우리가 운신의 폭이 없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요? 머리 맞대고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을 좀 택해 주시고, 특히 또 연구해봐 주실 과제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럴 수…….

그렇지요? 아니, 적당히 대답하지 말고 좀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아니, 제가 하여튼 행정법을 한 20년 전에 배웠을 때부터 보면 우리나라 조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면 상위 헌법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그런데 그것이…….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계속 넓혀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손질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그런 쪽에 용기 있는 분이나 전문가들이 좀 그런 것을 자꾸 도출을 시켜서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또 우리 법무담당관실이 그렇게 힘이 있거나 그런 쪽은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시의회나 그런 쪽에, 법을 그쪽에 치우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생각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그런 기회 있을 때 좀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상용입니다. 인사과장님 좀 나오세요. 내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서 궁금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별정직공무원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휴직을 요청하면 아까 계약직으로 대체한다고 그랬지요, 별정직을 다시 안 뽑고?

네.

그러면 가령 4급 정도나 5급 상당의 별정직 이런 분들이 휴직기간을 1년 했다, 6개월 했을 때 계약직도 같은 급수입니까, 급수는?

거기에 상응하는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응하는?

네, 상응하는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6개월 정도만 휴직하면 6개월만 그렇게 거기 상응하는 그런 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짜리가? 그러니까 6개월만 하고 그만두냐 이 말이지. 자, 내가 궁금한 것은 4급이나 5급 정도에 있는 사람이 6개월 휴직을 요청하면 거기에 4급 정도나 5급 정도 상당의 계약직을 뽑는데, 계약직을 뽑을 때 6개월만 일을 하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교육을 가거나 휴직을 하면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별정직도 1급부터 9급까지 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만약에 4급 같은 경우에 휴직을 6개월 하는 경우에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요. 그때는 인사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묘를 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만약에 별정직 하위직이고 그러면 6개월은, 어쨌든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근거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6개월마다 뽑는 것은 어렵겠지요. 적어도 1년 이상은 돼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이것은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은 바로 전보만 해도 되는데 별정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또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만약에 두 자리 정도가 동일직급이 비면 1년이라도 다른 사람을 임명해서 그다음 한 사람씩 교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근거의 문제고, 운영의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중에서 저는 제9조 직권면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장 6개월까지는 병가가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공무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1년 이상 만약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인사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김 위원님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인사과장 박문규입니다. 지금 현행 21일간 연가를 할 수 있고요. 일반 요양휴직은 60일 이내, 그다음에 공무상은 6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할 경우는 261일까지…….

초과는 못한다는 것입니까?

네, 현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일반직공무원하고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상에는 지금 최장 3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둘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별정직 관계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최장이 261일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정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경력직공무원하고 이러한 인사운영상에 있어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에 따르게끔 되어 있고, 다만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경력직공무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하고 문제가 대두됐을 때 위헌 여부 소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분이 사고가 나서 1년 있으면 바로 복귀가 가능한데, 결론적으로는 장애 때문에 근무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별도의 사유인 것 같고요. 지금 별정직공무원 이것하고…….

아니,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로 인해서 누구든지 차별할 수 없게 법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자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현행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261일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장애…….

그러니까 예외규정을 줘야지요, 여기다가. 맞지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한해서 예외를 둔다는 규정을 담아야 되겠지요?

그것은 여기 조례에서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다 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 빼야 되겠네요? 지금 조례안에도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도 들어가 있지요. 조례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문구가?

지방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체계가 달리 되어서 근거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한하여서 예외규정을 둔다’고 넣으면 되는데, 굳이 안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분류될 때…….

그렇지요.

분류될 때는 직권면직 예외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그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이미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상위법에 명문으로 있으면 적용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차별이 있으니까 그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이지요. 예외규정이 만약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관리하거나 승진할 때 차별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한대로 공무원법에 있더라도 만약에 공무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법을 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별정직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직보다 휴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은 휴직기간이 1년이고 그다음에 질병 또는 부상은 3년 이내로 한다,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법령개정을 건의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최장 261일밖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가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규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퇴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용해서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넣는…….

