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과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이준호 교통방송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지혜를 모아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노력한 만큼 서울시민의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교통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져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목 교통정책담당관이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오늘 상임위원회에 출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협조가 사전에 있었음을 위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15회 임시회에 이어서 오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2008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김경호, 도로기획관 고인석, 버스정책담당관 양인승,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 주차계획담당관 정화섭, 교통운영담당관 이용대,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교통지도담당관 김덕영, 자전거교통추진반장 이혜경, 도로계획담당관 신한철, 도로행정담당관 이해우, 도로관리담당관 계정근,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 가로환경개선담당관 김병환,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석순동,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박갑만,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성혁,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윤석우,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수)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2008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은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민선4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의 교통체계를 더욱 보완ㆍ발전시키고자 노력했던 한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6,183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94.9%인 1조 5,350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1%인 833억 4,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징수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3조 4,481억 3,500만 원으로서 이 중 82.2%인 2조 8,324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7.1%인 2,458억 1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698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08억 8,800만 원으로서 82.4%인 1,408억 7,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7.6%인 300억 1,2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249억 9,400만 원, 도로사용료 60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도로사용료 관련된 소송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절차상의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하도상가는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민간위탁 과정과 관련된 납부지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7,578억 6,900만 원으로서 이 중 86.1%인 1조 5,127억 300만 원을 지출되었고 6.2%인 1,095억 6,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5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30건에 45억 1,500만원으로서 대부분 도로교통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14억 9,900만 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매봉터널 보수비 확보를 위해서 중차량시설물 성능개선사업에서 약 6억 500만 원을 전용했고, 터널 및 지하차도 재방송설비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해서 도로조명개선사업에서 4억 8,600만 원, 그리고 도로편입 미불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도로사용료 부과 수수료 사업에서 9,6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건에 4,4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조직개편시 부서이동에 따라서 관련 기본경비를 이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72건에 235억 3,000만 원으로서 주요내역은 풍물시장 확보 관련된 변경 13억 6,200만 원, 신상도지하차도 확장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23억, 동부간선도로 확장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동 사업 보상비에서 47억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2건에 10억 8,500만 원으로서 내역은 도로관리 부실에 따른 소송 배상금을 물어주기 위해서 8,500만 원,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끝남에 따라서 추가적인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해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095억 6,800만 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아울러서 집행잔액은 1,355억 9,800만 원으로서 주요사유는 대부분 동부간선도로 등 확장사업의 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한 공기지연, 그리고 사업과정에서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 주차장관리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835억 6,500만 원으로서 이 중 96.1%인 1조 1,367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9%인 467억 8,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정별 수납액은 자료와 같습니다. 미수납된 주요사유는 운수과징금이라든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에 대한 고질적 체납액이 328억 4,000만 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58억 5,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310억 700만 원으로서 이 중 80.2%인 9,869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2%인 642억 8,5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9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정별 지출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결산과정에서 예산전용은 총 28건에 14억 5,900만 원으로서 다중이용장소 시정홍보매체 설치ㆍ운영사업 자산취득비 확보를 위해서 2억 2,400만 원, 그 다음에 택시 콜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위해서 1억 4,600만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8건에 80억 1,900만 원으로서 대부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은 45건에 138억 9,500만 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지원 실시설계비 확보를 위해서 14억 3,900만 원,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해서 16억 1,200만 원, 난곡 신교통수단(GRT) 2단계 건설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46억 6,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8건에 53억 9,900만원으로서 천호~하남BRT 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비 매칭펀드를 위해서 44억 4,700만 원, 소송종결에 따른 판결금 확보를 위해서 7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영어FM방송 도입ㆍ운영비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42억 8,600만 원으로서 대부분 사업 지연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97억 6,900만 원으로서 금년에 특히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대부분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잉여금, 그 다음에 홍보사업비 절감 등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73억 2,300만원으로서 63.3%인 869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9%인 163억 4,3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4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변경은 총 7건에 73억 3,500만 원으로서 대부분은 강남순환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비 확보를 위한 변경 그리고 헌릉로 공사부족분에 대한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63억 4,200만 원으로서 강남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96억 4,200만 원, 헌릉로 확장에 67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40억 3,5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의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비 미집행 사유 2억 9,500만 원 그 다음에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337억 3,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39억 2,000만 원으로서 97.5%인 2,573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5%인 65억 5,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자료와 같고, 미수납사유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개발 사업주체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체납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82억 5,900만 원으로서 79.5%인 1,974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7%인 339억 9,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16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자료와 같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19건에 323억 7,600만 원으로서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50억, 사가정길~암사대교 간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10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39억 9,6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168억 1,700만 원으로서 주로 불용이 발생한 사유는 회룡역사 건립부담금 등에 대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84억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2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36억 7,600만 원으로서 65.7%인 484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3%인 216억 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6억 6,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자료와 같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에 48억 5,000만 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감리비 확보를 위해 2억 4,300만 원,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해서 4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16억 900만 원으로써 대부분 사업지연에 따른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6,100만 원으로서 그 사유는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이 다른 사업 전환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산절감분 34억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운용내역입니다. 2008년도 총 수입액은 576억 7,200만 원으로서 이중 338억 9,900만 원을 하였고, 잔액은 23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과년도 이월금 290억 4,100만 원, 당년도 수납액 274억 2,3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굴착복구비에 193억 9,000만 원, 사후정비로 123억 5,400만 원 그 다음에 전산구축비로 1억 2,900만 원 그 다음에는 관련 부대사업 보조비가 2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정기예금으로 155억 그리고 공공예금으로 82억 7,300만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 드리지 못한 장혁재 가로환경개선단장입니다. (간부소개;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장혁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교통방송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에 교통방송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 본부장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tbs교통방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홍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모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방송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조정실장 이기완, 라디오국장 이문구, 텔레비전국장 손원열, 보도제작국장 이상화, 뉴미디어국장 이석우)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8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 운영계정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313억 1,500 만원, 징수결정액은 316억 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14억 8,800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억 7,3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을 보면 협찬방송 수입금이 목표액 대비 2억 여 원이 초과 징수된 57억 1,3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44억 1,600만 원, 전입금이 211억 원, 잡수입이 2억 5,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협찬방송 수익금 1억 2,000만 원으로 전액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미수납사유는 GM대우 측의 경영 악화로 인한 것으로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3억 1,500만 원, 지출액은 292억 4,1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방송운영사업에 160억 7,200만 원, 방송시설 개선, 구축사업에 38억 1,3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93억 5,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4건에 5억 5,000만 원으로 먼저 다중이용장소 시정홍보매체 설치ㆍ운영 사업의 자산취득비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동 사업내 공공운영비에서 2억 2,4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영어FM방송 도입ㆍ운영 사업 및 현장공개 특집방송 예산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DMB방송제작운영 등 4개 사업에서 9,800만 원, 송신소 유지관리 등 2개 사업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생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억 2,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총 20건으로 9억 2,200만 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TV서울 정규 및 특집방송 제작비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6건에 5억 7,300만 원, 영어FM방송 도입ㆍ운영 사업의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보도제작국 방송제작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1억 5,400만 원, 청사사무환경개선장비 구매사업의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생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1억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억 2,200만 원으로 영어FM방송 도입ㆍ운영사업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은 1억 100만 원으로 tbs텔레비전의 특별 및 특집방송사업에서 서울상징 ‘해치’관련 HD다큐멘터리의 제작계획 변경으로 600만 원, 수도권 생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9,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집행잔액은 19억 7,3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낙찰차액이 6억 5,800만 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13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방송운영사업에서 7억 4,400만 원, 방송시설 개선, 구축사업에서 5억 9,500만 원이 절감되었고, 인건비 등 일반예산분야의 집행잔액이 6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호 교통방송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및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장과 교통방송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잠시 회의진행에 좀 이의가 있기 때문에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고, 오늘 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말고도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방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위원장님들이 오전 오후로 사회를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5분만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철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간에 원만한, 좀 더 토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구의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버스노선을 일괄정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더라도 관련된 버스노선이 바뀌면 사전설명 정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이해해주고 하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저희 지역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의원이 했다고 그래요. 중랑구가 성동관리사업소지요? 성동관리사업소 일을 구의원이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같이 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구의원이 한 것이 맞는지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다시 여쭈어보겠지만 구의원이 한 것이 맞는지, 설사 맞더라도 그렇게 공사를 하면 시의원한테 공사 통보, 예고, 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적으로도 구의원이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강서공영차고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3페이지에 보면 강서공영차고지의 대체녹지로 중랑구 망우동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대체녹지 취득하고 생태문화공원을 조성을 아직 하진 않았고 할 계획인데, 알고 계십니까?

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ㆍ철도시설에 대한 건설비를 쓰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왜 규정에 없는 특별회계가 지금 조례로 규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됐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 관련 민원이라든가 성동관리사업소 문제는 우선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버스노선 조정과정에서는 아마 위원님 것을 일부는 조정해 주고 일부는 못 조정해서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조금 이것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경위를 파악해서……．

잠깐만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을.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 관련 노선을 바꾼 거예요. 제가 그 노선을 이쪽으로 연장해 달라는 것을 반대편으로 연장했어요. 이쪽으로는 연장이 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편으로 연장했으니까.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물론 서울시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시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후에밖에 못하지요. 그래가지고 좋은 관계가 되겠냐 이거예요.

하여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로 돌아가서……．

강서공영차고지 그 문제는요. 원래 저희들이 공영차고지 확보사업을 갖다가 광역교통특별회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일단 예산편성을 거기에다가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는 광역……．

잠깐만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조례를 고쳤어야지.

