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관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광석 태양광발전소 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위원님들까지도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민원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처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태양광발전사업은 광석면 오강리 산110-26번 외 6필지에 주식회사 제이디 대표 이재덕이 2008년 2월 18일 허가를 득한 후 1차로 동년 5월 23일에 3,752㎡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2차로 동년 5월 30일과 6월 9일에 개발행위허가 2,176㎡와 산지전용허가 3,995㎡를 허가받았습니다. 3차로 동년 12월 26일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전 불법산림훼손으로 2009년 3월 24일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인근 주택과 가깝고 토사 및 열 발생 등을 우려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이 2008년 7월 17일에 접수되어 동년 8월 21일 현지 상황과 유사한 정읍시 덕천면 여간태양광발전소를 주민 28명이 현지답사하고 여러 차례 주민과 사업자간 협의를 한 결과 2009년 2월 9일에 1차 부지만 공사를 시행하고 2ㆍ3ㆍ4차 부지는 주민의 반대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을 하지 아니 하기로 협의한 후에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합의한 1차부지에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전기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과 미협의로 전신주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당사자간 협의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세부허가 및 진행상황과 21쪽부터 27쪽까지 관련 실ㆍ과에서 허가 또는 처리한 공문사본과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민원답변내용, 확약서, 1차ㆍ2차ㆍ3차 부지적용지도, 현재까지 태양광과 소수력 전기사업 허가현황 사본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리고자 첨부하였으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우리시 사업비는 국비 26억 3,560만 4,000원, 도비 2억 2,494만 6,000원, 시비 3억 5,297만 1,000원, 합계 32억 1,352만 1,000원의 사업비로 금계지천 수질정화사업 외 4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ㆍ군구 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고 5월 11일 지침이 시달되어 5월 12일부터 신청자 636명을 접수하여 6월 1일부터 48개 사업장에서 539명을 선발인원으로 사업을 일제히 시작하였습니다. 사업개시와 함께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되어 잔여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노령근로인력이 많아 안전관리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2일까지 상품권가맹점 255개소를 접수하고 희망근로신청자를 추가로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진행상황을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시 희망근로사업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가운데 사업비 32억 1,300만원중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지방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추진 방침은 경제위기하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근로와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재래시장의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있습니다. 30쪽 2번, 대상사업으로서는 환경개선사업, 재해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주민편익이 지속되는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창안 일자리사업 그리고 선도사업이며 희망근로참여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실직자, 휴폐업자, 영세자 등을 선발기준점수표에 의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실업자, 실직자, 노숙자, 청소년실업자의 경우는 만 15세에 17세에도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 신청자는 없습니다. 31쪽, 인건비는 1일 3만 3,000원과 교통ㆍ급식비로 별도 1일에 3,000원이 지급되며 주차 및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어 총사업비의 75%이며 재료비와 부대비는 전체사업 25%를 원칙으로 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최대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으로는 4대 보험료와 교통비, 간식비, 장비구입 및 임차료, 자재비, 기술인력비가 해당됩니다. 임금은 인건비 3만 3,000원을 현금 70%와 상품권 30%로 지급하며 현금은 통장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권은 3개월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지급하며 조폐공사에서 장당 1만원권으로 제작이 됩니다. 32쪽부터 34쪽의 희망근로사업 선정 및 배정인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논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성동면 원북ㆍ정지리 일원에 48만 1,491㎡를 201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금년 5월 20일부터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면서 9월 중에 단지조성공사 착공과 분양을 실시하고 2010년 국비를 확보하여 진입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보상추진실적입니다. 6월 9일 현재 52억원을 보상 협의하여 보상률이 39.8%를 보이고 있습니다. 37쪽에 있는 토지보상현황도입니다. 붉은 색은 사유지로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며 녹색은 도로ㆍ구거 등 국공유지입니다. 다음은 38쪽, 양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무읍 양지리 산14-12번지 일원 13만 7,091㎡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64억 6,400만원중 47억1,100만원이 지급완료되어 지급률 73%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면서 가감속차선 및 2차 진입도로를 착공하고 9월중 본 농공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보상추진 실적과 40쪽, 보상현황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동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무읍 동산리 일원 69만 6,218㎡를 201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사는 일산종합건설입니다. 지난 3월 25일 시행사에서 충청남도에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요청서가 접수되어 지난 4월 17일과 4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9년 5월 28일 각 실ㆍ과ㆍ소와 읍ㆍ면의 의견을 받아 충남도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10월경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이 되면 감정평가후 보상을 실시하고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42쪽부터 세부자료에 의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로 주요유치업종은 1차 금속제조업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입니다. 43쪽 실ㆍ과, 읍ㆍ면ㆍ동 주요협의 내용입니다. 도시과 의견으로는 주식회사 세실과 중복구간을 제척하고 가야곡 및 양지농공단지와 연계 통합관리방안 강구 의견이 있었으며 은진면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제척하고 폐수처리시설 위치를 이동 요구하였으며 연무읍에서는 동산6리마을이 단지와 인접되어 고립화되는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이주대책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문화재청에서는 부지내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민원발생 및 대책으로는 단지개발에 따른 연무읍 동산6리 주민과 은진면 시묘2리 주민의 민원이 예견되고 토지 등 보상문제, 개발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대두되고 있어 충청남도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요청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일산건설에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홍보와 사업설명을 위한 상시 사무실을 개설하여 직원이 상주하여 민원을 수렴하고 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44쪽의 구역설정도와 45쪽 위성사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10억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에 있는 화지시장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지동 85-3번지 외 13필지에 2,343㎡를 2009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취득 및 심의ㆍ의결을 거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현재 토지 14필중 11필지와 일부 건물을 보상 추진하고 보상 완료된 건물철거와 폐기물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로 보상과 건물을 철거후 주차장공사를 금년 중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유자와 세입자의 미해결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주차장조성사업이 일시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지동 100-4번지는 세입자가 이전 완료하여 해결되었으며 100-8번지와 9번지는 소유자와 세입자간 이전비용관계로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3번지와 4번지 보상금액과 세입자와의 미해결로 인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되 계속적으로 협의에 불응시에는 71번지 3필지는 사업계획을 변경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100번지는 7월 6일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의 지적도면과 14쪽의 보상과 이전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과 10억 이상 대규모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ㆍ 광석면 오강리 태양광발전사업 ㆍ 2009년도 대규모사업(10억 이상) (뒷면에실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문관복 지역경제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과 대규모사업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에서 19페이지에 광석 태양광발전소 그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요?

