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도 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한 더 살기 좋은 상주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이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하여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향후 예산의 낭비와 투자재원의 사장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축산환경사업소) 2.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은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총 예산현액은 6,120억 6,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173억 5,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 4,292억 9,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80억 6,100만원입니다. 1쪽 하단부터 있는 세입부터 시작해서 6쪽까지는 결산서 요약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2008년도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 및 집행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 징수로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준수 하는 등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에도 힘써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업예산제도 운영에 따라 지방재정운용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재무상태, 재정운영상황 등에 대한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소득증대 등 농업경쟁력 강화로 돌아오는 농촌건설, 기업하기 좋은 첨단 산업도시 기반구축 등에 중점 투자방향을 두고 2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하였으며 그 결과 2008년도 재정분석 결과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분야에서도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 표창과 함께 2억 6,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세입 재원 구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재원의 구조를 보면, 실제수납액 5,820억 9,200만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616억 4,600만원으로 그 비율은 27.8%로서 전년도 31.3%보다 저조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입추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5,820억 9,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00.9%, 징수결정액의 99%실적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추계한대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2007년 대비 1.9% 소폭 감소되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줄이기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과태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2억 4,600만원중에 1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5%에 불과하고 또한, 세외수입중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7억 3,800만원중 1억원이 징수되어 3.7%만 징수되는 등 과태료와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바 정확한 체납자료 분석을 통한 징수노력이 가일층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50억 1,500만원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고질적 체납사유가 43.6%, 무재산 42.9%, 거소불명 12%, 기타1.5%이며, 특별회계 경우 11억 3,500만원중 고질적 체납이 98.3%, 무재산 및 기타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고질적 체납과 무재산이 86.5%를 차지하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고질적 체납이 98.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 두가지 사유의 세원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며, 선진 징수기법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4년도까지 큰 폭으로 발생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3억 6,100만원,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각각 51억원과 101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2008년도에 794억원으로 다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의 794억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49.5%, 시효완성 27.6%, 공매시 무배당이 22.6%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손처분은 비록 적법하게 처리 하였다 하나, 향후 건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조사, 시효중단 조치 등을 통해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세출분야로 먼저 이월내역입니다. 하단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이월액 현황을 보면, 500억 원대부터 800억 원대의 금액이 이월이 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4%나 증가한 1,170억 3,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월액의 과다발생은,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절차 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고,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자세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8%인 562억 6,3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8%인 62억 4,1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까지는 낮았으나 2007년도부터 다시 높아졌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2007년도 보다는 낮아졌으나, 일반회계보다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반드시 감액 편성하여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과 이체․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3건에 1,100만원을 전용하였고, 그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1건에 1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부사업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통계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167건에 508억 100만원으로 전체가 총무위원회 소관이며, 행정기구개편에 의한 부서별 상호 이체 사용한 사례로 동일한 부분, 세부사업, 통계목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예비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303억 8,400만원이며, 상주국제승마장 건립등 28건에 23억 9,10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21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총무위원회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7건에 16억 4,900만원으로, 도청유치 이전예정지 결정을 위한 유치활동 등에 1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문화관광과의 도청유치 홍보를 위한 ꡒ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재현행사ꡓ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에는 2008년 5월 7일 지출결정을 하고도 전액 지출되지 않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ꡒMBC가요콘서트 녹화현장 사고처리ꡓ등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함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 예산액은 14억 8,000만원으로, 지출은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회계연도중 재해피해 응급복구 등 예측치 못한 재난과 긴급한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향후 예비비 지출결정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지출결정액을 정확히 판단하는 등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지출결정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기금부문입니다. 기금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회계설립외의 경비로써,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은 통합청사건립기금외 6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92억 5,300만원이며, 이중 인재육성기금은 2008년 8월 2일 상주시장학회가 설립됨에 따라 상주시장학회로 기금을 이관하고 폐지되었습니다. 기금의 경우 충분한 재원확보가 사업시행의 관건이라 하겠으나, 기금운영현황을 보면, 기금의 원금보전을 위해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만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등 재원의 조달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기금의 충분한 재원확보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슷한 성격의 기금은 통합 또는 폐지를 통해 예산규모의 재설정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여섯 번째로 채권 및 채무 부문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69억 8,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74억 5,700만원으로서, 증가한 주요원인은 민간융자금,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과 보증금채권 등에 의한 것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액 376억 2,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1억 2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국도 25호선(화개교～화개삼거리)확포장공사를 위한 지방채 50억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5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입니다. 