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이연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8년 한 해 동안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200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새로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 총무과장 하종억, 기술심사담당관 건축심사팀장 이근배)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5억 2,83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억 9,920만 8,000원, 수납액 5억 9,866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이중 미수납액은 54만 1,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건설기술자 경력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53만 7,000원과 수도계량기 검사수수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수납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3,917만 9,000원으로 과태료수입 2,797만 5,000원, 기타잡수입 1,120만 원, 기타이자수입 4,000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5억 5,948만 7,000원으로 증지수입 3억 8,217만 6,000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7,182만 1,000원, 주차요금 414만 3,000원, 불용품매각대 99만 원, 위약금 18만 1,000원, 기타잡수입 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7억 3,579만 9,000원이고 이중 집행액이 45억 3,274만 3,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95.7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05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5억 342만 6,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이 4억 8,18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61만 1,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사업비 1,476만 8,000원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 684만 3,000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42억 3,237만 3,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40억 5,09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144만 4,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1억 6,230만 8,000원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 1,9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 부분입니다. 이용은 12건에 2억 860만 원으로 품질시험소 인건비 과부족분을 보전한 것이며, 전용은 2건에 399만 4,000원으로 기술심사담당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품질시험소 직급보조비 부족분 보전을 위한 것이며, 변경사용은 6건에 2,285만 8,000원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부족분 보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1건에 6,600만 원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직원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워크숍 갔다 오셨어요? 어제…….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품질지도과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받으시고 안 계시더라고……. 그런데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2쪽 보니까 건설자재 품질시험 해가지고 예산 잡혀 있는데 한 27.58%,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왜 그래요? 품질은 실질적으로 이쪽 부서에서 정말 심도를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업무에 미진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남았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22페이지, 건설자재 품질시험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남은 게,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27.58% 남은 게 택시요금이 통례적으로 한 5년 기준으로 요금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택시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오르지 않아가지고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저희들이 택시요금 검사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주로 되겠습니다.

순수한 그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3 점, 10% 정도 남았는데 시험장비라든가 행정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장비구입이란 말이에요. 예산 잡을 때 이러한 장비들은 구입해야 되겠다고 예산 잡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예측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장비를 구입 안 했나요, 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경우에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한 내용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장비는 어떠어떠한 장비를 많이 구입하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30개 수량에 1억 9,000을 구매했는데, 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게 되면 휠 트래킹(wheel tracking) 시험기라든가 다짐 롤러 콤팩트(roller compact)라든가 오토크레이브(autoclave) 같은 전체적인 2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상했던 장비들은 다 구입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한 거고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입찰차액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잔액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품질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나 집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 집행 안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예산이 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인데 할 내용을 정보화기획단과 협의해가지고 정보화기획단에서 우리가 할 내용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품질시스템 및 문서기록관리 전산화작업이라든가 관리자 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 휴대폰 문자전송 같은 경우 시험성적서 온라인 발급 같은 것을 해서 이 내용을 정보화기획단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구축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사용 안 하고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산 협의할 때 이런 것도 협의 안 하고, 정보화기획단하고 여기하고 안 맞았어요?

협의했는데 추가적으로 그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 잡지 말아야지.

그것을 할 때는 당초에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니까 자기들이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잡는 거지…….

잘 하겠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이게 무슨 동네 예산 잡는 겁니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의문사항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아야지. 품질지도과 누구예요,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그쪽 팀들 어제 어디들 갔어요?

워크숍 갔다 왔습니다.

품질지도과 어제 다 어디 갔었어요?

워크숍에 갔다 왔습니다.

안 갔다면서요, 워크숍 세미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품질시험소…….

무슨 소리에요, 지금 과단위로 워크숍 가고 세미나 가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기술심사담당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물어보신 줄 알고 그랬는데요.

아니, 과 부서가 워크숍과 세미나 가는데 책임담당관이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직원 관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결산 심의하는데, 워크숍 어디로 갔어요?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야? 그렇게 한가해요?

아니, 위원이 말하는데 당신은 왜 대답을 안 해?

잘 하겠습니다.

잘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워크숍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속초 갔다 왔습니다.

