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연일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큼 다가선 여름의 문턱에서 밝고 활기찬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난 등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존의 교육제도ㆍ정책이 대폭 보완,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7월 1일에 설치ㆍ운영될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획기적인 제도와 시책도 교육관련 모든 기관이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 수용, 집행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울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 이하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이점 늘 유념하시고 서울교육 발전에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요청을 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조 2,727억 원, 세출결산액은 6조 6,679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04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84억 원입니다. 회계관련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시면 차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경회 부교육감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 자료 1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은 200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56억 원을 포함해서 7조 2,040억 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95%인 7조 2,727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56%인 6조 6,679억 원, 세계잉여금은 6,04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2,727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7조 2,845억 원 대비 99.84%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95%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6억 6,000만 원은 불납결손처분 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0.15%인 111억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배부자료 2쪽입니다.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91.22%, 자체수입이 8.78%를 차지합니다.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4조 264억 원으로 예산현액 3조 9,988억 원 대비 100.69%를 수납했으며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5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261억 원, 국고보조금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수입액은 2조 5,941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9.95%가 전입되었고 전체 세입액의 35.6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내역은 법정 이전수입 2조 4,974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967억 원입니다. 민간이전 수입은 135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0.19%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6,387억 원으로 예산현액 5,951억 원 대비 107.32%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8.7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618억 원, 선택적 교육수입 23억 원, 사용료 및 수수료 56억 원, 자산수입 200억 원, 이자수입 284억 원, 보증금 회수 7억 원, 제재금수입 17억 원, 잡수입 28억 원, 과년도 수입 10억 원, 지방교육채 559억 원, 순세계잉여금 2,329억 원, 이월금 1,256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3쪽입니다. 2008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불납결손이 발생한 세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0.38%인 6억 6,800만 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고등학교 자퇴 및 제적생의 수업료 결손액 5억 7,700만 원, 과태료 미납에 따른 결손액 1,000만 원, 과년도 수입 중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액 8,100만 원입니다. 배부자료 4쪽입니다. 2008년도 미수납액은 미수납이 발생한 세입과목의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5.49%인 111억 원으로 그 내역은 학부모가 미납한 수업료가 13억 6,500만 원이며 공유재산 사용료 800만 원, 임대료 9,500만 원, 토지매각대 2,700만 원, 변상금 4억 4,800만 원, 연체료 3억 5,8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 기타잡수입 4,300만 원, 과년도 수입 87억 2,000만 원입니다. 배부자료 5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8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7조 2,040억 원 대비 92.56%인 6조 6,67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64억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58%인 3,297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3조 3,556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399억 원, 교육격차해소 1,857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78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2,518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339억 원, 평생교육 142억 원, 직업교육 240억 원, 교육행정일반 708억 원, 기관운영관리 607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525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6쪽입니다. 세출결산액 6조 6,679억 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조 8,720억 원으로 총 지출액의 43.1%, 물건비는 2,070억 원으로 3.1%, 이전지출은 2조 4,843억 원으로 37.3%, 자산취득은 7,533억 원으로 11.3%, 기타 경비는 3,513억 원으로 5.3%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44억 원의 19.4%에 해당하는 28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2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출내역은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19억 4,100만 원, 결산관리로 2,100만 원, 법무관리로 1억 2,200만 원, 지원기관 시설관리로 2억 300만 원, 평생교육운영지원으로 4,600만 원, 교육연구운영지원으로 2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배부자료 7쪽부터 17쪽입니다. 세출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산 이체액은 40억 3,600만 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무과와 행정관리담당관, 공보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 간의 업무이관 및 유아교육진흥원의 신설에 따라 초등교육정책과와 유아교육진흥원 간의 업무이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부자료 17쪽부터 27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산 전용액은 756억 2,900만 원이며, 계약제교직원급여 140억 원, 맞춤형복지 119억 원 등 72개 사업에 총 756억 2,900만 원입니다. 배부자료 27쪽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 내역입니다. 2008년도 이월액은 355건에 2,064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40건에 431억 원, 사고이월이 315건에 1,633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29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3,297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58%입니다.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313억 원, 정원 및 호봉 미달운영 3억 원, 예산절감 161억 원, 지급사유미발생 72억 원, 집행잔액 2,707억 원입니다. 기타 41억 원 등입니다. 배부자료 30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현황입니다. 2008년도 현재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2건에 2,279억 원으로 2008년도 중에 294억 원이 발생하였고 43억 원이 소멸하여 총 2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배부자료 31쪽입니다. 채무액은 2008년도 말 현재 2,550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 5,280억 원에서 2,730억 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5조 5,419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8,2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25조 3,332억 원, 보전재산이 1억 원, 잡종재산이 2,086억 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8만 360건에 3,557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배부자료 32쪽입니다. 재무보고서에 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11조 288억 원, 총 부채는 4,063억 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0조 6,225억 원입니다. 배부자료 33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수익은 6조 6,650억 원, 총 비용은 5조 6,834억 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81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안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10분 내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변상금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지금 결산 하다 보면 항상 변상금 문제가 그냥 고질적으로 계속 남는데 변상금 체납을 가지고 담당하는 데가 본청에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 있습니까?

지금 소관 재산이 지역교육청인 경우는 지역교육청 재정과에서 하고요. 소관이 저희인 사업소하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체납이다 그러면 체납 기동대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시세체납을, 고액체납자들은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를 보면 2008년도도 58억 이런 식으로 하면서 50억 대 이상 체납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2008년도도 보면 말이죠,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15억 8,600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1억 4,400밖에 징수를 못해서 9% 징수를 했어요, 중부교육청은. 그리고 본청은 나름대로 본청은 액수가 적어서 1억 9,700인데 8,200만 원 해서 42%인데 평균적으로 한 27%였단 말이죠. 그러면 중부교육청은, 누가 중부교육청 교육장님 오늘 나오셨어요?

