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찬성의원이신 김진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폐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과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는 ’84년 제정된 이후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등의 실적이 단 한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월 14일 제정된 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시 새주소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소미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법」 제58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광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1984년 조례를 제정한 이래 지명위원회 개최 건수는 단 1회에 불과한 실정으로 위원회를 상설할 필요성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통폐합과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공보담당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대체 조례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유사해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대체를 정확히 할 수는 없는 기능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명위원회를 수시 구성을 할 때 새주소위원회 위원으로 대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관계공무원과 지명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만큼은 대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지명에 대해서 주민들의 변경 요청이 들어왔다. 이 대체는 아니지만 도로명 표기에 관한 조례로 위원회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현재는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새주소위원회로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측량법 58조와 측량법시행령 규정사항을 보면 현재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내용에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 이미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부지침만 받으면 법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부지침은 누가 만들죠?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내부지침은 집행부에서 심의안건이 있을 때 내부보고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이 조례가 폐지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지껏 조례를 해놓고 운영 안 된 사유가 있어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이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백마터널 명칭을 부여할 때 한 번 개최했습니다. ’84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1건만 처리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 이후에는 이 위원회를 열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존치할 경우에는 조례 체계상으로는 위원회를 상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에서 도로명 지명한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때는 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었던가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을 때 지명위원회를 대체해 가지고 한 번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심의 대상은 도로명과 건물명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명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산, 강, 하천 이런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지명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딱 새주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하지만 상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훈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읍‧면‧동장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 원로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활용코자 지난 ’82년에 제정된 동 조례는 현재 명예 읍‧면‧동장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폐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광주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원로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해 ’82년 10월 8일 제정된 조례이나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위촉된 사례가 없음은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 중 3개 시‧군만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연천군은 지난해 6월 조례를 폐지하는 등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위촉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거든요? 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이 조례가 ’82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시행이 안 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명예 읍‧면‧동장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위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원로를 명예 면장으로 앉히셔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한다 하는 것은 참 의도도 좋고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안 됐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시나 보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안 된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 읍‧면‧동장을 해 가지고.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해보긴 해봤나요? 위촉은 안 했어도 비슷한 것은 해봤나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할 때 저희가 했어야 될 사항인데 이 조례 자체 편제가 본청에 안 돼 있고 읍‧면 쪽으로 분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조례를 저희가 폐지했어야 되는데 미처 정비를 못하고 의원님들이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시 바꿔 말씀드려서 과장님은 이게 사례도 없었고 또 유명무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이 폐지조례가 발의가 돼서 저희가 파악하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31개 시‧군에서 다른 곳은 다 조례 제정이 안 돼 있고 우리 시하고 이천하고 연천하고 세 군데만 조례가 제정돼 있었는데 활용된 데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효서
구효서위원
다른 시‧군도 활용을 안 했었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광주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일부 하천을 비지정 유원지로 지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오히려 행락행위를 부추겨 환경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폐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제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 운영하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운영할 경우 이용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여 운영한다고 하여도 쓰레기 처리·수거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 및 인력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각 시·군에서도 조례를 폐지중에 있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된 곳이 몇 군데예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운영해 본 사례가 없다 이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사례는 3개, 지정한 데는 없고 우산천하고 엄미천, 열미천에서는 돈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동진
표동진청소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효서
구효서위원
세 곳을 유원지로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이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폐지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된 것이죠?
동진
표동진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팀장의 답변은 지정을 안 하고서 요금을 받은 거예요, 지정을 해놓고 받은 거예요?
동진
표동진청소행정팀장
지정을 하고 요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정을 했었다고요?
동진
표동진청소행정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안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동진
표동진청소행정팀장
예전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산천하고 엄미리 계곡 그리고 열미리의 열미계곡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팔당호 관련해서 받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안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행락객들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행락객들이 들어갔을 때 오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거해요?
동진
표동진청소행정팀장
거기에 따라서 계도를 해 가지고 가져온 쓰레기에 대해서 도로변에 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요금을 안 받아도 수거가 가능하다?
