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29일부터 새롭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정경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디자인서울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 3년을 마무리하고 남은 1년 동안 창의시정과 디자인서울의 가시적 성과를 한 단계 더 높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민선4기 창의시정의 핵심키워드인 디자인시정을 새롭게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 또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본부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디자인서울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서울이 지정되었고, 서울디자인올림픽을 통해서 서울을 디자인도시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등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정립, 서울상징 해치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캐릭터 개발, 서울서체, 서울색 등 도시브랜딩 디자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만 디자인서울거리 30개소가 지정되어 현재 7개 거리가 완성되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11개 거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금년에 추가지정 된 20개소를 합치면 총 50개소가 내년 중에 완공되어서 고품격 통합디자인서울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등 도시공간이 새롭게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서울시가 이루어낸 공공디자인의 혁신으로 세계적인 디자인도시인 시드니, 빈, 파리, 런던 등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매우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지난 2년간 공공디자인을 통해 서울시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전된 디자인서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의 디자인서울은 공공디자인을 선진화하는 작업이었다면 앞으로 디자인서울은 디자인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서울만이 갖고 있는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도시디자인 시책들이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므로 공공디자인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산업들이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이루어감으로써 디자인서울의 비전을 완성하고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쟁력강화본부 주관으로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중소디자인산업 종합지원 마스터플랜에 따라 디자인산업 관련 업무와 조직을 경쟁력강화본부로부터 6월 8일자로 이관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산업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대 동대문병원 자리에는 디자인종합메디컬센터를 조성해서 디자인종합연구소, 디자인뱅크와 라이브러리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포 서교동에 디자인전문기업단지, 또 구로디지털단지 등에 중소기업 디자인 전진기지 등을 조성해서 현장중심의 디자인인프라를 구축해서 디자인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인터내셔널 디자인어워드를 개최하고 서울디자인 펠로우십을 확대하고, 또한 디자인체험관 등을 조성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역량 강화 및 마인드 확산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디자인산업 종합지원 시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4기 디자인시정의 많은 성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 인사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류경기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중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2004년~2006년도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사업 중 민간부문의 건물외관 개량비용으로 융자 지원되었던 융자금을 환수한 수입으로서 2008년도 상환액 8,250만 원을 전액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20억 8,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4억 5,000만 원, 예비비 44억 4,800만 원, 예산이용으로 감액한 20억 1,600만 원을 합산하면 예산현액은 총 79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88.6%에 해당하는 708억 5,400만 원을 원인행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578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130억 1,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1.4%에 해당하는 91억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내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 이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사용, 사고이월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입니다. 전용은 일반회계 4건에 총 15억 800만 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민간경상보조 13억 9,7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서울색 적용매뉴얼 제작 보급 민간이전비 9,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조명분야 국제도시 협력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국제부담금으로, 지하보도 디자인개선사업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입니다. 일반회계 3건에 총 20억 3,100만 원으로서 내용은 경쟁력강화본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WDC담당관 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민간경상보조 20억 2,400만 원을 인건비 및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재무과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체입니다. 디자인기획담당관 신설에 따른 일반회계 1건으로서 도시경관담당관 행정운영비 3억 8,000만 원을 디자인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변경사용입니다. 일반회계 6건에 70억 2,4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수공간 디자인개발 및 활성화방안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을 안내사인 개선을 위한 서체 색채 및 통합지주디자인 개발 연구개발비로, 그다음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12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시설비 1억 7,800만 원을 실시설계비 1억 3,000만 원과 기본조사 설계비 4,800만 원으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여 행사운영비 4억 9,000만 원을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행사운영비로, 월드디자인플라자 운영주체 설립 민간위탁금 50억 8,7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건에 44억 4,800만 원으로서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중 사고이월 된 예산은 11건에 총 130억 1,100만 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억 4,500만 원, 서울상징 매뉴얼제작 등 활성화사업 2억 1,000만 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83억 5,000만 원, 광진구 구의로 먹자거리 상징조형물 5억 5,500만 원, 광고물 DB 및 온라인시스템 구축 7,300만 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3억 7,000만 원, 공공디자인 도입효과 평가시스템 개발 9,000만 원, 가로경관 조명사업 17억 2,100만 원, 시설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건대역) 9억 9,000만 원, 내부순환도로 경관조명사업(홍지문) 1억 2,80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 제작 설치 2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08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11.4%에 해당하는 9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8,200만 원, 예산절감 24억 7,4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2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8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께서는 지금 류경기 부본부장의 보고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부임한 지 4주차를 맞아서 업무현황 파악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요 며칠 동안 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본부의 예산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불용액의 경우 전년도 22%에서 작년에 11%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시 전체 일반회계의 불용률보다 많이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생 본부이다 보니까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처했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결산검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시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집행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를 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수입이나 예산이나 이것을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짚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하기 좋은 말로 여기 미집행사유를 계속 들기는 하지만 사실 이 많은 돈들이 불용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이나 모든 분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전문위원과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용·전용·이체·사업변경 물론 이런 것은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많이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특히 두 가지를 본다면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하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도시갤러리 예산절감을 위한 과다불용액, 이것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디자인총괄본부 시작할 때부터 너무 이게 용두사미 격으로 과다하게 사업만 많이 하려고 욕심만 앞섰지 실제적인 그게 없다, 처음부터 적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해 보고 경험을 해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디자인총괄본부는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서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전번에 디자인올림픽도 사실 원칙에 없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디자인총괄본부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제 본부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향후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우리가 다음 결산 때는 두 번 다시 의원과 공무원 간에 이런 말을 재론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원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이제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저희 동료위원이신 박찬구 위원님하고 김수철 위원님하고 한 달간 결산검사를 하면서 다른 외부위원님들과도 여러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상당히 예산의 수립부터도 좀 계획성이 부족했고 그 집행과정도 이용ㆍ전용·불용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34.7% 정도만 본래 사업비로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한 53.4%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ㆍ이용됐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비율에서 봤을 때도 어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어떤 상황의 변동이라든지 또 당해 사업의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을 보면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또 좀 더 깊이 해석하면 예산 자체의 무리한 수립도 문제였고, 그러나 그 수립과정에 분명히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하고 주장을 해서 의회가 의결을 해 주었는데 그 승인된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축소하고 또 사업 집행을 소홀이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상당히 무력화하고,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 무시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예산이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으로 많이 전용됐지요?

