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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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선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실버극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특구안내소 설치 및 지원조례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 공영·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기금 매입기금 운영계획변경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연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주시는 거를 갖고 읽기는 했는데요. 우리 의사일정안에는 7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오늘로 올라와 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떤 것이요?

김연선위원

요 지금 조례안들 쭉 읽은 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건 그다음에 하고 오늘 결산 먼저 하는 거라니까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오늘 이거 하는 건 아니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김연선위원

그럼 오늘은 뭐만 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결산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차후로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받고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내용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은 말씀하시라고.

김연선위원

저기 결산시에 된 부서만 보고 아닌 부서는 보지 않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예. 문제점이 없는 부분은 볼 필요가 없지요, 뭐.

김연선위원

그러지 말고요. 당연히 지적된 부분은 보고 추후로 저희가 더 보고 싶다고. 왜냐 하면 이게 그래도 결산심사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추후로 필요한 거는 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산 심사를 받으면 어떨까요? 지적받은 거 말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적된 부분만 받고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소회의실에서 전체 건을 전부 그,

김연선위원

그게 더 어렵지요. 예를 들면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는 복지·건설위원회고요. 그때 되면 양이 두 배로 느는데. 두 배로 느는데 우리가 먼저 봐서 걸른 걸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해서 그쪽에 배가가 된다면 양이 더 많아지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혜경위원

일단은 기본으로 받으려고 했던, 받고 나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지요.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 부서를 부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추가로 별도로 위원님들이 타 부서를 결산검사를 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그 부서를 불러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봉용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우리 양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 동안 의회운영 위원장이신 이혜경 결산책임검사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최원익, 세무사 이동훈, 노미화 위원님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처리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적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신중성이 요구된다는 사항과 보조금 등 경상이전비의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등 총 14건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제안설명을 말씀도 하지만 우리에게 서류를 좀 주셔야 저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김연선위원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이 페이퍼로 오면 저희들이 들으면서 보면 더 좋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아, 예. 그러면 그렇게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좀 복사 해갖고 오세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우리 부의장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이 결산총괄보고라는 게 결산서에 의해서 앞에 있는 총괄 부분만 숫자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크게, 뭐랄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생략을 했었는데.

김연선위원

있지요. 우리들이 좀 마음가짐을 다시 하십시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나올 때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레코딩하기 위해서 요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짧은 시간에 듣고 보고 혹시 물어볼 거가 있으면 그럴려고 와서 듣지, 그럼 다 서류로 내셔서 책만 갖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 어딘가 다 써져있겠지요. 그렇지만 나와서 얘기하실 때 우리 서류가 이거 왔다 해가지고 오면 지금 똑같은 책만 이렇게 두 개가 리피트 돼 있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듣고 다 기억하겠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일단 그것 좀 먼저 갖다 주세요, 복사 하셔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우리가 사실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내용하고 실제로 우리가 결산심사하는 거는 의회의 주기능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일이 너무 짧게 잡혔어. 우리가 사실은 읽고 그냥 요식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히려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업적, 여기서 보는 건 회계질서고 우리가 보는 건 사업성을 진짜 이걸 얼마나 잘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일정이 너무 짧게 잡혀서 이런 걸,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잡을 적에 우리가 그렇게 잡았어야 되고 예산 심의할 때와 똑같이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번에 숙지를 못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어, 우리 잘못이니까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장은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7쪽입니다. 먼저 1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382억 6966만 8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53억 9056만 4069원이고 지출액은 2555억 3122만 59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98억 5933만 815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의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998억 5933만 815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6억 4162만 5000원, 사고이월이 150억 8590만 64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8227만 52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2억 4953만 15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912억 2686만 60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85억 9461만 9240원이고 지출액은 2413억 5357만 757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72억 4104만 16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672억 4104만 16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시월이 66억 4162만 5000원, 사고이월이 150억 6610만 64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5655만 4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7675만 9810원이 되겠습니다. 3번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230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8150만 4026원이고 지출액은 1억 5646만 48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03만 921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2503만 921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은 없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983만 819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0만 10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 1324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603만 272원이고 지출액은 3억 55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억 5103만 27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8억 5103만 27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8억 5103만 2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 398억 1787만 57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5억 6285만 5580원이고 지출액은 122억 2218만 35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63억 4067만 20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263억 4067만 2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198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88만 66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3억 1498만 5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 57억 9937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억 4555만 4951원이고 지출액은 14억 44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4억 155만 495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54억 155만 495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155만 495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봉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 내용 중에서 올해 쓰고 남은 총 순세계잉여금이 762억이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일반회계는 436억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회계액이 325억이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올해 추경예산 중에 이거 쓰여질 재원이 되는 거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재원으로, 예.

김연선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 특별회계 합해서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올해 얼마라고요?

