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라 의원 발언

먼저 기금 관련해서요. 그보다 먼저 결산검사 업무보고서라는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어요?

전문위원, 받은 건 답변이 나왔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언제 나눠줬어요, 결산검사 업무보고서란 자료? 저는 이것 오늘 아침 이 책상 위에서 봤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집행부에서 도착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어제는 제가 안 나왔고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접 상임위원회까지 왔다 갔거든요. 그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일찍 왔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22일 월요일 날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준 자료가 지금 결산검사 업무보고서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미 이 자료가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도대체 의회에서 왜 집행부가 보낸 자료를 의원한테 적시에 주질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서 여러 차례 왔다 갔습니다. 최소한 두 번 이상 왔다 갔거든요, 직접 전문위원실로.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전문위원실에 경고조치 반드시 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를 보질 못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데이터 쪽으로 봤거든요. 제가 미련한지는 몰라도 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기금만 보는데.

지금 국장이 죄송할 일 아니에요.

월요일 날이면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하면 간담회할 때 주면 돼요, 우리한테 직접. 간담회할 때는 약식자료 주고, 뭣 때문에 따로……. 이것도 약식자료인데, 사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서로 짜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뭣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요, 이것 갖고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간략하게 하면 끝날 일을.

아, 간단히 보고는 이것 갖고 해도 간단히 보고가 되지요, 자료로 주면 되는 일인데.

뭣 때문에 오찬 간담회를 합니까, 그러면?

늦게 제출했다고 지금 제가 말을 했나요?

자료제출 시점 갖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보고서 9쪽을 봐주세요. ‘08년도 말 기금잔액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329억이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이 1,253억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재정투융자기금 적립금이 3,19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3,195억은 뭐예요?

10페이지에 보면 복지국 소관 기금이 5개잖아요? 먼저 재난관리기금 중 구호계정인데요. 구호계정은 2,353억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총액이요.

아니, 164억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총 기금규모입니다.

그중에서 구호계정에서는 2,189억이 재투에 예탁한 상태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작년 2008년도에 재투에서 40억을 들여오고 다시 또 재투로 얼마를 내보내고,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왜 매년 재투에서 돈이 들어왔다가 또 재투로 돈이 나가요?

제 말은 40 들어오지 않고 그냥 40 뗀 만큼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지요.

이자계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되돌아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지금 구호계정처럼. 11쪽에 자활계정을 보세요. 자활계정은 총액이 11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이것 말입니다. 결산서 311쪽을 보면 금액이 다릅니다. 99억 3,200만 원이지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이것 담당하신 분 나오세요. 자활과장님이신가요?

똑같은 것이 식품진흥기금도 지금 같은 얘기예요. 식품진흥기금의 경우는 총액이 920억인데 결산서 347쪽을 보면 764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개의 기금에서 지금 자산운용현황을 다른 3개 기금과 다르게 산출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제 말이 맞아요?

아니, 지금 여기 나와서 제가…….

자활계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까?

네, 그러세요.

어디가 자산이에요?

네.

말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 기금 중에서 2개 기금은 융자를 준다는 말 아니에요.

융자 주고 있으니까 융자 나간 것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에다가 안 잡는다는 말이에요.

왜 안 잡아요?

재투에 간 돈은 현재액 아닌가?

아니, 시 내에도 계약할 때 재투에 보내면 당장 필요하다고 가져와요?

그러면 이 보충자료가 없이 결산서만 보면 융자 준 금액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지적하는 말이 그거예요. 도무지 이것 하나 파악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계산서 페이지를 보세요. 저 같으면 6페이지 한 항목에 다 할 수 있어요. 장수만 많지 실제내용을 보려고 하면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 기금의 특성상 융자금이 나가는 것은 융자금 규모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기금 융자하라고 만든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고 현재액을 밝히고 있으면 뭘 해요? 물론 너무 많냐 적으냐, 많으면 또 재투에 다 갖다 주면서.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융자지요. 융자가 기금 설립한 후부터 얼마큼씩 진행되고 있는가 봐서 그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결산서에 기금의 경우에는 총 누계 기금액이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산서에서 빠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총 대차대조표가 빠져서 그래요. 기금에서 총 대차대조표가 빠져서 지금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거라고요. 뭐만 있느냐 결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들락날락한 것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결산서는 복식부기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만든 사회복지관의 감가상각까지 다 계산해서 지금 총 대차대조표를 뺐는데 왜 기금에서는 총 대차대조표를 안 만드느냐고요. 법이 만들라고 아직 지시를 안 해서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금사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별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기금사업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복지국에서라도 총 대차대조표를 자료로 내도록 하십시오.