네.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무분별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있는 상권의 상인들의,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그런 예산이 지금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반해서 예산을 변칙운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서울시가 디자인서울로 가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향후 근본적인 예산수립과 수립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엄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더 강조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2008년 10월에 직원들의 연금부담금과 퇴직직원의 증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족예산 한 80억 원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서 20억, 문화국 사업에서 60억 해서 80억을 그쪽에서 전용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다른 예산에서 80억을 가져오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본부장님께서 서울을 디자인서울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집행부분도 좀 더 잘 디자인하셔 가지고 예산의 이런 전용과 이용률이 너무 높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갤러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갤러리사업을 보면 저희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메모하셨다가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네예술가프로젝트에 ‘예술가가 달려갑니다’하는 단위사업이 있었어요. 거기 정산서를 보면 일부 영수증의 경우에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영수증이 그대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때 지출부도 보고 영수증도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이런 지출증빙이 이렇게 부실하면 정산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수증 같은 것을 처리하실 때 꼭 공급자와 영수증 제출자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집밖의집’이라는 단위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의 경우를 보면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영수증 외에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간주부과세로 4%를 추가로 정액금액에 가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의 간주 부과세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재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에 재정산 하셔서 저희 도시관리위원님들에게는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이 1년이 지나도록 시정조치가 안 된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것이 시정이 제대로 되었나도 저희가 이번에 체크를 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팔로 업 하는 의미로 다시 담았거든요. 왜냐 하면 본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본부장님 상대로 질책을 하거나 이런 것은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중요한 것 구체적으로 우선 두 건만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은평구 유희숙입니다. 이 자리가 2008회계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자리기 때문에 제가 2ㆍ3일에 걸쳐서 죽 검토를 해 봤는데 서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항목마다 다소간에 무리한 예산편성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항목마다 다 지적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총체적으로 하나만 지적하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디자인본부는 부서가 탄생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교평가를 제가 작년도에 비해서만 했는데 타 부서까지 총체적으로 보면 사실 서울시 불용처리액이라든가 예산 사고이월 등 이런 것이 평균 3.4%, 4.4%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디자인총괄본부는 작년도에는 평균 22%였죠? 그런데 올해는 11% 정도면 다소간 10% 정도는 감소된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또 증가될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부서마다 줄었다 증가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이 자꾸 시정되고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사고액이 줄어야 되는데 이것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이런 데서 발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각 부서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혹은 사고이월,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도표화해서 점점 감소되는 추세로 시정을 펼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말씀을 올리겠지만 그래서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가 비교분석이 되어서 조정이 들어가야지 어떤 예산의 편성과정이라든가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이것이 비교분석이 안 돼서 그해 그해 하다 보면 계속 늘다 줄다, 늘다 줄다 이러면 과연 시정에 대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위원들이나 서울시민에 대해서 과연 신뢰성이 얼마나 담보가 될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만 총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됩니다. 되는데 결산을 하신 서정숙 위원장님, 또 김수철 위원님, 박찬구 위원님, 포괄적으로 전체 다 이렇게 참 심도 있게 분석하셨고, 고생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총괄본부 예산이 작년에도 20% 이상이 정상적이지 않게 처리가 사실 되었었고,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11%라는 것은 좋아진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볼 때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년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은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이니까 저는 사기를 좀 넣어드리는 측면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디자인이라는 분야하고, 특히 간판 관련된 분야에서는 상당히 시책의 방향이 사실 맞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초기에 일어나는 사업, 또 경험이 적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기획단계, 편성단계, 집행단계 모든 것이 조금의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에 혹시라도 불용처리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사업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본부장님이 제대로 판단을 잘 해 주시고, 간판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간판 관련하여 서울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서울의 간판이 깨끗하고 정돈되었다고 하는 것은 8%에 불과했고, 무질서하고 정말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79%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간판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하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알고 있다고 답변하는 경우는 41%, 59%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시민들에게 아직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간판 개선된 곳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 31%, 만족하지 않는다 33%, 잘 모르겠다 34%였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81%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국민이 답변합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와 이 부분에 얼마나 기대가 큰 것인지를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판개선 시에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될 고려사항이 뭐냐’라는 질문에는 크기제한이 23%, 수량제한이 12%, 색상제한이 4%, 크기ㆍ수량ㆍ색상 통합적인 제한이 58.7%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에 고려할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판개선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해야 된다가 11%, 자치구가 해야 된다가 7%, 사업자가 해야 된다가 25%, 시ㆍ구 공동이 25%, 시ㆍ구ㆍ사업자 공동으로 30%, 결국은 시ㆍ구가 일정부분 자리잡을 때까지는 이끌어줘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방금 본 위원이 제시해 드린 이것을 참고하셔서 간판개선사업만큼은 비중을 두고 앞으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될 분야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실지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고, 앞서 서정숙 위원님과 김수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 잘못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미 저희 디자인기획관에게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사전준비를 잘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간판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도시의 미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간판이라는 것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판과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 주로 업자들하고 같이 일을 했고, 일반시민들께 그런 것을 홍보드릴 기회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것을 드러내 놓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자화자찬같이도 느껴지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전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하는 사업을 시민들께 알리는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시하고 구하고 업자가 같이 서로 짐을 덜어서 정말 좋은 간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개선점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에 박찬구 위원입니다. 강감창 위원님이 간판얘기 하셔서 저도 간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최근 집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상가소유주들의 80% 동의를 받아서 간판위치들이 배정이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가를 분양을 받을 때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상가를 분양받을 때 코너에 있는 자리들이 아무래도 광고효과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상가를 집합건물 안쪽에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 있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간판위치를 결정할 때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의도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80%만 동의를 받으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안쪽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들도 그 안에 상가임대를 받았으니 밖에 간판을 달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그쪽에 와서 달고,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1층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간판을 달고 대부분 영업을 해요. 그런데 간판위치를 보면 그 위치에 상점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대부분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3층에 예를 들어서 은행간판이 길게 들어서 있고 실제 은행은 2층에 있고, 그리고 2층에 있는 간판들은 3층에 있고, 그러니까 위치가 틀려서 밖에서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층 같은 경우는 바로 입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판을 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판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80% 동의가 되어서 구청에 저거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정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제가 한번 받아서 구청까지 제가 끝까지 쫓아가 봤더니 방법이 없다 보니까 비싸게 분양 받으신 분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예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와 결산도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잠시 유학생활을 하면서 친척집에 머무를 때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집에서 마당 정원을 놓고 살고 있는데 그 옆집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잔디도 깎고 물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잔디를 저렇게 매일 관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유재산이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벌금이 부여된다는 것을 듣고 야 이것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자유주의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법이 타이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존경하는 유희숙 위원님하고 지나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는 건물하고 빌딩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공공디자인이라는 명목아래 리모델링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최고의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지었던 건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물들은 관리나 정비만 잘 해도 얼마든지 저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나 지원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새것으로 바꿔서 신디자인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지금은 신디자인이지만 2ㆍ30년 후에는 그게 또 퇴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고 보존가치가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조금만 손보면 서울분위기가 바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가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도 서정숙 위원님, 박찬구 위원님과 결산검사를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 우려했던 바대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예산집행상황은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도 썩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문제가 좀 있겠다 싶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불용이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업은 다소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되게 예산의 불용이 많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예지력이나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줄일 수 있는 불용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간판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이 예산이 2007년도 12월에 수립된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만약 담당공무원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예산을 집행했을까라는 고민을 물론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워낙 시책사업이고 시가 재원을 그쪽 방향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희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실제로 도시갤러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또 공공에다가 투입을 하는 부분이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다소 쉽게 생각한다는 것 같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이렇게 미술품 몇 개를 구입해서 자치구별로 1개 구당 1개씩 어느 잘 보이는 장소에 보내놓으면 그 사업이 그런대로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과거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갤러리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제대로 쓰시면 그게 1개 구에 하나씩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 보시기에 저게 국내의 누구 작품 같은데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금호아시아나 빌딩 앞에 가보면 조형물 괜찮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 만들면 저 사업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이번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예산을 팍 투입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매뉴얼 제작하는 비용들이 소소한데 되게 불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애초에 기획을 했던 당시만큼 산출물이 나오기 어려운 사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서체 개발하고 디자인서울DB 개발, 특히 가장 그래도 그중에 본 위원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뭐냐 하면 광고물DB 및 온라인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합니다. 이 예산이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20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물론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9년 5월까지 25개 자치구 현장행정시스템 도입을 해서 현장에서 불법사항을 이렇게 점검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부본부장님,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코멘트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물정비 말씀하시지요?