아니, 그것을 보통 예산상 가령 강서차고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건설비 플러스 거기에 필요한 도시계획 관련비용도 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은 일반회계에다가 넣고 어떤 것은 광역교통특별회계 사업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필요한 세원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대체녹지라든가, 부대사업이라도 일단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은 그 해당 재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의견이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 왜 안 고칩니까? 조례를 고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그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대사업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환할 때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관련된 부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요. 조례를 고치면 본부장하고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원을 그러면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대체녹지가 중랑구에 필요하냐, 이것은 강서공영차고지를 만들기 때문에 대체녹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강서공영차고지를 만드는 재원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 재원이 지금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은 여기에다가 편성을 해놓고……．

결산검사위원의 지적과 제 이야기는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건설비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건설비 플러스 관련된 이런 대체녹지 조성비에 지출할 수 있다고 조례의 조문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런 것은 좀 포괄적으로 위원님 지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조례를 바꾸지 않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집행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조례에 지금 교통본부장께서 주장하는, 그 비용을 쓸 수 있다는 조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저희들이 보통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관련비용도 저희들은 본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조문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똑 찍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것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문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못 고치면 회계를 분리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같은 의견서 109페이지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 해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무대뽀로. 저는 일을 하면 언제 협의해 줄 것인지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 같으면. 여기 공무원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언제 협의해 줄 것인지 확인하고 편성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전에 뭐 그렇게 해주겠다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를 안 해 줬다, 이거야.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그러면 얘네들이 협의를 금년 말에 해줄 것인지, 내년 초에 해줄 것인지는 같은 기관 아닙니까, 기관은 틀리지만? 민간사업자도 언제 협의해 줄 것인지는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살림을 꾸려가도……．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의 돈을 편성하면서 나중에 협의해 주겠다고 그랬어,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 완료 후에. 그러면 이것이 언제 하는 것인지 이런 검토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나요?

위원님,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동북권지역, 노원지역에서는 그 도로가 워낙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하루 속히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뚫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도 위원님 아시지만 동부간선도로, 그 도로 자체가 법적으로는 무허가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강유역청하고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사전에 어떻게 해오라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계속 실무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물론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 또 이것 허가를 받으려면 이 입장에서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었고요. 더구나 이 사업 자체도 밑에 녹천교에서 월계1교까지는 저희 사업이지만 거기서 의정부시계까지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 광역교통사업으로, 이것이 공동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가에다 빨리 좀 해 달라,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는 안 났지만 먼저 예산을 편성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빨리 협의를 냈어야 되는데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의 아니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본의 아니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잘 안 해 주는 것 잘 아시지요? 왜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급한 것대로 먼저 편성해 놓지. 편성해 놓고 이월시키다가 그냥 쓰면 되지. 예산심사 왜 합니까? 이렇게 편성하지 말라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일 이렇게 안 합니다. 언제 협의해 줄 것인지,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언제 완성이 되는지. 저는 이런 줄 알았습니다. 치수계획이 5월에 되기로 했는데 1년 늦어진 것인 줄 이 문구를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냥 무대뽀로 편성한 것이잖아요.

아니, 무대뽀도 아니고요.

그냥 민원이 있어서 해결해야 되니까 예산편성부터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많은 부분은 저희와 수도권의 광역자치간 광역교통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역교통사업은 국가의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사업을 하라고 재원을 주면서 똑같이 점용허가를 안내 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많은 부분이 광역교통사업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국가가 같이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국가가 예산을 편성한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금액과 시기 그리고 서울시가 편성하고 한 것 다음에 또 어디지요? 의정부시가 합니까, 경기도가 합니까?

서울지역권 내는 국가가 일부 보조해 주고 저희들과 매칭펀드를 합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그것은 핑계거리입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도 잘못 한 것이지요. 예산편성의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고 편성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김상범 교통본부장이 주장할 수 있으려면 5월에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강유역치수계획이 6개월 늦어졌다, 1년 늦어졌다 그래야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 설명을 안 하고 다른 설명을 자꾸만 하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요.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 신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되잖아요. 한강유역치수계획이 늦어졌다 이것은 설명이 되지. 그런데 한강유역치수계획이 당초부터 늦게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민원이 있어서 예산편성했다 이것이 우리가 질의 답변할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원천적으로 처음 옛날에 만들었을 때부터 법적으로 아직 정비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토해양부 하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강 전체 치수계획에 반영해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계획의 본선을 할 것인지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면 광역교통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 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광역교통사업이라는 것이 먼저 결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선후 간에 절차의 미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셔야 돼요.

네.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시지만 정상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편성 안 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안 줍니다, 원래.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지요? 매칭으로 한다니까 그 자료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과에서 편성해 줄 수밖에 없었던, 원래 예산 설명하려면 예산과에 사업설명서 냅니다. 사업계획 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 자료하고 예산과에서 심사한 자료는 예산과에서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면서도 지적해 주신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 도시교통본부의 예산집행이 서울시 전체예산 운영에 비했을 때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산규모 자체로는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봤던 부분을 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작년도 우리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되었을 때 첫 번째 임시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1년의 반이 지난, 상반기가 지난 상황인데 예산집행이 너무 저조한 사업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연내에 잘 집행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쭈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시내버스정류소의 BIS사업이었거든요. 기억하세요?

네.

그런데 걱정대로 보니까…….

네, 많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53%가 이월이 된 상황인데 보니까 사고이월이 08년도 뿐 아니라 06년도서부터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작년에 170개 한 것이 좀 늦어지면서 100개 하는 사업이 연달아 늦어졌는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금년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다음 할 사업을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어떻게든지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는 답변이신 것인데 보니까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예산운영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연도 예산으로 잡아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계속 사업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에 하차단말기를 추가 설치하는 예산이 8억 원 넘게 편성이 되었는데 84% 불용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 시내버스에 보면 하차단말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환승할 때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어차피 그것을 찍어야 환승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더 달자 그래서 방침을 받았던 것인데 그때까지가 구형입니다. 그리고 올해 막 신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 신형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신형 교체하는 것은 조금만 더 지나면 모든 단말기가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KSC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수수료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신형을 갖고 수수료로 저쪽에서 깔아주는데 우리가 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것만 좀 하고, 금년에 광역버스에 대해서 신형을 달았습니다. 그것 달고 현재 있는 구형을 빼다가 지금 시내버스에 필요한 데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가면서 그 신형으로 이제는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굳이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신형을 KSC에서 해 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절감한 노력을 높이 사드려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집행했다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하게끔 한 것은 예산운영의 기술상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 사전 감추경을 해주셨어야…….

지금 예산항목에 무엇이 절감인지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잔액, 불용 항목으로 처리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으시려면 사전에 감추경을 하셨어야지요.

그것이 아마 시기적으로 감추경하는 시기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두 부분을 얘기 드렸지만 이런 예가 이것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산운영 기술의 묘를 발휘해 주셔서 정말 한 푼이라도 적절한 곳에 쓰이고 적절하지 않은 집행은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시민들의 가정에서 주부들은 정말 한 푼을 아껴보겠다고 가계부도 쓰고 하면서 가계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는 가계부 쓰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사전에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의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또 사후에 그것을 결산검사를 하는 이런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은 내용의 지적을 받는 오류를 거듭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제가 지금 교통위원회에 있기 이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쪽 예산을 보면 시민들의 생활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즉 단돈 정말 2ㆍ3,000 예산을 투자를 못해줘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교통본부의 예산을 보면 불용의 예산 사이즈가 정말 거기에 비하면 수십 수백 배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마다 정말 가슴을 치도록 안타까운 느낌을 가져요.

알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시민들 입장에서 예산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관련된 질의만 위원 여러분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의 건은 오후에 상정해서 그때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승인의 건은 대체적으로 평탄하게 잘 진행될 것 같으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여기와 관련된 부분만 질문하라는데 이것이 긴지 아닌지는 나중에 듣고 나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리봉동~남부순환도로 평탄화 계획 관련해서 이 위치는 구로구 가리봉동 디지털단지오거리에 영일초등학교서부터 구로IC구간입니다. 이 청원이 2006년도 10월 31일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단독시행은 타당성이 없다고 조사되어서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먼젓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오늘 여기에 예산이 3조가 넘는 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3조가 넘는 돈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와보시면 알지만 학교 앞에 뚝방이 높이 있어가지고 버스가 지나가면 모든 먼지가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고, 이 지역에 기관지염ㆍ폐렴, 또 초상집도 자주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디지털이 발전됨으로써 서울경제 및 대한민국이 먹고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에 높은 둑이 있음으로 인해서 양쪽 지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동네 소통도 안 되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겨가지고 몇 조를 쓰면서 이 예산을 편성 못했다는 것은 너무, 내가 그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라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이 능력부족인지 아니면 근무태만인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벗어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겨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차대하고 심각성을 갖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여기 이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원도 들어왔고, 구조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한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해 보는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해서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것 재원이 나오면 그 많은 재원을 이쪽 교통특별회계로 할 수도 있는데 워낙 재원이 있고, 또 거기에 수익자부담원칙이 있으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인근에 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면 그쪽에서 일부 재원도 부담하고, 그러한 원칙하에 이 사업을 나가자.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게 진행되는 그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방법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은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제 한 5ㆍ60명이 저희 영업장을 밤늦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더군다나 내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또 원로인 입장에서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어제 내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했었다고, 어저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데모라는 데모는 학생 시절에 해봤고 그 외에는 싫어한다. 그래서 요즘 데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전두환 시절에 삼청교육대가 있었는데 그런 것 좀 만들어서 그리 다 보냈으면 내가 속이 후련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네들이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이것이 정 안 되면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네 집 앞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시청 앞에서 해라. 그때 내가 같이 당신하고 앞장서서 하겠다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이것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내가 뭐 누가 그 도로에서 떨어져 자살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왜 죽나 했더니, 어저께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

저희들은 용역까지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자 쪽으로 지금 용역까지 돼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의 문제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글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에 대한 문제를 몇 조 원을 움직이는 소관 본부에서 그것을 터널로 뚫기 힘들면 트럭 몇 대 사가시고 퍼서 움직이면 돼요. 사람 몇 사서 포크레인 해서, 힘든 것 하나도 없어요. 높이 모래성 쌓여있는 것 트럭 몇 대와 포크레인으로 퍼서 바깥에 버리면 간단히 얕아지는 것을 뭘 이렇게 힘들게 끌고 있어요. 2006년이면 언제야, 계산해 봐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좀 지연된 것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지역개발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른 부서에서 계산이 되다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할 때 이 도로 사업이 예산이 많지만 많은 부분은 개발이익부담금에서 대부분 많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도 옆에 균촉지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좀 중단해 주세요. 왜냐하면 개발이익부담금이라고 하면 지금 가리봉동 균형발전, 거기에다가 떠넘기려고 하는 그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다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씨를 버리고요.

거기 30%밖에 저희들이 부담을 안 시킵니다.

과감하게 서울시 몇 조, 돈 몇 푼 안 가지면 할 거야.

몇 푼 아니고 이 사업이 큽니다.

아니, 크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고. 왜냐하면 뚫는 것을 배제하고 포크레인하고 트럭 갖다가 퍼서 옮긴다고 할 경우에는 아주 쉽다니까. 내 그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지만 철도 밑으로 가면 바로 가마산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마산길 앞으로 나오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넘어가다보면 그 사업은…….