예.

그것을 허가를 1차ㆍ2차에 걸쳐서 내줬다가니 반려를 한 데에 대해서 그 사업자측에서 지금 무슨 제지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3차를 반려한 게 있는데요, 아직 사업자 측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1차를 일단 하기로 했다가 그 업주 이재덕이라는 분이 말을 좀 잘못했기 때문에 전주를 못 박게 한 것 같은데 그걸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무슨 소송이나 그런 걸 걸든지 그렇게 안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아직 소송 진행사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 부지, 그러니까 도면 1차ㆍ2차ㆍ3차 부지 도면 드린 게 있습니다. 도면에 있는 제일 꼭대기층 1차 부지를 사업을 완료하고 인입선 한전주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땅주인께서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 땅 소유주는 우리 부락에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본인만 거기서 허락하면 본인이 문제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부락 전체의 의견을 한번 구한 다음에 얘기하라고 해서 그 이재덕이라는 사업시행자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좀 모여서 협의를 구하려고 몇 차례 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월 9일경에 하려고 했는데 6월 2일날 만나서 또 트러블이 좀 생겨서 또 사업자가 좀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이재덕 사업자와 부락의 주민들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중간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논산시 전체적으로 636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생계지원 방편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너무 연로하시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거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좀 지금 현재 논산시 각 지역별로 읍ㆍ면 단위 이렇게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는 일손문제는 용배수로, 배수로문제에서 풀이 너무 자라고 있거든요, 풀이. 그래서 그 면단위에 여기 현재 보니까 농정과에 일손돕기에서 72명 또 농어촌기반공사로 해서 28명이 지하수방치공찾기인데 지하수방치공찾기는 아주 한 10여년, 15년전부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이걸 찾기 위해서 28명을 투입시킨다는 건 조금 무모한 것 같아서...,