네, DB 구축하는 것, 시스템 구축하는 것.

네, 불용…….

불용부분보다는 현재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다음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일단 대단위 실태조사 마쳤고요. 시스템 구축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개발한 시스템하고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관리체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단속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소위 전자정부를 하면서 시스템이라든가 유비쿼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에 접목이 되면 과거보다 100% 진전된 행정 행태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도를 통해서 잘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 노점상을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스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간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사가 오래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서울이 탄생되어서 간판들이 지속돼 온 부분들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다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단위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시책을 펴나갈 때 수요자 입장에서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갤러리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잘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로 그것이 주민들께 또 시민들께는 어떤 정체성으로 다가가서 이미지가 형성될지 그런 부분도 사실 깊이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 가능하다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온라인광고DB 같은 경우도 아마 행정안전부와 잘 연계가 돼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산화나 시스템화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작년도의 SDO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전용됐었고요. 거기에서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아마 대기업들의 스폰서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또 경기상황이 안 좋아지면 스폰서 받기 되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SDO에 대한 기대는 전년보다 업그레이드된 형태를 기대할 텐데 예산이나 재원이 부족하면 실제로 그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집행부 내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의회와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돈을 들인 행사와 돈을 들이지 않은 행사, 그리고 기획된 행사와 기획되지 않은 행사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숫자가 몇 명 방문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식의 행정은 과거의 행정이라 생각이 되고요. 좀 어려움들이 있으시면 아까 태스크포스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상임위에 있는 동안은 집행부와 의회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전부터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반영되는 경우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모든 동료위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부본부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하는 게 저의 지금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이런 후진적인 행태의 예산집행과 전용ㆍ이용이 반복되는 예산의 틀들은 되돌이표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전용ㆍ불용이 이렇게 많냐, 이용이 많냐 이렇게 하지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의 눈높이하고 의회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지금의 시기에서는 다소 불필요한 논쟁 같으니까, 그리고 저희 의원들의 오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편성과정에서 애초에 그 사업이 했던 만큼의 기대를 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소 예산편성도 보수적으로 하게 되고 또 시민들의 혈세를 아껴야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반영하다 보면 저희 의원들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집행부의 오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감추고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비효율이 다소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있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얘기 좀……． 본부장님, 카이스트 교수님 하시고 또 CEO도 하셨지요?