그것을 뚫는 게 문제고…….

뚫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 도로를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기술적인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술자가 여기에 없고 해외에 많이 나가 있으면 해외에 나가있는 기술자를 불러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기술자만 가지고 써먹으려고 들어요?

안은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안은 만들어놨어요?

네.

이러한 안 만든 것을 오늘 내로 저한테 주시고,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것 빨리 해결 안 되면 임기 끝나기 전에 52년 동안 산 구로지역을 개나리보따리짐 싸가지고 이사 가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아셨지요?

자세한 것은 다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라면서 무능한 직원 100명 데리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쓸 만한 직원 하나라도 제대로 데리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8년 사업 중에 응봉교 재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 56억 원 중에서 98%인 55억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로 교량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모든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다 받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응봉교 재설치 사업도 디자인 심의를 받았는지요?

네.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 4월에 받은 것 아닌가.

처음에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 4월에 디자인 심의를 통과하고 9월에는 투자심사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판단하고 나서 2008년 본예산으로 56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2007년 12월 28일 디자인을 재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 4월에 경관심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원래 거더교에서 역아치교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것 축이 성산대교 오면서 바로 응봉교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왕 하면서 디자인 쪽으로 조금 더 잘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작년 2월 13일 이것을 아치교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아치교로 좀 바꾸어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기왕 하고 있는 것 조금 늦어지더라도 앞으로 교량 만드는 것이 다 도시의 재산인데 그래도 좀 더 잘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것에 모형을 지금 중로아치교라고 그러는데 그 디자인을 좀 더 다시 바꾸었습니다. 조금 더 잘해보자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5월 29일 전체적으로 디자인 변경이 끝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미 모든 것이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디자인을 재심의 받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몇 달을 허비했기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이지요?

네.

본부장님,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디자인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갑자기 재검토하게 되면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지요?

뭐 사실은 한번 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욕심이 나서 기왕 교량 만드는 것 더 예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항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의사결정을 번복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이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정말 주의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한나라당 현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울 도시교통 문제 해결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주차담당관이신 정화섭 주차계획담당관님 정말 대민사업이랄지 어려운 주차사업 하시면서 보여주신 열성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찬사를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ㆍ결산심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도로굴착기금이 저희들이 89년부터 해서 운영이 되는데 과거에는 보통은 굴착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내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행해주는 개념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중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원인자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직접 복구하는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걷는 돈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로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굴착기금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이것이 중요한 게, 도로포장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서울시 전역을 갖다가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포장관리를 하려면 연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600억 정도가 채 못 미치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부 사실은 좀 돈 남는 것을 굴착복구기금에서 일반복구비로도 조금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 예산은 계속 늘지 않는데 포장수요는 늘고, 이 복구기금은 계속 줄어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세원발굴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를 빨리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뭐 문제점 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중요한 것이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가장 불만사항이 도로를 시도 때도 없이 파헤치고, 어제 판데 또 파고 작년에 판 데 또 파고, 오늘 판 데 내일 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굴착하고 난 다음에 복구해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네,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것을 원인자 부담해서 기금 조성하는 자체가 책임행정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모든 것을 원인자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포장해 놓은 것을 파내니까 결국 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공공의 도로로 쓰는 것을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기에는 원인자 부담을 어차피 충분히, 원인자부담이 원칙이지요. 원칙이지만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서울시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기금이 1,000억 정도 필요한데 600억이…….

아니지요. 그 기금은 일반적인 도로포장인데 그것이 일반예산으로 다 안 되니까.

아스팔트 포장의 장점이 콘크리트 포장하고 어떤…….

아무래도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장마지고나면 시내 그 좋은 도로가 자갈밭으로 변해지는 모습을 종종 보거든요. 이번에도 장마철이 오는데 그에 대해서, 도로상태가 결국 도시미관, 청소 아무리 잘 해도 도로가 굴곡이 심해지고 자갈이 노출되고 하면 이미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죽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질부터 시작해서 시공상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시공 같은 것이 우리가 포장을 할 때는 충분한 온도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도로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워낙 민원들이 많으니까 야밤에 일정한 시간대에 빨리 하다보니까 결국 어떻게 이것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간을 못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도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비가 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파이고 그러는데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학자들 데려놓고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네.

교통본부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서울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특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저희들은 주로 주택가 주차장 확보에 쓰고 있고요. 일반 도심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쪽으로는 담장 허물어서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존시설, 또 공지 활용해서 공동주차장 만든다든지, 또 공원 지하화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히 주거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지하 주차장화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이 다는 아니고요. 어떤 개별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공원 훼손된 사례가 많아서 많이 주차계획…….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원, 저희들도 봐서 조그만 공원 할 때는 돈만 많이 들고 별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공원은 안 하고 가급적이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신림초등학교, 지형상 지하 땅만 파내기만 하면, 밀어내기만 하면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또 그럼으로써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작은 돈 가지고 충분히 주민의 편의시설을,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데 보니까 서울시 주차담당관은 엄청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것 왜냐 하면 주차장 설립비용이 평균 싸니까 굉장히 적극적인데 지자체가 분담해야 될 분담금 문제, 교육청에서 또 체육시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면서도 상당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면이 보통 평균 면이 어느 정도 들지요?

그것은 어떤 구조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지만, 평균이?

5,000만 원 나온답니다.

5,000만 원 정도인데 만약에 200면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평균 비용이?

10억 정도.

200면 정도라면 100억 정도가 되는데 한 70억 정도면 되겠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정도 투자해 줄 수 있는, 어차피 주차는 해야 되고…….

네, 봐서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네,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보고요.

타당성. 왜냐하면 투자의 효율성 그렇지요. 그럼으로써 주차장을 설립하면서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주차사업이 환영받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별로 이기적인 문제, 시설문제, 우리 사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산불용된 것 알고 계세요?

네. 그것이 학교장님이 가끔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학교에 주는 인센티브 없이 들어갈지……．

저희들 어려움이 구청에서는 다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실제 가보면 갑자기 학교장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간단해요. 학교에서 교장이 원하는 것, 실질적으로 사당도 아마 상당히 싸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어차피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은 비용으로 할 때는 세이브 되는 예산을 지역이랄지 해당 학교나 지역 지자체, 관악 같은 데는 정말 열악해서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한데도 구청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래도 예산 조정하는 것 보면 관악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많이…….

많이 하기는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요즈음에는 생계형, 자가용이 옛날같이 부의 수단이 아니라 생계형이거든. 자가용 승용차 가지고 영업하고, 또 차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 해결해서 본부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해서 올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차담당관님 정말 어려운 사업 아주 헌신적으로 주민 전화 한 통화에 현장에 득달같이 달려오는 모습에 정말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서울시가 독창적으로 발굴해낸 예산운용의 편법기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요?

너무 그것은, 그러니까 똑같은 성질 것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교통본부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내린 것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얘기지요. 법에 전혀 명시되지 않는 예산운용방식을 서울시가 만들어내서 마치 이것이 정당한 절차인양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지방의회 즉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침해뿐만이 아니라 좀 더 강조하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심의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운용의 신축적인 면을 너무 고려 안 할 수 있는…….

예산운용의 신축적인 운영은 지방재정법에 얼마든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고시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그 분야는 전문가 아닙니까? 예산의 이용ㆍ전용절차도 있고, 또 예비비를 집행할 수도 있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등등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통계와 좀 달라요. 작년에 예산변경을 한 총 건수가 지금 본부장님이 보고하신 제안설명에 보면 총 72건에 235억 원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그것은 일반회계예요.

전체적으로는 147건에 818억 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 더해봤어요.

127건.

아니에요. 일반회계 72건, 교특에 45건, 도특에 7건, 광역에 19건, 기반에 4건 해서 총 147건이에요. 내가 더하기를 잘못했나요? 127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818억입니다.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 토지매입비를 과다 계상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부족한 토지매입비를 이쪽 토지매입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토지매입비에다가 고의적으로 과다 계상해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아주 교묘한 기법이라고요, 이것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평가를 하면 얼마가 나올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업은 보상비가 남는 것이 있고, 어떤 사업은 부족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같은 보상비끼리 쓰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예산의 변경사용이라는 명목 하에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변경사용이 서울시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편법이라면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자체가 배웠다면 여러분들 아주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 지방재정법을 바꾸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제가 지방재정을 즉 재무행정, 재정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변경 이것은 전혀 법률적인 용어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쓸 수 없는 부적절한 어휘입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과거에 보면 사업변경이라고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어를 변경해서 지침서에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행안부 지침이 잘못된 것이지요. 행안부가 법에 규정된 대로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셔야지, 법에도 없는 언어를 구사해서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당부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을 몇 가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서공영차고지 대체녹지 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아까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형식적인 논리에서 보면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요사이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주체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성과를 평가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합니까? 성과주의예산에 입각한 결과평가를 교통본부장이 합니까? 푸른도시국장이 해야 됩니까?

저희는 어차피 그것은 부대사업이니까요. 저희들의 사업은 강서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목적이고, 푸른도시국은 저희 사업까지 합쳐서 거기다가 녹지를 조성하고 공원을 만드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그쪽으로 저희 부대사업이지만 같이 시너지효과를 낸다.

이것은 서울시의회도 잘못했어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할 때 이 사업예산은 도시교통본부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으로 넘겨주라 이렇게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요?

재원이 보통 예산들 짜지면 주 사업으로 관련 보조 사업들이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성과 집행을 다 책임져서 해야지요.

그 집행은 저희들이 구청에다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본부장님 답변하고 좀 달라요.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도 보상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도 그쪽 같은 구에서 내려갔고, 푸른도시국에서 바로 같은 토지의 옆쪽에 의한 보상비는 푸른도시국에서 내려가서 그 전체에 대한 보상은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세출만 중점을 두는데, 뭐 벌어들여야 돈을 쓸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도시교통본부의 미수납 비율이 해마다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히 광역교통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작년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특히 개발사업자들이 부도가 나고 그런 게 많다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본부가 서울시 전체 예산의 몇 %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22%,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입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이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하겠다 하지 마시고, 대책팀을 좀 세우세요. 세워서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체크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반드시 체크합니다, 이것은 수납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은 예산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된 바와 같이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사업이 거의 100%가 사고이월 됐지요?

네.

