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농축수산물유통T/F팀,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경제산업국장 손수익 농축산과장 권중도 해양수산과장 장종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한중 농축수산물유통T/F팀장 신기익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경제산업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소·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권중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종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한중입니다. 농축수산물유통T/F팀장 신기익입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국장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의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축수산물유통 T/F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농축산과 소관 업무로 농촌복지증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복지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영유아 양육비는 1,794농가에 7억 5,200만 원을,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699농가에 5억 7,4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은 1,038농가에 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총사업비 16억 4,200만 원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옥 친환경농업지구 슬로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청정지역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촌 종합 관광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상옥1, 2리 전농경지 242ha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간 친환경농업 여건조성 및 시설·농자재지원 사업비로 총 37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품질인증면적이 2007년도 46ha에서 현재 220ha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상옥 전체 농경지 대비 91%나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년에도 11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생산시설 및 농자재지원, 채소비닐하우스, 공동집하장 주변 포장 및 부대시설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지속적인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양처 제공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구축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못자리용 농자재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상토 및 육묘상자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지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지역 쌀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도 우량상토 시범지원사업 134,000포에 3억 6,300만 원, 벼생력재배육묘상자처리제 3,330ha에 6억 6,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총사업비 16억 9,300만 원을 투입, 우량상토지원 203,000포, 벼생력재배육묘상자처리제 3,330ha, 개량육묘상자 511,000개를 지원, 고품질 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토지원을 확대 시행, 2012년까지 전면적 지원과 개량육묘상자 공급도 농가 선호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고품질 생산 유통체계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역특성 사업을 선정, 2010년까지 122억 원을 투입하여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키낮은 사과원 갱신 외 13개 사업에 7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키낮은사과원 갱신, 친환경과원관리, 지주시설, 착색봉지, 저온저장고설치 등 8개 사업에 18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입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과수농가의 소득향상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자급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중소규모농가가 공동으로 기계화작업을 통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2010년까지 공동조직 50개소를 조성하여 매년 조사료 45천 톤 생산하기 위해 총사업비 92억 1,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33개 작업반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2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30ha이상 대규모 조사료경영체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장비지원, 중소규모 공동작업반에 조사료 수확장비 및 친환경 사료배합기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생산 및 사료비절감으로 108억 원의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배합 및 수입조사료 대체효과 25억 원 이외 초식가축의 수명연장과 번식률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마을별 공동작업 활성화로 사시사철 푸른 들을 만들어 아름다운 농촌마을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일촌 한우개량 생산기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제역, 부루세라 등 악성가축 전염병의 효율적 차단으로 청정한우 생산과 영일촌 한우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개량 보급으로 육질의 고급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32,000㎡, 건축면적 8,400㎡로 월 30두의 우량 한우 밑소(초임우)를 분양목적으로 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구 기계면 인비리 운주산 기슭에 환경친화형 청정농장을 조성 HACCP지정 농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우량송아지 및 임신축 분양으로 개량기간을 단축하고, 가축질병 없는 청정한우 보급과 질병발생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로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메기 산업특구가 지정되고 브랜드 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산업화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총 3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과메기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현대화, 문화거리조성, R＆D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60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과메기 생산 및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2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과메기 R＆D센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어항시설사업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선어업 및 증양식어업 활성화 및 어업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어항은 지방어항 7개소와 소규모어항 45개소입니다 2008년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어항 7개소 중 2개소를 완공하였으며, 소규모어항은 45개소 중 22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지방어항 3개소, 소규모어항 18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개소를 준공하였으며, 4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 완공된 어항시설 2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어촌에 소득기반시설과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은 사업비 345억 원으로 9개 권역 58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항시설, 해안도로 개설, 공동작업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125억 원을 들여 4개 권역을 53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50억 원 투입계획으로 하정권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5억 원을 들여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하정권역을 2010년까지 마무리하고 남은 4개 권역에 대하여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인위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바다숲 조성을 위한 조림초 1,440개, 수산종묘 934만 마리 방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4억 원으로 바다숲 8개소에 조림초 758개, 수산종묘 378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 원으로 바다숲 조성 2개소, 수산종묘 76만 마리 방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바다숲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수산종묘는 44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바다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해수욕장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해안 절경과 해수욕장별 입지요건을 활용하여 가족형, 체류형 해양휴양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룡포해수욕장 외 6개 지정 해수욕장에 대하여 2011년까지 108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편익시설, 휴양 문화시설 등을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해수욕장 특화 및 해안선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고사분수설치, 상징조형물 건립, 해수욕장별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은 7억 5,000만 원을 들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치크리너 구입, 편의시설 확충, 보험가입은 완료하였으며,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해수욕장별 연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어촌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도시민들에게 해양 레저활동과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낚시터, 전망대, 해안산책로, 어촌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으로 전체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및 복합안내소 및 전망카페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시행 중에 있으며, 복합안내소 및 전망카페는 7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쾌적한 휴식공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낚시터조성, 전망대, 해안산책로, 어촌생태체험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로 도매시장 유통정보화 구축사업입니다. 임의적 출하자 등록제를 의무적 신고제로 전환하여 출하자 관리를 강화하고, 불량 위규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여 실효성 확보로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신고대상으로는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 농협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수입상이며, 대상인원은 3,500명으로 추진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직접신고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출하정보 활용 전자송품장 개발로 출하부터 분산까지 도매시장거래 전 과정을 전산화 추진하고, 출하자의 출하이력 관리를 통한 안전성 및 등급표준화 정보관리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축수산물유통T/F팀 소관 업무로 로컬푸드 운동 전개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가까운 지역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멜라민 파동, 광우병 파동,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통 등 수입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상이변, 바이오에너지용 곡물수요 증가로 인한 국제 곡물가의 폭등으로 식량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먹거리 심각성의 대응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푸드마을을 줄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농민과와 도시 소비자 간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쌀 소비대책을 추진하며 대형 마트에 지역농산물 판매코너 확보와 직거래 장터 시범운영 등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쌀 재고가 지난해보다 늘어남에 따라 지역 쌀 소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농협 RPC와 행정 합동의 쌀 유통사업단 구성하고, 대형 급식소대표 간담회, 대단지아파트 자치회장·부녀회장 간담회, 대형마트 관계자 간담회 및 농협,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통한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직거래 5일 장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로컬푸드를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각종 자생단체 회의 및 주민 교육 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을 폄에 있어 가지고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섣부른 행정지도, 적절치 못한 제도 이런 데 따라 결과가 영 삐딱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한명희 위원께서 앞에 질의하신 내용 조목조목 다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드리고,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 의중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대하게 국가적으로 가지 말고 우리 포항시의 농업 현주소는 어디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퇴보 하면 너무나 비참하고 답보상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제화시대에 농업환경 역시 날로 변합니다. 변하고, 예를 들자면 WTO, FTA 여러 가지 환경여건 변화, 20년, 30년 전에 농사하는 사람들은 앞만 보고 농사짓던 사람들이 지금 환경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겉잡을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이 여건에 대처가 옳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항시의 행정이, 농업행정이. 우리 포항 농업이 어떻습니까? 농업규모로 따지면 시군통합 이전에도 경상북도에서 다섯 여섯 번째 가던 그런 규모입니다. 농지면적이라든지 축산규모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그런데 지금 포항 하는 거대 도시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농업은 자꾸 잊혀져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산업 중에, 특히 농업뿐 아니고 수산까지 1차산업은 왜 후순위로 자꾸 밀리는지 거기에 따른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들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업, 수산 합해 가지고 아까 6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라 그러는데 이 예산이 거의 보면 국도비사업 우리 시비 부담분이고 충당분이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개발해 가지고 앞에 이런 유동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농촌, 어촌이 살 수 있다 하고 자체 사업 개발해서 추진하는 게 어떤 예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본 위원 생각에 농업은, 수산업은 1차산업은 농업인이나 어민을 위한 사업이라기 이전에 국민들의 먹거리, 건전한 먹거리 생산을 한다, 또 환경보전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이해가 빠른데 단순하게 농가 지원한다, 어가 지원한다, 그 다음 생산소득 증대, 농민, 어민 소득증대다 이래 단편적인 정책은 앞으로 곤란합니다. 다목적이고 다각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이게 풀려나가야 또 거기에 무게가 실리지 그저 농사짓는 데 필요한 비닐 좀 사주고 뭐 사주고 이런 측면으로서는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일단 거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포항시 농촌의 현주소에 대한 어떤 분석과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농촌현실을 보면 정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지마는 첫째 경제논리로 봤을 때 1차산업 이 부분은 어차피 조금 여러 가지 경쟁에서 비교우위산업에서 보면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한계가 있고, 저희 또 우리 포항시 농촌현실을 보면 대부분 고령화되어서 어떤 동네는 65세, 70세 가까운 분이 최고 젊은 나이로 청년회장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게 사실 농촌을 정말 획기적으로 이래 발전시킨다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국제개방이 되고 글로벌화 됨에 따라서 각종 수입상품이 밀려오고 농산물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 농가소득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해서 우리가 FTA기금을 통해서 농촌지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차산업에도 기업지원금이라든지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을 하고 또 도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농촌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농가 중심으로 이래 지원하는 그런 분야, 예를 들면 농자재 값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촌에 지원하는 문제, 소농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는 대농가도 좀 지원을 해서 경쟁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지금 고령화된 농촌이 조금 은 이제 좀 시간이 가면 좀 집단화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종 개별적으로 소농가를 육성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농가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속내는 본 위원이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듣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쟁체제 하에서 농업을 유지, 최소한 유지, 발전은 아니더라도 유지는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다급한 그런 마음 하에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물었고 혹시나 우리가 흔히 안전먹거리 생산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 국가적으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이게 친환경농업이 포항시에 몇 %인지 아십니까? 혹시.

전체 한 경지면적으로 해서 7.6%, 2006년도에 한 3%에서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됐습니다. 그게 저농약까지 합하면 한 6·7% 되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 전체가 30%가 넘습니다. 30%가 넘고 전액 국비 지원 받아 하는 거 아닙니다. 자체 개발로 해서 자체적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그래 추진하고 있고 경북에도 울진군에 30% 넘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우리가 6%든 7%든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경상북도 안에서 시군별로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또 도 단위로 비교했을 때도 이것은 영 우리가 수치가 너무 미미하고 지금까지 안주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일촌 한우개량 생산기지 조성사업 앞에 한명희 위원께서 또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추구하는 게 공개행정 아닙니까? 공개행정인데 하물며 수만 평 토지를 사 가지고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려 하면 이해관계 주민 전체를 모은다 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 몇 명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정도는 사전에 통보형식 예고가 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쉬쉬 하고 땅 사 가지고 이거 뭐하느냐 하니까 생산기지 사업한다, 이름도 생소한 생산기지 사업한다 이러니 농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생산기지 사업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송아지 지금 각 가정에 생산되는 지금 유통되는 그런 거 시중에서 사다 먹이면 소의 체질이랄까 특성상 투자비만큼 회수가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DNA까지 확인이 된 정액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걸 접목을 시켜서 송아지를 생산해 가지고 실비로 농가에 공급하겠다, 좋은 사업인데 이게 주민들이 그 자체도 이해 못 합니다. 못 하고 그저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축사, 한 100여 두 먹이는 축사에서 축산오폐수 나오고 해충이 파리가 날고 하는 이런 환경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 돼 가지고 그 지역의 이해관계 주민들이 100% 이해는 못 하더라도 한 2·30%라도 긍정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지금 생면 부지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땅 사서 이런 사업하겠다, 소 먹이겠다 하니까 이런 반발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권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농업방향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방향은 친환경 쪽으로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어떤 농가 이걸 좀 집단화해서 우리 축산 분야 같으면 조사료 작업단을 구성을 해서 여러 농가가 같이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원도 용이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작업단을 구성해서 단체로 이래 하는 방향, 또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음 영일촌 한우개량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땅 매입단계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주문은 틀림없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시설이 좋은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이해가 없으면 민원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물론 사업 주체는 축협이지만 모든 원성은 시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게 본 위원이 볼 때도 잘못되어 가고 있었고 이제 향후에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해관계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래 하세요. 지금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하면 좋은 일 하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 듣게 됩니다. 충분한 주민설득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그래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지 방금 위원님 위원님이나 한명희 위원님 여러 각도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세계적인 경쟁력 속에 FTA나 모든 부분이 개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농가나 어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 선진국을 봤을 때는 실지 결국은 자력지역, 자생력을 가지는 농어가만이 살아남는 그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정좀 더 기술면이나 모든 부분에 폭넓게 깊이 좀 연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정책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어자원 보호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인 바다숲 조성과 연안어장 생태복원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전에 지금 현재 바다 속에 폐기물 폐어망이나 폐어구 그리고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따라 가지고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너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아무리 하더라도 예를 들어 종묘를 아무리 뿌리더라도 그 종묘가 자라날 수 없는 환경이면 이 뿌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다환경을 정비하는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 시에서도 양식장 주변 정화사업이라든지 폐어구 수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전체 우리 한 12억 정도 예산을 금년도에 투입을 합니다. 이래서 바다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어민들, 시민들, 우리 국민 전체의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을 좀 방지하는 이런 사업,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바다살리기 운동본부라든가 각종 환경단체에서도 의식계몽운동도 하고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한 일정한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업에 불구하고 바다 속을 가장 지금 황폐화시켜 가는 사람들은 어민 자신들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지 태풍 후에 폐어망 같은 거 끌어올리다가도 좀 귀찮으면 다 잘라버리고 그 속에서 지금 그렇게 가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차피 지금 어구실명제하고 다 하고 있지요, 그지요? 다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회라도 전체 어민들이 나서 가지고 폐어망하고 수집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도 주어지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바다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바다살리기에 직접적으로 한번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매월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이것은 어렵더라도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 단체에서 사실 바다정화활동 하는 것은 그것은 실적이라기보다도 홍보차원의 어떤 의식개혁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 듭니다.

앞으로 물론 전체적인 수산자원 조성사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쪽에도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바다 속 환경생태계를 제대로 살려놓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뭡니까, 우리가 조개류라든가 모든 뿌리고 있지만 실지 거기 바다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 그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룡포 오징어할복장 지금 현재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활용방안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구룡포 오징어할복장은 1999년도,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해서 17억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가 조금 운영하다가 중단하다가 지금 그냥 방치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활용계획은 저희들 과메기특구 단지 조성할 때 과메기 특구개발사업에 포함해서 과메기 가공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활용하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과메기특구 용역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계획이 해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서 벌써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90년대에 방치된 게 10년 가까이 지금 방치됐지요, 그지요?