네,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을 3년간 했습니다.

또 일반회사 이런 직장에 CEO로, 큰 회사 이런 것은?

제가 교직에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는 가지 못했고, 다만 사외이사로 몇 개 회사에서 좀 경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임 본부장님께서 대학교수를 하시다가 디자인본부장으로 고생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인즉슨, 제가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사실 학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먼저 권영걸 본부장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당신이 교수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과 접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한 2년 동안 힘들어 하시다가 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공무원이 아닌 외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관료적인 조직에서 물론 CEO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적응을 많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성과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수 접고서 일을 처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디자인본부가 2년 전 발족할 당시에 요새 말로 하면 어려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도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당시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뭐라고 그럴까요, 처음 시작하는 업무이고 또 여러 가지 해서 많은 점을 후하게 점수를 주었다고 그럴까요, 후하게 여러 가지 처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거의 우리가 지적을 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처리했는데 2차년, 3차년 들어서면서 이렇게 자꾸 문제가 거론되고 또 이렇게 일처리가 좀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기고 싶어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자료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본부장님보다도 부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 남은 것 중에 제 눈에 띈 것이, 예산 절감하는 게 23억이지요? 23억 8,200만 원이 예산절감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23억을 절감했던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자료를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사용을 못해서 하는 것도 있고, 예산 집행잔액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나옵니다. 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런 것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하여간 이런 것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서울 조성 사업의 설계비 13억 9,700만 원을 우리가 그 당시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왜 그것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왜 전용을 해서 썼는지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조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 예산이 성립된 게 2007년 하반기인데 그 당시만 해도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수요는 발생을 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을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예측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64억 중에서 많은 부분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고,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은 새로운 신규로 사업수요가 발생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고민을 하다가 좀 여유가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을 하자 이렇게 판단이 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2007년도에 사업계획이 들어선 것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을 하자고 한 것이 2007년도, 그때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성 설계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 예산편성……．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0군데 10군데 하고 또 계속 30군데 50군데 하기 때문에 나는 설계가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3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을 못한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예산 중에 일부를 우리가 추가하면서 이런 비용을 내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이렇게, 그것도 또 다른 데 추진이 안 되는 비용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 맞나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리 사업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차인데요. 이 부분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은 지금 50개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50개 사업을 하자, 2007년도에 결정을 하고 연차별로 사업하는 방식이 아니고 중간에 2007년도에 10개, 2008도에 1월에 20개를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차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계별로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확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14억이라는 돈은 우리 디자인본부 예산에서는 큰 비용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14억을 다른 부서에서 보면 큰 비용이 아닐지 모르지만 디자인본부에서는 큰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사전에 검토해서 다른 데에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일반예산은 물론 우리가 해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월드디자인 운영주체 설립 출연금 50억 8,000, 우리가 그때 조례를 통과시켜 드릴 때 이미 예산이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이 되었었죠?

그렇죠. 디자인재단조례 통과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죠, 우리가 조례 통과시켜 주면서?

이것이 2008년 말에 디자인재단이 법적인 절차가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례는 안 되어 있었고……．

그런데 돈은 이미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은 전용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심의할 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 위법 아니냐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좀 힘들더라도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너무 의욕만 앞서고 실지로 절차를 밟으면 몇 달 차이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12억 3,000만 원 이런 것은 건축 디자인사업인데 절차 없이 사용한 것입니까?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할 때 12억 3,000만 원을,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절차 없이 사용한 것입니까?

모든 절차를 다 이행을, 일단 전용이나 이용에 필요한 절차들은 다 이행을 했습니다.

뭐냐면 2차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을 위해서 별도 예산심의 절차 없이 12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과 변경과정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표현을 하신 것인데요. 사실 예산은 이러한 전용이나 이용 필요 없이 사전에 전년도에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의 이후에 이러한 전용이나 이용, 사업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시의회의 정상적인 예산심의절차를 안 밟은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제가 금액이 죄송합니다. 12억, 13억이 크냐 작냐 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절차를, 이제는 3년차 아닙니까? 항상 절차를 지켜서 남한테 오해를 받지 않도록, 또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도록, 여기 위법까지 나오니까, 절차 없이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저는 전문위원들을 믿습니다. 검토의견 하는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 집단으로서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가 해명을 해 주셔서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절차 없이 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과 변경사용은 저희들이 행정 집행부 내부적인 절차를 밟았던 것이고요. 그것이 시의회의 사전 심의절차가 없었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의회를 여러분께서 견제의 기관으로만 보지 마시고 시의회는 집행부 일을 도와주고 또 협조해 줄 수 있는,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수레의 앞뒤 바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지 의회는 견제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 대한 심의라든지 절차를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간판사업이 부진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실무선에서, 이 간판이 결국 돈은 예산을 갖고 있어 배정은 합니다만 시행은 사실 구청에서 하거든요. 구청에서 간판사업을 하는데 25개 구청에 실적이 다 나와 있죠?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적 저한테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나 주시고, 두 번째는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간판사업은 어려워요, 저 압니다. 15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어도 300만 원, 150만 원 본인들이 내는데 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천호사거리 실지로 옛날 도로지만 여러분이 해 주셔서 지금 가보면 깨끗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를 예쁘게, 규모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우리 천호동사거리 같이 아주 낙후되었던 데가 디자인거리로 조성되어서 깨끗한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난 돈 150만 원 줘도 못하겠다, 못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비가 불과 34%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은 있는데도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독려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이번에 우리 디자인본부에서는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해서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안하는 데는 아예 지원하지 마시고, 그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돈을 갖고 있어요. 하면 반 이상은 도와주겠다 할 때 구청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행정이 잘되는 수가 있고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사업 구별로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 끝으로 지금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나왔는데 여기에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해 주시고,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물론 사고이월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만 그 이유를 밝혀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검토할 때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디자인본부예산은 우리 위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될 수 있는 대로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예산집행한 후에 말이 안 나오도록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 부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본부장님 모시고 저희가 집행률 아까 보셨습니다만 지금 불용액 비율이 많이 다운되고 있거든요. 시설부서니까 조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결산감사라는 것이 의미가 사실은 행정감사도 그렇고 결산감사도 그렇고 사후에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뿐이 물을 수가 없는데 하여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집행과정은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사실 본부에서도 한 푼의 예산을 더 받아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는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임 본부장님도 일을 참 많이 하시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분이 이것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일 자체가 힘드니까 너무 가지 마십시오 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잘해서 우리 디자인본부가 반석위에 올라앉도록 여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심의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점을 서로 드러내놓고 잘못된 점을 앞으로는 개선해서 한번 잘못된 것이 반복 되풀이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불용ㆍ전용ㆍ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한곳에서 미리 확보를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그런 곳에 예산이 정체됨으로 해서 긴박한 서울시민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불용ㆍ전용ㆍ이용이 많은 것은 부적절하다,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산수립 및 집행, 또 관리, 그다음에 기획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누가 보더라도 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류경기 총괄부본부장이 2009년도 올해부터 여기에서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느니만큼 2009년도에는 2008년도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선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가 64억 중에서 디자인서울거리 2차 사업 설계비로 14억이 전용되었고, 20억은 재무과 건강보험부담금으로 이용됐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는 당초 예산 대비 47%인 30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30억으로 축소된, 64억 중에서 30억으로 축소된 금액마저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22억을 썼고 7억 6,000만 원은 또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크게 잘못된 거죠?