오늘은 각 교육장님 안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지역교육청에다 맡겨 놓으면 모를 거예요. 지역교육장님들도 중부교육장님이 내가 15억 8,600이나 이렇게 변상금이 부과됐나, 그리고 9%밖에 징수가 안 되고 결국은 그냥 채권으로 해서 이월됐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학교용지인데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빌려서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 소관은 동네에 들어있는 잡종재산이 많습니다, 일반 주택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좀 바꿔서 2008년도부터는 연 2회 재산조회 실시가 가능하더라고요. 재무과에서 2008년 9월 18일도 재산조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잡종지 같은 것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런 사람들한테 압류를 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은 4년 이상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전체 현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변상금 부분은 말씀하신 중부하고 서부가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재건축지역이랄까요, 그런 주택가에 과거에 오래 전에 교육청 소관으로 된 잡종재산인데 저희들로서는 법적인 모든 수단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인 사람, 행방불명인 사람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런 변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07년도에 지적해서 2008년도에 시정조치가 뭐냐 하면 4년 이상 5,000만 원 이상 체납액을 가진 장기고액 체납자는 압류해서 공매를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줘 보세요. 실제적으로 국장님도 파악을 안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 교육청에서는 결국 이 돈은 그냥 끌다 결손처리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1억 2,000만 원도 작년에 결손처리 했는데, 관심을 안가지시는 것 같아요, 매년 70억 이상 부과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강서교육청에는 그것이 다 없어졌는데 목운초등학교, 중학교 개교할 때 3,300평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승운 국장님도 양천도서관 관장도 하셨지만 3,300평 부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옆에 있는 백화점이 학교 개교되기 전까지 1/3 정도만 임대를 하는 식으로 해서 평일만 이용하면서 아주 싼값에 그리고 결국 토요일, 일요일은 백화점 차로 완전히 3,300평을 다 채우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임대를 놔 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강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들도 만약에 학교용지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상업지역에서 가까운 데 있으면 그것은 그런 식으로 임대를 놓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국장님도 찾아야 될 것이 빈 학교용지로서 아직 개발이 안 된 데인데 상업용지에 있는데 그렇게 편법으로 임대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재정수입도 올리고 세입도 올리고 이런 변상금도, 오십몇억을 계속 못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점유 면적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아직도 1만 4,673㎡, 사천몇백평들이 그냥 무단으로 점유돼서 사용료를 27% 정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대책도 안 세우고, 교육장님들한테 나중에 행감 때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시간관계상, 그다음에 원어민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적이 됐지만 강남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그 인건비를 매달 바로 바로 지역교육청에서 나가야 되는데 미리 미리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회계기준에 안 맞다,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셔서 시정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 1월, 2월 원어민 강사비를 미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줘서 2008년도에 지급을 하고 2008년도 것은 2007년에 지급하는, 이렇게 해서 결산이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원어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원어민 교육하고 그 외 부가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 부가수입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 지역 주민한테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다음에 방학 때는 어떻게 운영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줘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급여 관련은 2007년 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재정통합시스템을 개발할 때 기존 나이스(NEIS)체계에서 가능했던 일상경비 집행기능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2007년까지는 일상경비로 집행했는데 그 인건비로 기 편성된 예산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는 고용계획에 무단결근 일수만큼 1할계산하여 급여에서 삭감 지급하는 등으로 매월 인건비 산정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인건비는 편성된 원어민 급여예산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가 영리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저희가 고용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원어민을 대상으로 겸업하지 못하도록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복무관리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간혹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저희는 즉시 고용을 해지조치하고 출입국관리소에 관련사실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선 신규채용 및 재계약 원어민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6월 현재 한 명도 해임자가 없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원어민교사들이 학교수업 하고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계속 영리행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 방학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없는데,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방학 같은 때는 캠프, 영어교육캠프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이런 데는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현장하고 또 여기가 다르니까 그것을 한번 11개 교육청 죽 조사를 하셔서 원어민 급여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원어민들이 어떻게…….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배정한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구별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조사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자치구별로 원어민교사 배치하는 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짧은 기간 동안 광범위한 교육예산들을 결산하는데 한계를 느끼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매년 지적되는 일반적인 내용들 불용, 전용, 이용,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산을 하는 것이 한 해 동안 최초에 예산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이 잘 집행이 되어서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잘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향후 차기연도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산이 다소 매년 지적되는 통과의례적 성격을 벗어나서 좀 다같이 공감하면서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2009년도 예산을 만들 때 지적했던 부분들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감사관에 대한 예산들을 결산하면서 죽 보니까 3개 사업에 불과 1억 9,000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 안에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기본적인 사업내용이 대외기관 감사수행, 흔히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를 수감 받을 때 드는 비용들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자체의 어떤 사업을 할 의지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사업항목이나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의 감사관의 예산을 죽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제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보니까 지금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아닌 부조리 사전예방으로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 또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산 또 공직자 비위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 이래서 총 35억 원, 감사관의 예산이 그렇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말로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업에 담아서 실질적인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인가요? 감사관이 직접 얘기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상호입니다.

감사관도 사실은 부이사관으로 국장급이지요, 조직의? 인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 내에서의 위상이나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교육청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의 감사는 위법성을 적발하는 그런 어떤 감사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감사도 성과감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 더불어 의회가 제 기능을 해야지만 집행부가 견제되듯이 마찬가지로 청 내에서 감사관이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맑은 서울교육 추진 사업으로 사업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후에 내년 예산을 함에 있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1억 9,000만 원 되는 전체 예산 중에 또 불용률이 13.6%나 돼요. 이것이 10% 감축하는 일방적인 내용 속에서 아마 그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겨뒀는지 모르겠으나 없는 예산에 그것도 13.6%를 불용시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참고하셔서, 여기 부교육감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의 취지에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파트 중에 초등과 중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초등 내용 안에 유아교육이 있지요? 아, 목 국장님이세요?

네.

그 유아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가 자료를 통해서 죽 보니까 전체 예산의 0.1% 정도,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0.1% 정도 밖에 안 돼요, 전체 서울시 예산의.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역에서는 과거와 같지 않고 이미 아이들이 3살부터 교육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육교육과 유아교육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전체가 거의 100%에 가까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닌단 말이지요. 그래서 유아교육의 개념이 그만큼 수요자들의 욕구나 니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그냥 예전의 개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작년에 유아교육진흥원이 발족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산에도 다 반영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아교육이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둘로 나눠져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보건복지부 이쪽으로 해서 어린이집,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사실상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유아교육법에 의한 데밖에는 할 수가 없는…….

저도 알지요, 당연히. 그래서 일반 보육시설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서울시교육청 내에 들어와 있는 유치원 시설들, 유아교육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너무 작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미 커져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아까 감사관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듯이 전체 인력으로 봐도 아마 서울시교육청 본청, 외부기관 다 합쳐서 2,4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25명이에요.

지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인원을 지금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증원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축을 시키는데…….