그 사이에 방법 조금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운영 못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룡포읍 쪽에서 수산조합 차원에서 하든지 이걸 제대로 활용을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이인리 도축장이 도산되고 난 그 부분도 한 10여 년 흘렀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축산조합 조합원들이 지금 아마 영천 다른 타지에서 지금 현재 수거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 세수확보도 문제가 되겠지만 조합 조합원들 활용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생각되는데 지금 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활용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인리 거기 우리가 부지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흥해 대련리에 있는 도축장 문제는 우리 국비지원사업으로 아마 137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지균형문제로 부도가 나고 그 이후에 대구에 계시는 분이 입찰을 봐서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개를 못 하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도축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각종 축산물하고 관계되는 그런 회사를 직접 방문도 하고 지역 인사를 통해서 인수를 해서 한번 운영을 권유도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직 승산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에 현 소유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용도폐지를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25억 낙찰을 봤는데 적정한 금액으로, 당초에 도축장인 줄 알고 입찰을 봤으면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적정가격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시 입장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서 다른 목적으로 쓰도록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도축장은 부지는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구역 내 한 군데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이 85만 명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1개 있는 도축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것은 그 자리에 언젠가는 도축장이 들어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인 사업자라든지 관심 있는 분을 설득시켜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용지폐지 불가입장을 분명히 정했고 현 시점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시가 확연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민이나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대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농어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벼농사의 풍년으로 인해 쌀 생산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나 쌀 소비가 줄어 우리 지역의 벼 저장시설이 있는 농협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포항농협의 예를 들면 지난해 산물벼 수매 시 벼 40kg 52,000원에 3,592톤을 구입을 하였으나 쌀값 하락으로 현재 49,000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일부는 판매를 했습니다. 하고 1,900여 톤을 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의 소비가 늘지 않으면 올해 일반벼도 수매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손해가 농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정말 현실적인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쌀 재고량이 예년 같으면 우리 연일RPC라든지 흥해RPC, 신포항농협, 기계RPC 등에서 재고량이 거의 없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2% 정도 8,590톤을 지금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쌀 소비량이 1990년도에는 119kg 생산되던 것이 2008년도에는 75.8kg 약 30% 이상 줄어든 원인도 있고 쌀 소비량이 또 감소가 되고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 재고량이 전반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한 90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각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재고량이 매각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수매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이 차원은 몇몇 어떤 집단 단체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 시민 차원의 어떤 지역 쌀 소비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운동도 좀 전개를 하고 우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대형급식소, 그래서 가시적으로 포스코 복지회 같은 데는 식당이 10 몇 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지난해 같은 때는 외지 쌀을 입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우리 포항 쌀을 좀 써주겠다는 구두약속,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마는 받아놓고 각 대형 급식소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지속적인 소비촉진운동을 우리 지역음식 먹기운동, 로컬푸드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추진계획에서 지역 쌀 유통사업단을 구성한다고 여기에 운영해서 농민들에게 수매를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석준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시 관내에 6월 20일, 6월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평균 강우량이 33.5mm, 그로 인해서 저수지의 평균저수량이 32% 정도 됩니다. 되는데,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은 계속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앞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시 관내 원래 포항 쪽, 영덕 쪽 이 일대가 우리나라에서도 강우량이 좀 적은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월 24일 현재 강수량은 277.5mm로 평년대비 한 68% 정도 되고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실적으로 보면 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농촌가뭄이 좀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단계, 2단계해서 5억, 10억 이렇게 해서 16억 예비비를 투입해서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또 다단 양수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부분은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 계획으로는 항구적인 어떤 지하암반수를 확대 개발한다든지 다단 양수시설을 좀 고정적인 어떤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가뭄이 있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사후에 예방대책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16억 예비비를 투입해서 우선 다음주에 또 비가 온다고는 합니다마는 비가 오더라도 이 부분은 추진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런 대책이 아니고 항구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을 요하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수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규모 소류지나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농진공에서 하는 그런 소류지, 저수지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농진공이나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고기 이력추적제가 막 시행이 됐습니다. 악 시행이 됐는데 타 지역에는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약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는 어떤 문제점 없습니까?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시기가 아마 6월 22일 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사업내용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식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가 수입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가게에 가면 소 개체 이력번호가 12단위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 휴대폰에 입력을 하면 이 고기가 어디서 성장을 했고 어느 도축장에서 도축이 됐고 이런 소고기 어떤 족보 비슷한 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확인하는 방법은 휴대폰 지역번호 없이 6626을 누르고 난 말씀에 인터넷키를 누르면 그 번호를 12단위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그 입력하면 그 소고기 이력이 다 나타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22일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데는 큰 문제점 없을 것으로 저희들 사실 귀에 이래 표시하는 거 그 이력을 나타내는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사업추진상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업쇠고기 한우둔갑을 막고 소비자들의 구입신뢰를 높여 가지고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본 목적이 충실히 되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문제인데 양포에 작년까지 100억에 걸쳐 가지고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어항복합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포항시로 관리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관리이관이 됐는데 여기 가면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약간의 문제점은 나옵니다. 시설물 관리, 그 다음 조경관계 약간의 문제점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 관리부서를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조경관리는 남구 농림과에서 하고 화장실하고 시설물 청소관리는 장기면사무소 하고 이래 가지고 관리가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효과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일원화해서 본청 소관에 관리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액을 들여서 만든 어항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도록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인적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면 장기면사무소에다가 관리담당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처럼 한 그런 좋은 시설이 효과적으로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문제로 시설관리는 해양수산과, 그 다음에 조경관리는 남구 농림과, 청소관리는 장기면사무소 이렇게 분산한 게 저희들 이게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수산과에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늘 사람이 나갈 수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의 조경수도 상당히 많고 시설 잘 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객이 지금 아직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 안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좀 증가되고 관리상에 좀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은 수산과에서 통합해서 하든지 장기면에서 하든지 이것은 운영하면서 조금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현 시점에서 당장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건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활성화 정도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 적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때 하면 여러 가지 또 예산상의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사전에 그것을 면사무소에다가 어떤 인원을 좀 보강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청 소관에 관리사업소를 만든다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일이고 우리 장기면사무소에다가 인원보강을 조금 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전담 직원으로 나가서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현지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진단하고 할 때 업무량을 포함시켜서 직원을 좀 보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서 특히 농민이나 어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농민들, 또 어민들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 질문에 우리 농업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농가 위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농업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이렇게 살펴보면 대농가 위주로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받는 농가들이 계속해서 지원받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도 경쟁력을 갖춘 데는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농업예산을 갖고 많은 농민들한테 골고루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함께 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문만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 군데 보면 상옥 친환경농업지구에 아까 한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생산을 만들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한 95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년 정도 지났고 1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시비하고 국도비 해서 한 6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부담하고 합하면 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대비 과연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모든 게 인증실적으로 나옵니다. 친환경을 했으면 친환경인증실적을 얼마나 받았나, 이루어졌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저농약은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상옥 친환경 슬로우시티의 면적은 252ha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기농의 어떤 인증을 받은 것은 5.2ha고 무농약은 25.3ha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225ha 중에 한 10% 조금 넘습니다. 한 12% 정도 되는데요, 지금 4년 정도 지났고 이런 막대한 한 군데에 시범단지로 집중적으로 6·70억 정도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있어서 실적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토마토를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안강에 보면 찰토마토가 생산됩니다. 거기는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게 40% 정도 되고요, 저농약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룡포에 보면 또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무농약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런 토마토가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고, 그 다음 또 상옥 같으면 청정지역입니다만 이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이나 무농약 그런 재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이렇게 4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이 농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친환경 농업이란 것이 성격상 그게 1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당장 성과가 나오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안 치더라도 그게 3년, 4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그게 가능한 사업이고 우리 무농약은 친환경이 아니라고.

저농약.

저농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친환경농업 단계가 저농약에서 무농약, 유기농 이런 단계로 발전을 하는데 사실 4년째라고 하지만 사실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자재를 지원을 하고 농약을 안 치고 이렇게 한 것은 불과 2년이고 그 사이에 60 몇 억이 투자가 되어서 전체가 37억 3,100만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자부담 빼고 시비는 23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 이 투자된 예산 자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농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나 이런 데 보다는 정말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초기단계 작업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우선 농민들이 급하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 예산이 좀 투자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농업은 뭐 예산을 얼마 투자 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야 날 수 있고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을 드리지만 상옥에 지금 많은 대구에서도 그렇고 영천에서도 그렇고 한약재를 계약 재배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친환경 슬로우시티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 친환경 사업이 정말 투자에 비해서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집중으로 투자해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있지요. 저농약에서 한 3년 정도 지나야 무농약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 2년 정도 지났으면 이런 실적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옥슬로시티를 추진한지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 무농약이나 어떤 그런 유기농 그런 농산물 인증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보다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농약은 일반농가 뭐 기계나 아니면 신광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 않아도 저농약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 중에 제초제라든지 농약을 조금만 적게 치면 저농약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저농약을 실적에 넣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우리 포항시에 전체 농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어려운 농가들도 많이 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어떤 이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2010년 되면 끝이 나는데 또 뭐 약을 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예산이 한 45억 정도 됩니다. 이제 내년에 남은 예산이 45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까지 투자 했는 것만으로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전에 시정질문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가 90%가 거의 지원이 되는 상태에서 더 이상 한 지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상옥 슬로우시티 지구는 지금까지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기반은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농민들의 참여 농가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중단하고 그 돈으로 다른 농가들이 또 친환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만 형평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크게 한 4년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과 예산지원 보다는 주민 의지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뭐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했는데 적게 받았다는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한 4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2006년도 시작해서 2009년이 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시작하고 2009년도 하고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한 것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은 불과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은 한 2년 남짓 3년이 채 아직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46㏊에서 220㏊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2, 3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는데 조금 더 탄력 붙여 가지고 안정화 시키고 난 다음에 물론 46억 예산 추가로 남은 이 부분을 다 투자한다, 뭐 더 투자한다, 이런 문제는 별개의 논의를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까지 정착될 때까지는 더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6억을 다 계속 앞으로 투자하실 계획입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하고자 해도 의회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농자재 지원이 과다 하다 보니까 쌓여 있는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조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농자재 지원은 이제 국·도비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지원 부분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도 어떤 농가들이 이제 유기농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산이 되면 그만큼 수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체가 179가구 밖에 안 됩니다. 이 가구에 이 막대한 9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결과가 과연 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점검을 하고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그 참여 농가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옥 슬로우시티 질문은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고 어항시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보면 지방어항이 7개고요. 소규모어항이 45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16억 7,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런 어항시설을 사업하는데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비례해서 4년 동안 우리가 이 233척이라는 배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송라면에 있는 방석리에 어항인데 이것은 지방어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큰 어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TTP가 테트로포드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마는 한 2,000개 정도가 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1개 만드는데도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82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TTP 테트로포드 값만 해도 진짜 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한 35억 정도 넘게 지금까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 어항에 개별 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소형 어선입니다. 10톤 미만 어선이 한 7척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조업을 하지 않고 그냥 감축하지 않을 뿐이지 그냥 사용하지 않는 어선도 굉장히 몇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선이 있지요. 정박해서 접안해 있는 데는 몇 대 안 되는데 이 어항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 어업 예산을 또 우리 예산을 어떤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제 완공 되었는 부분도 몇 개 있고요. 추진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1,316억이나 막대한 돈이 방파제 만들기 위해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37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방어항 위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소규모 어항은 지금 입장에서 완공을 하고 지방어항은 계획대로 크게 해서 완공을 하고 소규모 어항은 지금 했는 데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47개의 지방어항과 소규모 어항을 전체적으로 뭐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몇 년 전에 있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4년 전에 이 어항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얼마 전에 또 한 번 다 돌아봤습니다마는 진짜 배는 없고 그 어항에 굉장히 어항시설만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과연 누구를 위한 어항시설이고 정책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어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 방파제를 만드는 어떤 사업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임영숙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어항 관련해서 답변에 앞서서 상옥 슬로우시티 관계를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95억 투자된 예산 중에는 계획 중에는 자부담이 20억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도 직접 친환경하고 관계없는 주변환경사업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하수도 정비하고 이런 것은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농촌에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을 친환경 농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과 병행해서 도시민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시설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95억 우리 계획이지만 꼭 95억을 다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얼마정도 투자할 것인가 문제는 성과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또 의회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항 관련해서는 임영숙 위원님께서 방석어항이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방석어항은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아마 용역을 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 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옛날에는 수산부였으면 지금은 국토해양부겠지요. 그 담당하는 중앙부서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그것이 시설이 과다하게 투자가 되면 국가예산도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어항은 어민들을 위한 어선 어떤 정박 그런 기능도 하지만 지방어항은 소규모어항에서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규모어항에서 피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떤 대피하는 법률적으로 그런 기능까지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한 번 시설 규모가 적정한지 또 과다하게 되었는지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본 위원이 예를 방석어항을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어항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항도 찍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항시설을 한 번 다 돌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다 돌아보지는 못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 갔지 않기 때문에 어항시설은 모릅니다마는 대부분 다녀 봤습니다.

어항시설을 한 번 다녀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물론 도든 시든 지방어항이든 소규모 어항이든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됩니다. 도비 50%에 시비 50%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용역에 의해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항이요. 또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이 용역을 받았을 때와 지금 모든 어항이 10년 이상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와 지금은 계속 배가 감척이 되고 있고 어민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정책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소규모 어항이 물량 기준으로 해서는 90% 이상 금액 기준으로 해서 80% 이상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추가로 더 해야 될 것인지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는 그때그때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3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향후 계획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1,300억 원에 있어서 집행이 되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아 있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 지방어항이 아무리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에서 소스는 주어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임영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같은데 사실은 지방어항이 보면 방파제가 현재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미관 상도 많이 헤치고 있고 또 접안시설도 안 하는데 차라리 소규모 어항들은 방파제 하면서 접안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지방어항들은 방파제 하면서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 접안도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예산 편성해서 또 이렇게 접안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방정부도 도에도 과다한 예산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해양수산과장 시간에 그렇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권중도입니다.

22쪽, 2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상옥 슬로우시티 사업 관련해서 계약 관련해서 조치 결과를 보면 이게 상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자지원이라든지 물품 구매에 있어서 전부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남품업체로부터 우편으로 입찰서류를 통보를 받아서 그 견적서를 가지고 공개해서 업체를 정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입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누가 먼저 타 회사 것 받아 가지고 담당자가 얼마 써 내었으니까 얼마를 써 내어서 보내라, 그러면 그게 공정하게 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누구나 참여해서 내 의사를 밝혀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상옥 슬로우시티 지구는 슬로우시티 법인에다가 우리가 교부결정을 함으로서 소요되는 품목이 한 69개 품목이 됩니다. 농가들이 희망하는 품목을 이것은 전체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하나하나 품목별로 특이 사항이 다 있어서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 방법은 좀 루스가 있어서 상옥 슬로우시티에다가 법인에다가 해당 업체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전자우편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8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상옥 슬로우시티 명의로 입찰서를 상옥 슬로우시티 직인을 날인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른 타 유사 입찰서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결과 58개 품목이 접수되어서 개찰을 해서 그 가격을 적용하여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하는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서 했습니다.

법인이라도 이게 전반적으로 개인의 투찰 가격이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타 업체가 유리한 입장에서 추가로 투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하게 동시에 다들 모여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고 아까 품목이 많다고 했는데 품목을 종류별로 묶으면 또 이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가격이 뭐 유출이 되고 또 뭐 담합 이런 것을 이상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당 업체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또 인터넷 조사도 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품목별로 제가 58개 품목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소요량이 있는가 하면 적게 소요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품목별로 묶으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 중에도 혼합유박이나 금수강산이나 금수강산 골드나 이런 부분이 농가에 선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 묶을 수 없는 품목이고 그 품목을 다 나열해서 우리 입찰을 받아서 해당 가격을 농가별로 받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자부담 10%, 20%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민간보조를 80, 90% 해 주고도 지금 관리도 옳게 안 되고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비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비료 몇 가지 있으면 이것을 묶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이것을 모아 가지고 넣을 수 있는 사람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계약 방법을 투명하게 개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투명하게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번을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이 당초에는 1,262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에 또 762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집행액도 262만 6,000원이 또 집행이 되었고 50% 해당되는 237만 4,000원이 불용 되면서 농어민 교육비 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불용사유와 추경 예산에서 감액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개발사업 행사 실비 보상금은 농업인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그 다음에 개별적인 교육도 가고 단체별로 행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견학을 1회 줄이자 해서 760만 원을 추경에 감하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우리 개별적 교육을 하고 교육을 했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경기가 불황해서 당초에는 녹색농촌마을 대표자들과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는데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12월에 협의를 해서 올해는 견학을 하지 않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5쪽에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오전에도 또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거론 하셨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래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기본법 하고 또 친환경육성법 뭐 이런 식으로 법에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이래 보조금을 지원을 할 적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 형평성에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립할 수 있는 단체는 자꾸자꾸 주면 빈인빈 부익부의 그 차이도 좀 많이 더 생기고 또 여기 보면 받았는 단체가 또 두 번, 세 번 또 받고 또 27쪽에 보면 자부담 20%, 시비 50%, 도비 3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자부담이나 보조금액이나 똑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효율성면이라든가 형평성면에서 이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작은 돈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보조집행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많은 것을 방송이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할 수도 없고 과장님께서는 여기가 두 번, 세 번 집행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예, 품목별로 같은 품목이 아니고 다른 품목별로 보조금 지원별로 법인에 따라 지원이 두 번, 세 번 갔는.

법에 따라서 주기는 준다고 하지만 받았는 사람이 똑 같고 받았는 단체가 똑 같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꾸 편중해서 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필자 위원님께서 보조금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조율은 우리가 관련 지침이나 관련법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부분은 그 지침에 정한데서 예를 들어서 농업용 기계 같으면 중소형 기계를 한도를 200만 원으로 한정해서 40%를 지원 해 주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은 50대 50 이렇게 기준이 지침에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대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는 부분은 한 70%선, 좀 더 한 곳은 80% 가고 안 그러면 60% 이래 자체적으로 전에부터 지원한 부분하고 이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농가 위주에 두세 가지 들어가는 부분도 그 사업 항목에 따라서 한 가지 사업으로서 그 사업을 전체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한 바와 같이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좀 충족해서 타 사업을 갖다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 27쪽에 중간 부분에 한 번 보세요. 셋째 칸에 거기 보면 친환경육성법 제19조에 의해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어도 여기는 자부담 비율이나 보조금 비율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이런 항목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생 능력이나 재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자꾸 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없는 사람은 못 받고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이 예산은 농가형 퇴비 제조 시설인데요. 당초에 이 농가에서 우리가 보조 제시를 할 때는 45평형으로 해서 보조금을 1,600만 원, 자부담을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우리 행정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때 가 보니까 우리 규모 보다 좀 적게 지어서 자부담은 그대로 두고 우리 보조금을 1,600만 원에서 정산해서 1,000만 원만 지급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비율이 그렇게 좀, 처음에 우리 보조 결정할 때에는 30대 50대 20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수행 과정에서 건축 면적을 다소 적게 했기 때문에 정산할 때에 자부담은 자기가 든 돈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우리 보조금만 정산해서 1,00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35쪽에 맨 하단 부분에는 거기는 또 농업인 업종에 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시비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시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도 이것 자부담 프로테이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과일 착색 봉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봉지는 과수 전체 농가를 다 우리가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과수전문 업체에다가 전문 기관에다가 보조 결정을 합니다. 당초에는 이 돈으로서 70대 30으로 90만 장 공급 계획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를 더 들여서 250만 장을 구입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비율 부담이 이렇게 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집행 과정이나 모든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서류를 봤을 적에는 형평성에서도 좀 어긋나는 것 같고 또 과잉으로 지급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단체에 두 번, 세 번 이래 가는 것은 명목상 틀리더라도 어차피 그 보조금액은 다 돈이거든요. 똑같은 돈.

예.

그것은 과잉 지급 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예, 농협이나 이런 부분은 농가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다 어우르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다수 농가가 하는 이런 농약이나 비료 그 다음에 우리 과수착색봉지 이런 부분은 농협으로 해서 농가단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수혜농가가 300 몇 호, 400 몇 호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농가에 농협으로 의뢰하다 보니 우리 계획수량보다 더 사용 요구를 해서 전체 정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고루 공평성 있게 이렇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보조가 받는 사람은 자꾸 받게 되고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이런 부분은 과수 착색봉지나 이런 봉지나 이런 부분은 전 농가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기가 다 지금 페이지가 48페이지까지 하니까 일일이 다 거론은 못 해서 그런데 프로테지 면에서도 많이 틀리고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받은 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그것을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4항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48쪽까지입니다. 전체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축산과에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본 위원이 대충 세어보니까 한 130군데 정도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되고요, 예산이 80여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를 본 위원은 감사를 하지는 못하고 이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좀 금액이 큰 한 1억 정도 신광 죽성리 농업회사법인(합)포발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 보조금액이 1억이고 자부담이 1억 3,927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정산내역을 보면 지출명세가 보면 2,300만 원은 포발에다가 지급을 했고, 그 다음 우현레미콘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대우철망에 700만 원, 고려철강에 1,500만 원, 손범익 씨한테 3,50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출명세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1억 정도의 돈이 지출됐는데 A4용지에 한 장도 있습니다. 반쪽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레미콘은 몇 톤이 들어가서 2,500만 원을 지급했는지, 그 다음에 대우철망에 와이어는 얼마 정도의 용량이 들어갔는지, 또 고려철강에 H빔은 얼마 정도인기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지급한 지출명세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손범익 씨한테 3,000만 원 지급한 것은 뭡니까? 시공비입니까? 뭡니까? 혹시 자료를 찾았습니까?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명세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으십시오. 전부 다. 본 위원은 이것은 하나를 선택해서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130개에 모두 해당됩니다. 이게 갖추어지지 않은 데는 다시 정산서류를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교부금 교부결정서 하면 포항시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지출할 때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보면 자부담사업일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조건에.

