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학중 의원 발언

제156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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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포항미술관 및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한 체육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감사자료는 자료 635쪽부터 664쪽입니다. 그러면 635쪽 공통사항 1항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경산시에서 개최한 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범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7번 보면 간접적 홍보로 해서 도시브랜드 가치상승과 유·무형 경제적 효과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치결과를 해 놨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포항시를 알리는 데 스포츠를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좀 하실 수 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사실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단지 스포츠에 본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즐기고 그 자체가 흥미를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활동하는 데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한 체육이 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사기를 북돋아 주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스포츠 개최해서 경기장 입장식 할 때라든가 또 벤치에 이렇게 플래카드 같은 걸 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포항시의 어떤 지역 특산물이나 특산품, 또 지역의 어떤 홍보할 관광지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 쪽에 보면 지역민 우선 인조구장 사용허가조치 미흡 여기에 지적사항에서 우리 풋살구장을 4월 달부터 읍면동으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환여동에 청소년수련관 뒤에 있는 풋살구장은 뭡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환여동에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풋살구장을 그 관계를 말씀드릴까요?

필남

홍필남위원

예.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2003년도요, 시?문화공보과에서 체육업무를 볼 때입니다. 그때 청소년수련관 안에 풋살구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설이 온전하게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과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체육시설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7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산재된 거까지. 그러다 보니 시설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금년도 4월 달에 흥해읍민운동장, 동해면민운동장, 그 다음에 인덕잔디구장, 방금 말씀하신 환여동 풋살구장까지 시설 이관을 관리전환을 저희들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맡아서 좀 해라, 왜냐 하면 시설이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저희들 했는데 거기서 대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가 많고, 또 풋살구장은 청소년들이 거의가 방과시간 후 저녁시간에 이용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동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환여동에 이관을 해 줬습니다. 지금 환여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다만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게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장을 할 때 청소년들을 위한 배구장이 설치돼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후에 설치를 할 때 청소년들이 풋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풋살경기장을 해 주겠다 이래서 거기를 설치한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근래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없고 또 수시로 문을 잠그고 이래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디까지나 청소년들이 위주지 주민들이 위주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 아예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풋살구장을 설치해 놓고 또 운영을 해당 부서가 아닌 환여동에서 관리를 하고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 청소년들이 사용한다 하는 것은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현재 사용하는 데 무료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설 주체 관리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안 하고 환여동에서 한다 하는 거 때문에 지적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4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일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이런 시설을 관리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1년간 임대 계약을 해서 시설을 위수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환여동 지금 청년체육회에서 관리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험도 넣고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필남

홍필남위원

아니, 풋살구장 잘 관리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해 놨으면 청소년수련관이나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무리 관리를 잘 하는 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본적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풋살경기장이 들어간 것만 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풋살구장으로 이걸 빨리 관리전환을 하고 또 관리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청소년수련 관계 관련법에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전혀.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서 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남

홍필남위원

그 조치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송도 풋살구장에 요즘 언론에도 나고 이래 하는데 이거 왜 사용허가 이중으로 되고 받는 데는 받고 안 받는 데는 안 받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송도 풋살구장은 A면, B면 해서 2개 코트가 있는데 1만 5,000원씩을 받도록 돼 있지요. 돼 있는데, 통상 2개 면을 동시에 써가지고 풋살경기 물론 라인이 그어져서 A면, B면이 구별이 돼 있고 골대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마는 2개 면을 동시에 써 가지고 축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때. 그럴 때는 2개 면을 동시 사용하기 때문에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그 자체 한 면으로 이중으로 돈을 받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주민들이 이런 것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아, A, B면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특히나 이런 건 주민들 건강 체력단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이용료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도 지적사항에 전국대회 선택과 집중을 기할 것, 이랬는데 금년에 전국대회가 얼마죠? 몇 개 대회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죠?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금년도에 21개 대회를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전체 9억 8,500 예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9억 8,500 그지요? 사실 21개 전국대회 유치, 지금 시민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정말 포항시는 전국대회, 돈이 남아서 전국대회만 유치 많이 한다고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늘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유소년 야구대회 이런 경우에는 선수단 규모도 많고 또 파급효과나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는데 올해 그런 것은 유치 안 하고 정말 동호인 그들만의 잔치인 관중은 하나도 없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시민들 전혀 관심 없는 대회만 21개 이래 턱 유치해서, 유치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데 역행을 하고 있지 않나, 과장 생각은 어때요? 그러고 있는 거 맞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21개 대회 중에는 도 단위 대회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정말 많은 관중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21개 대회 하는 것도 좀더 아직 하반기 14개 대회를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까지 대회 한 중에 관중석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뭡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역시 유도연맹하고 태권도대회는 정말 많은 관중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많은 관중 왔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학부형들도 많이 따라 오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정말 전국적으로 관심을, 포항을 알리고 또 관중들도 함께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 대회를 20개, 30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개를 하든 7개를 하든 정말 경제효과도 있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고 또 포항을 알리고 이런 대회 신중을 기하십시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이 스포츠 도시로 요즘 전국적으로 좀 명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도시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 전국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또 우리 포항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지금 이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항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잡화점식 대회유치를 하고 있다, 유치 안 하는 종목이 없습니다. 유도, 태권도, 축구, 해양스포츠 해서 요트, 하여튼 종목을 가리지 않고 있는 대로 다 유치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도 좋고 전국대회 유치도 좋은데 좀 우리 포항시가 어떤 경기면 포항이다 하는 게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특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전국에 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치단체별로 다 종목 가리지 않고 유치하다 보면 특색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항이라면 어떤 종목, 참, 포항이 그 종목하면 연관이 많다, 축구야 이미 알려졌지만 그 외에도 유도, 해양스포츠, 여러 가지 구기종목 다 있는 중에서도 어떤 종목은 참 포항이 그래도 연관이 있고 잘하는 도시다 하는 것을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정말 천혜의 해양환경을 끼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대전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전국규모 대회가 5회입니다마는 첫해가 울진에서 열렸고 올해는 통영에서 열리는데 약 5만 명 정도 운집하는 이런 매머드급 대회라든지 또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유도라든지, 유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 시가 자랑할만한 이런 스포츠고 또 축구라든지 해서 좀 내실 있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해양스포츠 쪽에도 해안선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가 다들 그런 쪽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도 좀 앞서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하여튼 종목을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말고 좀 집중해서 하기를 희망합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공통사항 1은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는 187쪽부터 195쪽, 220, 2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에 10개 사업에 120억이 전액 사고·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라고 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기간이라 하면 2012년도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 완공하는......

종린

김종린위원

여기 사업이 120억이나 명시·사고이월 됐는데 여기 공사 준공 기간 미 도래가 몇 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부족도 있고 또 추경사업으로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한 기간부족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기간이 금년 연말까지 이 사업이 몇 개가 사업이 됩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지금 사항에 있는 거 중에는 5개 사업은 금년 연말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여기 보면 2회 추경사업으로 기간부족 이것은 2,000만 원짜리뿐입니다. 이것도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도 이월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지연된 거 아닙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2월 17일 날 완료됐는데, 그것은 지난해 명시이월 된 게 연일읍사무소 담장허물기하고 같이 엎쳐져 가지고.

종린

김종린위원

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의할 때 항상 얘기가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을 신청하는 걸 지양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엄청난 예산을 편성만 해 놓고 늘 이월시킴으로써 다른 사업 자체에 얼마만큼 지장이 옵니까?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이런 명시·사고이월이 엄청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체육진흥과에도 이런 사업들은 본 예산에 하든지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해놓고 기간 모자란다는 이런 예산은 신청하지 마십시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업의 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중에는 민원사항도 있고 또 추진하다가 보상관계에 걸림돌 있는 것도 한데 하여튼 저희가 밤잠을 안 가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에 관해서 오늘 이래 감사에 요지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가장 체육 인프라를 추구하면서도 가장 낙후된 것이 우리 포항시 체육관입니다. 전번 시정질문 때와 같이 경산시 종합경기장, 전주시 종합경기장, 화성시 종합경기장 이렇게 해서 경기장이 현대식으로 지금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50만 특정도시로서 경기장을 앞으로 향후 건립할 계획이 없느냐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므로 미룬다는 조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갑작스럽게 행사를 치르고 합니다. 과장께서는 도민체전이 개최되기 전에 사전에 그러한 대회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또 전국체전도 포항에 유치할 그런 마음을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그럴 필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시설이 20년 이상 좀 노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48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수차에 도에 가서 도비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요량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2회 추경할 때 도에서도 예산을 좀 반영해 주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컨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돈이 되는 대로, 지난번 한 번 보고 드린 대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비록 C급 판정을 받은 주경기장이지만 조금 우레탄하고 그 다음 도색하고 여러 가지 시설 조금 보완하면 경기를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항간에 상당히 안전도에 위험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제가 여러 건축사들이나 알아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좀 보수 보완을 해 가지고 도민체전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D급이라는 것은 거의......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D급이 아닙니다. C급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D급 이상 되면 거의 건물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안전도가 문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전국체전 유치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우리 포항에 걸맞은 전용구장을 하나 건립해야 된다고 누차 이렇게 강조하면 그런 방향으로 체육지원과에서는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눈앞에 닥치면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대회 하고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좀 잡으세요. 할 수 있겠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다음 두 번째 포항시체육회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예산이 많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합니다마는 예산은 구미시보다 좀 적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 우승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이 체육회 안에 부국장, 사무 부국장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지금 예산을 전용하고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사무국장, 부국장하고 해서 체육회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체육회에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국장이 월 제가 알기로는 판공비 형식으로 300만 원 정도 받는 것에서 거기에서......

성조

김성조위원

아니지요, 그게 부국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뭐 어떤 예산을 지원하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받는 판공비 일부 액을 부국장이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향후에 업무집행에 관계되는 것은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 재정위원들이 낸 출연금이라든지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체육회에서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라 했는데 전문 체육 계획은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나 해양레저시대 해서 해양스포츠 쪽이라든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채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볼 요량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체육회에 홈페이지가 구성이 안 됐다는데 홈페이지 돼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아직 마련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홈페이지는 예산까지 저희가 추계를 해 봤습니다. 약 1,500만 원 소요되는데 그것도 이사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곧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6월 26일 날 하려 했습니다마는 7월 6일로 연기됐는데 그때 승인을 얻어서 홈페이지도 마련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발 빠르게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할 수 있겠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면서 순서를 놓쳤으면 마지막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하는데 좀 위원들이 각자 신경을 써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불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학교, 사업팀 종목별 창단지원 이러는데 3억이라는 돈이 전액......

칠구

이칠구위원장

3,000만 원.

필남

홍필남위원

3,000만 원 전액 미창단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 건은 저희가 체육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맨 같이 실업팀 창단, 그 다음 교기팀 창단하는 예산을 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해서 그 금액이 좀 모자라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추진을 하려고 올해는 지난해에는 3,000만 원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도민체전도 우승하고 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학교 교기팀이라든지 실업팀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항간에 양학중학교에도 카누팀을 창단하고 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해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업팀 구성이 몇 개 팀 운영되고 있어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우리 시에 실업팀은 3개 팀입니다. 유도, 조정, 육상까지 3개 팀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게 2008년도부터 구성되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팀 창단은 2003년도에도 되고 2004년도에도 되고 연도를 달리 해서. 이거 지금 질의하신 예산불용 현황에 있는 것은 학교 팀하고 실업팀인데 지난해에는 창단이 기금으로 활용해서 지원을 했고요.

필남

홍필남위원

기금을 활용해서 몇 개 팀 창단했습니까? 몇 개 팀 구성돼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지난해 2008년도에는 5개 팀이 창단됐습니다. 두호고등학교 탁구, 장성고등학교 사이클, 양학초등학교 유도, 항도초등학교 배구, 신흥초등학교 롤라 이래 5개 팀 지원을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5개 팀밖에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 창단한 팀 이야기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2008년도에 5개 팀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럼 이 5개 팀 외에는 전체가 몇 개 팀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학교 교기팀은 창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년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창단할 때 3년간 분할해서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기팀은 이거보다 훨씬 많지마는 창단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필남

홍필남위원

그렇다면 창단 때 쓰는 돈인 줄 아는데 그렇다면 체육지원과에서 예산을 반영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기금을 했다고 해 가지고 예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받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정말 도체 우승하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초 학교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교기팀 많이 창단돼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오늘도 제가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점심 약속을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는 핸드볼팀 창단관계 때문에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요즘 공부 때문에요, 창단을 기피합니다.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좀 싫어하고 하는데 이거 정말 스포츠라는 게 공부만이 능사가 아니고 건전한 심신단련을 위해서 좋은데 지금 추세가 약간 그런 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하지 말든지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으로 전액 처리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되도록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여튼 창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스포츠 바우처 있지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이거 56번에,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하도록 하고.

칠구

이칠구위원장

다시 한 번 위원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건에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셔야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 투융자심사 사업 심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투융자심사 사업 심사내역에 종합경기장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2,480만 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 248억이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248억이 소요된다는 투융자심사를 종합경기장에 다목적체육관을 향후에 저희가 2008년도 10월부터 2009년도 1월까지 용역을 한도종합건축에, 지난번 의회에 한 번 저희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도종합건축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향후에 정말 포항시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시설을 합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으로 가야 한다 하는 쪽의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경상북도에 완료를 한 그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사업이 언제쯤 완공된다고 투융자심의에서 그때 보고했지요? 이 사업이.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게 용역자가 제안하기는 2009년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완공제안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재원은 가능하다고 그때 과장께서는 봅니까? 시의 재원이.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248억이 재원이 조달된다고 그때 생각을 합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일단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재원조달에는 현재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제 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때 248억짜리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용역비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3,000만 원이 만약에 248억짜리 공사를 못 하게 된다면 용역비는 사장되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사장되지는 않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으니까 거기 기반에 의해서 그 제안한 바에 따라서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데 다만 재원확보가 문제지요. 용역 자체가 사장되지는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융자심의를 요구할 때는 우리 포항시의 재원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봅니다. 특히 이 정도의 예산은 국비 또는 도비가 재원조달이 될 때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이래 보거든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중앙 문체부라든지 기금 운용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 정말 컨택을 하려면 어차피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이걸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2박3일간 서울 가서 체육진흥공단도 갔고 야구협회도 그 다음 문체부에도 가서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어떤 데는 좀 가시적인, 기금운용의 가시적인 이야기도 조금 듣고 왔습니다.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공통사항 6번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7 해당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각종 보조금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은 1,000만 원 이상은 없고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소액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하고 체육, 생체하고......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 공통사항 7번 항을 내 읽어드릴게요.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에서.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여기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1,0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사회단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거기. 각종 보조금입니다, 각종 보조금.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체육회하고 생체에서는......

칠구

이칠구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체육지원과에서. 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그 밖의 보조금은 있지요, 체육 가맹단체라든지.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니, 과장님! 본 위원장이 묻잖아요. 각종 보조금이라고 지원현황이 공통사항 7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해당 없음 이라고 해서 자료를 준비 안 했어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따로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하고 생체하고는 자료를 따로 정산서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여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통사항은 전부 다 과마다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계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부서에서 조금 문구를 해석을 좀 잘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 자료 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증빙서류까지 다 붙이세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공통사항 8, 9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0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40쪽 50번 체육시설 사용 허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51번 민간관리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번 포항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51번 질의하실, 아, 51번 민간관리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질의하실 위원,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민간관리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위탁을 하면서 사용료가 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조례에는 그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축구장.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축구장이 흥해 축구장, 동해 축구장, 구룡포 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이고요. 기계 면민운동장을 포함해서 인덕잔디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주경기장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규정된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계면민운동장이나 이런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월 1일 자로 해당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저희가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축구장에 별도로 얼마 받으라는 요금 규정은 없고요. 주경기장에 롱그라운드 트랙을 이용할 때 규정이 다 다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주경기장 말고 민간에 위탁 했는 것을 묻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민간에 위탁 했는 것은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규정한 것은 없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일괄성을 좀 가해서 요금이 지금 실태를 알아 봤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을 4월 1일 자로 읍·면에다가 시설 관리 전환을 할 때 제가 파악을 한 번 쭉 해 보니까 동해면은 지금 야간경기장 라이트가 있으니까 3만 원을 받는데 체육회에서는 전기요금 조로 받고 연일에 도 풋살구장 예를 들어서 실비요금을 받고 있고 기계면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으로.

학중

강학중위원

지금 보면 축구장을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축구장을 시민들이 쓰고 있는데 지금 요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차만별입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기계구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빌리는 데는 20만 원 받는 것도 있을 걸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기계면민운동장이 조금 그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면장하고도 통화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통상 면민운동장을 대관해 주는 것이 거의 일요일입니다. 평일 날 대관은 없고 운동시설로 이용할 때는 우리 주경기장에 준해서 10만 원을 받는데 내부적으로도 10만 원을 받아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잔디복토도 하고.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다 알아 본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제 특히 우리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알려줍니다. 어디 가니까 축구장 얼마이고 받도록 되어 있느냐, 안 받도록 되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로서는 받는 것이 없다, 풋살구장하고 여러 가지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없는데 그러면 4월 1일 날 위탁하기 전에도 기계구장은 받았을 것입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을 알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적어도 위탁을 주어서 이용 수익이 있을 것 같으면 1년에 수익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그 용도에 대해서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것 이런 것은 거의 수리는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시비 면지원금이 기계 같은 데는 325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이 외에 비용 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복토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작업량이 있어서 실비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수익이 한 300만 원 생긴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정산을 받은 것은 총 수익금이 775만 원 면에서 지급 받은 것 320만 원을 포함해서 했고 지출도 778만 원 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것은 자체에서 수익금 가지고 하지만 어차피 큰 것은 시민이 봤을 때는 뭐 조명시설도 새롭게 설치하든가 하면 그것 돈 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것 보면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규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좀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흥해 체육관 같은 경우 우리 여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역민 우선적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보상 차원에서 했는 것이고.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거기는 보면 주말에는 지역민이 우선 사용한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 다음에 지역 위탁 받은 체육회에서 소개해 주는 데는 돈을 받지 않는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가서 사용하는 데는 요금에 일률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행정에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제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재된 이런 체육시설을 일괄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지역민도 우선권을 좀 배정을 해 주고요. 그 요금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금 규정을 좀 우리 체육회에서 규정을 하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수입이 얼마인지 안 그렇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그것을 관리까지 하면서 자기 단체에서 비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감사자료를 보면서 저도 느꼈는데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강학중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계면민운동장이 천연잔디 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이상범위원

지금 현재 300 몇 십 만 원을 시에서 관리 이관을 언제 4월 달에 했다고 했습니까? 면사무소로.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기계면민운동장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4월 1일 자로 공문을 다 보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전부터 기계면에서 청년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4월 1일부터인데 실질적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개략적으로 5월 이후부터 가을까지지요.