거기 지하수방치공찾기는 위원님, 아직 그건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시ㆍ군으로 추천을 해 준 건데요, 아직 저희시는 아직 안하고 있고요,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해 가지고 계획 중에 있어서 추진이 되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배수로 같은 데 보면 사람 한 1m 50cm 정도의 키가 컸어요, 배수로 물이 흐르는 것이 거름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거함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인원을 각 면단위 배수로작업을 할 수 있게끔 좀 한 면에 3ㆍ4명씩, 대여섯명씩 나눠서 분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서 한번 더 읍ㆍ면ㆍ동으로 시달해 가지고 아니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추진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죽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는 636명을 투입해서 처음에 사업개시를 했는데 현재는 한 452명 정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60세 이상이 한 254명으로 56%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노인들 안전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령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일단은 노동강도에 따라서 노령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약한 사업장에 배치토록 하고 또 혹서기 같은 때 근무시간 꼭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시키는데 있어서 각 면단위의 분들을 시키면 가까운 지역에서 배수로 작업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배치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고가 없게끔 또 봐서 건강하시다싶은 분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이게 유치업종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기기, 통신장비 제조업, 금속제조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유치업종에, 애초 명시되지 않은 그런 업종은 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 들었는데...,

받을 수 없다고가 아니고요, 받으려고 하면 변경 계약을 하면 됩니다. 변경을 시켜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변경이 전혀 안됐습니다. 식품을 하나 넣어달라,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하림, 주식회사 하림에서 저번에 150명에서 250명 고용을 창출하고 1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림하고 협약 공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길래, ‘아, 동산일반산업단지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좋겠다.’ 위치도 알려줬더니 “아주 좋습니다.” 거기 같으면.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로 식품도 들어갈 수 있게, 거기면 딱 좋다 그래서 보니까 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정확하게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쯤이면 저희도 그쪽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보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식품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변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행사하고 용역사하고 한번 검토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근로사업 선정 및 배정인원, 32페이지 14번을 보시면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무단투기 야간감시 및 단속으로 해서 선발인원이 6명인데 제가 일선 행정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특히 면지역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도로 옆에다가 냉장고라든가 아주 골치 아픈 쓰레기를 투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이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특히 제가 이제 뭐 여러, 벌곡, 양촌 저기 상월, 성동도 저쪽 우곤리, 상월은 이쪽 대명리쪽, 벌곡은 검천리, 무서워서 부락사람들이 얘기를 못한 데예요, 양촌의 석서리 지역. 그래서 읍ㆍ면장들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무단투기 야간감시 및 단속은 이 감시하는 것은 큰 힘드는 것도 아니지 단지 야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을 이런 기회에 각 읍ㆍ면에 한명씩이라도 좀 그 인원을 확보를 해서 그 투기하는 사람들은 정신상태가 좀 정상이 아니라 갖다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강화를 해서 이런 기회에 좀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게기를 마련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도ㆍ시ㆍ군ㆍ면 경계지역 또 제방 같은 데 또 지금 말씀한 인가가 없는데 그런 지역에 불법투기가 지금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그걸 좀 우리 희망근로에다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6명만 하지 말고 이게 15개 읍ㆍ면 1명씩, 1명씩만 해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이것 좀 꼭 현실에 반영되도록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보고와 2009년도 대규모사업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대규모사업 추진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대규모사업 10억원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그 산각을 고정시켜 산사태와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산계곡 유수의 흐름을 조절을 해서 하류지역 농경지 및 가옥 등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담수해서 소방용수로 활용하고 물놀이장 등 쉼터활용의 목적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13억 3,297만 6,000원을 투자를 해서 벌곡면 만목리 유역관리사업으로 계곡기슭막이 30m와 ′86년도 시공된 임도 7.7km 중에 597m를 포장을 하고 L자형 용벽측구 250m 설치 등 낙석방지 등 사업을 2009년도 2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 17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사방댐 4개소 중 연산면 백석리와 벌곡면 덕곡리 2개소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2일에 착공을 해서 6월 23일 완공을 하였고 벌곡면 어곡리 1개소에 대해서는 2009년도 4월 27일에 착공을 해서 9월 23일 완공계획으로 현재 진도 60%의 진척으로 9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대상지는 연산면 덕암리에 선정을 해서 소유자 승낙을 받고 실시설계 등으로 2009년 6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2009년도 11월 20일까지 완공을 하여서 산사태 예방 등 산림의 공익적 제고와 국토 보존에 기여토록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9년도 대규모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대규모사업(10억 이상) (뒷면에실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대규모사업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ㆍ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사업과 