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동덕입니다. 추정환 시설과장입니다. 김용구 하수도과장입니다. 하영길 하수재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평소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각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과 소관 중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토지보상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 해소와 낙후지역에 공공복지시설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515억 원으로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15억 원을 투입하여 92필지 83,521㎡를 보상하였으며, 올해에는 120억 원을 투입하여 67필지 46,329㎡를 보상 계획으로 59필 44,362㎡ 117억 보상완료 하였고, 잔여 8필지 1,967㎡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입니다. 남구 상도동 뱃머리마을에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부지 62,310㎡, 건축 연면적 13,000㎡의 노인복지, 여성문화, 자원봉사자회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종합문화센터를 2011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완료하고, 12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 258억 원 중 일부를 확보하여 2009년도 11월까지 공사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시설 처리 사업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향상과 방류수 수질기능 강화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개선하고자 총 사업비 251억 원으로 올해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까지 87억 원의 사업비로 침전지 및 생물반응조 등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시행하였고, 올해 164억 원을 투입하여 Bio-SAC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형산강 및 연안해역의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죽장 소규모 하수도 설치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오수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죽장 입암, 상옥리에 총 사업비 105억 원으로 관로 8.8km, 하수처리장 2개소를 2011년까지 설치토록 하겠으며, 현재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죽천2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5호선 개설입니다.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요구사업으로 연장 75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2010년까지 개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장량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총 사업비 597억 원으로 2004년도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77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 토지보상 및 처리장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282억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에 구조물 공사 및 중계펌프장 2개소, 차집관로 9.1km를 매설하여 2010년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대보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호미곶 관광단지 조성을 따른 대보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2012년까지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4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는 경상북도에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에는 호미곶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편입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내년에 공사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717억 원으로 2013년까지 준공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민간제안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올해에는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 검토 후 향후 실시협약 체결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죽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오거리 구 청룡회관 일원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죽도빗물배수펌프장, 영흥간이빗물배수펌프장, 배수관거 신설 및 개량을 위하여 총 사업비 362억 원으로 2004년에 착공하여, 2010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05억 원을 투입하여 죽도펌프장 부지매입 및 지하 구조물공사, 건축철골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140억 원을 투입하여 죽도빗물배수펌프장을 준공하면, 2010년부터는 펌프장이 가동되어 죽도동 구 청룡회관 및 오거리 일대의 침수는 완전 해소될 것입니다. 향후 117억 원의 예산으로 영흥간이 빗물펌프장과 배수관거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18쪽, 포항 하수관거 두호, 학산 정비사업입니다. 우·오수 분리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두호, 학산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45km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22억 원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18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24km를 정비하였고, 향후계획으로 204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21km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흥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우·오수 분리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흥해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64km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58억 원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95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55km를 정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63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포항시 하수관거 ’07 BTL 정비 사업입니다. ’07 BTL 정비사업은 민간 유휴 자금을 공공투자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중앙동 외 6개동의 일원의 하수관거 99.8km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152억 원으로 2009년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실시협약 체결 후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하고, 향후계획으로는 1,145억 원의 민자예산으로 하수관거정비 99.8K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포항시 하수관거 ’09 BTL 정비 사업입니다. ’09 BTL 정비사업은 민간 유휴 자금을 공공투자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대잠동 외 2개동 일원의 하수관거 56.3km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772억 원으로 2009년 착공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및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고, 향후계획으로는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 후 766억 원의 민자로 56.3K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를 1일 10만톤을 생산하여 포스코에 5만톤, 철강공단에 5만톤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15억 원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8월 민자사업 양해각서를 포항시, 가칭 (주)P-WATERS와 MOU를 체결하였고, 2009년 6월 민자사업계획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0년 1월 민간투자사업시행자 확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6월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 수자원 확보로 장기적인 용수부족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소화조 효율개선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입니다. 런던 협약 ’96의정서 발효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 향후 전면금지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유기성 폐기물 통합처리를 위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과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내 소화조 효율개선 1일 1,500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1일 100톤 설치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42억 원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6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시행 중이며, 2009년 5월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예산 협의도 환경부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7월에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9월에 제안서 접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의뢰 예정이며, 2010년 7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자립형 하수처리장 운영과 해양생태복원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렇습니다. 모든 정비나 사업이나 사업기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사업기간 이것은 기간을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용역설계를 할 때는 용역설계에서 공기를 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행부서하고 공기를 산정해서 공기를 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펌프장 같은 경우는 공기를 빨리 짧게 해줘야, 피해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루라도. 그래서 공기가 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업자가 제일 처음에 공기가 짧으면 빨리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결국에 늦게 늦게 해서 착공을 늦게 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뭔가 비가 오면 침수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온다, 이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 공기를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대한 공기산정을 해서 꼭 필요한 공기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저쪽에 두호동이나 저런 데 가면 관거사업관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 줘야지, 이게 오래 감으로 인해서 겨울에 조금 덜한데 여름 되면 더 민원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공기를 짧게 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재원의 확보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줘야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산정을 똑바로 해서 공기를 하여튼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만 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가 보면 날씨가 좋고,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안 합니다. 공사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안의 구조물이 양생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 뭔가 예를 들어 인력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 한다, 이런 경우가 나오고 소장 답변이 그것은 틀리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재도 구매가 잘못돼서 이렇게 늦어지는 수도 있다 우리가 듣는다 말이요, 우리가.

그런 문제는.

그래서 이런 공기를 길게 주니까 결국에 뭐냐, 느젓합니다, 그 분들. 그래서 빨리 뭔가 기자재도 사전에 준비하고 인력도 사전에 준비하고 해서 빨리 빨리 추진하면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빨리 공기도 좀 짧게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주문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고요, 본 위원은 뱃머리마을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는 지난번에 소장 보고할 때는 2010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1년이 더 지나가도록 돼 있는데 왜 1년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70억 잡아서 설계비하고 빼버리고 257억 소요되는 걸로 예측사업을 그런 식으로 표준단가를 정해서 곱하기 해서 면적 해서 나가니까 257억 나오는데 예산만 다 확보되면 공기가 1년 정도 하면 끝나는데 이번 추경 때 착공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댕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소장께서 내년에는 다 준공한다 하면 우리 위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더욱이 노인들 출입할 곳이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게 되면 또 1년 늦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올 추경 때 착공되도록 예산확보하고 2010년 본 예산만 확보 다 되면 내년 말까지 마칠 수도 있습니다.

2011년에는 틀림없이 다 됩니까?

예산확보 되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복합용도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문제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충분히 우리가 상의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들하고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육상으로 앞으로 처리하는 계획은 돼 있습니까? 육상처리. 왜냐하면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처리할려면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를 육성으로 처리할 기본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 소화조 개선사업하고 하수슬러지 시설사업하고 그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축산폐수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수, 농수 폐수하고 음식물 폐수하고 다 같이 섞어서 소화조에 넣어서 한 후에 그 다음에 건조화 해서 건조화된 찌꺼기는 화력발전소에 저희들이 버리도록 환경부하고 최종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착수해서 언제 끝납니까?

우리 계획은 올해 추진계획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7월 달에 민자사업 제안을 받아서 올해 9월 달에 공공투자센터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투자센터에 설계심의를 의뢰하고 2010년 1월에서 4월까지 그 다음에 제삼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삼자 공고는 공개경쟁입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2010년 10월 착공해서 2012년 12월경에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는 틀림없지요?

이것은 환경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이것은 순서대로 저희들이 계획 잡은 대로 별 이상 없습니다.

런던 '96 협약에 의거 앞으로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걸로 믿습니다. 소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자 없도록금......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포항시 하수처리장이 앞으로 계획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총 몇 개가 됩니까?