공유재산은 전연도말 평가액이 2,129억 2,800만원인데 비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 9,962억 1,000만원으로, 이처럼 공유재산 평가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지금까지 평가하지 않았던 입목죽의 미등기 부분에서 557억 6,500만원과 공작물의 구축물부분에서 1조 7,114억 3,600만원이 신규로 평가되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신규로 소형승합차 2대, 화물차 3대 등 49점 3억 1,700만원을 취득하고, 처분에는 구급차 등 5점 7,300만원을 매각하여, 2008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483점으로 그 현재액은 36억 1,200만원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결산이란 예산관리의 마지막 단계로써 1회계연도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산의 심사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한 사후 통제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심사활동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토록 하며,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경예산 심사와 2010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반영 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통제하기 위해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결산서를 보면 오늘 8개 과가 되어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으셨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20% 미만은 10%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생략하고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20% 이상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합계는 347억 7,600만원으로서 이중에 예비비사용액이 23억 9,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23억 8,600만원 중 38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85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가 그중에 279억 9,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9,870만원 중에서 7,900만원만 집행하고 1,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예산작업실 운영인데 통상 우리가 추경을 한해에 한 세 번 정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제일 밑 부분 성과관리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960만원 계상했는데 지출은 395만 2,000원 하고 56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책자발간비하고 자체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편성하였는데 지표가 늦게 개발되는 바람에 미쳐 책자를 발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배상금이 1,390만원 예산액 중에서 5만 6,000원만 집행하고 1,384만원 거진 전체가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송을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소송을 패소하고 난 뒤에 승소된 상대자가 우리한테 청구를 해야지 돈을 내 주는데 그런 청구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세 번째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상해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금액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런 사고가 실질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제일 위쪽에 공공운영비 108만원 중에서 49만 7,000원을 지출하고 5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사전 조치하는 그런 제도에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우리가 제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난시청해소사업 지원비 1,8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은 1,200만원 하고 5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난시청사업은 KBS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1세대에 당초에 대당 22만원 들어갈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대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았습니다. 12만원으로, 이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에 포상금 140만원 중에서 80만원만 지출하고 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정보화경진대회 시상품 구입비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에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900만원 중에 350만원만 집행하고 5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행안부에서 주관을 했을 때 KT에서 50%, 도에서 20%, 상주시에서 30% 이렇게 예산으로 농어촌 통신망 설치를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이 상당히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136만원 중에서 56만원만 집행하고 8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통계조사표 내검을 하는 그런 보조인부임인데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예비비 303억 8,300만원 중에서 239만 이게 감 표시를 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을 예비비가 다 같이 가 있는데 타실과에서 작년도에 집행했는 내역이 239억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279억 9,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어서 전부다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지 싶어 가지고요. 또 사후 승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죽 제 의견을 곁들여서 일괄해서 물을 테니까 시간을 좀 끌지 않도록 시인하실 부분은 시인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끝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38쪽에요. 중간에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총 예산이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아껴 쓰시는 것도 좋지만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하다가 2008년도에는 4억 5,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이 부족해서 애로를 겪는데가 있었어요. 제가 특정한데를 한군데 말씀을 드리면 행정동우회 같은데는 저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돈은 아끼는 것은 좋지만 좀 사후라도 집행을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부분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보상금도 있고 배상금도 있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3%의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있고 일반보상금은 전액 잔액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50만원입니다. 배상금은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런데 여비 같은 경우에는 다 썼어요. 그러면 저도 이 현직에 있을 때 소송업무는 그 해당부서에서 계속 법원이라든지 출장을 가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잘 안주더라고요. 돈을,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보면 여비를 다 뺐습니다. 예산절감부분 10%만 놔두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41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상부기관 수감 및 이첩민원조사 사무관리비가 22%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부기관에 감사가 안 와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43쪽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아까 이것 63%나, 예산현액의 63%라는데 이것 많이 남았는데 보고를 안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게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액이 820만원인데 520만원이 남았습니다. 63%나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49페이지에 보면요. 밑에서 여섯째 줄 정보화마을 조성에 따른 아! 정보화 마을이 아니고 통계체제확립 과목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840만원인데 이것도 31%가 남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총괄적인 면에서 제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말씀을 드리면 전략개발추진팀에서 도청유치 이전 유치활동을 한다고 지출결정을 1억 5,000만원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것도 도청유치에 따른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재연행사에 3,000만원 결정을 했고요. 이것은 그대로 다 남았지만요. 그 다음에 국제승마장 건립 및 유치홍보에 10억 8,900만원 했는데 유치활동은 또 급하다고 이해를 하지만 국제승마장건립 설계를 한다고 이것을 예비비에서 썼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비비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예측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서 이것을 그런 재정수요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설계비를 말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지 또 새마을과에서 MBC가요콘서트 여기에 사고처리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공공요금에 3,000만원 뭐 기타보상금 이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채무만 확정 세워 놓은 상태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경부운하 주변지역 이것도 또 연구용역비 1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정환경과에서 충북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이것은 뭐 용화온천 그것 관련된 것이죠? 이것요?