내부인원들을 조정하더라도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한다면 분명히 조금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아까 감사관 부분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큰 틀에서 과연 유아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초등, 중등 다 갈려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이미 너무나 커져버려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비비 부분, 아까 김충선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2008년도 예산을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8년도 예비비사용이 그 목적 내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사용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 결산을 보면 185억 중에 129억 8,000만 원을 지출결정 해서 썼거든요. 그 내용 속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특별교육 재정지원비라고 하는 포괄비에서 쓰고 있는 내용들을 대폭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때는. 문제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렇게 포괄비가 만들어지고 예비비 사용이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올해의 경우는 예비비 사용이 아시다시피 지출결정 자체가, 굉장히 적은 비용들이 쓰여 졌거든요. 지금 25억 정도를 쓰고 불용액은 5,2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144억에 대한 예비비 내용 중에 82.5%가 불용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예비비를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향후 이전 연도에 대한 사용 용도나 규모들을 파악하셔서 적정하게 예비비를 세우는 것이 맞다. 2009년도 지난 추경에도 예비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때 100억인가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비비를 너무 과하게 잡아서 불필요하게 불용을 많이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또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직영급식이나 각급 학교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은 학교급식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너무나 과다하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전체 불용액이 121억 정도가 됩니다, 두 개 사업항목이.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121억 4,5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전체 불용액이 본청의 학교체육보건과에서 불용이 된 것이 88억 2,000만 원으로 총 72.6%를 차지하거든요. 지역교육청보다 왜 본청에서 어떻게 수용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전환이라는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면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조금 신청할 수도 있고 대략 이 정도로 하면 좋겠다, 예상 적정수준으로 잡았는데 뜻밖에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학력신장이 대두되다 보니까 직영을 기피하는 인상이 있기에 지원자수가 적어서 불용이 되는 겁니다.

불용사유에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계획변경 및 취소는 뭐냐 하면 신설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개교가 안됐다든가 여러 가지 학교 나름대로의, 금년에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신청을 안 한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직영학교 전환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 평생교육국 학생체육보건과의 불용사유 중에 43억 1,000만 원 중에 43억이 계획변경 및 취소에요, 대부분이. 그렇다면 이것이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직영을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다만 시설이 노후했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은 전원 다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하시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일정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포구 4선거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용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업무상에 굉장한, 예산 입력 미숙으로 인한 전용이 발생됐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사학에 있는 재정담당자가 본청에 와서 코드를 입력하게 했나요?

프로그램이 사업별로 교과부에서 개발해서 그것을 우리 본청 같은 경우나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다 입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비에 넣을 것을 출장비에 넣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몇 조를 다루다보니까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사실 금년도도 연초에 이것을 한번 전체를 다, 작년에 워낙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도 이것을 다 찾아 봤어요. 금년 초에 저희들도 근 70여 건이 있어서 일단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가끔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물론 과정상에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는 교육을 사전에 사용자들한테 했나, 하셨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까? 몇 차례 교육을 하셨죠?

교육관계는 저희가 사전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예산은 우선 공사립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립에 우선 넣어놓고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용형태로 프로그램상…….

그런데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다 프로그램상에서 항목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점은 해결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이번에는 해결을 하셨나요, 이 목 변경이 프로그램상 가능하도록?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프로그램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행재정시스템이 시ㆍ도교육청 공히 같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2007년도에는 나이스로 해서 입력을 시켰고 각 지역교육청 예산담당자들이 입력을 했기 때문에 오류는 적었는데 행재정시스템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전 직원이 각 개별로 다 자기사업에 대해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각 개인들이 다 과목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나이스상에 가서는 그 과목시스템이 행정시스템에서 바뀌면서 그것이 1월 1일 적용됐는데 예산은 8월에 짰거든요. 거기에서 생기는 오류도 생겼습니다. 그런 오류들이 꽤 많았었는데 사전교육이,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사전교육은 죽 시켰는데도 워낙 자리 자체가 빈번하게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일례로 91페이지 보면 통일체험교육에 있어서 학교회계 전출금이 44만 6,000원인데 사학지원금으로 갔어요. 이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학교회계전출금이 공립으로 나가는 것이고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오류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은 당초에 보면 사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배분을 해 두는데 사업계획을 짜서 들어가면 보통 계약이 되고 난 후에 사업계획을 짜게 돼 있으니까 사업계획 짜서 공모를 하다보면 서로간에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사립이 더 많이 생기는 사업이 있고 공립이 더 많이 생기는…….

아니, 이 사업을 보면 사학지원금은 아예 없었어요.

없으니까 사립학교 신청이 있으면…….

이것은 편성할 때 자체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통일체험교육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적인 오류가 아니라 그러면 정책수립 단계에서 처음부터 사학지원금은 아예 이 사업에서 빼버린 것인가요?

본래 사학하고 공립하고 완전히 구분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공모를 하다 보면 사립이 신청이 들어오면 공립분을 떼어서 사립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식으로밖에 줄 수 없나요, 이 시스템 자체가?

고쳐나가도록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1,2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완착이 되려면 이런 것을 최소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체험교육의 44만 6,000원은, 제가 이것은 알겠고요. 이 통일체험교육이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것이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이것 담당자?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그것이 계획변경이 금강산 체험 연수가 많이 들어 있었는데 작년에 금강산을 가는 것이 금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강산을 못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당분간은 힘들겠네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금강산쪽으로 가지 않고 독도하고 그다음에 지금 통일전망대 그다음에 땅굴, 안보체험관 이런 데를 다니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 불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ICT 장학자료 개발 관련해서 장학자료 개발하는 것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2,000만 원도 그나마 800만 원밖에 지출을 안했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원고작성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자료가 덜 나오고 원고가 적어지는 바람에 원고료가 적게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여기에서도 학교회계전출금이랑 사학지원금이 또 이런 식으로 전용됐는데 이것은 하루 빨리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서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일 중에 그것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립학교를 10개, 공립학교를 20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모하는데 이것이 공모가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립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전출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건수가 굉장히…….