이상범위원

그렇지요. 대여 회수는 몇 회쯤 되는지 아십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지난해에 제가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봤는데 25회 대관 했는 것으로.

이상범위원

그렇지요, 이게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기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게 지금 정식적으로 지원 보조가 안 된 이상 그 관리권을 포항시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맡든지 해서 제대로 민간위탁을 따로 주든지 해야 되는데 천연잔디구장이라는 것은 관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잡초 제거라든가 지금 현재 보면 예초기가 4대, 스프링클러 대형이 2대 그 다음에 복토작업, 예초 작업 등등 보면 우리 면민운동장이 있음으로서 주말이 되면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이상범위원

휴지 엄청납니다. 그 환경미화원들도 애를 먹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제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아까 말씀대로 시민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저렴하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든지 안 그러면 체육지원과에서 직접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하든지 지금 농어촌 체육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이상범위원

지금 화장실도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도 해 놨는데 한 번 체육대회하고 가 보면 거기 가 보면 엉망입니다. 이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면에서도 그런 건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홍필남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체육대회 개최 현황에 보면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 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2008년, 2009년 두 번 치루었는데 2008년도에는 7,000만 원이 들고 2009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 들었는데 비해서 경제효과가 2009년도에는 1억 4,400만 원이고 또 2008년도에는 1억 8,000 밖에 되지 않았고 또 국제대회 참가는 최소 5개국 이상 10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포항에서 개최가 되었을 때에 실제상 외국선수 규모가 여기는 300명으로 되어 있지만.

칠구

이칠구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몇 번 하십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 54 아닙니까?

칠구

이칠구위원장

지금 51항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52항 포항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현황, 이것 홍필남 위원께서 자료 요구 했지요? 이것 지난번에 포항국민체육센터 그때 홍필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필남

홍필남위원

예, 국민체육센터 이것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9명인데 9명 중에 보면 사무직이 2명인데 사무직 2명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근무 애로 사항 때문에 한 번 다녀가신 일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관리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직원 1명을 증원을 받아서 전문 전기직하고 통신직하고 기능직 2명을 상주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전기직 하고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전기시설물 통신직.

필남

홍필남위원

통신직 하고 이 분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짜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은 위원님 저희가 생활체육협회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원을 받는 것은 그 분들은 강사로서 강의만 할 뿐이지 실제로 행정업무나 프로그램을 짜고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경기장 관리계에 계장도 있고 실무자들이 그 사람 두 사람이 짜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생활체육협회 교사가 12명이 거기 현지에 나가 있고 해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전기직은 전기만 보잖아요, 그렇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청원 경찰은 청원 경찰대로 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있는데 이것을 그냥 사무직으로 2명을 해 놨는데 여기는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은 아닙니다. 평생교육사도 아니고 행정직도 아닌데 지금 현재 교육프로그램 1일 현황이 150에서 1일 이용자 200명입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것 관리문제도 지금 상당히 있고 또 포항국민체육센터 같으면 어느 한 동네에 체육센터가 아닙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포항시민들이 전부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 그냥 기술직 인원 또 청원경찰 뭐 청사관리만 해 가지고 이 국민체육센터가 잘 운영이 되며 시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지금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데는 위원님 문제가 없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용자들의 말에 의하면 불편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아직 초창기라서.

필남

홍필남위원

그렇지요, 수시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담을 하려고 해도 담당직원도 없고 또 프로그램 하는 운영하는 데도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시 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 적어도 다른 데 다 T/F팀도 만들고 하는데 적어도 6급 정도는 있어서 T/F팀을 만들든지 직제를 신설하든지 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교육사라든지 한 사람 배치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하면 되지만 헌재 당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초창기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에 제대로 시민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께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무슨 불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설에 헬스기구.

필남

홍필남위원

시설도 지금 깨끗하고 다 깨끗한데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담당직원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행정적 지원을 받아야 될 경우, 또 상담을 해야 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생체협에서 우리가 협조를 받고 있지만 그 분들은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거기 가서 지도를 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지도를 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1년 간 한 번 운영을 잘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한 번 해 보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넘어갑니다. 53 각종 경기장 및 체육시설 수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54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건은 본 위원이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특별히 부탁했던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트 체육 우리 포항시에 누가 관리합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포항시체육회에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동호인체육은 어디서 하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에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에 우리 1년 간 우리 운영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대략.

명호

문명호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국민체육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한 7억 정도 소요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7억 들어가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포항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체육회 운영 예산으로 얼마 들어가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9억 5,000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9억 들어가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혹시 이번에 우리 전국 규모 대회가 우리 1년에 24개가 열렸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포항시장기대회가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9개입니다. 맞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약 30개 되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도지사기가 4개 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도합 한 59개 내지 60개의 대회를 우리 포항시가 열리고 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대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지요, 과장님?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체육대회라는 것이 숫자로 가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회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대회든지 우리 또 협회가 있고 동호인이 있고 해서 시민들이 다 호응하고 참여하고 어예 보면 체육대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경영학에서 보면 이 체육을 관람스포츠와 참여스포츠로 구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관람스포츠는 주로 뭘 보느냐 하면 관중 동원입니다. 이 관중 동원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참여스포츠는 생활체육, 즉, 말해서 저변확대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람스포츠 하고 참여스포츠 하고 우리 포항시가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대회를 제가 집행을 업무를 맡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일부 대회는 정말 참여가 아직까지 좀 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내용을 모른다든가 또 경기 룰을 모른다든가 하는 그런 종목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해서 또 유치를 해서 21세기 해양스포츠 쪽이 더더욱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체육대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도 제공하고 정말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경기가 있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이 많은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포항시가 우수 선수 발굴을 했는지 아니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가 제대로 되었는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결국은 이런 많은 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어려운 조건도 있습니다마는 도체육도 올해는 우승을 했습니다. 이런 저변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더욱 확대를 하고 생체 같은 경우에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필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국민체육센터 같은 시설이 더 있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특히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언론에서 질타를 하기를 경제 효과가 103억 5,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관중 수는 89,500명이 관중이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관중 1인이 얼마를 써야 만이 이 103억 5,900만 원이 됩니까? 11만 5,000원을 1인이 우리 포항에 써야 만이 103억 5,900만 원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됩니다. 이 숫자도 본 위원은 믿지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중이요. 여기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89,500명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왔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들어 왔는 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한 것이지 카운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카운트 안 하셨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학부형들이 따라왔다든지 저희가 참여한 사람 숫자를 대략 추계한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가 약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만한 규모의 체육대회를 하고 또 유치를 한다면 실질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103억이 아니고 1,300억 이상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맞지 그래 하셔야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대회하는데 현장을 가 보고 결과를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회를 좀 축소하고 우리 조진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체육대회를 우리 시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시민이 즐기는 그런 스포츠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생활체육만 가지고 이렇게 유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엘리트 체육이 우리 포항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포항시 예산에서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내신 것 중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정산서라고 있지요. 파랑색 자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조진위원

그 자료 좀 봐 주십시오. 80쪽에 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남녀배구대회를 개최하는데 포항시가 5,0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정산 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뭐 비용 전체는 5,025만 7,000원인데 포항시가 5,000만 원 내고 자체부담은 25만 7,000원 했습니다. 개회식부터 시작해서 경기장 비품, 자원봉사자, 의료지원, 경기진행 쭉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맨 밑에 전국연합회 운영비 지원 3,000만 원입니다. 아니 우리가 전국배구대회를 하는데 이 연합회 운영비를 왜 우리 포항시가 돈을 3,000만 원 지원합니까? 과장 이것 알고 있어요? 전국남녀배구연합회 아마 운영을 하겠지요.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연합회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94쪽 전국중고유도연맹전 정산 내역입니다. 돈이 얼마냐 하면 1억 2,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포항시가 1억 2,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숙박비, 기념품, 뭐 여러 가지 비용 다 대 주고 중고유도연맹운영비 6,000만 원 지원 이것도 운영비 6,000만 원 또 주었어요. 아니 연맹이나 협회에 운영 하는데 왜 포항시가 돈을 3,000만 원씩, 6,000만 원씩 왜 줍니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배구대회도 그렇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대회선수 초청이라든지 대회가 운영하는 그런 저희 협회에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조진위원

아니 대회 운영하는 것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개회식부터 경기 중 비품설치, 자원봉사, 의료지원, 경기장시설설치 지원, 경기장진행, 홍보물 다 주었어요. 주고 연합회 운영하는데 3,000만 원은 일괄해서 항목 하나로 해서 3,00만 원 주었습니까? 이게 무슨 비용으로 주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니까요? 누가 뭐 경기 대회하는데 비용 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협회 차원에서 운영비입니다.

조진위원

협회 운영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줍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 대회를 예를 들어서 임원 초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수도.

조진위원

대회 할 때 준 것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용구 구입이라든지.

조진위원

3,000만 원 어디어디 얼마 주었는지 그 내역은 없습니까? 임원이 왔다 갔다 한 차비 준 것입니까? 여비 준 것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영수증 처리를 제가 영수증을 카피를 해서 다 위원님 책상 위에.

조진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내용을 여기 뭐 대회 하는데 어떤 경비, 임원 거마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지원 내용을 적어야지 전국배구연합회 운영비 지원 3,000만 원 딱 한 항목이에요? 3,000만 원 어디 사용한 것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조진위원

춘계중고유도연맹전 지원한 1억 2,000 중에 중고유도연맹운영비 6,000만 원 이것은 또 어디 쓴 것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심판비, 진행비, 시상금, 용구 뭐 이런 데 여기에 지금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에 운영비입니다.

조진위원

여기 보면 다 있어요. 기념품, 간식비 다른 항목으로 내용이 다 있는데 그것을 또 따로 주고 이것은 또 밑에 뭡니까? 내용을 이렇게 그러면 다른 것은 이렇게 상세하게 숙박비 250만 원, 기념품 3,00만 원 뭐 자원봉사 50만 원, 생수도 22만 원, 식비 38만 5,000원 이랬는데 유독 운영비 6,000만 원 내용이 뭡니까? 그것 몰라요, 그 뒤에 계장들 몰라요? 이게요, 정말 우리가 이 협회나 연합회에 운영비를 자기들 운영하는 데 돈을 쓰라고 3,000만 원, 6,000만 원 주었으면 회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대회하고 상관이 있는데 집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진위원

아니 여기 표시를 보면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지요. 운영비 지원 6,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000만 원, 6,000만 원 어디에 사용 했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자료를 자세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나중에 운영비 상세 자료를 따로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과장님 올해 전국씨름대회는 한 번 밖에 안 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3,000만 원은 어디 향토청년회에서 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가 향토청년회에 보조를 해 주어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개최를 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자부담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없거든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씨름 대회를 하기 위해서 대회 위탁금으로 준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탁성격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대행으로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뒤에 봅시다. 107페이지 세부 내역서 쭉 보면 정산서 보고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 보면 이것 지금 시상금은 내용이 없는데 1등한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었습니까? 거기 쭉 보십시오. 경품 선물 올스타 초청료 700만 원, 공연비, 시설임대료 다 있는데 여기 각 분야별로 1등, 2등, 3등 했는데 시상금은 안 나갔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씨름협회전국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전국장사씨름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하면 정산서를 같이 내어야지 아니 돈을 3,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향토청년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시상금은 나왔는 것을 다 정산을 해 주어야지요. 왜냐하면 이 정산서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게 뭐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산서가 엉터리가 아니냐, 이 취지입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주체가 국민생활체육 전국씨름연합회에서 했는데 대회만 위탁을 청년회에서 했지 나머지 시상하고 진행하는 것은 국민생활연합회에서 했기 때문에 시상도 아마 그 금액은 연합회에서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돈은 향토청년회에서 주었는데 연합회에서 자기네들 돈 들여서 시상하고 다 했다는 것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같이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시비가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갔으면 받아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연합회에서 자기 돈 내어서 시상금하고 행사를 했다 그게 이해가 갑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국민생활체육연합회에서 원래는 지역에 협찬도 좀 받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자, 이게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실지 이 대회 3,000만 원 아니라 돈이 실지 많이 들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많이 들어서 기업에 찬조 받았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 때문에 시중에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본인도 많이 들었습니다. 포항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살리기 뭐 이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 놓고 이런 대회 빌미로 해서 각 기업에 찬조 형태로 돈 한 것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 시상금이 어떻게 씨름연합회 자기 돈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서울에서 내려온 씨름연합회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찬하고 그런 내용은 저희 시하고는 전혀 관련을 안 지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하고 관련이 안 되었더라도 가서 아니 이 분들이 가서 찬조를 받을 때에 아, 포항시에서 이런 대회를 하니까 찬조 좀 해 달라고 이렇게 각 기업 돌면서 물론 직접적으로 체육회에서는 안 했겠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대회를 없애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어야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상금 아무것도 안 들었거든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씨름연합회에서 자기네들 여기서 우리가 돈 각출을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자기네 돈 운영비 가지고 여기 썼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하지는 못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왜 과장도 많이 들었지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과장이 몰랐다 하면 됩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아니 협찬이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는다는 것까지는 압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이런 대회를 빌미로 해서 하여튼 기업이나 주위에 협찬금 받아 가지고 행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자료 아까 말씀드린 정산서 자료 1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만사랑배 전국바둑대회 시비 5,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 지원금은 도비가 3,000이고 시비가 2,000만 원입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비보조 5,000만 원인데 이것 잘못 만든 것입니까? 틀렸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틀렸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 내어놓으니까 질문하는 위원이 이상해 져 버리잖아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게 경북도민일보사가 보조를 받았는데 자체 정산서 만들면서.

조진위원

시비가 5,000이 아니고 2,000만 원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가 도비 3,000만 원을 저희 시가 받아서 같이 주니까 아마 자기네들은 알기로는 시비 전액인줄 안 것 같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요. 도비도 3,000만 원 있었어요. 5,000만 원인데 그 내역을 한 번 보세요. 상금 이래서 우승자 시상 각 300만 원, 150만 원 이게 뭐 두 종목인가 봐요. 450만 원 시상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조진위원

또 트로피, 상패해서 400만 원 주었어요. 그 위에 보면 상품권 롯데백화점 1,000만 원 그것도 내용은 입상자 시상, 이 1,000만 원 상품권 이것은 누구 준 것입니까? 상금 따로 주고 트로피도 주고 또 상품권도 줍니까? 상품권 1,000만 원 이것은 누구 준 것입니까? 내용을 모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개별대회에 어디어디 주었는지까지는 사실 확인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못 했는데 필요하시면 이 분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예, 이것까지 아까 자료 확인하는 것 중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은 어디에 주었는지 좀 내용을 확인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예, 과장님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을 보면 17개 대회를 개최 했는데 기간과 장소, 사업비, 선수단, 관중석 경제 효과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코리아컵국제대회를 5일 간 했고 7,000만 원 우리가 주었는데 선수단에 300만 왔고 관중석이 10,000명입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한 1억 8,000 정도 경제효과가 나왔다 되어 있지요? 밑에 2009년 코리아컵국제대회를 보면 9일 간을 했는데 우리가 1억 2,000을 주었습니다. 선수는 300명, 관중은 10,000명 1억 4,400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준 데도 불구하고 경제효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지역에 어떤 경제유발 효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라는 것이 경제유발 효과만 예상할 수는 사실 없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에 저변확대라든지 시민들 볼거리를 위해서 특히나 요트대회 같은 경우에는 독도를 돌아오는 608㎞ 대장정인데 독도 알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독도 알리기는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좀 벅찬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대회에 이벤트 성으로 같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주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이상범위원

필요 없는 경기를 해서 효과도 없는데 이런 우리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이 봐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 이상범 위원 질의에 덧 붙여서 홍필남 위원입니다. 국제대회에 참가는 최소 5개국에서 최대 10개국 이상이 되어야 국제대회라 하는데 우리 포항에서 개최된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여기 선수 규모는 300명이라 해 놨지만 몇 개국이 참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8개국 33개 팀 300명이 했고요. 2009년도에 10개국에 37개 팀 320명이 했습니다. 5개국 이상이면 국제대회로.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8개 팀, 10개 팀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작년 보다 올해는 2개 팀이 더 왔는데 그 규모가 본 위원이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홍보가 엄청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인천에도 5월 달에 국제요트대회를 했는데 10개국 이상 참여해서 엄청난 수십 만 명의 관람객이 왔는데 우리는 두 번에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만큼 투자를 했는 만큼 경제효과도 없었고 또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대다수 고소득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에도 뭐 떨어지는 것이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효과 유발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는 우리 투자에 비해서, 2009년도만 해도 1억 2천을 투자해서 1억 4천 정도의 경제효과를 유발했다고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사실 다른 타도시보다 저희가 해양스포츠 쪽에 올해 요트 2회 대회를 했습니다만 조금 저변확대가 좀 적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올해 2회 대회를 유치했는데 이 대회는 문광부에서 5억 5천이 지원이 된 대회입니다. 해서 해를 거듭할 수록 시민들한테 요트에 대한 각인도 많이 시켰고 해서 아직은 조금 처음 말씀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향후에 좀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개최를 하실려면 전 시민에게는 물론이고 국제대회니까 국내외로 홍보를 해 가지고 알찬 정말 멋진 독도를 알릴 수 있고, 전 세계가 독도를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55번 2008년...... (

정호

이정호위원

- 잠깐 위원장님!) 이정호 위원님.

과장 아까 질의토록 깜빡 했는데 포항 전국장사씨름대회 예산서 없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당초예산에 없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없는 걸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풀예산이 1억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풀예산 1억 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분명 예산 통과할 때 이런 풀예산을 쓸 때 사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하라 했습니다. 대회를 뭐뭐 하겠다,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제가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속기록 찾아보세요.