동진
표동진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또 추세가요, 2007년도에 환경부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국‧도립공원에 대해서 입장료 징수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추세가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도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중앙정부에서 한 것은 국립공원에 한해서 입장료를 못 받게 한 것이죠. 강원도 같은 데 도립공원은 다 받아요. 삼악산 같은 데 가보세요, 입장료 다 받아요. 국립공원에 한해서 입장료를 폐지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립공원은 받는 곳이 있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3개 천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운영에 대해서 예산대비 효율이 극히 저조해 가지고 매표원 인건비도 안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혹시 마을 자체에서 받는 데는 없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시는 겁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이 폐지되고 나서도 지역주민 자체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여름에 밀려드는 행락객들에게 아무리 한 곳에 쓰레기를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관리는 어쨌든 광주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받고 한 곳에 내다놓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불법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시장‧군수가 그 지역 자치회하고 협의해서 협의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조례안이 굳이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좀 더 강하게 여름에 6, 7, 8월은 묶어서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이라든가 또 주말에 놀러온 분들에 대해서는 저항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안 받는데 그 대체방안으로 우리가 지속 관리하고 그런 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이 조례를 봐서는 옛날에는 지역주민들이 마을 관리하느라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입장료 받아서 인건비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주민 간에 마찰이 생기고, 일 되지도 않는 그런 것을 하느냐고 이런식으로 마찰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 지금은 우리 광주시 같으면 무갑리라든가 열미리라든가 그런 데는 다 자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경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 그런 게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최소한 입장료 징수요원하고 시설관리요원, 무단투기 지도단속요원 3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1인당 인건비를 잡아도 3만 원씩 잡는다고 해도 하루에 9만 원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나오니까 효율성에서는 극히 저조 되죠.
영훈
김영훈위원
어차피 폐지를 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시게끔 계도나 홍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하천의 종합적인 보존·이용·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건설도시국 건설안전과와 각종 하천시설의 공사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의 분장사무 유사성으로 인하여 신규업무 발생 시 그 소관이 불분명하여 하천관련 업무를 동일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관리·하천시설 사업 등 하천관련 업무를 종전 건설도시국장의 사무에서 친환경사업단장의 사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 관련 업무가 하천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도시국과 하천시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사업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유사성 있는 업무의 발생 시 그 소관이 불분명한 모순과 이원화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이 발족을 언제 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2007년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때도 사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고 친환경사업단을 설치하게 된 것은 이게 한시조직입니다. 2010년 11월달까지 한시조직인데 우리 시가 도로하고 공원 업무가 현재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한시조직이란 것은 일시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자 한시조직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사업단이 당초에는 도로하고 공원 위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경안천하고 곤지암천 등 하천 친환경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친환경사업단의 업무가 됐습니다. 친환경사업단에서는 하천의 시설 설치하는 것을 주로 중점을 두고 설치했습니다만 신규업무 발생 시, 예를 들어 지금 4대 강 업무가 없던 업무가 새로 생겼는데 친환경사업단의 하천시설팀하고 건설도시국의 하천팀하고 서로 우리가 아니고 그쪽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사업단이 존속하는 2010년 11월달까지는 하천업무를 그쪽에 일원화하고 2010년 11월에 친환경사업단의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건설도시국에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 기간 동안은 업무의 유사성으로 신규업무가 발생될 때마다 이런 업무소관을 갈라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사업단장도 ‘하천관련 업무는 우리가 다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 제시가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010년까지 한시적이라고 했잖아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2010년 11월까지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4대 강 사업은.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단 친환경사업단이란 자체는 2010년 11월까지지만 거기에 따른 친수사업과, 공원개발과, 도로사업과 이 과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 소관만 경제산업국에 들어갈 것은 경제산업국으로 가고 건설도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건설도시국으로 그때는 다시 편제가 됩니다, 과는. 단장만 그때 가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시적인 국에 이것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4대 강 사업도, 언제까지 완료죠? 2025년인가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일단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는 업무가 하천팀 전체가 모든 업무를 다 가지고 친환경사업단으로 가기 때문에 업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단성도 없고.