아니,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를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 법은 그 법대로 서로 병존할 때는 장애인에 관해서는 그 법이 우위를 갖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기재를 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모든 법령에다가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이미 효력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발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문제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왜냐 하면 여기에 261일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없으면 당연히 얘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261일이라는 이 숫자에 얽매여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내용을 알겠는데요. 여기에다가 장애인 관련법을 삽입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네.

박병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말씀 주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우선 여성가족정책관 1급 별정직은 어떤 경우입니까?

1급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별정직으로 임용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대개?

성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그 직책.

직책이 1급, 별정직 1급.

1급인데, 그 부서.

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이오?

네.

정책관입니까, 지금?

네, 1급 조은희 보좌관을 말합니다.

아, 별정직이고? 그리고 의회가 35명인데, 대부분이 동료위원들이 말씀 주신 것과 똑같아요. 지금 경력직하고 별정직이 있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4급 전문위원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속기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소프트하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보자면 불이익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지금 크게는 다 말씀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9급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있었으면 빨리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경력직으로 갔을 때. 그런데 별정직으로 있다 보니까 그대로 한 6년, 7년 이렇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건의하실 그런 의향은 없어요, 상위법령에?

그런 부분은 별정직공무원제도 자체는 우리 서울시가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시냐고?

건의를 어떤 내용을 할지, 어떻게 할지 한번 저희들이 이 기회에 한번 별정직공무원의 어떤 전반적인 것을 짚어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 좀 해주십시오.

일단 우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 좀 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할 점이 있는지…….

문제는 많지요. 문제는 지금 다 노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네, 하여튼 관심을 갖겠습니다.

건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표를 보시면 별정직공무원 현황에 말이지요. 현황 표에 보시면 어린이병원하고 서북병원하고 은평병원이 있는데 7급이 어린이병원에 하나, 은평병원에 넷, 서북병원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없어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왜 그래요?

우리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박문규입니다.

똑같이 해주어야지. 같은 그건데…….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병원인데?

시립병원에서 뇌파 기사하고 그다음에 미술 및 음악치료 하는……. 의료기술 분야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북병원에. 서북병원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 미술이라든지 음악치료사……. 대신 별정직이 없는 분야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계약직공무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네.

서북병원에 몇 사람 있어요, 그럼?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같은 병원이라면 별정직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보라매병원은 우리 서울시 별정직공무원 누가 파견되어 있습니까? 보라매병원.

보라매병원은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안 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보라매병원에서 위탁하는 것까지는 저도 아는데 거기에 서울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 관리를 하는 것은 잘 알겠지만 우리 별정직 내지 직원을 파견해서 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할 때는 위탁협약에 따라서 협약을 하고 나중에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등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람이, 공무원이 위탁업체나 그 기관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병원, B라는 병원에서 C라는 병원이 있으면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연한이 있습니까? 희망하면 갑니까?

아, 우리 시 내에 은평병원, 서북병원…….

네.

그것은 연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전보 기준에 따라서 전보제한 내에는 이동이 제한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제한 내에라도 이동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네, 본인의 의사나 인사규정, 사정에 의해서 자리가 비면 이동하고 하는 그것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병원의 특별한 직종을 가진 분이 같은 직급이라면 서울시로 인사이동 교류가 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서울시내도 강남병원은 공사기 때문에 별도이고, 서울시에 있는 서북병원, 은평병원, 아동병원…….

제가 알기로는 국립의료원에 있던 간호사가 서울시 보건소로 이동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아마 특별히 서로 인사교류에 의해서, 쌍방교류에 의해서 1 대 1 교류를 했을 것입니다.

교류가 있으면 가능하고 교류가 없으면 안 되지요?