예.

그런데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여기 어디에 찾아봐도 자부담 통장을 넣은 사본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1억에 대한 돈을 분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분한테 지급한 게 끝입니다. 끝이고 돈도 그냥 보조금 지불 위임장 이렇게 해서 돈을 지불하고 끝났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하나 받은 것도 없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다시 받아주십시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그냥 보조금 직불 위임장으로 계좌를 이체시켜 드렸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은 부분은 130군데 모두 다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부담이 1억 3,927만 8,000원으로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는 자부담 50% 시 예산 보조금 50%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됐는데 여기 정산할 때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부조건에 보면 6,000만 원은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자부담은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다른 데도 정산을 이런 식으로 그냥 자부담 비율이나 통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받았는지, 받은 데 있다면 130 중에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금계산서를 130여 군데 중에 받은 데는 어디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고 그냥 보조금 직불 위임장으로 돈을 지불한 곳은 몇 군데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원이고 우리 보조금이 1억 원이고 자부담이 1억입니다. 신광면에 포항발효사료 법인회사입니다. 당초에 사업목적이 축사 공동실험목장을 해서 1,128㎡와 수송차량 1대 계획으로 했습니다. 임영숙 위원님께 자료제출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지출결의에는 1억 원의 것만 복사를 해 드렸는데 정산 다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너무 양이 많아서 어제 복사를 다 하지 못해서 그 개략적인 전체 아우트라인만 복사를 해 드렸고.

그런데 하나를 달라 했거든요. 130개 중에 한 개를 달라 하면 정산서 다를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개인 자부담에 대한 통장사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직불금 보조금 직불 위임장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까지 다 첨부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130개 중에 130개 전부 다 그렇게 첨부돼 갖고 구비해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한 개만 받은 게 아니고요, 이 중에 상옥 슬로우시티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흥해농협도 받았고 축협도 받았고 4개 받았습니다. 최고 큰 개인 법인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단체 2개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게 지금 이거인데요, 여기 어디에도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가,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자부담에 대한 통장사본이라든지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요구했지만 그럼 요구를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제일 그 부분을 먼저 챙겨갖고 넣어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은 여기 본 위원이 네 군데 단체를 했지만 하나도 여기 없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상옥 슬로우시티 일부분 해 가지고 세금계산서하고......

그것은 전체에 비해서 본 위원은 그것은 상옥 슬로우시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게 7억 9,000만 원인가 예산이 집행되면서 3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농자재를 수십 건을 60건 넘게 구매를 하면서 계산서가 첨부된 것은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2008년도 거지만 다 첨부해서 받으시고요, 그러나 그 부분이 조건이 완비되지 않으면 여기 또 보조금 조건에 보면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조건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 보조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출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또 진짜 필요한 농민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맨 농업법인회사 1억 원에 대한 겁니다. 고부가 기술농 육성 보조사업 추진인데요, 처음에는 계획이 공동실험목장 1,000㎡고요, 그 중에 축사 80㎡, 창고 80㎡, 수송차량 1대 5톤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공동실험목장이 1,128㎡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788㎡고요, 창고가 180㎡고, 퇴비장이 160㎡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수송차량이 5톤에서 3.5톤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또 보조금 결정조건에 보면 계획이 바뀔 때는 수정계획서를 시에다가 제출하게 되고 시에다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또 여기 첨부된 자료에는 이 수정계획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승인해 준 게 없습니다. 수정계획서를 받았고 제출을 했습니까?

이 고부가 기술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가 복사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승인하고 다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렇고요, 수정계획서를 제출을 받았습니까?

예, 받아 가지고 우리 재승인 다 했습니다.

재승인했습니까? 여기에는 자료제출 요구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합니다, 그지요? 그럼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정산서를 요구하면 1개를 요구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줘야만 우리가 우리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계산서라든지 자부담 보조금 통장 입금 및 사본이 없다라든지 어떤 이런 변경 제출계획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지 않았다면 130건의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 다 챙겨서 받아 갖고 다음에 한번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챙겨서 다 받아서 정산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그런데 과장님 아까 위증을 하면 어떤 처한다 이렇게 선서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한명희 위원님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재를 구입하고 이게 한 80억 정도 넘지 않습니까? 이런 자재를 구입하고 할 때 민간자본보조를 주지만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했습니다. 주문하고 과장님께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 약속을 하고 승인을 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말씀은 한다, 지금도 다 받아놨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다 안 받아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받아 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덜 받은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건을 3건, 4건 이거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나 자부담 그걸 다 받아 놨다면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 바뀌었다면 그 부분이 첨부돼야 되는데 그 부분만 빼고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농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넘어가겠습니다. 5항 49쪽.

49쪽, 아니요, 그러면 슬로우시티 안 하십니까? 슬로우시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슬로우시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130개 정도 되는데 제가 법인 하나하고 상옥 슬로우시티하고 2개 정도 본 위원이 공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상옥 슬로우시티 추진위원회한테 우리가 추진내역에 보면 7억 9,166만 7,000원을 보조를 했습니까? 그지요? 맞지요?

예.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업 시설 및 농자재 지원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유기질비료하고 우렁이 등 총 60종 수혜농가가 183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8억 정도의 돈을 집행하면서 모두 다 그냥 보조금 직불 위임장으로 모든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급대장도 다 갖게 된다 이랬는데요, 이 60종의 농자재를 183개의 농가에 지원하면서 공급대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저염화가리 236포하고요, 그 다음에 금수강산골드 12포, 12포가 아니고 2,201포, 그 다음에 금수강산 9,325포 이 세 종목만 공급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령한 사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7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공급대장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빼고 줬습니까?

여기도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우리가 60여 종을 건건 전부 다 정산을 다 했습니다. 이 앞에 우리 지출결의서를 보면 상옥 친환경농업지구 농자재 보조금 지급 4차 이래 놨습니다. 4차 분을 저가 하나를 샘플로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 자료에 제공했습니다.

4차 있고, 뭐 2차 있고......

1차부터 7차, 8차, 9차까지 우리가 지급을 전부 다 7억 9,166만 7,000원을 지급할 동안에 그 중간에 정산이 완료된 부분 있는데 그 서류가 ......

그러면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그러면 세 가지밖에 안 준 자료입니까?

샘플로 이래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했다 하는 사항을......

4차에 나간 것은 그러면, 잠깐만요, 4차에 나간 것은 저염화가리하고 금수강산하고 금수강산골드하고 이게 세 품목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까?

그 중에 한 건으로 해서 드린 거고.

그런데 나머지는 공급대장이 없더라고요. 이 3개밖에 없고.

다른 서류에 다 붙어 있습니다. 저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전체 60가지 자료를 하면 홀타지 좀 분량이 많아서 그래 복사를 다 못하고 대표적으로......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상옥에 아까 오전에도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십억의 67억이지요, 자부담 포함해서 67억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업의 효율성이고 두 번째는 집행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첨부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에 대해서 통장원본 첨부하고 그 다음 공급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또 물건을 구매할 때 견적서를 세 군데 받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열릴 때마다 간담회 때마다 상옥 슬로우시티가 나오면 이 부분을 주문을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빠졌다고 하니까 또 다시 한 번 주십시오만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어디에도 이게 없었습니다. 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도 한 군데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거의 이게 견적서도......

그건 입찰할 때 다......

아니요, 2008년도입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는 2008년도입니다. 견적서를 한 군데밖에 받지 않았고, 적어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공개경쟁입찰을 못 하면 세 군데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갖고 낮은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본 위원이 어디 업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있지요? 그렇게 해서 견적서를 한 군데밖에 받지 않고 돈은 보조금 직불 위임장으로 시에서 바로 그 위원회에서 슬로우시티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다 입금을 해 줬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이게 진짜 투명하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이런 자료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다 이러면 자료를 요구하면 주면 우리도 아, 슬로우시티 하는데 시가 이렇게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또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하면서 참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이거 다 갖추겠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 뒤편에 보면 세금계산서하고 무통장입금 타 송금 확인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접아 놨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는 있었습니다.

예, 3개는 금수강산골드하고 대장 만들어진 이 사항에 대한......

예, 금수강산골드하고 금수강산하고 염화가리 이 3개는 있고 이것은 자부담에 대한 것도 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없었거든요.

제가 샘플로 이렇게 복사를 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상옥 슬로우 전체 그 정산서를 요구를 했거든요. 4번의 26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고 싶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안 갖추어진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갖추어서 받아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 지금 상옥 슬로우시티에 들어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지금 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금계산서하고 각 통장 사본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다 있으면 다 첨부해 오라고 하십시오. 직원들 시켜 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임 위원 그래 하면 되겠지요?

예.

서류......

사본 다 해 오세요.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쪽에 보면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그 항 전부 다 해서 기계장비 지원비 포함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금년에, 작년하고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2년까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타 시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보니까 저장조 3건에 해서 1,200톤을 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안은 8,1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우리 시가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액비사업으로 인해서 저장조는 지금 몇 기 하고 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저장조가 만들어진 것이.

현재 우리 액비저장조가 31개소에 11,000톤쯤 액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저장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2007년, 2008년 이렇게 해서 해양배출양은 몇 % 정도 이렇게 감축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배출 2012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양투기 2008년도에 우리 16,000톤을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11,000톤으로 양을 줄이고 내년도에는 6,000톤으로 줄여서 2012년에는 제로화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금년에는 11,000톤이 해양투기를, 1년에 한 5,000톤 내지 6,000톤씩 액비화를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미시는 지금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양배출을 감축한 결과 감축률이 한 82%로 전국 평균 28%, 우리 도의 평균 21%보다도 한 3배 이상 이렇게 감축률이, 감축률을, 낮추어서 경북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구미시는 지금 배출되는 양이 금년도에 물론 지역 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2,000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거든요. 우리 시도 해마다 거의 몇 억 원씩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사업비로 해서 돈이 시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대부분 가축분뇨가 양돈 분뇨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돈분뇨, 이것을 과장님 대답하셨지만 2012년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데 물론 2012년까지는 제로화 하겠다고 계획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로 과연 이렇게 이루어질지, 또 어떻든 이 액비를 우리가 해양배출도 문제지만 자원화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 액비가 다른 어떤 화학비료가 지금 금액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사업들을 시가 좀 적극적으로 더 지금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농가가 좀 이렇게 농가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추진력 있게 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축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산분뇨가 연간 한 21만 톤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거의 소나 젖소가 배출하는 액비는 거의 퇴비화 해서 자원화를 하고 있고 돼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분뇨 한 147톤 중에서 82톤은 우리가 퇴비화를 하고 20톤 정도를 액비화하고 나머지 한 45톤을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현재 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000톤 정도가 해양 배출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액비저장소를 47개소까지 늘려서 이 부분을 흡수를 하고 액비화를 해서 농토에 활용함으로써 우리 재활용도 되고 또 화학비료 사용량도 줄이고 농가 이익을 가져오고 또한 우리 해양투기 양을 제로화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업도 필요하다면 농가에 지원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들은 어떻든 법적으로도 2012년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고 또 우리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는 그런 이중의 효과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좀 저장조를 만들고 해서 우리 농촌부담도 들어 주고 또 환경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없습니까? 공통사항 제5항,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9쪽, 공통사항 6항,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쪽, 51쪽까지, 52쪽, 53쪽까지 봐주십시오. 장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쪽에 보면 각종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에 1번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 어떤 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합니까?

이 부분은 계약 하나의 종류인데 계약 이행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기술성 또는 긴급성, 안정성 등을 해서 먼저 사전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의 제안서를 응찰자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우리 자체 평가를 한 후에 당사자와 공사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입찰공고를 할 때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공고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옥 슬로우시티 조형물 수목원 앞에 설치한 그런 간판형 홍보물 이 부분은 일반 간판보다 특이하고 또 테라노바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가진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받아서 시안에 맞춰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가 수목원 앞에 있습니까?

예, 거기 있습니다. 상옥하고 청하하고 넘어가는 경계선 상옥 입구에요.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좋은 점이 어떤 점이 더 장점이 남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면 어떠한 몇 %까지 해서 그 이상 한 사람이 낙찰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 하나의 설치하는 사업비는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시안을 먼저 우리가 행정이 하고자 하는 시안을 먼저 공고문을 붙여 주면 그 시안을 가지고 그 전문성 가진 업체가 그 시안에 따라 자기들 시방서를 만들어서 우리 제출하면 여기에는 기술위원회나 사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A업체, B업체 이것은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A업체, B업체에서 A업체가 시안대로 우리 행정 목적대로 달성이 됐다고 결정을 해 주면 그 사람하고 6,300만 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견적서 같으면 견적서 내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보고 그러면 협상을 이 가격으로 하겠나 해서 서로가 쌍방간에 합의가 되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만약에 A업체에서 못 한다 하면 B업체에서 그 안을 또 제시하는데 이것은 A업체에서 그렇게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6쪽, 질의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15번에 폐비닐 처리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수거실적은 연간 사업량이 464톤 정도 되는데요 2009년도는 5월 달까지라서 그렇습니까, 222톤으로 굉장히 좀 저조한데요, 지금 그러면 톤당 수거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당 100원을 주고 톤당 그러니까........

㎏당 100원이지요.

예, 100원을 보상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 전체 폐비닐이 굉장히 농토를 오염시키고 좀 문제가 있는데요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당 100원 이래 하면 우리 인근에 경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낮죠? 경주는 13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농업부분이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적이 넘어오면 청소과에서 ㎏당 100원을 자원재생하는 차원에서 주고 우리는 농촌 환경차원에서 별도로 100원을 또 보상해 주는 겁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다른 경주나 이런 데 비해서 물론 경주에도 똑같이 그렇게 지원은 해 주죠. 하는데 시에서 수거하는 게 물론 돈이 비싸다고 많이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수거실적을 폐비닐을 우리 또 행정이 이걸 다 수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폐비닐을 수거를 하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또 잘 안 되니까 적당한 보조금을 주고 또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폐비닐하고 폐농약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요즘은 특히 채소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닐을 땅에 묻거나 또 하천 같은 데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수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지전용절차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농지전용절차.

농지전용절차는 우리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법 제, 협의에 의한 농지전용협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건축을 한다든지 타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그 목적사업이 있는 주관부서, 예를 들어 건축과나 이런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받아서 우리한테 협의로 넘어옵니다. 이 지역이 농지전용, 건축을 할려는데 농지협의가 가능한지 안 한지, 관리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그래서 행위제한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주는 주 부서하고 허가사항은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끝부분에 가서 농지전용부담금을 허가증을 발부를 해 주기 전에 접수를 하느냐 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징수를 하느냐 그걸 묻고자 하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우리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해 주면서 건축 주 부서에다가 이 건축허가가 날 때 농지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에 20%다, 금액을 결정해서 부과해서 같이 동시에 줍니다. 그러면 허가 나가면 착공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농지전용부담금 체납현황이 100만 원 이상만 6건에 62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되겠는지 모르는데 이것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기 직전에 이걸 납부를 하도록 하고 납부영수증을 가져오면 내주는 조건으로 업무개선이 된다면 이런 체납 현상이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발부해 놓고 허가를 내줘놓고 전용부담금을 입금 시키라 하니까 이런 체납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 업무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석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건축부서에서나 타 목적부서에서 착공계를 낼 때 농지전용부담금 완납증명서를 붙여서 옵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아직 미착공이라고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고 개인별로 한 4건이 100만 원 이하는 소액이라 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 100만 이하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에 우리 토지구획정리지구 2건 중에 1건은 아직 98년도에 대송대각지구는 98년도에 전용을 협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조합여건상 아직 착수를 못 해서 지금 현재 미납상태에 있고 조합을 운영을 좀 미미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용덕지구는 지금 원동2지구는 지금 2000년 1월 10일 전용을 받았습니다마는 처음에 당초에 부과할 때 43억을 부과해서 우리가 한 13억 원 지금 납부를 하고 나머지 30억이 체납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데 우리 체비지를 압류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향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기 전에 부담금 납부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십시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예, 그것은 농지법에서 정한 대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이 총 22회에 146명이 나서 가지고 위반업소 6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현장경고조치를 하셨는데 이 실적을 볼 때 형식적인 단속이나 안 그러면 상당히 미미한 단속이라고 보는데 왜 그렇냐 하면 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하게 해야 우리나라에 국산 농산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수입농산물 판을 치게 돼 가지고 우리 국산 농산물이 죽어가요. 판매의 어떤 장을 잃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은 지난해 감사에도 철저히 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행정적으로 22회 146명은 설과 추석하고 그 다음 우리 전체 계획에서 분기별 1회 단속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전년도 보다는 훨씬 횟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 농산물, 축산물을 아우러지게 하는 부분이 좀 한계가 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표시 부분을 지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 다음에 특별기간이나 분기 1회 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면 허위나 안 그러면 이런 표시 안 된 부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고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하고 또 축산물은 표시판매 부분이 단속체계가 우리 구청도 있고 우리 본청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주로 하는 것은 포장업 한 14개 업소를 하는데 축산물의 표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나가 보면 거의 중국산 농산물이 판을 칩니다. 판을 치는데 그나마 단속이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조금 들어왔다 하는 소문이 나면 그때 표지판을 꽂고 표시를 붙이고 이래 하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묵인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성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6월 1일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원을 5명을 채용해서 지금 매일 시내 재래시장, 그 다음 5일 시장을 다니면서 독려, 지도를 하고 지금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씩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정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나가면 조그만 양곡 갖다 놓고 우리 나가면 꽂아놨다가 돌아서면 빼버리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금 많이 현장에 우리 프로젝트 희망근로자들이 하시는 얘기가 처음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자기들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이것을 쓰레기처럼 그런 식으로 아무리 단속해서 단속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접목해서 한다면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걸로 한 번 운영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데 대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하나 규정을 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뭐 그나마 6건 했는데 경고조치 무슨 단속입니까? 그냥 봐주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 희망근로자들이 상당히 하루에 20, 30건씩 지도를 하고 총 하루에 40, 50개 내지는 재래시장, 5일 시장에 가면 100여 군데에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입지를 받고 있는 부분 효과적으로 하는데 그게 정착되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제도는 강하게 해야 우리나라 농산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쓰레기나 교통위반 단속을 하는 그런 것 찍어서 고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 업무접목을 하셔 가지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단속이 될 겁니다. 그 벌금 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될 수 있는 업무니까 그 방향에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59쪽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9쪽까지.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쪽하고 58쪽을 한 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친환경농업 추진사항하고 올해 2009년도에 계획 대 실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및 농자재 지원에 보면 유인살충제하고 유기질비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약이 없는 친환경토지로 전환을 하자면 유인살충제라든가 유기질비료가 지난해보다는 줄기는 줄었지만 우리가 안 써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유인살충제하는 거는 천적을 이용한 그런 친환경 제재 약제입니다. 약제기 때문에 해충을 살충을 하는, 충을 잡기 위해서 하는 유인제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뿌리면 우리 농약성분이 아닌 친환경 제재 성분으로 충이 박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멸사업이 잘 되어서 올해는 작년대비 이래 줄었습니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알기는 유인살충제 이러면 이것 약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 보면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교미교란제하는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를 풍겨서 암컷과 수컷이 만나지 못 하도록 하는 그래서 발생억제를 하는 부분 이런 약제기 때문에 더 이상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한다하는 것 같으면 토질검사 정도는 연 몇 회 정도쯤 합니까?