건수가 많으니까.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공ㆍ사립을, 예를 들어서 공립을 10개 예산 세운 대로 사립을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일을 하면서 보면 성격이 같은 학교급인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집행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관련된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6월 18일 영등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조금만 더 신경 써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해 주시는데 안전사고 발생한 학교나 그런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되면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니까 한번 발생했던 사건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게 철저하게 교육청에서 보강조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 학교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유의하는 것이 많아서 손해 볼 것은 없으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선생님하고 학교측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공문을 각 학교 전체에 다 내려주시는 것으로 두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꼭 해야만 억울한 안전사고를 통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부모님들 상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육청이 꼭 그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결산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보니까 지금 세계잉여금이 전체 6,048억 원이고 이중에 명시이월금 430억 원, 사고이월이 1,633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984억 원이에요. 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어느 분에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지원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는 2,328억 원인데 2008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3,984억 원으로 증가했데요, 보니까?

네.

왜 증가하는 것이죠?

증가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그러니까 수납액이 증가했고요. 결산액 중에 지출액이 감소했고 이월액이 감소해서 그렇다고 저희들 봅니다.

그 모든 사유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예산이 허술하게 책정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변경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지출액이 감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많이 편성 안했으면, 적정하게 편성했으면 돈이 남을 가능성도 없겠고 그런 부분이 있다,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있을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남아서 좋은 점은 다음 예산에서 세입으로 잡히니까 좋지만 이것을 못 쓴다는 측면에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2009년 3월에 2009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예산에 편입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했죠? 이것 다 했나요? 3,984억 원을 다한 것인가요? 다 안 잡았죠?

다 안 잡았습니다.

얼마쯤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2,899억 원, 이것 맞아요?

그 정도 했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우리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008년 세계잉여금 잡아온 것이 2,899억 9,800만 원이거든요. 맞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잉여금 2008년 세계잉여금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본 예산에 잡은 겁니다.

남은 것은 2010년 본예산에 잡든지 아니면…….

2009년도 본예산에 일부 잡았었고, 그다음에 추경 때 잡고 이번에 남은 겁니다.

아니, 2009년 본예산에 잡힌 순세계잉여금은 312억인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것하고 지금 2009년 3월에 잡혀 있는 2,899억 원은 본예산에 잡힌 312억 원하고 2009년 3월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잡혀 있는 2,587억 원 합쳐서 2,899억 원이에요.

남은 것 말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감채기금이 2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전혀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2008년도 것이? 예산편성 시킬 수 있는…….

남아있지요, 지금.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2008년 순세계잉여금 중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과장님. 2008년 순세계잉여금 중에 2009년 본예산이든지 아니면 2009년 3월 1차 추경에 예산으로 잡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

대략 200억, 300억, 이렇게 잡으면?

1,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00억 정도 남아있어요, 아직?

그렇지요.

2008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지요.

그것이 감채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2009년 2차 추경을 다시 편성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응투자할 분이 있습니다. 대응투자할 분이 국가에서 교과교실제가 나와 있어서 190억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다음에 화장실이 96억을 대응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2차 추경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그때, 나머지 감채기금 20%를 제외하고, 20% 이상이니까 20%에서 얼마정도를 떼고 난 뒤에 나머지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1,000억 정도 남았으면 감채기금으로 해서 20% 떼면 200억 정도 감채기금으로 밀어넣고 나면 800억 남는데 그 중에 대응투자를 하고 나면…….

아니,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감채기금은 8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아, 그 정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남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200․300억 정도 남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을 제가 못 가져가는 이유가 재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못 가져갑니다.

그것하고 그 적은 재원가지고 추경편성하기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대응투자 때문에 교과교실제가 내년 사업이라서 2차 추경을 대응투자분만큼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이라면, 저는 순세계잉여금 수치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수납금이 11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중에 보니까 채무자 징수유예가 9,850만 원, 채무자 거소불명이 5억 정도 되고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이 87억 9,567만 원 정도 되고, 납세자 태만으로 해서 2억 7,873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납세자 태만은 어떤 사항이에요? 납세자들이 돈을 안 내는 것을 우리 교육청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납세자 태만이라는 것이? 재산압류 중에 13억 5,289만 원 해서 납세자 태만으로 잡혀있는 이것이 뭐지요?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추적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우리가 해서 찾고 그러는데 이것은 안 내고 또 새로이 고지하고 또 고지해도 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채무자 중에 정말 돈이 없거나 거소불명자는 사실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정말 받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납세자 태만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아예 납부를 안 하겠다고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돈이 없거나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2억 7,000 중에서 2억 정도가 납세자 태만으로 수업료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주소가 다 밝혀지고 이래도…….

수업료 같은 경우는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다 잡혀 있어요. 87억 이 안에…….

납세 태만도 있습니다.

납세 태만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지행위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재산압류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납세자 태만이라는 것은 재력은 있는데 안 내는 것 아니에요? 재력이 만약 없으면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잡혔을 텐데 그렇지도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지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납세를 할 사람도 아, 안 내도 되는데, 안 내는 사람도 괜찮구나 이렇게 하면서 미수납금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영수입니다. 납세자 태만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즉 재력이 부족한 이런 경우도 아니겠고 또 재산을 압류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의도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한 마디로.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잡아…….

사실은 또 이것이 한 가지로 납세자 태만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사실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돼서 좀 중복적인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다 옮겨놓고 자기는 안 내고 개개는, 우리 서울시 같으면 고액체납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해 드리고. 그리고 채무자 재력부족 중에 수업료를 못내는 사람들은 결손처리해서 없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시효가 돼야 결손처분하지 바로 바로는 못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독촉하고 수납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재력부족에 수업료를 못내는 사람들은 학생들 일 것 아니에요, 대부분?

네, 그래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위기 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교육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학비지원 조건의 어느 조건에도 충족하지 못하고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이 각 교육청별로 다 다르네요, 이것이 왜 그렇지요?

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원어민영어교사에게 거처할 거소를 만들어 주는데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아니에요. 어떤 교육청은 1,000만 원 준 데도 있고 어떤 교육청은 1억 준 데가 있으면 이것은 심각한 거지요.

아니,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지금 현재 결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보니까 어느 교육청은 1,000만 원 해놓고 어느 교육청은 1억 주는 데도 있는데요?

한 사람들한테 1억은 아닐 텐데요.

아, 원어민교사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전세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1억 원, 3,000, 2,000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그래서…….

원어민영어교사에게 거소를 만들어 주는 것에 일정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교육청 입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오지를 못하지요. 지금 원어민 유치해 오는 것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이 되는데 저희 한국이 가장 열악한 편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왜냐 하면 각 교육청별로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교육청이 차별이 없게 만들어 주셨으면…….

가이드라인이 있답니다.