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보다 합리적인 위원회 구성 및 간사 규정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안 제3조, 제4조 및 제8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상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천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서울시가 추구하는 창의시정과 총체적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한 수도 서울을 이룩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방침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세입징수와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집행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난대응과장 황순철, 예방과장 서상태, 안전지원과장 이상구, 소방감사반장 문성준,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덕진, 소방학교장 백규형, 방재센터 상황실장 최정열, 종로소방서장 진준호, 중부소방서장 김성수, 용산소방서장 윤정금, 동대문소방서장 박선권, 중랑소방서장 김학준, 영등포소방서장 유건철, 성북소방서장 조남승, 도봉소방서장 최정현, 노원소방서장 김옥주, 은평소방서장 이상윤, 서대문소방서장 이종순, 마포소방서장 허종범, 강남소방서장 이원규, 서초소방서장 이해범, 관악소방서장 김위환, 동작소방서장 최응섭, 강서소방서장 우병호, 양천소방서장 민목영, 강동소방서장 임종수, 송파소방서장 성환상, 구로소방서장 하석균, 청와대 소방대장 이석훈, 항공대장 임우택) 곽세근 소방행정과장은 7월 1일자 공로연수를 앞두고 퇴직휴가 중이며, 윤영철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과, 권요원 광진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교육입교로, 또 이한철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은 교육출장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41억 3,0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99.1%인 40억 9,600만 원이며, 3억 3,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세출예산 현액은 총 4,445억 1,0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2%인 4,277억 6,000만 원이고, 그 차액은 167억 5,000만 원으로 이중 93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0억 9,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41억 3,000만 원의 0.9%인 3억 3,600만 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8억 2,000만 원이 수입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소방차량 대ㆍ폐차 13억 원, 소방차량 증차 5억 원,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4억 8,300만 원, 의무소방원 관리운영 3억 2,800만 원, 소방화재안전 보조장비 보급 1억 3,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3,400만 원, 2008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2,5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29억 500만 원 대비 2.9%인 8,500만 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가족부 간의 정책결정에 의거 119자동신고기 보급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당초 보조금 내시액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 7,600만 원이 수입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소방 인ㆍ허가수수료 등 5종 3억 7,500만 원, 불용품 매각대 및 과태료 등 6종 9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2억 2,600만 원 대비 4.2%인 5,200만 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소방관계법규 위반 과태료 및 기타잡수입 등에서 추가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4,445억 1,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4,568억 4,4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4억 6,900만 원과 예산의 이용ㆍ이체 증감액 138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123억 3,300만 원이 감액된 현액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4,277억 6,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2%를 집행하였고, 3.8%인 167억 5,100만 원이 덜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예산 현액 대비 2.1%인 93억 3,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고, 1.6%인 74억 1,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921억 100만 원의 83.7%인 771억 1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는 3,524억 1,000만 원의 99.5%인 3,506억 5,9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8개 사업 93억 3,500만 원으로 주요 발생사유는 외자구매 등 납품시기 미도래 81% 75억 6,200만 원,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 14% 12억 9,900만 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5% 4억 7,400만 원이며, 주요 사고이월내역은 소방차량 대ㆍ폐차 63억 6,300만 원, 소방차량 증차 11억 9,900만 원, 강북소방서 신설, 광진소방서 재건축, 은평소방서 청사 이전 건립 8억 2,000만 원,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 4억 7,900만 원, 긴급 특수 구조구급 장비 보강 3억 6,0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클린소방시스템 구축 1억 1,400만 원입니다. 또한 예산집행 잔액 74억 1,500만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90%인 66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 5억 9,9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등이 2% 1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12억 4,300만 원, 소방차량 대ㆍ폐차 8억 6,900만 원,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7억 3,900만 원,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이전공사 5억 9,000만 원, 유관기관 영상공유시스템 구축 3억 4,900만 원, 119자동신고기 보급 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24건 135억 6,200만 원으로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을 재무과 인건비로 이용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총 58건 26억 2,600만 원으로 응급구조폰 사업비의 소방활동장비 보강사업비 활용 12억 7,600만 원과 직원복지증진 사업비의 쪽방촌 환경개선 관련 부족 예산 충당으로 2억 3,900만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19건 38억 6,7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방재기획과 이관으로 기금전출금 26억 2,300만 원을 소방행정과로, 인건비 중 일부 예산 12억 4,400만 원을 소방행정과 및 재무과 인건비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8건 2억 4,000만 원으로 3교대근무 시행에 따른 물품구입예산 부족분 4,200만 원, 소방민원 인터넷접수 발급시스템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 등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ㆍ재난현장 출동의 신속화 및 진압능력 극대화를 통한 도시 화재ㆍ재난 취약구조개선을 위하여 28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소방차량 대ㆍ폐차 154억 4,100만 원, 소방차량 증차 13억 2,800만 원,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49억 3,7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35억 4,600만 원 등이며, 재난관리 지휘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14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62억 2,000만 원, 유ㆍ무선 통신망 보강 23억 8,700만 원, 클린소방시스템 구축 41억 5,900만 원 등이며,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시민 자율방재능력 향상을 위하여 5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 27억 2,6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17억 6,000만 원,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 강화 11억 6,100만 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2억 3,800만 원이고, 소방공무원 직무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31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방공무원 복지증진사업 119억 9,300만 원, 119안전센터 신설ㆍ재건축 72억 4,500만 원, 소방관서 보수 보강 21억 4,700만 원, 강북소방서 신설, 광진소방서 재건축, 은평소방서 청사 이전 건립 11억 5,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소방관, 소방업무를 하시는 것은 “누구나 소방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소방관을 안 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 동감합니까?

