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5일 박용희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6월 11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어,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16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6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겸직금지 대상 외에 겸직이 허용된 직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화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6년부터 발행된 화천사랑 상품권에 대한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침체되어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의결 3건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