지금 결산검사 업무보고서와 같은 자료를 만들 때 기금에서는 경영기획실이 언제 할지 그것은 제 소관도 아니고 모를 일이니까 일단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구호계정은 불용 생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제한되어 있는 것 알고 4,000만 원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출액은 860만 원만 지출했으니까 엄청난 불용을 낸 거거든요, 일반회계 따지듯이 우리가 불용을 보자면. 그 제한된 규정이 예산 세울 때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니까 접수 못하고요. 다음 사유는?

발생을 안 했던 거지요?

이자수입에서 재투 이자는 예산보다 증액됐거든요, 3억 정도가. 그런데 일반 정기 및 공공예금 이자는 6억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예산액보다. 왜 그래요?

시중은 그렇다 치지만 재투는 그럴 수가 없지요. 재투도 왔다갔다해요?

계약 맺을 때 3년짜리 계약 맺으면 그 3년 동안은 금리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활계정에서는 융자지출 예산을 5억을 잡았는데 결산이 2억 9,000입니다. 그 사유는?

지금 융자대상이 자활센터만 융자대상이에요?

임의단체예요?

무슨 법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맞아요?

숫자가 적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50억을 잡아놓고 5,300만 원을 썼으니까 지금 질문을…….

아, 5억을 잡고…….

5,300만 원을 썼어요. 1/10 정도를 쓰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가 좀 적혀야 되지 않을까요?

기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냥 스테레오 타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쪽 기금은 거의 좀 사업성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렵던 시절에 만든 것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활계정 없다고 이 정도 일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3억 썼구만, 1년에.

이것이 뭐 하러 기금이 필요해요? 대 서울시가 3억 없어서 이렇게 기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기금 만들어 놓고 기금이니까 또 별도로 취급하면서 보고도 소홀하고 불용도 많이 나온다고요, 불용은 아니고 집행 잔액으로 봐야 되겠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쓸 것이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노인복지는 경상사업비가 예산액보다 6,000여만 원 더 썼어요. 그 사유는? 600만 원을 더 썼어요, 6,000만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더 쓴 사유를 물어보는 건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렇게 예산보다 더 써도 되는 거예요?

325쪽이에요. 결산서 325쪽 경상사업비요. 6억 7,280만 1,000원. 1,000원은 또 뭐예요, 예산 잡을 때?

그것 확인한다는 대답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계정에서는 덜 지출했어요, 4,000만 원을. 그 사유는요?

우리 장애인치과병원이 언제 생겼어요?

치과병원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물론 다 수용을 못하니까 못한다고 보고했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0%로 나왔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지.

많은 것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심사를 잘못했거나 신청한 사람이 잘못했거나 누군가는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심사할 때 전문직 의사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심사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는 하나마나지요. 본인들이 제안하는 것에 좌지우지되니까. 만날 답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어쩌고저쩌고 잘했다고 하지요. 이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펑크가 난 경우에는 심사위원들 잘못이 아니라 그러지요, 본인들이 그렇게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뭐가 필요해요? 모순되는 답변을 늘 집행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아까 이유가 나왔지요? 융자금은 18억이 덜 나갔고, 경상사업비도 16억 7,100만 원이 덜 지출됐어요. 융자금 얘기는 들어서 알겠고, 경상사업비는요?

전시성 행사 위주로 민간에다가 이전시켜서 하려다가 그분들이 못해서 지금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쪽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님들이 보수적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불용이라고 야단을 맞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기금에서는 불용률이 높다고 지적받은 것 거의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승진 같은 것 고과 매길 때 이것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따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기금사업 갖고는 잘해도 고과 같은 것 할 때 평점 더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못할 때에 마이너스 요인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가 네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공개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지 그분들이 공무원님들이나 의회 의원들보다,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나 공무원법에 규정을 받는 분들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는 어려워요. 개인적인 개개의 특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상으로. 그러면 왜 그것을 하느냐, 공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관리위원회를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한다, 우리가 이렇게 비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정도로 해야지 모든 책임은 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이 심사한 것들이 주로 지금 불용률이 높은 거지요?

네. 아까 복지재단에서 복지관 기능…….