네,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22억이면 될 돈을 64억을 편성해서, 작은 돈이 아니고 무려 42억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가. 우리 디자인총괄부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신 것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제기해 주신 대로 전체 예산편성 단계에서 저희들이 판단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4억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더욱이 참 진짜 이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2008년도에 이렇게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떤 점이냐 하면 디자인서울거리 2차 사업 설계비에 29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9억 원은 당초 예산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서 14억,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서 12억, 이렇게 임의적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거든, 우리 부본부장님하고 디자인본부장님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쓰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수립ㆍ집행해야 되는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고, 그다음에 변칙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완전 무시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2008년도 같으면 각 기관에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감독의 총수로서 있었던 디자인총괄본부장 입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무시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에 부담을 드리게 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자체의 사업계획을 짤 때…….

부본부장님, 죄송한데 시간관계상……. 지적된 점은 사실이냐 하는 얘기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만 원론적인 얘기에서 의회의 사전 예산승인권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심의권 자체에 부담을 드린 것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용은 사전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용이나 변경사업 부분은 중간 중간에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시의회에 계속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하고 승인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네, 법정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이용은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용이나 변경사업 부분은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보고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디자인총괄본부가 서울시장의 직속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변칙운용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로 축소하거나 사업진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무력화한 그런, 2건을 놓고 봤을 때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본부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나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할 말은 많지만 또 해 주실 말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나타난 숫자와 결과만을 가지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2008년도 예산 73억 4,0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26억 9,000만 원으로 불용률이 무려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뭐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부본부장님?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좀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본부장님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산검사의견서 52쪽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3개 단위사업을 포기하고 3억 6,000만 원을 절감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3억 6,000만 원 절감됐다고 그런 것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이라는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업무추진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 아니냐, 당초 계획된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냥 스스로 포기하면서 명분을 그쪽으로 갖다 붙인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작가의 사후 포기, 작품의 수준미달로 인한 작품 미선정 등이 이렇게 불용이 된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결과다, 시간 없이 그냥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동참할 사람들은 참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성과가 없을 듯해서 그냥 덮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중도에서 중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점으로,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그 두 가지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11억 원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의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소개를 해 드렸으니만큼 앞으로는 예산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무리한 목표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실현 가능한 것을 미리 준비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데 부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짤 때 미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러한 과다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추경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부본부장께서 와서 사업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졸속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뭐 하는데 몇 억, 1억, 1억, 2억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일방적인 그런 예산편성, 사업편성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소중한 결실을 맺도록 잘 관리하셔서 내년도에 2009년도 결산심사 시에는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내용의 당부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잘 하는 과정까지의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해야 되고 또 시급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예측에 대한 측면이 아주 절실한데 이런 것이 좀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보면 무리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과다한 사업변경·전용·이용 등이 나타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불용액이 많이 늘게 되고요. 예산집행잔액이 늘게 되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된다는 얘기지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예산편성이 방만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이 조직의 특성상 창의와 열정이 있는 그런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는 외부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약직. 처음에는 열정과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정에 도움도 많이 주시리라 계약이 됐는데 이런 내용의 지적을 많이 받다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말고, 그러다보면 정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공무원상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께서 철저한 논의체계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각 업무에 대해서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만들어 주시고 또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창의성, 그리고 열정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 고객을 위한 행복지수를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수도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안 되면 조직이 없어지고 기능이 폐지되는 그런 불행한 일도 올 수 있습니다. 16개 시ㆍ도에서 우리 서울시에 유일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처의 장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명감과 우리 조직에서는 공무원분들께서 좀 힘도 내시고 또 지적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정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본부장님, 그리고 실무과장님들, 실무팀장님들이 현재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과 광고물DB·온라인시스템 구축 사업,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사업을 애초에 했던 결재라인들을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기획했던 담당, 주무팀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사업들이 불용된 사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재라인은 좀 세세하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8월에 하시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광진구 능동을 갔을 때하고 강남 갔을 때 다소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간판이 정리되고 비우는 서울이 되는 것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에서 보는 간판을 강남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의 아이덴티티나 특성들을 반영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해서 실제로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실제로 예술적이라든가 도시의 경쟁력을 살리는 부분으로 지금은 방향을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찬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저는 잠시 제안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관광 차원에서 보면,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올 수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분이 다른 데에 관광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해외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4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그리고 영등포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종 터미널이 있을 거예요,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 이런 곳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야,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이 영등포다 보니까 영등포역에 노숙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고, 그리고 주민들과도 접해 있는 상태도 많고, 뒤에 영등포역 후문 가보면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지저분해져 있고 난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왔을 때 느끼는 감정들을 갖다가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한번, 먼저 공공역사나 이런 주위부터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보도된 것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인데, 택시에 우리 해치 그림을 넣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예산이 있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택시조합과 택시소유주들의 부담에 의해서, 협조를 얻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택시에 관계하는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얘기하면 혹시나 하겠다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택시업계에다 대고, 그 돈이 또 많이 든다면서요?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택시 하나에 해치 마크를 부착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약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30만 원, 택시업계에서 이것 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도가 됐더라고. 우리 서울시에서 강제로 해치 그림을 택시에다 부착시키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보도가 됐더라고.