예.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지출한 예비비들은 거의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간담회때라든지 평소 말씀드리기를 예비비승인은 사후 승인이지만 결정단계에서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좀 서로 양해는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이것은 51개 단체에 71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각 단체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단체에서 아주 적절하게 배분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0쪽에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 60만원 남은 것은요.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현장 출장에 따른 여비인데 고문변호사들이 현장 출장을 온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남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감사계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550만원 중에서 420만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감사장 용품구입비라든지, 수감에 따른 특근매식비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분하고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언론인들 식대를 주기 위해서 1회 추경때 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언론인한테 식대를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사무관리비 840만원 중에서 2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통계연보라든지 사업체 기초조사에 따른 책자 인쇄비로 편성을 해 놨었는데 이것은 10% 예산절감분하고 예산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을 못할 경우에 불요불급하게 집행하는 그런 예산인데 사실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지출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비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집행되도록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승마장건립용역비 이것은 1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도 3월 1일자로 우리가 국제대회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2007년도 12월달쯤 예산편성 그때는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촉박하고 이래서 용역비를 불급하게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승인 이것은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가뭄대책에 따른 예비비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가 매월 한번씩 있으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예산을 잘못 편성하셨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시겠고요. 예비비 관계는 월 간담회가 한달에 한번 열릴 때도 있고 안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 전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주시고 아까 국제승마 승인을 받았다고 3월 달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승인 받은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국제승마장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뭐 2월 달인가 해서 하얼빈 가고 이래서 유치는 했지만 기본 실시설계는요. 그때 이뤄진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 당시에 시의회하고 시의회에서 뭐 승마대회를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더라도 축소하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517쪽에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예.