지금 마을단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흥해, 구룡포, 본 상대동하고 앞으로 소규모가 많이 생깁니다. 대보, 청하, 기계, 죽장, 상옥 지금 추진 중인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우리가 마을단위 하수도 그래서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대보나 기계, 청하, 신광, 죽장 그 다음에 장기입니까, 이런 데는 이 정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어가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소규모로 가능한 부분은 소규모로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여기 하수관거사업하고 하수처리장 사업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또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포항시비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하수처리 비용을 적게 부담해도 되지만 민자사업은 그 분들의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포항시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걷어서 주는 것이 그 대신 국비가 70% 이상 국비를 부담하고 우리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우리 포항시 같으면 전역에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비용부담은......

그 계획이 잘못됐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1·2천 가구 있는데 수백억을 투자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것은 현장.......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 돼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어떻게 됐든 우리 포항시민들이 다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은 나중에 비용부담이 많을 경우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수처리장마다 인원이 얼마나 지금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상당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비용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부담들이 그게 곧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소규모로 가능한 데는 소규모로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장량하수처리장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2010년 7월요.

맞습니까?

내년도 7월, 원래에 당초에 4월 달이었는데 토지보상 안 되어 가지고 수용하는 바람에 한 3개월 늦었습니다. 내년 7월 달 준공입니다.

내년 7월 준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에 그때 완공예정이면 원래는 올해 완공 예정이었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당초부터 내년 4월 완공계획이었습니다.

영일만 신항 개항과 이렇게 그 일자를 비슷하게 맞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항이후에 하수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네요, 그지요? 지금 공단부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연료전지, 강림중공업입니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영일만항 개항하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한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자체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큰 공장은.

결국에 나중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공업용수는 자체 처리하고 나중에 만약에 공단이 들어서서 일부 관리사라든지 이런 데 생활하수는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당기도록 돼 있습니다.

영일만항하고는 연결이 되었지요? 연결하는 거지요? 개항을 하잖아요, 처리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탱크 묻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화조 묻지 않아도 될 일을 기한 몇 개월 늦어 가지고 정화조 묻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소장님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정화조를 몇 개월 아니면 묻지 않아도 될 것을 비용부담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고 영일만......

아, 참 내 누가 묻든 간에.

당초부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식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량하수처리장 할 때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을 당겨서 그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지요. 향후에 그 부분에 어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화조를 묻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돈이 두 번 세 번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빨리 처리를 하십시오.

예.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에 있어 가지고 270억 전액 시비인데 중앙부처하고 국비 협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를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차원에서는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여기 각 부서마다 노인복지회관 담당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협의라든가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우리는 건설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부서에 협의해 보거나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은 통합되었는데 당초에는 부서마다 다 국비가 조금씩 붙어 있었습니다. 일부 있는데 협의를 해서 해당되는 부서 노인복지 부서 같으면 사회과 이런 데 다시 협의를 해서 좀 국비 따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총괄 건축부서라서 협의가 안 되었겠지만 어떻든 간에 각 부서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소화조 효율개선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이 이제 전체 같이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겁니까? 한꺼번에 묶어져서.

음식폐수하고 우리 하수 농축폐수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소화조에 넣어서 가스발생 시키고 찌꺼기 나오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아니요, 같이 하게 되면 지금 2001년도부터는 전면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12월 말 준공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기를 맞추겠습니다.

12년 12월로 준공이 돼 있는데 2011년부터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2012년 12월까지 준공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한테 이따가.

이것은 가능하도록 공기를 맞추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비는 얼마고,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 1,42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은 얼마고,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얼마 되는지 그것 구분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즉답이 안 되면 과장한테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죽도배수펌프장 설치공사하고 있지요?

예.

언제까지 합니까?

그것 지금 본 펌프장은 내년도 우기 전에 마칩니다.

지금 오거리 로터리 쪽에 그쪽은요?

구 청룡회관하는 그것은 내년.

하고 오거리 쪽에서 뭡니까, 송도로 나가는 공사 마무리 되었습니까?

아, 그것은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오거리 보면 화단조경하고 다 파손시켜 놓고 많은 나무가 절두 했는데 사전에 어떤 조율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파괴 안 합니다.

파괴한 게 아니고 화단조경하고 시설물을 다 걷어내고 그러면 다시 시설합니까?

예, 다시 만듭니다.

다시 재식합니까?

예.

그러면 예산 기존의 수목이라든지 시설물을 다 철거를 했던데.

일부 조금만 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물론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그랬는데.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2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히 과장님 업무과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 사항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업무과는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회계 관계를 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정하는 담당부서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추정환입니다.

시설과 소관 감사자료는 289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28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실시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불용현황, 공통사항 6번, 공통사항 9번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승훈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불용현황을 보면 청하 하수처리장 건설해 갖고 2억 4,6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네요.

예.

그 보니까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계획을 설립할 때 최초에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가 없었습니까?

예, 당초에는 청하부분을 갖다가 일반재정사업으로 할라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기계와 청하를 합해 가지고 민자사업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안 하고 민자로.....

사전에 이런 것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간투자 사업할 것인지 충분히 의논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좀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검토가 미리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편성 상에 합목적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하 하수처리장에 이게 금액이 얼마죠, 총 사업비가.

청하 하수처리장이.......

아니오, 지금 여기에 2억 4,600입니까?

2억 4,600입니다.

2억 4,600은 당초 교육은 이 금액은 이게 아니죠?

지금 청하, 지금 하는 전체 사업비는 최하 한 30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할 예산입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한승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전반적인 문제를 여기 내용을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 전체내용을.......

새마을회관요?

아니오, 밑에 전체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물가변동 관계 없고......

아니오, 물가변동도 한 번 받아봐야 됩니다. 양이 그렇게 많습니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않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6번, 도급액 1억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에 관련해서 한 가지 주문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하도급 현황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한 60% 정도는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우리 조례 제정된 만큼 우리 지역업체가 정말 몇 개 부분 빼고는 대부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금 적극적인 권장을 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예, 그런데 요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타지 업체가 입찰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포항업체에 하도급 주자고 권유는 많이 하거든요. 강제성은 없지만 권유를 최대한 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9번에 다수인 민원 현황에서 말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환호동 511번지, 환여2중계펌프장 위치가 환호동사무소 앞 거기 맞지요?

예, 당초에 동사무소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는 주민, 앞에 토지를 갖고 있는, 건물하고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걸 이전을 몇 군데 얘기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국은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당초 계획된 위치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중계펌프장 건축물이 본 위원이 2009년도 초반기에 보니까 그때 당시 그 조감도에서 외부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어서 드라이비트는 너무나 조잡스럽다, 앞으로 대리석으로 좀 해 달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조감도를 보니까 말이죠, 외부가 베이스판넬로 되어 있습디다. 베이스판넬은 색상이 콘크리트 색상으로 되어 있고 한데 거기에 우리 일반적으로 배수펌프장은 오수, 정화조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대리석으로 외부를 칠하게 된다면 상당히 도시미관이라든지 경관 측면에서 보더라도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베이스판넬로 했는지 그렇지 만 그 가격이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그렇게 하는 측면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대해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우리 외부 펜스를 쳐놨는데 지금 현재 거기 그 위치 정도 같으면 우리 환여동에 사실 중심상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휴게공간으로도 또 이용하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용도를 밝혀 놨던데 펜스 같은 경우에 부지 뭐 시근장치도 필요 없고 한데 좀 뭔가는 딱딱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 같은 그런 느낌. 차라리 거기에 조경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금 좀 더 아름답게 단장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환여2중계펌프장 위치 변경 해 가지고 당시 1층에서 2층으로 변경을 하면서 건물구조하고 바깥에 담장은 저희들 테라노바팀에 두 번, 세 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근장치도 다 빼고 담장도 이렇게 낮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꿔놨습니다.

테라노바팀에 제가 똑같은 지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저희들 설계해 가면 테라노바팀에서 몇 번 바꿉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의견하고 테라노바팀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테라노바팀 전문가니까 그쪽 의견을 좀 따르는 편입니다.