효서
구효서위원
친환경사업단이 2010년 한시적이니까 지금 하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없어지는 친환경사업단에 넣을 것이 아니라 다른 국에 넣는 방법은 없었는가 이거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것은 업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에 하천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안천, 곤지암천에 대한 관련 사업도 하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도 하다 보니까 4대 강 살리기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거기에 편입되는 하천의 보상업무가 이런 게 내려오니까 건설과에서는 ‘친환경사업단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업무 가지고 좀 약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토론한 결과 이것은 일원화시키는 것이 낫겠다 하고, 또 친환경사업단장도 차라리 하천업무는 거기서 일원화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고, 2010년도에 한시조직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장만 폐지되는 것이고 과는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도로사업과라든지 친수사업과에서 건설도시국으로 가야 될 과나 팀은 분류를 하고 나머지도 성격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경제산업국이나 그쪽으로 다시 국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황병열입니다. 의안번호 367호, 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에 따라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광주시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2조부터 4조까지 위원의 정수·위촉·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나. 안 제5조에 복지위원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역사회에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 사회복지 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등 직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협력,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대상자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2인 이상 4인 이하로 복지위원을 구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3년 기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생기고 3년 하면서 그런 것을 더 하기 위해서 연임까지 규정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시‧군에 비춰서 감안해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이분들이 어떻게 선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나 번에 보면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 사회복지 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발굴”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의 그 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면 그것을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현재는 복지위원 위촉을 20명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부녀회장님들이라든지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3년으로 하면 동네 대개 보면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년으로 하면 임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부녀회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역을 더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럴 때 임기가 겹치다보니까 안 내놔, 직을. 그랬을 때는 겹쳐요, 그러면 서로가 업무를 미룬다고요. 예를 들어보면, 광주시 부녀회 전체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 보면 동네에서는 부녀회장이 아닌데 새마을협의회에 와서는 총부녀회장을 한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인정을 안 하는데 광주시 부녀회장을 하면 뭘해, 동네에서는 말단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역사람으로 한다면 임기를 2년 정도로 해서 연임으로 간다면 되지 않을 까. 타 지역에서 3년으로 해도 우리 지역 현실에 맞춰보자는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도 각 실정에 보편성이 있지만 복지사업법상에 “복지위원은 3년으로 한다”는 규정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른 것이고.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안 맞는 것을 뭘 따라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조례라는 것은 법을 준해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그걸 꼭 적용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3년이면 거기에 대한 그 내에서 조정하는 거지 그것을 법에.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위촉한다” 해서 명시화 돼 있습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조 2항에 보면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박혀 있어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안 맞아가지고 부작용 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지나 복지부장관이 책임지나?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물론 지적하신 사항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겠지만 복지위원이란 것은 특별히 다른 직책하고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지분야에 대해서 꼭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지역실정을 아니까 위촉을 해야 하지만 복지분야에 밝은 분들 이분들을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문가들은 학자나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전문가지 지역의 현실을 파악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살면서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어느 집에 누가 있고 이걸 아는 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대부분 지역실정을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임기는 그런 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임기를 정하고 운영하면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유도리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연임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부패 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사항에 1회 연임하도록 그런 사항이 제시가 돼서, 또 타 시‧군도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같이 맞춰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다 불가하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대부분 그 사항이 임기가 있으면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부분 위촉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임기나 이것에 대한 조정이 불가하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임기는 3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 사항을, 조례는 법에 의한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에 대한 추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 까, 앞으로 운영할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2005년부터 이 사항이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법상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조금 유명무실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새로 제2기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위원들에 대한 임무 그런 취지에서 현재 활동이 조금 미진하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7건에 대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활성화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운영된 것은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근거를 두지 않고 운영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법에 “하여야 한다”고 2008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를 둬서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고 그런 여러 사항을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당도 주는 것으로?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수당을 한 건에 대해서 시‧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조례 본문에 돼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2만 원 내지 3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만 원 정도로 방침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매일?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건당이요. 사례건, 여기 임무사항에 나왔듯이 복지분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라든가 상담해서 그분들을 해결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일지라든가 근거를 가지고 지급하게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발굴된 사람 말고 새롭게 찾아내는 사람에 한해서 건당 2만 원씩 준다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때문에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잘 운영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회 수당은 지급 안 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법상에 수당지급이란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이것 사회복지 담당 부서는 없었어요? 담당해서 관리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담당부서는 서비스연계팀에서 업무는 계속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이 미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시키고.