517쪽 이월사업에 보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를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이 285건에 1,170억 3,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회계연도에는 344건에 745억 3,800 보다 더 많이 증가되었는데 사업 건수는 적은데 이월사업비가 3분의 1 이상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제승마장건립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건립 등 이런 대형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전부 집행이 못되고 이월되는 바람에 건수는 적은데 금액은 작년도 보다 한 50%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춰 볼 때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조금 전에도 우리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월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가 10% 절감해 가지고 상 받은 게 있죠?

예.

그런 부분은 뭐 전국에서 상도 받고 이래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보면 10% 절감이 또 과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왜냐 하면 각 과에서 이것을 10% 절감할 것이다 해서 10%를 더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면밀하게, 올해도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요.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0% 절감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도 경상경비 부분은 절감을 하고 사업비 예산은 절감을 안 하고 다 집행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상비만 좀 10% 줄일 수 있고 다른 것은 사업내역은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봉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예산액은 22억 5,40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1,850만 81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842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2,707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봉사행정 서비스중 민원발급처리 일반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간 부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상반기에 명예민원실장제도로 근무함으로서 하반기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함으로 해서 249만 2,04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는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쪽 이 또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만 위에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은 명예민원실장의 중식비로 상반기까지만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86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다만 민원실 환경유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는 2007년도 행안부 민원행정평가 우수상 시상금으로 민원실내에 미디어날 공사 및 중앙현관 전광판 설치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입니다. 55쪽 건축민원 처리에 예산액은 1,003만원중 84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만 사무관리비 중 지방건축위원회 수당은 건축조례 제개정이나 다중 건축물 이용허가시 등의 사항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없어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도 국비로 가족관계 등록사무에서 집행잔액이 밑에 부분은 없게 되겠습니다. 56쪽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일반 농지별 항목에 대해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지역 및 도시에 지역행정서비스 제공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넷째줄 지적일반에 대해서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로명 및 건물부여 활용으로 국비로 6억 2,159만 9,000원 중에 2억 6,705만 6,80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842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법령개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실 늦어졌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 명시이월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홍보물구입비로 1,500만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에 3억 3,918만 5,00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 또한 도로 및 건축물 부여사업에 안내도 제작에 5,4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4월 되어 가지고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비는 도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은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5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토지관리 일반 또한 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여기는 저희과 소관 행정운영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2,347만 9,0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21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새주소 사업에 따른 것으로서 명시이월조서로 사무관리비로 64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예산으로 해서 총 명시이월 예산액은 3억 5,4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3쪽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입니다. 맨 위에 줄입니다. 국비로 2억 4,859만 9,000원 중에 1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은 5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으로 전산개발에 따른 DB구축사업 후에 안내 약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실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회계연도 결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입니다. 전략개발추진팀 2008년도 예산현액은 당년도 예산 32억 7,006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960만 6,000원과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4억 8,9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억 9,675만 1,2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1,48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7,803만 2,75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현안사업 및 정책개발에 일반운영비 편성목별로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62쪽 포상금까지 각 편성목별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62쪽 아래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원은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제2회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8,869만원중에 6,721만 5,400원을 집행하고 다소 많은 잔액을 남겼습니다. 목별로 봤을 때 공공운영비에서 전화요금이나 우편요금 등 변동적인 경비에 대한 지출이 줄어 들어서 1,321만 8,080원의 잔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행사횟수와 참석인원 감소로 해서 36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 63쪽입니다. 상단 세 번째 줄에 균형발전 및 신활력사업입니다. 이월사업 2건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7,562만 6,000원 중에 5,779만 2,800원 집행하고 1,783만 3,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목은 중간쯤에 연구용역비인데 용역비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5,000만원 중에 1,555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예산현액은 1억 5,998만원이며 맨 아래쪽 연구용역비 2,85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뒤페이지 이월사업비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 행정안전부 균특국비사업인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10억 3,000만원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승인이 지연된 관계로 부득이 대부분의 사업비를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4쪽 하단부터 65쪽 중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균특국비사업인 신활력사업은 예산현액이 6억 3,600만원이며 4억 4,803만 6,240원을 지출하고 3건에 1억 4,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196만 3,76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명시이월 내역과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뒤페이지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중간부에 지방행정혁신사업은 대부분의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특산물 시장개척은 예산현액이 8억 7,964만원이며 이중에 1억 2,604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901만 1,920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아래쪽에 있는 농산물수출 지원, 중간부분에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 등은 세부 사업별로 연초 계획한 바 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7쪽에 세 번째 줄 시설비와 부대비 1억 5,000만원은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화서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동절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서 2009년도로 이월해서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3,713만 1,000원에서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776만 1,150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에서는 도청 유치활동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5건에 1억 5,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받아서 1억 4,403만 8,100원을 지출하고 596만 1,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020만원은 도청유치 후보지 항공촬영, 홍보물 제작, 회의서류 유인 등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6,000만원은 후보지 평가보고장 준비와 가로변 홍보물 제작에 사용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도청 유치신청을 위한 도면제작 등 신청서 작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은 유치활동 참가자 등에 대한 급식제공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52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8건에 10억 6,0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원은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수립을 위해 2회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부득이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전원회귀 중소도시지원사업 4건은 행정안전부 소관 균특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사업승인과 보조금 교부결정이 다소 지연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업은 이월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신활력지원사업 3건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균특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2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받아서 교부결정이 다소 지연된 관계로 2회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533쪽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둘째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구용역비 2,850만원은 용역기간이 미도래해서 생긴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셋째 줄에 시설비 1억 2,604만 5,000원은 고속도로 화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이월했습니다만 지난 5월 5일 개장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전략개발팀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3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뭐 뒤페이지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 사업 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위에서 여섯째줄 이게 미래전략사업개발 및 현안사업 발굴에 맨 끝에 가서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 사항은 2007년도 말에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전체 주관이 되고 경상북도에서 낙후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15개 시군을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각 시군 마다 1억원의 용역비를 부담하고 도에서 3억원 정도 용역비를 추가해서 경상북도 주관하에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작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 인근 15개 시군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9년도에 집행을 했습니까?