1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현안사업으로 정부에서는 물부족대비 풍부한 수자원확보와 지구온난화로 홍수와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금융위기로 침체된 실물경기를 살리고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살리기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과 예상되는 민원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보고서 49쪽입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 발표한 마스터플랜 금강살리기 전체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금강살리기사업 전체현황은 전체사업비는 24조 7,200, 2조 4,000, 2조 4,000, 2조 4,727억원으로 강 정비에 1억 6,500, 1조 6,598억원, 저수지에 6,767억원, 수질개선에 1,36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은 보가 3개 설치되고 저수지 30개가 증고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내 농경지정리와 생태습지조성이 6개소에 10km고 자전거길이 248km가 설치되겠습니다. 또 뱃길복원이 67km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금강살리기사업 관내의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성동면 우곤리서부터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까지의 마스터플랜상 논산시 제3공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8.7km로서 우리시는 3.7km로 좌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2012년12월까지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07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우리시 구간의 사업내용은 하도정비와 하천환경정비, 생태하천조성이 추진되며 비닐하우스 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구역은 제3공구 1차분으로 6월중에 설계가 착수되고 11월중에 착공되겠으며 충남도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강살리기는 14개 공구로 행복지구 외 4개 공구, 행복지구가 제외되면서 4개 공구는 대규모사업으로 턴키방식으로, 10개 공구는 기타공사로 지자체에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금강본류구간 외로는 탑정저수지 수량확보를 위한 증보에 배수장이 실시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불법행위방지와 금강살리기 취지 등을 알리고자 금년도 2월 3일날 4대강살리기 홍보리플릿 배부를 하였으며 금강살리기 구간내의 지장물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월 20일 4대강살리기 홍보전단을 발송한 바 있으며 5월 8일에는 보상업무를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위ㆍ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강본류구간내의 금강살리기 보상물건조사를 한국토지공사 파견직원 3명의 협조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부지점용자로부터 지장물 조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관정, 현재 지장물로는 비닐하우스, 관정, 계량기 또는 농기계까지 하천부지 점용자로부터 지장물조사를 작성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장물조사는 물건기본조사는 금년 6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7월중에는 감정평가와 보상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이후 보상협의와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구간내에는 11월 17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착공될 계획에 있습니다. 보상물건으로는 하천부지, 영농보상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250건에 134만 8,504㎡고 지장물은 비닐하우스 357동에 30만 1,404㎡입니다. 기타 관정, 전기계량기, 농기계 등 누락됨이 없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상내역은 영농보상은 하천점용허가 토지는 약 평방미터당 2,810원 정도 지급될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분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점용허가 득하지 아니한 무단점용자가 영농보상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ㆍ규정상 무단점용 대상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인지를 시켰고 또한 본인들도 그런 사항을 알고서 체념하고 있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보상비가 신규로 설치되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민원발생이 적을 것을 예상하였으나 선도 사업지구의 경우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1만 5,100원으로 약 평당 5만원 정도가 보상한 예가 있어 우리시에도 민원이 크게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1만 5,100원이면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간비로서는 인허가를 받아 개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양도ㆍ양수한 경우는 개간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전국적으로 개간비를 지급한 사례가 극히 적고 우리시의 경우 사실상 지급대상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간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아직까지는 없으며 앞으로는 민원이 크게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살리기사업구역내에 포함되는 7개 시ㆍ군간 긴밀하게 업무협조와 정보교환은 물론이고 하천부지점용자로 구성된 생계대책위원회와의 협의로 법이 정하는 범위내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금강살리기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1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사업 보고서 21쪽입니다. 먼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기계화경작로사업은 관촉지구 외 9개 지구로서 사업량은 16km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5억 6,900만원으로 국비 12억 5,000만원, 도비 1억 5,700만원, 시비 1억 5,7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조기집행으로 추진하여 4월까지 전체공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 22페이지입니다. 연무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08년도 10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도읍대상지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전체사업비는 257억 4,400만원이며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81억 9,000만원, 민자 20억 5,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병영체험단지 조성과 육군훈련소 먹거리타운 등 4개의 핵심사업과 3개의 연계사업이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까지 확보된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계획을 결정을 2009년도 4월 28일 연무읍소도읍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육군훈련소 먹거리타운 조성과 상징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과장님, 유인물로 이런 건 대체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유인물로 했고요, 아니까.