심사한 것이 복지관 기능보강비만 심사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지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어요? 다른 자활 관련이라든지 노인…….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불용률이 높거나 집행이 안 된 것이요. 특히 100%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몇 개는 지적을 했지만 몇 개는 아예 언급도 안 한 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박희성 위원님께서 100% 사업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실 때 의사자 기념 표석 설치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발생 전에 예산을 잡는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예비비를 그렇게 쓰시면서 이 1,000만 원 그 정도, 그 다음에 오늘 이용, 전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에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금년도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는다. 정말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내년부터는 잡지 않으실 거지요?

지금 판단해 보세요.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불가능하세요? 총 전용금액이 얼마인데요.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얼마든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다못해 예비비까지도 있잖아요. 이게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쓰잘떼기 없는 질의응답이 있는 거예요. 안 잡았으면 아예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을, 그렇다고 의사자 기념표석을 못 설치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예산을 잡아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발생해서 금년도에 반드시 의사자 기념표석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지 아니 어떤 예산에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그런 것은 봤어요. 청소 환경미화원 사망조의금을 엄청나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몇 명 돌아가시기에 이렇게 잡았느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든데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국‧실장님들의 전결 권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추려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 부탁합니다. 제가 계속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내용을 모니터를 못했어요. 아까 사회복지재단에서 기능 보강비에 관해서 심사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만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에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지원이 42.60% 불용 났거든요. 이 경우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심사 안 한 겁니까?

그것 봐요, 그럴 것 같아서 아까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다시 질문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회기에는 결석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아무튼 사회복지재단에서 이 예산을 줄 때 심사를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재단은 재단이기 때문에 결산심사 안 받습니까?

오늘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예산은 심의를 받고 결산은 심의를 안 받아요?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 위탁운영에서 44.61% 불용인데 사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님이 하시지요, 빨리빨리. 그 다음에 추모공원건립지원단 운영비가 42.33% 불용인데…….

이게 우리 직제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을 일종의 위탁비로 준 거예요?

대행사업비를 준 겁니까?

그것은 잘한 일이겠네요,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노인복지사업 등 위탁운영…….

이것도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줄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측가능한데 왜 복지재단에다가 맡기려고 했다가 또 직접 했다가 그렇게 하십니까?

네, 들어가시고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비 100% 불용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보조사업도 93.99%가 지금 불용인데 설명 주시지요.

아까 답변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는 선정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이 57.74% 불용인데요. 숲가꾸기 근로사업 25.03% 불용이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전세주택 마련해 주는 거예요? 다른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요. 프로그램 내용이 두 가지고, 또요?

아니, 내용을 묻는 거예요.

두 가지 뿐이에요?

자활지원과가 총 예산을 얼마나 쓰고 계세요?

어디다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주로 어디다 쓰고 계세요?

시가 직접 하는 것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집행률이 낮아요. 국장님, 대체로 보면 집행률 낮은 부분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낮잖아요?

그런데 그것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자치구를 왜 통하지요? 자치구에서 달라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돈을 배정했는데 직접 하는 것은 집행률이 높은데 비해서 지원사업은 대체로 집행률이 낮은데, 그렇다면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구에서는 요구가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왜 집행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요구도가 있는데요. 지역주민하고 밀접해서 요구가 있는데 돈을 집행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식품안전프로젝트 추진의 불용은 36.61%인데, 왜 그래요?

인기가 없었어요?

발주가 늦었다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이 항목에서 불용률이 32.60%거든요. 그리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운영내실화 사업에서 32.44%예요. 그 다음에 특계에서 의료급여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원에서는 20.88%가 불용이에요. 국장님, 원장님이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왜 그래요? 지원의 경우가 그렇게 낮은 이유가? 지금 직접 하는 것은 불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다 지원한 거예요? 이것도 자치구에 지원한 거예요?

의료급여 특계요. 65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에. 답변 준비되셨어요?

말씀하십시오.