그것은 인증 받은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저농약 같은 경우는 중간에 1년에 한 번씩 있고 2년에 한 번 갱신을 합니다. 그 기간 중에 농약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초제는 전혀 안 쳐야 되고 농약이나 비료는 우리 권장량의 50%만 쳐 가지고 검출이 되지 않아야 하고 유기농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갱신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토양이나 수질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검사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토질 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비치를 해 놓지요, 과장님.

그것은 인증기관에서 다 해 놓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토양이나 수질이나 이런 것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의뢰하지도 않고요?

예, 저희들 의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만 합니까?

예, 인증기관에서 인증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9년도 계획 대 실적이 지금 진도가 80% 나갔으면 양호하게 잘 많이 나갔는 편 맞지요? 진도율이 80%지 않습니까?

우리 농자재나 일회성 이것은 어차피 농가공급을 다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보조는 계획이 9억 3,000인데 비해서 실적은 2억 97만 6,000원인데도 80%가 됐네요?

이건 물량적으로, 사업비는 아직 모든 서류나 이것이 확인이 덜 돼서 정산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채소비닐하우스는 1억 9,600만 원 중에서 단가입찰을 해서 1억 7,817만 6,000원 해서 이것은 완료된데 잔액이 한 1,700만 원 발생했고 공동 파렛트는 우리 공통사항 1번에서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잔액이 다 공급하고 120만 원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0%로 됐는 건 이것은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뜻입니까?

예, 안 했습니다. 공동집하장 포장과 체험장 조성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다시 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임영숙 위원입니다. 17번, 친환경농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 및 실적하고 2009년도 계획 및 실적 나와 있는데요 이제 장필자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친환경농업 이러면 우리 포항시는 죽장 상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옥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사업도 시비보조가 12억 3,440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4억 2,957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이나 실적을 보고할 때 또 이 정산서를 받을 때 모든 세금계산서나 이런 부분이 자부담은 다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나 2008년도 계획 및 실적도 이 유인을 할 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시비 플러스 자부담비 4억 2, 957만 원도 포함해서 16억 5,742만 7,000원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정산 받을 때도 자부담했는 거는 어디 가고 없고 시에서 보조했는 부분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뭐 자부담을 했겠지만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모든 게 있다 한우도 있습니다만 모든 게 전체적으로 해 갖고 이 사업이 금액이 얼마다,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플러스해서 16억이면 16억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그 집행내역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산서 이렇게 다 같이 되어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만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게 투명하지 않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서 임영숙 위원님 보충자료를 요청하셔서 명세서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양식이 한정되어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표시를 생략을 했습니다. 했고 앞에 우리 1,000만 원 이상 보조금도 여기 보면 보조금액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적란에다가 괄호해서 자부담을 실제로 넣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그렇다면 자료를 낼 때 앞으로는 자부담하고 보조금액하고......

자료뿐만 아니라 정산 받을 때도 그렇게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 지적했던 거라든지 몇 가지 전부 다 그렇게 정산을 받아놨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라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박스 있지 않습니까? 포장재는 품질인증을 받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연일 형산 부추작물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시에서 이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지 않습니다만 저농약으로 전체 80세대 중에 한 22세대가 저농약 인증을 받았는데요 한 1,500만 원 정도 포장재 지원을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상옥 슬로우시티는 포장재 지원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죠?

예.

그 연일은 받고 있죠. 품질인증을 받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포장재를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왜 못 받고 있죠?

그건 품질관리원에 있는 지침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주 양이 얼마 된다 안 된다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정책질의할 때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4년 정도 됐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3년이 아니고 4년이고 내년 되면 마무리 되는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 대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토마토 예를 들었습니다만 안강이나 구룡포 같은 데 뭐 70억, 60억 안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자력으로 해 갖고도 무농약, 또 유기농 품질인증을 받아 갖고 고액의 어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또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노력해서 또 좋은 성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대농가하고 아까 소농가하고 또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너무 적은 농업 예산이 한 군데만 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못 간다, 형평성 얘기를 계속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희 연일 같은 경우는 부추를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많이 짓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부추 1만평 당에 퇴비를 많이 써야만 이제 농약이나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저농약이나 유기농이나 어떤 무농약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만평 당에 600포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 보니까 평당에 1.3포 정도 지원을 하고 자부담도 450원이랍니다. 우리 시는 자부담이 얼마죠? 퇴비 1포에 약 한 3,500원 정도 하죠.

3,500원 합니다.

예, 3,500원 정도 하는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1,000원 정도.

1,000원 합니까? 우리 시는 굉장히 비싸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농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퇴비 같은 거라든지 모내기 할 때 상모 지원이라든지 상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은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다 갈 수 있고 그래서 친환경이나 저농약이 꼭 지구를 안 정해도 의지에 의해서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부분은 유기질비료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헥타 당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농가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데 임영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남시에 1.3포 하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특히 부추 같은 부분은 또 퇴비화 부분이 좀 타 작물보다 소요량이 많이 드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 부추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이제 친환경적으로 부추를 지금도 저농약 해서 20가구 정도 나왔는데요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하라고 뭐 지원하거나 한 것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정도 나왔는데 부추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신경을 써달라는 거지요.

예, 최근에는.......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소외를 받게 되고 그래서 또 농민들 불만도 많게 되고 이제 이런 부익부빈익빈의 그런 농정행정이 농업행정에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어려운 농업이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명희 위원이나 장필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지적 되었습니다만 저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지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시비보조금은 정산서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있다면 요구자료를 줄라 할 때는 왜 안 주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에 대한 정산서를 보내줘야지, 알겠습니까?

예,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고 또 지역방송사에서 지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건 소신 있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임기응변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예를 들어 과수농가 법인가입 현황을 아까 어느 위원이 물으셨는데 그 몇 %인지 아십니까? 과수농가 법인가입 현황,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산 100%입니다. 100%가 왜 그래 되노 하면 가입이 안 되면 각종 농자재라든지 본인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과수 몇 백 평이라도 한다 하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변도 그렇고 그 다음 유기질비료 아까 어느 위원이 또 하셨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화학농자재 화학비료 지원하던 걸 정부 정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전 농가 상대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농지전용부담금 이게 지난번 감사할 때인가 300몇 십억이 됐는데 많이 줄었네요, 62억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이 부분도 우리가 개인은 거의가 다 납부를 하고 소액이고 납부를 하고 착공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동주택사업, 즉 말하자면 구획정리사업은 선 허가 후에 후 납부하는 걸 제도적으로 그래 길이 터져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납이 많았는데 아마 작년 재작년에 지역에 건축경기, 부동산 경기가 일부 좀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간에 행정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가 62억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건은 보니 체비지 압류가 되어 있고 1건은 근거가 없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채무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 13년까지는 저농약 인증제가 유지를 하고 13년 이후는 저농약 인증하는 자체 제도가 없어졌죠.

예.

없어지면 그에 따른 후속 우리 시 자체라든지 안 그러면 농림부라든지 도에 농업부서라든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지시를 받은 그런 저것도 없지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저농약 하는 거는 아까 설명할 때도 제가 들었지만 우리가 화학농약을 적게 치는데 제초제는 1%도 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제초제를 전액 안 치는 대신에 화학농약도 통상적인 것, 우리가 허용하는 반 정도를 쳐야 저농약 인증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생산자 입장으로 볼 때는 따라오기 어려웠어요, 과수농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제도를 하다가 지금 정부시책이 바뀌므로 인해서 안 했을 때 차별화된 농업을 하다가 오늘부터 그건 인증 안 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귀착이 되겠습니까? 옛날대로 환원 돼 간다는 말입니다. 환원 돼 가지고는 결코 안 되고 어렵게 지금까지 해 오던 사람들을 그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가 터줘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농업부서에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각 주체, 과수농가 같으면 뭐 어느 소속된 법인이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자체인증을 하는 공인은 아니지만 출하 유통하는 주체가 내가 사실 이래 이래 지은 농사입니다하고 표기를 해서라도 차별화된 이 제도가 유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많이 실현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농약을 지정을 받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저농약하는 제도를 지정을 못 받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받으면 그 인증이 2013년까지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신규가입은 없고 지정 받은 사람, 기 받은 사람은 13년까지 인증을 해 준다 이 말이죠. 그 안에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 주문을 드린 겁니다. 드렸고 그 다음 한 가지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나오던데 이게 전에는 너무 규모를 또 축소해 가지고 우리 흥해, 연일 뭐 이런 논이 많은 지역에 민원이 자꾸 생기고 이래서 균특회계 이전으로 시행하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 가만 보니까 건수는 많이 불었어요. 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허황된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주문할려고 내가 질의를 합니다. 하는 게 건수가 중요하고 포장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자연습생하고도 맞추고 환경보전, 특성화도 맞추고 또 거기에 따른 기계화된 농기계가 다니면서 불편 없게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나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을 안 합니다. 옛날에 했던 걸 파내고 사리부설, 물론 예산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이런 방안도 오전 시간에 내가 국장 상대해서 정책질의할 때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고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좀 친환경적이면서 농기계가 다니는데 불편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또 그 다음에 농민이 농사짓는 데 불편 없고 자연습생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신경써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지금 현재 전체 우리 계획량에 권영만 위원님 지난해 목표치가 좀 다시 제정해야 된다 해서 목표치를 제정하고 나니까 전체의 한 45%, 46% 정도 밖에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우리 균특예산 한 5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하고 자체예산을 7억 해서 12억 정도, 당초에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 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은 균특예산 한 8억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 균특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도록 하고 그 다음 포장방법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방안을 타 시·군이나 우리 그런 부분을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과과수원 친환경 저농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 협회하고 전문가들 하고 한 번 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전염병이니까 읍·면에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방재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방재단이 구성되면 3명에서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방재단에서 소농가 위주로 공동 방제를 하고 대농가에는 자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농가는 자체 방역.

예.

60쪽, 6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66쪽 공통 참품 한우프라자 예산집행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입니다. 60쪽에 영일촌 한우프라자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하고 같이 또 수익금 사용 내역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년에 518두 구입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그러면 일반 보다 한우프라자에서 구입하는 것이 얼마 정도 더 비싸게 킬로그램 당 구입하는 것입니까?

비싸게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시중 가격대로 구입을 합니다. 하고 육질에 따라 등급에 따라서 농가에다가 직접.

아뇨, 그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이제 영일촌 한우프라자를 운영하면서 사업승인 3억 정도 했지요?

예.

그 목적이 승인 했을 때에 그 포항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3억 정도 영일촌 한우프라자 인테리어 비용 및 집기 비용으로 승인할 때에 우리 축협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2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축협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가격 보다 킬로그램 당 100원인가 200원인가 더 돈을 더 주고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축협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한우프라자 식당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그 가격이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중 가격에 비해서 킬로그램 당 얼마 정도 더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까?

이것은 평균적으로 우리 518두 했습니다마는 킬로그램 당 500원 정도.

500원 정도 더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500원 정도 더 비싸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6월 4일 날 기계면 내단리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이 한 마리를 613만 원에 판매를 축협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 6월 4일 날 이 가격 보다 이 축협에 안 팔고 다른 데서 팔면 이것 보다 싸게 구입한다, 이게 더 비싸게 구입한다는 이런 농축산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한우를 구입해서 도축 가공을 해서 거기 육질 등급에 따라.

육질 등급은 맞는데 이제 여기 1등급 있고 2등급 있고 원플러스 있고 투플러스 있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육질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맞는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등급에 투플러스가 킬로그램 당 7만 원이다, 그러면 7만 원 플러스 이 한 마리에 킬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몇 킬로 하면 예를 들어서 200㎏다, 그러면 200㎏ 곱하기 500원해 갖고 여기다가 추가 되었다는 정확한 그런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시에서 이 축협 한우프라자를 운영하도록 2억을 지원 했고 또 참품 한우프라자 거기도 2억입니까? 2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목적에 그대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 우리 축협농가가 이득을 받고 있는지 이런 조사가 그냥 단순히 구입 현황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518두를 구입했다 이게 아니라 시중 가격 보다 여기에 축협에 팔았을 때에 더 비싸게 구입 했다, 그냥 말로만 아니라 정확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농축산과에서는 가지고 있지만 축협에 이 자료 518두에 대한 등급별로 환원 했는 정산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가 환원이 66쪽 하단부에 보면 한우농가 환원 1억 6,800만 원, 평균 두당 500원, 518두 650㎏ 기준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사업배당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배당이 되겠습니다. 6억 5,000만 원 이렇게 출자 배당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축협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축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한우프라자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하면 이제 축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가 얼마 정도 이익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단순히 뭐 이것 등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한 마리에 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비싼 것도 있는데요. 그 정도 구입을 했다, 이것은 감사에 어떤 그 우리가 투자 했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 갖고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되었거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예를 들어서 기계면 내단리에 이 분이 613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 등급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

몇 킬로그램에 1등급인지 1등급 중에서도 원플러스다 이러면 그러면 그때 6월 4일 당시에 우리 시중 가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매상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 비해서 이게 킬로그램 당 얼마 더 받았다, 안 받았다, 조사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를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60번에 그 위에 1번부터 해서 한 열 분 정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많이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65쪽은 여기 수익금이 보면 이제 연간 40억 2,058만 원 매출입니다. 그지요? 매출인데 그 순수익금이지요.

예, 매출.

매출액이 40억 2,000만 원이고 이제 이 중에서 사용 내역이 뭐 육류매입, 부식재료, 인건비, 시설관리비, 감가상각, 카드비, 작업비, 각종 수수료, 광고비 해서 39억 정도 나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이익이 1년에 40억 2,000만 원을 팔았지만 1억 2,000만 원 정도 밖에 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봐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육류매입에 한우 48톤 해서 11억 6,043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부식재료에 또 한우 17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육류매입과 밑에 부식재료에 한우 17톤은 각각 따로 매입을 했다는 뜻인지 왜 이렇게 순이익이 적습니까? 1년에 40억 팔면 한 달에 얼마정도 되지요. 그러다 한 달에 이익이 1,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타 기관에 재무재표상 나와 있는 부분을 전체 우리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우리가 직접적인 것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육류 매입은 이게 한우 48톤, 돼지 26톤은 식육점 직접 파는 매장에서 파는 양이고요. 부식재료 같으면 식당에서 고기를 가공해서 손님에게 파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두 가지 합쳐서 그렇게 매입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식당 보다는 축협에서 하니까 매출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많으면 하루에 한 달 매출이 거의 3억 3,000에서 3억 5,000 정도 대략 계산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이제 승인을 했을 때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갖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 해 갖고 2억, 2억씩 4억 정도 지출해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축산농가에 좀 소를 비싸게 시중 보다 비싸게 구입을 해 주고 그래서 판로를 또 개척해 주고 또 여기에서 이익이 남으면 이익을 축산 농가에 복지나 어떤 그런 데에 환원해 준다, 이런 취지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40억이라고 하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잡아도 예를 들어서 40억 매출이다 이러면 이익을 10%나 아니면 보통 20% 아니면 뭐 적게 한다고 해도 10% 정도는 이익을 보통 본다고 하는데 여기는 3%도 안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여기 가격은 압니다마는 또 시중에도 굉장히 여기 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그런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쪽 좀 떨어진 데 보면 본 위원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매출대비 순이익금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축산농가나 소비자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육류를 구입할 수 있고 또 촉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40억 매출에 1억 정도 잉여금이 생기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마진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시중 일반가격 보다 20% 내지 25% 정도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그 나머지 부분도 우리 축산 농가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등급별로 평균 500원을 직접적으로 환원을 해 주고 여기서 생긴 잉여금은 또 축협 조합원들 전체 출자 배당을 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자배당금을 주고 축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익이 남으면 환원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이익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매출은 40억인데 그 이익이 1억 2,000 밖에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1인분의 고기 가격이 아주 시중 보다 50% 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다 분명히 더 싸게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나게 해서 축산농가에 이익 배당금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축협하고 한 번 더 하고 지금 저가 판단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시중 보다 20%, 30%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또 축산농가에는 소 매매한 농가에 직접적으로 평권 500원, 크게 1,500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 일반조합원들에게는 잉여금으로서 출자배당을 해서 같이 공생하면서 이익도 발생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적으로 공급도 하고 축산농가에도 촉진을 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비교를 한 번 하고 또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이익금이 농가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구입비 그 부분은 한 번 조사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품 한우프라자는 그 자료가 조금 전에 와서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또 하절기가 됨으로 인해서 가축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신경도 써야 되고 많은 우려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뭐 그간에 보면 구제역이라든지 인플렌자 이런 그런 병은 발병이 안 되었고 행정에서도 예방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전국적인 현상 입니다마는 소 브루셀라 이게 발병 추이가 어떻습니까? 근년에 와서 우리 시에 발병 추이가 작년에 자료에 보니까 164두가 발병해서 살 처분한 것이 되어 있는데 28호 91두는 올해 발병한 것입니까?