진구
김진구위원
조례 제정을 하면 활성화가 더 되겠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도 그 업무에 대해서 소홀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저희들이 모르는 지역, 사각지대와 같이, 활성화해서 그 부분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부분을 전에는 잘 못했다. 이번에 조례를 해서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당이라고 하다보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만약에 민간인이 발굴해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수당은 없어요? 위원에 한해서만 주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이 못 찾으면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읍‧면‧동에 2명이라고 하면 2명이 세부적인 지역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마을의 누구를 시켜서 ‘이런 분이 있으면 찾아달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보면 찾는 사람은 따로 있고 보고하고 수당 타먹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듯이 어떤 범위를 정하지 않고, 예산이라는 게 어떤 범위를 정하지 않고 운영하기 어려워서 복지위원을 정해서 수당 지급하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런 범위 없이 하게 되면 무질서하게.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도 조례 없이 운영하는 식으로, 지금도 마을 통장님이나 이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분들을 추천해 달라’, ‘찾아 달라’ 하면 그분들이 분명히 찾아서 보고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위원회를 두고 위원이 1～2명이 동네마다 찾아다니는 것 그것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인데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목적에 있듯이, 물론 무한돌보미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를 하는 분야별로 해서 여러 가지 계통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성심성의껏 하라는 의무를 주면서 이렇게 해달라, 그분들은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책임을 가지고 해 달라’ 이런 뜻에서 위촉을 하고 수당도 지급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위촉해서 위원이 정말 본인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매일 발품을 팔면서 동네를 찾아다닌다면 이해가 되는데 위원이란 명칭만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가서 동네 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혹시 이런 사람이 없느냐 찾아다닐 것은 뻔한 것이고요. 지금도 각 동으로 해서 각 리로 해서 이장이나 이분들한테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복지위원이라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도 동장이나 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 활동하는 분한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달라고 해서, 우리 광남동만 해도 그런 분들이 몇 사람들을 찾아서 동에다 보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질의 드리는 것인데, 위원들이 과연 읍‧면‧동에 2명이 얼마만큼 해서 발굴할지 모르지만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도나 홍보를 잘해서 지역에서 통장이나 부녀회나, 지도자들이나 그 동네에서 찾아내는 게 더, 호구조사는 그 동네일을 보는 사람이 호구조사는 더 잘한다고요. 이게 꼭 법으로 해야 되는 조례라면 모르겠는데.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법에서도 “하여야 한다”고 명시화 돼 있어서.
영훈
김영훈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외적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은 그분들보다 겉에서 지나가지 않게,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동네에 가서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보고 이런 사람들 찾아내면 2만 원씩 준다고 홍보해 봐요, 다 찾아내지.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하여튼,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어차피 한 건당 2만 원을 준다면서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범위를 정해놓고 해야지 정하지 않고 하게 되면.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위원들이 찾아내는 것을 건당 2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위원들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마을에다 이장님이나 누구한테 해서 ‘이런 사람들 찾아내면 2만 원 주겠다, 찾아내시라’ 하면 찾아낸다니까. 그런데 왜 꼭 위원들만 주느냐고. 건당 줄 것 같으면 그 마을의 지도자들한테 찾아달라고 해서 건당 2만 원씩 주겠다고 하면 되지. 그러면 다 찾아낼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무질서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돈 타기 위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어차피 위원이 못 찾아낼 것 같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최대한 그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가서 이장이나 누구한테 협조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수당은 다른 사람이 타먹는다니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당이 없었다고 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금년도부터 수당이.
효서
구효서위원
수당 없이 3년을 운영했는데 수당을 주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법상에 예산범위를 정해서 법 8조에 복지위원에 대한 규정사항인데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활동에 대한 조금의 크지 않은 예산을 지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활성화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상 차원에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조례안대로 시행한다면 연 얼마 정도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금년도에 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조금 미진하다고 볼까, 현재 17건 정도가 발굴된 상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만 원씩 하면 34만 원이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상반기가 지났는데 조금 부진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복지위원회 취지에 사실 수당을 주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냐 하면, 복지위원은 봉사정신으로 어려운 사람 보면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알려서 도와줄 수 있게끔 연락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 사람한테 수당을 준다? 순수한 마음도 벗어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분야를 발굴해서 무한돌봄도 위촉하고 365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해서 야쿠르트 아줌마라든가 우체부라든가 여러 계통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도 발굴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 업무에 의한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활성화, 목적에 있듯이 책임감을 주고 수당도 주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지나가는 식이 아닌 내가 복지위원이니까 이런 임무가 있으니까 가서 더 하고자, 활성화하고자 이런 뜻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차원에서 복지위원도 발굴하고 어려운 사람도 발굴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책임감을 더 줘서 수당도 줘가면서 하면 이분들이 의무를 갖고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김영훈 위원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각 단체장님들은 다 복지위원 노릇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하시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또 아닌 분들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복지위원이 그런 분 외에 또 전문적인 분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 수당까지 주는 것은 이 순수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해 볼게요. 지금 요점을 못 찾는데요. 이번에 언제 발대식을 했죠, 2차 복지위원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2008년 5월.