김연선위원

762억이요. 저는 뭐를 묻고 싶으냐 하면요. 저희가 지금 예산현액이 3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762억이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과장님?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3382억 중에 762억을 저희가 쓰지 않고 남았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좀 규모있게 또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짜지 않으시고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른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옳은 측면도 있고 또 일부는 예산이 삭감이 많이 돼서 이제 그 금액이 고스란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지요. 예를 들면,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로 있다가 갑자기 넘어온,

김연선위원

그니까 어찌됐든. 전년도에 예비비가 된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다가 더해져서 1년간 쓸 수 있는 총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총액에 대비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연말에?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이 정도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편성을 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거기에서 편성을 하고 실지로 오늘 이 시점에는 예산을 우리가 예측한 결과와 또 실지로 우리가 수납해서 돈을 거둬들인 결과, 지금 보면은 돈이 더 많이 거둬들였지요, 예산을 처음에 측정한 거보다. 그렇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더 거둬들인 결과 결국은 털고 나니까 지금 762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할 시에 이런 내용이 돈을 남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잘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325억입니다. 연간 계속 특별회계가 주차장이 300 몇 억씩 지금 남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속 남게 돼 있어요. 수입이 많은 데 비해서 주차장을 설립하지 않으면 남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300억씩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주차장이 부족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구청에서 수동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그 700억 중에 지금 300몇십 억이 매년 이렇게 저거에서 남고 있는데 그 활용도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나라는 게 참 안타깝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였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작년도에 735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494억이고요.

김연선위원

자, 그렇지요. 그 전년도 거 가져왔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아, 아니 그게 전년도 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전전년도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2007년도 거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결산 그거를 제가 볼 때 매년 거를 제가 해 봤는데요. 정동일 청장님 오기에는 400억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700억대가 계속 매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적정 (청취불능)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한 것을 집행부가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전에는 예산도 적었지만 거기는 400~5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여기서는 700억씩 지금 넘어오는 게 기정사실이야. 그 중에서도 300몇 억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명동에 작은 돈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주차장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특별회계의 돈이 있다라면 한 번에 못 하더라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게 저희들이 누차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주민들한테도 물론 필요합니다. 가면은 골목골목에 차들이 지금 세울 수가 없어서 굉장히 저기가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저희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명동관광특구라든지 기타지역에 주차장 용지를 좀 구입할 수 있는, 이 특별회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저도 김연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충무아트홀을 거의 1000억 가까운 순수 중구재원으로만 그게 한 4~5년에 걸쳐서 200씩 정도 해갖고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순세계는 거의 700억 이상 남았는데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정말 충무아트홀과 같은 거를 5년이면 또 하나를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그동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주차장 문제도 심각하고 저희가 신당3동이나 신당1동에 뭐 떡볶이골목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주차장,

김연선위원

떡볶이 골목에 주차장 지금 부지 매입했지요, 작년에? 올해 했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거는,

김연선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네,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내용,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혜경위원

계약했나요?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근데 신당3동하고 신당1동이 같이 올라왔었거든요, 그것이. 근데 신당3동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장 문제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니까,

김연선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그거는 이제 좀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마스터플랜을 만드셔야 돼요, 사실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기에서 할까요?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이제 총괄적인 부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연간으로 이렇게 700몇 억씩 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총괄적인 데에서 좀 문제 삼을만하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 못 드린 부분,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예측불허한 돈이, 세금이 안 들어올 데서 지금 걷혀진 돈이잖아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 드려야지 이해가 빨리 가고,

김연선위원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포함돼 있어요, 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속기록이나 결산을 보면은 일반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대략적으로 내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은 400억에서 한 500~600이 돼요, 일반회계가.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나면은 이제 계속사업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1년에 사업하는 사업이 한 5~600 갖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구청 우리 관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거시기해 주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왜 사고이월이 생기고 불용처리가 됩니까? 거기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서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예산을 쓰지도 않고 이런 주먹구구로 사업계획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줘도 이 돈을 못 쓰고 이리 불용처리되어 갖고 넘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의장님이 명동의 주차장 같은 걸 특별회계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동감을 하고 있고 우리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서에서도 주차장을 확충할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땅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쪽 부서에다가 그 사항을 얘기를 할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마는 그거 외에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더 걷히게 된 그런 사항도 사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편성을 하는 기법은 사실 저희 결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간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빠짐없이 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지금 지적 했잖아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예산편성과 같이 우리가 결산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날짜를 잡아가지고서 지금 서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 탓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말을 않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우리들도 제대로 해서 결산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결산이 더 중요해요,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복식부기 기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맞아떨어져야 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안 맞아요, 지금.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왜 많이 생기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할 말이 많아도 지금 참고 있는데.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여러 가지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는 거고 또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사실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늦게 발동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연내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마땅히 지적하신 거고 저희도 마땅히 시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하여튼 잘 좀 하십시오, 내년도부터서는. 예산편성 자체부터서 좀 잘 해야 되고 복식부기제도가 지금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잖아요. 사업예산제에서 이제 복식부기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복식부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마는. 내가 지금 할 말이, 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을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잘 좀 하십시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는 것으로 알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결산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과 세입예산 금액은 7억 8800만 원이며 징수액은 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구청청사 우리은행 출장소 및 구민회관의 구내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4억 1100만 원, 구청광장 주차장운영요금수입 1억 1100만 원, 구민회관 강당대관료 등 수입이 5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읽으시는 게 어디 있지요? 총무과 그 내용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총무과요?