네.

그분 지금 어디 가셨다고 그랬지요?

7월 1일자로 정년퇴임이라서 휴가 갔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직접 느끼시고 그런 글까지 쓰셨더라고요. 감명 받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명구조 호흡기라는 것이 있지요?

네.

우리 서울 소방청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공기호흡기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합니다. 약 5,600대 정도…….

그것 쓰다가 남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 저희들이 폐기하는 것입니다.

폐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방법은 폐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냥 의뢰만 하고 그 나중의 결과는 잘 모르십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것을 폐기를 했는데 다시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한 개가 얼마지요?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나가?

네.

그냥 폐기업자한테 맡기고 사후관리는 정말 폐기가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도 합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는 뭐지요?

그것은 원래 법상으로 폐기를 하면 폐기업자가 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공을 하거나 자르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답니다.

확인을 못해서 사회적 물의가 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향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폐기업자한테 넘기지 말고 천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잘라서 버린다는 확인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 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폐기를 하고 나면 반드시 천공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가서 다시 납땜질을 해가지고 재사용한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천공을 하면 거기에 공기를 주입하면 천공한 자체가 폭발해버립니다. 폭발이 아니고 튀어 나와 버립니다. 인명피해의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업자한테 맡겨서 그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사전조사라든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을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쪽 지역은 어떻게 책임소재가 나왔습니까?

저희들 지역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데…….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도 거의 한 50대 정도가 서울시내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다 회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생산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업체는 네 군데입니다.

전자입찰로 받습니까?

이것이 폐기하기 때문에 전자입찰이 아니고 일반적인 폐기업체에다가 폐기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소방재원을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도록 지방소방재정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소방이 소방장비 노후율이 연간 한 30% 정도 됩니다. 그 30%를 우리가 18~20%로 낮추기 위해서 지방재정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 그 분야에 대해서 국회 담당 위원회라든가 조금 더 이것을 신속히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건의해 봤다든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소방방재청 국장 할 때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서울시에서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지요. 2교대 근무하지요?

네.

3교대 근무하는 것하고 무색할 정도로 업무량이 적어졌다든가 확 달라진 것 있습니까, 2교대하고 3교대 사이에?

그것은 업무의, 업무가 아니고 근무시간이 줄어든 장점은 있습니다, 3교대로 인해서. 전에는 84시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54에서 한 56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시간, 30시간 정도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근무 내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3교대를 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상승됐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여자 소방공무원들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다 3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급대원은 격무부서라고 해서 3교대를 하고, 지금 저희 여성 소방공무원이 정원은 303명인가 그런데 지금 285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경방요원도 있고 주로 구급요원들이 많고 행정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구급하는 요원들은 3교대를 거의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자 소방관들의 근무지가 희망부서대로 갑니까, 어떻게 배치합니까?

그것은 전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모집할 때에 경방요원은 행정요원이나 현장진압을 위주로 하고, 구급요원은 구급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소방대원이 많은 지역의 소방서에는 직원 환경 내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성이 있을 때와 남성들만 있을 때와는 휴식공간도 다르고 옷 같은 것을 갈아입을 때 다른데, 그런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여성휴게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서에서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좀 시정해 달라, 이렇게 한 데는 있습니까?