어제 그제 언론보도가 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사실 택시업계와의 협의조정은 교통본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해치택시의 디자인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협의를 해 봤더니 일단은 어제 보도 난 것은 해치택시가 마치 중단된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택시조합 측과 택시소유주들의 일단 기본적인 협조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치에 대한 활동을 우리가 PR하는 과정에 택시에 해치가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나 이게 예산상의 문제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다는 보조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서울시에서 보조해서 택시가 전부 해치마크를 달고 다닐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것이 우리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한번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부위원장, 김기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는 괜찮습니다.

한나라당 중랑 제3선거구 출신 민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취지와 주요개정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해촉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용 의원님 외 9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920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유를 안 제8조의1에 명시하고 해촉사유를 안 제8조의2에 명시함으로써 서울디자인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상용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의 조례개정 발의취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항을 규정한 안 제8조의1제1항제1호의 내용 중에서 위원회 위원이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감정이나 수용을 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감정’과 ‘수용’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1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심의ㆍ자문 용역 수행자와 디자인위원의 친족관계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의 삭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8조의1제1항제4호의 내용 중에서 디자인위원이 해당심의나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이를 구체화해서 ‘공사시행’과 관련된 경우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강감창 위원입니다.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항을 규정한 안 제8조의1제1항 각호를 제외한 본문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의1제1항제1호 본문 중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으로 하며, 안 제8조의1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심의ㆍ자문 용역수행자와 위원의 친족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일부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고, 안 제8조의1제1항제3호를 같은 항 제2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216회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요청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됨으로써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및 뉴타운사업 추진에 밑거름으로 작용하여 도시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회계별 주요집행내역 유형별 현황, 예산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관련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245억 3,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세출예산현액은 7,314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891억 3,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7억 4,900만 원으로 예장동 청사 주차료 수입 6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400만 원, 뉴타운사업 정산잔액 반환금 17억 2,500만 원, 이자수입 등 기타잡수입 1,400만 원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은 4,227억 8,700만 원으로 법정전입금 및 부담금수입 3,163억 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70억 6,9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3억 1,100만 원, 예탁금 및 예금 이자수입 16억 4,100만 원, 재정비촉진시범사업 국고보조금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261억 6,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131억 2,800만 원이며 미지출액은 130억 3,3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6억 3,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75억 4,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4억 9,900만 원이며 미지출액은 190억 4,5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억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5억 3,700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577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75억 400만 원이며 미지출액은 102억 6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7,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3억 5,800만 원으로 간이야구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확보를 위해 12억 4,4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남대문시장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추가 확보를 위해 3,200만 원을, 삼양로 미아초등학교 앞 교차로 개선공사비 부족분 8,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10억 300만 원으로 DDP 주변 이전예정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과 세종로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추가사업비 등 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차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동대문주변 이전예정지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에 96억 3,7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45억 800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개 사업에 13억 7,500만 원으로 도심 남북 녹지축 조성사업 7,700만 원,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10억 원,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및 굴다리 기하구조개선 2억 9,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61억 6,100만 원의 약 1%에 해당하는 33억 9,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내역으로는 도심균형발전 프로젝트 경제효과분석 공무원 직접용역 수행으로 1억 1,000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세종로연변 종합정비계획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중복우려에 따른 사업취소로 2억 5,000만 원,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30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5억 4,400만 원의 9.5%에 해당하는 45억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미집행된 주요내역으로는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사업 사업변경 및 낙찰차액 등 35억 6,700만 원,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9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77억 1,1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88억 3,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미집행된 주요내역으로는 도심 남북녹지축 조성사업의 국제현상설계경기 추진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40억 7,100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 46억 7,300만 원,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8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2008년도 균형발전본부 결산검사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누락 결산보고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 분의 추가지출액이 없어서 2007년도의 세계잉여금 354억 원이 2008년도 추경예산에서 제외되어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받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처리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유의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못한 사유가 내용적으로 뭡니까?