있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내용을 보면 총 3,297억 8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09억 1,243만 5,000원으로 전체 불용액 대비 4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항목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시 정원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가 불용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책정기준이 정원을 가지고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신설학교가 많다보니까 유보정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많이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적정선의 유보정원을 확보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기관이든지 똑같아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로 각 전체를 다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각 기관별로, 중앙부처는 총액인건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대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어떤 관례처럼 돼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돼야 되겠지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어떤 예측치 못한 인원이나 증원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도 충분히 충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기준이 정원으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탄력적으로 인건비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할 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총액인건비제가 전 기관으로 다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되풀이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장님, 아까 김충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타 시․도를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오히려 27억 1,000만 원씩 불용액이 남는 것을 보면 좀 우리가, 특히 서민층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배려가 적은 것은 아니고요.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하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불용액이 나온 것은 전문계고등학교 같으면 직장에 가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다. 가능한 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튼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특별히 복지구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사실 능력이 부족해서 급식을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와 또 부모님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보는데 우리가 교육정책이나 모든, 저는 정치가 그렇다고 봅니다. 사회가 통합되려면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 서민들에게 어떤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배려가 절대 필요하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추경을 하고 조기 재정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어려울 때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체험교육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건전한 통일ㆍ안보관 확립 학예행사, 금강산 통일체험 한마당, 통일안보현장,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예산현액을 보면 11억 6,240만 원 중 지출액이 약 8억 707만 원, 3억 5,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30.6%의 불용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살펴보니까 계약변경, 취소가 2억 8,440만 원으로 불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통일체험교육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억 6,2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교원 금강산체험연수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정부의 방침이 금강산 방문 금지로 되는 바람에 취소되어서 사전준비 비용을 제외한 2억 8,4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200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통일ㆍ안보관 확립 학예행사, 북한이탈학생 지원사업 등에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7,000만 원은 저희가 원래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서 한 것이고 2억 8,000만 원은 금강산 못 가게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그때도 금강산 못 가게 했습니까?

작년에 하다 작년 몇 월인가 그 때부터 갑자기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늦추다, 늦추다 결국 겨울방학에 가려고 그러다 결국은 못 갔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승인된 확정된 예산은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불용을 했지 임의적으로 어디다 쓰지 않았습니다. 불용처리 했습니다.

아무튼 이쪽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통일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소중한 인식을 해 줘야 되겠다. 제가 지난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민문화재찾기위원으로 제가 남측 대표로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실제 저도 평생 처음 가봤습니다만 남측에 태어났다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애국심을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실제 체험을 시켜봐야 돼요. 평양을 못 가면 금강산만 갔다 와도 요즘 젊은 학생들이 많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 그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색된 국면이지만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한 그런 데는 남측이나 북측이 이의가 없더라고요. 일본에서 약탈해 간 문화재를 찾자는 데는 공동합의문을 만들고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년에 금강산을 못 가기 때문에 개성이라도 보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제도가 보면 입시위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일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애국심을 길러줄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세대 보면.

그래서 금년에는 통일교육관도 있고 통일, 땅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독도를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독도를 가는 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보관이라든지 또 민족성 이런 것 보다는 요즘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나만이 호의호식 하고 살면 잘 된다 이런 것이 상당히 젊은층들에게 많이 팽배해 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국심도 키우고 안보관도 키우고 이런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돈만 여유 된다면 중국에 가서 단둥 가보면 중국하고 신의주하고 금방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것만 보고 오면 진짜 통일교육은 시킬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좋은 교육장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북경을 거쳐서 갔습니다만 순항공항에 도착하니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순항공항에서 다시 베이징으로 오니까 아주 북경이 자유스럽고 아주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 느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평생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학교급식기구 교체ㆍ확충이 293개 학교,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이 24개 학교,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이 233개 교, 직영전환학교는 36개 학교에 불과하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직영전환학교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2008년 당초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학교가 87개 교였는데 51개 교 관련 예산 20억 4,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직영전환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김재환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죠.

지난 회기에 위원님께서 가능한 한 빨리 직영전환을 하라 그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년 1월 19일까지는 직영전환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의 추이 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 직영과 위탁의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지난번 언론보도에서도 몇 배가 사고가 더 낫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금년도에 직영전환을 하도록 공문도 발송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학기 때부터는 이것을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해서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8월 말까지는 우리 청에 맡겨놓으시면 좋은 안을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그동안 우리 대기가, 공기가 오염된다든지 수질, 물이 오염된다든지 토양이 오염되는 데 대해서 별로 사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발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로 인해서 요즘 우리가 보면 집단급식에서 여러 가지 식중독사고라든지 지금 우리가 수치가 안 나오고 있지만 엄청난 잔류농산물 파동이 생긴단 말입니다. 모든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현재 깊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친환경농산물 급식 활성화 대토론회」를 여기 우리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사님의 설명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시장이 전체 농산물시장에 보면 규모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될텐데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영급식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급식을 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급식공사를 만든다든지 이래서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토털해서 하나의 공사, 그래서 직원을 정식으로 공무원을 뽑아서 두고 그 수익 없이 정말 액면 그대로 우리 후세들에게 주면 이것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학교 일반 급식제도를 보면 아주 영세업체들이 한 업체에서 5개 학교, 10개 학교 이렇게 하는 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통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반 급식업체 영세업체들이 학교를 5개, 10개 이렇게 하는 업체들로 현재 구성된 상태는 계속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비싸서 절대 안 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질식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는 것이라든지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먹는 것만큼은 정말 제대로 우리 자녀들이 먹고 학교에 다니고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보면 4월 학교급식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친환경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죠? 그 결실로 2009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정말 안정적으로 학교에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급식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업체에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급식공사 같을 것을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만들어서 급식전담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어떻게 우리 평생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급식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우리 청소년들에게 먹거리만은,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가격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쓰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써야겠죠. 그러나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 부분은 상당히 걸림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급식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그런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을 쓸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전문직에 계신 국장님들께서는 학교장님들이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급식까지 신경 써서 안 된다 하는데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사실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나는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목창수 국장님께서는 반대하시죠? 말씀해 보십시오.