우리 시설과 권 계장님! 그때 당시 외부벽을 대리석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 지금도, 과장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판넬은 지금 어쩔 수 없지만 펜스부분만큼은 지금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조경석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번, 건축공사 감독대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용구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는 297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29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연번 1, 2, 3, 4, 32, 33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실시설계 변경 현황,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하고 소화조 효율개선, 이 금액이라든가 환경부하고 출장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과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사업은 연계되는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총용량이 1,500톤이 됩니다. 그중에 하수잉여폐수가 1,200톤, 음식폐수가 200톤, 축산분뇨가 100톤 합해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으로 됩니다. 이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유기성폐기물을 소화조에 넣어서 소화 시키면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잔재물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로 보면 이 유기성폐기물이 지금 현재 런던협약에 의해서 하수슬러지는 2012년부터, 그 다음에 축산폐수와 음식폐수는 2013년부터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육상처리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이 여러 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처리용량 당초에는 150톤이었는데 100톤으로 소화조를 개선함으로써 감량화 됩니다.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총 사업비는 1,042억 정도 소요 되는데요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485억, 음식폐수처리에 272억, 그 다음 슬러지 사업비가 285억으로 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인데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체 사업 완료 기간이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0월까지, 소화조 효율개선은 2012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특이할 점이 해양투기금지기간이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월부터 금지 되고요, 종전에 보고 드렸던 2011년 2월까지는 배출기준이 2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슬러지는 2기준에 적용을 받지, 지금 현재 배출되는 내용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2012년 1월부터는 하수슬러지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폐수와 축산폐수는 2013년 1월부터 전면 투기가 금지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공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하수슬러지 공법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는 2008년 6월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법 기본설계를 용역을 시행하여 동년 9월 달에 하수슬러지처리 자원화 시설 용역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탄화공법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와 저희 시와 공급별로 타 도시와 일본지구를 비교 견학하여 올해 시의회로부터 탄화공법을 주문받았습니다. 이에 탄화공법에 대해서 저희 시는 2009년 3월에 환경부에 당초 고화처리 100톤 84억에서 탄화시설로 150톤 285억으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전국 하수슬러지의 공사 또는 설계 중인 시설들을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국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4월에 환경부에서는 기 설치 중이나 설계 중인 시설에 대하여 공사비가 과다 되어 있고 운영비가 과다 된 평가결과와 지금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건조연료화 공법인 발생하는 부산물을 화력발전소의 연료화 하는 이러한 녹색성장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평가를 보면 소각 같은 경우에 시설비입니다. 소각 같은 경우에는 1억 5,900만 원 그 다음에 건조시설의 경우는 1억 1,400만 원, 탄화시설의 경우는 2억 1,000만 원, 고화처리는 1억 3,600만 원이 소요 되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소각은 28,694원, 건조시설의 경우에는 28,782원, 탄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76,728원, 고화처리는 67,000원에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20일 날 건설도시위원회에 환경부의 건조연료화의 사업 권고사항과 사업비, 운영비가 타 공법에 비해서 적게 소요되고 부산물이 연속적인 처리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연료화 즉, 석탄 대체재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재 건조연료화 공법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치적으로 말씀하신 비용 부분 그 다음에 건설비용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죠. 제출해서 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지 자료 안 주고 그렇게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다 주십시오. 우리 최 주사님, 전문위원님 확인하셔 갖고 복사 하셔 갖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중인데 이렇게 보고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책질의에 누락됐기 때문에 과장을 통해서 정책질의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그 부분을 감사를 하고 이 보고는 다시 받읍시다.

그러니까 정책질의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정책적인 답변을 하라고 했고......

아무튼 이 보고는.......

박경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보고가 수차례 받은 것 아닙니까? 한 두 번 받은 것도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1,042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1,042억 원은 소화조 효율개선사업과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와 하수슬러지 자원화를 통합해서 했던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이 885억 원 당초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폐수는 청소과에서 저희 부서로 지원 요청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272억입니다. 그 다음 하수슬러지 사업은 285억으로 현재 예산요청 중인 금액이 1,042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서류상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사업비 1,042억이 하수슬러지 자원화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냐 하면 건조방식으로 갈 경우, 그 다음에 탄화방식으로 갈 경우,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00억 가까이 이렇게 차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비 1,042억 이렇게 해 놓고 이걸 하수슬러지 자원화 문제를 계속 다루다가 음식폐수, 축산폐수 이 부분은 또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는 이 부분들이 전혀 보고는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는. 분리시켜서 보고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1,042억 사업비 이래 놓고 이렇게 보고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건조방식을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건조방식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비용은 지금 저희들 계산하기는 2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건조방식을 했을 때 보통 약 한 100억 정도 했을 때 200억 정도 들어가지요?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설비부분만 지금 계산한 부분하고 토목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고화했을 때는 얼마 들어간다 했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고화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당초 계획에......

탄화방법은 얼마 들어가고 고화방법, 소화방법......

고화방법은 톤당 1억 3,6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130억이에요.

136억이 들어갑니다.

136억이고 조금 전에 건조방식 이야기했을 때는 톤당 얼마라 그랬습니까?

11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14억밖에 안 들어가네요, 100톤 아닙니까?

100톤인데......

그런데 왜 200억이에요, 또.

215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이 늪이고 지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토목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똑같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계산이 좀 틀린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체사업비라고만 말합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탄화방식이 얼마입니까? 톤당.

탄화는 톤당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얼마에요, 2억 1,000만 원이면 210억입니까?

그래 되면 210억이 되지요.

210억, 여기에서도 그러면 토목공사비를 계산했을 때 300억 이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도 저희들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보고가 저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보고가 처음 있었습니다. 대부분 탄화방식으로 했을 때 300억 들어가고 건조방식했을 때 200억 들어가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약 한 100 얼마라 그랬습니까? 톤당 1억 4,000 그랬습니까?

1억 1,400만 원.

1억 1,400이면 110억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면 토목공사가 튼튼한 데 이렇게 공사를 한다 그러면 위치가 변경된다 그러면 110억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예,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는 저가 처음 들었습니다. 도대체 토목공사가 약 100억 가까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한 번도 보고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집행부가 말이죠, 지금 건조방식에 200억 중에 지금까지 거기에 토목공사 비용이 약 한 90억에서 80억 정도 더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200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아닙니까?

박경열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 예산 보고할 때 전체 예산규모만 이야기했지 실제 아직까지 이 설계가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이 보고가 한두 차례 보고도 아니고 건조방식 200억 들어가는 것은 건설비용이 200억 전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고 300억 들어간다 이렇게 했지 그 200억 들어가는 중에 지금까지 건축비용만 이렇게 들어간다 했지 거기 토목 하는 데에 다른 데보다 약 100억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한두 차례 보고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 이걸 가지고 논의했는데 예산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위치적으로든 여러 가지 그때그때 검토가 새로 되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차에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부에서 건조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있는지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를 하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 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기계정비 및 시설보수 실적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번 거기 수처리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보고서를 봤을 때는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까.

현재 하수재이용사업은 민자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지금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진행상황이 그거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투자가들까지도 지금 거의 다 확보가 됐습니까?

예, 최초 제안서에......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 제안서에 나왔던 그 업체들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지금 거의 구체화됐고 된 상태를 지금 다시 내용 검토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기간이 60일입니다. 검토기간이 60일이고 검토결과를 가지고 3자공고가 끝나면 3자공고기간이 90일입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모든 것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원래 우리한테 보고한 계획보다는 지금 상당히......

예, 맞습니다. 많이 지연된 건 맞습니다.