속초까지 가가지고 워크숍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워크숍 했어요? 하루 뒷날 결산 심의를 앞두고 속초까지 가서 워크숍 할 그런 긴급한 안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위원들이 몰라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걸면…….

위원장님, 그 소관은 저희 소관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답변을 늦게 하는 바람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음 날 결산 심의 중요한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결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과 같이, 그런 자리인데 어디로 워크숍을 가고 어떻게 그렇게 한가합니까? 위원들이 궁금하고 그러면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떤 내용이냐? 전화를 받아야지……. 좀 똑바로 좀 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사당담관 이연배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6‧25입니다.

6월은 무슨 달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보훈의 달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아시네. 정신은 제대로 들었구만 그래. 그런데 지금 인원이 전부 합해서 몇 명이에요? 기술심사담당관, 여기 총 부서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크게 기술심사담당관하고 품질시험소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이 37명이고 품질시험소가 56명해서 총 93명입니다. 품질시험소는 별도로…….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가 위예요? 담당관이 위지요? 총괄지휘를 하는 편이지요?

네.

그런데 인원이 많지도 않은 93명에서 워크숍을 가는데, 이봐요. 당신 여기 보고 안하고 임의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 참 이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네. 왜 대답이……. 빨리 대답해 봐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근무를 하다보면 워크숍도 갈 수 있어요. 가는 것을 저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공조체제가 그렇게 안 되어가지고 되겠느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정신상태가 썩었다 이 얘기야,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알겠어요?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대답을 안 하네, 이상하게. 알았어, 몰랐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마저 안 된다면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바로 즉시 대답을 하세요. 또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 고향이 어디예요? 충청도야? 왜 그리 느려 터졌어. 참 답답하네, 답답해. 여하튼 정신 좀 차리고 지금 시국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들 수권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 6월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기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공무원들마저 해이한 마음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 나라는 갈 곳이 없어요. 흘러갈 곳은 없다고…….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워크숍 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원 얼마 안 되는데 보고도 안 하고 임의대로 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보면, 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1년 예산 토털 해 봤자 한 60억 됩니까?

작년 예산이 총 47억 3,500만 원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지요? 여기는 뭐야. 그렇게밖에 안 되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기도 그렇고 한데 중요한 것은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면 토털해서 기타잡수입 1,120만 원, 이런 기타수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돈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알 수 있나? 내역이 없잖아, 내역이. 이것은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몰라요. 기타 이자수입, 이것도 모르고 과태료 수입 이것도 모르고, 내역이 없잖아. 얼마 얼마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네들만 아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내역서를…….

위원님 지금 현재 결산서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으면…….

그 안에 내역 있어요?

네, 이 안에 전체적인 결산안 내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 있느냐고?

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세입ㆍ세출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11페이지 이후에 있는 거요?

14쪽에 보면요.

14쪽?

네. 14쪽에 보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거기에 보면…….

14쪽에 뭐로 되어 있어요? 기타잡수입 해서 그 내역이 없잖아? 예산액이 640만 원?

예산액이 640만 원이고요, 예산현액 640만 원이고…….

그 내역이 어디 있어? 없잖아? 내역이라고 하는 뜻을 모르세요?

수납총액은 1,137만 6,000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내역은 전체적으로 결산하면서 했는데 여기까지는 다 기술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하면서 저희들이…….

내역이 있다고 해 놓고 내역이 없잖아요? 금액만 나와 있지. 그러면 앞의 것하고 진배없는데 그것을 갖고 이야기를 해. 참 답답해. 옛날에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을 때 서울대공원 소장이 동물은 몇 마리 죽고 그 다음에 조류는 몇 마리 죽고 내역이 없어, 내역이. 수입 얼마, 그러면 호랑이 한 마리 죽었으면 가죽을 벗겨서 그 수입요원이 창출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랑이가 몇 마리 죽었는지 내역이 없어. 그게 내역이에요. 내역도 없으면서 뭐 있다고 그래? 이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전부 거짓말만 해. 이봐, 이봐요? 내역이 어디 있어?