정호

이정호위원

분명히......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예산편성할 때는 타업무를 받아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분명합니다. 예산편성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전국대회가 너무 많다 포항시가, 그렇게 하면서 일부 삭감하면서 전국대회 풀비를 주되 정말 포항시에 유익한 좋은 대회를 유치하되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뭐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보고한 후에 쓰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보고도 한 번 없이 즉흥적으로 그것도 체육지원과에서 직접한 것도 아니고, 향토청년회에다 3,000만 원 떡 줘 가지고 위탁해서 연합회 해서 실지 경비는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지만. 대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정호

이정호위원

시민들 반응요, 별로 없었습니다. 읍·면·동장들 다 지시 공문하달 해가지고 동원시키고, 다 새마을인 단체 다 동원시켰습니다. 거기 자발적인 관중 아닙니다, 과장님.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많습니다. 참여 많이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많이 했는데 각 읍·면·동장들 동원인력입니다. 시에서 공문도 내려갔고 각 읍․면장들은 새마을이니 마을 이장협의회이니 바르게살기니 이래서 인원 배정 받다시피 해서 동원시켜서 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참관하러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이 왔지, 저희가 강제 동원한다고 해서 요즘 오지 않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물론 가서.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물론 공문은 내렸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공문 내리고 또 읍면장이 각 단체장 불러서 예를 들어 새마을에 한 30명 뭐 이래 배정하면 안 따르고 됩니까? 다 하잖아요. 완전 강제는 아니지만 다 자발적인 게 아니고 반강제입니다. 그래서 몇 천 명 관중이 왔다, 유치했다,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다 데이터 자료도 그렇고, 앞으로 각종 대회 풀을 체육지원과에서 임의대로 해서 아무 단체에 무조건 줘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을 못 주지요. 분명히 풀을 줄 때는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라 했는데 그것도 안 받고, 보고도 없고,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해야지요. 그리고 풀비를 쓸 때는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더군다나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보고를 했어야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맞지요?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5번 국제요트 대회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홍필남 위원님 56번 스포츠 바우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포항시에서 좋은 사업입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세하게 추진실태, 현황 지금 현재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특정인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어려운 가정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스포츠 바우처 구매권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직접 체육관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보태주는 도와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올해가 시범 첫해 사업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연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는 예산이 4,569만 6,000원이 배정돼 가지고 63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전체 수혜를 받아야 되는 학생수로 기준으로 하면 3,900명 가까이 되는데 극히 일부분이지요. 그래서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첫해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3,900명 중에 아무리 첫해지만 63명, 우리가 복지, 복지하는데 청소년 복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환경에 자라는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산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향후에 내년도에 아마 스포츠 바우처 올해 사업을 심사분석 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대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도비가 더 플러스 되면 저희가 적절히 대처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가지 수도 좀 늘리고 국비를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할 수 있겠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56번 넘어갑니다. 57번 포항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8번 포항시 생활체육 강사 현황 및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9번 포항시 실업팀 선수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포항시 시청 직장운동부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그리고 포항시청 직장운동부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제59항에 보면 제목 표기 한 번 읽어보십시오. 맞습니까? 표기를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포항시 실업팀 선수관리 및 운영 현황 말씀입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조례에는 뭐 나와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포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자료주신 대로 제가 표기한 겁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포항시청 실업팀이 아니고, 표기를 하면 조례대로 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현황에 기타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직장입니다, 직장. 직장 표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실업팀입니까? 직장운동경기부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포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에 의해서 된 겁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제목은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59번 항목해 가지고.

성조

김성조위원

확인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달라는 주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보면 17억, 20억, 20억 해서 도비, 시비가 구분돼 있습니다. 도비가 2억 2,000, 4억, 2억 9,000 도비가 돼 있고, 시비가 14억, 16억, 17억 돼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실업팀 예산이 점차적으로 증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실업팀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목적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직장운동경기부를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직장운동경기부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도시 이미지도 높이고 체육스포츠에 대한 저변확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차문제입니다. 일차적으로 전국체전에 경상북도 성적이 우승이라는 그 거양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도비예산이 왜 이렇게 포항시비만 많이 들고 도비는 조금밖에 안 가져옵니까? 어떻게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 분야는 도에서 우리만 실업팀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군에 공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직장부를 폐지한다 그래야지요. 없애겠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줍니다. 그런 어떤 대응을 해야지요,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도비 확보 하는데, 시비 말고 도비 확보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노력을 해야지요. 답변하세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우리만 도비를 예를 들어서 유도부 있으니까 없애겠다 더 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에서......

성조

김성조위원

역량력입니다. 운동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충분히 노력하세요. 다음 인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립 당시에는 유도 6명, 조정부 7명, 육상부 6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유도 16명, 육상 11명, 조정 10명 어느 근거에 의해서 뭐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인원이 상향됩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게 당초 인원이 늘어나고 한 과정은 저희가 2008년도 초에 직장운동경기부 관계해 가지고 신규임용 심의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단원 신규임용을 총무경제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때 규칙을 개정해서 인원을 증원하게 된 겁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종목이 지금 우리도 검도도 있고, 태권도, 레슬링, 볼링 등 한 20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모두가 직장운동부를 창단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유도부가 특히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창단 당시 6명인데 16명 왜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것 유도팀은요, 특히나 남녀팀으로 구분돼 있고 체급별로 돼 있는 경기기 때문에 인원 증원을......

성조

김성조위원

아니 이 인원을 본 위원은 이 인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운동종목에 집중하는 시기면 타 종목들의 형평성과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출전하게 되면 우리 우승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전국체전 직장팀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부정시비가 걸리고 경기 포기가 있고, 그렇게 상당히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운동경기부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인원을 자꾸 이렇게 증가시키고 활성화 방안에 보면 또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인원을.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생각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체급이 있고 한데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단일종목에는 예를 들어서 최대인원이, 최소인원, 최대인원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체급에 체급별로 1명씩 있으면 그게 최대인원이 되는 겁니다.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규칙 개정하고 조례 개정할 때도......

성조

김성조위원

종목이 핀급부터 헤비급까지 체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이다, 남녀로 하게 되면 22명입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다하게 편성되는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시행규칙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인원을 상승시킨 데 대해서 억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산도 관련되는 문제고, 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한 종목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편중돼 있다는 건데요, 이 자료에 봐도.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지금도 유도 같은 경우에는 체급별로 다 인원이 찬 것 아닙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22명 30명에서 22명 체급 다 채우려면 남녀 다 하세요, 그러면 남녀 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체급 별로 제가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 예산부분은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시고 하는데 그때 제가 무작정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말이 됩니까? 왜 한 종목에 집중투자 하느냐 질의 아닙니까? 거기에 한번 답변하세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한 종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한 종목에 집중했습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창단 당시 6명하고 지금 16명 아닙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확보한 겁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당시에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김성조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의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 본 위원은 전문성이 있다고 본다 이겁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존중하지 마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될 종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팀이 육상, 조정 중에 도민체전의 성적에 거양이 안 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팀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도민체전에 성적에 영향을 안 주는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3개팀 다 영향을 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말도 안 되는데.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말씀하신 조정팀은 가점 2점을 받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가점이 아니고 정식으로 11점을 거양할 수 있는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조정 팀이 있습니다. 계속 인원을 증가하겠다는데 보고서에 있는데 어떻게 하실렵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도.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더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타종목과 하여튼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혁신으로서 혁신해야 됩니다. 체육지원과에서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혁신의 어떤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신중하게 해서 하여튼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 동안은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을 제한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작년에도 전국 중·고등학교 남녀유도대회를 했고, 올해도 또 똑같은 전국중·고유도대회를 유치하는데 전국대회를 연속 2년 유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대회라는 게 전국을 돌면서 골고루 이게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작년에 한 대회를 똑같은 대회를 올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유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치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조진위원

그것을 듣자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2번 유치한 예가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답변이 있다 없다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배경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타시에도 연속으로 하는 대회는 많이 있습니다.

조진위원

어떤 종목?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경주시에 눈높이 축구라든지 화랑대기라든지 전국대회 중에 특히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주 동아마라톤이라든지 유소년 야구대회라든지 이런 것.

조진위원

아니 포항시도 있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는 유도대회가.

조진위원

유일하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유일하지요. 옛날에 지난 2007년도, 2008년도 유소년......

조진위원

경주에서 하는 유소년 축구대회 이런 것은 정말 10년 연속해도 좋은 대회예요. 그게 어떻게 유도대회하고 비교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요. 고루 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리고 야구장을 274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인데, 포항종합경기장이 몇 연도에 지었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84년도에 지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한 25년쯤 되었네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조진위원

그 당시에 우리 시가 전국소년체전을 유치하면서 급히 짓다 보니까 그랬는지 하여튼 경기장 공사가 부실공사예요. 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최소 내구연한은 50년을 봅니다. 그런데 종합경기강 같은 경우는 25년 지났는데 안전등급 C급이라 그러는데 벌써 안전등급을 걱정해야 될 그럴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포항야구장만은 그 안에 남구청도 있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작은 규모라도 제대로 된 건축물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포항의 명품 건물이 하나 되도록 아시겠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정말 50년을 내다보고 50년 쓸 수 있는 건물을 제대로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과장님 공통 4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중에서 위촉직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이 왜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체육진흥기금조성 4번요?

칠구

이칠구위원장

공통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면 내용 한번 보세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수당지급 내역서가 안 나타나 있잖아요.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수당 지급한 게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 없습니까? 왜 그러세요? 보통 보면 다른 것은 다 수당 주잖아.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사실 민간인 체육회 회원도 있고 합니다만 당연직이 많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위원들 다른 불만은 없고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전부 체육인이라서 특별한 불만 없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좋은 사례입니다. 전부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께서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국규모 체육대회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국규모의 종목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만 3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사 시나 또 행정사무감사, 또 각종대회 유치와 관련된 의회 보고 때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공무원들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말씀 해 보십시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요트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체육지원과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사람이 얼마와 가지고 경제효과 그것보다는 포항을 얼마나 알리느냐, 포항을 독도 돌아오는 160km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포항을 전국에 얼마 알리느냐, MBC가 전국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헬기를 타면서. 그런 것 보면 저는 이게 처음이지, 앞으로 해가 갈수록 포항은 더 많이 홍보가 되고, 또 그 유무형의 경제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국장님, 지금 국장 견해는 그런데요, 각종 언론이나 포항시민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 홍보가 미흡했다는 전체 여론입니다. 어떻게 완전 극으로 답변하십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다 주장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도 다를 수도 있고, 저는 2회 대회까지 추진하면서 사실 우리 포항이 이 요트를 통해 가지고 더 크게 홍보 많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MBC 같은 경우는 생중계를 했습니다. 전 방송에 다 나갔습니다. 전국에 다 나갔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 당초예산 때 100% 반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래서 종목을 정말 인기종목이라든가 그런 우리 시민이 납득할만한 그런 인기종목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실 거지요?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하셔야 됩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고 시 예산이 들어간 각종대화가 어떤 행사든 간에 거기에서 필요한 효과가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대시민 홍보가 아니고 전국적인 우리 특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꺼리가 많잖아요.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많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거기에 집중하시고,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집중하십시오. 예산이 투자되었으면 그 효과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 다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까도 명시이월 우리가 부정한 3,000만 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는 게. 사실 집행부에서 예측을 제대로 못 하고 예산 올려놓고 사용 못 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종목을 물색을 해 놓는다든가 해 놓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예산 요구해 놓고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예산편성 그렇게 쉽게 합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학교 고교팀 창설인데 사실 고교팀이 학생들 공부 때문에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고교팀을 창설을 많이 해 가지고 그게 뒤에 엘리트를 받쳐주는 겁니다. 할려 그랬는데 저희들 몇 개 학교를 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있지요, 앞으로 강학중 위원 질의한 내용들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또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해결방안을 마찬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전국 남녀배구대회 조진 위원이 지적했던 연합회장배 전국 남녀배구대회, 제37회 춘계 중·고유도연맹전, 여기에 실질적인 상세한 정산서를 제출하되, 특히 운영비와 관련해서.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것은 다시 일정을 짜서 감사를 재검토도록 하겠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또 영일만 전국 바둑대회 있지요, 영일만 사랑배 전국바둑대회 여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내역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국대회 종목을 제대로 선택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리고 풀사업비는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사업비를 분명히 줄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압니까? 사업비는 있고 풀사업비를 줘놓았더니만 종목을 아무거나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조건을 걸어 놓았는 건데, 의회에서 속기 안 되고 구속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임의대로 하면 됩니까?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얘기는 감사에서 답변이 안 되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업무 인계하는 과정에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감지 못하고 했다는 것은 과장 실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체육지원과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사실 새로 과를 맡아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저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황 과장 오셔 가지고 체육지원과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에 좀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체육지원과가 갖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중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사무에 대해서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술 문화예술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감사자료 675쪽부터 69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675쪽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관장님, 시정질문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서성술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보면 답변에 지휘자 위촉에 관한 건에 지금 여기 채용관련 자료도 있지요? 보내 왔잖아요, 그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보면 1차 서류심사평가 이래 있잖아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별책 보시지요?

학중

강학중위원

여기 지휘자 채용관계 1차 서류심사를 해서 2차 실시에 들어가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랬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1차 서류심사 여기 보면 100점 만점에 전공학부 35점, 지휘경력 35점, 수상경력 5점, 소신 경력 25점 해서 백분율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학위소지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문제가 좀 시정질문에 대두사항 맞았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보면 한 분은 대학원 졸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위소지가 석사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학부소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외국의 대학을 이수를 했는데.

학중

강학중위원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실명을 거명해도 됩니까? 이일구, 장이란 같은 경우는 보면 음대지휘과 졸업이라든지 하면 적어도 학사 전공자는 되지요. 25점을 받을 수 있는 학사전공자, 안 그렇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참고로 별책 18쪽에 서류전형 합격자 인적사항에 학위나 경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 여기 보면 18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보면 배정이 학부가 학위소지자 같으면 25점 학부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지요? 실명거론해도 된다 했으니까 마지막 분은 보시면 학위소지자가 아니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25점이 빠지지요? 적어도 25점은 안 빠집니까? 최고 학부 나오면 박사학부를 가지면 35점인데 우리가 대학 전공을 택하더라도 25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이 점수에는 제로점 맞지요? 서류상 우리 매뉴얼에 보면 평가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점이 떨어지면서도 여기에서 여기 배정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백분율에서 25점의 제로를 따고 들어가면서.

칠구

이칠구위원장

문화예술관장님,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서류심사에는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위부분, 지휘경력부분, 수상부분은 5점, 소신 및 책임평가가 2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심사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25점을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한 분은.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갔다 하면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다른 항목에서 지휘경력이나 소신, 책임감 이런 쪽에서......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을 아무리 평가점수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다른 데 거의 제로수준을 안 받으면 동등한 위치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휘경력 이런 것은 없든가 해야지, 이 사람들 지휘경력들도 다 있습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지휘경력은 외국의 지휘경력이라든지 다른......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국내경력을 하더라도 제로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여기 명백하게. 그렇게 안하면 배정이 등내에 들어가기가 힘이 든다 이겁니다. 백분율에 25점을 접고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든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버리지 25점을 포기하고 가겠다는데.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만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학중

강학중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이 가겠습니까? 다 쟁쟁한 사람 분들이 오셨는데, 거기 경력이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도 경력이 있잖아, 지휘경력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제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25점을 접고 들어가는데도 이것 된다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서류심사 위원들을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평가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심사는 이 배점기준에 따라서.

학중

강학중위원

따라서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쟁쟁하신 분들이 응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그러면 25점을 접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다 합격 받아도 75점입니다. 35점을 빼 버리면 여기 35점을 빼버리면 65점 만점입니다, 이 한 분은 다 100%를 받더라도. 이해가십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 다음 점수는 35점을 받았다 말입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세부평가결과 자료는 자료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학위부분에 좀 낮더라도 점수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관장님 이해를 안 하십니까? 엉뚱한 대답, 다른 점수를 다 만점 받아도 65점이라니까요. 다른 점수를 만점 받자는 전제 하에서, 다른 점수에 능력이 탁월하고 다 했기 때문에 만점을 주더라도 65점이라는 뜻입니다. 65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관장님 하신 말씀 백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 분은 조건이 65점밖에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응시했다는 뜻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학중

강학중위원

이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 의혹이 있다는 게 나온 겁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관장님, 관장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른 구실을 찾을려고 하지 말고 실제 우리 위원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으면 사실에 근거해서 물으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강학중 위원님 말씀에 학위부분이 점수가 낮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서류심사에서 받으면 등위가 최하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말씀에 모든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못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서류심사 합격자 인적사항이 여기 보면 서류심사입니다. 서류 플러스 실기심사도 아니고, 여기 점수 배정표에 보면 258점, 256점, 253점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합니까? 아마 여기서 뭐가 이뤄졌지 싶습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각 위원들의 만점이 100점인데 다 만점을 하면 300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 위원 평균을 해서 각각 86점, 85점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세 분의 합계 여부를 해 갖고 N으로 나눴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심사위원이 세 분입니까? 세 분이 아닌데요? 심사위원 한 번 보시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최상, 최하 점수를.......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자꾸 변화하면 안 되거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이래서 전형에 맞춤형으로 넣었다 하는 말이, 우리 물론 여기 전형에 보면 전공자 아니더라도 심사에는 등록할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만점을 받더라도 65점을 받을 사람이 그 쟁쟁한 사람들 중에 만점 받으면 100점 받을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싸울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65점을 받는 사람이 1등으로 선정됐다 하는 것이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나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이 이해가 가겠나 그런 뜻입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최종은 운영위원회에서 1위로 위촉 대상자 추천이 되었습니다마는 서류전형에서는 두 번째 점수를 받았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서류전형에서 두 번째 점수 받는다 하면 큰 문제지요. 65점이 두 번째 점수를 받았다고요?

칠구

이칠구위원장

관장님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유인물 참고해서 보면 서류심사 합격자 인적사항에요 여기 점수란에 보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1번이 86.0이고 2번이 85.3이고 그 채용자가 84.3으로서 서류심사에도 3위입니다. 왜 2위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수한 겁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답변 잘못했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3위를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관장님 감사장에서 그렇게 정확한 근거 없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질의 계속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3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3위 안에서는 우리가 3위자까지 최고 결심자 시장님의 결정할 수 있다든지 그 기준 같으면 저희들은 이의 달 부분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종 3위 중에서는 이제 2차 면접에 들어가서 또 점수가 또 달라지는 거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실기와 단원들의 호응도 평가가 그 다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면접을 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호응도 평가도 보면 점수 배열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 지금 답변이 스스로가 좀 궁색하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흐름을 위원님께서는 서류심사만 가지고 저희들 최종 결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오, 기준을 저가 말씀드릴게요. 1차 서류심사에 합격이 되고 등위가 올라간 사람이라야 2차 서류로 가잖아요. 실기에.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7명이 응시를 해서 1차에서 3명이 서류심사 통과를.......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다른 3명도 학위소지자가 아니다든지 여기 증명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혹이라는 것이 이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뭐 시립교향악단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년도보다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들이 더 참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인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전형자체를 지금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형을 봤을 때 그래 서류심사에 보면 이 분은 애시당초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만점을 받더라도 65점밖에 안 나오는 분이고 다른 분들은 100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최소 학위소지자라도 15점 빼면 25점 같으면 10점 빼고 들어갑니다. 90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되었을 때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설명도 좀 명확히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좀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서류전형을 낼 때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뭐 학위소지자가 안 되면 안 되는 조건으로 옛날에는 학위소지자 이외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학위소지자는 그 말은 문구를 뺐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특정인을 뽑기 위한 거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괄성을 전형에 대한 일관성을 기해 달라......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강학중 위원님 얘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래요. 100점 만점에 학위 점수가 35점입니다. 박사 35점, 석사 30점, 학사 25점 그렇죠? 지금 지휘자가 학위 있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졸업한 학위는 없습니다.