다음장입니다.

강경소도읍...,

연무소도읍사업은 좀 입지여건이 불합리한 점이 발생돼서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해서 어려움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강경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고 젓갈시장 및 대흥천변 환경정비사업 일부가 도로개설이 미완료되었습니다.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보상협의가 2건이 안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만 현재 재감정 보상 통지해서 합천장학회는 금일 보상통지를 하였고 카센터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불만으로 김형구씨가 현재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조속히 보상협의돼서 9월말까지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죽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 금곡리 지내의 사업으로 금년도에 19억 2,300만원을 사업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1차분은 작년 준공했고 금년도에 1월달에 2차분 준공 착공해서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6억 5,500만원 추가로 보조결정돼서 현재 보상통지를 한 상황입니다. 12월말까지 전체 잔여구간 300m를 발주해서 전체사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마산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 안심리부터 소룡리까지 1.2km의 하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1억 3,3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2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공사 착공하였고 현재 종합진도는 70%입니다. 금년도 발주한 3차분은 12월까지 준공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까지 전체공사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방축천 하도정비공사입니다. 채운면 용화리부터 은진면 방축리까지의 약 1km의 하천정비가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11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까지 1차분, 3차분까지 공사완료됐고 금년 4차분은 2월중에 착공해서 종합진도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축천 하도정비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전체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축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서 2006년도 2월 28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30억 2,000만원으로 사업량은 2.8km의 교량 6개소가 가설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10월달에 1차공사 준공되었고 금년도에, 지난해 12월 4일날 2차 공사발주로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말까지 전체공사 준공 마무리 하여 재해가 발생 않도록 하천준비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과 1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ㆍ 2009년도 대규모사업(10억 이상) (뒷면에실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의원 거수) 예, 강중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의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1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6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올해 지금 10개소를 하고 계신데 상당히 효과 면에서 지금 지역 학부형들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시면 초등학교 3개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7개교를 하는데 청동초등학교 그 앞에 잘해놨는데 앞에 또 성심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성심어린이집이 있어요.

성동에요?

연산 청동초등학교 앞에.

아, 청동.

상당히 지금 위험해 가지고 민원이 한번 접수돼서 가봤더니 배수로를 관을 큰 걸 묻다보니까 어린이들이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거기 좀 실태파악을 한번 하시고 저도 어쨌든 논산경찰서 담당 연락을 할 테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나 잘 확보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