실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입니다. 원래 예산현액 가운데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2007년도에 도시계획세가 350억이 더 걷혔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것을 2008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세입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인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 왔고, 또 작년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8년도 일반회계에 넣었다가 다시 2009년도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유가 관행적으로 했다지만 그것이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기간 내에 이월을 시켜야지 해당부분의 차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화문조성사업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혼용한 부분인데 이것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연도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편성 때나 결산검사 때 늘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공무원들도 다음에는 안 그런다고 답변은 하시지만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연례행사처럼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분 수정되는 것도 있고, 특히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 또 이렇게 회계에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고는 있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미스가 약간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면 주된 사업이 일반회계면 끝날 때도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하면 도시계획세 누락 같은 그런 부분도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단은 반복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실제로 1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예산현액은 제로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왜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입니다. 예산현액은 이것이 자치구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예산현액을 잡고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양천구에서도 복지 관련예산들 집행이 되어서 어느 특정공무원 통장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교부금을 주거나 했을 때 사후적인 정산조치가 되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지 않은 금액이 징수결정이 되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치구에 예산을 넘겨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차피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자치구의 행정역량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법적으로 그 기금이 쓰고 남은 잔액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대책수립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반환시기가 불특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반환금을 반환징수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반환징수 하는 데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예장동 청사 주차료 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이런 금액들은 소소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뉴타운사업에 자치구교부금이 그다지……．

뉴타운 자체가 크고요, 나머지 일반관리비는 좀 적습니다.

실제로 관리감독이 잘 된다고 하면 사실은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광화문조성사업의 예산확보과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과정을 들여다보았더니, 물론 그 사업의 성격이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판단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담당관 황치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일관적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원의 배분과 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누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특별회계의 예산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로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예산이 그해 당해연도에 쓰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미리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의 일부를 그 사업에 투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특히 물론 예산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를, 그분들은 예산담당부서는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특별회계를 관리감독 하는, 그리고 재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적어도 특별회계가 쓰여야 될 어떤 목적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이렇게 진행됐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회계의 구분은 해 놓은, 그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에 맞게끔 예산 재원을 쓰시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이든 회계 구분을 해 놓았는데 그게 사업이 확장되면서 회계간 구분이 없어져 버리면 실제로 회계를 설치한 목적 자체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당해연도 한 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2년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 관련해서 용역을 자체로 수주해서 하셨습니까?

네.

아, 그러셨어요? 담당과장님 누가 하셨어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주관해서 하셨습니까?

저희 과에서 사무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무관 중심으로요? 답변 좀 제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젝트와 뉴타운사업 중에 소위 우리가 사업을 하면 효과분석 같은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상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공무원 자체 용역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창의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예산절약 우수 케이스로.

문제는 예산절약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용이…….

좋았습니까?

네, 좋았으니까 창의상을 받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교수분들, 평가했던 분들도 공무원이 하기는 버거운 일을 했다고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네, 저하고 저희 팀장…….

아, 그러셨어요? 일단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큰 명제라든가 방향성은 대단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진행되는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강남 따라잡기 형태의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체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용역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비용편익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분석을 해 놓았는지는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담당과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저한테 오셔서 이 문제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거기에 포괄되는 범위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칙론적인 것과 또 현실, 그다음에 명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심의위원들도 계시고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현재까지는 수용 가능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저는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아마 균본 혼자 단독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주택국이라든가 이런 관련 도시계획부서라든가 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직부서의 명칭이 균형발전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했던 내용들을 보면 예산편성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겠지만 대부분 우리 서울의 도심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본부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좀 반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어떤 한 부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까지 집행됐던 2008년도의 지출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에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균형발전이란 것이 결국 강남ㆍ북 균형. 그게 꼭 강남 따라잡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전제는. 그러니까 소위 강남이라는 게 동남지역이지요, 비교적. 거기와 그 이외의 지역과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이게 지금 고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도심과 관련된 사업은 그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도심이라는 기능도 어느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 어느 도시나 CBD area가 어떠한 지역을 견인해 가는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대 이후에 도심이 너무 집중된다 해서 강남으로 기능을 강제적으로 이전하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점이 있거든요, 우리 도심이라는 부분이. 그런 점에서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특히 4대문 안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이런 활성화 사업이 집중되어 왔고요. 그러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향후에 이 도심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화두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도심만이 아니라 좀 더 외연 확대를 주변으로 넓혀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최고결정권자인 시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접어든 시기가 왔는데요. 시장 입장에서 보면 도심 부분부터 4대문 안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것의 파급효과로 부도심이라든지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래서 광화문광장 조성이라든지 세운 녹지축이라든지 남산 르네상스라든지, 조금 벗어나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용산에 대한 업무지구단지라든지 이런 업무들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도 있고 우리 서울에 대한 균형발전 측면도 있는데 도심 4대문 안에 집중화된 업무시설, 상가에 대한 집중화가 되면 수도권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외곽부에서 나타나는 출퇴근에 대한 교통문제, 특히 지금 강남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남역 주변, 지금 아마 10년 가까이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면 1위일 것입니다. 아직도 1위이고 계속 앞으로도 1위를 벗어나지 못할 그런 형태가 있는데,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업무시설, 판매시설, 소위 말해서 상가의 집중이라든지. 그런데 외곽지역 보면 주로 주거단지 조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 것을 보면 대단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개발프로젝트는 좋은데 업무를 통해서 또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서 분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교통문제도 해결이 되고 주거에 대한 질도 되고 이게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집중화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비율이라든지,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도 하지만 균형발전본부에서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결산하는 문제에서 좀 업무가 빗나간 것도 있겠지만 올해의 결산을 토대로 해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도심권이라든지, 그리고 부도심권에 기본적으로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용산역이라든지 역세권 주변, 그리고 더 벗어난 주거ㆍ업무 활성화 대책이 강구가 돼서 교통량도 해소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어떤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에서 마지막 4년차에는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화돼서 올해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 장기적 프로젝트도 좋지만 장ㆍ단기적 프로젝트를 같이 갖고 가는 것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고,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완전히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개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고, 저희가 균형발전본부라고 조직 이름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도심활성화와 뉴타운사업을 담당하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이 하니까, 저희가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 국을 같이 끌어가 주는 견인차 역할을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 미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사업 낙찰차액 등 35억 6,000만 원이 미집행됐지요? 불용된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난, 그 당시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사업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왜 이렇게 35억 6,000만 원을 이번에 불용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장충단길 그린웨이 사업변경 건물신축 등을 감안 재개발 시 사업추진 예정이라고. 이게 지금 3억 5,000이 아니고 35억입니다. 예산편성상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는지요?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특히 전체 사업 중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선 흥인문광장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소위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14~15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충단길 그린웨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게 불용이 된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계획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을 안 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계획을 할 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충단길 거기를 녹지를 만드는 것을 도로를 확장하고 건물을 헐어서 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신축건물들도 있고 해서 좀 무리한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보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획단계에서 좀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는 점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3억 5,000 정도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만 3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불용처리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예산집행상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하나 또 있어서 그러는데, 도심 남북 녹지축 조성사업 국제현상설계비에서 40억 7,000만 원 미집행된 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설명 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세운 초록띠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세운녹지축광장. 그것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단계적으로 하거든요. 지금 1단계 4구역 하고 2단계, 3단계 나눠서 하는데 당초에는 이게 설계를, 녹지축 구성을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좋게 꾸미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고. 그리고 거기를 구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단계는 일단 조성을 했습니다만 2단계는 아직 한창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했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진행속도보다 진행속도가 좀 느려서 발생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 이외에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집행잔액을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으로 쓸 수는 없는 사업입니까? 그것도 자신이 없어서 미집행으로 놔두는 겁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물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쓰는 용도라든지 금액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입니다. 먼저 다른 집행부서들은 결산서를 미리 가져왔는데 균본이 하루 전에 결산서가 도착되어 가지고 충분히 볼 수 없었다, 아니면 내용이 없어서 안 봐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특별하게 결산서가 늦게 전달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에게만 늦게 전달이 된 건가요?