그러면 금년도의 추진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거의 지금 정보사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지금 쟁점이 하나가 추가적인 건물 매입을 요구해서, 우리는 그것 필요 없다 하는데 거의 지금 저희들이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군 당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그쪽에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를 괴롭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입장을 우리 의회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의 추진상태를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었고, 저희들이 협의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엄청난 사고이월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추진상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것도 의회를 무시한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응봉교 재설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가 허수아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기공식도 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앞에다가 내세우지 마세요. 뭐 불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방학지하차도 보수사업 이것은 100% 변명할 여지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 해놓고, 또 남은 돈 갖고 쓰다보니까 그만큼 죽였어야 되는데 그것을 죽이지 않다보니까 그런……．

의회 해산해 버릴까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미 설치가 끝난 사업을 어떻게 예산에 상정해서 의회 심의를 받습니까?

그때는 예산은 편성……．

차라리 고백을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넘어가 주세요, 해야지.

하여튼 그것을 그 다음에라도 감추경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좀 안이했습니다.

좀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본부장님 같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럴 경우에는 의회가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서울시의회가 그렇게 일을 못합니까? 그 정도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산하고 영일초등학교, 남부순환도로 디지털 통과, 그런데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그쪽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상당히 변화가 되고 정말 서울의 경제, 신성장동력의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메카역할을 하고 있지요? 새로운 IT산업이랄지 또 물류판매 패턴을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상당히 개발도 되고, 또 새로운 건축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건축공법이 나와서 요즘 한 층 올리는데……．

옛날의 구로공단 지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고무적인데, 그런 식으로 업주 사장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문화,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요, 미관하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것 소문에 의하면,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지하화를 시킨다 이거지요, 그쪽에서 시흥IC까지. 그리고 거기 녹지공간을 고가도로 있고 한 오거리 저쪽 방향을 녹지화를 시킨다고 상당히 파격적인 저거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공단지역, 지금 디지털산업지역인데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잘은 모르지만 또 모른다고는 못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서울시 창의시정의 일환이네. 정말 파격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뭐 학교 앞에 뚝방 하나 허는 것 이것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다. 지하로 들어와서 연결시키는 것인데요.

지상구간은 어떻게 녹지화한다는……．

그것 녹지화는 아니고, 지금 철도 밑으로 이것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철도가 없고 일단 제가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

우리 고 국장이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봅시다, 그 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은 가리봉 균촉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그쪽 예산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가리봉오거리를 지하차도화 하고, 그 동안에는 이것 단차가 져서 지역단절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상은 평탄화하고 일부는 녹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 지하차도를 더 연장해서 철도를 횡단해서 구로IC가 있습니다. 그 구로IC까지 지하차도를 연장하게 되면 그 철도와 지하차도 출구, 교차로와의 거리 때문에 그 교차로를 지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가마산길 지역에서 저쪽에 동측으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이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철도로 단절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아니, 지하화 한다면서?

지하화는 하지만 철도는 그 동안에는 고가로 이용을 했었는데 지하로 넣어버리면 지역도로와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하차도가 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주민들하고도 민원도 있고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정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니까 서울시 집행기관 담당공무원들이 워낙 엘리트 의식이 강해서, 자부심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의 그 생활현장에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훌륭한 정책이고 오래간다는 생각인데, 물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뭔가 주민들의 의사가 될 때는 그쪽에 대해서 꼭 획일적이고 일괄적인 기존의 틀을, 잣대를 대지 말고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한다든가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든가 해서 웬만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합리적이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또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음과 양이 있듯이 이쪽 상반되는, 의견이 상충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통합적이거나 모든 것을 상쇄시키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적어도 그런 자세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주민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의견을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우리 지역의 GRT 문제, 또 CNG 충전소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다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정말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병직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지하화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네, 원래 사업.

추진을 하는데 나의 생각은 평탄화기 때문에 그 뚝방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주민이 원하는 것은 평탄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둑을. 평탄화를 원하면 높은 데를 파 내려가면 쉬운 것 아니냐, 이거야.

양쪽에 단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평탄화 했을 때는 거기 구조상 양쪽에 단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단차가 생기든 어떻든 평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되는데 어렵게 깃대를 꽂아놓고 여기에 신경을 쓰다보면, 이런 것 가지고 3ㆍ4년씩, 이 시점에서 아무 것도 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창피하지. 느껴요, 창피한 것을? 내 생각 같아서는 그 높이 있는 것 이것만 드러내라 이거예요, 얕은 데는 메우고. 간단한 것인데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면 그 지역개발하고 전체적으로 해야지, 거기만 이렇게 단차가 지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개발하고는요. 여기는 균형발전지구가 아니고, 영일초등학교는 아무 관계없어요.

당장은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핵심이 돈 아닙니까, 돈? 돈을 거기에다가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야?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을 얘기해 보세요. 돈을 그쪽에다가 떠넘겨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전액 쓰겠다고 해봐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나.

돈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뒤틀고 비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일을 합시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을 쉽게 하자고요, 어렵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국가의 예산은 회계검사를 감사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감사원이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기관이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편법으로 지방자치법에 결산검사위원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단히 부족합니다. 더구나 우리 서울시의회도 하루만에 3조 원이 넘는 도시교통본부의 결산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결산검사위원이나 지방의회가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챙겨서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지,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산의 비정상적인 집행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결산에 관련해서 불용과 이월이, 또 세입예산에 관련해서 유달리 예측이 부족했던 점, 적극적인 예측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용과 이월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 있지요. 한편으로는 관리부실로 인한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집행으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편성이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더욱 더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후 회의에서 업무보고의 건과 조례관련 심의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ㆍ김영로ㆍ김우태ㆍ박희성ㆍ이종필ㆍ정교진ㆍ최병환ㆍ최상범ㆍ최홍우ㆍ하지원ㆍ양영식 의원 발의)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국희ㆍ고정균ㆍ김광헌ㆍ김우태ㆍ김원태ㆍ김철현ㆍ김충선ㆍ김현기ㆍ김황기ㆍ나은화ㆍ나재암ㆍ도인수ㆍ부두완ㆍ서정숙ㆍ성무원ㆍ송주범ㆍ안희옥ㆍ윤기성ㆍ이상용ㆍ이재홍ㆍ이종필ㆍ이종학ㆍ이지현ㆍ채봉석ㆍ최병조ㆍ최병환ㆍ최홍규ㆍ한응용ㆍ양영식ㆍ유희숙ㆍ박래학 의원 발의)

김우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현재 이것이 지금 법이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시행령은 다음 주까지는 국무회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이라든가, 추가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룸형이라든가 주차장완화구역 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봐서 문제가 없고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을 더 확대한다.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봐서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다만 형식적인 논리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염려가 되면 뭐 시행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행규칙이 공포된 것은 6월 24일이네요. 어제 공포됐는데, 시행령은 아직 심의중에 있고……．

그것이 다릅니다. 하나는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이 원룸형이라든가, 지금 주차장완화구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쪽 주차장 관련규정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이고요.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아직 개정이 안 된 지금 현재 심의중인 것은 주차장법시행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 미리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조례 제출된 것은 6월 11일인데 어제 공포된 내용이나 아직 시행령도 나오지 않은 것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일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현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창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지금 이것이 시범실시 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때요. 역세권 상업지구 내 60㎡ 이하의 주차장 조례가 완화될 것이라는 통신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또……．

지금 주차장완화구역은 별도로 지금 해야 되고요. 여기서 물론 완화구역이 조금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택국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기준만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고, 어디를 완화구역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택파트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주차장 주차조건을 완화해서 시행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완화시킨다는 데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데 어떤 특별한…….

그래서 이것이 보면 서민주택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시행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주택가 수요가 문제가 되어서 아무리 저기지만 다세대ㆍ다가구도 세대당 1대 이상은 했는데 지금 사실 대학가 무슨 원룸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 차도 없으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주 쪽방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기숙사형이라든가 원룸형 그 다음에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완화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만 해 주면 다세대다가구에서 진짜 어렵게 사는, 정말 진짜 원룸과 똑같은 규모의 다세대다가구는 뭐냐 그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다세대ㆍ다가구도 60㎡보다 큰 것은 지금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 아래 아주 작은 것들은 원룸형 해서 완화된 기준으로 동일하게 함으로서 민원이라든가 형평성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칫…….

주차난을 일으킬 소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예측과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주로 주차장완화구역에서는 원룸형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로 대학생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차는 있지만 그렇게 한 명당 하나씩 갖고 다닐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조그만 가구들 60㎡가 아닌 다세대ㆍ다가구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아주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30㎡에는 2세대당 하나 그 다음에 60㎡ 이하 그 사이는 0.8대로 주택건설기준에서 정한 기준 중에서 최상위 가장 강한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예측하고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지요?

네.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하여튼 말하자면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가장 높은 규정으로 적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형 도심형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시민들의 수준, 능력 그런데 문제는 집을 못 얻었더라도, 학생들이 요즈음에 웰빙족이라고 해서 젊은 애들 오렌지족이라고 할까, 수입원이 분명히 없는데도 차를 갖고 원룸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하여튼 수요예측을 충분히 했다고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원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니고, 또 이것도 주차완화구역으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상당히 시민생활에, 민원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

잠깐만요. 윤기성 위원님, 앞서 진행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2 및 별표3 중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을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으로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기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윤기성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윤기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기성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김정재ㆍ김수철ㆍ김영로ㆍ김철환ㆍ박홍식ㆍ부두완ㆍ안희옥ㆍ이지현ㆍ양영식ㆍ강감창 의원 발의)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이 세계의 앞으로 현재 화두인데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작년 5월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자동차등록시스템하고 똑같이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광역자치마다 별도로 만들면 호환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자동차등록관리처럼 시스템은 전체를 통일적으로 국가가 만들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들이 하고, 실지 단순업무인 등록을 받고 그런 것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등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자전거까지 정부가 등록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갖기 시작하고, 어차피 우리 현실상 행정능력이랄지 관례상 서울시가 주도하고 강력하게, 서울시 행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모범적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쿄의 자전거등록제를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 이 시스템대로 배워오면 될 것으로…….

자전거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고, 폐기되고 유기되는 자전거가 있는가 하면 또 도난 되고 하는 것이 많아서 자전거로 인해서 사회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수만 원짜리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는 그런 것…….

자전거값이 갑자기 비싸지는 것이 많아지니까 등록제에 대한 요구가 사실 더 높아집니다.