이건 금년은 끝났는데요...,

예, 그렇죠. 다음에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위험요소를 따져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경찰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사업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초등학교사업이 거의 종결단계에 있고 어린이집 위주로 자꾸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어린이들 안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 아동보육시설 이런 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연무에 있는 애육원이 아동보육시설인데요, 그 위에 가보면 막 차량이 워낙 과속으로 다니고 또 건너편에 기산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학원차량들도 밀려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그쪽도 참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경찰서에 지정할 수 있는 게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84개소가 허가 나갔는데요, 그건 이제 아파트에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고요, 그 안에 포함이 됐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2009년도 대규모사업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갑중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센터 공사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논산시 관촉동 329-2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명은 건강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센터 5,482㎡와 보건소 4,43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9년까지 6년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2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5억 1,500만원, 도비가 30억 6,300원, 시비 13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신진건설㈜ 대표이사 정오용 외 2개사가 되겠고 책임감리는 ㈜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신현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국민체육센터 및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확정이 되었고 2005년 9월까지 2006년 10월까지는 건축설계경기 및 건축협의를 완료를 하였으며 2007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8년 4월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2008년 12월 지붕공사 및 내부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창호 및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6월중으로 공사를 완공하고 8월달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사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지연현황으로서 공사 완료예정일이 2009년 4월 7일인데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연 및 연장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설계변경에 의한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설계사와 현장상태가 불일치하여 지하전석층발생 및 치환, 다음 설계소 오류로 인한 철골공사 구조개선오류, 또 사업계획서 변경, 주차장증설, 주차면 22대가 증가하는 사유로 공사기일을 124일간 연장을 한 내용이 되겠고 시공사에서 지연된 내용이 건설경기침체 및 경제여건 악화로 시공사의 자금난이 심화되었고 다음에 하도급업체 기성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공사 차질이 되어서 현재 지금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 게 한 80여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공사를 독려하여서 우리가 26일경이나 18일경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공설운동장, 건강관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공공시설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로서는 논산시 지산ㆍ관촉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15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개년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면적이 13만 6,828㎡로서 대상 필지가 9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숲체험시설, 산책로, 휴게공간 및 문화예술회관 부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공시설타운조성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2008년 7월 충청남도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였으며 6월까지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종합분석,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검토, 각종 영향평가, 사전조사 분석 등을 거쳐 기본계획 안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중으로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해서 7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서작성,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작성, 8월까지는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및 관계기관협의, 공원조성계획신청 및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10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승인 후 사업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논산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와 논산시 보건소 신축공사는 지금 건강관리센터가 2개의 건물을 연계해서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ㆍ 2009년도 대규모사업(10억 이상)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도시숲조성사업은 이게 시민공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데 내내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현재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 토지보상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은 빚을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용역이 10월달이면 다 끝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절차이행관계 때문에 약간의 지연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입니다. 김갑중 공공시설사업소장님 2009년 현안사업과 대규모사업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공사지연에 따른 문제점에서 관계되는 부도도 나고 또 돈 못 받아서 말썽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완전 해결이 됐나요?

지금 시공, 쉽게 얘기해서 하도급 회사가 부도난 데가 여러 곳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공사쪽에서도 공기가 많이 지연이 됐고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돈 못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도급업체에 직불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다 해소했습니다. 사소한 것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해결 못한 분들은 위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신진에서 우리가 자금을 집행을 하다가 하도급업체한테 직불을 했습니다. 하도급업체로 대금을 직불을 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 공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른 공사도 물론 보면 중간에서 떼 주고 하는 하도급업체들이 많이, 일한 사람이 돈 못 받아서 말썽 많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보고와 2009년도 대규모사업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에서 사업설계 발주하여 2010년 5월에 사업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배수관로 36.5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7억 5,100만원으로 관로 6.5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게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6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송수관로 강관추진 완료 및 배수지 물탱크 900톤이 되겠습니다. 신설을 하겠으며 전기 및 계측제어, 마을급수관로 4.5km를 부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대규모사업(10억 이상) (뒷면에실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입니다. 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그 추진 사업개요에 이 위치가 지금 사업장 위치가 어딘가 좀 얘기 좀...,

저희 지금 연산면에서요, 연산면에 옛날 구 사거리 부근에서 물탱크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양촌 시내까지 관로를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주거밀집지역 같은 데를 공급해 주게 되겠으며 시가지와 이쪽 이제 계속해 가지고 연장을 해 가면서 공급하는 그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째 지금 공사를 그게 급수, 실수요자들한테 급수 지금 계획대로 하면 그 기간이 언제면 물을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 5월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지금 면사무소 부근에서 수질이 지금 오염돼 가지고, 지하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당겨 가지고 12월말까지는 저희가 관로를 매설을 하고 급수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 급수를 추진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지상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소재지 근방에 물이 오염이 돼서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도로 공기를 당겨서 가장 우리 생활에 절실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대규모사업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환경사업소 소관

