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임평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검토배경으로 정부의 추경시 내국세가 감액 편성돼서 이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당초 1,480억원에서 1,357억원으로 12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참고로 우리시의 세입예산중에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5.4%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내국세의 감 편성에 따라서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교부세 감소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마무리되어야 할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을 하며 두 번째로 희망프로젝트사업, 일자리창출 등 보조사업에 대한 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시의 특색있는 사업이 절대 불가능하게 됐음은 물론 세 번째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어 기히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삭감조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쪽, 우리시의 세입여건입니다. 첫 번째로 제1회 추경 기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4,650억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감안해서 1,54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사업 시비부담액은 785억원입니다. 둘째로 세입여건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마을조성지의 분양이 순조롭지 않고 과태료의 체납액 증가로 세외수입 등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경제성장정책과 민생안정지원 등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매칭사업의 시비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9년도 지방채 기준이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추진과 세입결함의 밝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은 예외적으로 경상적지출 및 인건비에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120억원을 반영시에 순세계잉여금 92억원과 국ㆍ도비보조의 부담 및 자체사업이 마무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27억원으로 1회 추경시에 135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09년도 현재 채무액으로 현재 채무잔액은 201억원 중에서 실소유자부담금 118억원을 빼면 83억원이 순수채무액입니다. 지난 1회 추경시에 70억원의 지방채 차입하려고 한 사항은 아직 차입이 안았기 때문에 미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10쪽, 소요재원의 추정입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123억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47억원, 순세계잉여금 92억원, 취암1ㆍ2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5억원 등 31억원이면서 세출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7억원, 반영하여야 할 주요사업 44억원, 도시숲 조성사업 시비부담금 등 절감액 20억원, 국ㆍ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액 최소 67억원, 예비비 감 10억원 등 134억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으로는 2회 추경시에 조기집행으로 일부사업을 제외한 삭감이 어려워서 최소 8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을 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참고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9개 시ㆍ군입니다. 다음 11쪽, 2회 추경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주요사업으로 철도시설공단 지하차도 협약부담금 10억원,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17억 5,000만원, 의원 협약사업비 7억 5,0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 토지매입비 7억원,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 16억 5,000만원, 다음은 1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사업비 20억원, 연산119지역대 신축 1억 7,000만원, 성립전 사용예산 시비부담금 9억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5,800만원, 시도4호 확ㆍ포장공사 4억원, 연산리도 201호 확ㆍ포장 3억 5,000만원, 보조사업 시비부담 예상액 50억원, 보건소 인건비 부족분 7억원 등 2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118억원을 빼면 순수, 현재의 순수 채무액은 83억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23억원이 교부세 감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거는 보전차원에서 정부재특자금을 주기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지난번에 게재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70억원 지난번에 1회 추경에 했던 것도 그때 시중금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공적기금자금에서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같이 싼 이율로 갖다 쓰려고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밖에 안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지난번 지방채 얻은 것 중에서 일부분 그리 들어갑니다.

지금 2회 추경시에만 반영돼야 할 것만 지금 오늘은 나열한 거지, 그 뒤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업은 아직도 많죠, 다른 사업도 또 많죠. 그게 연차별로 계획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2회 추경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업만 말씀을 드린 거죠.