예, 금년에 현재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상당히 0% 대로 지금 우리 2013년 제로화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0.26% 발생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올해는 0.26%로 현재까지.

그러면 2008년도 31호 164두라는 것은 작년 7월 1일 이후에 것입니까?

작년 전체 것입니다.

전체이면 올해가 발병률이 더 높잖아요. 28호에 91두 발생 했으면 작년 감사 이후에 데이터 같으면 조금 줄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면 이게 오히려 붓는 것입니다.

이 감사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좀 브루셀라라는 것이 좀 심각한 병입니다. 인근에 경주 보다는 우리가 많이 발병률이 낮지만 거의 지역에 곳곳에 다 발병하는데 여기에 따른 발병 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 소 한 마리 키우다가 살처분 하면 재산적인 손실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오는 자괴감 충격이 굉장하고 또 의욕도 저하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임영숙 위원께서 한우촌프라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60페이지에 예를 들어 봅시다. 60페이지에 두수는 매각 했는 두수이고 구입 단가는 뭡니까? 평균 단가입니까? 마리당 단가입니까?

마리당 단가입니다.

마리당 단가니까 뒤에 또 안 맞 고.

예, 평균단가입니다.

마리당 평균 단가입니까? 두 마리를 매각을 했으면 636만 6,000원이라면 이게 평균 636만 6,000원 이 말입니까?

예.

그래 하면 이 뒤에가 또 의혹이 가는 것이 64페이지에 중간쯤에 포항축협 두 마리 1,160만 4,000원입니다. 어예 평균 1,160만 4,000원입니까?

이것은 축협에 청하 축협, 직영사육장이 있습니다.

유통가공 센터가 있지요.

예, 가공 센터가 있는데 이 소는 그때에 투플러스 최고 등급을 받으면 일반 한우 보다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평균 단가가 한 마리당 1,100만 원인데.

예, 평균 단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우생산 기지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우량송아지 혈통을 가진 것을 어느 정도 키워 가지고 농가에 고루고루 보급해서 그저 사료만 자꾸 먹고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되는 그런 우량 고기를 또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기계 거기에 대해서 기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실무 주무사업부서 책임자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합니까?

예,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축협에서 추진을 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대표자한테라도 설명이 되었으면 되었는데 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못 했는 부분 축협과 저희들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첫 번째는 주요 원인이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내용이 주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악취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가 되는데 인비 주민들 하고 봉계2리 주민들로 하여금 현재 경남 합천에 이 기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또 마을 발전을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유치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게 우리가 특히 조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 규정만 너무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인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법 규정 앞세우지 말고 이게 또 우연찮게 사업 주체가 포항시 같으면 문제가 또 직접 이래 대면 설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 주체는 또 축협이고 축협하고 주민하고 사이에서 시가 애를 먹는 것은 알지만 시가 원활한 조정을 해서 무리하도록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법은 이제 말씀대로 환경에 피해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선진 사례를 견학을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사업 추진이 되어야 원만하지 한 쪽에서 자꾸 거부 반응이 있는데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68쪽, 69쪽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23번 포항브랜드 쌀 예산 지원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에 브랜드 쌀이 대략 몇 종이 됩니까?

브랜드 쌀이 전체 우리 시가 정한 영일촌을 비롯해서 각 작목반이나 연구소에서 하는 29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브랜드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오래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는 지금 29종 중에 이 품질 뭐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품질이 그 중에도 가장 낫다고 되는 것이 포항 자체에서 가장 좋은 품질로 규정된 것은 있습니까?

품질은 뭐 흥해나 기계, 기계는 친환경이고 연일 RPC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품질규격을 자체 품질검사를 해서 자기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일촌 쌀은 영일촌 공동브랜드 마크를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 품질이 가공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직접적으로 이 29개 품종에 대해서 품종 뭐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전국적으로도 하고 우리 경북도 내에서도 그 품종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언론에 보면 한 250여 종 품종이 참여를 해서 고령에 옥미라는 쌀이 1등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포항시는 이 품평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까?

포항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이 브랜드 쌀이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29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중에서 더 아주 우수한 브랜드가 있을 것인데 도나 전국적인 품질경진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9개 지정된 부분에서는 각 읍·면별 쌀 작목연구회에서 단일품종을 제외해서 그 지역에 부각되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렇게 생산을 하고 협동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참여하는 부분이 좀 미흡 했고 작년에 이 쌀 소비를 확대하면서 영일촌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처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성숙하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작년에 포항 브랜드 쌀에 지원된 금액이 2억 9,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보면 포장재 지원이 한 2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홍보비에 4,300만 원 해서 2억 9,3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포항 브랜드 쌀 영일촌 쌀을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데에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또 시도 지원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지원 쪽으로 치중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고령 옥미쌀은 출시한지 8년 만에 정말 엄격한 품질검사를 해서 DNA 분석까지 해서 품종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해서 8년 만에 경북도 품평대회에서 1등하고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이런 명품 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뭐 탑라이스나 하여튼 여러 가지 친환경쌀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단순한 포장재나 이런 쪽에만 지원하고 있지 실제로 품종 개발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일촌을 지정한 후에 우리 연일 RPC와 흥해 RPC에 쌀 성분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기를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해 놨습니다. 쌀 성분분석기가 도입되고 나면 우수한 쌀 품질이 영일촌 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까지 품질 검사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고 품종을 여기 우리 포항시내도 2, 3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일 품종을 연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품종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성분분석기를 구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영일촌 쌀이 아마 전국 브랜드로 허가 하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준비 단계이고 내년부터는 더 좋은 쌀을 브랜드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사하면서 비록 이 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이나 어촌 1차 산업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예산들이 이렇듯이 포장재나 단순 이렇게 지원하는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이 정말 FTA나 이런 데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기술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또 그럼으로 해서 스스로 살아 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가 우리 행정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도 차후부터는 타 어떤 지자체처럼 새로운 품종을 해마다 이렇게 브랜드에 대해서 품종을 검사하고 좋은 품종이 나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포장재를 단순 지원한 것은 영일촌 쌀을 포장애로서 우선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포장재 사업을 50만부 제작을 해서 3개 농협에 배부를 했습니다. 우선 영일촌이라는 것을 전에는 쌀에 쓰지 않았습니다. 영일촌한우, 영일촌부추 이 정도로 썼는데 작년부터 영일촌 쌀로 해서 포장재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쌀 성분 분석기를 2대 확보를 해서 철저한 검사를 해서 브랜드가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번 조사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한우를 생산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좋은 사료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지금 조사료 구입하는데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10월 8일 날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톡에 조사료를 수입하겠다고 그때 농협에 관내 조합장들이 전부 다 가서 현지를 보시고 또 관련자들도 출장 갔다 오시고 또 공무원들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6월 말입니다. 6월 말인데 그 중간에 언론 보도에 보면 병충해 때문에 수입을 할 수 없다, 또 그동안에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지만 원화절하로 인해서 대체 효과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MOU를 체결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그 결과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 출장비용은 누가 얼마나 썼는지 다음에 수입을 한다면 대체 효과는 얼마나 되고 이 수입할 때에 시비 지원 계획과 또 우리 전체 조사료 생산량에 물량은 몇 프로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께서 조사료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상 사료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해주 사료를 수입하고 현지에 또 생산도 하고 가지고 오기로 해서 현지에 파견해서 조사단도 갔다 오고 또 그 후에 조합장님도 한 번 갔다 오고 MOU도 체결하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 여건이 좀 부합되지 못하고 당시에 또 우리 수출을 전담하는 법인체가 활약도가 좀 미흡해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하다가 작년도에 수입을 한 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6월 달 지난 4월 달에 다시 한 번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금년에 2,000톤 가을에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봄에 사료를 파종을 해서 지금 작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업체에서 그래서 아마 금년 11월 중에 2,000톤이 항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협하고 계약이 성사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킬로당 300원으로 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축산농가 반응이 보고 좋으면 다시 또 내년도로 이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포항시 축산사료는 연간 7만 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국내에서 조사료 청보리나 호밀 이런 부분을 해서 1,500㏊ 재배해서 45,000톤 정도를 농가 자체에 경영농업이나 우리 축산농가가 확보해서 한 60% 정도 충당을 하고 나머지 전체 34, 35% 정도는 부사료 그러니까 배합 사료를 위주로 하고 수입은 5% 내지 8% 그러니까 15,000톤 내지는 10,000톤 정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선은 2,000톤을 계약해서 들어오려고 그것은 금년 11월 달에 현재 러시아에 1,200㏊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한 회사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연해주 현지에 조사단으로 갔을 때에 기업체나 단체 모두가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 단체에 7명에 대해서 1인당 62만 3,000원씩 436만 원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전체 비용에 50%.

아니 농협조합장들도 출장으로 안 가고 자기 돈 내어 갔습니까?

예, 자기 조합 돈으로 다 갔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지원해 준 것은 맨 처음에 조사단 파견할 때에 그때 선도농가 7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일자별로 누가 어떻게 어떤 용무로 출장을 갔는지 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장비 농협비용은 농협비용을 써 더라도 그게 마찬가지지요. 농협에서 출장을 끊어 가지고 가지 개인 돈 내어서 갑니까? 그래 갈 수가 없지요? 공인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며칠씩 갑니까? 자료를 내어 주시고 또 하나는 킬로그램당 300원 했을 때에 시비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시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축협에서 계약해서 현재 축산농가에 아마 적어도 400원에서 500원 정도 이런 부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 국내산 생산을 해도 사는 부분이 350에서 400원 치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착이 300원이니까 저렴하니까.

작년에 왜 수입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아무 실적도 없이.

작년에 8월 달에 해서 현장 파종 시기도 사실상 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파종 시기도 늦었고 기후 조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지 여건이 좀 안 맞아서 그 업체에서도 그런 애로 사항을 간과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할 때는 좀 현장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리 조사를 좀 해서 즉흥적으로 사실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행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에 필요 없는 과다한 출장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동대구역에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산물 선전도 하고 판다고 했는데 그 실태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까?

예, 됐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그럼 도축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분장이 이쪽, 지금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됩니까?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좀 전에 동대구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동대구 역사 안에 포항지역 특산물 홍보 광고 그 말씀 나누었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농축수산물유통T/F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받느라고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참품한우프라자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다 못 받아 갖고 많아서 한 반 정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이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 한 340만 원 정도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었고요, 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복사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무통장입금인데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었는데요, 다시 나중에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우리가 이게 건물 산 게 아니지요? 임대했죠?

예, 임대했습니다.

임대했는데 이거 몇 평 정도 됩니까? 570㎡이다, 그지요?

예, 570㎡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안 사고 리모델링하고 시설 이렇게 해서 5억 8,793만 8,000원 정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든 겁니다, 그지요? 우리가 보통 시중에,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6억 정도 돈이면 건물 매입해 갖고 건물을 짓는 돈입니다. 그런데 건물 매입했거나 땅을 사거나 그러지도 않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갖고 세를 내갖고 쓰는데 그 돈이 거의 6억 정도 5억 8,7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좀 예산이 과잉 집행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비가 판매장만 1억 6,440만 원인데 또 내외부 사인디자인 5종 해 갖고 또 495만 원이 간판만 예를 들더라도 간판 하나가 사인몰간판 해서 3,851만 1,000원하고 또 전면 비조명 사인탑 이래 갖고 1,595만 원 해 갖고 간판만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4,000만 원 갖고 식당을 임대해 얻을 수 있는 그 가격으로 간판을 만들고 이 건물을 사지도 않고 임대하는 데 6억이라는 건물 짓는 값 정도의 막대한, 너무 이래 좀 과다 집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게 시간이 없어서 물건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료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면 이런 부분도 원형결속기가 8,500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고요, 트랙터 본체라든지 3,400만 원 이래서 한 1억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것도 구입하는 데 있어 갖고 그냥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1억이 넘는 돈이지만 이런 식이 없고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해도 되지가 않죠?

이게 안강 업체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지요?

농업용 기계 공업협동조합이 등록을 한 기종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 등록을 해서 가격이나 모든 게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가지고 어느 지점에 등록된 지점에 가서 구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찰이나 그런 것은 우리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 등록된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무슨 시중에도 소비자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다 보면 단가를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조달청 가격이라 해 갖고 우리가 구입합니다만 또 조달청 가격도 싼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구입하는 데 있어 갖고는 견적을, 견적 받는 거보다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2,000만 원 이상 되면 그지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3개 이상의 어떤 견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계속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요, 농축산과에서 집행되는 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또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하고 그래 등록된 업체나 또는 등록된 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최대한 투명성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항 업체는 등록된 데 없었습니까?

포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포항에......

그런데 그 기종을 취급하는......

포항에 이것을 원형결속기를 8,5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하면서 포항업체가 아닌 타지 업체에서 8,500만 원을 그것도 수의로 계약했거든요. 그러면 포항에 등록된 업체가 있으면 포항업체 중에 이렇게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견적을 받아 갖고 구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타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지요?

원형결속기나 그런 트랙터 같은 대 종류 부분을 취급하는 그런 대리점이 우리 포항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농구하고......

아까 또 있다 했지 않습니까? 포항보다 안강이 더 싸서......

등록된 업체는 있지만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취급하는 업체도 있고 취급하지 않는 업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지정된 업체가 있고 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디서 구입하든 똑같아서 구입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럼 포항에는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까, 이러니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포항에 있는 등록된 업체에서 될 수 있는데도......

등록된 업체는 있지요. 그 품목을 취급을 취급하고 있나......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지역보다는 같은 품질에 같은 가격이라면 우리 지역에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농기계든 농자재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금 농업현실 속에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근로자로 전업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어려운 또 도시생활 속에 또 도시근로자 생활을 포기하고 농촌으로 귀농하는 현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한해 귀농한 농민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이들을 위해 가지고 시에서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귀농을 한 농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귀농농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융자를 알선해 준다든지 우리 발전기금으로서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정착했을 때 하우스 시설을 한다든지 영농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상응한 우리 지원을 같은 방향으로 해 주고요, 그 다음 작년까지 있었던 부분 귀농농가에 대해서 주택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소규모 쪽으로 하는 부분에 일부 지원했지 진짜 영농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은 한 건 없습니다. 작년에 아마 귀농한 분들이 센터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가 파악을 못 해서 다음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귀농자들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농촌이 보면 전부 다 고령화돼 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 적습니다. 이분들 와 가지고 제대로 정착하면서 새롭게 농촌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시의 특별한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도 같이 시가 직접적으로 이들한테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 지원과 더불어서 관리도 철저히 확실하게 해 달라는 위원회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관리 거듭 부탁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양수산과도 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이것은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어서 구룡포 과메기 생산자 영어조합법인에서 3,04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담은 20%입니다.

20%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산 받을 때에 이 자부담 하고 보조금액 하고 다 합해 갖고 같이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보조 조건에 보면 자부담 금액만큼 통장에 입금해서 사본으로 제출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자료가 되어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도 현금으로 자동 계좌 이체를 시키고 세금 계산서로 끊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그렇게 자금 지출 뭐 계획서인가 보조금 직불 위임장 이래 갖고 다 위임 했는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직접 우리.

자료가 있으면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것을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그래서 현금은 계좌 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보조금 직불 위임장 해서 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그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시고 계좌 이체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포함시켜서 정산서를 받아서.

예, 당연합니다.

하나만 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13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57쪽에 보면 북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부식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답변 요지는 일부분에 부식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시공 시 용접으로 인한 불똥 등 불순물로 인한 단순한 녹 작업으로 전반적인 부식현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일시적인 불똥 현상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식으로 진행된다고 본 위원은 수시로 거기 가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복덕규 위원님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다시청을 지어 놓고 보니까 철구조물이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도색을 해 놓아도 오래 지탱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철구조물에 대해서 도색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하자 보수를 시켜서 깨끗하게 도색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1년에 한 번 정도 도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2008년도 7월 2일 날 시정질문할 때도 우리 포항 지역은 해안지역에 특성상 염분이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해안가 공사할 때는 부식에 염두를 두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었고 이게 불똥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 7월 2일 날 시정질문할 때에 사진인데 답변 내용대로 불똥은 이게 불똥입니다. 이게 위에 나타난 사진이 불똥인데 그 밑에 사진이 부식이 그때 처음 초기에 이게 5월 달에 공사를 했으니까 2달 정도 지나고 난 공사 이후 녹물이 조금 흘러내린 상태였습니다.