김연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제일 앞에, 총무과 제일,

김연선위원

결산안 보고 이거 총괄보고서 그 내용인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말씀하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세입예산액이 7억 8800인데 징수가 7억 8400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세부내용은 자료에 나온 3번 세부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직원전문교육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원전문교육을 위하여 6억 9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이버연수원 계약시 예산절감 그 다음에 위탁교육감소, 팀의 훈련을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실시하여 6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또 하반기 경기침체로 직원연수훈련이 전면 보류되어 총 2억 8400만 원 가량의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전문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용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요, 지금 내신 자료에 보면 지금 직원전문교육이 예산현액이 6억 9300이라고 돼 있지요? 근데 앞에 보면 예산현액이 직원전문교육이 8억 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뒤에 있는 어……,

김연선위원

앞에 있는 세부내역서에 보면 직원전문교육 해가지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8억인데,

김연선위원

예. 8억 90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6억 9300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여기에는 다른 부분이 또 빠졌습니다.

김연선위원

다른 부분이 뭔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요 차액에 보시면요 여기에 8억 중에는 국내여비, 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비, 그 다음에 워크숍 등에 대한 참가비 등 해서 지금 국내여비가 9665만 원,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국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국내여비.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여비가 9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다 포함된,

김연선위원

어디? 몇 페이지? 예산서? 154페이지. 2008년도 책. (직원 개별설명) 여긴 6억 8300인데 여기는 6억 9300이야. 잠깐만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도 6억 9000, 8300인데 여긴 6억 9300으로 돼 있어요. 추경이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54페이지」하는 직원 설명

서울시에서 1050만 원을 주셨어요?

자, 일단 여기 직원전문교육에는 이거 일반운영비 아니고 요게 차이가 나는 거구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직원전문교육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전문교육은 주로,

김연선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2008년도 예산서 책 좀 가져다 주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직원 질 향상을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무원교육원, 그 다음에 각 중앙부처에서 뭐 건설 부문이라든가 토목 부문이라든가 여러 이러한 부문에 특별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외부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게 됩니다. 위탁인데 이 사이버교육이 생기는 바람에 그 위탁교육에 대한 비용이 많이 줄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는 가질 않고 사무실에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럼 사이버교육이 언제 시작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사이버교육은 역사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요즘 점점 그게 늘어나고,

김연선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저희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늘상 있는 사이버교육인데 예산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그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그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자료를 딱 올해연도만 가져 왔지만 전년도에도 직원전문교육에 대해서 불용액이 계속 이 항목이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또 새롭게 한 건지. 모르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게 점점 그것이 교육제도가 그 전에는, 이게 지금 작년부터 바뀐 겁니다. 교육제도가. 왜 바뀌었느냐면 그 전에는 교육을 반드시 그런 위탁교육기관에 가서 1주면 1주, 2주면 2주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작년부터 교육제도가 바뀐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시간으로 사이버교육을 받든지 가서 위탁교육을 받든지 일정한 시간을,

김연선위원

그니까 교육 이수방법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좀 강제적인데 그걸 갖다 가지 않고 사이버로 받을 때 우리는 예산절감도 되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제 그래서 그 이수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는 내년에 편성할 때 그걸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교육 내용이 뭘 교육을 합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사이버교육이라면 우리 세무과 공무원같으면 세무 분야에 대해서, 그니까 거기 안 가고 안 가고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이버교육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들 질 향상,

동용

양동용위원장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직원들, 우리 직원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교육 그런 거는 안 받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 친절교육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친절교육을 의원들한테는 그냥 막말하고 그러라고 그런 것도 가르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들이나 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친절교육이라든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총무과장님.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선출직의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푠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저희들한테 잘 하지마는 타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계장들 밑에 주임들은 구의원들 봐도 본체만체 해요. 우리 예산 탈 때 그 교육을 친절하게 잘 시킨다고 해 놓고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구의회 위원장이 행정·보건위원회 결산감사장에서 우리 주무과 과장이신 총무 최고인 우리 행정 최고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하세요. 교육위원회 가서 하지 말고 구청 강당에다 데려다 놓고 선출직의원들한테 대한 예우에 관한 강연을 하던지 안 그러면 못 하겠으면 대신 내가 강사로 나가서 교육을 한번 할 테니까 초청하세요. 그러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교육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하나마나한 교육 하면 뭐 합니까? 머리속에 팍팍 들어와 가지고서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 그걸 잘 좀 하세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합니까? 돌아서서 구의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한 소리 한다고 비평이나 하지를 않나, 폄하를 하지를 않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우를 반드시 깍듯이 갖추라고 하겠습니다. 또.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짜 이런 소리 안 나게끄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 양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니까 교육을 반복적으로 좀 해 주라 이런 거예요. 그것이 머리속에 들어올 때까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구민회관 관리가 예산현액에 비해서 10% 이상 불용이 됐습니다. 이런 회관관리라는 게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어떻게 좀 이런 건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설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매년 사용했던 것들을 보통 점차적으로 편성하는 거지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물론 급하게 뭐 예비비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보다는 대체적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내가 좀 낙낙하게 많이 잡아놓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사업의 편성을 못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다른 데 물론 그런 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100%, 제로(zero)로 만들라는 요구는 하지 않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예기치 않은 사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좀 낙낙하게 받는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든지 아니면 먼저 잡고 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되지요,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나 서울시 지침이 예산절감을 말입니다 5% 내지 10%를 꼭 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예산 배정 자체를,