원래 작년 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최초 제안자가 설계와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재무적 투자가를 확보 못 한 것이 하나의 이유 됩니다. 현재 SOC 사업에 민자투자사업을......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작년 말에 거의 다 됐다 하고 또 포스코라든가 그 관련되는 공단 업체하고 물 공급 MOU까지 체결했는데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다시 1년 가까이나 더 지연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그 공단 측 물을 받겠다 하는 측하고 신뢰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1년씩 늦어지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게 자꾸 지연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민자제안자의 제안서 작성이라든지 현장설계라든지 또 재무적 투자가 확보부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조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7,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제안내용을 지금 검토를 한다는데 어디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해서 기획재정부 소속되어 있는 KDI라는 소속 기관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내용에 대해서 이 단체가 검토를 해 주면 우리 포항시는 그 검토내용만 갖고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검토내용을 3자공고를 합니다. 그 검토내용보다도 더 효율적인 게 있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해서 거기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요건이 되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다시 저희들하고 실시협약을 합니다. 실시협약을 하면 계약의 형태가 되니까 그때 다시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을 시킵니까?

예, 3자공고를 90일간 합니다.

최종 다 되는 것이 일단은 내년 1월이 돼야 되네, 그지요?

예.

딱 1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포스코라든가 철강공단에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포항시에서 싸게 공급을 해 준다 하니까 MOU를 체결하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기들도 잘 된 줄 알고 우리도 잘 된 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시 1년이나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어떤 신뢰성 문제, 물론 행정절차야 필요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탄력을 받도록 조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하고 현실하고 많이 다르니까 자꾸 신뢰를 잃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슬러지 47번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슬러지 같은 경우에 포항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다른 데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구룡포, 흥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시키는데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포항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전체적인 처리단가 준 금액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시쪽이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다.

하니까 경쟁입찰을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

선서가 끝났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저희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박정원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김인수 과장입니다. 정수과 장화식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편의 향상과 포항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수도행정과 소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548억 4,500만 원으로써 추진실적은 조기집행 목표액 191억 5,900만 원 중 254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대비 132.6%를 추진하였으며, 민간집행은 목표액 153억 8,000만 원 중 10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대비 71.1%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미발주 및 부진사업에 대하여 집중 독려로 6월 말까지 좋은 성과를 거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으로 경기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수돗물 절약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심화되는 물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수돗물 절약실천을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정착시키고자 포항MBC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한 물 절약 홍보와 전단지 배부, 스티커 부착, 현수막 게시, 물 사랑 홍보 사진전시회 개최와 물 절약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많은 동참과 절수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켰고 특히 지난 5월 20일에는 문화복지동에서 시내 동지역 통장을 대상으로 가뭄극복 절수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가뭄극복 의지를 다지고 절수실천을 독려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물 사랑 물 절약 행사 개최로 소중한 물을 아껴 쓰고 절약하는 습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요금 감면 및 요금현실화 시기조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단입주 중소기업 76개 업체에 대하여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 공업용수 사용량의 30%를 감면하였고, 모범음식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1억 2,800만 원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체 활성화와 서민가계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금년 12월 검침 분부터 1인당 3톤의 사용금액을 감면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한 요금인상을 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금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검토 조정하여 서민생활 가계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도계량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상수도 요금 검침 체계를 개선하고 수용가의 민원해소와 고객만족 상수도행정을 실현하고자 작년도에 354전을 금년도에는 311전의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였고, 향후 2020년까지 51,335전을 설치할 계획이며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옥내누수를 조기 발견하여 누수량을 감소시키며, 블록화 시스템과 연계운영으로 유수율 향상과, 방문검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정확한 검침업무 추진으로 상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과 소관 업무로 가뭄대비 급수대책입니다. 현재까지 강수량은 353.6㎜로 평년의 57.4%이며 원수를 공급하는 임하, 영천댐의 저수율이 평년에 비해 낮으나 임하, 영천, 안계댐 연계운영으로 7월 말까지는 정상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2억 원의 예산으로 오천, 동해지역의 갈평정수장에서 유강정수장으로 수계변경과 4공단배수지에서 오천 문덕으로 수계변경 등으로 오천, 동해지역에 원수공급이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수돗물을 정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 및 관로부설을 추진하여 가뭄해소 시까지 정상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일만산업단지 용수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영일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국비 187억 원을 포함 총 246억 원을 투입하여 양덕정수장 시설개량 및 송배수관 17.6km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예산 54억 원을 확보하여 관로매설 및 정수장 시설개량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82억 원의 예산으로 2011년까지 정수장 시설개량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영일만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차질 없는 용수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포항시의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물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서 총 용역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2002년 기 수립된 포항시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25년도 목표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초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여 현재 시설확충 및 개량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포항시 중·장기 용수확보 및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용수확보 및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관로 1,935㎞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874㎞로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노후관 교체사업 840㎞, 구역개량 사업인 54개 블록화사업 등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000억 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0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152km, 블록화 구역개량사업 11개 블록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7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4km, 블록화 구역개량사업 4블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783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수도관 684km에 대한 교체공사와 블록화사업 41개 블록을 지속 추진하여 누수예방으로 인한 유수율 향상과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추경을 포함하여 40억 원의 예산으로 38개 지역에 대한 관정개발 및 노후물탱크 교체, 노후관로 32km를 개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8억 원의 예산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수과 소관 업무로서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시설보수입니다.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노후가 심각한 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정적인 정수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유강정수장 외 2개 정수장의 노후관 교체, 300m 및 구조물 균열보수 28개 동, 배수지 방수작업 등 총 사업비 94억 원이 소요되며, 5년간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조물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013년까지 85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 배수지 방수작업 등 시설보수를 완료하여 정수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정수장 노후설비 보강입니다 사업대상은 유강정수장 외 4개 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 설치와 노후설비 교체로 사업비는 58억 원이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2008년까지는 17억 원의 예산으로 정수처리시설 도류벽 3개소 설치와 노후밸브 37개 등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5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판넬 4면, 순간혼화기 2기 교체, 제2수원지 판넬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3년까지 35억 원의 정수처리시설 설치와 노후 송수펌프, 전기판넬 등을 교체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민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정책적인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누수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게 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감시를 하면서 공사를 시키고 마무리 짓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누수방지계에게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저희들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대행업소에 누수보수공사를 하도록금 지시를 해서 우선 누수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할 때는 필히 해당 공무원이 거기에 입회를 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한번 관로교체공사를 하는데 현지에 한참 있어 봤습니다. 있어 봐도 우리 공무원이 한 분도 나와서 감시감독하는 그런 사항을 못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술적으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마는 현지에 계속 있었습니다. 있어 보니 어떤 현상이냐, 1차적으로 관로가 지나가는 수도배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교체공사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배관공사를 지났기 때문에 이걸 업자가 그 계산을 하지 않고 거기에 맞물려버렸습니다. 이래서 내가 한참 있다가 업자가 아는 분이 돼서 그냥 자리를 피해 줬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그 마무리가 옳게 됐는지 그래서 감독관이 기이 자리에 꼭 참석을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종종 현장에 나갑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입회를 해 있다가 그 마무리 짓는 것을 보고 복구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151회 정례회인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요즘도 계속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의 비로 인해서 해갈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우리 포항시가 포항댐이라는 댐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전번에 한번 시정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댐 건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공급관계로 인해서 저가 금년에 두 번 국토해양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저희들이 댐 건설을 위한 저희들 원수부족과 댐 건설에 대한 것을 보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해양부에 하고 왔고 또 특별히 이병석 의원님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또 보고를 드리고, 지금 댐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특별히 포항권 용수 원수확보계획이라 하는 걸 세워 가지고 별도로 이병석 의원님께 보고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 문제는 지역적인 민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포할 단계는 못 되고요, 그래서 요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국회의원 사무실로부터 그런 통보도 받았습니다. 받고, 또 지금 그뿐만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4대 강 살리기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일부분은 우리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그게 저희들이 댐 건설도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물을 우리 영천댐으로 또 안계댐으로 연결하는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걸 공개를 할 단계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하반기 예타 때 어떤 계획이 되게 되면 그때 발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댐 건설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 이런 것은 지금 공개할 단계는 못 됩니다.