현재는 없지만 저희들이 여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지금 계속 그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가끔 느꼈습니다. 앞으로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소방 인ㆍ허가는 허가제보다 신고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허가제도 있고, 허가제는 사실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이고 거의 대부분이 등록제이고 신고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ㆍ허가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세출예산 현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93억 3,500만 원이나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서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 사고이월이 저희들 가장 큰 문제가 소방차량 대ㆍ폐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사실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초에 보통 한 3월이 되면 입찰을 해서 소방차를 구매하는 과정에, 제작하는 과정이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방차량업체가 거의 대부분 영세업체입니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 계약을 하다가도 또 이것이 부도가 나버리고 이래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방차 대ㆍ폐차 문제입니다.

소방차 업체가 영세한 업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영세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영세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곳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현대나 이런 데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국에 소방차를 1년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구급차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데 구급차도 현대나 기아나 이런 데서 해 주지 않습니다.

구급차를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구급차 중에서 안전도도 문제가 있겠고 시설이 환자를 싣고 갈 때 이렇게, 이렇게……. 자동적인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환자가 고통스러워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혹시 접해 보셨나요?

네,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방법은…….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실 중환자용 특수구급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방기술경연대회 할 때도 차가 거기 있었습니다만 사실 외제차 1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국산차보다는 정말 쾌적하고 안전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 외제차 구입하는 데 대한 상당한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강은 안 되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을 하려고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물론 좋은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세업자가 하기 때문에 안전도 내지 쾌적함이 다 떨어지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이 외제차를 꼭 사야 되는 것보다도 대(大)메이커하고도 조금 적극적으로 뭐랄까 교섭이라든지 해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기아차하고 현대자동차 회사하고 구급차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정책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구급차가 1년에 전국적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구급차가 한 3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은 그것이 연간 2,000대가 생산되지 않으면 노선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선을. 그래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입예산운영, 미수납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는데 실제 수납 비율이 70% 미만이거나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추계에 정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미수납에 대해서는 사실 과태료가 주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 과태료는 주로 결손처분도 하고 과태료처분도 합니다만 이것이 잘 거두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금이 생긴 것인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올해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계속 다니고 있지만 사실 미수납금은 계속 생기는 그런 현실입니다.

불납결손은 시효가 5년이지요?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꼭 5년 만기 도래하지 말고 그동안에 중간중간에 안내장 내지 그런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결손시효가 지나가는 그런 일이 많다고 보는데,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개선해야 되지 않았나요?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직원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거기 포상금제도가 있지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 중에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재예방 전문장비 관리사업의 하나인 쪽방촌 환경개선 관련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직원복지증진사업(포상금)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3,900만 원 이것을 왜 전용했지요?

…….

모르겠어요? 그런 것, 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아니한 것,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클린소방시스템 구축사업 중 전산개발비 확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1억 3,000만 원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이전공사 중 실시설계비 확보 때문에 또 시설비에서 900만 원 등 하여간 전체 2억 4,000만 원을 변경 사용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을 통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제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사용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이월 또는 불용시킨 것은 그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ㆍ운용하려고 하면 이 취지에 맞도록, 그다음에 예산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런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 이런 전용사유를 철저히 파악해서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각 부서들 보면 이것이 그냥 계속 우이독경이라고. 항상 해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의원들이 지적해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직원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씩만 다시 생각하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만큼의 돈을 다른 부서에서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서 쓰지도 못하는 돈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쓸 수 있는 것, 정확하게,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복지증진사업의 포상금 부분을 전용했는데, 그 전용한 것에서 포상금 제도는 쉽게 얘기해서 일들을 안 하셔서 포상금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포상금은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용하지 말고 이런 것은 더 지불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우리 본부장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때문에 좀 이따 다시 추가질의를 할 때 하더라도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사업 포상금, 포상금의 내용이 뭐예요?

주로 일반운영비하고 포상금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직원 동호회 지원, 특수건강진단,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또 위탁교육비 지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포상금을 지급 안 하고 이렇게 전용을 한다……?