별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말씀이 되지 않고요.

죄송하고요. 저희가 소홀히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만 이런 모양이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집행부와 같이 사전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결산을 한다는 것은 2008년도에 집행한 사업실적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를 잘해 보자 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균본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갖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08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 시설비에서 7억 원을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결산서 98쪽 2008년 3월 13일자로 사용을 했는데 이 중에서 1억 5,960만 원 23%는 사고이월 시켰고 1억 1,700만 원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추경예산 편성 전에 추진해야 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에 예산변경을 해서 사업진행을 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수립ㆍ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변칙 운영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이렇게 긴급하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의회의 승인권을 무시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이것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때가 DDP를 하면서 주변지역을 함께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 당시에 아시겠지만 기동대부지가 옮겨간다, 이런 얘기가 바로 있어서 그러면 이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빨리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겠다, 이래서 시급하게 추진이 되었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금년 1월에 부임하시고 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상당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사업결과도 쉽게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면 구의ㆍ난지간이야구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야구장을 재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12억 4,000만 원을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사업 진행 잔액에서 전용했고 집행 후 7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결산서 48쪽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과도한 사업예산으로 인해서 해당년도 불용예산이 확실시 되는 DDP사업으로부터 과도하게 전용하여 불용하는 등 사업비 예측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용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집행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사례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절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 12억에서 7억이 남은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사업비는 112억 정도 되고요. 그 금액이 당초에 사업계획변경으로 해서 위치도 달라지고 이러면서 사업비가 늘어나서 전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7억이 남은 이런 결과거든요. 여하튼 당초부터 계획변경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미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부분은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들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기왕에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됐다면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성의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그냥 되는 대로 대충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집행을 지금 상당부분 하고 계신데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분들께서 금년도에는 잘 관리를 해서 내년도 결산심사에서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얼마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100억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도심활성화담당관입니다. 당초에는 217억 정도로 시작을……．

120억인가 100얼마 아니었어요?

그것은 확정되기 전에 내부 검토사항은 100억대 정도였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보니까 이것이 한 500억 가까이 쓰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이 이렇게 계속 차질이 나고 처음 계획보다 이렇게 몇 배씩 불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포장을 돌포장으로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당초 예산작업을 할 때는 광장부분이 폭 34m 길이 550m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전체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선큰광장이 당초보다는 규모가 약간 커졌습니다, 스페이스가 너무 좁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늘 공무원들이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해 놓고, 발만 들여놓고 나중에 튀겨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차후부터는 예산편성이나 계획수립단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전체적으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억 시작했던 것이 270억, 그다음에 또 500억, 그런데 본 위원은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크게 변한 것도 없고 그런데 사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본 위원은 반대하고 사실 중요시설이 있어서 무당한테 굿하라고 마당 만들어 주는 격이다, 이것 생각해 봐야 된다고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크게 변한 것도 없는데 우리 서울시예산을 500억 투자해서 제대로 예산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답하네요.

조성이 완료되고 세종대왕이 들어서면 다른 모습으로 국가상징거리로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상징거리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세종로 연변의 종합정비계획이 다른 것과 중복되어서 사업취소된 것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른 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중복이 되어서 취소되었다, 그러면 예산편성안을 승인해 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죄송스럽게 됐는데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저희가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연변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광복절기념으로 해서 국가상징가로 조성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사업구역이 전체적으로 다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중복돼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또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추경에서 그때 청와대앞길 조성 해서 환경정비개선사업이라고 50억 정도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근방이 다 연관된 것 아니에요? 추경에서 50억인가 30억 해 주었잖아요.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본부 소관이잖아요, 이덕수 본부장 때 한 것, 아닌가?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했나?

네.

예산편성하고 결산할 때……．

네.

네, 그렇게 수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