김연선위원

그러면 잠깐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5%에서 10%로 해서 10%로 칩시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10%를 쳐놓으면 지금 이게 몇 %입니까? 예산현액이 261억인데 지출이 247억이니까 14억 밖에 안 남았으니까 10%가 안 되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절감 하라 그래서 부득불 하게 된 겁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근데 왜냐하면요, 우리 예산과에서,

김연선위원

제가 그런 거는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후생복지지원에서요 7억 4900인데 2억 7300이 불용액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된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이 부분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목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5% 내지 10%를 적어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됐다라면 ‘아 거기에 의해서 그런가보다’ 이러는데 지금 후생복지지원도 지금 보면은 7억 4900이 2억 7300이면 상당한 부분 아닌가? 30%가 넘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산을 보는 이유가 예산편성 시에 이걸 참조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게끔, 좀 모자라게야 못 하겠지만 남는데 좀 계산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구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게 2억 7300인데요 대여장학금 부담하는, 우리가 대여장학금을 학생들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면 공무원들 자녀들 학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돈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또 실제로 깊은 얘기를 하시자면 이제 총무처에서 지금 행안부지요, 그래서 우리 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은 주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돈을 우리가 보충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 고등학교나 중학교 자녀들 등록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반기에 하니까 1억 6000이 나갔어요, 상반기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게 2억 500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족해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7000만 원 가까이 추경을 했는데 하반기에 가보니까 퇴직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2학기 등록금이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사실 저희들도 퇴직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그 인원을 상반기 인원에 플러스 하반기 인원을 갖다가 해서 예산을 오히려 추경, 모자랄까봐서 추경까지 잡았던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니까 그만큼 직원들이 한 25명 정도가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자녀들도 등록금을 우리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절감이 좀 됐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길게 설명하셨는데 총무과에서 그런 인력, 퇴직자가 언제부터 퇴직할 거고 직원수가 몇 명이고 학생수가 이거에 해당되는 학생수가 몇 명이다라는 게 기본통계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뭐 잡았을 때 작년도가 얼마인데 올해가 얼마다 해서 대충 잡는 게 아니고, 현 인원의 정원이 몇 명인데 이거 학생의 요 수혜대상이 몇 명이다 그리고 퇴직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올 것이다 그런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퇴직하는 것까지는 생각 못 하고 상반기 지표를 보니까 많아져가지고,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인정하셨으면 고치시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만큼 될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억 7300은 7억 4900이라면은 1/3에 해당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겁니다.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지금 또 많이 되는게요, 인력운영비는 지금 170억에서 지금 2억이 남았다는 겁니까? 인력운영비는 월급인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직원들 월급인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들 월급입니다.

김연선위원

월급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인사관리는 뭡니까? 2억 정도 받아서 3300이 남으면 이것도 인사관리가 무슨 특별한 사건이나 이슈가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인사,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체적으로, (직원과 자료 검토) 저희들이 인사관리에 보면요, 이게 주로 이제 표창을 하게 되면 직원표창, 직원표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표창에 따른 시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포상금. 그 다음에 이제 업무추진비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포상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총무과에서 그게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은 포상도 어느 날 갑자기 주는 상금, 상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어떤 상 어떤 종류라든지 시상내역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게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대강 나왔어요.

김연선위원

업무추진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전년도 비례해서 대강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대체인력비가 대체인력, 직원이 무슨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 주로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갔을 때 대체인력을 보충하는 데 대한 인건비가 여기 인력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약 7800만 원이,

김연선위원

그거는 지금 대체인력운영에 대해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대체인력이 아니라 이건 인사관리로 들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불용이 됐다는 내용이고 인사관리에서는 별도로 돼 있지요. 인사관리는 3300으로 돼 있고 대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체인력운영으로서 7800이 남아 있는 거는 별도 항목이지요. 저희가 지금 과로서는 총무과를 지금 처음 보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상당히 불용액도 많고 이런 것들이 좀 총무과에서는 좀 예산책정 하실 때 좀 면밀하게 좀 통계라든지 어떤 근거자료를 놓고서 좀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다른 과도 다 이런지는 모르겠네. 자, 그다음 여쭙겠는데요, 예산전용이 있어요. 총무과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총무과에요?

김연선위원

예.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가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으로 이게 감액 증액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보수를 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239페이지요. 그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누구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상용직들입니다.

김연선위원

상용직. 그 사람들에게 드는 월급이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그 월급에서 총 이게 얼마지요? 4억인가요? 40억.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40억 3300인데 거기서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가 1억 21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월급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 대체하셨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김연선위원

월급하고 연금부담금은 별개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월급에서 우리 그것 같이, 항목은 좀 다릅니다마는 성질은, 왜냐하면 월급에서 일부 퇴직금을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땐 모자라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인력운영비할 때 예산 잡을 때 이런 것은 저기 항상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리고 상용직에 대해서 늘 있는 건데 지금 1억 2100을 연금부담금으로 하는 게 무슨 착오인지 아니면 이게 이번에만 그런 건지 매년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번에만 그랬어요? 작년엔 안 그랬어요? 이번에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보수는 늘상 주는 건데 부족하면은 그 만큼 또 많이 받았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상용직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보수면 월급은 월급이고 연금은 연금인데 그분들의 호봉이라든지 상용직이라는 게 늘상 이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연금은 연금이고 하는데 그 계산을 갖다 전년도에는 저기했는데 올해만 이렇게 될 이유가 없잖아. 남아서 넣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근데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봉도 우리가 예산, 인건비를 계산할 때 일일이 뭐 1, 2, 3, 4, 갑, 을 뭐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6급이면 6급, 5급이면 5급, 몇 명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표준 몇 호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남는 건 좋은데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연례적으로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가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연금부담금도,