그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도 있고 돈이 남은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결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시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국회에서는 성과주의를 안 하고 유일하게 우리 서울시만 성과주의예산을 채택하고 있는데, 성과주의예산이 성과목표하고 이것이 전부 다 나와줘야 되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심의를 하는데, 모든 부서에도 똑같은 결산에 대해서 그런 공통된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만, 1년 전으로 소급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힘들게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거의 요구에 상응할 정도로 예산을 심의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결산을 이렇게 딱 보면 그렇게 힘들게 예산심의를 해서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이 생기고 또 사고이월을 하고 이럴 때 보면……. 금년 말이면 우리가 예산을 또, 추경도 있습니다만, 연말에 2010년 예산심의를 또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결산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는 이런 결산을 보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전용은 예산 목적 외에 전용할 수 있지만 전용범위 밖에 전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은 부득이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명시이월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니까 좋은데 또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사고이월에서 또 불용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무리하게 요구하시지도 말고, 예산 편성하고 심의 의결할 때도 무리하게 이렇게 요구하시지 말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면 성과주의목표의 예산심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결산하면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자괴감이 든다는 말이지요. 건성으로 예산심의 의결해주었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 돼요, 사실은. 결산을 지적할 때. 그러니까 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소프트한 쪽으로 위원님들이 다 짚고 가십니다만 이제 특수구조ㆍ구급장비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긴급이라는 말이지요. 결산보고 8쪽에 이렇게 보면, 아니 검토보고서가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이……. 긴급 특수구조ㆍ구급장비 보강 3억 6,0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클린소방 시스템 구축 1억 1,400만 원,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가장 큰 것이 아까 도인수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답변을 주셨고, 소방차 대ㆍ폐차 문제 63억이 가장 큰데 그런데 소방차 대ㆍ폐차 문제도 국내 생산업체가 열악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 대(大)메이커에서도 이것이 생산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과감하게 외제차 도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열악하게, 소방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데인데 이런 것들은 수입차를 수입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국산만 장려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고객들도 지금 외제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또 외제차도 지금 입장에서는 사줘야 됩니다. 국내 생산성 때문에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또 수입을 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해야지요. 그런 것들을 못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열악한 생산업체 것을 받아서 또 그 장비를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자체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탄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과감히 수입해서 우리가 장비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긴급 특수구조ㆍ구급장비 보강이라든가 3억 6,000이라도 적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이 긴급 아닙니까? 그런데 긴급 특수구조ㆍ구급장비 보강 같은 것 이것은 사고이월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 그리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클린소방 시스템 구축, 이것도 지금 IT시대에 지금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이것이 왜 또 사고이월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고이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소방본부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지금 우리 시민고객들이 가고 있는 IT시대에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전부 다 전산화되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이 또 불용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인력이 고급인력이 안 됩니까, 소방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전문직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IT산업에 대해서 개발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방부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전반기에,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고, 또 위원장을 맡고 상수도사업본부를 이렇게 보면 수돗물 배관이 각 배수장, 취수장 전부 센트럴(central)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가 사고 났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관로에 염소가 얼마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전부 강북취수장에 가면, 또 상수도연구소에 가면 센트럴(central) 시스템으로 컨트롤 박스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상적입니다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도 그렇고 각 소방서마다도 관내에 전체 그런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 했던 것들이 이런 것이 되어야지 제보에 의해서 출동이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신속한 것이 정보화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IT시스템인데 생산적으로 이것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고이월 시키고 불용되는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사업하다 이렇게 보면 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100% 다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불요불급해서 사고이월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명시이월도 해야 되고, 전용도 필요합니다, 전용도. 그런데 전용목적 외에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상용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아무튼 저는 지금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바쁘신데 또 정례회이고 하니까 지금 계신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꼭 매 때마다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사항을 그냥 간과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회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시 요구하시는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면 증액을 더 시켜드리려고 노력하는 위원회의 입장, 위원들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쪽에서 심의해서 결산할 때 진짜 잘하셨다, 그런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119종합상황실의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언제쯤 철거하게 됩니까?