예.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부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해 2008년도 12월 1일 날 본 위원이 또 현장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 위치에 부식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같은 부위입니다.

예.

이 밑에 사진도 보면 부식이 이만큼 진행이 되었었는데 금년도 5월 달에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달 하고 금년도 5월 달하고 이만큼 부식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자주 가 보셨지요?

예.

이렇게 부식이 또 이 사진을 보시면 최종적으로 5월 달에 보면 이만큼 부식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 부위는 기둥을 지지하고 있는 이 부위는 2008년도 12월 1일 사진입니다. 같은 부위에 4월 달에 사진입니다. 부식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지요.

예.

또 5월 달에 사진인데 1달 뒤에 이만큼 부식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하자보수 형태로 보수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시정질문에 답변서에 속기록에 어떻게 기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똥자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복덕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부식되는 것이 전체적인 건물에 기둥은 그나마 좀 부식이 덜한 편이고 그 기둥을 지금 당겨 주는 바로 그런 철사 형태 철근 형태에 그런 부식이 상당히 빨리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색에 대해서 하자 기간이 과연 얼마냐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페인트 도색은 하자보수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채 1년도 되기 전에 그런 부식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불똥에 용접된 그런 부위에 부식은 아닌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주 도색을 좀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년 차 기간 내에 하자보수는 이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년 단위로 페인트칠을 다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로 하실 것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는 관리 유지비는 우리 시에서 아마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인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별도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바다시청 전체를 놓고 하자보수를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시각 보다는 또 애당초 이 부분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채 2개월도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이것도 최근에 개최된 코리아컵 요트대회를 앞두고 급하게 보수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일이니까 개장 전에 건물을 완전히 보수 했다고.

그렇다면 과연 급하게 보수를 한 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또 1년 못 가고 몇 달 뒤에 다시 찍어보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기술적으로 페인트 도색을 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시고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과장님 공통사항 3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별 과다 집행 잔액 현황인데요. 그 맨 하단에 보면 사업명이 오징어 폐수 저장시설인데 그 이월액이 3,800, 불용액이 4,200인데 그 불용사유가 사업자 포기자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것 왜 포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당초 2008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오징어 건조업자가 23개소를 23명이 되어 있지요. 23명이 개소당 폐수 처리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자가 시설을 한 사람이 3명이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다음 공장폐쇄 오징어 업을 그만 둔 사람이 세 사람, 개인사정으로 해서 건조장 규모를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0톤 이하 배출이 될 때는 오징어 폐수처리 시설 장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명 중에 10명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114쪽에 하단 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 거기도 보면 불용 사유가 어업인 참여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는 어업인들이 참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는 국토해양부 지침 상에 폐어망어구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00원 그 다음에 통발어구 1개 수거해 오면 150원, 대형페기물 해서 스티로폼이라든가 플라스틱은 260원 가격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저희들이 경북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단가를 좀 올려 달라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보는 것은 어업인 스스로가 해양오염을 시켰는 조업 중 쓰레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가를 자꾸 높일 수가 있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작년에도 실제적으로 예년에 하고 단가가 똑같았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히 이 해양 정화를 위해서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바다가 폐허가 되든지 어쨌든지 그러면 어업인들은 잡는 어업만 하고 가꾸는 어업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양쪽 수협을 통해서 어업인들 계몽도 하고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점은 실제적으로 바다에 조업을 하면서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고기 잡으러 나가서 그것을 들고 육지까지 온다는 것이 상당히 좀 힘이 든 조업 여건상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을 좀 지도해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 해안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 좀 조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복 치패사업 있지요?

예.

우선 2008년도 작년도에 우리 포항시 관내 어촌계에서 수확한 전복 수확양이 얼마치 됩니까? 양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촌계에서 전복을 생산해서 팔았는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룡포리 어촌계라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계속 전복을 방류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구룡포 어촌계 같은 경우가 전복 치패 살포사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어촌계인데 거기에 봤을 때에 2004년도, 2006년도에 약 3만미를 치패이식을 했습니다. 그때 원료 값이 한 2,7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2007년, 2008년도 수확을 해 보니까 약 19,000미 실제적으로 30,000미 정도 했는데 19,000미 정도 생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 3,500만 원의 소득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한 4.5배 정도 전복 치패 살포 사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데이터를 안 내어 보았습니까?

생산량을 말입니까?

예.

생산량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집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혹시 뒤에 계신 계장님들 아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2008년도에 18개 어촌계에 5억 7,840만 원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작년 18개소에서 8개로 뭐 자료에 의하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8개 어촌계에만 지원을 했네요.

예.

그런데 금액은 8억 4,600만 원으로 한 배 정도 가까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룡포에도 보면 작년도에는 2,1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금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한 10배 가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면 석병 2리도 작년에 840만 원에서 올해 9,000만 원 이렇게 한 7배에서 10배 가까이 전복 치패 사업이 늘어놨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10배 정도로 확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전복 치패 살포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면 세 종류에 어떤 예산으로 가지고 치패 살포 사업을 합니다. 첫째는 도비, 시비, 자부담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만 시비만 가지고 치패를 살포하는데 지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율관리업 육성사업 이래서 국비가 50%이고 도비 16%, 시비 24%, 자부담 10% 해서 왜 자율관리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옛날 새마을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다에 새마을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잘 하고 우수한 어촌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면 보조가 한 90% 정도 되고 자부담이 10%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자율어촌계가 39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어촌계가 서해, 남해 쪽에 자율어촌계가 선정이 이 자율어촌계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수한 모범되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남서해안 쪽으로는 좀 적고 동해안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이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39개 어촌계에다가 자율관리어업의 국·도비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년 보다 좀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복 치패 살포양이 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물론 작년에도 자율관리육성사업을 일부분 했었고 작년에는 대부분이 보니까 전복 치패 방류사업으로 했는데.

예.

금년도에 보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어촌계에는 대부분이 자율관리육성사업비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까지 전복 치패 방류 사업으로 했던 10개 어촌계에는 올해 다 빠졌거든요.

예.

전복 치패 방류 사업을 안 했단 말입니다.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어촌계는 안 합니까?

이게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그 자체가 39개 어촌계를 선정을 일단 합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수산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거기서 등급을 매깁니다. 모범어촌계, 협동어촌계 그 다음 등외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잘하는 어촌계에 그런 인센티브가 2회, 3회까지도 자금이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로 하다 보니까 받았던 어촌계가 더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석병2리 어촌계를 예를 들면 석병2리 어촌계는 작년에는 전복 치패 방류사업으로 840만 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자율관리사업 육성으로 전환이 되어서 9,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예.

이런 것을 보면 같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전복 치패 방류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자율관리사업인데.

석병2리 어촌계 116쪽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있는.

예, 그것하고.

117쪽에.

네 번째 있는 것.

똑같은 자율관리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에도 자금이 국가 예산이 돌아가면 중간 중간에 3개월 단위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에는 실질적으로 육성사업 취지에 맞게 잘하고 볼 것 같으면 또 인센티브를 2회, 3회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같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 제목이 다르잖아요? 117쪽에 보면 작년에는 전복 치패 방류사업이고 880만 원.

예.

금년도에는 자율관리육성사업이잖아요. 뭐 작년에 잘 해서 계속적으로 2년, 3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명이 다릅니다.

아, 예. 117쪽에 있는 석병2리 어촌계는 자율관리사업이 아닙니다. 116쪽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는 자율관리사업이고 17쪽에는 전복 치패 방류사업이라 해서 국도보조금으로 치패방류 사업을 했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이 좀 틀립니다. 똑같은 자율관리가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 전복 치패 방류사업으로 예산을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보통 1,000 정도 내외 밖에 안 되지만 나지만 10개 어촌계는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거나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이 어촌계는 전복 치패 사업은 완전히 금년부터는 안 하는 것입니까?

다른 어촌계 말입니까?

예.

다른 어촌계는 자부담 능력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어촌계도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 다음에 전복 치패 살포 사업을 해 놔 놓고 어장 해조류나 이런 어떤 전복 먹이감이 많은 어촌계는 계속 소득을 볼 수 있지만 해조류 같은 것이 없으니까 전복 모이가 좀 부족하면 자꾸 치패 방류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구룡포리를 예를 들었지만 2008년도에는 2,100만 원을 해서 전복 한 37,000마리를 방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 8,000만 원으로 25만 마리 정도의 전복을 방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 8배, 10배 가까이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2008년도에 전복 치패 방류 사업을 해서 어떤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아, 이렇게 해 보니까 양을 많이 하니까 수확이 많이 나더라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나와 있어야 다음 해에 전복 방류 사업을 더 확대하든가 이런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어장 수확량을 조사를 합니다. 각 어촌계별로.

대략적인 작년도에 수확 양하고 판매 금액 자료 지금 알 수 없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도로 전복방류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촌계 별로 생산량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치패 사업하는데 종묘를 몇 센치짜리를 넣습니까?

3.5에서 4㎝짜리 넣습니다.

3.5에서 4㎝짜리 넣어서 8, 9㎝짜리 상품화 만들 때까지의 기간은 얼마정도 걸립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오해가 되지요. 2008년도 치패 사업 했는 것은 결국은 2010년도나 2011년도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획량이 나오는 것 하고는 지금 데이터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2006년도 사업 했는 것을 올해 어획 나온 양 이렇게 나중에 데이터를 주세요.

예, 전북 치패 살포 사업을 10만 마리 했다고 해서 3년 후에 10만 마리 다 잡아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적정량을 잡아내고 나머지는 또 놔둡니다. 자원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치패 사업을 할 때에 종묘가 3.5에서 4㎝ 넣어서 상품화 만들기 위해 8㎝나 9㎝ 되려면 3년 기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게 멀리 이동은 하지 않습니다.

아, 전복은 이동 안 합니까?

예.

공통사항 5항, 6항 119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122쪽, 123쪽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청하면 월포해수욕장 간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포해수욕장 간판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것은 도시녹지과에서 칠포에 있는 사방기념공원 그 간판을 만들었는 것이 1,600만 원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예산 집행 했을 때에 월포간판 1,000만 원으로 그 당시에 우리 예산 확보해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사방기념공원 간판을 월포사거리에 세우려고 예산을 받아서 포항부산국토관리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월포해수욕장을 홍보하는 간판이 월포사거리에 있고 또 사방기념공원의 간판을 중복적으로 세우는 것은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봐라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녹지과에서 우리 해양수산과에다가 우리 사방기념공원 간판하고 월포해수욕장 홍보 간판하고 같이 통합해서 좀 멋지게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가 있어서 저희들은 돈도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간판이 확보되어 있고 해서 한 1,600만 원 될 것 같으면 두 개를 합해서 간판을 만들어 놓아도 어느 정도 제 기능을 안 하겠나 했는데 안정화 위원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과거에 있던 월포해수욕장의 간판을 그대로 둘 것을 좀 후회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간판 역시도 비키니 입고 고무 튜브를 들고 있는 간판, 상당히 시대적으로 보면 아주 촌스럽다 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월포해수욕장은 7번 국도변이고 하니까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좀 월포해수욕장을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을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청하 월포해수욕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그냥 한 장만 찍어 왔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보시면 이 뒷면이 전부 푸른 색깔이 나무가 식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여기 푸른 나무가 또 여기 뒤에 다 이렇게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간판도 보면 또 바탕이 녹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나마 글자라도 좀 큰 글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글자도 30m 거리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피서객들이 와도 안 보이고 관광객들이 와도 안 보이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반면에 또 얼마 전에 보면 또 여기 소나무까지 또 바로 앞에 소나무까지 지금 또 식재를 해 놨습니다.

예.

맞지요, 과장님.

예.

그러면 더욱더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옛날 간판 그대로 다시 세워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산국토관리청 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방기념공원 간판이 제가 생각해도 칠포사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월포사거리에 있는 기념공원 간판은 별도로 하고 월포에는 가장 사거리에 큰 이미지가 월포해수욕장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제가 세우도록 책임을 지고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3쪽 홍보조형물 동해 은빛풍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빛풍어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언론에 많이 나오셨고 또 오전에 우리 한명희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질의를 통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짚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질의 드리면 2009년도 4월 1일 날 제막식을 갖기로 했었는데 제막식은 했습니까?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후에 뭐 여기 동해 이 지역주민들 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은빛풍어 조형물 자체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위치를 선정할 때에 의회에다 보고한 날짜도 보면 9월 26일 날 간담회에다가 홍보 간판을 동해면 삼거리 공항 입구 또는 과메기특구 4개 읍·면에 특구지역 입구에 하는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홍보 간판을 세우는데 그렇게 저는 예측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저희 지금 집행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포항시 전체를 생각하는 홍포간판이라 이렇게 보고 동해면에 일부 단체에서 생각할 때는 동해면에 간판이다, 동해면은 연오랑세오녀의 고향인데 왜 이것을 여기다가 세우느냐 하는 것에 상당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민원이 발생 되어서 수차례 각 단체 회원들을 방문하고 동해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해서 4월 23일 날 농성보다는 자기네들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자진 철거하고 28일 날부터 완전히.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까?

예,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그러면 동해면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다른 어떤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가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 문제거리가 동해면이 연오랑세오녀의 고장인데 은빛풍어의 어떤 조형물보다는 연오랑세오녀의 컨셉을 맞추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어떤 주장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지금 추진을 할 겁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러 지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조성을 시가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이 은빛풍어의 동해면민 단체의 반대에 대한 부산물로 추진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동해 일부 단체에서도 그렇게 뭔 조건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동해면에는 연오랑세오녀의 고장인데 은빛풍어의 작품보다는 연오랑세오녀를 세워 달라 하는 그런 어떤 그거지 이거 은빛풍어를 세우는 대신에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를 조성해 달라 이런 어떤 쪽으로 주장도 젊은 청년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주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연오랑세오녀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정서로 봤을 때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 전부터 테마파크를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건부로 이걸 존치하는 대신에 다른 걸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예산 대략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12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문화관광부라든가 국비지원을 위해서 주무부서의 과장이 수차례 지금 중앙부서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은빛풍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가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또 반대단체들과 되는 다른 어떤 협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 있지요?

예.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가 별개로 다른 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항간에는 이것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수십억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자료입니다. 2009년 2월 18일 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과장을 면담을 해서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에 대한 국비확보 필요성을 문화관광과장이 직접, 그러면 이것은 2009년 2월 벌써 18일에 이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저희들이 은빛풍어 세운 것은 실제적으로 3월 31일입니다. 이러니까 그 전부터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조성이 이루어진 거지 은빛풍어의 어떤 민원문제로 테마파크 조성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게 사실입니다. 아닌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떻든 이 은빛풍어를 만들 때 취지 설명에 보면 진취적 해양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시가 경북 최대의 수산물 생산지임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입니다. 또 과장께서 부연설명 하실 때 특히 그 자리에 지금 동해면 공항삼거리에 위치를 정한 것은 우리 포항시민들보다는 공항을 이용하는 타 지방의 국민들에게 포항의 어떤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신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떻든 지금 이야기, 보면 이것이 최근에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물론 사람 보기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작품 특징을 보면 꽁치의 은빛 지느러미를 실제 크기의 200배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3만m 정도의 스테인리스 스틸 핀으로 이걸 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럼에 이야기하고 또 비판적인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형상이 꽁치 지느러미로 보는 사람은 포항시에서 주장하는 포항시 공무원밖에 없다, 또 이것이 새롭게 창조적인 것이 아니고 이 꽁치, 꽁치 아니고 고래, 한 100명 중에 99명은 고래꼬리로 보고 고래가 바다에 잠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1명 정도 해당 공무원만 꽁치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창조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이 형상은 고래형상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 80여 종이 이 형상이 제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많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타 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위의 것은 조형물이고 밑에는 고래가 잠수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위의 것은 조형물이고 밑의 것은 실제 고래가 잠수하는 모양인데, 이 밑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은 조형물이고 밑에는 고래가 잠수하는 겁니다. 80여 종이 국내외에 이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 고래형상으로 보고 만들었다 하는데 단지 포항시 관계자만 꽁치꼬리로 형상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명희 위원도 부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4월 27일 날 현수막이 쳐져 있을 때 본 위원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용접부위입니다. 스틸봉 스틸핀 용접부위인데 많이 이렇게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오전에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용접부위 말고 그 외에 있는 부분들은 모래에 포함된 부산물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접부위 이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식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 부식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포항시는 해안 도시로서 염분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축을 할 때에는 이 염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용접을 하거나 페인트를 하거나 재료선정에서부터, 그냥 외관만 이렇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외관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이 앞면만 보면 좀 멋져 보이지만 뒷면에 돌아 들어가면 다 이렇게 벌겋게 녹이 다 쓸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대비를, 보완을 하실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덕규 위원님이 고래꼬리다, 한 80여 군데가 고래꼬리가 지금 형상 조형물이 돼 있다, 지금 보실 것 같으면 고래꼬리와 꽁치꼬리는 실제적으로 꽁치 지느러미와 고래 지느러미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래는 상하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 꽁지꼬리는 좌우로 흔들면서 물을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고래꼬리는 거의 부채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사진을 보실 것 같으면 고래꼬리는 V자의 어떤 형태가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누워서 있습니다. 왜, 물을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채처럼 안 되면 상하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부채처럼 그런 어떤 모양이고 꽁치꼬리는 완전 V자의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어디 모작이 아니냐, 심사위원이 그날 7명 계셨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잠깐 거론되다가 모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꽁치,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한 것은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테라노바팀에서 심사위원을 7명을 그냥 하루 저녁에 전화 유선으로 통보해서 결국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된 작품인데 그걸 예술성이 고래꼬리와 비슷하다, 저는 봤을 때 너무 크니까 일단은, 그 조형물 자체가 11m, 10m입니다. 높이가 11m, 폭이 10m 정도 되니까 크니까 고래로 오해할 우려가 좀 있다, 그 다음에 농성 중일 때 찍은 사진은, 실제적으로 4월 1일 날 제막식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막식이 무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막식을 하고 그 이튿날부터 광택처리를 기름을 발라서 광택처리를 하려 했는데 플래카드를 치고 그 자리에 농성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광택처리를 못 했습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녹슨 것처럼 보이는데 스테인리스 스틸 304가 오늘 아침에 한명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하는 게 녹슬지 않는 철, 스테인리스 하는 게 녹슬지 않는 철입니다, 스테인이 리스 해서. 그리고 304 하면 스테인리스 종류 중에는 상당히 고품질의 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서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물걸레로 한번 이래 녹슨 것처럼 보이는 부위를 닦아 봤습니다. 닦아 보니까 결국은 동해면 쪽의 모래사장에서 나오는 먼지, 그 다음에 차가 다니면서 일어나는 공해 이런 걸로 좀 부착이 돼 가지고 녹슨 것처럼 보이지만 스테인리스 자체에는 부식이 되고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 동안에 2개월에 한 번씩 물청소를 하도록금 깨끗하게 다시 광택을 내고 하도록금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닦아 보니까 다 닦여집디까?