요즘에 자전거사고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나고, 자전거보험 문제까지…….

그래서 최근에 그 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한 것이 보험상품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보험이 출시되고, 정말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능한 한 짧은 거리, 자전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서울시가 지난 2008년 5월에 건의한 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렇게 자전거등록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와 관련 어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광역이지만 별도로 자치단체가 만들면 또 어차피 서울이라는 것이 수도권 또 옆에만 가면 시스템이 달라지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자동차처럼 하고, 그 유지 관리하는 것은 광역 업무로 주고, 정말 수작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정부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시스템만 만들어 주기만 합니다. 관리는 지금도 자동차 같은 것도 광역자치단체가 다 하거든요. 정부에서 자동차관리를 하는 것은 시스템만 만들고요.

그러면 자전거에 번호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번호판을 부여를 안 해도, 저희는 그것까지는 안 해도 차대번호를 갖다 표준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차대번호가 각 메이커마다 날아오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우선 통일시키려면 국가 차원에서 또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등록할 때 스캐닝으로 해서 자전거 차대번호만 등록을 해두면 그것으로 끝나도 굳이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도난이라든가 소유주 확인이 되니까요.

차대번호든지, 자전거 기본틀 있지요?

네, 심어주면 됩니다.

그 안에다가 심어야 되는 거지요. 부착을 시킬 경우에는 그것도 탈ㆍ부착이 가능하니까 또 노난사고가 여전히 생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가 표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하고, 이 조례안도 좀 개정을 하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조례안이 아니고, 건의안.

아, 건의……．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것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조례가.

업무적으로 보면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대로 우리 광역자치단체 여기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차후에 정부 차원에서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어떤 건의가 이루어지든지 간에 저희들은 그러한 어떤 시스템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이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로기획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대 앞에서 가회동으로 4차선 터널을 뚫겠다고 보도된 지가 1년이 넘었지요?

네.

그 보도를 보고 우리 동북부 시민들은 엄청나게 고무돼 있습니다. 멀리로는 의정부시까지 되지요. 그래서 엄청난 약 100여 만 명의 시민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또 우리 성북구ㆍ강북구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이 문제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주변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주요도로사업 추진현황에는 보면 전연 빠져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민대에서, 그러니까 감사원 앞에 가회동길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성북동으로 해서 화계사길로 연결하는 터널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해서 제안된 내용으로는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북촌한옥마을 보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촌한옥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터널이 연결되는 가회동길이 현재 4차로인데 그 길을 2차로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 정책간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피하려면 가회동길 밑으로 지하로 해서 안국역 밑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도로망 계획과 연계해서 좀 더 노선을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금년까지 지하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포함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북부지역 주민들 초미의 관심사인데 하여튼 실망하지 않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에는 강변역, 서울역 환승정류소가 서울역은 아마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강변역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별로 크지 않고, 쉘터가 몇 개 안 되다보니까 채산성이 없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직접 합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비입니까, 예산은?

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인가 걸쳐서 광고입찰을 했는데……．

그런데 전부 민간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안 될 이유가 없을 건데요?

그것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변역은 4개씩 양쪽이 8개인데, 거기가 이상하게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를 투입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서울역은 2개 회사가 입찰이 된 것입니까?

1개입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광인기업하고 현대카드(주) 협약체결.

네.

예산이 27억이요?

네.

그런데 기간이 8년 9개월입니까?

네.

그러면 전부 다 광인, 현대카드에서 공사비는 투입을 하고……．

쉘터라든가 그런 것 전부 만들고……．

광고를 8년 9개월 하겠다?

네. 거기 유지관리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까지?

네.

그런데 중앙차선은 그런 노른자위 지역인데도 15년을 주었는데 어떻게 여기는 8년 9개월뿐이 안 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들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간을 갖다가 10년 안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상 거론하는 거지만 중앙차선은 정말 최고의 좋은 광고매체인데도 15년까지 줬는데 이런데 이렇게 적게 하면 과연 계산이 나올는지 모르겠네, 업자들은.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 15년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준으로 하고……．

좋습니다. 뭐 아무튼 잘 판단하셨겠지요.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굴절버스 활성화 방안 말씀이 계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 실패작입니다. 이것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인데 또 무슨 활성화방안을, 무슨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뭐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20대가 있는데 여러 회사에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어차피 정비인력도 분산되고……．

이것이 5억 5,000이에요, 1대에. 국산차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굴절버스를 활성화하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20대 도입해서 지금 운행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현재?

20대요.

20대 도입해서 현재 운행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지금 2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운행이 안 돼요. 전부 고장나 들어앉아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고장난 것도 있지만 일단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다 안합니다. 반도 안합니다. 지난번에도 답변 계셨지만 전연 활성화방안, 이것은 시간낭비예요.

저희들은 기왕 비싼 돈 들여서 자꾸 저런 문제가 생기느니, 수명에 다 될 때까지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다 놓은 것만 해도 수명 다되도록 써먹으려면 한참 더 걸리는데……．

2013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써먹자 하는 그런 고육지책입니다.

뭐 부품 도입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써먹어봤자, 만날 세워놓고 있는 것, 하여튼 활성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요새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데 지금 지형적으로 중랑천 변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를 보면 성북갑 지역 쪽에서는 전혀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꿈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정부 자체에서도 대통령께서도 활성화한다는 라디오방송 나오고 했기 때문에 동호인들 이런 그룹들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북갑 쪽에서는 전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1㎞도 없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사실 순환도로하면서 그쪽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기는 지형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역적인 도로로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 증차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버스총량제 묶어둔 지가 몇 년 됐지요?

2004년 버스개혁 이후로…….

지금 대당 얼마나 갑니까? 7,000만 원 선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네, 7,000만원.

이런 정도로 필요 없는 것을 묶어놓고 현재 맞춤버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맞춤버스 허가된 데가 몇 군데며, 법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든 버스에 가령 예를 들어서 노선에 과밀한 노선이 있고 같은 노선이라도 천차가 납니다. 그리고 시격에 따라서 출퇴근시간에는 막 복잡하다가 또 일반시간대는 텅텅 비거든요. 그런 데를 무조건 일률적으로 증차만 시키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맞춤버스라는 것은 출퇴근시간대만 더 넣고 평시간대는 빼고.

편법입니까?

네.

법적 근거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적 근거라고는 할 수 없고, 운영상의 시민 이용 편의는 높이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민의 버스이용을 편하게 하자 하는 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30개 노선에 자율버스를 시간대별로 추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몇 대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1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두어 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수요를 봐서 출퇴근시간대 조금 더 넣고 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은 총량제로 묶어놓고 맞춤버스를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량제라 하더라도 예비차가 500대가 넘거든요. 그 예비차를 이용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콜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5개사 콜택시 지원비가 금년에 얼마입니까? 142억 원이지요?

네, 142억 원 맞습니다.

지금 스마트카드에 예산 지원한 것이 얼마입니까?

스마트카드에는 예산 지원한 것이 따로 없습니다.

기기 값이라든가 이런 것…….

그것은 기사들 차에다가 달아주는 것입니다.

장착해 주는 것은 스마트카드에다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계 값이지요, 기계 값.

그런데 스마트카드가 어떻게 관광택시에 그렇게 설치해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관광택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차 중에서 기능을 더 부여한 것이거든요.

특혜라고들 다들 업계에서는 그렇게 말해서…….

특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광택시를 만들 때 저희들이 지금 있는데서 별도로 증차를 했으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중에서 어학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본부장님, 모범택시가 어학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범택시하고 관광택시하고 중복입니다.

모범택시도 관광택시를 원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능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택시에 추경예산까지 지원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0억대 되지요?

당초에 10억 예산을 잡고 그것 갖고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름대로 다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관광택시와 모범택시는 중복된다 하는 업계의 비난은 엄청납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콜택시지원비 대당 예산지원 발표한 것이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지요?

네.

그것이 2007년이지요?

네.

얼마씩 지원한다 했습니까? 8년에는 얼마, 9년에는 얼마, 10년에 얼마 한다는 발표 있었지요? 본부장님, 모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보고…….

8년에 3만 원, 금년에 2만 5,000원, 2010년에 1만 원 이렇게 발표를 2007년에…….

그것은 자립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줄여가는 것이지요.

했는데 본부장님, 지금 5개 허락해 준 회사들에서 지금 현재 적자난다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만 5,000원 해 준대도 문을 닫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 원 준다면 이것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142억 투입하고, 어마어마한 예산투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문을 닫는다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 투입이 많이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6대 때 20억 올라온 것 한 번 해 주고, 그 다음에는 교통국에서 10원도 안 올린 것이에요. 알만치 알았기 때문에 안 올려도 된다 하는 것을 그 당시 제가 위원장일 때 직권으로 22억을 다시 올려서 해 준 것인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몇 배로 둔갑해서 백 몇 십억 그렇게 다들 통과시켜 주라고 사정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 만약 문 닫는다면 전부 다 낭비 아닙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지금 2만 5,000원 지원하는데도 적자라고 문 닫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만 원 준다면 틀림없이 아마 다 닫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런데 너무 또 무조건 계속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영의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해치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치택시는 무엇입니까? 무슨 택시를 말합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새로 디자인된 택시를 해치택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서울의 상징이 해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치의 문양을 택시 안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냥 명칭상 해치택시라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새롭게 디자인된…….

어제도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읽어보고 했는데 이것이 대당 싸게 예산이 들어도 약 30만 원인데 7만 대면 210억입니다. 어느 돈이 들든 이것 택시업계 종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서울시 입안자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년에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차츰차츰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수십 년 걸릴 것도 아니고, 1ㆍ2년 안에 다 되어질 것인데 21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요금인상도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자체 비용으로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민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난 겪고 있는데 210억이라는 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지금 MBC PD수첩 이런 사람들 정보 얻으려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돈통 관계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렸지요?

네.

업자들 모아서 굉장히 검토도 많이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도 많이 하고, 모든 준비를 거쳐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전부 다 조기집행, 조기집행, 서울시에서도 조기집행 하는데 선정된 업자를 지금 몇 개월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업자가 일부 주력업종을 팔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그 업체가 불확실한 면이…….

그것을 입찰 전에 단단히 행정지도를 해서 미리 잘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실컷 그 사람들 업자 선정해 놓으니까 서울시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딱 묶어놓고 있다면 그것 하나마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왜냐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코스트를 계속 다운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업체들한테 부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썽이 많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윤 위원입니다. 도로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면 표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선이 주를 이루는? 특히 우천시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십니까, 서울에? 어떻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까, 우리만 그런가요? 그것이 궁금해서.