급식문제나 이런 것은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급식문제는 사실은 학교에서는 안하고 대개 보면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급식을 담당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보면 학력증진하고 사교육으로 가지 않게 공교육을 하려면 거기에도 힘이 부치기 때문에 밥 먹는 것까지, 급식을 학교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가서 급식지도까지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이런 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급식 저거지만 제 집사람도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있고 이래서 보면, 제가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직영을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CJ인가 거기에서 급식을 하다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까 얼른 안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큰 이득이 남지 않고 하는데 그러나 이 급식을 할 때는 품질검사,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려면 단위학교에서는 그것을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해오는 것을 믿고 쓸 수밖에 없는데 큰 회사인 경우에는 그런 것을 실험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을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자라나는 후세를 위해서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직영급식으로 가기로 그런 방침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방침을 세웠으면 직영급식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다시 이런 공사로 전환을 해야 된다, 순서가. 지금 직영급식으로 해놓고 이것을 실행도 못 하면서 또 다시 공사로 한다, 이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지난해 보니까 서울에서 식중독 환자가 3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는 급식사전관리 강화를 해서 학부모들을 학교건강지킴이로 위촉하고 급식위생을 감시토록 해서 식중독 안전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25개 교를 선정해서 친환경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70여 개 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570여 개 학교로 내년에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계획만 이렇게 뻔지르르한 거예요, 실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보도자료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570개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영으로 전환을 해야 할 학교가 564개입니다. 그 숫자를 아마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 급식의 악화, 여러 가지 부메랑 효과로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도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간단히 현미 하나만 먹어도 아이들의 아토피를 다 고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수치상으로. 아무튼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BTL 사업으로 지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까지 끌어들인 BTL 민간투자비가 무려 9,244억 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20년간 매년 대략 117억의 임대료, 운영비를 상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규모를 보면 무려 2조 3,370억 3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BTL에 쓴 돈의 3배 이상을 나누어 내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 엄청난 겁니다. 이 같은 상황 규모를 보면 서울시 교육 전체 예산 7조 원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물건비 2,000억 원의 약 6%가 해당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2008년 BTL사업 운영비와 상환비로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작년에 상환비로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제가 지금 그 구체적인 수치를 준비를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2008년 BTL사업비로 운영비와 상환비가 약 76억 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맞습니까?

네.

그렇게 BTL사업은 한꺼번에 민간자금을 끌어들여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빚을 갚아가야 되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를 짓는 것보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무려 사업투자비의 3배나 되는 이런 부채를 서울시교육청이 안게 되는데 나는 이것이 앞으로 재정문제의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 BTL사업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학교의 노후도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TF팀을 만들든가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환경개선을 해서라도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런 BTL이 아닌 정부자금을 받아서 학교를 신축하는 이런 방법이 모색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설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채봉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하고 저희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BTL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 주는 신축부분과 우리 자체 재정으로 하는 개축부분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봐주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상환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담으로 남는 것은 개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누차 저희 교육감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개축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채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교과부가 개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2007년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전등급상 D급 이하에서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만 개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개축사업도 BTL사업 보다는 재정사업으로 가겠다고 아마 누차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도에 교과부가 신설학교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교부가 된 세 학교만 BTL사업으로 신설을 가게 되고요. 나머지 8개 학교에 대한 것은 교과부가 재정으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서 2011년 개교 학교는 세 학교만 BTL사업으로 되고 나머지는 전부 재정사업으로 전환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지금 학교건물을 BTL로 신축, 개축도 좋지만 보면 건물의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엄청난 비용이 나간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예산이 안 나가던 예산들이 BTL로 신축을 하면서 유지관리도 다 그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지요?

네, 그 업체에서 하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는 학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 기능직 직원이 배치가 돼야 되고요. 민간이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직 직원을 배치하는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신설학교의 경우에 기능직 직원을 4명에서 6명 배치하는 것을 BTL 학교에는 한 명 내지 두 명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아니, 민간업체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하는 기능직 직원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아무튼 BTL로 사업을 했을 경우는 유지관리비도 기존에 있던 학교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간다, 학교장들의 얘기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서비스의 수준은 좀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보안업무 같은 경우도 BTL의 경우는 24시간 유지관리 업체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보안관리를 해 주고 되고 그다음에 청소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는 학교장, 선생님이 모든 부분을 청소를 하지만 BTL의 경우에는 교실 그다음에 급식실, 식당 부분을 제외한 공영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관리 업체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가는 것만큼 그것을 지출하는 대가가 높아진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건물의 주인이 학교가 아니고 민간업자다, 그것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근본적인 재정대책도 우리는 세워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서울시교육청에서 앞으로 BTL사업을 어떻게 추진해가며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환하는가, 향후 계획서를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해오던 사업과 앞으로 BTL사업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일선학교에서 지금 사립학교나 특히 실업계학교에서 추진하는 BTO 방식의 사업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학교가 없지요?

네, 현재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교과부는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개축을 BTL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현재 BTO 방식으로 해서, 특히 실업계에서 업체와 함께 위탁교육을 시키고 또 업체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학교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내의 교통의 요지에 있는 학교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방식을 앞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을 지금 교과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BTL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에게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검사의견서라고 10명의 결산 전문검토위원들이 한 달가량 아주 수고를 하시면서 교육청과 또 우리 서울시 전체를 다 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다 보셨지요, 이런 결산검사 자료?

네, 봤습니다.

이것은 102명의 전 의원들에게 배포가 되고 이 자료는 저희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자 지침서자 어떤 참고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적사항이라든지 권고사항 하나하나는 굉장히 신중하게 발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질의를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참 중요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자유수강권제도의 보완 운영 촉구,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 측에서는 할 말이 많으시지요?

네, 많습니다.

이 결산의 자유수강권제도의 보완 운영 촉구 전체를 읽어보면서 저도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이 내용이 뭐냐, 담당자와 자료요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알아봤는데 왜 이 결산자료에, 그러니까 교육청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잘못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검토한 이 전체의 내용이 의원들에게 공신력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된 이 내용이 교육청은 100%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도 저희 의원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다 배포가 됐거든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저희한테 담당과장을 불러서 질의를 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유수강권에 대한 지적, 저희가 최초에 이런 검토의견에 대해서 실무 장학관, 장학사 전부 검토하신 분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실제 내용이 이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여러 차례 의견 제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작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저도 이것이 이해가 안돼서 다시 재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련의 과정은 30일 이상이나 진행을 하고 있는 결산검사과정에서 충분히 이것이 해결이 됐었어야 됐었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토를 다셔서 교육청의 입장, 교육청의 입장 이러면서 저한테 다시 자료를 보내셨잖아요. 여기 조목조목 무엇이 다 틀린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는 가요. 저도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교육청도 일부의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이것 102명 의원들이 다 보니까요. 아, 교육청, 여기가 교육과정정책과지요? 아,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했구나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여기 답변 자료에는 한 결산위원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오기 전에 통화를 해봤어요. 한 위원에 의해서 이렇게 실릴 수가 있느냐, 가능한 얘기냐? 그래서 결산위원들 굉장히 불쾌해 해요, 지금. 너무 너무 불쾌해 하시면서 대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위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의 신중의 논의를 거쳐서 어떤 것을 실을지 안 실을지 다 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한 달 기간 동안 결산위원이 어떤 법상에 의해서 임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친 집단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잘못했다, 다 틀렸다 굉장히 불쾌하다는 유감을 표하셨어요.