조진위원

학위가 없는데 여기 또 어떻게 표시해 놨느냐 미펜실베니아대학, 대학원 중퇴, 대학, 대학원 중퇴, 대학은 졸업했고 대학원은 중퇴 했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대학과 대학원을 모두 중퇴를 했습니다.

조진위원

대학과 대학원을 다 중퇴했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위원

그러면 학위가 없잖아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자, 학위 없으면 35점이 없는 거예요. 서류전형 배점기준에 35점이 빠지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100점을 다 맞아도 이 분은 65점이에요. 그렇죠? 학위가 없잖아요. 석사, 학사 학위라도 있어야 25점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로란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분이 100점 만점에 84.3이 나오냐고, 서류전형에 점수 한 번 보세요. 3위인데 1위 86점, 2위 85.3 이 분이 3위면서 84.3점......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조진 위원님! 지금 관장님은 자리에 앉고 국장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진위원

아니오, 예술관장님 소관 아닙니까?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니, 소관인데 답변을 못 하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

아니오, 말씀하세요.

칠구

이칠구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조진위원

학위가 없으면 다른 게 다 만점이라도 65점이어야 하는데 84.3이 된 사유를 설명하세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다른 것 얘기할 것 없어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현재 평가기준은 학위부분은 그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서류심사위원들이 실제 평가를.......

조진위원

배점기준 이게 뭐 필요합니까? 심사 기준해 가지고 여기 배점까지 다 해 놓고는 이것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임의로 줄 수 있으면 이 배점기준 필요가 없지요, 없어야지요 배점기준이.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들 17쪽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대한 내용을 또 새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쪽을 보시면 서류전형 심사 결과에 평가방법에 지휘경력하고 학력하고 운영계획 뭐 이런 것들이 요소가 되어 있는데 지휘경력을 60점으로 하고 전공을 10점으로 하고 예술단 운영계획을 20점, 기타 10점 이렇게 위원들이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조진위원

이 심사기준하고 이 앞에 있는 심사기준하고 어떻게 달라요? 맨 앞에 있는 학위 35점하는 이 배점기준은 뭡니까? 이걸 왜 붙였어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당초 계획은 배점기준을 그렇게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한 결과 그것보다는 실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임자를 뽑는데 맞다는 그런 생각으로 위원들이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평가 및 배점기준 이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까? 있으나 마나네요. 그러면 이런 서류를 붙일 필요가 없죠, 이걸 미리 공개 안 합니까? 처음 우리 지휘자 선임, 선발할 때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따로 저희들이 이것 내부서류고 응시자들한테 미리 알리는 서류는 아닙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이 배점기준도 심사위원들이 앉아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실기단원을 모집할 때 전체적인 평가항목을 일단 심사위원들한테 맡기면서 항목 간에 배점은 위원들이 정하도록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간에는 저희들이 일괄 정한 것보다는 적임자를 뽑는데 그것이 더 적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지금요, 이 문건의 제목이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공개모집 계획이에요. 공개모집 계획에 이러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상임지휘자를 모집하겠다 해서 모집자격 및 선발방법, 붙임 공고문 참조, 그래서 뒤에 보면 평가 및 배점기준, 1차 서류심사 평가, 전공학위 부문 35점 다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채용하겠다고 확정시켜 놓고 그 뒤에는 뭐 이것 다 없애버리고 심사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마음대로 점수를 배점을 조정해서 학위는 10점으로 점수를 줄이고 어느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점수를 줄인 것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이 배점기준을 저희들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것 외에 더 알맞은 기준이 있으면 그렇게 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조진위원

정말 이번에 우리 상임지휘자 선발 과정에는 정말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요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 때 얘기를 했지만 어느 특정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식으로 한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진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있고 잘 하시겠죠. 하시지만 미리 정해놓고 한다는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고 다른 응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실력이 있는 분들일 텐데 포항시가 행정이 투명하고 이 기준이란 것도 명확해야지 정해놓은 기준을 다 무시해 버리고 심사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마음대로 배점을 조정해서 특정인을 뽑는다, 이건 누가 봐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전형과정에 그런 내부적인 일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전형위원들이 항목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를 하고 전형위원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진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문명호 위원 똑같은 질문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똑같은 질문인데......

칠구

이칠구위원장

똑같은 질문 같으면.......

명호

문명호위원

중복되는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서류전형에도 아마 3위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실기면접에도 그렇고 또 실기전형에도 보니까 그렇고 이렇게 몇 가지를 봐도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형위원들이 어떤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채용하도록 했죠? 그걸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서류전형에서 3명을 1차 선발을 하고 그 다음 실기와 단원들의 호응도를 2차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현 지휘자는 두 번째 2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3명 중에 1, 2위 점수 득점자를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두 사람 중에 누가 적임일지를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시장님께 위촉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서 단원들과 가장 호흡이 맞 고 앞으로 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술단운영위원회가 심의결과 그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지휘자를 위촉 추천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2위 할 때 전형위원들이 전형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실기전형......

명호

문명호위원

말씀대로 실기에 유능하다고 그래 판단한 겁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어느 전형단계 말씀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마지막 단계에서.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마지막 단계에는 실기하고 단원들 호응도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28쪽.....

명호

문명호위원

호응도 평가를 2위를 했네요. 호응도 평가도 2위를 했네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28쪽 점수를 보시면 실기심사위원 평정은 2위를 했고요 단원 의견서는 1위를 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과 아주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원 한 사람이 10점 만점으로 해서 어느 지휘자가 가장 호흡이 맞 고 앞으로 단을 잘 이끌겠는지 그 점수를 현재 지휘자는 9.4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고 그래서 종합순위가 2위가 되었습니다. 그래 1, 2위를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 최종 심의 의뢰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봐서는요 채용관계서류 자료를 이 내용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술회관관장님이 이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대체 왜 이 분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왜 이 분을 채용했는지.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위촉 대상자 추천을 합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7명 중에 3명을 선발하고 그 3명을 대상으로 실기와 단원 의견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실기와 단원의견 종합해서 2위를 했기 때문에 그 1, 2위 응시자를 예술단운영위원회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적임자인지 심의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것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예술단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단을 아주 잘 이끌 그런 의지가 있고 그 다음 단원들과 가장 호흡이 맞다 많은 위원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1위를 추천을 하지 않고 2위인 현 지휘자를 시장님께 위촉 추천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문제는 지난번 우리 본회의 때 동료의원이 시정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도 답변이 불명확하고 현재 전체 의회에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별도 감사를 실시하면 한 번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미 채용되어 있고 현재 교향악단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민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이전보다 시민들이 각 연주회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을 밖에서 응원하는 이런 단체들도 자생적으로 생기고 아마 저희들 교향악 부문에서는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국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자리하시고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강학중 위원님 문제 제기했던 질의했던 내용에 명쾌한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저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학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에 2쪽에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공개모집 계획, 자체 계획에 의해서 보면 서류심사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몇 점 배점할 거냐 그 질문하셨거든요. 그 질문 이 계획에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아까 우리 예술관장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뒤쪽에 보면 서류심사 전형위원들을 선발했습니다. 5명을 선발했는데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은 과연 우리 지역에 우리 시의원도 한 분 계십니다. 시의원도 한 분 계시고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또 교수들 네 분하고 그래 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 모집할 적에 여러 가지 억측이 많았습니다. 소문이 많았습니다. 누구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사실 전적으로 정말 시장님께서 공개모집해라, 그래 공개모집하는 절차 과정에서 이런 처음에 실무자들이 이것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잘 몰랐는 겁니다. 모르고 하다 보니까 서류전형 심사위원을 또 초청해 가지고 물으니까 서류전형 심사위원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배점을 하자고 그렇게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저희들이 그런 서류를 또 당사자를 한승훈 의원님도 바로 그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명이 이 배점을 새로 하자 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몇 쪽이냐 하면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채용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그때 다시 만든 겁니다. 다시 만들어서 17쪽에 보면 심사결과 총 100점을 하고 지휘경력 60점, 전공 학력 10점, 예술단 운영계획 20점, 기타 10점 이렇게 배점을 해서 평가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강학중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왜 당초 계획은 그래 해 놓고 뒤에 심사를 할 적에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바로 저희들이 일반공무원들이 이런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가 사실 이제까지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는 공개모집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보통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개모집 안 하고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래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착오가 됐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한 치의 추호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배점기준을 배점 했는 사람들 다섯 사람이 누구는 몇 점 배점 했느냐를 그건 좀 프라이버시 침해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도 제출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기준을 고치고 모집요강에 반하게 원칙을 무시해 가면서 채용된 건 사실이지요? 인정하지요?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요강대로 어쨌든 간에 만약에 심사위원이 그런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모집요강을 설득시켜서 그렇게 의지를 보여야죠. 어쨌든 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이 프라이버시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심사위원들 배점했던 내용들, 전체 자료를 소상한 자료들을 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한 심사를 하는 거지 심사위원들이 계획을 무시하고 임의로 배점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자, 이 건은 자료 제출 받아서 한 번 더 우리 심도 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세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12명입니다.

조진위원

자료에는 13명으로 하다가 2008년 12월에는 14명이 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왜 13,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간사는 원래 위원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회의록에 같이 있어서 자료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조진위원

아니오, 위원 현황해서 인원 13명, 13명 그 다음에 2008년 12월부터는 14명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틀린 거예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위원이 정수가 13명입니다. 13명인데 679쪽에는 지휘자가 현재 공석이었기 때문에 12명이었습니다. 간사를 빼고 12명이고 2008년 12월에는 유종 지휘자가 새로 2008년 10월 1일에 위촉이 되어서 위원이 13명이 되었습니다.

조진위원

2008년 2월 4일 운영위원회 때는 열세 분 중에 여덟 명이 참석한 것 같고요 3월 21일에는 열세 분 중에 일곱 분이 참석한 것 같네요. 참여율. 그리고 2008년 12월 16일에는 열네 분 중에 일곱 분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참석률이 맞죠? 자료 보고 계십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하는데 과반수가 안 되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2월 16일은 안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년도 운영위원회에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합창단 지휘자와 연극단 연출자가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의결을 하는데 아니, 과반수가 참석 안 된 위원회에서 그걸 의결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저희들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조례에는 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통상 우리가 위원회를 하든지 무슨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할 때는 아무 규정이 없더라도 통례적으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돼야 의결이 됩니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과반이 안 온 위원회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서 우리 행정행위를 한 건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러니까 뭐 몇 명 와도 상관없이 두 명 앉아서도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이것 무슨 기준에 의해서 반밖에 안 왔는데 딱 반이 왔는데.......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677쪽에 2008년 12월 16일 14명은 간사가 제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50%가 잘못되었습니다.

조진위원

운영위원회 명단에 보면 당연직 해서 예술회관장님 있네요. 당연직, 이것 뭐예요? 당연직은.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진위원

위원 아니에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리고 2009년 2월 18일에도 참석 대상이 13명입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운영위원회에다가 숫자를 빼야죠. 열네 분 중에 한 명은 빼서 13명으로......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서류 작성이 잘 못 되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님은 운영위원 아니시고?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위원

아니세요? 포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있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한 번 찾아봐 주세요.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고 조례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공통 4 맞지요?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공통 4, 각종 위원회.......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이 위원회 지급, 수당지급에 이래 보면 이 서류가 좀 바뀌어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2008년 10월에 각종 위원회 실비현상 관련 조례가 통합이 되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료와 같이 시위원님들도 참석하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렸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008년 몇 월 며칠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10월 이전입니다. 9월까지.

재진

이재진위원

10월 21일이지요? 그 이후에......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이후에는 드리지 않았는데......

재진

이재진위원

왜 여기 지워놨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 자료가 지급한 걸로 당초 잘못 되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2009년 2월 18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가 바뀐 것은 10월 2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2008년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이후에 수당을 지급해야지 여기 잘 되어 있는데 왜 지웠어요? 서류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조례 개정 이후에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여기에 10월 21일 개정에 보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제13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여기에 10월 21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들이 시의원님들이 예술단 운영위원회 참석하실 때 수당지급 관계를 조례운영 부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가......

재진

이재진위원

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질의는 뭐 하러 합니까, 법대로 주면 되지.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법이 중요합니까? 그 담당부서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이 중요합니까? 담당부서가 중요합니까? 그 뭐 하러 묻는데 법 여기에 다 되어 있는데. 이 서류가 잘못 이것 바뀌어 된 것 같아요. 잘 되어 있는데 왜 지우는데 당연히 주어야 될 수당을 지우고 주지 말아야 될 수당을 여기는 주고 있고........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지급관련사항이.......

재진

이재진위원

2008년 3월 21일은 안 줘도 돼요. 여기는 지급을 했고 주어야 될 시기에는 안 주었다, 여기 그어놨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2008년 10월 이전에는 모든 부서에 기 의원님이 참여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후에는 각 부서가 저희들 예술단 운영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재진

이재진위원

관장님 알고 있고가 아니고 여기에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대로 하십시오. 근거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그래하세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확인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진

이재진위원

확인도 안 하고 여기에 수당을 당연히 주어야 될 수당을 주지도 않고 주지 말아야 될 수당은 여기 주어놓고 그 정확하게 하세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내용을 확인하고.......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관장 이제까지 그 내용도 안 하고 여기에 그러면 서류에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건 바로 시정하세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장, 이상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범부위원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항,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10에 보면 대구원색 하는 게 이름만 대구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인쇄는 여기 포항이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범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11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78, 시립예술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지난 4월 30일 오후 시청 문화복지동에서 포항시와 후꾸야마시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향악단이 와서 연주를 했거든요. 연주를 아주 식전공연도 있었고 또 식중에 우리 한국가곡과 일본 노래를 이렇게 음악을 연주를 했는데 유종 지휘자를 소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소개를 했는지 알고 계세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조진위원

지휘자 소개는 그 예술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합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아마 저희들 예술단에서 하지 안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진행하는 분이 소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조진위원

하여튼 우리 관장님 직접 안 계셔서 그런데 그 소개하시는 분이 지휘자 소개를 한 10분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을 얘기 하느냐 어느 어느 교향악단에서 지휘를 했고 쭉 경력을 소개하면서 뭐 CD를 몇 장 발표했고 해 가지고 CD가 있고 뭐 하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를 하더라고, 아니 그 행사가 일본의 후꾸야마 시장도 오시고 시의회 의장도 와 계시고 포항시장도 계셨고 포항시의원들도 여러 분이 거기 계셨고 이 주제는 포항시와 후꾸야마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자리인데 난데없이 교향악단이 나와서 연주하기 전에 지휘자 소개를 한 10분을 하는 거예요. 그 뭐 CD를 몇 장 발표했다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뭐 난 도대체 이 행사가 교향악단 무슨 행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그런 것 좀 지양하세요. 간단하게 지휘자가 어떤 분이라는 걸 간략하게 요점만 딱 하고 그 다음 연주를 해야지 아니, 거기가 무슨 교향악단 지휘자 축하하는 자리입니까? 계속 지휘자에 대한 소개만 한 10분하고.........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그 어떤 사람이 소개를 했는지 알아 가지고 감사 종결되기 전에 한 번 알려주세요. 소개하신 분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범부위원장

이재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시립교향, 합창, 연극단 각각 1년 총 예산이 얼마 승인 났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올해 2009년 예산........

재진

이재진위원

예, 2009년 예산.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모두 40억 9,200만 원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구체적으로......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교향악단이 18억 2,300만 원 한 52% 교향악단이 지금 사용을 하고 합창단은 12억 5,100만 원 35%, 연극단은 4억 5,600만 원 해서 13%.......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공연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까? 그것은 전체 금액이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공연에 대한 따로 예산 잡힌 것 있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세부 항목별로 예산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안 나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단별로 현재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뒤에 계장 빨리 한 번 계산해서 줘 봐요. 자, 작년에 활동이 저조해서 지적사항이지요. 활동 저조했다는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이지요? 그렇죠?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 뒤에 뒷장에 보면 올해는 지금 6월이지요, 상당히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 금액이 나와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반년에 한 6개월 동안 활동량이 1년 활동량과 거의 맞먹거든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조정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계속 앞으로 저조한 활동을 적극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예산은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언밸런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활동도 좋지만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지난해 예술단 활동이 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들 올해는......