김연선위원

보수에다가 연금부담금도 그거에 대비해서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져.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얘는 남고 얘는 모자라서 끌어왔다는 게 안 맞다 이거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연금부담금을 좀 적게,

김연선위원

그러면 보수가 갈라지면 연금부담금도 적게 돼야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예측할 때부터 100원을 잡으면 이거에 대해서 10%, 5% 해가지고 연금부담금이 또 비례적으로 가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얘가 남으면 얘도 남게 돼 있어. 그런데 얘는 남고 얘는 올라간다 그 자체가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러잖아.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월급이 100원인데 연금부담액이 10원이다 라고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예산잡을 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위에 보수는 줄어들었는데 연금부담금은 늘었다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 얘가 늘면 같이 늘고 얘가 줄면 같이 줄어야 되는 게 이 항목 아닌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요, 무기계약자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직 연금부담금이 잘못 편성돼 가지고 그게 모자라니까 이쪽이 좀 남은 걸 이쪽으로 활용한 거지요. 무기계약자들의 인건비 계산이 따로 돼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 계산이 따로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자 월급 주는 것하고 일반계약자 월급 주는 거는 왔다갔다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인건비 차원에서 그게 전용이 가능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고요 또 여쭙겠습니다. 예산 이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총무과 평생직업교육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비를 줄여가지고 문화체육과로 줬어요. 또 그 다음에 종무업무지원도 지금 문화체육과로 또 줬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때 작년에,

김연선위원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도 이것도 전산정보과로 주고 왜 이렇게 됐어요, 총무과에서? 예산이체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조직개편,

김연선위원

내 과에서 다른 과로 지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면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체를 넘기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늘상 하는 말이지만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고요.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근거 자료를 좀 데이터를 좀 정확히 내셔서 쓰고 남는다고 버리지야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잘 짜십시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을 짤 때 처음부터 잘못 짰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까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혜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퇴직

이혜경위원

결산을 하는 의미가 앞으로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어떻게 본예산 짤 때는 여기다가 충분히 반영하셔서 똑같은 이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은 저는 말을 좀 안 할라고 그래요. 안 할라 그러는데 지금 서류를 보면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행정감사 때도 우리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전용한 부분이라든가 등등이 많습니다. 잘 좀 하세요. 지금 말을 제가 하고 싶어도 않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잔액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과다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만큼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하면서 뭐 인센티브 받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근데 그것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리고 이러한 예산 5% 내지 10% 절감한다라는 것이 바람직하긴 해요. 상부 지침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사업들 보통 총무과같은 경우는 작은 몇백 정도의 사업은 없지만 사실 복지관같은 데나 다른 데 가보면 300짜리, 500짜리, 1000 이렇게 작은 사업들도 많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거기에도 무조건 5%,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혜경위원

