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용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시설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지급실태는 제천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명락노인종합복지관외 55개 시설로 2008년 80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85억9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평가 및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제1항의 법령 개정에 의거 3개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총 1600개 시설을 평가대상으로 확정하고 매년 300에서 600개소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바 2008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 2009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2010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계처리에 관한 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정기 및 수시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 및 공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관계자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정기 및 회계감사를 통해 연 1회 정도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의거회계를 비롯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시설별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운영비 교부금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서를 제출받아 지출의 적정여부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쳐서 시설 안전점검과 연 1회 시설종사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시설별 상급기관 감사나 자체 지도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사례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2일에서 6월 1일까지 실시한 충청북도 감사관실 보조금 집행사항 감사시에 세하 실비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시 퇴직공제부금 미정산이 지적되어 2007년도 12월 퇴직공제부금 502만 840원을 회수하여 반납조치한바 있으며 수시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점검을 통해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한바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상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상에 적정문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규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적정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다수의 시설이 운영 법인 및 단체의 자부담이 거의 없이 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 및 자체지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상 90% 이상이 시설종사자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보조금의 10% 미만 금액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각 시설 운영상 중요한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와 협의후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사례가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체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함에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기피업무로서 잦은 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전문성의 부족과 내부 행정업무의 과중으로 점검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보조금이 90%의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운영법인 및 단체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의무조항 등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에 자부담을 통해 보조금이 실질적인 시설운영에 보다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등에 건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부서의 지도 점검과 감사부서의 회계감사를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5년 국비를 지원받아 구 명서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2005년 9월 10일 개소하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이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2008년 9월 5일부터 2011년 9월 4일까지 3년간 재위탁 계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원장 1명 청소년 지도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 정원은 150여명으로 연평균 2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은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독서실, 인터넷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2층은 다양한 소집단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실이 있으며 3층은 영상미디어센터로 영상편집교육, 영상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영상편집실과 오디오 녹음실이 준비되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2005년부터 8년까지 예산액 3억 4백만원중 2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년도별 지원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평가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은 청소년 문화존사업과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사업은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여 문화감각를 향상시키고 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방과후 아카데미는 설치 및 안전기준 미흡 등으로 2008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평가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였으나 금년 11월말경 재신청하여 사업이 가능한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보조금은 매 분기초에 신청받아 시설에 교부하고 분기말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정산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은 보조금 정산에 대하여 사업 목적 및 회계업무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수시로 방문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운영하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중단되고 청소년 문화존사업을 재위탁받지못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수 있으니 방안이 모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된 보조금이 시설생활자를 위하여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각 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정산받고 검사함에 있어서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 이행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바쁜 업무와 저희 현재 사회복지과에 대한 실정상 제대로 만족하게 다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탁계약자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데 사정상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법인의 주 사무소가 관내가 아니고 원거리다보니까 수탁자가 시설운영자를 임명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 시설운영 책임자하고 책임자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5년에 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요즘 최근 4월 1일자로 전에 재위탁 받을 당시에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김양수 원장님이 다른 데로 충주로 전근 가시는 바람에 새로이 부원장님이 문화의 집 원장으로 저희한테 인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저희들이 자격 결격사유에 대해서 통보하고 소명을 이번에 6월말일까지 하도록 통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임명된 원장님에 대해서는 자격 이력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전 경력이 전에 부원장으로 근무하셨던 경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번 에 다시 4월 1일자로 저희한테 인면보고한 원장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다시 소명하도록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백번 맞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2005년도에 위탁 계약시에는 그때 당시 제가 서류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담당자께서 분명히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위탁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수탁 운영협약서에 보면 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갑은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했을 때 라든지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등에 대해서는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 충족이 되는지 또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에 위수탁 계약시에 담당자가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책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다른 사례를 보면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를 한다 든지라고 해서 위임을 받았을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라면 저도 잘못된걸 인정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런 사유가 분명히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을 분기별로 정산보고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당시에 저희들한테 임명보고를 왔을 때 신원조회를 해서 이상없음을 통보받고 저희들이 임명해줬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 근무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한테 임면보고를 할 당시에 신원조회를 해서 결격사유가 없는걸 통보받고 해줬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위수탁계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확인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후에 하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유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사회복지부서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점검과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저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인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고 테마감사를 의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회복지부서가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내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저희들 사회복지 횡령여부에 대해서 감사받았습니다. 그당시에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한 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시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56시간인가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 130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회복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부족이라던지 여러 가지 기피부서로 업무의 잦은 담당자 교체로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일일이 다 못 챙긴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챙겨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