예. 현재 계약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다가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까?

예. 아직 도까지 돈까지 지출은 안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계약은 용역계약은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15개 시군에서 1억원씩 15억 도비는 부담 안합니까?

도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살기좋은 마을을 3개 면에 용역을 줬죠?

예. 작년도……

줘 가지고 성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성과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해당 읍면에 한두 건 정도는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겠다고 또 용역까지 줘 놓고 이것을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사후 관리를 안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시에 면별로 대표적인 사업 한두 건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62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500만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137만 9,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3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까?

예.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 상주시명예홍보대사, 홍보도우미 등에 대한 어떤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개최하고 지출하려 든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만큼 간담회 개최 일수라든가 참여인원이 다수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소 예산편성 대비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할 때 보상금으로 주는 그런 돈입니까?

예. 간담회 비용입니다. 식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예홍보대사가 잘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잡아 놓고 잘 안되는 이유가……

예. 열한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놨는데 사실 모임을 가지기가 각자 또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하시다 보니까 전체 모임을 가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이 모이시는 시간을 조율하고 하다 보니까 횟수를 계획했던 만큼 그렇게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평소 우리 예산편성할 때 안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참석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예산편성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의 역할이 물론 저희들 시정의 정책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각 부서마다의 일의 중복적인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내에서도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여러 번 한적이 있는데 저희들 사업내역을 죽 살펴보면 연구비나 용역개발비도 상당히 많고요. 업무부서하고 중복되는 연구개발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균형발전에 예산편성이 22억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균특사업비가 전략을 전부 지금 과장님 팀에서 다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체 다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되는 국비 사업비중에 교육부분하고 저희들 팀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또 축산특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있고 산림공원과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서로 업무가 중복이 되면서 그 업무를 주관부서가 누구냐 그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신활력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지원사업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부분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균형발전이 저희 지역이 낙후된 지역의 한 부분의 요인도 역시 교육부분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지금 시에 뭡니까? 매주 목요일날 하는……

예. 상주아카데미……

예. 아카데미 면단위 아카데미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인재육성기금으로나 저희들 시장학회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일정부분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전체적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 의회내에서도 그렇게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소관이라는 그런 말씀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이 낙후가 되고 또 인구유입이 점점 감소되는 하나의 요인도 결국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도 제가 교육부분에 신활력지원사업의 일정 부분을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일정 부분 할애를 해 주십사 그렇게 예산편성때 누차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예산편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예. 일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기 신활력사업을 포함해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이미 2007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3년간에 어떻게 사업비를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을 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미 그것이 대상사업과 사업별로 투자될 예산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예산의 일부를 빼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들 아무리 지역발전이 있어도 교육부분이 열악하면 아이들 교육문제로 인해서 저희들 지금 인구증가에 대한 시 나름대로의 출산장려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근 지역하고의 변동사항일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경시에 있는 일부 시민이 저희시에 유입이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그게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전략적으로 좀 개발이 필요하다. 꼭 그런 균특자금으로 목적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수시책으로 교육발전에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개발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중앙부처를 비롯한 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4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실시설계비를 이렇게 보면 3,50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200원으로 남아 있고 또 이렇게 뭐 입찰,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으로 보면 보통 낙찰률이 90% 전후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실시설계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는지 200원이 남은 것과 또 같은 쪽 맨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800원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했을 때에는 금액이 입찰잔액하고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10억원을 받은, 그래서 이것을 잘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말 정리추경때 시설비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그런 쪽입니까?