종합방재센터는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유스호스텔만 철거합니까?

그것은 없고, 저 밑에 있는 TBS하고 저희 소방재난본부하고 균형발전본부 그 세 개만 현재 2012년까지…….

아니,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전산장비 보강은 좋은데 본부하고 떨어져 있을 때 문제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독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때 한참 1998년에 IMF 왔을 때 그때부터 말썽이 생겼던 부분이 전산장비 교체 때 말썽이 생겨서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전산장비의 그것은 투명성을 요하는 그런 쪽의 장비라고 봅니다. 다시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산장비에 대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매입할 때 업체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전산장비를 리스하면서 연리 24%인가 25%를 주면서 3년을 계약했습니다. 리스를 원래 쓰는 것이 아닌데 써가지고 그때 엄청난 이자를 지급을 했어요. 연리 24%, 25%를 주었어요. 그것을 3년을 계약했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말씀드리고, 다시 그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이번에 뭐 실적은 많이 올라서 좀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부과 그 자체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과 때부터.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 한 내용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것은 5년이 지났으니까 시효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중간에 관리를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그것이 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연장을 시키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고, 지금 계속해서 결손부분이 생기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전담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전체를 다 받아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무재산, 행방불명, 이것은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낼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 추적을 해서 재산압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을 활용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원래 소방차량이나 구조ㆍ구급차량이 영세업체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차량의 제조는 메이커에서 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변경을 영세업체에서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경연대회에서 벤츠 차량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석 대 수입했지요? 다섯 대인가요? 벤츠는 석 대 수입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23대 했는데…….

그런데 일단 그렇게 들여왔는데 그 들여온 목적이 그것을 보고 베낄 그런 의도는 없었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답니다.

물론 차량의 넓이나 쿠션이나 그런 것이 다 다르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병구 대표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수입하는 것은 불가불 어쩔 수 없다면 해야 되겠지만 국내에서 충당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 소방차가, 예를 들어서 트럭이 와서 개조를 해서 물탱크도 나가고 이런 장비를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메이커에서는 그것을 못하지요, 수량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것이 군소업체에서 구조변경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납품이 지연되고 뭐 결함이 생기고 막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하다하다 안 되면 수입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여튼 깊이 생각을 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쪽이 좋은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특히 구급차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계속 국산을 업그레이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R&D사업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기가 지나면 우리 국산도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물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등이 총 109건에 20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하고 건수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총 예산이 4,445억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지금 3,524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수사업비만요. 경상비만 빼면? 거기서 인건비만 빼도 921억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경상비를 빼야 되겠지요?

네.

그러면 거기 비율을 따지면 엄청난 전용이고 이체고 변경 이런 부분이 일어났고요. 또 사고이월이 93억 3,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만 빼고 총 사업비가 921억이라고 해도 10%가 사고이월이 생긴 것이고요. 또 불용액도 921억 대비 8%라는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료에 보면 지금 전체예산 중에서 1.67%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 빼면 그렇게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짜임새 있게 처음에 계획할 단계부터 철저하게 또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소방학교장인데 어떤 데는 준감이고 어떤 데는 소방정인데,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ㆍ경기도만 준감이고 나머지 3개 학교는 소방정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 소방학교장 혹시 계신가요?

네.

안 계시지요?

소방학교장은 있습니다.

거기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건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 앞에 개발원 나올 때 운동장이 있어요. 있지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인재개발원 소방학교에서 나오는 폐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검은 파이프로 해서 좍 이렇게 나와서 육안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상태로 있는데, 현장에 그것을 확인해서 밑으로 이렇게 묻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추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재개발원이 별도로 해야 될…….

소방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방학교 건물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소방학교 앞까지 운동장이…….

운동장으로 내려오는 언덕 같은 데서 그래요. 확인해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어떤 처리하는 방법이 간단할 것 같으니까 좀 처리해 주십시오.

현장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김영로‧김우태‧박희성‧이종필‧정교진‧최병환‧최상범‧최홍우‧하지원‧양영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재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정회 시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도인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76번 김덕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상 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김덕배 의원 외 10명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사항, 그리고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고객만족추진단과 인재개발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