공개는 안 되더라도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댐 관계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 위원 욕심으로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계실 때 댐이 건설됐으면 안 좋겠나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꼭 댐이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권광호 위원께서 또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도 우리 앞으로 2020년까지 28만 톤의 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다각적으로 원수확보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잘 되도록 그렇게 좀 기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임 소장님이 계실 때 우리 행안부에서 우리 포항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빠져 있거든요. 혹시 계획하고 있던 거라든가 추진상황 진행상황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 광역화를.

환경부에서 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때 지적을 받고 포항시가 적자가 누적됐다는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 지방 인근 도시와 광역화 상수도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행안부에 저희들 지적을 받아서 민간위탁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지요. 떨어졌다가 전반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라 이렇게 해서 보류가 돼 있다가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통합운영을 시범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 경북권에 포항하고 경주, 영천, 영덕, 울진 이렇게 해서 통합운영하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 전라권에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권역으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통합운영하는 건 저희들 한번 의회에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결과는 11월 말쯤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한 번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추진......

그 이후는 아직까지 결과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자료조사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자료 조사할 단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줄 것이냐, 통합을 할 것이냐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회사하고도 우리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그런 결과가 도출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진행상황을 우리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복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광역화사업을 하면 앞으로 수돗물도 싸게 먹을 수도 있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래 보고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추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온 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은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수돗물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라 하는데 사실은 지속적인 운동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땅에 스며드는 물이 더 많습니다. 땅에 스며드는 물이 정수된 물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정수된 물이 몇 % 누수 됩니까? 30% 아닙니까?

누수는 26.8%인가 그렇습니다.

그만치 줄었습니까?

저희들 유수율 58.6%고 올해 지나면 한 60%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저희 일반적으로 쓰는 요금에 계산 안 되고 쓰는 그런 거지요.

그렇게 된다 하면 수돗물 절약에 있어서는 첫째 우리가 배관 노후관을 바꾸어야 되는 걸로 돼 있거든. 그래서 노후관을 언제쯤 되면 이게 뭐 2020년, 한 20년 정도 가야 다 교체가 된다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업, 아까도 노후관 관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2020년까지 보수하는데 거의 2,000억 원 들여 가지고 하고 아까 보고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소장님! 내 보고하면 누수가 몇 %다, 유수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또 왜냐 하면 블록화사업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블록화사업은 우리 관내 몇 개 블록화사업이 지금 돼 있으며, 앞으로 블록화사업 몇 개를 더 해야만 누수율을 알 수 있습니까?

전체 계획 중인 것은 블록화사업이 56개 블록화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송도 2개하고 6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블록화사업도 이것을 하게 되면, 블록화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 누수가 된다 하는 거 알 수 있고 금방 알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양이 누수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 있기 때문에 블록화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 병행을 해야만 노후관 교체를 할 때 블록화사업을 한 후에 어디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또 노후관을 보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저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2020년 해서 2,000억 하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 사실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는 계획에 따라가지는 못 합니다마는 저희들 통합운영 방안 방법의 하나에도 국가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유수율 향상입니다. 유수율 향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투입을 하더라도 시범사업 하는 곳은 노후배관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경북의 시군에 우리 포항시가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제일 비싼 물을 먹고 있거든요.

아니지요, 우리보다......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군부는 더 비싼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는 우리보다 비쌉니다. 비싼 데 있습니다.

지금 구미하고 우리하고 차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저희들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비싼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수물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비싼 물을 먹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누수를 잡는 방법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최고의 어떤 지금 목표가 유수율 향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국비를 어떤 방법으로 따오든 이렇게 아까도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 해서 우리가 국비를 조금 가지고 와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지난번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바 있는데 이게 아마 어느 정도 한 50%, 한 30% 정도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중앙정부에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수율을 최하로 하는 것이 맞 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는 걸 다 원합니다. 그리고 싼 요금으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금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기 때문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도 특별예산 부서인데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실 때 돈을 안 받는 곳이 있다 이랬는데 우리 돈을 주고 물을 사서 와서 돈 안 받고 공급하면 되겠습니까? 받아야지요.

지금 시내 소방전, 소화전 관계하고 그 다음에 자체 역세 하는 물, 드레인하는 물, 그 다음에 저희들 관로공사 끝나고 나면 시내에 관로공사를 보수 끝나고 중간 중간에 할 때는 드레인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물을 막 흘려서 씻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누수에 들어간다.

그것은 누수보다는 돈을 그냥......

안 받는다.

예,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고 또 안 받는 데도 있지요? 그거 또 돈 안 받는 곳이 있지요?

그거고, 아니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포항시에서 뭔가 관리하는 수돗물 이용하는 곳이 또 있지요? 그런 곳에도 수도요금 안 받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다 받습니다. 포항시장에게도 수도요금 다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시의 것도 받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포항시 덕수공원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돈 안 받았거든요, 그런 게 있다 말이에요. 절대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 물을 쓰고 돈 안 받는 것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받아야지요. 그래 안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결국에 내 적자지 흑자 올라올 턱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돈 주고 물 사 와서 그냥 줘버리면 공짜로 주는데 흑자가 됩니까? 안 되지.

지금 거의 다 받습니다. 동의 주민센터도 다 요금 내지 않습니까?

돈 다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정책이나 지방정책이 이렇게 특히 상수도사업이 가격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낮은 데는 특히 대구시나 이런 데는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민간위탁의 우려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국사례로 봤을 때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상수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서 심각한 문제가 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려고 한 그런 부분도 보여 왔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한 5년 전 4대 때 이걸 본 위원이 주장을 한 게 기존에 있는 것을, 여기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 여러 가지 적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당초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가져가서 이러한 사업들을 초창기에 한 2·300억을 가져와서 했더라면 사실은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분들을 당초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이러한 사업들을 초창기에 한 2·300억을 가져와서 했더라면 사실은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국장들도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일반회계를 전용을 하더라도 한 2·300억을 투자를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을 바로 잡아나갈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일반회계를 많이 가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보면 30억에서 매년 50억 정도 일반회계를 가져 왑니다. 가져옵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사실상 상수도 전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열악합니다. 재정형편이 된다면 박경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2·300억을 가져와서 노후관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누수율도 향상시키고, 또 상수도특별회계가 운영되는데 또 상당히 기여를 하겠지요. 재정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위탁부분 문제도 박경열 위원님께서 민간위탁하면 요금현상 문제라든가 이런 걸 걱정을 하시는데, 위탁관계도 저희들 그것은 물론 이번에 통합운영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 우려에 대해서도......

반드시 민간위탁을 가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우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서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완적으로 용역업체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이 글쎄 저는 어떻게 예상은 갑니다만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의 의지가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고 시민들에게 욕먹을 겁니다. 정말 저는 이 결정할 당시에 상수도사업소장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이 부분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수도사업 이러한 부분에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전시사업이나 보이기 사업에 대부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투자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된 투자한 도시들은 지금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면서 왜 지금 제가 주장하는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하지 않는지, 좀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을 설득을 하십시오. 지금 전시사업으로 한두 푼 투자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분수대 하나 하는데도 16억씩 들어가고 관리비용이 1억씩 들어가고, 지금 동빈내항이다 저기 신도시다, 영일만대교다 이게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놓으면 이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투자하십시오. 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 듣고,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겠다 저런 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듣습니까? 그렇게 갈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본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실텐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시장의 다리를 붙들고서라도 여기에 투자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땅 밑에 들어가는 예산 사업은 사실은 최우선으로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지요. 그러나 가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전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노후관 교체 사업이 2,000억 정도 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한다는 것 상당히 요원합니다. 한꺼번에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BTL사업이라든가 민간투자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한꺼번에 일시에 그러면 그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할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게 BTL사업해서 한다 그러면 그 정도 투자를 한다면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겁니다. 민간에서 요구를 민간위탁 요구 없이 그만한 예산투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부분 문제는 지난번에 과거에 수공 쪽에서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공 쪽에서는 어떻게 너희가 위탁을 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때 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수율을 올리고 자기네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원수대금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유수율을 올리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 가능하니까 자기네들한테 위탈을 줄라고 그런 이야기가 벌써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문제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교체사업만 우선 계속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하고.