소소한 건 이 밖에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윤병권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강경실내수영장 건립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경읍 산양리 240-4번지 외 1필지에 부지면적 3,252㎡, 건축면적 2,560㎡에 1층에 수영장, 2층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65억원 그 중에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17억원, 나머지 41억원은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 6월부터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어서 강경실내수영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실내수영장 대신에 대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관내의 체육관에 대해서 체육관과 수영장을 운영하는 시ㆍ군의 운영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께 재검토와 보고와 함께 위원님들께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때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편입되는 사유지 1필지를 매입은 하고 8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대규모사업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연산, 노성, 강경을 중심으로 한 2008년에서 2020년까지 약 5,230억원을 투입해서 유교문화권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총 45억원이 확보되었고 추경에 17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총 62억 5,000만원이 확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 3월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지난해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돈암서원주변에 산재된 민가 6가구 중에서 5가구를 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월부터는 돈암서원주변 토지 8필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2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이 토지매입실적이 다소 저조한데 일부 소유자들이 감정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토지를 취득한지 3년 미만된 토지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다해서 금년 말까지만 지나면 이분들이 3년이 넘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3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돈암서원 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처리하라는 이런 지침이 시달돼서 현재 용역이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입되지 않은 민가 1채하고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용역이 7월달에 완료될 계획이기 때문에 완료되는 즉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입니다. 강경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4억 800만원을 투입해서 옥녀봉 및 외항지구 정비, 죽림서원지구 정비, 근대건축물 보수ㆍ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4억 8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총73억 1,800만원이 확보돼서 70.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 5월에 충남고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4년까지 논산시 기본설계를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사업을 착수를 해서 강경포구 주차장 조성사업과 중앙초등학교 강당 보수사업을 완료했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강경포구 정비 및 개발사업과 옥녀봉지구 1차 공원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등대 복원공사와 죽림서원지구 정비, 옥녀봉지구 교량 가설공사를 완료했고 지난 3월에서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고 지난 6월에는 구 강경상고 관사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옥녀봉지구 정비 2차 공사와 구 강경노동조합건물 보수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당초 추진할 계획이였던 근대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토지와 건물 등 지장물보상을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죽림서원지구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죽림서원지구 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ㆍ 2009년도 대규모사업(10억 이상)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오세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실내수영장 건립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서 포함이 지금 안돼 있거든요, 좀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해도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2회 추경에 최소 한 20억원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20억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논산에 현재 지금 충남체고에 있는 수영장은 선수육성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또 건강관리센터의 수영장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건강관리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강경실내수영장을 건립한다면 목적을 좀더 분명히, 사업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위에서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생들이 체육수업이 있습니다. 체육 수업중에, 과정중에 꼭 필요한 것이 수영을 배우는 과정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논산에서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 대전에 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부담해 가지고 체육수업, 수영에 대한 수업을 받기 위해서 대전의 수영장에 버스타고 가서 받고 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강경수영장을 건립을 한다면 어떤 목적을 주민들이 어떤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초등학생이라든가 특히 중ㆍ고등학생까지 물론 포함해야 겠습니다만 지역의 어떤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목적이 되면 수요공급이라든가 어떤 건립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물을 데운다든지 하는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그만큼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근처의 가까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영장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어떤 건립목적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치 않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2회 추경에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시려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부서라든가 여기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할만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더 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관련돼서인데요,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걸 보면 전체 중에서 돈암서원주변에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거죠?

금년까지 확보된 것이 45억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그 논산에 여러 가지 물론 서원들 중에서 대표적인 서원이 돈암서원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물론 역사성도 있고 또 많은 인재들도 배출하고 했는데 광석에 있는 노강서원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서원 철폐를 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곳이 전국에 45곳 중에 돈암서원과 함께 노강서원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내용을 보면 너무 한 군데에 치중돼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권, 노성권 또 강경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부적같은 경우도 충곡서원이 계백장군유적지 인근에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도 계획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산권, 노성권, 강경권 이렇게 딱 명시하는 것보다는 연산과 연결돼서 부적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노성과 연결된 광석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권역은 크게 세 곳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은 노성권역에 노강서원이 포함이 돼 있고 연산권역 속에 충곡서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느끼는 주민들 정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문화재가 있고 유교의 어떤 역사성이 있는 곳이 있는데 본인들의 지역은 이렇게 좀 소외됐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명칭표기라든가 또 사업 진행하시면서 가능하면 부적이나 광석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예산반영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보고와 2009년도 대규모사업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계백장군유적관리사업소 안상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에 대한 애정 어린 보살핌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09년도 대규모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병호 학예연구담당입니다. 참고로 임성영 관리담당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대규모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저희는 그 1건이 되겠습니다. 백제군사박물관내에 테마공원조성사업인데요, 사업의 주된 내용은 박물관 증축공사와 전망누각 신축공사, 솔밭광장 조성공사, 승마체험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증축공사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296㎡으로 철근콘크리트로 계획되고 전망누각은 목조로서 65.4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금년내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중에 솔밭광장조성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5월중에 승마체험보강공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전망누각주변의 조경공사도 완료가 되었고 참고적으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당초에 4월중에 완료할, 허가를 받을 예정이였는데 조금 늦어져서 6월중에 허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초에 박물관증축공사에 착공을 해서 금년안으로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대규모사업 추진실적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대규모사업(10억 이상) (뒷면에실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대규모사업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