더 추가로 보완한 사항은 다시 위원님한테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돼요.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내역서를 전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내역을 세부적으로는 안 해도 대충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우리 이연배 담당관이나, 그리고 당신 이름이 뭐예요?

강민수입니다.

두 분 다 수권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이래서 위원들한테 보고한다고 그래요? 위원들은 당신네보다 다 먼저 알고 있어. 수권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왜 말을 안 해?

알겠습니다.

잘 못되었지요?

네.

담당관님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잘 하세요.

잘 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한 건에 6,600만 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이것 썼다고 그랬는데 예비비는 어느 때 쓰게 되는 겁니까?

예비비는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사용할 용도가 있을 때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불가피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을 본예산에서 항상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네.

불가항력일 텐데 지금 이 세 건이 집중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세 건이나 집중되는데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본예산 짤 때?

어쨌든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못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잘못이지만 특히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약간 특이한 게 되어서 서울시 각 부서 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를 보냅니다.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갑자기 충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에 전체적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대한 그 건수를 얼마라는 것을 각 부서에서 통보하도록 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각 사업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좀더 충분히 해서 잘 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예측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 같고 심의가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그런데 예비비라는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항력일 때 꼭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에요. 금년이 지금 6월인데 6월까지 세 건이면 앞으로 더 심의할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일어난 사항인데 금년은, 매년 심사건수가 늘어나서 작년에 불가피했는데…….

사업도 우리 서울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해 나가고 있지요? 보도를 보면 서울은 공사판이라고 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 가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 예측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제약했다고 우리 전문위원도 확실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원래 전반기 이런 때는 후반기하고 틀려서 시장이 사업하는 것은 전반기에는 항상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예비비는 꼭 불가항력일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오늘 2008년도 지난 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의 자리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관련된 예비심사,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본 위원은 예산부분 외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보게 되면 그 파트에서 기술정보로 해서 월간소식지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6월달 기술정보지를 갖고 왔는데 이것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감이 잡히는 게 있으세요? 6월달.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기술심사담당관의 소식지 기술정보지라고 해서 나오는 이 책자에 보게 되면 6월달에 건설사업 소식 이래서 뭐가 나왔느냐, 첫 페이지 1면 톱으로 해서 나온 소식이 뭐냐. 6월 12일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된다, 급행열차 운행, 김포공항에서 신논현까지는 30분이면 OK.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정보 소식지를 다 배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지요?

개통이 연기되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통이 연기되었습니다 하고 7월달 소식지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시에는 계획이 잡혔던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소규모 친목계에서 일정 잡았다 없애는 이런 부분도 아니겠고요. 정정 내지는 어떤 사유에 대한 소식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음번 정보지에는 저희 시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수행을 기술심사담당관 부서에서 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게 그래도 서울시정의 기관별로 해서 이런 소식이 나가고, 또 공식적인 이런 소식지가 발행이 될 때는 시장 명의로 해서 발행인 오세훈 시장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볼 때, 특히 1면 톱 표지면도 보게 되면 지하철 9호선이 드디어 개통이 된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도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을 책임지는 민자사업이 되었든, 지하철건설본부라든가 도기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식지에 대한 부분, 기술정보지란 이 소식지의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합시다. 기술심사담당관 업무에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되어서 설계심의부터 해서 죽 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술심사담당관 말이에요. 요즈음에 정부의 정책이 신성장동력산업, 에너지 절감 부분이라든가, 특히 전기를 절약하는 LED 쪽에 이런 쪽도 신성장동력산업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방향을 잡고 있다 말이지요. 이연배 담당관님?

네.

그렇다면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는 설계심의를 할 때 이와 관련된 저에너지, 에너지 효율정책이라든가 이러한 LED와 관련된 부분은 적용이라고 할까 어떻게 권고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정책 또 중점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과 발맞추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심의하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심의할 때 한 번씩 그런 게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ED 이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심의를 할 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주로 하는 게 설계심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들어올 때 거기다가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었습니까?

네.

각종 심의를 할 때 몇 건 정도로 기억은 되세요?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LED 이쪽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정책 이런 부분도 설계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고 말이지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고 기술심사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꼭 제대로 챙기시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시가 발주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2008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러한 에너지 절약 LED 적용했던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배 담당관님, 지금 김광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LED는 뭐고 LCD는 뭡니까?