돈을 갖다가 나중에 갚아가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저희들 일단 올해 어차피 용역이 있으니까 용역 끝난 후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주문한 사항입니다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제보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노후교체라든가 계획된 공사 시에는 현수막 게시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는데 긴급복구공사 시에 할 때는 단체급식이라든가 단체급수를 하는데 필히 연락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꼭히 시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상원 위원님.

상수도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부채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증감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정지상태입니까? 감소상태에 있습니까?

조금씩 증가되지요.

예? 계속 아직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가장 큰 요인은?

아, 부채가?

예.

부채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줄었지요.

감소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150억이었는데 지금 한 130억.

준 이유는 자꾸 요금 현실화.

상환도 좀 하면서 그렇게, 일반회계 일부 좀 가져와서 공사도 좀 하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계셨는데 노후관 개체관계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하고 계산해 보셨습니까? 누수비용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자체가 1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유수율을 향상한다는 것은 물론 100억 정도 하겠지요, 하겠지만 그 정도에 해 가지고 유수율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 이상의 금액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채 발행 한도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지방채를 많이 하게 되면 공기업이라 하는 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상수도요금 감면 및 요금 현실화 시기조정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좋은 물을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일반가정에서 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물을 사실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

물을 물 쓰듯이 쓴다 안 그럽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은 현실화 하는 것이 오히려 물 절약 차원에서 좋은 점도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의 30% 지금 감면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만 계산하면 당연히 요금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게 포항시가 정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 감면을 해 줘가면서 음식업소에 대한 친절하고 깨끗한 모범업소로 장려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 특별하게 우리 예산 가지고 딱 따지면 저희들은 당연히 돈 다 받아야 됩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 모범음식점이 포항에 보면 189개가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 진짜 우리 포항에서 모범음식점 인정받은 데는 거의 상위계층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요금이 상당히 어떤 특별회계가 계속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그 분들 우리 시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지만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은 별 자기들 그렇게 이익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다른 식당과의 형평성 문제도, 일반식당들이 사실 알면 상당히 문제 제기할 겁니다.

문제는 제기하지만 그 당시에 아마 정책적으로나 시책사업으로 할 때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별도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일부 감면이 있지요. 물론 이것은 저소득층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관계없는데.

저소득층은 우리 시가 도와줘야지요.

그렇지요.

도와줘야 되는 건데.

관계없는 건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이것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건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 세워라 그랬어요. 제가 솔직히 일반회계 너거 구청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돈 내놓아라 특별회계에다가, 우리가 감면해 주는 만큼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 오너라 그 정도로 제가 했습니다, 하마. 그러나 이게 정책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 오자마자 다 했어요. 공문 다 보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면 오늘 보고한 것 중에서 공단에 면세 시켰는 1억 5,000만 원 여기서 예산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돈 옵니다. 30%, 업체는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돈을 1억 5,000만 원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너거 예산 세워서 다 돈 가져오라 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충분하게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한번 문제해결에.

좋은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저희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의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폐지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의 별도로 해당부서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대한 가뭄극복 대책에 대한 사업 중장기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뭄극복은 원수 문제입니다. 원수 문제인데, 원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토해양부에 앞으로 2020년까지 28만톤이 더 소요된다, 그러니까 댐수 개발을 해 주든지 수계변경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해 줄라 해서 그것은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시가 원수확보를 위해서 댐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국토해양부로 해서 수공에서 댐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댐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물을 공급해 주든지 그런 방법하고, 일부 수계변경하는 방법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 원수공급 받기 위해서 어떤 엄청난 댐을 건설할 그런 예산은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면 수공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 동 단위는 저수지에서 댐에서 물을 당겨옵니다만 오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오천, 동해가 지금 문제입니다. 오천, 동해가 문제인데, 오천, 동해는 갈평정수장에서 1일 23,000톤을 취수를 해서 원수는 진전지 못하고 오어지 못 해서 원수를 공급 받아서 1일 23,000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내려 보냈습니다만 올해 같이 계속 가뭄이 들다 보니까 지금 오어지 물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고, 진전지 물은 한 23%가 지금 있는데 저희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 1월 달부터 유강수계의 수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내 물을 오천에다 미리 넣기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 13,000톤을 유강수계에서 밀어 넣고 있습니다. 10,000톤 정도만 갈평정수장에서 생산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현 시스템 가지고는 커버가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지대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수계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꾸어 놓았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암반관정을 판다든가 아니면 수계변경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얼마 전에도 비가 좀 와 가지고 다소 좀 견디고 있습니다만 장마철에 비가 오면 나아질 걸로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는 제한급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오천하고 동해지역도 특별하게 수도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지지요. 수립해서 가뭄에 해방될 수 있도록금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와서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진전지 못에 물이 없다 하더라도 100% 공급이 가능하도록금 그렇게 수계변경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327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청사 내 정수기 설치 지양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지양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조요청 공문도 보냈고, 실지 운영하는 실태를 찾아 가지고 의견도 묻고 운영실태도 확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사실 덥기 때문에 정수기를 통해서 찬물을 마시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뜨거운 물을 마시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차를 마시고 싶으면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고, 아니면 다방에 차를 주문을 해서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정수기를 갖다놓고 여기서 나오는 뜨거운 물로 커피를 타서 마시니까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에 오히려 정수기가 필요치 않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돗물을 빼서 정수기에 찬물, 더운물 이 물을 먹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기하고 냉온수기는 다르지요. 냉온수기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 겁니까?

냉온수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통에다가 수돗물 얹어 놓는데 그게 위생상에 엄청 나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바로 정수기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정수하는 그것은 부가적인 효과고, 실지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가는 것은 뭐냐 하면 더운물, 찬물 이렇게 선택해서 마실 수 있는 것, 또 민원인이 마실 때도 수도꼭지에서 물을 딱 따라서 주면 저희들이 생산하는 수돗물은 깨끗하고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하나 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도관이 오면서 그 안에 노후관이 20년 지났다 하는 노후관이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 녹물이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정수기를 철거하라고 하는 것보다 생수를 사다 먹지 말자 하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수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일반 민원인이나 이런 쪽에서 뭐 수돗물 틀어서 마시라 하면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수돗물, 정수기 또는 생수 일반 수돗물 먹기 운동 이런 쪽으로 접근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로의 개념이......

이제 와서 이해해 달라고 이럽니까?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사실상 운영실태를 보니까 수돗물은 먹는데 이러한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는 물 해 가지고 오히려 수돗물을 먹는 것을 권장하는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복지 차원에서, 또 시청을 찾아오는 일반 민간인들한테도 이런 걸 통해서 줄 때 그 분들한테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이런 서비스를 주는 효과가 안 있겠나 오히려 생수를 사다먹는 그 자체가 그것은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돗물 이용에 있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에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돗물 절약 홍보스티커 지금 이하 동이라든가 주요 부착하고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 쪽에 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착효과라든가 부착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하 동으로 내려갔던 부분이 시내로 가다가 스티커 통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하 통으로 내려보내 놓으면 통에서 직접 부착이나 전달을 안 해 주고 방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스티커인데 제대로 쉽게 말하면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붙여 놓음으로 인해서 효과라는 것은 상당한데 이게 밑에까지 최종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이하 동으로, 동으로 한번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부착을 하고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동에, 주요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눈으로 보고 하면 실천이 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절약운동을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통장 분들을 문화복지동에 전부 다 오시도록 해서 그때 실천결의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 효과는 뭐냐 하면 형식적인 것보다도 한번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통장 분들이 아, 물 절약이 얼만큼 필요하고 절실한지를 깨닫게 해서 이런 스티커 붙이는 것부터 해서 시작 해가지고 페트병을 변기에 넣는 것, 반드시 그 분들이 앞장서서 실천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지시를 해서 이 스티커 부분은 저도 사실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화장실에 가 가지고 안 붙은 데는 저도 손수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복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반장까지 침투돼 가지고 꼭 붙이도록 그렇게.