재진

이재진위원

너무 왕성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지난해 한 100여 회 했는데 올해는 모두 117회를 계획했습니다. 현재는 연말까지 계속 운영하면 아마 당초 117회보다도 더 많은 공연을 할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교향악단 19번 전체 1년에 했는데 지금 하마 15번 했거든요 공연을, 그렇잖아요. 여기 1년에 합창단이 23번 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하면 19번을 했다 이겁니다. 계장 그 금액 안 나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 금액은 예산서에 항목별로 좀 집계를 해야 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항목별로 나와야 만이 하마 이렇게 많은 공연을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자금이 모자라서 재원이 없어서 공연을 못하게 될 우려성도 있다, 그걸 조정을 하시라 이겁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도.......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상반기 지나면서 단별로 예산집행 실태를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실제로 연간 예산에 한 70% 정도가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하반기는 조정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연비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 추경 때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계장들 그 왜 답변이 금방금방 안 나옵니까? 그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 자료가 조금 계산이 여러 항목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범 부위원장, 이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79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78번 하나만 물어봅시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남

홍필남위원

관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공연 실적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공연명, 장소는 있는데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가 기획공연인데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매회 100명 내지 15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예술단 단별로 관람 인원은 저희들 따로 별책을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필남

홍필남위원

예, 그것은 보면 되고 이게 1회에 한 100명쯤 된다 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 시향사모 1주년 기념음악회가 있는데 이 행사의 내용은 뭡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시향사모 1주년 기념을 하면서 교향악단이 효자아트홀을 시향사모회에서 대관을 해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효자아트홀은 포스코 직원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또 그쪽에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효곡동, 대이동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효자아트홀에 교향악단이 시향사모 1주년을 맞아서 찾아가는 공연을 가졌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시향사모 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모 임원들 얘기를 들으면 인터넷상에 한 1,000명 정도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죠?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 1회에 예를 들어서 100명인 것 같으면 이걸 기획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예술단 공연 외에는 분류를 그렇게 해서 연중 퓨전 공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공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퓨전 공연이든 기획 공연이든 일단 기획 공연으로 할 때는 좀 특별하게 시민 전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작은음악회는 시간대가 오전 11시기 때문에 사실 야간공연 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주부층이나 오전에 시간이 있는 남성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문화회원이나 또 읍·면·동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100명인데 남성인원, 여성인원 그러니까 구분할 것도 없고 앞으로 홍보를 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I 79번 시립예술단 운영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시립예술단 전체 관람 수가 나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유료와 무료도 같이 곁들여서 나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얼마얼마 나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따로 위원님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얼마입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관람 인원에 대해서는 3개 예술단이 연간 전체 몇 명인지는 현재 누적 인원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료 공연은 저희들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얼마입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지난해에는 예술단 공연이 두 번 있었습니다. 관람료 수입은 825만 1,000원이었고 그 외에 초청자 기획공연 그래서 3회 해서 3,300여만 원 모두 지난해에는 유료공연을 5회 운영을 해서 4,100만 원 정도 관람료 수입이 있었고 올해는 지금 6월 20일까지 모두 5회를 운영해서 예술단은 한 번 유료화 운영을 해서 340여만 원 관람료 수입이 있었고요, 초청자, 국내 유명자 초청자 기획공연은 4번으로 해서 4,000여만 원 해서 관람료 수입이 올해는 모두 5회 유료 공연에 4,378만 4,000원이 관람료 수입이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에.

재진

이재진위원

그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훨씬 많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그 공연비용 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관람료 수입이.

재진

이재진위원

관람객이 훨씬 적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적은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관람료를 저희들 규모 도시에는 많이 책정을 하지 못 하고 또 예술단 공연 중에서 매회 유료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기획을 하는 그런 예술단 공연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일반 정기연주회는 거의 무료 초대 공연으로 운영을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고 재미가 있고 누구나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연극 내지는 극단이라면 유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상업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시립예술단 공연도 점차 유료화 회수를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유료화 회수 늘리려고 하면 질도 올려야 됩니다. 질도 향상이 되어야 하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포항에 예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전환기가 되기를 관장님께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 80번, 시립예술단 단원 위·해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관장님 굉장히 욕보십니다. 다른 때는 문화예술회관이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올해는 좀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발전을 위훈 지적이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위·해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우리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해촉을 잘 안 하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해촉이 된 것이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해촉자가 모두 8명입니다. 그 중에 연말에 정기 평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기 평정에서 70점미만을 받게 되면 2년 간 위촉 기간이 연말로 끝나면서 재 위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해촉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면직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촉을 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휘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70점 이하 때문에 많이 바뀌지는 않지요? 통산 관례가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이전에 지난 연말 평정 이전에는 2006년 말에 평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해촉이.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런데 이 해촉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해촉된 사람들 나름대로의 우리 시립교향악단에 상처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력에 관계없이 인맥 때문에 그렇다는 등 설이 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촉도 어느 인맥 사람이다, 이런 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바뀌면서 지금 보면 다른 때 보다는 심사에서 좀 재 위촉을 못 받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느낌이 있습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지 않도록 인사 편중이라든지 자기 쪽 인맥파견이든 뭐든 간에 그런 불필요한 말이 안 나오도록 인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정말로 시립교향악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해촉 해야지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하게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말 심사가 공정하게 해서 올바른 인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해임자들도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잡음이 안 나는 위·해촉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랍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평정관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예술단원 일반현황에서 시립예술단 창단 했을 때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교향악단 65명, 합창단 65명, 연극단 20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교향악단 65명, 합창단 50명, 연극단 18명, 거의 합창단과 연극단은 거의 예산도 줄일 겸 탄력적인 인원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향악단은 왜 80명이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향악단이 80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창단 당시에는 각 단이 창단 일자가 다릅니다마는 교향악단이 창단 정원이 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원이 65명이었고 현재는 똑같습니다. 80명 정원에 현원도 65명으로 창단 당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창단할 때에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은 합창단이 창단 당시에 90명 정도입니다마는 65명이었고 현재는 정원이 56명으로 14명 줄고 현원이 50명입니다. 연극단은 창단 당시에 정원 30명에 당시 현원이 20명이었고 현재는 6명이 정원이 줄어서 24명 정원에 현원이 18명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부분에서 위·해촉이 교향악단에 해촉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전체 해촉 사유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기평정을 통해서 기준 점수 미달 단원이 해촉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놨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원을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하는 하는 것이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왜 과다하게 적정 수준에서 정원 티오로 해서 부과될 때는 증원이 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 나가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정원이 과다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현재 교향악단 경우에 결원이 많습니다. 연초에도 교향악단을 충원하기 위해서 10명을 목표로 공고를 했는데 기량이 기준에 미달이 되는 단원들이 많아서 5명밖에 충원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도 65명이 많이 부족해서 객원단원 연주회마다 5명 내지 10명을 객원으로 며칠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80명 정원은 현재 교향악단에서는 정원이 적다는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원 충원도 어렵지만 정원이 80명이 지금 적다고 다른 우리와 같은 50만 이상 도시의 기준과 맞추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정원 운영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1번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채용 관계는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위원 간사는 위원이 아니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간사를 포함해서 전부 당연직 세 분 딱해 놨습니다. 단장, 부단장, 간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자료 작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조진위원

그 위원이 아니시면 빼야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당연직 두 분으로 수정해야 되고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결국 12월 16일 자 운영위원회는 14명 중에 간사를 빼면 13명입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위원

13명 중에 위원이 몇 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간사를 제외하고.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진위원

그러니까 14명에서 참석률을 50% 해 놨거든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13명에서 참석 인원을 백분율을 하면.

조진위원

6명이 아닙니까? 자료를 봐서는 간사를 포함해서 반을 한 것 같은데 7명, 우리 안상찬 국장님 참석 했습니까? 부단장님, 안 가셨습니까? 12월 16일.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요. 13명 중에 간사 제외하고 6분이 왔으면 반에 완전히 미달이잖아요? 이 6분이 왔으면 미달이 되었는데 이 반수가 안 왔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의결이 되겠습니까? 의결이 효력이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참석 했는 것 같습니다.

조진위원

물론 뭐 규정에는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명기된 것은 아닌데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 관례상 과반수 참석은 하고 과반수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것이지 반도 안 온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중요 사항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다 되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점 유의를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이것 이의 제기하면 전부 회의가 무효가 됩니다. 의결사항이 다 무효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까? 합창단, 지휘자, 연극단 연출자를 계속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중요한 결정을 정족수도 안 맞추고 회의를 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행정 경력도 상당 하시고 잘 하시는 것으로 다들 정평이 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행정상 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정확히 하세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위원

자료도 정확히 하세요.

칠구

이칠구위원장

관장님 지금 동료 조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앞으로 좀 활성화 시켜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감사요청에는 없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원 중에 노조가입자가 현황이 나오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몇 명입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13명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가입자가 주장하는 주 내용은 뭡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중요한 사항들은 복무에 어떤 개선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징계 같은 것이 가혹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복무에 관계 되겠습니다마는 휴가나 그 다음에 연가보상에 대한 이런 것들도 건의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 해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노조도 해체 가능하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물론 최종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의된 내용들이 자체법규상에 주로 복무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반영이 되면 그 활동을 종료하지 않겠나.

재진

이재진위원

가능하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까와 같이 이러한 노조들도 복무개선 다 징계 이런 것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예술단에서 명확하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처리한다면 이런 일이 노조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앞으로 관장님께서 투명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모든 예술단이 잘 운영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79번에 시립예술단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면 월별이 안 나와 있지요? 이래 가지고 운영비 집행 내역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이렇게 제출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어느 부분.

칠구

이칠구위원장

월별로 시립예술단 운영비 집행 내역을 월별로 해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선정에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전부다 심사내용 포함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진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후쿠야마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시에 교향악단 지휘가 소개한 사람이 누군가를 파악해서 조진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원 시립도서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감사자료 697쪽부터 714쪽까지입니다. 먼저 697쪽 공통사항 2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입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관장님, 포항문화원 도서실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면적이 152평 정도 됩니다.

조진위원

152㎡입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평입니다.

조진위원

152평.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조진위원

굉장히 크네요. 그 내역서에 보면 한 달에 전기요금이 38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어떤 시설이 특히 전기를 많이 쓸만한 시설이 있습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이 독서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365일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조진위원

아침 개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9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조진위원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조진위원

쉬는 날 없이 그냥 연간 운영이 됩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2항 시립도서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해당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우리 영암도서관 거기 보면 장애우들을 위해서 퀵 서비스 하는 제도가 있지요?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활용률이 높습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활용률은 그다지 안 높습니다. 지금까지 한 30여건 우리 전체 도서관에.

학중

강학중위원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 서 굉장히 우리 장애우들한테 편한 제도다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인데 활용률이 낮습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낮는데요. 우리 해도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보면 장애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많이 이용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거기 많이 이용하고 퀵 서비스 제도가.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거동 불편한 장애우들한테 굉장히 좀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서 홍보를 널리 하셔서 좋은 제도를 좀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시립도시관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 주변에 소음이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그 소음으로 상당히 도서관 이용객들이 심적으로 좋지 않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물론 그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잡상인들이 트럭을 이용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립도서관이 지역 여건상 조금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 뒷길에다가 현수막도 설치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런 일이 있으면 나가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분위기 좋은 도서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겠지요?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두 번째 질문은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포항시가 참 추진은 잘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는 아파트 단지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새마을도서관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장서가 부족 된다, 본 위원이 장서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구축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이 작은 도서관을 장서를 구입해서 개관을 하게 되면 읍면동장에게 모든 운영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또 작은 도서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우리 사서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도서관마다 담당제를 이용해서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얼마 전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 저희들이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김성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사항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한 1억 원 정도를 추경을 예산과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도서관이 구축 중인데 구축이 되어 있는 곳에 한 1,000만 원씩 해서 한 1,200권씩 책을 하고 내년에도 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장서 구입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업무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업무로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파트 단지나 또는 소도서관에서 장서를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많이 해 주시도록 주문합니다.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포은도서관에 옥상 방수 5,000만 원 했지요?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리모델링 한 지가 2년도 채 안 되는데 그때 18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그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종합리모델링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옥상 방수해서 5,000만 원 합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리모델링 할 당시에 방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시청 사용 하던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때 종합리모델링 할 그 당시에는 방수 공사를 안 했습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닥 면적이 한 290평 정도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왜 들었습니다. 개관 시간만 연장하면 되는데 1억이라는 돈이 왜 들었습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개관 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저희들 직원들.

정호

이정호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연장을 했습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전에는 업무시간까지 18시까지만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21까지 밤 10시까지 개관 시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마디로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전에는 몇 시까지요?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18시까지입니다. 18시 내지 20시까지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지요. 도서관이 18시까지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8시, 9시까지 하지요.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자료실은 6시까지 하고 열람실은 한 8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료실, 열람실 다 22시까지.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22시까지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은 뭡니까? 이게 인건비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추가됩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국비 50%.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서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 하고 무인도서 반납기 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틀립니까? 700페이지 보면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가 있고 또 그 밑에 무인도서 반납기가 있습니다.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는 도서관 안에다가 자가 대출이나 반납이 되도록 해 놓은 시설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도서관 안에.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무인도서 반납기는 이것은 저희들 오천도서관에.

정호

이정호위원

로비에 있는 것.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로비에 설치해 놨는 것 우리가 근무 안 할 때 시민들이 반납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습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 때문에 1억을 추경 때 지원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서를 작은 도서관에는 물론 재정만 되면 장서도 많이 갖추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또 실지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들여 놓고 중단할 것이 아니고 작은 금액이라도 최근 신간도서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매월 출고할 때마다 10권이든 20권씩 자꾸 보충해서 신간 도서를 주로 이렇게 많이 보도록 하고 전문서적이나 이런 것은 가까이 가면 큰 도서관에 가면 또 다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작은 도서관에 뭐 어떤 전문서적이나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20개 정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10개가 개관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가가 솔직하게 반이나 3분의 2 정도 비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 1, 2년간은 한 1억이나 2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예산 확보해서 일단 어느 정도 채워지면 중단할 것이 아니고 매월이든 분기든 신간도서 같은 것 계속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계속 그렇게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예, 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702쪽에 작은 도서관 현황을 보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형평성이 좀 문제가 되는데 국비가 오고 시비가 들어간 데가 있고 시비만 또 들여서 한 곳이 있고 그 평수에 비하면 그 평수에 비해서 또 돈이 들쑥날쑥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국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면 10개 작은 도서관 중에서 네 곳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나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국비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한 4개 도서관에 2억 3,7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 도서관 기준이 설비 기준이 1억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나 도서구입비가 1억 내외로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하고 습니다. 여기 보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잘 되어 있는 데는 신규아파트 같은 곳은 리모델링비가 적게 들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그러다 보니까 또 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양학동 같은 곳에 1억 2,000이 국비 7,000만 원에 시비 5,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2평 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예산이 들어간 이유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평수가 49평인데도 불구하고 5,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효자 쪽에는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지.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효자 거기는 대림골든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깨끗해서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리모델링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학동 부학도서관은 건물이 좀 노후화 되어서 도색을 했습니다. 건물 도색 그렇게 되어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도서관장님의 인위적인 생각에 의해서 어떤 데는 9,0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5,3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8,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각 동하고 읍하고 지금 현재 흥해 같은 경우에는 22평에 읍인데 그 적은 도서관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좀 공간을 넓은 데 확보해서 읍·면 어린이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안목 있게 사업을 해야지.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이야 그렇게 조금 한 70평이나 넓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작은 도서관이 전부다 보면 사용료를 들이지 않고 무상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이렇게 선정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직 몇 군데 더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계획서를 봤는데 그 공간이나 여러모로 소외감을 안 받도록 지역에 작은 도서관 주민들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홍필남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서정보센터에 바닥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바닥이요?

필남

홍필남위원

예, 바닥.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타일로 되어 있는 것을 소리 난다고 해서 고무바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고무바닥도 얇은 것은 소리가 나는데. 책 읽는데 소리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러브타일이라 해서.

필남

홍필남위원

먼저 우리가 예산을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러브 타일이라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소리 난다고.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으로 주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교체를 하셨지요? 교체를 했는데 왜 시민들이 소음이 많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용객이 영암도서관 보다는 좀 적지만 오천도서관 보다 많고 이렇습니다. 거기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 바닥에 소리가 난다는 것, 얼마 전에 지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새 건물에서 바닥 교체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리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챙겨 보시고 시정 꼭 하셔야 됩니다.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83번 포은도서관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지난번 포은도서관 안전진단 D급 받았지요?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사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초 당시 리모델링할 때부터 애초에 도서관을 우리가 거기에 하겠다는 그때 당시 처음부터 사실은 안전진단을 받았어야지요. 원래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지요?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보고 리모델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관 전 당시에 그 당시에 지역민들이 또 상권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 건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청사 관리부서인 재정관리과에서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도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어쨌든 간에 D등급 받아 가지고 지금 나중에 늦게 부랴부랴 해서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지금 그런 현실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의 사례라 보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 많은 학생들과 우리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도 지난번에 났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포은도서관에서 우리가 책을 빌려서 오천 사람으로 가정한다면 오천에 와서 그 다음 날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시 또 돌아가서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이 요구 된다는 그런 언론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시민들 여론이 있지요?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 해소 방안은 없습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도서대출 체계는 각 도서관마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아직 현재까지는 곤란하고 도서 반납은 저희들이 받아 주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 예를 들어서.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포은도서관 것을 오천에서 반납하려면.

칠구

이칠구위원장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문화복지동 도서관도 있지요.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예, 여기서도 받아 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 받아 줍니까?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반납은 받아 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반납은 받아 주고.

현원

조현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포항미술관 바로 바로 준비하시고 다음 부서가 들어와서 대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포항미술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포항미술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포항미술관소관은 감사자료 667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먼저 66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뮤지엄 아이덴티 개발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지금 테라노바.......