관리담당 임재용 환경사업소 관리담당 임재용입니다. 조삼구환경사업소장이 업무보고를 직접 드려야 하나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포럼세미나교육을 참석하라는 공문에 의하여 수질담당과 같이 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관리담당인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저희 하수담당인 김봉순하수담당이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 하도급민원사항입니다. 그 위치는 논산시 취암동, 부창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41.7km, 배수시설 3,187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까지 7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25억 2,900만원입니다. 민원이 된 미지급장비대금이 2억 5,000만원이였었는데 1억 3,000만원만 아직 해결이 덜된 거 금액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3월 원 도급업체 GS건설에서 하도급업체 석천건설사장 김오중이 외주기성을 인출하여 잠적한 사항입니다. 3월 바로 화지동, 부창동, 대교동 그 사업장이 주 지역이였었는데 해당구역이 공사가 일시중단되었으며 채권단이 현장점검하여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2009년 4월 미지급장비대금 일부를 지급토록 합의가 돼서 5월초에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 6월 1일에 시의회 및 시공사를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8일 미지급장비대금 85%를 지급할 것을 쌍방 합의하여 해결되었습니다. 8,400만원을 7월 초순에 지급토록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내 원활한 공사 준공을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도급업체 및 주민불편사항을 수시로 청취 해결하여 민원요소를 사전에 차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 1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연무 황화정리 93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능력 8,400톤 시설규모이며 차집관거 20.4km, 교량 1개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12월부터 2010년도 3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96억 5,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2억 3,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1월에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착수하였고 2007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9월에 공사 준공예정이며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0년 10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강변로 저희 412-140번지, 환경사업소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도처리시설 1식으로 2만톤을 하루에 나온, 방류되는 처리 방류수를 재처리하는 시설입니다. 2007년,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4,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로는 54억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3월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2009년 4월에는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9년 5월에 설치인가 변경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09년 6월에 고도처리 공사발주의뢰 조달청에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7월에 공사를 전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월에 공사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위치로는 환경사업소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슬러지처리시설 공사가 하루에 30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97억 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8억 4,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월에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요청을 하였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2월 재원협의 신청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현재 협의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4월에 폐기물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승인이 충청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2009년 4월에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부진된 사업으로는 2008년도 11월에 설계 완료후에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은 받았으나 설치승인 충청남도 및 재원, 환경부로 재원 협의절차가 이행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승인이 완료된 후에 환경부로부터 슬러지설치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중으로 총 사업비 변경승인 및 재원협의가 승인이 현재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7월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2011년 3월에 공사 준공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연산리, 청동리, 한전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하루처리능력 600톤 차집관거 20.5km입니다.

자, 임재용담당님, 여기 다 보면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관리담당 임재용 예, 연산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비가 98억 7,400만원인데요, 금년에 40억 7,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적지구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산노리, 함적 일원인데요, 이게 1일처리능력이 85톤입니다. 사업비는 26억 2,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달에 준공예정이며 내일, 26일날 준공예정일로 지금 현재 공사진행상에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ㆍ 2009년도 대규모사업(10억 이상) (뒷면에실음)

환경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용 환경사업소 관리담당계장님 2009년도 현안사업과 1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안사업 63페이지 보면 논산시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 하도급 민원사항이 있었죠?

관리담당 임재용 예.

그 중간에 발주를 했던 사장이 잠적하는 바람에 그 장비대같은 걸 못받아 가지고 민원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걸 시에서 해결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썽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관리담당 임재용 시에서는 대금지급한 건 아니고요, GS건설이 원 도급업체입니다. GS건설에서 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원 사업자?