최종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동에다가 홍보를 더하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만큼 그게 보임으로 해서 인식이 좀 달라집니다.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단계로 아까 이일윤 위원님께서는 물 값을 저렴하게 얘기하시는데 한 가정에 물 쓰는데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물 값이 싸니까 물 아껴봐야 1·2만 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물 값도 적정히 올려야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인데 수도행정과에서 소관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소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차폐를 해달라고 시내 들어오는 관문에 상당히 보기가 흉하다 해서 소장께서 차폐를 검토하겠다 했는데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들어오는 부분 아시지요? 유강정수장 앞에 크린로드 물 빨아올리는 그 시설 쪽에 하고, 이 두 군에 부분들이 그리고 그 앞 또 적벽돌로 지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오는 관문 쪽에 보기가 흉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지난번에 소장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들어오는 관문 쪽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예산이 보니까 1·2천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예산이 들이더라도 어차피 시내 관문도로를 미관지구니까 한번 예산을 올리십시오.

예.

48번 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 조치 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 20만 원 이상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8,200만 원.

이것은 어떤 때 감면해 주느냐 하면 가정집이나 일반공장이라든지 그 안에 물이 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물이 새는지 모르고 있을 경우에 이 물 값을 서민들이 부담하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새는 물의 2분의 1을 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부득이 모르고 안에 누수된 현상을 발견했을 때 그렇다고 전액 감액해 주면 방치해 놓은 게 되니까 물을 많이 샌 그 양에 초과되는 양의 2분의 1을 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1년에 8,200만 원 정도.

20만 원 이상일 때 8,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그렇습니까?

20만 원 이상인데 전체 20만 원 이상이 8,200만 원이고 전부다 하면 9,000만 원 미만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9,000만 원입니까?

예.

여기 가정용 외에 일반용 대중목욕탕은 없습니까?

대중목욕탕은 거의 지하수를 많이 뺐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가장 큰 금액이 571만 2,000원 일반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누수가 될 때까지.

이게 누수가 양이 새면 상당합니다.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한 달 간 물 샌다고 하면 그 양이 땅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발견을 못 해 가지고 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서서히 새는 걸 빨리 발견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탁 터져 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올 때는 양이 상당히 많게 되는 겁니다.

검침원들이 그것을 자주 계량기를 확인하고 자주 합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게 평소에 나온 물량보다 변화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주인한테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천 몇 백만 원 400만, 470만 원 정도 되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 아닙니까? 570만 원, 상당히 많은 양이지요?

예, 그렇지요.

이런 문제는 정말 없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승훈 위원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항에 6번에 보면 형산강 취수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말이지요, 조치결과가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 경주지역 어디까지 신청을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무슨 대교, 강동대교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산강 상수원 취수보가 조금 이렇게 경주지역으로 같이 옮기자 쉽게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확장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강동지역에 보면 낚시꾼들도 사실 많습니다. 포항시 형산강 유강정수장 앞에 취수공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 또는 경상북도에 의견을 제출하셨다고 조치결과가 나오셨는데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나 상부에서 시정 보완할 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의 부분도 있지만 수차례 경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유재산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이해관계가 첨예해 가지고 경주지역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확장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하여튼 2대 때인가 3대 때인가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도 경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기들은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바꿔야지 보호구역을 확장할 수 있지, 시장, 군수 협의에 의해 보호구역을 확장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주시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소도 아니고 확장관계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가칭 상수원보호구역확장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위원회에서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상태를 추진과정을 건의한 부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감사가 1년 경과가 되었는데 행정안전부의 또는 경상북도의 의견을 제출을 언제 시점에 했는데 아직 대답을 확답을 못 들었습니까?

올해 제출했습니다.

올해 제출했습니까?

올해 언제 제출했습니까?

5월 달에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문이 내려와서 전국에 개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답답하니까 포항시에서 움직여야지요. 포항시에서 노력을 더 해야지요.

그러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포항시 같으면 문제가 다르는데 경주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중앙정부에 경상북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금 그렇게 의견을.

사전에 경주시하고는 여러 차례 협의를 하니까 지정하는 경주시장이 지정하다 보니까 경주시에는 못 하겠다 하니까 할 수 없어 도로 올린 겁니다. 경주시에 요구를 할 때마다 자기네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사실은. 저거들이 취수를 해서 물을 먹으면 관련돼서 대번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저거는 취수는 저 위에 상류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때마다 싸움합니다. 할 때마다 싸움하는데 그러다 안 되니까 5월 달에 도로 올린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져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혹시 행정구역이 강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인가 배수펌프장인가 한 곳에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안강 칠평천인가 1개 있고요, 그 다음에 안강서 들어오다 좌측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안강 배수펌프장 하나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 있지요?

하수처리장은 상류에 있고 안강 가는 데 보면 상류에는 하수처리장이고 기계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삼각지에 논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산강 취수보가 있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장은 복류수는 저희들 거의 다 복류수를 많이 씁니다. 김천에 감천이라든지 복류수는 하천공사는 30m 내려가지고 모래, 자갈층이 치기 때문에 수질은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에 강물을 퍼니까 지표수인지 알고 수질관계를 염려하는 우려도 있는데 실제......

조금은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 데이터로 봐서는 댐수보다 더 수질이 양호합니다.

댐수보다?

예.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명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자명천의 하수구가 다 자명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수구가 자명천에다 자명리 이쪽 자명1·2리 주민들 하수구가 자명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은 하천에 우수도 내려오고요, 오수가 내려가니까 오수는 농촌지역이고 앞으로는 자명천에 보면 차집관거가 매설돼 있었습니다. 기이 매설 완료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상대동으로 그리로 차입 돼서 유입됩니다, 오수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니까 하수구가 자명천에 연결돼서 흐른다,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언제 차집관로가 돼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차집관거 매설 돼 있습니다.

자명1·2리, 달전, 학전 다 차집관로로 연결돼서 들어갑니까? 그래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과장님.

하수재생과에나 하수과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해서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종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확장관계 때문에 말이지, 이것도 우리가 경주는 포항에서 뭔가 이렇게 뭐나 하면 자기네들이 혜택 보는 건 없습니까? 포항을. 포항 때문에 혜택 보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우리 포항시도 여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조건부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확장은 안 해 준다, 우리 못 하겠다 이런 식이 되면 영원히 못 하는 거고. 아까 정책적인 질의했을 때 댐 건설 그쪽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조금 나쁜 생각이지마는 하천의 폐수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물 수질검사를 해서 경주지역에서 내놓는 오수 이런 걸 고발을 하든가, 이것도 환경법에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발을 해서 도저히 이것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아내야지 우리가 그냥 가만있으면 우리 하류에 있는 사람만 고생을 한다 말이에요. 시민들의 얘기대로 우리 경주에 있는 이상한 물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부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답을 받아낼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안 됩니까? 우리가 조건부 하는 거 그런 거는 포항에는 아무 뭐......

사실 제일, 제 사견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타 행정구역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한다 하는 것은 자치단체 간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닌데 거기는 상수원법은 적용 안 되고 딴 환경오염법은 적용되겠지요. 그러나 오염원 배출수 처리기준을 이상으로 오버 했을 적에 그랬을 적에 사실 포항시에서 경주시에 행정구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기는 그것은 자치단체 간에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가 말씀드릴게요. 그 관계는 형산강지킴이 하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저도 자주 보는데 그 지킴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저 지선까지 다 올라갑니다. 지선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경주에 하수종말처리장 지나서 아마 그때 의회에서 한번 갔을 거예요, 아마 나환자촌에 닭 먹이는 데까지 올라, 보사위원회에서 한번 간...... (『신당』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걸 수시로 환경지킴이가 계속 그런 데를 다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사진 찍어 가지고 면사무소도 가고 경주시청에도 가고 합니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감정 가지고는 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지정하는 문제는 도하고......