실제 외국의 사례를 정확히 측정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면표시기준이 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밝기.

네, 빛이 반사되어서 운전자한테 비치는 것인데 그것이 경찰청 기준에 설치할 때는 130 그 다음에 재도장시기는 50이 권장기준입니다. 그러니까 50이 떨어지면 다시 재도장하는 것으로. 그런데 특히 커브길이라든가 선형이 평탄하지 않는 데서는 야간에 우천 시에 굉장히 노면에 있는 빗물하고 해서…….

네, 난반사가 되어서.

네, 눈도 피곤하고 차선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시공에 대한 기준이나 도료기준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전과 관련된 휘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결국 유지관리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백범로에다가 최근에 개발된 휘도 측면에서 품질이 좋은 제품 몇 개를 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하고 그쪽에서 대상업체를 골라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온식,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열이라는 것은 끓여서 붙이는 것, 융착식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재료가 반짝반짝하는 것이 유리알인 모양인데 그 양이 틀리는 것 같네요. 그런 방식에 따라서 휘도가 다른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보면 휘도는 유리알이라고 해서 비드 양에 의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면을 표시하는 방식이 융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드롭식이라고 해서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표면을 우둘투둘하게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에 따라서, 또 비드의 양에 따라서 아마 휘도가 달리 측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 말씀은 어쨌든 지금 현재 차선표지가 선명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지침 이것이 그나마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요?

네.

여기에 보면 이것이 표시를 보면 주야를 불문하고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함 이런 정도, 제가 볼 때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에도 보면 노면표지랑 관련된 세밀한 체크기준 같은 것들이 정량적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공감을 하신다니까 그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거를 할 때 보니까 불로 태워서 삽으로 미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갈아냈는지 차선을 제거한 자국이 차선을 설치한 데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공과 관련해서, 차선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제거랑 관련해서는 도로에 어떻게 손상이 안 가는가에 대해서만 주로 업무처리지침에 있지, 다양한 유해가스도 발생하고, 비산먼지도 발생하고, 작업환경의 미관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네요, 여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우선 휘도 그것에 대한 기준을 외국 기준하고 비교해서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시공 측면에서 상당히 자로 잰 듯이 외국 같은 경우 깔끔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시공 측면에서 시공기준, 또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6개 사업소에 25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감리를 도로교통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감리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리제도 강화 측면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거랑 관련해서 오늘은 그것만 조금 더 상세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불에 태우더란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토치로 태워서 그것을 밀던데, 비산먼지 부분은 그렇다 치고 여기 지금 도료의 기준에 보니까 납과 카드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그 도료에도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뜻이겠지요, 아무래도?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데 이 기준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하고 카드뮴을 막 불로, 토치로 태워서 공기 중에 비산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불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나요, 여기는 아무 그런 기준이 없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는 보니까 그냥 빗자루로 대충 쓸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새로 어떤 노면표지를 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밀한 과학적인 검토가 아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당장 제거랑 관련해서는 좀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지가 안 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볼 것은 저희들이 일본을 가보면 도로가 굉장히 깨끗해서 도시미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도로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도로, 그런데 유심히 가보면 청소상태는 저희들보다 크게 나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워낙 청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도로는 전부다 새 도로인지 전부 새까만데 차선이 선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아스팔트는 시간이 가면 색이 바랩니까?

아무래도 자외선에 의해서 색깔은 변질이 될 것입니다. 혹시 위원님 너무 새 도로만 보고 오신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지난번에 동경 갔을 때.

그런데 어차피 아스팔트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세계가 공통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페인트를 틈틈이 칠하는가?

아마 위원님 시찰 가신 곳이 상당히 잘 정돈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의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모양에 대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도로의 상태나 표지의 선명함이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여튼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적인 발언시간을 지켜주신 우리 배상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장혁재 우리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이번에 재배치를 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도상에 보니까 동일품목으로 한 버스정류장이나 어느 지역에 두 곳을 설치해놓고 경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얘기가, 불만이 큽니다. 왜 이렇게 나란히 두 개를 똑같이 판매케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번에 재배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재조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정보지배포대 정비와 관련돼서 그 동안에 서울에 이렇게 많이 있었나 하고 보니까 배포대가 16만개, 자 7,500개로 축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서울의 거리를 쾌적하게 만드는데 가장 문제되는 시설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7,500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7,500개 설치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점용허가 건 관련해서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고 국장 소관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고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너무 난립돼 있다 보니까 대개 이런 시설들이 지하철 출입구 같은데 있다 보니까 보행환경도 안 좋고, 미관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은 줄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7,500개로 줄이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피하고, 또 미관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건물 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장소 선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점용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액 문제는 아마 그 부분이 정확히 나와 봐야……．

그러면 이제까지 16만 개 설치하고 나서 수익이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그 동안에?

지금은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허가내준 적도 없고, 그냥 옛날에 한번 이것을 통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의 있는 그대로 노점상과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돼 왔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싹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입니다. 정말 보도상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나. 7,500개도 이것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셨지만 건물 시설물에 반드시 부착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양쪽에 다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출근하는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옆에 토큰판매기, 이런 영업시설물 그런데다가 부착을 시키든가, 아니면 일반가게, 점포나 은행이나 무슨 부동산중개업소 앞이나 이런데 부착을 딱 시켜서 아예 도로상에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기왕 개선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아울러 지금 인터넷시대에 각 지자체별로, 구청별로 딱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생활정보 코너가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그쪽 코너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나 우리 고객들이 인터넷 딱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싶은 것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굳이 설치대, 지금 보니까 정말 근사하게 만들었네요. 이 근사한 설치대가 오래오래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그렇게 흉물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도상에 내놓으면 발에 차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차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 못 보는 사람, 시각장애인한테는 이것이 아주 위험한 시설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재설치를 할 때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저희들 김우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가급적이면 부착식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버스정류장 쉘터에다 갖다 붙여라. 그래서 별도로 이것이 거리를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원칙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횡단보도 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 보통 사람도 횡단보도 변하고 일반보도와 턱을, 경계석을 낮춰서 평지처럼 똑같이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근간에 와서 보니까 어느 한쪽은 푹 올라가 있고요. 어느 쪽은 낮게 되어 있고 이래요. 무의식중에 낮은 쪽 죽 가다가 저쪽 건너다보면 탁 발에 걸립니다, 저쪽에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지? 왜 횡단보도 폭만큼은 낮게 설치를 해서 잘 했는데 지금은 반쪽은 올라와 있고, 반쪽은 내려가 있어요.

그것은 그것을 넓혀놓으니까 거기로 차가 다닙니다, 턱이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옛날에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차가 다니니까 또 못하게 별도로 보도상에 볼라드를 박아놓다 보니까 보행하기도 나쁘고, 보도상에 볼라드가 있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또 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볼라드를 가급적이면 없애기 위해서 차가 못 들어오게 하면서도 휠체어는 다닐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턱없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줄여놓은 것입니다.

아, 참 고민 많이 하셨군요. 차 몇 대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것이, 그쪽으로 차가 다 들어오는데……．

걸어다니는 보행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행통로에다가 보행자를 위해서 해야지 차 몇 대 세워놨다고 그것 단속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쓸데없는 볼라드가 막 박혀있고, 그래서 그것 한 데는 볼라드를 다 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보도상은 다시 원위치해서 예전처럼 낮춰주세요. 지금도 똑같이 다 높여진 것도 아니에요. 어떤 데는 과거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 낮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 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좁혀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좁혀서? 그러면 횡단보도도 좁혀야 됩니다, 또. 사람 심리가 횡단보도는 넓게 만들어놓고 보도경계석은 일부 한쪽에만 좁게 해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라고, 내려가라고 하면 한참 대화하면서 가다보면 딱 걸려서 넘어진 사람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무의식중에. 이와 관련된 민원도 또 제가 전화를 받아봤어요. 이것 좀 개선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안전성 문제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 차량 몇 대 단속하면 돼요. 그리고 차량 무서워서 보행자를 그렇게 외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개인택시와 용달 차고지 관련해서 나름대로 본부장, 우리 의원들이 함께 고민해서 완화해준다고 완화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개정안 취지에 걸맞게 잘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일부 조금 됐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주차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 면제를 해주는 지역들이 저희들 조례뿐만 아니라 자치구 조례도 같이 개정돼야 되는데 저희들 조례는 내려갔는데 자치구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자치구를 독려를 해서 자치구 조례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이것 조례 개정해서 빨리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고지 노상주차장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 장애인, 2순위 경찰, 3순위 국가유공자, 4순위 지역 내 거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화해주고자 하는 개인택시나 용달차들은 5순위로 들어가는데 과연 자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그와 관계없이 차고지의무가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닌 지역에서는 어차피 주차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순위가 나왔었는데요. 그 순위도 조정하는 문제도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차고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무질서가 우려되기 때문에 완전 면제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완화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완화해 줄 때는 연간 12억 5,100 정도의 인하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업계에서 불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빨리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실적을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한 2,000대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면제지역까지 합치면 그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다만 이분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련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면제받아야 될 부분은 빨리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제지역이 아닌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순위가 밀리다보니까 배정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서 자치구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요. 현재 각 행정동당 개인택시, 용달 포함해서 임대차고 확보대상 차량대수는 약 30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동별로. 그러면 30대라고 본다면 우리가 30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면제를 해줘도 될 것을,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면제해 준 곳이 많더라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면제해 줘도 될 것을 그냥 우리가 약간 감면,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30대라고 해서 30대가 다 주차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들 가나다순으로 영업을 하고 뭐하면 1/3 가량 여기서 10대, 많아 봐야 15대만 주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동별로. 그렇다면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영세업자들에게 주차장확보 명분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아닌가. 30대에서 30%만 봐도 1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주차장마다 겹치기주차,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빌라 같은 데 겹치기주차를 인정한다면 지금 빌라나 이런 데 건축할 때 보면 회전반경을 적용하고, 무엇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겹치기주차가 전부 안 되더라고요. 거의 보면 빌라 13대면 13대 차가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이 묘하게 되어서 겹치기주차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이것 한 10대, 15대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겹치기주차를 인정해 준다면 빌라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나 어떤 방식으로 차고에 차를 딱 주차한다는 소견서, 그런 계획서만 제출한다면 주차하는 것으로 완화해 줄 수 있지 않나. 자기 집에 실제 주차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제도 때문에 부득불 어느 가까운 노상 주차장이든 주차장에 그것을 반드시 주차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일반 영업을 안 하는 개인차들도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면주차에 계약을 하고 노상주차장을 야간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는 영세민들도 많습니다. 결국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주거지 주차문제는 야간에 주차질서를 확립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제대로 된 공간에다 잡아야, 소방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노상에다 주차를 할 때에는 주차구획선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마당에 이분들이 그것이 10대가 되었든 저희들이 최대한 완화해서 질서는 잡아야 되지만 그분들이 나는 영세민이라고 해서 그것은 예외로 한다면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소형차량을 갖고 영업하는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주택가 질서의 최소한 규정은 갖고 있자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영세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간에는 각 지자체별로 주차 단속합니다. 주차단속지역에다 그 사람들 절대 주차 안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뒷골목에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것이야. 평상시 때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안 받고도 안전하게 주차하는 자리를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불법이야. 지금은 불법이지. 불법으로 다 자기 집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주차위반하고는 무관하게 편안하게 주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아주 안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주차장을 찾으려도 찾아갈 수 없는 것은 주차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70%가 안 되는 경우에는 50%, 70%를 확대해서 면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그것 진행이 늦은 것은 저희들 잘못인데요. 그것이 아닌 정말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에 안 들어가면 야간에 통제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주차질서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최소한 어디든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은 우리가 법 규정을 갖고 할 때 그냥 주차장이 없어도 두 대, 세 대 들어가라고 조문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주차환경개선지구라는 이름으로 풀어서 거기는 면제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찾아도 없는 데는 그것이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때까지는 면제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되었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일을 늦게 한 것은 빨리 자치구에서 실제 면제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고 있으니까 그것은 빨리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이나 지금 조례에서 우리가 완화해 준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주차 자체를 전체 영업자나 일반 자가용자나 똑같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주차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주차단속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시민 전체를 보고 주차행정도 펼쳐야 된다, 이것이에요.