관리담당 임재용 예,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썽이 없는 거예요, 해결된...,

관리담당 임재용 현재는 합의, 쌍방 합의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나머지 8,000만원 부분은...,

관리담당 임재용 8,400만원은...,

7월달...,

관리담당 임재용 7월 초순에 지급하는 걸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요. 그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하도급업체들이 인건비를 떼고 도망간다든지 해서 그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임재용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고도처리가 뭐예요, 고도처리?

관리담당 임재용 현재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전에는 일반 오수만 들어왔었거든요, 지금은 분뇨까지 시가지에서 또 강경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능력이 그전보다는, 또 더 엄격하게 됐고 그래 가지고 불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TMS라고 실시간으로 측정해 가지고 자동시스템으로 환경청에 전송이 갑니다. 그래 작년에도 과태료를 1,400만원을 물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연무에서 강경을 가다보면 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담당 임재용 그건 축산폐수입니다.

축산폐수,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인분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담당 임재용 아, 이것은 일반하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에서 나오는 그 지저분한 물하고 그리고 정화조로 뽑아오는 그것을 고도로 정밀하게 좀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그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관리담당 임재용 정화조차로 처리, 뽑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BTL사업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정화조를 직접 하수, 오수관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직접 송수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내내 그런 축산폐수하고 다르게 나머지 그런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논산 등화동 환경사업소내에 다시 설치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을 지금 말하는 거란 말입니까?

관리담당 임재용 예, 재처리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역할은 뭐예요, 틀린 게?

관리담당 임재용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방류수를 현재 능력이 옛날 재래식으로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걸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무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를 다시 그쪽으로 고도처리시설 글로 가 가지고 한번 더 걸러 준다는 거예요?

관리담당 임재용 연무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처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거요.

그러면 여기에 고도처리하는 건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도시설이 없어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가...,

관리담당 임재용 예, 추가공사입니다.

추가공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관리담당 임재용 예.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슬러지처리시설 같이 하고 있죠?

관리담당 임재용 슬러지처리시설이...,

슬러지처리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리담당 임재용 현재 저희가 슬러지처리를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2억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처리를 하는데...,

잠깐, 이 슬러지는 어떤 슬러지...,

관리담당 임재용 그러니까 하수를 처리한 찌꺼기.

그러니까 연무나 연산이나 강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를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네, 말하자면.

관리담당 임재용 여기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방식은 탄화방식으로 지금 태우는 방식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됐죠, 업체선정이?

관리담당 임재용 현재 슬러지는 업체가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슬러지는 안됐어요?

관리담당 임재용 예.

고도처리...,

관리담당 임재용 고도처리는 지금 현재 계약의뢰 조달청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담당 임재용 계약을 여기서 하지 않고 전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의뢰했습니다, 계약의뢰.

업체를 조달청에다가?

관리담당 임재용 예, 예.

업체를 선정해 달라?

관리담당 임재용 예.

조달청에다?

관리담당 임재용 예.

왜 그렇게...,

관리담당 임재용 저희보다는 거기서 전문적으로 설계검토하고 그 계약에 전문 저기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수록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검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면 설계에 삭감을 해요, 조달청에서. 그렇다 보면 나중에 보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10억원, 많을 때는 10억원 어떨 때는 5억원 이렇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득을 봐요?

관리담당 임재용 저희가 이득이죠, 금액이, 발주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30억원을 계약의리를 했으면 설계검토하다 보면...,

예, 저번에 이 고도 설치 이 사업하고 슬러지처리설치사업 사업설명회할 때 그 업체 몇 군데 와서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용역도 주고...,

관리담당 임재용 그건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업체에서 설명한 겁니다.

설계용역업체가?

관리담당 임재용 예.

그 왜 시설업체가 와 가지고 시설업체가 왜 왔냐고 그래 가지고 그냥 사업설명회 자체가 무산돼 버렸잖아요, 왜 여기에 시설업체가 와 가지고 설명을 하냐 이게 잘못됐다 이 사업설명회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한번 무산됐던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좀 정확하게 가는 거네, 이제...,

관리담당 임재용 예.

정확하게...,

관리담당 임재용 예.

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 업체도 의뢰하고 이제 제대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