조진위원

제출되었습니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테라노바팀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조진위원

테라노바팀에서 용역을 합니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비주얼 아이덴티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관련이 되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진위원

아니, 포항시 테라노바팀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됩니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저희 미술관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작은 예산이고요, 저희 미술관에서 이것을 선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경험이 좀 없고, 테라노바팀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테라노바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조진위원

테라노바팀에서 다른 데로 용역을 줍니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아닙니다. 공고를 하고요, 업체선정을 테라노바팀에서 하게 됩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테라노바팀에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거지요.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테라노바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조진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어쨌든 포항미술관이 어떤 형태로 가야 하느냐, 정체성이요, 예를 들어 조금 김해에 있는 클레이아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우리 포항미술관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큰 방향을 지금 잡는건데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었습니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조진위원

용역 언제까지 끝나게 돼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7월 6일까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조진위원

7월 6일요, 어쨌든 미술관을 개관하기 전에 정확하게 아이덴티를 잡아서 마지막 내부공사나 이런 디스플레이 할 때는 그게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 일정에 차질 없도록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미술관 완공하고 맞춰서 잘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4항 포항미술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포항미술관 수장고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장께서 지금 현재 당초가 5억이 확보되었지요?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5억을 받았습니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이상범위원

그러면 2009년 2추경 때 12억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이것을 처음에 지금 수장고가,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제 우리 위원들이 의안이 넘어서 질의도 못 합니다. 수장고 문제가 나오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말을 잇지를 못하지요. 미술관장님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경제도 어렵고 살림이 어려워서 저도 돈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 고충이 무엇이다라는 것도 저도 관장을 한 6개월하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옵니다. 수장고 부분이 꼭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외람되게도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거듭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억 나왔고요, 다음 추경 때 12억만 보태주시면 수장고를 정말 잘 짓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미술건립추진위원회에 관장님 들어가 있었지요?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들어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기가 막힙니다. 100억 가지고 짓겠다 해놓고 수장고까지 합치는 총 얼마 됩니까? 총 129억 되네. 공사비가 30%가 늘어났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미술관 건립할 때 100억 가지고, 제일 처음에 설계를 했으면 수장고가 이만큼 돈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처음에 미술관 지을 때 수장고를 설계를 제대로 잘했으면 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충분했잖아요, 그지요?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추가로 이렇게 새로 건물을 짓고 디자인 나오고 짓다가 수장고가 부족하다 해서 다시 수장고를 하니까 22억이라는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2·3년 사이에 판단 착오로 예산낭비가 얼마 심합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애초에 설계 때 했으면 5억 내지 10억 가지고 충분할 걸 22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들여서 수장고를 해야 된다는 결과 아닙니까? 관장이 그 당시에 건립추진위원회에 있었으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때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요. 이제 와서 수장고가 미술관 준공 다 돼 가는데 수장고 협소하다 22억 올려달라 참 기가 막힙니다.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무지하게 큰 돈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해 클레이아크 같은 뮤지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미술관이었습니다. 225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129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해 클레이아크 절반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애당초 100억의 예산으로 미술관의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사실은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초기에 이것을 했더라면 조금 더 예산을 세이브는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확장은 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22억 확보를 하고 수장고를 짓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5년 이후에는 수장고를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 뮤지엄의 수장고 평균이 거의 500평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완공도 해도 한 200여 평 좀 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관장님, 위원이 묻는 질의내용 외에는 답변을, 참고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더 더욱 판단착오가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전국 미술관 수장고 추세가 500평 이상이라 했는데 애초에 설계할 때 처음에 186㎡ 60평도 안 되네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설계입니까? 관장께서 건립추진위원회 소속돼 있으면 얼마나 판단을 잘못 했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아까 조금 세이브 된다는데 사실 애초에 설계했으면 본 위원이 건축 대충 지어 본 결과 50% 이상은 절약될 수 있을 겁니다. 시인하지요?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당시 담당이 문화관광과장입니다만 100억 가지고 충분히 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 규모에. 물론 돈을 들여서 잘 지으면 좋지요. 좋은데 시세 규모나 이용도나 이런 면에서 경제사정, 예산사정 해서 100억 가지고 충분히 그 범위 안에서 짓는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예산타령 죽죽 하시는데 어쨌든 100억 안에서도 미술관 우리 포항시 특성에 맞게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는 수장고가 부족하다 이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가보고 했지만 수장고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애초에 설계에 빠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차후에는 하여튼 미술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될 겁니다. 착오 없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십시오, 철저하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예, 홍필남 위원입니다. 관장님, 김해 클레이아크는 225억이고 우리는 한 50% 된다고 했는데 김해 거기는 국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국비가 225억 중에 92억 정도 국비가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는 얼마입니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국비 30억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30억이지요? 나머지 국비를 더 확보할 계획은 없어요?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지난번에 안상찬 자치행정국장님과 서울에 2박 3일 가서 국비를 좀더 구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시비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어차피 수장고 문제도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잖습니까? 국비를 많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관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똑같이 지적한 내용이 미술관 당초설계 시에 수장고를 이 문제를 예측 못했다는 게 가장 첫째 문제는 당시 공무원들이고, 그 다음 참여했던 추진위원들 다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을 들고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나중에 수장고가 협소하기 때문에 미술관을 준공할 당시 되면 문제 제기하면 또 예산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전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관행이. 이것 미술관 뿐만 아닙니다. 새천년기념관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취임하셔 가지고 관장께서 지금 아직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국비 확보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국장 하셨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비를 아무나 가서 따서 기이 사업중인 사업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포항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국비확보도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국비확보난 뒤에 확보된 예산을 여기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가서 담당국장, 과장이 올라가서 무조건 시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국비 확보하겠다, 그것 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포항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사업들 그런 사업들 추진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10억, 5억, 20억 이렇게 오는 바람에 정말 큰 몇 천 억 짜리는 못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장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지난번 도비 문제 때문에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술관 차원에서 어떤 이런 모색을 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판단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장고가 5년 후 되면 협소하게 되겠다는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따로 스페이스를 확보해서 그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5년 안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수장고를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외 사실은 본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단체는 유일한 전국 1호입니다, 미술관이. 이 미술관을 개관하고 나면 1호 맞지요? 기초단체 또 있는 데 있습니까? 미술관이.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김해 클레이아크.

칠구

이칠구위원장

김해 거기 외 여기는 처음이지요?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처음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니까 포항에 걸맞는 미술관이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필요한 예산은 정말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계획하면. 그래서 의회하고 교감을 갖고 양성화시켜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갑수

김갑수포항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미술관 소관 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미술관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우리 위원들 다 압니다. 용기내시고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경제산업국장 손수익

칠구

이칠구위원장

감사진행은 경제산업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다음에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수익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진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김영철 기업노동과장입니다. 최영주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장정술 일본T/F팀장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시민공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계경제 침체로부터 지역의 산업경제 기반의 보호와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고 공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형할인마트의 지역 진출을 제한하였으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테마관광열차 운행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기를 부양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으로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상권 보호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에 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품소재 전용공단 투자유치입니다. 작년 12월에 지정받은 영일만 제1일반산업단지 내 10만평의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고도기술 수반산업, 전기, 전자, 기계 등 부품소재 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로 지역산업의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부품소재 전용 공단에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전국단위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외국계 기업 임원 초청 및 현지 방문, 우리 시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설명하였으며, 소규모 단위 초청 설명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많은 외국계 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현지 유치활동 또한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본 지정과 부품소재협회, 무역진흥기구 및 KOTRA 등과 연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15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 개최 계획입니다. 시승격 60주년과 영일만항 개항을 맞아 제15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경제의 협력 강화와 환동해의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2009년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4일간 한 중 일 러시아 4개국 12개 도시 80여 명이 참가하며,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환동해권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 수장회의, 해당 도시 물류기업이 참가하는 물류산업전시회, 영일만항 등 우수한 인프라 현장시찰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행사기간 중 우리 시의 특색을 살리는 예술작품 공연과 해당 도시별 물류산업전시회를 통한 영일만항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항만물동량 확보 및 우수기업 투자유치 등 가시적 경제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포항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경제자유구역은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대 375만㎡이며, 융합산업콤플렉스, 융합기술콤플렉스, 국제비지니스 파크, 글로벌교육문화타운 등 4대 분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8일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월 5일 개발사업자로 한국토지공사가 지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과 국제비지니스센터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기반시설사업 실시설계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실시 계획을 승인받아 2010년부터 토지보상 및 개발사업 시행과 유수의 다국적 기업 유치활동을 병행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특성화, 전문화된 전통시장 육성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및 경영 현대화로 대형 유통 정보화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에는 45억 원의 예산으로 죽도시장 아케이드 조성, 주차장 부지 매입, 오천시장 주차장 조성과 구룡포 시장 외 10개 시장의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죽도시장 주차장 조성, 오천, 흥해시장 장옥개축, 청하시장 외 9개 재래시장 시설 개선, 타시장 및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죽도시장 전자상거래 확대 운영 등 70억 원의 예산으로 적극 추진하여 특성화, 전문화된 전통시장으로 발전을 기하여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운동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친기업 환경조성 및 자금융자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경영자금 확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47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48억 원과 철강공단 중소기업 공업용수 사용료 감면을 위해 1억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간부공무원 460명으로 123기업사랑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기업인 등 근로자 포항스틸러스 K리그 초청, 모범 중소기업 표창 등 친기업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비상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운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550억 원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 국제품질인증 확대 사업 등 각종 사업의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수기업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기업이 찾아오는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과 부지선정부터 가동 시까지 원스톱 처리팀 운영으로 우수기업의 투자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장설립 추진실적은 75개사이며, 기업유치 홍보설명회 3회, 고용창출에 따른 고용보조금 5개사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100개사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홍보설명회 개회,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제도 확대, 공장 입주 가능 부지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산업입지의 체계적 관리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장부지 제공과 소규모 산업용지의 지속 개발로 우수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의 내실화로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노사정실무협의회 개최, 기업체 평화선언 확산과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철의 날 기념 철강근로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정 파트너십 교육,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 선진 노사관계 정립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산업 발전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및 일시적 실업자에게 실질적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소기업 인턴사원 추가 지원, 직업훈련 지원, 채용박람회 개최,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추가 지원 등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업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지방세수 확보 대책 강화 계획입니다. 2009년도 시세 징수목표는 대부분의 세목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행세의 감소로 2,467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포스코 등 법인의 전년도 순이익 증가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인해서 목표대비 6% 정도의 증가가 전망되며, 5월 말 현재 시세 징수액은 1,728억 4,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0%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81만 6,600만 원으로 전년도 204억 1,800만 원 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부가고지의 신속 정확한 처리는 물론 과세대장 정비 및 세무조사 실시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 지속적인 체납세 정리로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시장 대부분의 자료들이 중국을 비롯한 칠레 등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미흡으로 외국산이 국산화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비책과 그 방안을 구체적인 계획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 시중에 보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시 팀을 구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5명의 전담요원을 확보해서 매일 매일 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외국산 관리감독이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 생활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외연수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일본연수가 28기째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계속되고 있는데 직원들의 자부담이 많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행자부에서 해외 자제 지시가 있었고, 또 일부 언론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연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연수가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명확한 국장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이재진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해외연수로 인해서 예산낭비 사례를 걱정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저희들 우리 시는 유럽이나 관광성이 조금 내재된 해외연수는 거의 특별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꾸오까 연수 문제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기이 세 채를 얻어 놓았고, 음식을 저희들이 가져가서 해먹고 이렇게 해서 29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29만 원 지원하는 경비는 배로 가기 때문에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거기서 아침저녁은 해먹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점심만 사먹는 걸로 예상해서 계획을 해서 2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사실 개인적인 부담만 조금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외국 가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가고 싶은데 멀리도 가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고 싶어 하는 분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비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부담이 좀 따를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추구하는 예산절감 수준 이후로 저희들은 다른 많은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일본팀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전체 해외출장 여비는 상당부분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좀 진행해서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시행을 했는데 금년 7·8월까지 시행을 해 보고, 그때 가서 경제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엔화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실정에 있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갔다온 직원들에게 개선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느낀 점 이런 조사한 바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중간에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을 할 것인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부 비용부담이 많이 든다 이래서 경비도 조사를 해봤고, 갔다오신 분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 공무원들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절대다수 공무원이......

재진

이재진위원

경비가 많이 든다라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지요. 엔화 떨어질 때까지 잠시 중단하는 이러한 개선점을 과감하게 시장께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그런 문제를 분석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 설문조사한 경우와 공무원들이 해외 가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쓰는지 이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행안부에서 그런 자제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포항시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계획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직원들에게 우리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견학이 될 수 있게끔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국장 보고에 의하면 지방세 세수확보 대책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2008년도 우리 결산서 상에 우리 포항시의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자료 한 번 보십시오. 본 위원도 2008년도에 지방세 전체 예산이 보면 3,085억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3,085억 7,700만 원.

명호

문명호위원

맞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우리 국장께서 오늘 보고에 의하면 지방세가 2,625억이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2008년하고 2009년도 실지 지방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만 계수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보조금 여기서 한 550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보조결정을 하고 세금은 유류세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보조금으로서 국가에서 보조받는 돈은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마는 이 유류세는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결정된 세액은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안 되고,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유류세분이 한 550억 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460억 정도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또 할게요. 세외수입 있지요, 이 세외수입도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얼마 늘어난지 압니까? 1,430억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보고에 의하면 2009년도는 1,420억이거든요, 세외수입이. 그런데 2008년도 세외수입이 2,850억이에요. 그러면 지방세는 유가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은 또 이렇게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계산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자주재원을 확보해야만 우리 포항시가 2009년도 이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기가 안 좋아서 지방세가 줄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뭡니까? 세외수입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회계 감사 했던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포항시가 자산이 늘어나는 내용을 전부 다 빼 보니까 약 6,434억 늘어납니다. 나중에 결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보면 공교롭게도 미수납액이 굉장히 또 늘어나고 있어요. 미수납액. 2008년도 결산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244억이 늘어났습니다. 244억이 생겼습니다. 미수납액이. 그래서 말 그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공무원이 열정을 가지고 2009년도 어려울 때에 이런 재원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늘 보고한 이 자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세출예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경제도 어렵고 아마 세수도 줄어 전망인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연도별 체납세는 2003년도에는 342억인데......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체납세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때 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체납세 징수라든가 이런 것 도에서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시상금 사업비 7,000만 원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국장 수고 많습니다. 부품소재 전용단지 공장 투자유치 이거와 더불어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가 하기 힘들잖아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품단지가 공단만 짓는다고 들어오는 것 아니고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창출이 목적이고 자기들이 인프라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잘 된 데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우리가 유치를 하려는데 강점이 뭐가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우리 부품소재단지 10만 평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강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4개 자치단체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그래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항만이 금년도에 개항이 되고 또 아직까지 연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철로가 또 신항만까지 연결되는 항만과 철로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국도대체도로를 비롯해서 교통망이 편리하고 또 저희들 포항시는 울산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3·40분 거리 내에 있고 대구서도 사실 부품소재단지까지 한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여건 또 여기 철로가 연결되고 항만이 연결되면 의왕 컨테이너기지에서 거기서 해외 관세라든지 이런 걸 처리해서 바로 통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지금 보면 현재 각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세계적으로 기업유치 전쟁입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 엘리바마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평당 1달러라든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저렴하게 줘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 시도 공단을 조성하는데 이 단가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옛날과 같이 공단만 만들었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3면이 바다인데 바다에 뭐 대불공단이든, 군산 공단이든지 바다 다 끼고 있고 철도 다 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인센티브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업이 특혜다 할 정도로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 만이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지 타지하고 비슷하면 우리나라 여기 울산 인력들은 수도권하고 멀어지면 인력들 자체가 우수한 사람들이 안 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집중이 수도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이 있는가 싶고 그 다음에 지금이 이 질문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포스코가 후판공장을 지을 때 우리 포스코 내 부지가 없어서 광양공장으로 갔는 전례가 있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라 하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서는 포스코 보고 섭섭다 어떻다 하는데 인프라가 없습니다. 포스코가 지금도 신제강공장 짓지만 입주한 공장을 없애고 짓는 그 부지에서 합니다. 지금 기존에 부지가 있습니까? 새롭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부지를 만들게끔 여건을 조성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어떠한 시기가 철강경기가 좋아 가지고 큰 공장이 또 필요했을 때 또 우리 시에서는 우리 포항에 소재한 포스코에서는 부지가 없다, 또 광양으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대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라는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일을 하다 보면 부서별로 뭐 특혜, 뭐 이런 시비에 걸릴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떳떳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래 정말 말씀을 해 주시니까 힘이 난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포스코 관련해서 전에 공장용지가 없어서 광양으로 간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와 수시로 저희들 포스코 간부진과 시 국장급 이상 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전에 식사도 하고 소주도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공장용지나 이런 거는 갑자기 결정을 해 놓고 부지 내놔라 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만 주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공단용지를 빨리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사업결정하기 전에 그런 정보를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면.......

학중

강학중위원

국장님 그건 포스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요 포스코는 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포스코가 다른 공장에 부지가 필요했으면 우리 포항에 있었죠. 쇳물을 가지고 그것을 옮겨갖고....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결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 하고 준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자연녹지라든가 지금은 공단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지까지도 앞으로 공장용지가 필요했을 때 이 지역을 개발해서 공장용지로 제공하는.......

학중

강학중위원

설명이 길어지는데 우리 포스코 주변에 보면 포스코와 인접한 데 자연녹지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뭐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우선 제가 가본 데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림동 한국주철관 앞 쪽에......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포스코단지 바깥입니다.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그쪽에 지금 경쟁력이 떨어져서 공장부지가 많이 유휴단지가 있는데 포스코라는 것은 일괄 자기 단지 내에서 제철에서 시작해 갖고 제품이 라인별로 생산이 쫙쫙 돼야 됩니다. 포스코도 자투리땅하면 뭐 5만 평도 나오죠. 여기서 1차 가공했다가 이쪽으로 물류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산이 원활한 원가가 경쟁이 있는 부지를 뜻하는 얘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방법은 아마 포스코는 지속적인 매립하는 방법 외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런 건 장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그런 사업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 뜻에서 장기적인 이 포스코와 우리 시가 좀 준비를 안 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1년 안에 가까이 땅만 있을 것 같으면 할 수 있다 하면 그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점검해 보건 데는 아마 그런 방법 이외에는 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성상. 그 하면 그 강을 건너야 되고 다리를 건너야 되고 제품을 또 옮겨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데 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니까 그러한 걸 좀 숙지를 해서 언젠가는 이 글로벌 경기가 불황인데 위기 뒤에는 또 활황이 옵니다. 올 때 되면 포스코에서 적어도 공장을 지으면 수천억짜리 짓습니다. 수천억짜리 짓는데 그때 또 우리가 부지가 없어 가지고 또 놓친다 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한 번 실패를 했으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설명은 그런 설명은 됐고 좀 깊이 들어가셔 가지고 앞으로 있을 또다시 우리 지역에 큰 규모의 공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현실적으로......

학중

강학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됐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이상......

칠구

이칠구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그 인근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30만 평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투자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런 것도 포스코와 상호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수시 정보교류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남

홍필남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포항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대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포항시를 봐서도 또 우리 경북을 봐서도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6,000억이 넘는데 여기에 보면 민자가 4,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운 현실인데 이 구역 조성이 앞으로 순조롭게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저는 다른 어느 산업단지보다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리한 조건이 이 일대가 부지조성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이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시가 만든 그런 공단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중앙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용이합니다. 아직 공단용지가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비지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어떤 용역이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도 발주되어 있을 정도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은 다른 거에 비해서 높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럴 때 기회가 좋을 때 우리 시에서도 큰 프로젝트를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하이파이브 프로젝트 추진 선언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경제산업국 소관 프로젝트는 5가지 중에 해당사항은 몇 가지가 됩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또 직접 영일만항 개발하고 배후단지 관련해서 부품소재단지 기업유치하고 하는 것도 저희 소관이니까 단독 부품소재단지 하나에 어떤 그것은 아니더라도 포함되어 있고 두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추진상황에 대해 2014년까지 목표달성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장밋빛 선언이 아닌 경제산업국장님의 소관으로서 해당 프로젝트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견해를 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벌써 기업유치를 위한 용역까지 추진 중에 있고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연초 되면 보상에 들어가면 내년 초에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개발도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노력도 하고 있고 부품소재단지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혹 사업하시는 분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칠구 위원장님도 기업인을 한 분 소개해 주셔서 부품소재단지에 유치하는 걸로 거의 확정 되어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외부에 공포되었을 경우에 기업 간에 어떤 경쟁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가 되어있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대형프로젝트로써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마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담당 소관 국장께서는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우리 김종린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종린

김종린위원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수기업 투자 유치에 추진실적에 기업유치 고용보조금이 5개 사에서 7,200 지급 되었는 거죠?