예. 지침은 물론 그렇지만 사업의 성격상 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5%, 10%를 빼면은 그 어떤 사업을, 주민에게 서비스가 가는 것인데 그 서비스가 그만큼 적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광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은 소개하지 말고요, 그냥 하십시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2억 7645만 26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억 9895만 49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5164만 916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등·초본인감 등 인증기수입외 6개 과목으로서 13억 460만 1470원을 징수 요청하여 97.8%인 12억 7645만 26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814만 8820원은 주민등록 및 민방위과태료로서 체납자 대부분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거소가 불명확하고 재산이 없는 자로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04억 4653만 4150원이며 이중 84억 9895만 4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1억 5164만 9160원으로 주민방범용 CCTV설치비 7억 5224만 3200원, 필동청사 보수공사비 3000만 원, 신당3동청사 리모델링 1000만 원, 황학동청사 리모델링 1227만 4000원과 신당5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3억 4713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억 9593만 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확립외 4개 사업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확립사업은 총예산 1000만 원으로 2008년 6월, 1차 캠페인을 실시하고 573만 9750원을 집행하고 426만 2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당초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캠페인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기초질서지키기사업을 생활질서확립T/F사업으로 전환하여 T/F팀에서 총괄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도 집행하게 되어 예산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시범동 운영으로서 총예산 1260만 원으로 825만 원을 집행하고 43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서는 행사 간소화 및 효실천강령을 제작하지 않게 됨에 따라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실시사업으로 총예산 2285만 원이며 1400만 2540원을 집행하였으며 884만 74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당초 계획 대비 부서 및 상황실 근무를 축소함에 따라 지출액이 감소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격려입니다. 총 예산 900만 원이며 이 중 537만 원을 집행하고 36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맨끝에 지적사항 처리보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2억 3286만 8530원을 집행하고 1억 9593만 1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공익인원 감소 및 사망·재해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신중성 요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격려 예산편성시 6.25참전유공자의 중구지회 회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자료는 회원등록 시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등재되어 있고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인바, 예산편성 시점에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기에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적정규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참전유공자 격려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통보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급시 주소변동 사항과 다른 단체와 중복여부, 사망자, 전출자 등을 확인하여 실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변동 사항만을 관리하고 있어 주소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산편성시에 대상자에 대한 주소 변동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전입 및 신규회원 등록 및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서울지방보훈청 자료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실지급시에 주소 변동사항을 확인 후 지급하였으나 전입 및 신규등록이 많지 않아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점에 다시 한번 주소변동 사항을 확인한 후에 적정인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임광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요. 예산전용을 봤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동행정운영을 청사방수공사라든지 리모델링공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맞지요? 지금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없으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자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결산책 안 갖고 오셨어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관공서라는 게 저희들은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계획을 갖고 잘 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갖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신당1동이나 3당이나 리모델링공사는요,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예산에서 지금 두 번, 세 번 예산을 받아간 곳입니다.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통상 공사비는 우리가 대략 예측할 때 건축과에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고 예산의 규모를 잡고 실지로 공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그다음에 또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때 사유가 주민들의 욕구가 좀더 추가될 수 있고 아니면 구의원의 더 추가로 생각지도 않은 거, 좋습니다.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예산전용에 보니까 또 이 항목으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뺐냐하면요, 동행정운영비에서 뺐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황학동청사 리모델링공사에 동행정운영 20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동행정운영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동사무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숫자고요. 그렇지요? 그게 어떤 갑자기 사건이 생겨서 동행정운영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인건비성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 되는 것을 남아서 준다 그러면 동행정운영비는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잡지 않아야 될 것이며 예비비에서 쓴 거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예비비 자체도 없고 여기서 보면은 통상적으로 쓰는 동행정운영비에서 전부 리모델링공사비로 전용을 했어요. 한 번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설계를 할 당시에 그게 잘 돼 있으면은 이제 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봐서 동청사 계획을 세울 때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지금 어느 공사든 예외없이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예측 못 했던 황학동청사같은 경우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최초의 예측을 못 해서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주민들이 또 요구사항이, 이 공사를 하다보면 “아, 이렇게 하면 공사할 당시에 그냥 그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때 차제에 같이 하면 효율적으로 비용이 덜 들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경우고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제 공사비의 낙찰차액 중에 그 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낙찰차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행정운영비에서 빼서 이쪽에 공사운영비에다가 더 추가시킨 것입니다. 지금 낙찰차액은 예산을 100원을 잡았는데 공사가 70원에 땄어요. 30원의 공사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썼다는 게 아닙니다, 전용은. 지금 왔다갔다하시면서 설명하세요. 자, 제가 묻는 건 두 가지입니다. 공사비를 지금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우리가 예외없이 추가공사비가 발생한다,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자체도 사실은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소위 말해서 개인이 집 짓더라도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전에 경우의 수를 충분히 해서 설계가 제대로 되면 그다음에 비용은, 추가 비용이 덜 들지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동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우리가 누굽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건축과도 있고 또 공사를 어제 오늘 처음한 공사비도 아닙니다. 늘상 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개 개인도 설계를 의뢰할 때 1년에 평생에 한두 번 건축할까 말까 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 자치행정과나 우리 구청은 이것이 연례적으로 15개 동이다 보니까 어느 동이 오래되면 돌아가면서 한 개, 두 개 동이라든지 몇 개 동이라든지 늘 보수 아니면 리모델링 아니면 신축입니다. 그게 늘상 있는 거고 그것을 주관하도 하는 부서도 건축과라고 또 전문 파트도 있어요. 그러면 상호 보완해서 볼 수 있으면 미리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예산 이렇게 잡아가잖아요. 한번 제가 실제로 예를 들겠습니다. 약수어린이집 저 의원되기 전에 리모델링공사비로 6억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되자마자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턱도 없다.”담당, 약수어린이집 관장이신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제대로 지으려면 좀 돈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12억이면 적정한 거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땜에 3억을 추가 저기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6억 예산에서 사업 예산을 한 5억몇 천을 주고 공사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3억이 가면 예상금액의 50%를 증액합니다. 그러면 그 증액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다시 변경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런 거 없이, 설계도 없이 그냥 지시를, 가설계를 떠가지고 그 즉시즉시 주민이 요거를 요거하면 이렇게 바꾸고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요렇게 바꾸면 요렇게 바꾸고 설계도가 없어요, 가설계. 그리고 다 완성한 다음에 맡겼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가봤습니다. 난공사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렇게 겉에 보고 느낍니다. 안에, 속에 와있는 행정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나마 구의원들이 보고요, 일반주민들은 보면은 도로 깔고 뭐 깔고 이런 거 봅니다. 그다음에 건물 짓는 거 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가서 보면 날림이다 그게 문제예요. 하물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신당3동이나 황학동이나 신당1동은요, 필동은요 추경예산이 나갔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냐? 예산이 부족했어요. 부족하면 예산의 규모를 다시 세워서 설계도가 정확하게 나오면 예산이 예측 가능한 금액이 딱 떨어집니다. 그 내용을 추경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받아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것은 예산 전용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뺐냐하면 동행정운영비에서 뺐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더 따서 만든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동행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에서 빼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들어갔다 이거지요. 이런 점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행정운영비를 과다 계상한 것 하나. 줄만할 돈이 있었는가, 동행정운영비에서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인 것만 보겠습니다. 황학동청사 동행정운영비가 1년간 예산액이 4200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서 2000만 원이면 50%예요. 동행정비 과다계상 이렇게 50%씩 합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음에 각 동의 운영비 다 깎아야 되겠구만.