아니 변경이 아니고요. 남은 잔액을 2회 정리추경 때 시설비로 다 돌렸습니다. 돈을 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기변경을 그럼 했다는……

예. 맞습니다. 정리추경때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로 다 돌렸기 때문에 잔액이 200원, 800원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 또 예산 이래 편성이 보면 1만원 이것 보다는 이래 끝이 끊었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204억 9,547만 1,000원을 편성해서 187억 5,404만 2,440원 집행을 하고 10억 1,90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2,238만 8,560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충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70페이지에요. 밑에서 다섯 번째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 공공운영비 예산 200만원을 그대로 다 쓴 이 부분하고요.

예.

72페이지 위에서 셋째칸에요.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예산이 3,000만원인데 절반 가까이 남았거든요?

예.

이 부분하고요. 80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줄 공공운영비 예산이 5,017만 9,000원인데 72%가 남았어요?

예.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국제 자치단체간에 교류중에서 공공운영비 200만원은 동주도시 자매결연 교류협력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씩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무슨……

동주도시……

아! “주”자……

예. 동주도시에 저희들 회비를 200만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으로 하시지 왜 공공운영비로 했습니까? 과목이 부담금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예.

과목설정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 72쪽에 3,000만원 중에서 1,404만 8,180원이 남은 내용은 평통에 민간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해병2사단하고 독도탐방규탄대회를 계획 했었는데 당초 계획된 인원이 60명인데 실제로 참여한 인원은 그 보다 적은 4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참여를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0쪽에 공공운영비 5,017만 9,000원 중에서 1,36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자료관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물관리하고 전자문서시스템 운영하는 공공경비를 합해서 총 8,539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쪽에서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입찰을 같이 봐 가지고 한쪽에서 집행이 많이 되니까 한쪽에서 남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같이 입찰을 봤습니다.

예산이 72% 남았으면 좀 추경에 정리를 하셔야 좋을 텐데……

예. 추경에 사실상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만……

유의를 해 주시고요.

예.

예산 결산과 관계없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시가 민선4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국과제에서 팀제로 갔다가 또다시 국과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용역비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고 그러나 이제 이게 실패한 사례중의 하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6급들의 명칭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어디 자치단체에서는 6급들의 명칭을 팀장 공모를 했더라고요. 기관 자체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팀장으로 결정을 했어요. 기억은 확실히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사실 6급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조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6급들의 명칭이 뭐 무슨 업무담당 주사,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또 관례적으로 무슨 무슨 계장 이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것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도 공모를 하시든지 어떤 연구를 하셔 가지고 6급들의 사기진작 차원과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명칭을 좀 고유한 명칭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겠고 또 업무도 6급들에 대해서 고유업무를 준 부서도 있고 또 총괄적으로 그 계의 총괄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독업무를 주기 보다는 그 계에 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장악, 관장하는 그런 기능으로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 관련은 팀에서 국과제로 가다가 다시 대국, 대과제로 갔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그런 방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 시도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6급 명칭을 공모를 해서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팀장이라든지, 뭐 주무관이라든지 담당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치단체마다 명칭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신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 담당, 과거에 계장 담당, 또 담당자 이래서 좀 헷갈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명칭 관계라든지 또 6급 담당의 어떤 업무 영역 그런 관계는 점차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그 사례를 접목해서 하도록 그런 좀더 조직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 소관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이 해외출장중이라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곽희상 새마을청소년담당에게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청소년담당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으로 결산서상 문화관광과 합계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67억 6,100만원과 예비비 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3억 5,800만원 편성되어 그중 175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184억 2,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6,100만원 약 1%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에 현예산 152억 3,200만원중 2,740만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경부운하건설 지원 및 현안사업 발굴부분 4,600만원의 집행잔액은 시군 부담금 조정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95쪽 문화예술 부분 예산 16억 5,800만원 중 7,340만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관광산업 진흥 부분에 73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전승보전에 예산에 141억 7,000만원 예산중 1억 7,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은 제안서 107쪽부터 111쪽 까지 사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8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 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9페이지 이것 체육공원은 새마을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9페이지 맨 밑에 줄에요. 전통사찰 보존정비 예산 5억 4,600만원 있잖습니까?

예.

인쇄에 보면 예산하고 예산현액이 5억 4,6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4억 9,800만원이고 또 그중에 명시이월을 4,800입니까? 이랬는데 이것 계수가 뭐 이쪽에 잔액도 없고 이것 좀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이게 명시이월분과 지출액을 합산하면 현 계산액이 되겠습니다.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은 전체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요.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7억 9,400만원이죠?