미순
소미순위원장
2008년 5월이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2기 발대식 근래에 한 것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발대식이 아니고 위촉식.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촉식 했었죠? 노인복지회관에서인가 한 것.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무한돌봄이고요, 이것은 20명에 대한 위촉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촉만 한 것인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복지위원이 몇 군데나 구성이 돼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경기도의 복지위원들은 각 시‧군별로 해서 법상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조례 제정을 한 데가 얼마나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남양주하고 성남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 전체적인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민지원과는 모든 모니터링의 기본은 남양주입니다. 지자체에서 성남시, 수원시, 구리시, 용인시, 고양시 일반적으로 3년의 연임을 다해놨어요. 안 한 곳도 몇 군데 있고요, 저도 자료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얼마 잡아놨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240만 원 잡아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무슨 법에 근거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놨죠, 조례안도 안 만들었는데?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법상에 제8조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2항에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수당을 미리 예산을 잡은 건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조례안이 안 돼 있어도 가능한 것인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조례라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데 법에 명시가 되면 저희들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수당 주는 부분에 있어서 막 남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지원과에서 분명히 뭔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봤을 때 수당을 주지 그냥은 안 줄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조례안도 제정을 안 해 놓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게 의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를 회의를 소집하거나 이럴 때의 수당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발굴자에 대해서 한 건당 2만 원이란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 소집 시 수당은 줄 수 있어요. 약간의 수당은 줄 수 있는데 신규 발굴자에 한해서 만약에 한 건당 2만 원을 준다면 신규발굴자에 한해서 줘야 된다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신규 발굴하는 건수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위원이 아니더라도 민간인이 한 사람을 발굴해 오면 민간인도 2만 원을 주란 말이죠. 발굴은 민간인이 하고 위원이 수당을 타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법에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고 또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촉해 놓고 나서 그 범위를 정해 놓고 어떤 수당을 지급해야지 범위를 정하지 않고 나서 무작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인도 하고 건수에 대해서 한다면 그게, 범위는 안 정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범위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여기 조례 항목에 위원회는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요. 그 대신에 신규발굴자에 한해서는 2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발굴자가 꼭 위원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위원이 아닌데 어려운 사람을 하나 찾아냈어, 내가 동에다 신고 했어. 그러면 내가 2만 원 탈 수 있는 거지 위원이 탈수는 없는 거잖아요. 2만 원을 타먹으라고 내가 발굴했는데 이것을 위원한테 신고하라고 해요? 그래 가지고 위원이 수당 타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물론, 발굴하는 면에서는 그런 모순점도 있겠습니다만 범위를 안 정해서 하게 되면 무질서한 차원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범위를 정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송계월입니다. 의안번호 378호,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인 시립 초월어린이집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보육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시립 초월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위치는 초월읍 대쌍령리 253-27번지가 되겠으며, 대지는 1,300㎡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418㎡에다가 지상 2층으로 5월 28일 착공해서 현재 5%의 공정률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권 일체가 되겠으며 수탁대상자는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시설장 자격을 가진 개인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광주시 보육 조례 제16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이며 예산조치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국·도비 보조로 연 2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시립 초월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계획안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 보육시설 초월어린이집은 초월읍 대쌍령리 253-27번지 1,300㎡의 부지에 총사업비 10억여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으로 건립중에 있으며, 2009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총 입소 정원은 90명이며,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인근지역의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그러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기를 8월경으로 잡았습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 이렇게 날짜를 서두르셨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어린이집도 짓다보니까 사용자가 12월 이렇게 정해져서 3월에 개원하고 그러다보니까 건축하면서 사용자가 좀 전문성이 더 있잖아요, 저희보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언제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세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물론 시작하면서 해야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광주시 국공립보육시설이 이번이 재위탁 시기죠? 올해가.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2월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2월입니까? 그때 같이 안하고 따로 초월은 먼저 구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신다는 건거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진구 위원 의석에서 - 다 하신 거예요?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모집공고가 10일간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0일 동안에?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10일이면 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현장도 봐야 되고 가서 자기네 위치 파악도 하고 더군다나 경기도 전체를 띄우는 건데 10일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보통 다 10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진구
김진구위원
보통 10일인데 내가 보기에 경기도에 전체 띄우는 건데.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그러시다면 이것은 조금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간을 갖고 해야지, 10일 동안에 무슨 계획을 잡는다는 것도 좀, 급하게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접수까지 하면 17일 전부터 하니까, 한 15일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영훈
김영훈위원
위탁하는 운영자가 광주시에 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또 회계법상 제한을 못 두게 되어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경기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광주시로 하면 더 좋은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법 근거가 있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마도 있을 겁니다. 제한, 규제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걸 좀 찾아보세요. 찾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러시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8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