알겠고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은요? 나왔어요, 의료급여 부분은? 이렇게 지루한 회의를 하게 되는 이유가 우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서를 보고 상식밖에 이렇게 10%가 넘는 불용률 같은 것들이 나오면 전부 추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왜 불용이 생겼는지 사유를 써주면 예산집행을 잘했는지, 국고 내시가 줄었는지, 지금 오늘 시간 소모한 것에 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이 잘못하는 거예요. 읽을 만한 업무보고를 내야지요. 박사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주 기본적인 지금 결산심사의 보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집행부도 준비가 안 된 것을 우리 입장에서 좀 더 강하게 추궁할 수가 있는데 노상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국ㆍ실장님들 다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몇 가지로 잘 요약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두서없기는 한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가 직접 하는 것하고 자치구를 통하는 것하고 집행률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세요, 다음번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자치구를 굳이 경과하지 마십시오. 만일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창의시정이에요. 이 복지국 예산 오늘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창의란 말이 없어요. 한 가지, 아까 공중화장실 문제요. 주유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어찌보면 시민고객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차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 길 안 지나가나요, 다 길 변에 1층에 있는데. 급한 사람이 보기도 좋아요, 주유소가. 상위법이 잘못돼 있으면 그것 그냥 예산 잡아놓고 위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한다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야 권한이 많이 약하고 직원도 적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스스로 조례발의 못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당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더 그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 걸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아요. 화장실 문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2002년 월드컵경기장 때 대대적으로 했어요. 했어도 지금도 우리가 솔직히 자유롭습니까, 화장실 가는 게 서울에서? 그런데 주유소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오늘 드러난 예일 뿐이지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창의적으로 뒤지면 수도 없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복지국 위상이 낮고, 그 다음에 그 위상이 낮다는 게 뭐냐 하면 있다가 가버리고 있다가 가버리고, 거쳐 가는 자리로 지금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민간이전 되는 예산만 많으면 뭐해요? 직접 주는 돈만 많으니까 예산이 많아진 거지 실제로 일을 잘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심의 할 때는 복지예산이 얼마다 하고 제일 먼저 내세웠다가 실제 집행할 때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희망돌보미라든지, 그것 아니고도 대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자금을 푼다든지, 또 우리가 추경예산 주던 것처럼 아주 대단한 돈을 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복지대상자들이 자격이 안 되고, 대상자 및 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미비해서 안 주고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줘도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 예산이 문제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더 큰 예산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막 주고 있다고요. 지금 이 복지에 되어 있는 예산들은, 아까 자활도 그렇고 뭐가 되네 안 되네, 자격. 그것은 진짜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좀 거시적ㆍ거국적으로 보면 돈 다 풀어서 써도 문제 안 생겨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제 박사 동기, 6급 사회복지사 근무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에서는 계속 이런 것 합니다 저런 것 합니다 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위기상황이니까 희망을 주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시민고객들은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는데요. 자치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안 되는 것 설명하느라고 하루, 제가 시의원 신분으로 면회를 요청해도 6시 퇴근시간 전에는 못 내려온다 그러면서 못 내려오더라니까요. 하루 종일 뭐 했느냐 그랬더니 안 되는 것 설명해 드리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대책 중에서 달라진 게 뭐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친하니까 한 얘기지요. 정식으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직원들이 돈을 넉넉히 쓸 수 있도록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레드 테이프 가지고 지금 말할 게 아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오늘 주워들은 것을 인용을 하면 존경하는 홍광식 위원님이 말한 그 교통수당이에요. 제도가 바뀌어서 국가에서 고령연금인가 주기로 했기 때문에 시가 주던 것 안 준다. 또 하나 뭐 있었지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울시가 주던 시설 인건비, 운영비를 안 주고 거기에서 해결하라. 서울시가 돈도 없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짜게 회수합니까? 그것이 모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던 것 주고 제도에서 내려오고……. 인건비가 지금 박봉인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제도가 어렵사리 준비돼서 들어오고 그 재원은 시민고객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재원 아니에요. 그러면 쓰던 재원인데 왜 걷어 들여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궁리를 해야지요. 따로 또 희망돌보미로 돈을 풀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지금 우리가 경기도보다도 봉급이 적잖아요. 그런 건데 이 기회에 그것을 더 얹어줄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합니까, 우리 서울시 복지국은? 현장에 나가면 다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예산으로 보면 이렇게 쓰고 있고 남기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구석구석 살피셔 가지고, 어차피 돈 풀어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관에서 돈을 안 풀면 꼼짝 못하는 나라라는 게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노상 나오는 거예요. 아까 노인정에 돈 그거 다 줘봐야 얼마예요. 왜 안 줍니까? 안 주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주고 난 다음에 지도하기 싫으니까 안 주는 거라고. 일일이 나가서 지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면 공무원 왜 해요. 그렇게 해야 사회적 자본이 생겨서 다음번에 더 잘 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주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사례발표회를 해서 문제 있는 곳에는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못 준다고 천명을 하고 잘 한 데는 상을 주고 그런 피드백이 돼야 그 다음에 잘 되지 예산 잡아놓은 것도 요리저리 피해가지고 자기네 편한 대로 안 주고 이렇게 많이 남기고 다른 데에서는 돈을 국가적으로 추경 잡아서 막 주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국 공무원들만 편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정례회고요.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간략하게 넘어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벌써 1시입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