칠구

이칠구위원장

9쪽입니다. 9쪽.

종린

김종린위원

예, 9쪽에. 9쪽.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기업유치 고용보조금은 근거는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지급대상은 내국인을 20인 이상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 20명 이상 초과하는 경우 1인당 30만 원씩 6개월까지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 기업들이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30만 원씩 지급 되었지 않습니까? 5개 회사에. 지원인원이 45명이 정원인데 우리 시에서 22명 지원했습니다. 신현공업은, 그죠? 신현공업은 정원이 45명인데 우리 시에서 22명을 6개월 지원했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45명인데 22명을 지원했다면 아마 23명......

종린

김종린위원

어쨌든 그래서 여기 한라숏트기연은 26명인데 6명, 구룡촌은 46명인데 23명, 또 스틸플라워 공장은 50명인데 20명, 이 기업들은 한 정원에서 50%를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우리 시 지원금을 줬습니다. 줬는데.....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종린

김종린위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원받고 현재 그대로 가동합니까? 실적은 어때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주고 나중에 4개월 이상 확인해서 3개월은 마저 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기업보조금법에 의해서 주는데 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신청한 기업이 이 5개뿐입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부에서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산자부에서도 있고 조금......

종린

김종린위원

이런 기업을 주는 데 대해서 선정은, 이 5개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조건이 되면 다 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심사를 누가 합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것은 법률에 딱 규정된 사항이니까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을 할 때 21인부터 한 사람 당 30만 원 6개월 이것은 딱 조건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심사라기보다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검토를 하는데 검토에 대한 어떤 기업들은 신청을 해도 물론 검토 심사는 하겠지만 혜택을 못 받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불만의 소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거의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이 되면 다 지급합니다. 저희들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다른 아마 어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래서 이런 5개 기업이 우리 시가 7,2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동안에 효과 면에는 지금 계속 더 혜택을 보고 기업을 잘 할 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이 부분은 직원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때 한 달에 3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 보고 직원 고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을 하고 우리가 고용하고 나면 실지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난 다음에는 지속적인 관리는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뭐 1년, 2년 하다가 또 고용상황에 따라서 뭐 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시 조건만 되면 지원을 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래서 우리 영세기업들이 이 5개 기업 말고 우리 포항시에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심사를 엄격한 심사도 해 주셔야지만 이런 기업들이 그냥 이런 시 자금을 준다니까 신청해서 사실 어려워서 타는 게 아니고 실지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심사도 엄격하게 해야 될 뿐 아니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런 기업이 이 돈을 받아서 사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업하는데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 감독해 주실 걸로 압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도 하겠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전산처리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존에 있던 인원이다, 아니다 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사는 굉장히 용이하고 저희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또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이 갖고 있는 오늘날 조건, 정치적 인프라라든가 이런 기회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 기간을 다 합니다. 대통령이 배출되고 3선, 6선 전 부의장 현, 가장 우리 포항시에 필요한 국토해양위원장을 우리 시민들이 배출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인프라를 두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가는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포항시민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동료위원들께서 전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SOC사업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극대화 시킬 것이냐 그 다음 기업이 들어와도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용지가 부족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향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예측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 저는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8월 18일부터 실시되는 환동해거점도시회의 알고 계십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알고 계시죠? 그 주요 안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포항이 유치하는 것은 대부분 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항만도시기 때문에 물동량 확보라든지 물류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이지 않게 환동해거점도시 간에 치열한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포항이 주도권을 가지고 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역시 모든 게 주변 환경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이 각 물류도시 간에 어떤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그것을 위해서 자유무역지역도 지정을 하고 경제자유구역도 지정을 하고 또 인근에 배후공단도 지정을 해서 개발하고 하는 사업들이 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좋은 기회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이 좀 힘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기에 제가 공무원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우리 포항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우리 포항시 공무원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관련해서 니켈공장이나 마그네슘공장, 후판공장이 전부 다 광양이나 순천으로 뺐겼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SOC부족입니다. 맞지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먼 훗날 정말 엄정한 역사의 심판을 예측하면서 이 시기를 잘 정말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간단하게 앞으로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좋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1년 사이에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유치하고 부품소재단지를 유치하고 다른 데 경제자유구역 하나 하기 위해서 4, 5년 동안 추진했는 거를 저희들 1년 동안에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부품소재단지 다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원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개발하고 해서 하여튼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먼 훗날 지탄 안 받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문 드리고요, 자, 우리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환진 경제통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자료 729쪽부터 80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9쪽,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49번, 51번, 52번, 54, 55, 123 이 책자입니다. 149, 201, 202, 203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을 참고하시고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2회가 되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2개의 열원 태양열, 석유 시스템 보급사업에서 사고이월 발생이 되었는데 이 이유가 오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 시행이고 국비보조금 추가 확보 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사장시키고 낭비하는 요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오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작은 어시장 장옥 개축은 전체 시장 현대화 계획하고 연계가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설계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하려고 조금 올해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일부분이면 아예 당초 예산을 잡지 말고 일부분 다 돼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연계한다고 사고이월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 예산낭비가 되잖습니까? 낭비요소에 이것은 100%입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이 사업을 국비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이 한꺼번에 내려와지면 그 맞춰서 일을 하면 되는데 조금씩 국비가 찔끔 찔끔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시장부터 먼저 하자 해 가지고 계획을 해놨는데 또 그 후에 전체 시장 현대화 계획하고 물리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다 9,000만 원을 넘고 억 단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낭비에 엄청난 요소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5,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죽도시장 위판장 정비가 4억이 왜 불용되었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저희들 보조금으로 예산을 4억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타워하고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닥에 어시장 안에 보면 전체 넓은 바닥에서 수산물을 팔고 뭐 끌고 이래 하는데 그걸 안에다가 조금 움푹 패이고 하는 그것을 보강을 하고 메데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했다가 이 전체 덩어리 전체 더 엄청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계획에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 하고자 했던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가서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딱 종지부를 지었는데 그러면 경제통상과에서도 이 예산을 빨리 수정해 가지고 불용시키지 않고 이 예산이 당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금 예산을 빨리 이렇게 돌려줘야 되지 이걸 차일피일 미뤄놨다가 지금 불용처리하고 이것 몇 년째입니까? 2년 되었죠?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하는 말을 됩니까, 여기 감사장소에서. 이 불용액이 왜 몇 년도에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상세히 아셔야지 과장께서 이 내용을 모른다 하면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자리는 과장님요 이 자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충분한 이유가 되면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당초에 2007년도 예산으로 했다가 이월돼 가지고 2008년도에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본 위원이 2년 됐다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 예산하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이 예산 벌써 정리 다했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과에서 이런 예산을 계속 갖고 있다가 지금 불용처리해서 오늘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다 하는 거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이 불용액이 생긴다 하는 자체는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심도 있는 계획이 좀 있어야 되고 그 계획 이후에 예산을 편성을 받아야 되지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만들어 놨다가 안 되니까 불용 시키고 또 문제 있으면 이월 시키고 이런 예산 관리는 진짜 안 맞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6, 투·융자심사 사업 심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부지조성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지금 당초에 청하 청진지역에 할라 그러다가 지질자원연구소에서 교통상의 문제를 들어 가지고 장소를 좀 적지가 아니다, 좋은 장소로 옮겨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흥해 성곡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지금 성곡 쪽에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성곡 쪽에다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처음 애초에 청하에 청계리입니까, 하고 그쪽에 오도 쪽부터 청계리 쪽에 그 정말 최적지다 이래 가지고 시작했던 게 옮겨지면 그쪽지역에 지역주민들이 가만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쪽에는 도시녹지과에서 임업연수원 부지로 해 가지고 새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다른 용도로 예정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 이 말입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 확실한 거예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칠구

이칠구위원장

계획입니까? 뭡니까? 그것.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그래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위원장님 이것 이번에 저 시정질문할 겁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공통사항 7번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죽도 우리 사랑권 상품권 지원해줬죠?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사랑권은 1,800만 원 주차예탁, 그러니까 주차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1,400만 원 목적 외 이 부기 외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사랑권을 20장을 해 가지고 사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주차권까지 1장씩 같이 끼워 가지고 그래 한 세트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래 했다고요. 그게 사랑권보다 주차이권이 더 1,400만 원 거의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네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전체 3,000만 원 중에 주차예탁권이 1,400만 원 어느 쪽에 가든지 죽도시장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티켓을 같이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도 됩니까? 아니, 부기명은 죽도사랑권 발행 지원비인데 그렇게 주차권을 사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부기대로 쓴 것 아니잖아요. 임의로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그래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정호

이정호위원

차라리 부기를 그래 달라 그러면 죽도시장 사랑권 발행 지원비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거기에 주차지원비 1,000만 원 이렇게 부기를 별도로 올려서 해야지 주차사랑권 해 놓고는 주차지원비를 같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임의로 그렇게 쓰면 안 됩니까? 안 되죠?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집행에는 다소 조금 깨끗하지 못한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할 때는 이 부기 보고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랑권 죽도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지원해 주라고 했지 주차하는데 주차비 지원해 주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또 중앙상가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제목은 좋습니다. 공동마케팅 사업 해 놓고 전부 다 저겁니다. 공연하는 겁니다. 공연. 중앙상가는 1,600만 원도 공연이고 건국 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 이것도 공연이고 부기는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해서 여기 죽도시장은 그래도 경품행사가 이것도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2,450만 원. 가이드북을 한다든가 원산지 표시, 활성화 공모전, 규격봉투 제작 이것은 사실 사업 목적에 합목적인데.......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이 돈은 마케팅 지원사업, 죽도시장 7,000만 원하고 그 밑에 1,650만 원, 1,000만 원 있는 것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재래시장 재래상가 활성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소기업 중기청에다가 요청을 할 것 같으면 전액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지원이 된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요, 국비라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써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는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내려왔다 해서 어떤 이 보조금을 경제통상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관리하지요? 정산서 받고 다 하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받습니다. 관리를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비라 해서 마음대로 쓰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관리를 제대로, 국비는 어디 국민세금 아닙니까? 하면 그래도 공동마케팅 같으면 그래도 원산지 표시제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 다음 규격봉투, 규격박스를 해서 정말 시장이 할 수 있는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해야지, 중앙상가 건국 60주년 전부다 여기 보니까 가수 무대설치하는 이벤트 줘서 1회성으로 다 끝내 버렸어요, 하루 당일치기. 안 맞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공연하는데 1,000만 원 써서 이벤트 줘서 그게 무슨 활성화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각 상인회에다가 이런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길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라 하는 그런 연락이 오면 죽도시장이나 중앙상가에서 그 내용을 보고 계획을 세워 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상가에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중기청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경제통상과에서 얘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죽도시장이나 중앙상가에다가 이런 국비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경제통상과에서 다 안내한 것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차원 높은 그런 행사가 되고 또 차원 높은 그런 행사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 보조금 신청할 때부터 지도를 해 가지고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규격박스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지. 가수 불러서 하루 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쓰는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우리가 죽도시장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하려 합니까? 범위가. 지금 보면 아무리 재래시장 같더라도 인프라 조성하는데 장옥이라든지 포장해 준다든지 화장실을 새롭게 해 준다든지 이런 데는 활성화 시키는 게 맞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원산지 표시도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규격봉투도 마찬가지, 자기들 하는 것 없이 앞으로 더 나가면 장사 안 된다고 시에 오면 물건값 30%씩 보조해줘야 장사 더 잘 되지.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저희들 죽도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내년도에는 최대한 억제를 할려고 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죽도시장 투어 그렇게 한번 해 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면 자기들이 이제는 자기들 돈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계속하면 죽도시장 목만 죽 빼고 장사 안 돼 죽습니다, 장사 안 돼 죽습니다 하면 정말로 물건값 30% 디시해서 30% 보조해 줄게 이래야 물건 잘 팔릴 것 아닙니까? 인프라 조성이.......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하는 그런 일은.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해서 하는 거지만 거기다가 가이드북 하는 것 집으로 날라 오데요. 오는 집도 있고 이랬을 건데 보니까 누구를 위한 가이드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부담 해 놓은 영수를 보니까 이해가 갑디다마는 거기에 크게 무슨 시장하고 사진 내고 한 것은 아마 자부담 냈는 사람은 안 내줬겠습니까, 그지요?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외 사람들 보면 가게이름 전화번호 딱 찍어놓으면 끝이. 가이드북의 역할이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상인연합회나 광고회사서도 돈만 주면 그런 책자내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백배 즐기기인가 그 책 아닙니까? 이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종류가 죽도시장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여기 영수 보니까 백배 즐기기인가 그것 같은데.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그것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게 집에 왔는 것 그냥 봤는데 보니까 그런 것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 상인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에서 지원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아이템 안 낸 것 우리 시에서 투어버스를 한 번 내주고 하니까 장사 수익률이 있더라, 상인회가 무엇 때문에 조성해 있습니까? 그러면 상인회에서 작년에는 30대 시에서 보조했는데 적어도 올해는 우리가 20대로 자부담해 가지고 더 돌리겠다는 등 이런 자꾸 활성화 자기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규격봉투 같은 것도 이것 해 놓으면 내년에 목 안 빼겠습니까? 그러면 단 조건이 올해 이렇게 해보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내년에는 당신들이 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는 인프라 조성이나 이런 데 불편함이 재래시장에 고객이 가서 대형마트보다는 청결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니까 우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수산물도 위생적으로는 상인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강요를 하면서 지원해 주면서 그것도 바뀌게끔 해야 되지, 지금은 해마다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죽도시장만 재래시장 아니거든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른 시장으로 확대해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정말 마케팅이라든지 돈 안 들이는 친절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 아니고는 시에서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구책을 좀 많이 내놓도록 그런 부분 안 하면 정말 시장이 못 살아납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 남을려 해야지.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8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이정호 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시에서 분기에 1,000만 원씩 4,000만 원 지원하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아까 강학중 위원 얘기했듯이 형평성에 정말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장사 잘 되고 하는 데는 계속 지원이 많이 가고 예를 들어서 오천시장이나 흥해시장 이런 데, 오천시장도 사실 장날 되면 터져 나갑니다. 그렇게 많아도 세외수입으로 다 임대료 다 받으면서 화장실은 지원 안 해 줍니다. 주민들 상인회에서 자기네들 돈 각출해서 전기세, 수도세 다 냅니다, 화장지부터 해서.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화장실은 상인들 보고 돈 내라 이러고, 여기 죽도시장 우리 시에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없는 데는 시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이래 가지고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지요? 거기도 오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날 정말 터져 나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 화장지며 상수도 요금부터 해서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 쓰는 임대료는 받으면서 화장실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상인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요. 지원을 하면 그런 데도 지원을 같이 해줘야지요. 과장 지원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같이 안 해 주든지. 여기도 죽도상인회에서 자기네들 돈 버는데 상인들이 돈내서 관리를 하든지, 본 위원의 의견 어떠십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오천하고 흥해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형평에 하면 같이 지원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상인회 보고 너희가 재래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활성화 되니까 차라리 너희 부담하라 해서 아예 예산을 안 올리든지, 올리면 같이 해 주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내년도에는 같이 지원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됐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나중에 얘기하려니까 성질 급해서 안 되겠다. 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던 것 중단하고요, 자꾸 자구책 마련하도록 자기네들 관리하도록 하고 흥해나 오천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시작할 때 지원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도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 주고, 그 다음 스스로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무슨 죽도시장 솔직히 한 번 두 번입니까? 이게. 제일 처음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자구책 마련하고, 한 번 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면 좋은 효과가 나오면 자기네들 이익 창출되면 전부다 포항시민 다 나눴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내년도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래 놓고는 또 예산 올라오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갑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냉혹한 판단하셔 가지고 많은 주문들을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정말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되던 이 문제를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고, 그 다음 상인회에다가 시장 상인들한테 자꾸 계몽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그 분들이 이해가 가능토록 그것하는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김성조 위원.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154㎸ 흥해분기 송전탑 및 노선 설치 반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기점이 확실히 잘 모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였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이 건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안 했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안 드렸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민원처리가 미흡해서 그런데요, 우리 지역민이 최소한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제2의 경주지역에 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159명 이렇게 대책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통보만 해 줘서 종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인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이 송전선로는 지금 현재 우현사거리 포항변전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세화고등학교 있는 골짜기로 올라가 가지고 흥해 의현마을 그 고개를 타고 신항만까지 가는 송전선로입니다. 선로고, 신항만에 어차피 기업체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기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변전소를 하나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우현사거리 옆에 있는 한신공영아파트 그 안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세화고등학교 그 골짜기로 해 가지고 의현마을까지 거기 가서 산 정상으로 해 가지고 신항만까지 가는 그 선로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심각한데, 지금 현재 계속 민원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는 잠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계속 그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시에서는 그 이상의 여기 나와 있는 그 이후에는 별로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선로변경하고 그 다음에 지중화 안 됩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지중화를 했을 때는 돈이 한 열 배 정도 들어간답니다. 거기는 지중화를 하면 km당 5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중화를 했을 때는 저희 시보고 상당한 많은 부담을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도 지중화를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전체 사업비의 50%를 포항시가 부담을 해라, 그러면 km당 한 25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km 되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10km 정도 되기 때문에 몇 백억 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억지로 지중화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성조

김성조위원

대형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중재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전탑 하면 가슴 아픈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지금 경주시 안강읍 하고도 한국전력공사 하고 대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계는 원만히 협의가 됐거든요. 선로가 거의 90%까지 됐어요. 전선까지 공급이 다 되었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의 과장님이나 지금 국장 안 계시는데 주문하고 싶어요. 왜 한국전력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지역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옛날에 혐오시설이라 했지요, 요즘은 기피시설이라 그럽니다. 누구나 재산권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굉장하게 예민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기피시설이 온다면 당연히 그 응당에 반대급부를 줘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 포항시에는 산업단지에 필요하겠지만 주민이 봤을 때는 지붕위로 송전선로 지나 간다는 것은 누가 반가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얻은 금액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얻어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돈 벌어 먹으면서 우리 시민들 피해를 보라 하노, 그것은 안 되잖아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여기도 보상하고 다 나갑니다.

