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억 8,500만 원으로는 너무 미미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시민환경교실에 한 3억 5,000 해 가지고, 잠깐 언급이 된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하면서 체험교육을 하는 데가 3억 5,8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환경교실 해서 5,700만 원, 그 다음에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개소 운영 같은 데 한 9,000만 원, 그 다음에 환경교육교재로 ‘환이랑 경이랑’하는 초록서울 같은 것이 1, 2학년 1학기 것만 나오는데 2학기 것 해 가지고 한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저희가 좀 자신감이 붙으면 좀 더 개발을 해서 예산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환경교육이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아까 ‘환이랑 경이랑’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례가 위임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환경교육을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낫고, 이미 어른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떤 처벌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자신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인데 시행해 나가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기획관하고는 저희가 체계적인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의 교육기획관의 임무는 교육지원 종합계획도 세우고 자립형 사립고라든가 과학 영재고나 우수학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낡은 학교 책상, 걸상 교체, 화장실 보수 이런 시설비 지원에 관한 업무들을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는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종합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기획관의 업무를 교육기획관의 협조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막 바로 교육청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조가 현재는 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일단 현재까지는 녹색위에 환경교육 분과가 지금 본격적으로 제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님들이 우리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08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사업의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3,641억 6,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7%인 3,593억 3,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8억 3,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징수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14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2%인 1,666억 8,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7억 3,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548억 9,7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2억 7,00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8,000만 원, 사업수입 388억 8,6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53억 5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3억 8,20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20억 8,800만 원, 잡수입 82억 5,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4,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581억 3,000만 원, 동대문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지원 35억 4,200만 원 등 총 1,014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징수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27억 5,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926억 4,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 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총 1,723억 1,1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1,391억 3,100만 원, 분담금 수입 41억 3,200만 원, 기타 사업수입 289억 6,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8,500만 원입니다. 사업외수입은 총 203억 3,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9억 4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8,800만 원, 잡수입이 1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 현액은 2008년도 예산액 5,798억 1,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28억 3,000만 원, 이용 증액 3,200만 원을 합하여 총 5,926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5,116억 9,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4,785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332억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7%에 해당되는 809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813억 2,100만 원으로 3,283억 4,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3,028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255억 1,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2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한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및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9건으로 차량정비센터 기본급 부족분 5,100만 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500만 원 등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총 1억 2,1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19건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민간위탁금 부족분 4,000만 원, 서울 차없는 날 시설비 부족분 1억 3,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외관 디자인 개선사업 시설비 부족분 21억 2,2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민간경상보조 부족분 5억 원 등 총 28억 9,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및 인건비 이체로 8건에 1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30건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 감리비 4억 2,3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외관디자인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4억 6,1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시설비 52억 6,400만 원,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 민간자본보조 6억 2,400만 원 등 총 97억 1,1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2건으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55억 5,8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 42억 2,100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건립 37억 5,200만 원 등 민원발생 및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13개 사업에 대하여 255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9%인 529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1,800만원, 예산 집행잔액 504억 3,200만원, 예산절감이 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비로 69억 7,100만 원 중 67억 4,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3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63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63억 8,900만 원의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기간소요로 실시설계비 4억 8,800만 원, 시설비 59억 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인 2억 2,000만 원으로 에너지제로하우스 실시설계 낙찰차액 2,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43억 8,800만 원으로 1,766억 1,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753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77억 7,7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1건 24억 9,500만 원으로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 사업비 부족분을 신정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3억 700만 원으로 신내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신내3지구 택지지구 지정 지연으로 9,600만 원,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의 실시설계 및 관리동 증축허가 지연으로 12억 1,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7억 7,700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 집행잔액 내역은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47억 5,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에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우리은행에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17억 9,800만 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은 258억 8,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7억 1,400만 원으로 38억 2,900만 원이 감소하여 2008년 말 기금 현재액은 179억 6,9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 운영은 총 476억 8,2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전입금 100억 원, 국고보조금 29억 8,200만 원, 이자수입 69억 3,7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이 277억 6,3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융자금 50억 7,600만 원, 사업비 77억 3,500만 원, 물건비 200만 원, 예탁금 169억 원, 예치금이 179억 6,900만 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4,000만 원이며 2008년도 수납액은 145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8억 9,800만 원으로 26억 2,300만 원이 증액되어 2008년 말 현재액은 68억 6,3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 운영은 총 187억 6,1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44억 6,700만 원, 폐기물반입수수료 17억 7,100만 원, 특별출연금 수입 68억 8,500만 원, 지역난방비 56억 3,8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지역난방비 57억 5,50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58억 3,7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3억 600만 원, 익년도 이월금 68억 6,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맑은환경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포함한 것은 없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는,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로 재무국에서 서울시 전체 것을 작성을 합니다.

네, 총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예컨대 외국 도시처럼 각 국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가면 우리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은 공무원들도 계속 이동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직통폐합도 수시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각 국이나 본부, 상수도사업본부랑 또 틀리지만, 특별회계는 따로 하겠지만 따로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무국에서 총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토지나 건물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규모는 아니고 기껏해야 석유비축기지라든가 열병합발전소 이런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재무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고 가능하다면, 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니까 몇 줄 갖다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재무국하고 의논해 저희가 결산서상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한데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전문위원하고 의논해 보고 재무국하고 의논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제가 크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뭐냐 하면 묘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디자인이 총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나오는 것이 보면 11월에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중간에 설계변경 할 수는 없거든요. 금액을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설계가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 나왔으면 그 금액을 반영했을 텐데 그다음 우리가 1차로 반영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디자인에서 나오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같은 서울시내에서 어떤 행정의 절차가 좀 지체되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구사항도 수시로 바뀌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면서, 또 이왕이면 한번 할 때 와서 보고 이게 혐오시설이 아닌 관광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겠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디자인본부 측에서 좀 더 좋은 것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하면 끝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해석은 투자심사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가액이 변경되는, 그러니까 취득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주로 외관 디자인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그냥 단순히 개보수사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 앞에 또 다른 것은 제가 못 봤는데 처음에는 일단 20억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나중에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 도중에 총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에도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도시교통본부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 및 출차요금 관리 등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주차관제종합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하면 그러면 우리가 35개소를 추가로 하는 것, 이것이 2010년 하반기까지 35개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같이 연계하면 별도 우리가 시설비를 안 들여도 프로그래밍만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게 올해 하반기에 12개소가 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23개소가 되니까 이게 되면…….

그 후로는 안 늘어났습니다.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더 늘릴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따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준 것은 없고요. 작년에 경기도하고 출입지점에 일부 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7개소.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추세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행사 전에 자금을 배정해 주었는데 시설안전본부에서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배정은 그전에 했는데 연초에 기 계약한, 새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기 계약한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하려고 해 보고, 그런데 그 방식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 절차에. 그러니까 돈이 나중에 늘어나는 그런 방식이 된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하여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자기들이 중앙차로를 공사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비도 갖고 있고 하니까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판단도 하고 또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변경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맡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차로 공사가 아직 안 끝나니까 사후 정산을 하면서 이 이후에 정산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시설비를 미리 확보를 해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시설비를 확보를 못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