똑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영업을 해야 되니까 주차 관련된 어디다 박차를 해야 될 데를 반드시 제출하라는 의무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일본에서는…….

주차단속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조례를 두어서 규제를 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이제는 똑같이 주차단속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 일본에서는 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거주자증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도 주차등록제로 가야 되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등록제로 가면서 지금 있는 상황을 거꾸로 풀어가면서 등록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록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있다니까요. 겹치기주차나 모든 것을 허용해 주고, 아니면 나는 겹치기주차도 못한다 그러면 동네 동사무소에다 댄다든가, 동사무 쪽에서는 공공시설 그쪽의 확인서를 받아온다든가 이런 조항을 다 만들어 놓고 제대로 주차질서를 확립시켜 나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린파킹사업 무료로 돈 700만 원씩 준대도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심보가 있어요. 자기 집 주차하기 편리한 사람도 자기 집안에 주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다 포괄적으로 뭔가 주차정책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이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가면 결국 그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야밤에 불이 나면 못 들어갈 정도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방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야간에는 대로변에 나가서 노상에다도 야간에는 하라고 하는 판에 그분들도 거기 어느 정도 그 기준에는 맞춰 주라, 그 대신에 지금까지는 쓸데없는 돈을 많이 들었으니까 돈을 다운시키고, 그것도 안 되는 데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면제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한 제도니까요. 아직 시행도 해 보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산광역시에서도 이것 차고지면제를 완전히 했습니다. 대구광역시도 했고요,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도 한 10여 군데 시ㆍ군ㆍ구에서, 물론 경기도는 도시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부산, 대구 같은 데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평가를 해 봐서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주십시오.

아무튼 이 부분은 국회 쪽에서도 이미 완전 폐지를 시켰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사업자들이 문제가 있구나, 또 주차단속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주차 관련된 것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법이 꼭 필요한가에 따라서 고심하고 국회에서 다 폐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폐지를 해야 된다고 그런 시각으로 보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주차정책을 새롭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두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다 나와 계시지요?

네.

그런데 도로사업소에서 정말 고생을 하십니다. 도로를 깨끗이 포장을 해 놓으면 아주 정말 보기가 좋은데 가운데 중앙차선에 박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도봉인가?

네.

도로포장을 잘 해 놓고 차선을 잘 그어 놓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면 유도봉을 그냥 뚫고 박아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참 보기가 좋아요. 물론 경치도 좋고 좋은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것이 들이박고 그냥 깨지고 한 것이 그대로 흉물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를 가느냐 하면 한 달이 안 갑니다, 유도봉을 박아놓은 것이. 그것을 박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도봉은 바로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들이 와서 부딪치는 것에 직접적으로 승차대까지 올라와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범퍼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전용차로에 하는 것은 유도봉하고 또 시민들이 버스가 전용차로 가니까 가까워 보이니까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못하도록 가운데 중앙차선에다가 횡단 방지를 설치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밤에 술 취한 운전자들이 들이박는 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말이 아닌, 저도 무단횡단을 어쩌다가 한 번씩은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무단횡단하다가 다치면 자기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러한 몇몇 사람의 무단횡단을 위해서 유도봉을 박아놓으면 그것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구적으로만 되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으니까, 중앙차선을 참 야광으로 해서 잘 보이게 해 놓으면 차량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한번 안전문제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니까 경찰청에서도 해달라고 또 요청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개당 얼마씩이나 먹습니까, 예산이?

설치하는데 m당 한 9만 8,000원 정도……．

예산이 많이 드네요. 그 예산을 도로사업소장님들한테 줘가지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3분만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로거리에는 노점상 난립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셨지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목표는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 해서 종로1가에서 5가까지는 적어도 노점상을 없애자, 대로변에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럼 그 노점상을 무작정 쫓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라든가, 또 남북으로 되는 다른 쪽으로 이전시켜서 풍물화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특정품목을 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피아노거리에는 지금 풍물이 들어가 있고요. 2단계로는 낙원동 바로 뒤쪽이 있습니다. 그 뒤쪽이 아주 지금 열악한 지역인데 거기를 싹 정비를 해서 먹을거리를 거기에다 집어넣고요. 또 밑에 관철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면도로도 정비해가면서 그 상인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주변상가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의 생계수단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영업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종로뿐 아닙니다. 본부장님, 혹시 경동약령시장 가보셨는지요?

네.

인도가 없어요. 인도 쪽에 천막 쳐놓고 장사하는데 지금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고요. 그래서 경동시장은 마침 평소, 지난번에 우리 가로특화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방태원 국장이 거기 마침 청장으로 동대문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경동시장 문제는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지원금까지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것 아마 하반기에 고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태원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님이 동대문구청장으로 가 있지요?

네, 구청장직무대행으로.

그분이 가고부터 더 활성화가 돼 있어요. 엄청 봐주시는 것 같던데요.

그게 경동시장 보면 나와 있는 천막, 보도상에 있는 것 싹 걷어내고 다시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고 작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실 시민들이 인도로 통행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피해를 봐서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거기가 아주 엉망입니다.

맞습니다.

종로 거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도 좀 정비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다음은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화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먼저 좀 드릴게요. 우리 버스운전자나 택시운전자 혹은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운전자 소양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3개의 교육기관에서, 교통문화연구원이라든가 교통회관 그런데서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로 운전자가 되는 사람한테는 신규교육을 시키고, 그것은 1박 2일로 20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운전자들은 4시간씩 해서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4시간요?

네, 1년에 4시간씩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교육은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보수교육 비용을 부담해주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신규교육에 대해서는요?

신규교육은 본인부담입니다.

혹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내용 선정에 있어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옆에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매년 평가를 해서 교육수요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잘된 데는 조금 인원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왜 궁금해졌느냐 하면 제가 지난 3월에 있었다고 하는 저상버스 관련 사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느 회사 몇 번 버스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저상버스 운전자가 조작에 대한 교육이 좀 미흡했는지 슬로프라고 그러지요. 그 슬로프를 펼쳐주고 그 다음에 릴링 과정을 거쳐서, 바닥을 좀 낮춰줘야 경사도가 완만해지면서 안전하게 탈 수가 있는 것인데 슬로프를 펼쳐주기만 하고 릴링을 하지 않아서 좀 위험스럽게 올라타다가 뒤로 휠체어가 넘어갔나 봐요. 그 상황이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사측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고, 문제가 복잡해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조가 중간에서 개입을 하면서 중재를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사고를 당한 쪽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그렇다라고 그러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뿐 아니라 전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한번 진행을 하자. 그리고 운전자가 개인적으로야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말고 회사 차원에서 공개적인 사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사후노력이 따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사측의 공개적인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교육은 한번 받은 모양이에요. 이쪽에서 장애인 당사자인 강사를 섭외를 해서 인식개선교육을 한 차례 진행을 한 모양인데 처음에는 그 회사 쪽에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운전자들한테 어떤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인데 교육의 효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승객들한테 서비스가, 아주 친절해졌다 이런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런 반응이 들어오고 하니까 억지춘향 격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한 차례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서 이것을 정기화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과정이 우리 저상버스가 점점 보급률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운전자들의 정기적인 보수교육과정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저상버스를 조작하는 그런 기술적인 훈련 그것이 아니라 장애인 승객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면 서로 껄끄럽지 않고 이용하면서 뭐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는 어떤 식이든지, 그것이 전체 보수교육이 되든 아니면 우리가 업체에게 의무화를 시키든 그것 한번 방안을 찾아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상버스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런 교육과정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쪽에 강사로 나갈 수 있을만한 분은 어떤 개인을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좀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진지한 발언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다행인 것은 제 질문은 교통본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을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신림~봉천터널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지요?

네.

어려운 결단 내리셔서 조기집행,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시기를 당길 수 있지 않나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튼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저희들 경기 활성화와 관련돼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가시적인……．

금년 안에 하여튼 실시설계 업자가 다 끝나서 적어도 최소한 공사계약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도시고속 순환도로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게 보상문제였습니다. 보상 문제 걸려 있는 것이 관악IC 문제와 특히 광명시 돌아가는 그쪽이 저희 서울시 영역이 아니라 광명시 영역을 또 보상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용이 많이 생기고 이월이 됐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그 동안, 이분들이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거든요.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워낙 완강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서 주공에서 짓는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아름아름 알아서 100%는 아니지만 그쪽에 추첨을 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보상문제지 사업 진척사항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고 하는 것은 없지요?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좀 진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많은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하여튼 계속 정말 남서부지역, 특히 굉장히 심각한 교통난 해소하는 큰 사업이니까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도시철도에서 전동차 안에 자전거전용칸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강북에서는 모든 복개천, 여러 개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다 활성화하는데, 우리 도림천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림천은 아직은 좀,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원래 계획에?