이상범위원

보상이 아니고 간접적인 피해보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적으로 그런 데도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왜 물러섭니까? 저쪽 편에 어디 보니까 지중화 하데요. 지중화 했습니다, 시설을. 자기네들 돈 벌어다 환원해 준 적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에너지 담당하시면서 한국전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과장님, 송전선로가 정확하게 어디서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왜 흥해가 들어가요?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전기가 신항만에 전기가 가야 되거든요.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민원접수된 서류하고 처리 과정들을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0항, 아,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12번 특수시책사업 테마관광 열차운행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다른 지역에서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서 관광객이 우리 포항에 와가지고 죽도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2시간 이상 머무르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관광할 때 그때 필요한 관광버스비를 지원해 줍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포항역에서 열차를 내려서 거기에 버스를 대기했다가 관광객 태워서 죽도시장으로 갑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보경사도 가고 오어사도 가고.

조진위원

관광목적으로 버스를 돌린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우리 지역에서......

조진위원

그래서 돌아와서 2시간 만에 다시 열차 타고 돌아가는데 버스비를 임차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임차료를 줍니까? 우리는 그러면 결국 지원은 버스회사에다가 돈을 주는 거네요? 버스를 빌리고. 그 다음 60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계속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조진위원

여기 보니까 오천시장부터 해서 죽도 죽 해서 상대시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화장실도 고쳐 주고 간판도 세워주고 하는 이 사업들은 시장은 다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시장이든.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는 시장은 해 주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되고.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저희들 시 관내에 50여 개 60개 가까이 됩니다.

조진위원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시장이?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57·8개.

조진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조진위원

여기는 자부담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자부담 10%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조진위원

10%는 자부담하도록 돼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조진위원

상인회 구성된 이런 부분도 지금 해당되지 않는 시장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포항시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포항에 있는 모든 시장에다가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경로를 통하든 읍·면·동을 통한다든지 해서 조사를 해서 상인회를 구성하고 10% 자부담 하면 왜 이러한 시설보수를 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십시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거의 빠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진위원

아무 것도 안 한 시장이 많은 데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57·8개 되는데요.

조진위원

본 위원 관내는 아무 데도 안 합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만 해 달라 이게 아니고, 포항시 전 시장에다가 누구한테든지 해서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조사를 시켜서 상인회를 구성하고 10% 자부담 하면 큰 것은 아니더라도 수리를 보수하거나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신청을 받아서 고루 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꼭 좀 추진해 보십시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동일 건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 이 내용 보셨습니까? 20004년도에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 내용 용역해 가지고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봤지요? 2006년도에도 재래시장 육성 계획 경제산업국에서 만든 내용 알고 계시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어떻게 대부분 리모델링 해 주겠다, 앞으로 환경개선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다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왜 보고했느냐 하니까 재래시장이 대형마트하고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려 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시가 나서서 재래시장 가서 다 이야기 해줬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을 또 발 빠르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말아버리고, 아까 죽도시장 얘기했는데 죽도시장에는 그런 계획도 없는 예산들을 막 갖다 우리 포항 말로 퍼부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도 없는 사업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요, 형산시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형산시장 무엇 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관내에 보면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죽도시장 다음으로 사설시장, 여기 보면 사설과 공설시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과장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점포수가 50개수가 넘는 곳이 재래시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래시장을 육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미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순서적으로 해줘야 되지, 같은 지역에 있는 시장을 어떤 지역에는 말이지 간판이라도 해 주고 아니면 앞에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고 하는데, 어떤 시장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도 해 주는 것이 없어요. 아니 다 있다니까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저희들 새로 조사를 해보고 어려운 데가 있으면 필요한 사항부터 시설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보고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용역 96억까지 합니다, 1년에. 96억까지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 자체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우리 깨놓고 이야기하면 담당자나 과장이 마음만 먹으면 막 갖다 주고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주고 용역이 뭐 필요합니까? 이게. 앞으로 용역비 아니면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내놓은 모든 자료들 본 위원이 발표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오셔서 제대로 좀 잡으세요. 좀 잡고, 뭔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아무리 그렇지만 무슨 배추장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시겠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대로 좀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과장님, 전체 형평성 있게 예산이 골고루 재래시장마다 골고루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별도 조사를 해서 나중에 현재 실태를 감사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서 간담회 시에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발언권 못 줍니다. 이 건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틀리는 겁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재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5월까지 2,200명 유치가 되었지요? 혹 버스 갈 때에 누가 여기 직원들 투어 하는 분들 따라갑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저희들 계속 나가고 자원봉사자들이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그럴 때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다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흥해 한번 내려 봤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흥해는 안 해 봤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안 내려 봤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흥해도 흥해 나름대로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2,200명을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돼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별도 인원을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한번 투어하고 그 다음에 버립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관리를 해서 계속 우리 포항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남

홍필남위원

저는 운영 면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화장실 관계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2008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성비 비율이 맞습니까?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저희들 설계 최근에 한 것은 성비율을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다 돼 있습니까? 그리고 다 되어 있으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나 타 지역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요즘은 양성평등이라 해서 남성화장실에 하나쯤은 아기기저귀대를 설치해 놓습니다. 애기아빠가 가서 아기를 이렇게 기저귀를 갈도록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에도 조금 앞서가고 선진일류도시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앞으로 개보수를 할 때는 남성화장실에도 아기기저귀대를 하나씩 설치를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61번 넘어갑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외 자매도시 간 교류실적에 대해서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아까 이재진 위원이 모두발언에서 조금 언급한 것 같은데 연수해 가면서 비용을 엔화로 줍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줍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원화로 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지금 경비 이게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1인당 얼만데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29만 원 정도.

학중

강학중위원

지금 29만 원이고 2009년 1월 5일까지는 51만 원 돈 치는데.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51만 원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방 임차를 후꾸오까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전체를 계상해서 51만 원 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요, 지금 사업비에 지급된 돈을 보면 이것을 엔화 나누기 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하면 2009년 1월 12일 이후부터 이때부터 간 사람은 29만 원이고 그 전에 간 사람은 51만 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기준이 뭐가 있나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엔화가 특별히 떨어진 시기도 아니거든요, 1월 초부터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까다로운 것 물었나.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는 전체 출장여비를 많이 적용을 했고, 저희들 그후로는 쌀이라든가 반찬거리를......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말은 안 맞은 것 같고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실지로 나오는 여비를 다 주려 하면.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날짜를 보면 연도라도 그냥 봅시다. ‘09년 1월 5일하고 ’09년 1월 12일하고 며칠 상간입니다. 불과 일주일 상간입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일주일 상간 한 사람 차이에 불과 일주일 만에 59만 원을 받고 한 팀은 51만 원 받고 29만 원 받는다 하는 게 그 기준이 있나 그런 뜻입니다. 그것으로서는 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용이 좀 들든 어떻든 간에 형평성에 맞추려 하면 아마 우리가 엔화를 기준금액으로 해서 바꿔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 엔화를 지금 29만 원 받은 사람이 100엔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었습니다. 저기 가서 다른 데 늦게 가면 80엔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생활하는 데는 차이가 나거든요. 자부담도 차이가 나고 하니까, 엔화 기준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엔화로 우리가 바꿔 주는 게 아니면 그때 출발할 당시에 엔화 기준으로 방법으로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이 업무를 일본T/F팀하고 전체 교육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하고 또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금액 50만 원하고 29만 원 하고 그 차이를 나중에 제가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엔화금액으로 주는 것이 보편타당하지 않겠느냐, 연초에 가는 사람, 연말에 가는 사람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같이 환율이 널뛰기를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은행 고시가격으로 주면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느냐, 엔화 200엔화를 주든 300엔화를 주든 정해 놓으면 좀 불평불만이 줄어들 소지가 안 있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서 시행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런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이것은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말씀을.

학중

강학중위원

예,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서 가뜩이나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이 돈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아무리 체험연수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 거기서도 편중이 생기니까 최소한의 그런 불편을 없애도록 과장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해 드리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 우리 포항시와 일본, 미국, 중국 등 자매결연 우호 친선도시 10개 도시 정도 되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과연 우리 시가 결연을 통해서 실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때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지금 다른 도시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른 도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시라도 도나 다른 지역도 다 그런 추세가 돼 있고.

재진

이재진위원

잃는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정부차원에서 할 수 없는 외교역할이라든가 서로 나라 간에 그런 교류라든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이라든가 어떻게 얼마 만큼 득이 된다 하는 표현을 하기가 어렵지만......

재진

이재진위원

득이 많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자, 그러면 자매결연 도시나 우호친선 도시라 해놓고 매년 동안 상호경제, 학술, 체육 등에 아무런 교류 없이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 맺지 않는 것보다 못한 느낌도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특히 경제적인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해 놓고 난 뒤에 계속 발전하고 돼야 되는데, 그게 상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미흡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전에 교류를 했던 것을 어느 날 교류를 그만하자 하는 것은 어렵고 조금씩 조금씩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62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지원 실적에 대해서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 50%를 도시가스가 부담을 합니다.

조진위원

압니다. 알고요, 개인부담이 있고 우리 시의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경합이 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 정하느냐는 거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쪽에서 금액 환산을 해봅니다. 금액 환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주는 돈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판단해 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연내에 다해 준다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 해 줄 것 아닙니까? 물론 연차적으로 가면 순서가 다 돌아가겠지만 먼저 경합이 되었을 때 어떤 심의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야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62번 항목에요, 739쪽하고 740쪽에 나와 있는 53개 이것은 올해 다 해 줄 계획입니다.

조진위원

해 주는데 신청이 그러면 53개 다입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조진위원

더 들어온 데 없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더 들어온 데 없습니다.

조진위원

이게 다입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연초에 공문이 내려가 가지고 올해 들어온 것 전체 명단을 내놓고 저희들 계획은 이것보다도 더 할 계획입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뒤의 일이고 예산이 있어야 더하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산 있습니다.

조진위원

있어요? 예산 얼마지요, 올해 확보된 게 5억 아니에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조진위원

5억 가지고 다 됩니까? 이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다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우리가 도시가스가 포항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은 100m 구간에 30세대 이상이면 자기네들이 다해 주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조진위원

100m 거리에 신청 가구 수가 30세대 이상이면 도시가스에서 해 주거든요. 미달이었을 때는 안 해 주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조진위원

이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이에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조진위원

100m 이내 30가구가 안 되는 집들입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도시가스에서는 경제적인 그것을 가스 앞으로 팔아먹을 것하고......

조진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니까요. 100m 거리 안에 30세대 이상이 안 되면 도시가스 안 넣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집 20집 해서는 안 되니까 도시가스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 주니까 우리가 결국 포항시가 지원해 주면서까지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100m 이내 30가구 안 되는 집들입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100m가도 아니고 200m도 있고.

조진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m면 60가구 이상이 돼야 되겠지요. 300m면 90가구, 그런 기준에 미달되는 집들입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조진위원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만약에 100m 이내 30가구 이상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지원해 줬다, 그러면 포항도시가스 그냥 돈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포항도시가스에 그냥 그 사람들한테 돈 갖다 공짜로 주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할 때는 얘기한 대로 포항도시가스에서 자체에서 안 해 주는 기준상 해 줄 수 없는 곳에만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원을. 지금까지는 신청 받은 곳은 다 올 내로 할 계획으로 있다, 자신 있습니까? 더 없어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지금 이외에도 신청이 더 들어오면 더 해 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아니 예산이 남아 있어요? 오천읍에 가면 용산에 보광주택이라고 있어요 아파트. 알아요? 용산.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안 해 봤습니다.

조진위원

그것 신청 들어왔어요? 오천 용산 보광아파트.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진위원

없는데 여기 암만 봐도, 거기 신청했을 텐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오천 용덕.

조진위원

용덕이 아니고요, 용산리 없잖아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그 저희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진위원

그 확인해 보시고 신청이 들어왔는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왜 여기 빠져있는지 그 한 번 확인한 뒤에 연락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오천 용산 보광주택 확인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례 제정된 거죠?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지금 검토 중인 것 말고 검토 중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 우리 현재 지원을 했는 1번부터 8항까지 현황보고를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 이건 분명히 이것 우리가 예산을 10억으로 해서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올해 예산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 전에 조진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중요한 겁니다. 도시가스 자체에서 해줘야 될 그 관 외의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실시 했는 내용 전체적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고 검토 중인 것도 마찬가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위원회에다가 감사기간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3, 기업유치 MOU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4, 에너지관련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예,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가스충전소는 대상 업소가 30군데인데 단속을 8건을 했네요. 그런데 유사석유판매업소는 단속대상은 33, 단속건수도 33........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유사석유판매업소 하는 거는 사실상 단속대상 하는 게 없습니다.

조진위원

명확하게 안 나온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안 된 걸로 보고 단속한 것만 대상으로 봤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사용자를 4명을 단속했는데 그런데 대상을 4명하면 안 되죠. 대상은 없죠. 사용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대상 자체가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유념을 좀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좀 적어 주시고......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진위원

실제로 유사석유판매업소는 많잖아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에 적발 됐는 데가 33군데입니다.

조진위원

단속 한 번씩 합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자주합니다. 자주하고 단속......

조진위원

자주해도 계속 생기던데요? 갈수록 늘어나더라고요, 페인트 이래서.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경제적으로 기름값이 좀 많이 올라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조진위원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하세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없애 나가야죠.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다음은 65, 중앙상가거리 조성 후 유지보수 현황 및 재해예방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필남

홍필남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상가에 지금 화재예방이 무방비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뭐 무방비는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소방서하고 협의도 하고 소방서에서는 또 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으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조금 지장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시의 입장은 만약에 저희들이 시에서 했는 어떤 시설로 해 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부수고라도 들어가도록......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 보면 실개천으로 인해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그건 보는 관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실개천에 있는 나무가 부러진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무가 부러져도 좋으니까 소방차가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그래해 놨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고 소방차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시설이 훼손되어도 괜찮다 라는 겁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그게 구간이 소방차가 들어가는 항상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소방서에서 지도를 펴놓고 실지로 연습하고 현장에서 연습하고 하기 때문에.......

필남

홍필남위원

연습하면 뭐 합니까, 얼마 전에 불이 나 가지고 지금 또 사고가 났는데.....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얼마 전에 불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로 하고 어떤 시설물 때문에 차가 늦게 들어갔다든가 그런 건 근래에는 없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게 2009년 2월 5일인데.......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2월 5일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그때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실개천을 했기 때문에 소방차가 늦게 들어갔다든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실개천 때문에......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필남

홍필남위원

일찍 출동을 해도 실개천 때문에 차가 빨리 진압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물 날림 보완공사를 했는데 2009년 1월 금년도 1월 달에 했다 그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물이 날리거든요. 물이 날리고 밤에는 조명등이 들어가 가지고 보기가 그 나름대로 괜찮은데 낮에는 굉장히 그게 흉물스럽습니다. 그런 거를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지역여건 상 또 바람이 조금 심하게 불면 물이 날리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없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가동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보기 좋은 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의 한계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는 거는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보시고 전반적으로 이것 진짜 문제가 있고 물 날림이 많아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서 욕설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고 화재 예방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벽천공사 관련입니다. 중앙상가를 가면 그 폭포가 얼굴입니다. 타지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오고 있지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폭포수 뒤편의 건물이 아주 더럽습니다.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 뒷 건물도 좀 정리하시고 그러면 시내에서 역전방향에서 내리면 폭포를 쳐다봅니다. 그 민드리하게 물만 쭉 내려옵니다. 이래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위쪽에다 중앙상가 이래서 뭐 예산 많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조형물이라도 멋있게 하나 설치해서 뭔가 상징적으로 공사가 벽천이 폭포가 되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저는 벽천공사를 할 때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예술작품인데 예술작품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해서 안 되거든요. 순수 예술가의 그 뜻에 맡겨서 작품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도로 한가운데, 도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대로 될라 그럴 것 같으면 공모를 하든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런 게 좋은 물건을 만들 수가 안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고 또 한계가 있는 게 그 밑에는 벽천을 만들어 놨는 그 밑에는 전신주가 없는 거리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도란스입니까, 그런 게 꽉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했는 게 그 벽천을 만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중앙상가 입구인데 도시미관을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과장님 아까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지금 대상조건을 충족되지 않은 데 지원하면 안 됩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원래는 도시가스에서 영업하는 겁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지원 자체의 조건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족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중앙상가 말입니다, 중앙상가를 우리 현장 갔을 때 소방차가 전혀 하자 없이 다닐 수 있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이 신문에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신문 2월 달 기사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 그 자체가 개선되기 전의 얘기입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충분히 소방차가 출입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족되어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저희들 데크, 목재로 되어 있는 게 일부, 그러니까 소방차가 이 도로 전체를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와 가지고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목재를 깨어져도 좋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걸 과장님께서 가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경우라도 유사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필남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개천 조성해 놔 놓고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그 재해대책도 없이 해 가지고 사고 나면 그 예산 전부 다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강학중 위원 말씀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전반기 때 이것 실개천할 때 현장 갔을 때 방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리고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재정비, 이것까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전반기 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 가서 지적 했는 사항입니다. 만약 그게 안 지켜진다 하면 그것을 무시한 사항이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국장 답변하시겠어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업무를 좀 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그 이후에 소방서하고 저희들 실무자하고 만나 가지고 그때 핵심적인 사항이 뭐고 하면 진입하는데 차량 진입을 못 하도록 볼라드를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걸 이동식으로 교체를 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별 차질 없이 물론 가다가 보면 시설물이 조금 예를 들어서 나무 데크 같은 게 좀 파손될 경우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전체가 부서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국장님 저희가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물론 그 대책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걸 예측을 해서 그런 재료를 갖다가 목재를 사용 안 해야죠. 다른 걸 사용해서 소방차가 드나들어도 관계없도록 사전에 그렇게.......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그런데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그 목재가 굳이 파손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혹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괜찮다고 판단하는데 소방서에서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중앙상가 진입하는데는 중간골목으로 해서 진입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재 났을 때 아마 차량진입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는지 그건 내 모르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불났을 때 데크 다 부서지고 아래 내가 소방서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던데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 소방서하고 전에 협의를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국장님 지금 영남병원 골목 있지요. 포항시네마 가는 그 골목부터 구 역파까지 골목 없어요. 다 한 블록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불났다 이러면 그 골목으로 들어가든 역파 앞으로 가든 들어가야 되는데 가는데 데크가 부서져 가지고 차가 진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아니, 데크가......

조진위원

내려앉는다니까요, 데크가.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물론 입구에 건물 앞에 사다리로 올라, 보통 소방호수가 100m, 200m 다 되고 이렇게 해서 그 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에 큰 위험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 답변되었습니다. 과장님 화재 대책을 세워서 마찬가지 이것도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위원들 염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런 것 중요합니다. 시민들 안위의 문제고 인명에 대한 피해,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금 국장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위원들이 지금 현재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진

이환진경제통상과장

고맙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및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남·북구청,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와 자료를 보충한 새마을봉사과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