LED는 요즘 말하는 신성장 저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참…….

건축이나 기계설비 담당 나와서 자료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기 분야가 되어가지고……. LED는 light emitting diode 해가지고 발광 다이오드로 되어 있고요, LCD는 liquid crystal display 해가지고 액정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차원이 좀, 별도의 용어 같습니다.

내가 용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LED와 LCD의 장단점, 또 효율성, 우리 정부가 이것을 권장하고 가는 이러한 사업 등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알아보려고 내가 여쭤봤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데, 기술심사담당관이 LED,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LED에 대해, LED조명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로등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친환경적이고 전기 소모라든가 이런 것을 20%에서 40%까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술심사담당관이니까 모든 것을 하시는 건데 우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방식을 탈피하고 정부시책에 따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모든 것을 절감할 수 있고 더 밝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선명하면서도 우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품질시험소나 기술심사 심의를 할 때 이런 것을,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러한 LED조명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해서 이것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것을 한 번이라도 지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그런 것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ED조명등을 사용한 도로 있습니까, 서울시에?

도로 현황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주로 하는 게 설계과정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실지로 시행되는 데까지 오려고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이후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확정 짓기 전에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설계변경 되어서 오히려 효율성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권장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계대로 시공하는 것이 시공사 입장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권장만 하면 뭐합니까, LED로 안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권장해서 우리 정부시책에 따르고 또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데서 20%에서 40%까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투명하고 밝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위원입니다. 성과주의예산 중에서 토목상 시상 사업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1,800 그대로 잡혀 있습니까, 금년 예산 2009년도?

금년에 토목상 시상비가 1,669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1,600이 잡혀 있지요, 그렇지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상비 사용내역은 보통 심의위원비라든가 부상비라든가 장소대행 행사비 이렇게 쓰지요?

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열 명으로 금년부터 늘었단 말입니다. 물론 2010년의 계획예산은 금년에 잡을 때 증액해서 열 명에 준해서 예산을 잡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금년은 금년 예산은 작년에 예산을 1,600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시행은 금년도에 열 명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위원님들 하시는데 작년에 하여튼 절약해서 한 1,700, 작년에 1,787만 원이었는데 절약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썼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부족하면 또…….

다른 데서 예산 전용 가능한 부분입니까? 전용을 하시라고요.

네, 부족하면 저희들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이라는 것은 상징성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궁색하게 시상식 같은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주는 상인데……. 그러니까 시상에 대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좀 격조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금년에 부족하다고 하시면 전용을 다른 데서 항목 전용을 해서라도 시행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예산 때문에 궁색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재암 위원입니다. 전용하고 이용, 변경에 대한 얘기를 좀 질의하겠는데요. 품질시험소의 인건비 부족을 충원하기 위해서 총 열두 건이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열두 건이 있는데 여기에 열한 건은 타 부서에서 인건비 부족을 위한 충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몇 % 입니까? 열두 건 전체에서 열한 건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 인건비 부족을 전용하는 이런 경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당초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 변경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됩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이용도 있고 전용도 있고 변경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일단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줄여나가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하다, 10%도 아니고 너무……. 왜 많지요? 한 번 그 이유를 하나씩 조목조목 얘기해 보세요. 왜 열한 건이나 타 부서에서 부족을 충원하기로 했는가, 전부 열두 건인데 열한 건, 그러면 그게 몇 %인가? 너무 하지 않나,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품질시험소장입니다. 품질시험소 소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뭐, 2번 뭐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시험소 인건비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 정원조례에서 정원이 58명입니다. 58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세 명이 추가되어서 61명 근무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또 직급이 7급, 8급 봉급보다도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6급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내역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일입니까? 전용을 꼭 해야 될 사유가 어떤 때 전용을 하는 겁니까?

직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7급 같은 경우 근무내역이 6급 하면 그것은 실제로 예상이 어렵습니다.