결산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럼 설명을 잘 못하셨나 보죠. 그렇지 않아요? 다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다 전문가 집단에서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누구나 들어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됐거나 이해를 못 시켰거나 이해시킬 때까지 노력을 안했거나,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청 오늘 결산자료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자료를 내 놓고 위원들에게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을 앞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다시는, 교육청이 왜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정말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은 승인이냐 부결이냐 그런 예비심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결산위원의 잘못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는 잘못없다라고 하기에는 그 큰 책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수강권제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예산이 많이 깎였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100% 다 집행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그러니까 우리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집행률이 대상 인원수죠. 대상 인원수가 초등학교에는 평균적으로 50%, 중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5%, 고등학교 갈수록 다소 떨어지면서 편차가 좀 있는데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유수강권제도가 굉장히 일선학교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제도인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갈수록 그런 참여율도,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시고 계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대한 파악을 조금 더 하셔서 지금 양극화 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있어서 또 정말 학력신장의 차이가, 학력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사각지대가 다소 무너질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하는 학교에서는 그 아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어렵게 산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사실 그것에 대한 문제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몇 분 안 남았는데, 그 부분 소프트한 부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일선에서 아이들이 10% 정도 해당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신분의 노출 없이도, 상처 없이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쪽에서 연구하셔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김혜원 위원님이 전용 건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오류 입력 충분히 시스템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이해를 했는데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은 뭐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전용일자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스템이 초반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3ㆍ4월에 많은 전용일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6월에도 7월에도 8월에도 11월에도 여전히 그것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제가 이것이 각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세부항목들을 다 살펴보니까 어디 특정 교육청도 아니고 전 지역 교육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연도가 1년 내내 이 시스템 오류 때문에 전 지역교육청에서 계속 오류가 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공문 내려갔죠? 학습 시키셨잖아요? 발생해서 아차 하셔서 분명히 3ㆍ4월에 대대적인 개편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왜 듣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런 전용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낭비와, 예산낭비는 아니지만 시간적, 업무적 그런 과실을 계속 범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연초에 제가 한번 전체 다시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다 받아보자 해서 연초에 한번 받아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새도 가끔 한 두 건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때쯤 되면 예산을 들여다 보다 보니까 이것이 여비에 들어갈 것이 어디 다른 데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사실 전용이, 말이 예산상에 전용인데 제가 이것은 오류니까 일괄해서 한번 수정을 해 보자, 전용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봐서는 전용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는 연초에 한번 스크린 했기 때문에 많이 이런 착오는 줄여나갈 것으로 보고 아마 향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하여튼 꼭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자에 대한 책임소재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 하면, 서울시교육청 하면 우리 위원들의 가장 불신이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조례사항 항상 문제 있었죠, 행정데이터 문제 있죠. 행정에 대한 신뢰는 끊임없이 저희 속기록 다 뒤져 보십시오. 늘 지적되는 문제인데 역시나 이렇게 2008년도 내내 오류 가지고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줄이신다고 하셨지만 대대적으로 왜 이런 근본적 문제가 어떤 마인드상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재차 우리 실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10분이 너무 짧아서 질의자료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저희가 정한 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이 우리 2008년도에 유감스럽게 가장 많았죠? 건수도 많았고 액수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죠?

사실 불용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이 제일 많아졌습니다. 아까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제일 많은 것이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인건비 부분은 액수가 많은 것이고 불용 건수가 제일 많다는 것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건수 중에 우리가 절감액도 불용액으로 넣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문화국에 2006년, 7년, 8년 3년 대비 불용액을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서 2008년도 가장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건수도 늘어났고요. 사고이월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동일해서 기관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그렇게 질의를 마쳤습니다. 사실 지금 워낙 교육청은 방대하고 큰 기관이고 전문가들이 아닌 저희들이 결산자료를 하나 하나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봐도 2006년도는 57건, 2007년도 46건인데 올해 93건이거든요. 그리고 불용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다소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 봤는데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되지 않는 예산절감이 있어요. 10% 강요절감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러나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오늘 이것을 하나 하나 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모자라니까, 특히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 교단선진화 기기보급이라든지 학교보건시설 부분이라든지 평생교육 운영지원, 매일 가장 고민인 것이 학원 아닙니까, 학원? 거기에 대한 단속비 좍 줄어들었어요, 집행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이것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단속수당 다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감인지 일을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따져 물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2008년도 전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비를 책정할 때 어느 정도 근사치를 책정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십니까?

사업에 따라서 다르죠. 저희는 학교시설 부분이 제일 큰데요, 학교 신설 부분.

국장님,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다면 기준을 뽑을 때 그래도 9,500이나 1억 정도 갈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십니까?

저희들이 기준단가가 있는 것은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성격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설정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관내 한 예를 들고 싶은데요.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을 시키고 여기 공사낙찰가 84% 내지 87%를 적용하니까 1억짜리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실제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공사가 불가능 하겠죠?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설계 범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1억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1억 2,000을 신청해야 맞겠네요?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설계예가가 그렇게 높아지면 1억을 다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설계를 조경공사의 경우는 수목의 양이라든지…….

국장님,10% 예산절감이 일률적으로 집행되지 않습니까, 사업의 사업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다시 다음에 추경예산을 받아서 또 다시 진행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5,000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한 데까지만 설계비는 1차 끝난 것은 1차로 끝나고 2차 지원을 받을 때 이것이 계속사업이 아니라 다시 설계가 들어가고 다시 또 측량이 들어가는 이런 반복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 예산절감 삭감이 되고 또 공사낙찰가 84% 받고 5,000만 원짜리가 4,000만 원 정도 되고 또 다시 예산이 모자라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현장에서 기본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까?