김연선위원

동행정운영비 나올 때 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올라옵니까? 또 그 위에도 신당3동 거기에도 동행정운영비입니다. 거기에 4800에서 550입니다. 10%입니다. 동행정운영비 그 위에도 신당3동도 동행정운영비가 위에 5200에서 410만 원, 밑에 4800에서 550만 원.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을 한 것이 새로운 경상적 경비에서 지출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산 잡아올 때 이 경상적 경비를 과다 계상해가지고 오는 거지요. 또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비도 봅시다. 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줬습니다, 2000만 원. 그랬더니 포상금으로 줬습니다. 과장님, 묻고 싶어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그 프로그램이 진짜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관 이름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포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정말 프로그램 운영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각 동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얘깁니다. 그거를 주민자치의 각 동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각 동 있는 부분들을 전체가 모이기가 어렵다면 2회로 나눠서라도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구청이든지 구민회관이든지 그곳에 모여서 하지. 대개 보면 같은 내용의 리피트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갖다 각 순회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했다, 왜 그렇게 예산낭비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꼭 뒤에는 구청장님 와서 훈화 내지는 뭐하는, 정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하는 그 순기능을 하기 위한 곳입니까 아니면 구청에 어떤 것을 갖다가 알리고 또 그런 것을 갖다가 무슨 선전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이 단적으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사운영비를 포상금으로 준다, 그거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상품을 줬든지. 이런 게 예산전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쓸 수 있어요, 지금 예산전용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정에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단적인 예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집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이 1400만 원 또 신당3동이 유독 그렇습니다. 2400만 원이에요.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잡는 경상비를 어떻게 리모델링 공사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남으면 불용해가지고 그다음에 저기하든지 해야지 왜 이걸 갖다 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씁니까?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김연선위원

전체 다 그렇게 해 놨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 역량교육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만 해도 집회교육을 했습니다. 15개 중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무아트홀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그걸 각 동으로 우리가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지금 위원이 보시는 그 말씀하고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위원님들은 이번엔 잘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때 일반적으로 집회교육을 하면은 효율성이, 일반인을 갖다가 서너 시간씩 이렇게 하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요번에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상금 전용은 그 주민자치에서는 전용은 했는데 집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자세한 건 지금 살펴보지 않은,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전용은 했는데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이지요?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기에 지금 결산서 책에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불용으로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예산전용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전부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에 동행정운영비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부 전용해서 썼다 이거지요. 추가경정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지금 몇 군데에서 갖다 썼냐 이거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온 게 전부 그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운영비하고 동행정운영비에서 과다 계상해가지고 그다음에 공사비로 갖다 넣으셨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예를 들면 추가경정에 없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부득이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작년에 어려우셨어요? 추가경정해 와가지고 그거 안 해주니까, 우리가 확인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것이 추가경정에 올 정도로 우리가 좀 확인하자고 했을 때 주민들을 대동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뭘 압니까? 와가지고 우리 돈 안 해준다고 지역구 의원들을 갖다가 진짜 반협박성으로 해가지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마지막에 방망이 친 거 아닙니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열, 이거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항목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열셋 항목이 전부 다 리모델링 공사비로 전부 전용이 됐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한 부분에는 어느 한 과목에서 한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조금씩 남은 부분을 한 걸로 지금 사료가 되는데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남으면 적당히 씁니까? 그럼 뭐 때문에 공사비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다뤘습니까? 여기서 남으면 여기서 쓰고 주머니 넘겨서 씁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전용한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안 봤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결산을 할 때는 책자까지 만들 때까지는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 그거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책을 뭐하러 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동사무소 리모델링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쫓아다니고 운영비 얼마 썼느냐 안 썼느냐 확인하고 다닙니까? 우리는 이 과장님이 낸 제출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말이 안 맞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예, 그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고요. 대부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가 정확히 나와서 한 번에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 과뿐만 아니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봐도 고속도로 하나도 건축 기술이 한계가 있다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관급 공사라 함은 공사가, 우리 과장님이 집을 지어요. 예? 이 집을 짓는데 내가 이분, 김연선 위원한테, 설계사인데 내 집은 슬라브로 어떻게 해 주고 콘크리트로 해 주라, 샷시는 칼라로 할 것인지 또 온돌방은 뭘로 할 것인지 유리창은 강화유리로 할 것인지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그래가지고서 특별하게 일조권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문제가 된다든가 조망권이 된다든가 특별하게 무슨 거시기가 했을 적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설계변경을 관공서에서 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뭘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게 위원님은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확인하는 거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지요, 설계서를! 서류에다 넣었어야지 그러면. 주먹구구로 설계합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위법, 조망권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 다발적인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됐던 부분 그런 거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관공서 기본 규칙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이런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실 때 지금 원치는 않았지만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 부분.