예, 실제적으로 어제 제가 나가서 닦았습니다, 직원들하고 가서. 그리고 가장 그게 대표적으로 표시가 나는 게 이렇게 휘어진 부분 앞부분은 벌겋게 녹슨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적고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거기에는 역시 도구해수욕장하고 바로 바람이 날아오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좀 심하게 먼지라든가 이런 게 좀 붙어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걸레로 닦았으면 녹슨 부위가 아니면 모래가 이런 게 부산물이 붙었으면 깨끗하게 닦여졌어야 되겠네요.

예, 깔끔하게 닦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오늘 새벽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제 전반적으로 다 닦지는 않고 일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찍었습니다, 며칠 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제가 확인하는 것은 일부분을 한번, 지금 실제적으로 세운지가 한 2개월 정도 되니까 다음주 중으로 다시 시공사가 와서 세척을 하도록금 조치를 또 취하겠습니다.

평가채점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물론 여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직접적으로 평가에 관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지요?

예.

그런데 자료를 간략하게 분석해 보면 시의원 포함해서 7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하는 은빛풍어하고 2위하고 점수차가 0.22점 차이 납니다, 0.22점. 세 가지 항목에 평가를 했었는데 사업수행능력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 주관적평가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해서 100점을 했는데 채택된 이 은빛풍어 채택된 이 업체의 점수를 살펴보면 예산부분 입찰가격은 최고 높습니다, 최고. 2억 9,800만 원으로서 최고 높고, 2위를 한 업체는 2억 3,000만 원으로 한 6,000만 원 이상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점수는 0.22점 차이 나는데, 물론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어떤 다른 게 있었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채점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점수차이가 최고점수, 최하점수를 삭제하고 나머지 5개 갖고 평균을 내서 평점을 냈다고 이야기하지만 최고점수가 60점, 주관적평가가 만점이 60점인데 어느 심사위원은 57점, 최고의 점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물론 이 점수는 삭제되지요. 하게 그 다음 점수가 바로 그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심사위원들은 한 20점 이하 차이가 이게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 두 사람 정도만 어느 정도만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점 주관적 평가 만점이면 한 사람 58점 주고 한 사람 57점 주면 58점은 날라 가지만 57점은 살거든요. 그럼 다른 심사위원들이 35점, 40점 주면 거기서 벌써 이미 끝이 난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보면 이 결과 보면 2위 업체하고 점수는 단지 0.22점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예산도 2위 업체는 한 6,000만 원 이상 싸게 이렇게 제안을 했고 다른 것도 다 비슷, 골고루 점수를 받았는데 딱 선정된 이 은빛풍어만 1등하고 점수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지요. 이게 과장님, 평가기준표 작성할 때 그러니까 주관적평가 60점 만점에 항목에 보면 한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최고만점이 있는데 15점, 15점, 10점, 10점, 5점, 5점 이래 있는데 최하점수, 만점 15점 있다면 최하점수를 하한선을 두지는 않았습니까? 하한선.

제가 구체적으로 이 답변을 드리지를 못 하는 게......

이 평가기준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테라노바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관적평가가 만점이 60점인데 세목적으로 보면 6개 항목인데 수산물 홍보물로서의 합목적성 항목을 보면 만점이 15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15점도 줄 수 있고 0점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하한선 기준이 없으면. 이렇다 보면 여기 최소한 오는 심사위원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선정을 공정하게 했다면 점수차이가 5점 차이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누구는 만점 주고 누구는 최하점수 주고 0점 주고 이렇게 심사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사업부서에서는 처음에 사업의 어떤 조형물을 의뢰를 테라노바팀에다 의뢰를 할 때 사업의 어떤 목적성이라든가, 그 다음 장소 그 정도로 해서 테라노바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부서 간에. 의뢰를 할 것 같으면 테라노바팀에서는 시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작품에 가깝고 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전국 공모를 하고, 전국 공모에서 제가 알기로는 8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노바팀에서 우리 포항시 자문위원회 이외의 분들을 거의 한 12시간 전쯤 되겠지요, 전화 유선으로 심사위원을 통보를 해서 바로 모여 가지고 이 집계를 내도록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하는 게 있는데 행안부 예규입니다. 예규인데 위원장이 소관 부서의 사업부서의 장이 위원장으로 앉게 돼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위원장 하지만 아무런 평점도 못 하고 다만 그 위원회를 처음에 개최하고 그 다음 마치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역할밖에 안 되고 모든 역할은 테라노바팀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래 보면 됩니다.

테라노바에서 추진을 하지만 어떻든 주관 과는 해양수산과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 평가항목기준 이런 부분에서 평점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해당 과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해당 과가 해양수산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점은 평가위원들이 하지만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은 해양수산과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든 공교롭게도 8개 업체 중에 선정된 업체가 예산도 2억 9,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2등을 한 업체와 한 7,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차이 나지만 0.22점 차이로 8개 업체 중 예산을 가장 많이 입찰가 제시한 업체가 됐습니다. 물론 예산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예산은 많이 들더라도 말썽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예산도 가장 많이 주고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이런 조형물 될 수 있으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가피하게 만들 일이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덕규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수산물조형물이나 농산물조형물, 농산물조형물에 대해서는 조형물을 만든다면 사실 농산물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 심의위원회 선정기준부터가 좀 미비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미술성을 가진 사람 교수들, 예술학부 교수, 미술학부 교수님들이 주둔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산물, 그 끝나고 그랬어요. 수산물조형물 하는데 차라리 부경대 교수라든가 아니면 동해수산연구소 이렇게 수산물에 관련된 그런 교수님들이 와서 선정기준을 하면 현실성이 안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있었지만 제가 그 어필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몇 분간 시간을 달라 해서, 꽁치에 대한 과메기특구에 대한 조형물이니까 그래서 어필을 좀 하고 과메기는 회유성 고기다, 회유성 고기는 이렇게, 그리고 또 대게도 우리 포항이 72%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막상 명함을 죽 받아 보니까 거의 오신 분들이 예술학부 교수, 미술학부 교수 이런 분들이 오니까 예술성,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집행부한테 주문했던 게 이런 조형물은 공원이나 밀폐된 들어가는 예술성을 가진 박물관이나 이렇게 가야지 도로변에 또 특구지역에 들어서는 조형물은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조형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지막 복덕규 위원 말과 같이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라노바팀이라 하지만, 그래서 선정기준을 농산물 하면 농산물조형물은 앞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감안하겠다 앞으로는 했는데 앞으로 이런 주문사항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수산조형물, 지금 양포항 안에 보면 비록 좀 적지만 양포항에 많이 어획이 되고 있는 아귀 있지요, 아귀, 아귀 조형물은 현실성에 아주 가까운 겁니다. 양포항에 딱 맞거든요. 그런데 과메기 특구지역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포획류 고래류가 이렇게 치지만 왜 그걸 의외라 하냐면 꽁치 몸뚱어리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꼬리부분만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꼬리 부분은, 몸뚱어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자면 고래류는 포획류기 때문에 점프를 해서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고래가 꼬리가 최고 수중 위에 이래 떠있거든요. 그런 걸 고래상징물을 찍은 외국에도 보면 거의 다가 돌출돼 있습니다. 수중 위에 돌출돼 있는데, 이 꽁치 과메기의 어떤 특구지역에 상징물을 한다면 몸 전체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정책질의 있었습니다만 각종 우리 여기 공통사항 6항에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이렇게 있는데요, 어항이, 그런데 여기 변경사유가 보면 준설운반거리 변경, 준설물량 변경, 준설물량 감소, 준설물량거리 변경 및 물양장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준설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러니까 방파제에 모래가 쌓인다는 거지요? 그걸 준설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전반적인 어항에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준설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태풍이나 아니면 큰 파도가 많이 안 친 데 그렇게 되면 1년에도 몇 번씩 준설해야 되겠네요?

방파제를 실제적으로 축조를 하려 하면 장시간 컨소시엄, 모니터링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술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런 어떤 쪽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계절풍이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계절풍에 따라서 모래의 어떤 이동이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데는 북부해수욕장 쪽에도 보면 남쪽으로 모래가 쌓였다가 또 이쪽 보면 반대쪽으로 쌓였다가 하는 그런 어떤 모래의 표사 이동까지는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여기에 지금 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방석항 같은 경우는 이것은 준설한 게 결국은 그겁니다. 암반을 깨서 준설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여기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진짜 배는 없습니다. (사인을 보이면서) 이렇게 큰, 이게 전체 몇 억 정도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총 공사비가.

어느 항입니까?

방석항입니다. 방석항도 그렇고 다른 우리 지방정주어항도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래가 좀 크고 대표적인 거라서 이걸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모래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원래는 배가 몇 척이 없습니다. 이게 기존 어항입니다. 이런 어항일 때는 모래가 쌓일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좀 길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 무슨 성처럼 이렇게 쌓다 보니까 조류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해서 연결돼 갖고 한 200m 넘게 이게 연결되지요? 있는데 배들은 접안은 옛날의 구 어항에 이쪽에 와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10톤 이상 대형선박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조그마한 배밖에 없었고 여기 가면 조업을 안 하는 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끈으로 4개 다 묶어 놔 갖고 육지하고 연결된 그런 배들도 많았고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조업을 안 하는 배도 있다 이렇게 확인도 했는데요,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배도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여기 보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7,000만 원 정도 들여 갖고 준설을 했지요? 암반을 깬 이유가 이 넓은 어항에 여기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 육지하고 가까이 있는데 여기 깨는 이유는 모래가 여기를 쌓기 때문에 기존 항로를 모래가 쌓이니까 이리로 다닐 수 없으니까 또 돈을 들여 갖고 바다 속에 암반을 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배를 이렇게 큰 어항을 많은 돈을 들여 갖고 해 놔놓고 여기다가 또 접안을 못 하고 이가리나 다른 주변의 항에다가 접안을 하고 있는 그런 배도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책 없이 어항을 크게 하다 보니까 여기 기존의 어항은 썩어갑니다, 냄새가. 썩어 나가니까 이거 또 5억 들었지요? 방파제를 깨 갖고 여기다가 물이 소통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멀리 있는 이 끝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m가, 본 위원이 정확하게 m를 재지 않았습니다만 200m 내지 한 250m 정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TTP가 여기에 개수가 나왔습니다. 1,652개로, TTP 제작가격만 42만 원 했을 때 13억 5,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TTP를 그냥 그대로 쌓아 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TTP가 우리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 동해안 바다의 경관도 해치고 돈도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이게 우리 방석어항뿐만 아니었습니다. 포항시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도, 이것은 화진리에 있는 1,2리 있는 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온 데 가면 TTP를 만들고 많이 있고 또 여기 보면 방석어항 아니고 그냥 소형 어항에도 굉장히 TTP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이게 화진리 건데요, 이런 것처럼, 본 위원이 요새는 한 4년 돼 갖고 지나고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전에보다 굉장히 배는 없고 방파제는 성역화 돼 갖고 굉장히 커졌고 TTP의 수는 진까 산처럼 쌓여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음새는 벌어진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를 다시 조사를 해서 물론 완공돼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 아직도 350억이라고 하면 전체 1,300억 원 들어간 것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 큰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방파제를 하나 만들다 보면 나중에 되면 진짜 배는 없고 방파제가 또 하나의 흉물로, 우리가 복개를 하는 것처럼 철거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 방파제를 철거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마다 몇 m, 몇 백 m마다 또 이렇게 방파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하고 또 거리하고 이렇게 해서 TTP 수도 좀 줄이고 어떤 소규모 어항은 지금 하는 데서 큰 문제가 없다면 마무리를 하고 배가 많고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선정해 갖고 하는 부분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하고 물어봐도 왜 저걸 자꾸 저렇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내 지방어항이 경상북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7개소, 소규모어항이 45개소 있는데 실제적으로 임 위원님 말씀처럼 과다하게 설계가 됐다, 과다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 지금 어촌어항법에 볼 것 같으면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50년에 한 번 있을 기상이변 파랑설계파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 50년 같으면 사라호 태풍 같은 거 한 번 오는 정도의 어떤, 그게 지금 현재 어촌항법상에 국가나 지방어항은 50년의 파랑을 설계빈도로 해서 근거로 해서 설계파를 계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그 승인받은 거 가지고 바로 축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어항이 상당히 소규모어항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크게 하냐, 오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소규모어항은 평상시에 이용하는 항이고 만약에 태풍이나 해일이 왔을 때 인근 지방어항으로 규모가 좀 큰 어항으로 피항을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국가에서는 봤을 때 지방어항 하나 있으면 소규모어항 옆에 한 다섯 군데, 또 그게 지금 방석항 같은 것은 지경항도 지방어항입니다. 방석항으로 봤을 때 한 5.5k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가리항이 지방어항입니다. 그것도 한 5.5km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평상시에는 소규모어항에서 사용을 하고 기상이변이 있을 때는 지방어항으로 들어오너라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지방어항하고 소규모어항하고 국가어항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 이야기하시다시피 우리 관내 배가 어선이 한 2,000여 척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척을 280여 척 하고 해서 한 1,600 정도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소규모항에 대해서는 빨리 좀 종결을 조기 좀 종결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산투자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최근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2006년부터 저희들이 급격하게 지금 2006년도에는 29건을 발주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26건, 2008년도에는 25건, 2009년도 18건으로 확 줄였습니다. 해서 빨리 좀 소규모어항도, 소규모어항은 원래는 기본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다고 지금 공사하던 것을 완전히 마무리를 안 짓게 되면 그만치 투자해 놓은 항을 원활하게 이용을 못 하니까 연장보다는 그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반드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고, 경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정도, 건의를 하면 실제적으로 다른 데는 건의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관내 좀 빨리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방석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해서 경북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기본계획 수정을 하도록금, 경북도에서도 약간 힘은 듭니다. 기본계획수정을 하려 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번에도 방석항을 경북도에서 감사가 와서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기본계획대로 설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저희들 감사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이거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항에 대해서는 경북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수정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계 당시하고 이제 많이 변했고, 1,600 어선이 있다고 하지만 조업 안 하는 어선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게 인위적으로 너무 자꾸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떤 그런 환경변화로 인해 갖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해서 행정을 펴 주시기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안 고쳐졌지요? 아직도 수의계약 많이 하고 있던데요?

포항시 경리관의 입장인데 저한테, 저번에도 저한테 자꾸 그러는데 저희들은 봤을 때 수의계약의 사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전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발주해 가지고 하자 생긴 부분이 있었느냐, 사실상 해양수산과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제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바로 그때그때 응급조치가 돼 가지고 예산을 낭비 안 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관리과에다가 보사산업위원회 주문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관리과장은 또 나름대로 라인을 통해서 결심을 또 득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설계변경해 주시고 TTP도 수를 좀 줄여주십시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TTP 숫자를 마음대로 놓는 것은 아닙니다. 방파제 몇 m 나갔을 때 파고가 어떠할 때 몇 개까지는 거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고 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에 또 건의할 사항을 몇 가지만 또 주문하겠습니다. TTP가 방금 임영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TTP를 방파제 길이에 따라서 TTP를 만들어 놓아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도나 우리 포항시도 마찬가지지만 밑의 저지대에서 모르고 TTP를 놓는 거예요. 자, 저질이 모래다 하면 TTP, 그러니까 공법상에는 만약에 1,000개 놓았다는데 1,000개를 놓았는데 다 수장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방파제를 설계할 때도 우리 토목 하시는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더라도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기상학 공부한 사람들도 같이 합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소규모 방파제, 지방 방파제들이 우리는 북동풍이 많이 불잖아요, 이쪽에는. 그런데 북동풍에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가 안 나가고, 남동풍 부는 쪽으로 막으니까 지각변동이 다 일어났어요, 지금 지방항이든 소규모항이든. 그래서 모래유실이 방금 임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모래유실이 지각변동이 나서 돌아가는데 그것만 문제 아니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선 방파제를 하기 전 저질부터 탐사를 해 가지고 이 저질이 암반이냐 모래냐 따져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 동해면 쪽에 한 2년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방파제 하나 잘라져 있었잖아요. 그런 게 지반을 먼저 탐사 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해양수산과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연관해서 도의 건의사항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정 지방항이 앞으로 신설 계획되는 항이 있습니까?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신설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 진행되는 것 설계변경은 힘들겠지만 만약에 신설 항이 있다든가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소규모항에는 어선 접안시설이 다되어 있지만 지방항에는 전혀 없잖아요. 이왕에 하는 걸 소규모어항처럼 어선 접안시설도 같이 만들어 주면 그러니까 두 가지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이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까 정책질의를 제가 국장께 했는데 실지 지금 어자원 보호 육성 차원에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폐어구 어망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버려 놓은 것을 자기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 부분을 수거해 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어구실명제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한 기한을 두고 그것은 접어두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라도 지금 현재 전체 각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홍보 계몽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같이 군·관·민이 합해 가지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대거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할 그런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읍면별로 저희들이 과거에 이상구 위원님께서 주문이 계시고 해서 읍면별로 월별로 해양과 청소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라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이런 데 좀 정화활동을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하고 하는 것은 연안주변의 형식적인 실지 홍보활동밖에 안 된다고 봐지고, 그러니까 어촌계별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시 예산을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든지 시 재원을 확보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쪽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수자원 조성사업에 바다 숲 조성에 얼마입니까, 33억씩 추진실적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작년 한해 폐어망, 폐어구 지금 수거해 가지고 보상이 얼마 했습니까?