아니, 한 번 두 번은 이해 가는데 이렇게 죽 해야 될 연유가 꼭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 애초에 조금 전 같이 그렇게 그 부분이 부족해서 한다면 사전에 예상을 하고 상여금 같은 것을 이용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어물어물 잘 하도록 하겠다……. 이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용에 대해 이용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용을 자꾸 해야 됩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예산 범주 내에서 이용, 이용은 같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성 있게 사용한 내역인데요, 저희들이 일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변경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엉터리라, 남대문 지게꾼들 장사하는 것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자기 쓸 돈 줄 돈 분명한데……. 문제가 크구만. 하여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년 예산, 작년이니까 이해를 하기로 하고 금년 예산에 이런 거 지금 없습니까, 현재까지 상반기 지났는데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부위원장, 이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품질시험소장, 우리가 대중교통에서 택시요금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되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미터기, 미터기도 바뀌면서 검사필증도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의 관장을 품질시험소에서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6월 말까지 다 마무리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저희 택시를 할 경우에 전체 대상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즉 회사택시해가지고 6만 9,040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일까지 해 가지고 6만 5,200대 해가지고 합격된 게 6만 3,387대 해서 94%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5,653대 남았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해서…….

개인택시가 몇 대라고 그랬지요?

네?

개인택시가 몇 대예요?

개인택시는 대상이 4만 7,196대입니다. 법인택시는 2만 1,844대, 그래서 전체가 6만 9,040대입니다.

보니까 검사필증을 품질시험소에서 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미터기를 교체하고 검사필증 이것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가 제시합니다.

지난번 위원님 말씀 계셔서 조치를 했습니다.

너무 품질시험소가 외부에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이런 일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적극적이지 못해요. 향후 품질시험소 민원에 대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미터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서울시에 미터기 교정해 주는 사업자가 지역마다 죽 있지요?

네.

거기서 하지요?

전체 서울시…….

숫자 이런 것은 다 필요 없고, 지금 각 서울시 전체에 미터기를 교정, 수정해 주는 사업자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을 품질시험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시청 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기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 검정기관해서 지정업체하고 교통국…….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미터기 교정이 2,400원 증액됨과 동시에 그 다음날 내가 강동지역에서 문제점을 하나 발견해서 내가 한 게 있어서 관리를 누가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미터기 교정하는 사업자가 있잖아요?

네.

보니까 택시들이 다 그리 오던데? 올림픽공원 건너편 강동에 위치한 거기 다 오더구만, 내가 보니까. 거기 와서 택시들이 어느 택시는 어디 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가더구만. 가고 싶은 데 가가지고 대면 미터기 교정해 주더구만. 그것을 지금 서울시가 그렇게 하지요?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저희 시험소 같은 데에서는 개인택시를 합니다.

시험소는 개인택시 하고, 그 다음…….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못하고 지역별로 나누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 검정기관해서 지정업체가 있고 관리공단이 있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대답해요. 지정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관리를 우리 품질시험소가 하느냐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뭐…….

수리업체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리업체는 안 해요?

네.