아마 실질적으로는 계속사업이지만 당초에 전체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했더라면 추가 5,000만 원 분이 발생 안할 수도 있지 않았나.

어쨌든 계속사업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계속사업 하면 담당자가 징계 맞잖아요? 다음으로 묻고 싶은 것이 조달청 조달단가인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높게 책정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청 그쪽이 더 높게책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한 예로 교문을 바꾸려면 교육청으로 가면 1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조경해 봤는데 나무 값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인 부분과 또 인터넷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많게는 두 배까지 조달단가가 비쌉니다. 예산절감을 하시려면 이런 근본적인 부분부터 이의를 제기하시고 문제를 풀어 가셔야지, 방향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조달단가가 비싸지 않은가 보지요?

아마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공사나 물품제조나 인쇄나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조달청에서 관계 업계와 아마 협의하고 이런, 전문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싸도 조달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데 진짜 예산절감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방치해 두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10% 예산 삭감하고 낙찰가 또 내려가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두 번, 세 번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날 공사가. 그것은 한번 숙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내일 들어오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11개 교육청 전 학교의 자료를 두 박스를 받았는데 3개월 됐습니다. 담당국장님 계시지만 한번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직원 두 분만 저를 두 번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 사용 같은 경우는 징수 조례안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혹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상기를 시켜드리면 660㎡ 이상의 체육관은 평일 주간 2만 4,000원, 토․일요일 3만 1,200원, 660㎡ 미만은 평일 주간 1만 8,000원, 토요일 2만 3,400원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이 두 박스의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간당 705원 받는 데도 있고요. 나눠본 겁니다. 또 심지어는 최고 받는 학교는 6만 4,000원까지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900원 받는 학교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운동장을 빼고 조례안에 있는 체육관만 말씀드린 겁니다. 운동장 가면 더 가관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정 계산을 할 때 일인당 500원씩 계산합니다. 500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3일, 14만 3,000원. 도대체 지금 교육청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의 도움으로 학교시설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 아이들도 외면을 하고 학부모도 외면하고 지역 분들한테까지 비난을 받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단지 위원들이 그 민원 받아서 돈 몇 푼 깎아 주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례안에 있는 이 조례도 지키지 않습니다, 학교가. 만약 이것을 지켰다면 제가 본 자료 중에 이것을 준수하는 학교는 10%도 안 됩니다. 90%가 지키지 않아요. 담당부서는 한번도 와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시는 겁니까?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저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찾아뵙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다. 당연히 여러 분 설명하셔야 됩니다. 왜? 어떻게 500원이 나오는지 어떻게 900원이 나오는지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던져놓고 가만히 계세요, 통과 되겠지 하고. 그리고 학교도 또 비난합니다. 왜? 돈이 모자란다고요. 시설보수도 못한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받는 학교가 체육관, 운동장에 대해서 5,832만 원 받는데 학교회계법상에는 10%만 적립하면 되니까 580만 원만 적립하면 됩니다. 나머지 90%는 학교운영비에 쓰면 돼요, 일반회계니까. 재산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580만 원을 10년을 모아야 5,800만 원입니다. 20년 모아야 1억 됩니다. 잔디 하나 바꿀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그때 돼야지. 당연히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지요. 차라리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면 적립비율을 높이세요, 50%나 70%로. 아니면 차라리 학교운영비에서 주든지. 왜 이런 비난을 사서 들으십니까? 지금 같은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학교가 돈을 못 받으면 바보에요. 이것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느냐 하면 잔디구장이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운동장, 흙 운동장이지요. 일반운동장도 시간당 4만 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아주 근거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미안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3년 장기계약법,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오해는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결탁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자꾸 그런 오해를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위원들이 민원 들어오니까 값이나 깎으려고 한다는 그런 단순한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경회 부교육감님과 실ㆍ국장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잠실1단지 재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부지매입 및 학교설립에 관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가볍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 부지매입, 어느 국장님 소관이시지요?

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잠실1단지 재개발 돼서 새로 엘스 들어선 것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2동 19-2번지 학교용지로 7,200㎡ 약 2,000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1단지 내에 있는 부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흉물로 남아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언제,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아마 작년에 매입한 것으로 나왔을 텐데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잠실1단지 학교용지 2,000평에 대해서는 작년에 매입이 끝났습니다.

몇 월이지요?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가 파악한 후에…….

480억에 매입했습니다. 480억 작년에 매입했는데 제가 아무리 결산서를 찾아보고, 제가 혼자 찾아보다가 혹시 못 찾나 해서 우리 입법조사관한테도 좀 부탁을 했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480억이라는 금액이. 현금으로 샀습니까, 채권으로 샀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샀지요?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혹시? 2008년도 예산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 제가 나중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끝나고 알려주시고요. 매입하게 된 경위가 뭐지요?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고등학교 수용계획상 필요해서 저희가 학교용지를 잡아놓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2012년에 개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2012년에 고등학교로…….

고등학교 용지입니다.

2,000평의 고등학교 용지, 운동장 하나도 못 만들게 생겼는데 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잠일초등학교보다 작게, 누가 들어서요? 교과부 돈 쓰실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으실 거예요, BTL로 하실 거예요? 3개 다 지금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기준령에 의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도심지역에 대해서 용지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축소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00평에다 고등학교 무엇을 짓겠다는 거예요? 교실 몇 개 지어놓고 고등학교라고 하면 그것이 학교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인근에 4개 고등학교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선 것 아시지요?

네.

이 학교가 개교한다고 학생들이 가겠어요? 초등학교 보다 적은 고등학교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오늘 제가 가볍게 잽(jab)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과정은 앞으로 2011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부지로 매입을 해놓고 낭비된 금액이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잠일고등학교 이외의 도봉구 관내에 학교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아직도 해결 안 됐지요, 도봉구 것?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도봉구 관내에 앞으로 재개발지역이 개축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도원초등학교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노유초등학교도 아직 해결 안 됐지요? 해결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것이요?

네.

이것 두 개만 해도 얼마나 되지요, 금액이? 세금 낭비한 것이? 계속 질질 끄는 것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270억 좀 넘습니다. 자, 좋습니다. 가볍게 하기로 했으니까. 본 위원이 이것에 관해서 의원 요구 자료를 해 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아, 알고 계시지요. 요구자료 해 놨으니까 자료 오는 것 봐서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비교분석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7월 초 시정질의 때 같이 확인을 하고 궁금증을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채봉석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