예.

그중에 시효완성이 27.6%입니다. 그러면 시효완성 부분은 무재산이라든지, 공매시 무배당 같은 경우에는 불가분하게 결손처분 하더라도 시효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더 노력하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시효중단 조치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시효를 완성시켜 가지고 결손을 시켰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결손처분액 1억인데 2008년도에서 약 7억 9,400이니까 8억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봐서 786%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손처분액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시효완성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 났고요. 결손처분도 똑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타시도군으로 직원들이 1년에 5～6차례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 하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손처분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전년도 대비 786%로 이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증가가 되었고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시효소멸로 인해서 못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효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조금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그만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품을 살 때는 예산이 서면 사는 단계에서 잔액이 남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 그대로 100% 다 부품 사는데 썼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4페이지……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은 숫자를 좀 조정을 해서 금액에 맞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견적을 볼 때 190만원이니까 견적에 의해서 물품을 샀겠죠. 195만원 나왔는데 예산이 190만원 밖에 없으니까 업자한테 5만원 손해 보고 190만원에 좀 납품해 달라 이런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에 보면요. 과오납 반환이라고 있는데 13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

과오납반환액이라고 있는데요. 13억 정도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오납은 주로 모르고 두 번 낸 것이라든지, 차량이전이 되었는데 앞에 사람이 냈는데 또 뒤에 냈다든지 그러니까 한번 더 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금액이 많아졌다든지 이런 부분……

작년도는 2007년도는 보니까 5억 6,000인데요. 올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이것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가 잘못된 것……

예. 그것은 아니고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상국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4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억 5,555만 3,000원으로 12억 8,446만 9,820원을 지출하고 5억 653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5,954만 4,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예산현액은 2억 8,14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68만 6,430원이며 집행잔액은 7,274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에 예산현액은 7,85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225만 8,2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624만 5,8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2억 2,87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577만 5,370원이며 집행잔액은 4,295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31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4억 4,653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2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용역 계약금액에서 지급한 선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입니다. 혐오시설 주민 숙원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현액은 1억 4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779만 1,760원이며 명시이월이 6,000만원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264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4,94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970만 3,190원이며 집행잔액은 972만 8,810원이 되겠습니다. 350쪽 하단에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6억 2,002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715만 4,8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86만 5,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8회계연도 축산환경사업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349페이지에 사고이월 있죠?

예.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4억 4,653만 9,000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번에 용량을 키우는 증설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하수슬러지 축폐슬러지, 음식물슬러지 그 사업하고 상관 없고……

예. 저희들……

축폐 자체의 용량증설……

예.

그러면 이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사업비는 저희들이 총 150억을 지금 잡고 있는데 내년도 국비 확보때문에 환경부를 두세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내년도 12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 관계는 아직 환경부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아니 축폐슬러지 문제 그 세 가지 있잖아요. 하수슬러지, 음식슬러지, 축폐슬러지 세 가지를 탄화공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슬러지, 음식슬러지, 이 관계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축폐슬러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예산은 소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부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도 국비확보 출장을 가서도 물어 보고 그랬는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염분이 많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 과정 액비를 생산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처리하기 좀 곤란한 것으로 그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환경부에서 해 주겠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 슬러지처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처리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분황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잖아요?

예.

하는데 그 부지는 우리시에서 다 사 놨지만 하수슬러지, 음식물슬러지, 축폐슬러지를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예산이 말입니다. 하수슬러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고 음식슬러지는 청정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축폐슬러지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축폐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되요.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슬러지나 음식슬러지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지금 노력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폐슬러지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도 모르신다고 하고 저쪽에서도 모르신다고 그럽니다. 양쪽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증설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150억을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 축산분뇨슬러지 처리관계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되었습니다. 소장님 업무를 좀더 돌아 가시거든요 파악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부서가 다 달라요. 공장은 하나인데 하수슬러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음식슬러지는 청정환경과에서 합니다. 축폐슬러지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하셔야 되요. 그것을 돌아 가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축산분뇨를 가져오면 리터당 지금 1원 받습니까? 처리수수료를……

예.

1원 받는데 1년에 총 모으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1,800만원 정도……

1,800 그것 밖에 안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