그러면 어디 업체만 관리합니까? 우리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저희는 이번에 요금이 오르게 되니까 주행검사하고 정치검사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내가 묻는 요지가 자꾸 엇갈리니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끝자락에 발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연배 담당관님 1년 동안 예산 집행하시고 오늘 결산을 하시면서 아마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보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런 쪽에 보면 몇 가지 잘못된 지적사항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결산을 하면서 아, 정말 이것만큼은 아쉬웠던 예산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서울시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기술면에 있어서는 정말 이러한 부분만큼은 기술심사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만큼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합니다. 제가 기술심사담당관을 맡고 서울시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일념이 누구보다도 강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돌봐주시고 그런데 우선 제가 필요한 것은 기술심사담당관 직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해외 선진문화를 한 번씩 견학한다든지 본다든지, 또 필요하면 학습을 한다든지 그러한 기회가 부족해서, 일단 발주부서라든지 이런 산하기관들은 외국을 자주 가는데 저희 직원들은 잘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심의를 하실 때 편성해 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시기에는 참 버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산의 볼륨이 크다면 좋은 인력을 많이 확충해서 좋은 기술을 심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저도 아쉽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셨듯이 선진기술을 교육받고 오거나 혹은 견학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 같아요. 힘 좀 내시고 잘 해 주시고, 이번에 만약에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좀 더 나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하철 9호선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 좀 내시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강동2선거구 한나라당 이국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심의기구로서 100억 원이상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새로운 기술ㆍ공법 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 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기술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를 받은 사업도 공사집행부서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기술적인 이유로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렴하고 효과적인 공법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공사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의가 완료되었음에도 사업계획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시설물의 준공 후 운영을 담당할 유지관리부서에서 설계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많은 장애와 고비용 저효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희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할 때 미리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여 각 분야의 심의위원들이 설계안을 심사할 때 유지관리측면의 의견을 보면서 도면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유사한 시설물의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나 시설물 구조에 대한 변화된 수요 등을 심의에 감안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유지관리부서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시설물을 처음 설계한 내용이 공사를 통해 시설물에 반영된 후 실제 유지관리하면서 체험되고 파악되는 개선방향을 찾아 추후 유사한 새로운 시설물을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향상된 시설물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턴키공사의 경우 적격심의가 응찰업체에서 설계도서를 접수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미리 유지관리의견서를 받을 경우 유지관리의견서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설계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에 대한 원인을 사업계획부서나 유지관리부서에서 제공했을 경우 공사집행부서에서 변경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때 원인을 제공한 부서가 변경의 범위나 원인 등의 내용을 지정된 양식에 명확히 작성하여 공사집행부서에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변경의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있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 위원은 건설공사는 특성상 잦은 설계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기존의 심의제도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 89년 12월 18일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그거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답변자가 누구입니까?

네,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에 모든 것을 제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이 알차고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모법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그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운영해서 일부 개정하자는 취지인데요. 이게 최초에는 1989년 12월 18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수차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마지막까지 여러 번 개정되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발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상의를 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말씀하시다시피 일부 수정을 해 주시면, 용어 같은 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에 전부 동의하겠다고…….

이것을 왜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20년 전 기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이 발전하고 그랬는데 보면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되는 예산 증액이라든가 또 편법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20년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만 가지고 여태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20년 전에 처음에 제정되었지만 그 사이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또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이 열네 번이나 개정이 중간중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국희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나 본 개정안의 표현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등 부분적인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대로 이미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동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최홍규 부위원장님, 김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회계연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단은 민선4기 시정 주요핵심시설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신청사, 한강예술섬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사업단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시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복합문화시설 건설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시설사업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50억 5,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14억 5,700만 원 등 합한 465억 1,200만 원이며, 이중 274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본공사 지연 등으로 170억 2,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4%인 20억 6,8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구의․난지야구장 건립비 부족분 12억 4,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예산과목의 변경과 사업변경은 95억 2,400만 원으로 먼저 예산과목의 변경사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73억 1,100만 원과 감리비 11억 1,300만 원 등 84억 2,400만 원을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변경사용 하였고, 시설비 4억 원을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주변 기동대부지 등 일대 종합정비계획 용역 수행을 위해 기본조사설계비에서 7억 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동대문디자인파크조성 관련 7건에 170억 2,300만 원으로 경찰청 규제심의 관계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600만 원, 서울성곽 보존․복원방안에 대한 문화재청과의 협의관계로 설계용역비 5억 9,300만 원, 문화재 발굴 및 공원쪽 추가설계에 따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토공사비 36억 9,600만 원, 본공사비 73억 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9억 7,1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홍보관내 전시설계 보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홍보관 건립공사비 22억 1,600만 원과 하도감터 중․하부층 문화재 발굴 및 보존에 대한 문화재청 승인지연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12억 3,100만 원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에 해당합니다.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19억 8,5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단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계 수준의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여 시민고객의 삶의 질 제고와 서울의 국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안설명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사업단의 사업내역을 볼 것 같으면 민선4기에 시장의 핵심적 사업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신청사, 한강예술섬 등 이런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 승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부분 그것으로 갈음하면서 요즈음 우리가 추구하는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말하는, 특히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특히 관이 주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LED와 관련된 LED조명에 대해서 단장께 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부분이 증축을 하는데 이쪽에는 LED쪽의 설계가 반영이 되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문화시설사업단장입니다. 신청사의 LED는 일부 경관조명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관조명에서 사용될 예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건물의 외벽을 야간에 조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관동은 전부 LED등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신청사를 새로 증축하는데 있어서 전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서울시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관조명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관동은 전체를 LED등으로 그렇게…….