도림천이 원래 계획에는 없습니다.

자전거 그것이 없어요?

네.

거짓말 했네, 막 된다고 큰소리 치고 굉장히 원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하천변은 순환축을 만들다보니까, 거기 순환축에서 지역적으로 좀 빠져있었던 것인데 지금 개별 지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관여를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천담당부서에서 하천의 보행로 만들 때 보행로만 만들지 말고 기왕 하는 김에 자전거도 같이 좀 만들어라 하고 협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시 사업인데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자전거도로 만들면 이쪽 예산이 너무 커지니까……．

어쨌건 간에 도림천 설계하고 공사 진척 내용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어서……．

그것은 저희도 한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난곡GRT사업에서 예산을 조금 49억인가, 전용해서 이용하신 것 있던데 그것은……．

이것도 보상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난곡GRT는 어떤 정도로 지금?

지금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요새는 그것을 갖다 트램(street car, 노면전차)을 놓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니까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러면 시민들하고 어떤 안이 좋은지를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왜곡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이상하게 정치 지역화가 돼가지고 어떤 것이든 실시가 안 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력이.

일이 좀 꼬였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역반대가 나오고 그래서 일이 많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한 한 주민들의, 간단하거든요. 철도법 적용을 받는 신교통수단이 들어가고, 요금체제 일원화함으로써 승차시간 단축하고, 또 환승체제 제대로 해서 탑승시간 줄여주면 목표가 그것인데 시간을 단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한 두 시간 정도면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교통장애랄지, 출근ㆍ퇴근시간 7시에서 9시 사이만 신호 우선권만 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서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천억 원이 투자된 사업 원만하게 빨리 소신 갖고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결국 소관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도와주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저희들 손을 떠났는데 열심히 같이 도와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시설만 떠났지, 모든 것은 본부장님 소관 아니에요?

일단 공사하고 모든 것은 하고 있고요. 나중에 운영문제는 저희들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워낙 고명하신 유능한 위원들이 많아서 정책적인 질의는 다 원만하게 잘 하시고, 저야 어차피 제 지역문제, 신림경전철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거든요. 관악산 자락에 서울대학교라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기반이 아주 열악해서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경제도 많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신림경전철 조기 도입이 상당히 주민들이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이경전철은 그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을 설정한 것 중에서는 제일 먼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타당성 검사, 민자적격성이 다 끝났으니까 도시기반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가 우이경전철 갖고 민자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본 궤도에 올려놔야 2단계로 들어가는 업무절차상 동시에 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일정에 보면 보틀넥(bottleneck)이 생겨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보기에도 우이경전철 문제를 매듭짓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로 들어가서…….

아니, 계획상인데요.

저희들은 이미 건설하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건설하려면 민자업자하고 협약서를 맺고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상하는 작업이 현재 우이경전철 문제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면…….

아니, 협상이야 두 군데 하나, 한 군데 하나 따로 특별한…….

그런데 그 부서가 한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동시에 2개,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그것은 하여튼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업무가 많으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이왕 수립된 계획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런 농담이 나올지 몰라요. 서울시 행정처럼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계획만 세워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시행단계에 있는데 문제는 빨리 빨리 가능한 한 이미 결정되었으면, 시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니까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시정책과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택시정책과장님 누구시지요? 서울대학교 민원사항을 받았는데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나, 서울대학교 택시정류장에 혹시 무슨 민원이랄지 문제점 나타난 게 있습니까?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입니다. 아직까지 서울대학교 택시…….

아니, 서울역.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서울역에 택시기사들이 정차문제, 승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저한테 장시간 여러분이 민원을 줬었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나온 문제인데요. 그것이 원래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치기 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러 오는 것이 맨 보도상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역에서 내린 손님들이 승차하는 줄이 그 다음 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 손님이 다음 단계에서 기다리는 택시에 타야 되는데 손님 내려준 그 택시에 그냥 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만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바꿔 놓았거든요, 서울역환승센터 만들면서. 그러다보니까 일부 택시기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질서를 잡겠습니다.

조치가 되었는데 그 사안…….

왜냐하면 서울역환승센터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거기가 좀 혼란합니다. 그래서 7월 20일 그것이 개통되면 이제는 기다리는 택시를 보도상 밖에 놓고, 그 다음에 내리는 택시를 안쪽 차도 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오래 기다린 사람이 손님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사회의 기본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어떻게 본부장님 아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역환승센터를 만들면서…….

문제점 제기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교통위원이니까 했다고 저한테 기사들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것을 만들면서 그 땅이 서울시 땅이 아니라 철도청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철도청 땅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철도청 당신이 하라, 또 우리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역환승센터를 만들면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땅은 네 땅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시설을 해 줄 테니까 협조 좀 해 다오 그래서 협의를 받아서 이번에 환승센터 시설개선 하는 통에 거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캐치프레이즈 같이 시민이 행복하게 움직이는 서울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아까 우리 김우태 위원님도 지적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는 전에는 자동차 중심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 또 교통약자 중심으로 배려하는 그래서 가능하면 비우는 그것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리 가로대, 자판대, 구두수선점 같은 경우를 다 정비하시기로 되어있네요?

네.

올해 말까지?

네, 디자인을 새로운 것으로 바꿉니다.

그 위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인데 기존에 오랫동안 거기서 생업에 관계되는 기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판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에 그것을 일정재산 이상 그러니까 순재산이 2억이 넘는 사람은 이번에 그것을 배제해서 600개 정도를 없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한테 2년 기회를 더 주었는데 그것이 연말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앞으로 남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필요한 사람은 영업하게 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일정한 정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지금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희도 다 없앨 생각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 그것 없으면 아마 옛날같이 구두닦이, 슈샨보이가 또 등장할 수도 있겠지요.

너무 많은 데는 재배치시키고…….

그런 문제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태 부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서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1회용 교통카드를 전면 시행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구축비용이 679억 원이지요?

네.

굉장히 큰 돈인데 결국 이것을 선부담한 KSCC가 나중에 회수할 것이지요?

네.

회수를 하게 되면 결국 시민부담으로 전가되겠지요?

네.

그러면 이 629억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원가계산이 되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양 공사에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SCC에서 요구한 비용대로 우리가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민간투자사업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원가계산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결국 시민에게 부담이 덜 전가된다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629억 원의 내역에 대해서 KSCC가 와서 보고를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관광택시가 본부장님 말씀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부장님의 야심찬 사업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하여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세계의 유래 없는 사업인가요?

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심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물론 언론보도는 5월에 나온 자료입니다만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만 좀 더 치중을 하셔야 되겠다. 이 언론보도 자료는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지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제기된 문제를 다 개선했습니까?

좀 과장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공항의 안내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공항안내는 별도의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빨리 궤도에 올린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본부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은 기간 내에 담당과도 아니고 추진반 정도의 조직규모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섭섭한 것이 이 서클형 자전거전용도로가 전부 강북에만 있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당장 해야지요. 이것이야말로 강남에 대한 강북의 역차별입니다. 자전거를 타기가 더 적합한 곳이 강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평면적이고, 또 기반도로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인구의 절반이 사는 강남에도 관악구는 산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공감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역, 강변역 환승정류소 설치에 대해서 22페이지에 있는데 서울역 환승정류소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강변역에는 왜 민간사업자가 없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두 번 했는데도 유찰이 되어가지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지가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수지를 맞춰줘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기간 연장을 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해놓고 거기는 쉘터가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해놓고 광고판 만들어서 안 되면…….

차후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4페이지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계시는데 사업추진속도도 적절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최근 신반포로가 개통이 되었지요?

네.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보셨지요?

원래 교통량이 많은데 그것이 들어가니까 휴일에는 거기가 전용차로가 아니더라도 떡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개통하고 나서 또 시민들이 모르니까 버스전용차로도 막 들어가고 해서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보았습니다. 마침 퇴근길에 가봤는데 가히 몸살을 겪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책 실패입니다. 본부장님,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정책이 당위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시민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최근 경기도에서 서울시내를 X자 축으로 형성하는 대심도 도로를 건설하겠다 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가 이 업무에 대해서 소관이지요?

네.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본격적인 검토는 아닌데, 저쪽에서 공식적인 자료요구가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기네들이 용역을 끝내고 언론 발표만 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광역교통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할 능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한번 발표 끝나고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보내서 광역교통시설로 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 주십시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받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같이 회의를 해서 각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국가 차원에서 다시 해보겠다, 용역을 하겠다 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용역과정에서…….

서울시가 너무 미진하다, 접근방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4호선 수서차량기지 앞에는 아주 넓은 그린벨트의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토해양부는 KTX 제2 출발역을 만들겠다고 이미 타당성조사를 PIMAC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기본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한번 좀 검토된 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용인에서 와서 헌릉로에 연결되는 고속도로 민자사업이 곧 개통이 됩니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이라서 안 가 볼 수 없어서 가봤는데 판교시도시를 관통하는 도로를 보니까 지상구간인데 교량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매연과 분진을 줄이기 위해서 그 고속도로를 터널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완전한 터널이 아니라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민자사업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가 수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도입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저희들도 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외곽에 나가서 공지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아주 복잡한 지역에서 그 도로를 전부, 가령 교량이라든가 그것을 다 쌀 경우에는 우선 전체적으로 도시 어떤……．

지금 가면 더 아름답습니다. 도시의 주변경관과 아주 잘 어울리고 있어요. 가서 이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기획관을 비롯한 도로사업소장들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만날 예산타령만 하시지 근본적인 검토를 안하고 계세요.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더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시가 동북권르네상스 해서 발표한 바가 있지요?

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중랑천에 배를 띄우고 수상택시를 운행하면 교통본부 소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입니다.

그것은 택시인데도 소관이 안 됩니까?

명칭이 택시지 배거든요.

그러면 경전철 4개 노선을 신설하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 소관이지요?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정치 쟁점화가 돼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개발을 해서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어쩐지 좀 제 생각에도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본부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까?

저희들 부분이 갖고 있는 계획을 거기서 가져가서 같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철 부분은 저희들 원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각종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9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서울메트로 현방장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