이상입니다.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약수터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지난번에 등산을 하니까 운제산 안 있습니까? 운제산 등산을 하게 되면 중턱에 운제봉 가기 전에 보면 약수가 있습니다. 그 약수를 이래 등산하는 사람들 먹으면서 이 물이 나쁜지 안 나쁜지 이것을 모르는데 의원님 이거 아는 수가 없습니까,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약수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다 먹을 수 있는 물 같으면 먹을 수 있는 물이다 하는 것을 게첩 해 줬으면.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 지적사항에 이 뒤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약수터의 관련법규는 먹는 물 관리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약수터 현황이 지정약수터하고 비지정약수터가 있습니다. 지정약수터가 2개가 저희들이 신광 호리에 성골약수터가 있고 오천 진전에 진전샘터가 있습니다. 여기 2개는 현재 최근래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다 합격입니다. 합격이고 나머지 비지정약수터가 전에는 여섯 군데 있었는데 세 군데는 다 저수지 공사에 들어가고 딴 데 이유가 있어서 폐쇄되고 지금 세 군데가 비지정약수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송 산여에 청석골약수터 있는데 여기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비지정약수터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계속 적합도 안 나오고 계속 또 부적합도 안 나오고, 부적합 나올 적에는 원인을 보면 탁도하고 대장균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경고판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사실 그게 또 폐쇄된다 하면 상당한 지역주민들이나 또 이래 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중금속이나 이런 것 같으면 폐쇄를 하겠는데 주로 탁도하고 대장균 이런 것이 나오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경고판을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부착을 해 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산여에 산여를 들어가면서 나오는 비지정 거기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산 중턱에.

아, 원효암.

예.

아, 원효암도 있습니다, 예.

아니요, 운제산 정상 한 7부능선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정상, 능선에.

아,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압니다, 저도.

거기 물을 한번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하나 안 하나......

올라가는 데 거기 말이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검사, 예.

그리고 우리가 비지정 그 몇 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관내 한 100여 개 이상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소유에 돼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면에서라든지 개인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한번 검사를 좀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수를 해 가지고 마을상수도계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우리 정수과에 우리 시 수질검사소에 의뢰하면 항상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비지정약수터를 조사하니 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내 주면 검사해 주겠다고 그래 주시면 아마 읍면에서 보고 받으면, 우리가 먹는 물을 불순물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 검사하려면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저희는 무료입니다.

무료 줍니까?

예, 수수료는 우리 시에서 시장이 하는 것은 수질검사소에서 무료입니다.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은 수수료 받고 그래 합니다.

아니요, 누가 위탁하든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의뢰하든지 받아야지.

아, 개인이 하는 것은 받고 우리는 우리가, 그러니까 공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의뢰한 것은 수수료 안 받습니다.

그럼 전체 읍면동을 통해서 다 관할구역 내에 약수터라고 이용을 하는 모든 약수터에 대해서 판단을 그것도 시약이라든가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채취만, 채취만 하고, 정수과에서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크린로드 사업이 이제 북구청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운영관리는 이관됐습니다.

다 넘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서 전체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관이 지선하고 간선이 관 자재가 다르지요, 그지요?

꼭, 간선, 지선보다 구경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PVC소재를 쓴다든가 그렇지요, 그지요?

소규모는 주로 PVC, 요즘은 PE입니다. PE관을 씁니다.

어떤 문제 있느냐 하면 땅속에 묻힌 상태가 오래 된 상태에서 한쪽이 터져서 보수공사를 하다 보면 그 흙 눌림으로 인해서 옆으로 계속 균열현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지요?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최근에도 본 위원이 수도공사 하는 걸 지켜보면서 신고가 들어와서 수리를 하고 되메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 또 터지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관 자체가 그런 관마저도 너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같이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내용을 알고도 쉽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긴급복구를 할 적에는 그 전체를 다 갈려면 여러 가지로 도로굴착심의를 받는다든지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래에 또 우리가 용역을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정밀분석을 해 놨습니다. 몇 미리 이하 관에서 주로 많이 새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새고 하는 것을 저희들 6월 말 현재로 지금 거의 다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새는 데는 어차피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 천공이 되었는데 전체를 다 간다 하는 건 또 예산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복구를 해 놓고 많이 새는 누수다발지역은 한 접점을 도로의 한 전체를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통행에 제한이 있더라도 전체를 개량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화사업을 하는 그 자체는 그런 소관로를 주가 아니고 원관 큰 관 자체만을 지금 블록화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블록화사업은 구역개량이라고 그 안에 있는 간선, 지선 안 있습니까?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저게 조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래 한정된 예산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송도 같은 경우에도 시범지구로 해서 블록화사업을 한 8억 가까이 들여서 다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도 그런 누수현상 안에 신고를 하고 굴착을 해서 응급복구를 했는데 복구를 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서 또 터지는 현상, 그 PE관 자체가 너무 땅속에 묻혀 갖고 오래 됐다든가 되메우기 하는 과정에서 다시 터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 검토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그 지역을 다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저희들이 또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도공사 이후에 드레인을 하는데 한 그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지 한동안 그 일대가 한 3·4일 동안 흰 빨래를 못 했다 하는 또 주민신고가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항상 수리 후엔 드레인을 하겠지만 한 것이 제대로 안 됐는지 흰 빨래를 못 한다, 흙탕물이 나와서, 그런 제보가 자꾸 들어와요.

그것도 저희들이 참 애로입니다. 그게 왜냐 하면 수압에 변동이 있으니까 그 관을 전체를 다 간다 할 적에는 시기적이나 예산이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시가지는 드레인 관 세척할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드레인하는 위치는 주로 하천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물을 빼내는데 시내는 없기 때문에 제일 급하게 하는 데 소화전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제일 급할 적에는 그걸 드레인을 막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사실 관망 하는 게 혈관하고 같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딱 해 놓으면 그게 물이 돌아 가지고 조금 후유증은 며칠간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자꾸 떨어진다 할 수 있다는, 그 분들이 그런 정도까지 이해를 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당장 내가 불편하고 불만족하면 신고를 하고 수돗물을 못 임대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세척을 해 줌으로 인해서 다시 신뢰받는 수도행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번에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현황 중에서 미시행 61전 이게 어떤 데입니까?

저희들이 총 대상이 345쪽에 있습니다. 대상이 43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현재 완료된 게 375개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사실 86%가 완료되었고 14%가 미이행이 됐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 주로 보면 어려운 그런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공문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또 가서 관리자도 만나고 이럽니다.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그 물탱크를 직접 확인합니까?

예, 관리소하고 같이 청소한 것은 저희들, 다는 못 하고 다는 못 하고 샘플로 합니다.

그건 좋은데 안 된 물탱크에 대해서 그 안에 내부에 물탱크 상태가 어떤지 정말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정말 엉망일 것이다, 제대로 되는 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이거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항상 자발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안 되는 데가 문제 아닙니까? 이런 데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 시민의 위생을 책임지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데는 계속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 상태가 어떤지 사진을 찍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시행된 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태가 어떤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약수터 관리현황에서 연간 6회 검사를 하는데 주로 하절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것은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탁도라든가 대장균 때문에 하절기에 집중하지요? 그런데 최근에 한다면 6월 달에 했습니까?

예.

6월 달에 약수터 현장에 시험성적서를 게첩했습니까?

예.

6월 달 거?

예, 지금 자료를 마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3, 6, 7, 8, 9, 11월 달에 하는데 초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날짜를 지정해 놓고 합니까?

그것은 한 달 차이 있는데......

말에 합니까, 초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적합한 시기를 정해서 합니다.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6월 달 것은 다 게첩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시험수질검사를 해서 바로 검사성적표가 나오면 바로 게첩하지요?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감사자료는 34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공통사항 1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