전체를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본관동이라는 얘기는 광화문광장 앞에 있는 본관동 그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시청사 본관요.

그리고 특히 DDP라고 말하지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도 사무실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관조명등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 이게 아니라 우리가 향후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관이 뭔가 주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초기비용이 LED등에 대한 설치부분이 가격은 좀 비싸다 하지만 전기료라든가 등등 시간을 갖고 본다면 거의 그것이 플러스가 되는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것이 민간사업자들은 당장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관 자체는 뭔가 미래를 보면서 방향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실내 어디 부분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가 풀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강력히 합니다. 따라서 문화시설사업단의 단장께서는 사업단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탄소, LED 정책에 대해서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서울시의 앞으로의 방향도 신재생에너지…….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이러한 얘기는 검토를 한다든가 막연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 바로 가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나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변하는데…….

참고로 실행이 이미 된 것을 말씀드리면 LED등이 말씀하셨듯이 효율이 일반 조명등보다 20 내지 30%가 높습니다. 그리고 천정 높이가 얕은 일반적인 사무실에는 아주 우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에너지 절약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반영을 했고요. 다만 DDP의 경우는 콘퍼런스룸 같이 아주 천정이 높은 실이 있습니다. 그런 실에는 조도가 고효율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그쪽에서 빛에 대한 라이팅(lighting)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시겠지만 아무튼 신성장동력산업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 지역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개 대규모 사업하시느라 바쁘시지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좀 세부적인 사항 하나만 지적할게요.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 시에 시설비가 한 73억 되는데 그런데 그쪽 73억에서 변경을 한 번 했어요. 변경내용을 보니까 기본조사설계를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셨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를 안 하고 바로 처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셨지요? 그렇게 했겠지요?

기본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문화재 관계 때문에…….

73억이 실시설계비 플러스 조성비, 시설비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았겠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그러니까 공사비 잡은 것이……. 아,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감리비하고 11억이 실시설계비로 변경이 된 사항이 있네요, 세부적으로?

네.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는 실시설계 하기 전에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행위가 끝났을 텐데 왜 이렇게 같이 예산을 변경하는 쪽으로, 회계연도 같이 들어오나? 그거 간단히 얘기하세요.

2008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디자인플라자에 대한 설계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당초 공사비 기준으로 설계비를, 2,274억 원 기준으로 설계비를 산정했고 2007년 12월 말에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어서 그때는 확정된, 변경된 공사비 3,441억 원에 파크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는…….

아니, 단장님 실시설계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다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본설계가 실시설계용역에 포함이 되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었구만. 알았습니다. 나는 이게, 항상 사업은 기본계획을 먼저 설계를 하고 그 기본계획을 놓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요. 어바웃(about) 예산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라는 것은 시행하기 전에 진짜 설계지. 발주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기본설계 플러스 실시설계 같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내기 좋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문화국의 예산에 대해서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금년도에 많은 변경이 있었고, 하여간 복잡해요. 그런데 금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예산에 잡을 때 진짜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겨우 예산 잡는 시작 단계인데 내년부터는 사업이 바로 시작,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36%인 170억 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사실 숫자상으로 보나 금액상으로 보나 굉장히 많은 겁니다. 거기 세부내용을 보니까 그러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들섬에서는 지명현상설계에 따른 예산문제 그 다음에 동대문디자인파크는 시설비 중에서도 문화재 관계, 홍보관 관계, 철거관계, 토공사, 본공사 기타 등등 하여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많이 전용을 했네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대규모 세 개 프로젝트사업 금액이 사실 한 단위보다 큰 금액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예산을 잡으실 때는 좀 치밀하게 잡아가지고 큰 변동이 없이 그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 요지를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