조업 중 쓰레기 1,900만 원, 폐어망 2,000만 원, 해안쓰레기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게어장, 연근해어장, 해안쓰레기 해서 작년에 전반적으로 정화된 해안쓰레기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바다정화 문제 가지고 약 12억 정도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약 12억 정도 돈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 양년간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해 어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선들이 나가는 항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님.

124쪽에 소규모 어항 계약현황에 보면 맨 하단에 환호항에는 도비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호동은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특별교부세는 시·도비 부담 없이 그냥 국비만 수반되는.

그렇습니까? 이게 7억이 돼도 수의계약이 되면 싸게 되고, 입찰로 하니까 비싸게 되는 듯한 느낌도 여기 있거든요 계약방법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7억이 됐는 데는 수의계약이 싸게 좀 됐는 것 같고요, 3억이 됐는 데는 입찰을 봐도 비싸게 계약이 된 것 같고 계약방법에. 아니 26번 소규모 어항 계약현황에 계약방법에 보면 7억짜리도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3억짜리는 입찰도 되고.

아 예, 그 관계는 수의계약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에 의해 가지고 방파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금 해 놓았는데 그 제도에 의해 가지고 환호항은 수의계약이 됐고, 지금 여기 입찰한 구만2리 대동배1리, 칠포1리는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연차공사라든가 이런 대상이 아니고 입찰을 보여야 될 그런 어떤 사안입니다.

환호항은 불빛축제 전에 준공이 안 됩니까?

아, 진도가 말입니까?

예, 90%나 됐으니까.

7월 말경에 준공이 되도록.

불빛축제 때.

아, 7월 25일 날?

예.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칠포해수욕장 시설 관리 및 행정지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이면 해수욕장을 개장을 합니다, 장마철인데도.

예.

우리가 북쪽으로 해수욕장 가면 대표적인 게 칠포해수욕장, 북부나 월포나 화진도 있지만 그런데 칠포해수욕장을 여러 가지로 시설물 정리도 하고 관리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가봤을 때 칠포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쓰레기장이고 또 폐기물처리장이고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사진으로 이것은 주차장에 차대기 힘들 정도로 비온 뒤에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설물이 다 이렇게 나뒹굴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것은 역시 시설물들이 도로변에 주차장 있는 데 이런 데 주차도 못 하도록 나뒹굴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나무가 전부 고사돼서 말라 가지고 그냥 심어져 있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 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물 주변에 그 건물로 비롯해 가지고 썩고 방치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진 보면 건물 자체가 철거돼야 될 그런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고 샤워장을 새로 만들고 옛날 샤워기를 철거도 안 하고 그냥 사용금지해서 이대로 놔두고, 바닥의 청소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수욕장을 관리하면서 내일 모레 개장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스포츠도시 해양관광도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해수욕장 관리는 칠포는 이렇게 관리돼 있고 북부 가면 옛날부터 두호동에 폐수가 내려온 부분 있지요?

예.

그 부분 그냥 그대로 아직까지도 방치돼 있고, 월포는 또 특화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갈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포해수욕장은 현재 (주)DY 대양해서 칠포해수욕장을 운영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사진은 칠포개발 사유지 부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DY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끗이 정비가 되었고, 과거에 칠포개발 건물이라든가 그런 땅 자체가 칠포개발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개인사유지든 누구 것이든 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오는 피서객들한테 인상을 안 찌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포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다 어제 그저께 나갔다 왔습니다만 월포해수욕장보다는 주변에 민가 쪽으로 정비가 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송라면에다가 저희들이 완전 정비를 하고 결과 보고를 하라고 7월 1일 이전에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좋은 백사장,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사유지 있다 해서 방치해서는 정말로 될 수 없는 겁니다. 북부해수욕장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칠포해수욕장에는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 그러면 극과 극이지요, 행정에. 칠포에 대해서도 어떤 장기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업체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같이 정말 해수욕장다운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우리가 포항시가 조금씩 한다고 얘기하지만 5만 도시 영덕은 금년에 고래불에 40억을 들여 가지고 음악분수대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정비해 가지고 새로운 고객을 맞는다고 준비를 해 놓았다고 언론에도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우리 시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칠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지정 해수욕장이, 영덕에는 두 군데인가 그렇게 있고, 우리는 6군데 송도 빼고 6군데입니다. 화진, 월포, 칠포, 북부, 동해, 구룡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산투자하는데 예산이 좀 수반되는데 좀 애를 먹고 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환경정비라든가 편의시설, 개보수, 신설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좀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정비가 안 되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 시설개선도 좀 하고 피서객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금 계속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포는 이렇게 두고 개장을 하면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정말 지저분하고 뒤로 돌아가면 군부대 있는 데 쪽으로 가면 완전히 쓰레기더미고 아무 부끄럼 없이 사실은 개장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포항시의 얼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위원장님 1분만,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있지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500만 원인데 어디 갔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준비하다 정산보고서 해 놓더니만 정산보고서만 카피를 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각 파트마다 다 이렇게 붙어 사진하고......

정산서 작성할 때 영수증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간이세금계산서도 있지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입금표, 카드결제 다 붙어 있습니다.

간이계산서 같은데요?

앞의 것 말입니까? 이것은 현수막 같은 겁니다.

간이세금계산서 사용하지 마시고 계좌이체하시고 카드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정3리 어촌계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다른 과에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만 여기는 참 잘 돼 있네요. 보면 정산해 놓은 게 8,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도 첨부돼 있고, 그 다음에 계좌이체도 돼 있고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하면서 제일 민간자본보조하고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이게 세금계산서가 영수함이 아니고 청구함이 없고 일련번호가 없고 등록번호가 있는 게 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간이세금계산서하고 자동이체 한 계좌하고 같이 복사해서 맞도록 해서 그렇게 앞으로 여기도 해양수산과가 민간자본보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산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농산물 공판장에는 3개 법인이 입주해 있는데 포항청과하고 능금조합하고 포항농협하고 3개 법인이 입주해 있지요?

예.

총 거래금액이 작년도에 428억 원입니다. 428억인데 상장수수료가 28억 8,400만 원, 그 다음에 하역비가 4억 7,100만 원을 거치가 되었는데 상장수수료 율이 말이지요, 3개 법인 다 7%거든요. 7%를 받아 가지고 환원수수료 일부 돌리고 거의 6.7%, 6.9% 이 선에서 수수료가 징수가 되고 있는데 요즘처럼 농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수수료 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상장수수료는 농안법상 최대치가 7%입니다. 7%인데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6.7%에서 6.9%를 징수 요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대치 이상은 못 받지만 이하 범위 내에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7%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적게는 0.1%에서 0.7% 사이에 환원을 출하사무실에 환원을 해 주고 거의 법인에는 6.7% 수수료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능금농협이나 포항농협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소속의 조합원들이 출하한 과일이나 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팔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걸 수익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 법인 역시 6.7%, 6.9% 포항청과 6.7% 똑같이 이렇게 받는데 본 위원 생각은 소장께서 능금농협이나 포항농협이 이것 가지고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포항농협 경영상태 아주 좋고 상당한 손익을 내는 그런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수수료를 인하를 좀 유도한다면 포항청과는 개인사업체지만 따라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경매수수료를 최대한 낮춰서 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3개 법인 다 시설을 무상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이윤을 남긴다는 뜻은 우리 시에서 시설을 무상임대해 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다른 도매시장 국내 32개 도매시장도 저희들이 대충 요율을 알아봤습니다. 전부 6.9%, 6.7% 이 정도 선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법인인 농협이나 능금농협에서는 다소 인하해도 안 되겠나 하는데 저희들 법인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인과 협의를 해서 요즘처럼 농가들이 농산물 출하하는데 다믄 얼마씩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사실 농협도 포항시로 하여금 지원을 받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중개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145쪽에 시정 처리요구 사항 추진 실적 연번 10번에 과일채소 경매장소가 달라 시민이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저번에 지적이 되었는데 151회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이것을 강구해 보라 했는데 여기 보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채소류 취급확대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금후계획으로 2010년 채소 취급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이게 너무 또 뭐라 할까 방만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인식을 내가 갖게 되는데 우리 도매시장이 지금 현재 거래규모가 보면 3개 법인이 거래하는 29만 톤이고 한 420억 원쯤 되는데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데, 포항시의 시세라든지 시 규모로 볼 때는 한계가 와 있습니다, 과일만 가지고는. 그리고 우리 시설로 볼 때는 수용능력은 인구 100만 되었을 때 원활한 농산물 유통이 되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3분의 1 정도 운영하면서 지금 한계가 왔다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단계 한계는 왔고, 2단계 도약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려 하면 바로 우리가 자타가 다 이야기하는 채소경매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활용방안을 위해서 3개 법인이 회의를 하고 확대계획서를 채소류 취급확대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러는데 이것 전에도 해 오던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세월없고,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본 위원이 하다시피 지금 3개 법인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중에 매출이 적거나 하는 법인은 퇴출시키고 그 공간에 채소류 기존 시중에 있는 공판장 그것은 특정법인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농협공판장이 유일하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라 하면 항상 한다는 소리가 현대화된 시설을 자기네들 요구조건이 자꾸 있는데 시가 자꾸 끌려가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법인 2개만 작년 추세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법인이 사용한 공간은 전문 채소동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 생각은?

권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추진 실적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이미 보고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채소류 확대취급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매시장의 경우는 청과부류만 취급할 수 있도록금 개설 이후부터 채소가 빠진 경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일 시설용량 최대 약 10% 정도를 소화를 함으로써 한정된 반입물량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3개 법인이 과다경쟁의 그런 우려가 있고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개 법인은 조례에 이미 포항시가 조례로서 3개 법인을 입주를 하도록금 만들었습니다. 다만 청과2동 부분은 당초 수산물동에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농협이 청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도 사실 필요는 합니다. 여기 보면 2009년 1월 6일 도매시장 입주 법인 대표자 회의를 저희들이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농협공판장 이전문제도 상당히 거론이 된 바 있고 본회의에서 질의를 해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3개 법인은 공히 한번 채소를 취급할 수 없느냐 의향을 밝혀서 대표자 회의에서 한번 하겠다 해서 계획서를 전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어차피 시설용량 간에 각 법인이 할 수 있다 하면 더 좋은 활성화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죽 말씀이 거론돼 왔다 하는 말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아시다피시 국내 공영도매시장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성화 계획은 이미 채소를 지금까지 안 했지만 각 법인이 한다는 의향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저희들이 기대를 걸어보고, 계속 이 침체로 간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농안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안법 시행규칙 52조 도매시장 지정 취소 사유도 법상 할 수 있도록금 돼 있습니다. 중앙평가에서 해당사유만 되면 어느 한 항목만 되어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금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국내유통산업에 침체되고 있는 전반을 감안해서 3개 법인이 조금 활성화된다고 보면 그 추이를 봐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잘 아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어디까지나 도매시장 습성이라 할까 공판장에 따른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행정이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시중에 비난 받는 것은 차치하고 자꾸 끌려가는데 지금 5년, 6년 하던 이야기들이 똑 같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것도 똑같고, 계속 끌려갑니다. 그리고 기존 어느 법인이나 시중에 채소공판장 따로, 중도매인 별도로 그것은 허가가 다르기 때문에 조치가 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그 법인이 선전을 해 가지고 그게 안 들어오면 딴 법인 자꾸 눈치만 봅니다. 그게 들어오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러는데 지난번에 엉뚱한 것 가지고 자꾸 시설을 보강해라, 최신시설 옛날 시중에 있을 때는 뭐 같은 시설 있다가 호텔 사성급 이상 시설을 해 놓아도 부족하다, 뭐 해 놓아라 뭐 해 놓아라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게 그 사람들 생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 데 비해서 그것 하는 방법은 아주 객관적이고 이해당사자나 삼자가 볼 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안, 객관적인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삼자가 평가를 해서 가장 낙후된 법인 하나 퇴출시키고 그것은 시장권한입니다. 시장 개설자가 포항시장인데 권한인데 권한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법 규정 따지면 포항청과 같은 경우는 채소류 취급, 채소류 하면 광범위하지요. 고추라든지 오이 한 상자씩 나오는 오이 이것 다 채소류에 들어가는데 토마토가 채소류에 안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우리 하잖아, 이럽니다. 주로 채소류 부식이지만 주식화 된 김치 하는 배추라든지 무 이런 게 들어와져야 되는데 그게 선점하면 모든 게, 가만 앉아 가지고 들어오라 하면 엉뚱한 요구만 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것을 깰려 하면 시장권한을 가지고 시장 활용 방안을 새로 구체적으로 세워서 평가해서 낙후된 법인은 퇴출시키고, 채소하겠다, 채소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딴 법인이라도 전담 채소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너도 나도 다 할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지. 처음부터는 상권 하는 게 일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서 앞에 말씀드리다시피 과일류가 일단 한계에 왔다고 보고, 과일류를 여건변화를 줘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채소도 집합시켜서 이용하는 시민, 출하하는 농민들이 집합된 장소에 유도할려 하면 평가해 가지고 법인 하나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그 방법뿐입니다. 그 방법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감사할 때도 10번 항에 보면 2009년 4/4분기 채소류 경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 올해 내년에 2010년부터 또 넘어갈 거고 지금 이것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이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제가 받은 것은 경매사 채용 계획하고.

거기 포항청과 같은 것은 채소류 전문채소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 경매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명쯤 해 놓았는데 눈치보고 있고, 포항농협이 안 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 채용까지 해 놓고 있는데, 확보계획이 아니고. 그런데도 못 하면 저게 안 오면 절대 안 합니다, 저 사람들. 오게 되면 너도 나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할려 하면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권한을 가지고 공판장 하나 줄이고, 그 예가 울산이 인구가 80만 100만 인구라 하는데 공판장 2개뿐입니다. 포항은 원래 2개가 맞습니다. 맞는데 수산물동 때문에 기형적이 돼 가지고 3개 맞다 이래서 받은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퇴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점 정리해 주십시오. 절대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7페이지 식당 및 축산물판매점 임대 등 현황에 볼 것 같으면 2,886만 8,000원 임대료지요?

예.

이게 연간이지요?

예, 맞습니다.

연간인데, 이것은 산정은 어떻게 공유재산관리.

이것은 재산가액에 5%입니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 했는데 이것을 적용한 산출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어제인가 오늘 여성회관 감사를 했는데 여기도 행정재산입니다. 기능은 다르지만 수영장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이게 더 크고 좀더 클는지 비슷한지 그렇고, 기능은 다릅니다만 이게 임대료 산정한 게 조금 너무 공유재산임대관리 규정이라든지 법을 준용했다 하면 유찰형식으로 해 가지고 다운시킨 겁니까? 유통법인이라고.

위원님 처음에는 첫해는 건물분 부지분하고 감정평가금액에 1,000분의 50으로 해서 합산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거든요. 이것은 공유재산 부과기준에 따라 합니다.

예, 그것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한 농산물관리사무소 건물 이게 사실은 관리소 건물입니다. 식당만 앞뒤로 동서남북으로 간판 철대질을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관리사무소 어디 있느냐고 그 안에서 뱅뱅 돌아서 찾는다고 민원이 자꾸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거기 원래 입장할 때부터 제가 지적을 했어요. 관리사무소가 2층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근무하던 사람이 거기 찾아가면 못 찾아 한참을 빙빙 돌아야 돼요. 남에게 세를 주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입주 당시에 본관 건물 현관진입로가 식당 정문으로 바뀌고 우리가 후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식당 들어가도 어느 게 이층으로 올라가는 통로인지 구분이 안 되고, 모르는 사람 가면 더욱 더 하고.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당장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자꾸 없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차일피일하게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왜 그렇게 만들었나, 도매시장 전체 관리하는 사무소가 외부에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를 간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축산물 판매장이 어느 정도 홍보도 되었고, 또 어느 한 건물을 사면에 돌출간판도 있고 입간판도 있고 등외간판도 있고 온갖 것 다 철대질 해 놓았는 그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어느 걸 정리를 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부각될 수 있는, 이층에 있지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권영만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서비스동은 원래 1층은 슈퍼마켓하고 편의시설 약국이 돼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축산농가의 전략적으로 돕기 위해서 식당으로 공유재산 임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를 주고 있으면서 돌출간판이 삼면이 돌출간판이 사인볼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3,500여 출하농가에 올해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찾아오기도 사실 어렵고, 심지어 도 민원모니터요원이 찾아오는데 한 15분 걸려서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가지고 한번 축협하고 의론을 누차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1차적인 정비를 해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물론 지금 현재 소장이 있었을 때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 하지만 공적인 업무하는 게 전임자가 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후임자가 개선해야 되고 당연한 이야기기 때문에 본 위원 이야기합니다. 옛날 속담도 안 있습니까, 내 팔도 남에게 팔 빌려줘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바로 그런 격입니다. 처음에 할 때 그냥 있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왜 그쪽에 약국, 그 다음에 슈퍼, 그 다음에 이 앞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뭡니까, 소비자하고 놔두는 그 공간인데 정보......

맞습니다, 전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