김연선위원

추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자세가 그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지금 양동용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우리가 어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처음에 좀 계획적으로 설계를 잘 했다면 그 설계 금액 안에서 공사돼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은 지금 또 두 번 확인하는 거 뭐냐 하면 처음에 그렇게 된 것을 예측, 잘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추가경정까지 원했습니다. 그러면 100원짜리 공사가 130원도 되고 140원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다시 한번 설계를 해서 예측을 해서 설계비가 이만큼 들 것이라고 얘기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을 때 예산 전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잖아요. 그치요? 응?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생각을 드냐 하면 이걸 보면서 공사비 따로 있고 이거 남은 거에서 이렇게 쓰고 해서 과연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제대로 했는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머리 속에 떠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았다 하면은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남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치요? 아까 얘기하는 자치프로그램, 지금 두 가지 항목이에요. 동행정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크게 두 가집니다. 이게 늘상 나오는 경상적지출의 항목이에요, 이 두가지가. 그런데 그쪽에서 남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에다 줬습니다. 그치요? 남은 게 100원이 남은 게 아니고 10%, 30% 남는 그 금액을 50%, 아까같은 경우는 지금 50%가 남았어요. 황학동청사 리모델링공사에 동행정운영비가 애초 예산액이 4200이었어요. 그런데 전용된 금액이 무려 2000만 원이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그럼 예산현액을 잡을 때 동행정운영비를 그냥 그것은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게 아니고 늘상 드는 경상적 지출은 남아봤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잡는 것이다 이거지요. 근데 무려 50%나 남는 금액을, 그것을 남아서 리모델링 공사비로 쓸만하게 그렇게 과다계상을 왜 했는가 하나. 또 그 다음에 이게 예산 전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새 왜 그냐 하면 복식부기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공사비 뭐, 왜 합니까? 그냥 3000억에서 구청에서 쓴 돈 마음대로 다 써, 쓰고 남은 돈 우리가 다 했지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굳이 지금 복식부기 만들고 하는 것은 공사 이름이 있잖아, 항목이. 5억 짜리 공사를 했어. 이것이 얼마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해서 또 혹을 더 붙여다 갖다 썼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답답한 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 과에서 다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했으면,

김연선위원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두 번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런 점이 서글퍼요, 나도.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몇 번씩 더 해 달라. 처음에 할 때 그래도 초과발생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김연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늘상 일어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축과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뭐 할 때 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사전점검을 좀 하는 전문 파트에서 될 수 있으면, 응. 이런 걸 제대로 해가지고 동 행정과장님이야 무슨 내용을 알겠어요, 전문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에라가, 이런 자꾸 추가발생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감사과도 있더라구요. 근데 그 감사과에서 그런 내용이 맨날 와도 전문적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맨날 이게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어요. 자, 우리 업무의 전문성 그런 거, 지금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그니까 공사도 할 줄고 뭐도 할 줄 알고 그래서 하면은 대번 욕 나가는 게 이것들이 그냥 예산 받아가지고 이따위로 써! 하는 것이 대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지금 못 쫓아가고 있다, 그런 걸 좀 전문적인 파트에서 나와서 이게 동 행사가 되면 이게 저 리딩은 할 수 있잖아요, 설계도? 그거 의견수렴을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든지 급조되고 뭐하고 또 모자르면 더 타오고, 이게 지금 늘상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괴롭고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야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게 안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근데 단지 과장님이 동행정 리모델링 공사기 때문에 화살이 과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장님도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15개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15개동인데 이걸 매년 몇 군데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재건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이 비용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내보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여기서 우리가 뭐 입으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건설적으로 이걸 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의견을 주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냥 짧게 여기서 순간 모면하는 거 아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김연선위원

좀 건설적으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번에 그런 추경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런 절차로.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자세히 검토를 해서 또 다시 그런 행태가 빚어지면 안 된다 이제 우리 동에서 다 하고, 그 할 때 좀 자세하게 설계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돈을 더 증가할 수는 없다, 꼭 필요하면은,

김연선위원

애로가 있으시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설계하는 데다도 간곡히 부탁을 하고 추가비용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반복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신당3동하고 황학동 리모델링공사의 전용한 것을 보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12월 29일자로 전용됐어요, 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이 리모델링공사가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됐는지 아니면 동행정운영이라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남아서 남는 돈을 이쪽에 쓰기 위해서 쓰기 위한 전용을 했는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혜경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신당3동, 황학동 리모델공사에 대해서 추가경정까지 해가지고 2차, 3차 해 갖고 4억에 하랬더니 7억까지 가고 7억에 하랬더니 14억까지 두 배씩 거의 뛰고 이런 것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러는 와중에 다시 또 예산부족을 이유로, 저희가 만약에 지금 결산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모르고 넘어갔을만한 문제거든요, 이게. 저희가 다 끝난 이후에, 행정감사가 다 끝난 이후에 12월 29일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이게 전용이 됐다는 거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마는.

이혜경위원

미리 공사는 다 했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 예.

이혜경위원

미리 공사는 다 했고 그것이 만약에 추가경정이라는 게 없이 했는데도 불구해서 예산이 부족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추가로 예산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갖고 또다시 이렇게 1000만 원, 1400만 원.

김연선위원

12월 29일입니다. 전용일이,

이혜경위원

납득이 안 되는 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아까 오해의 소지를 사듯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 승인일자가 12월 29일이에요.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아니, 다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연말에 12월 말일에 이것이 폐쇄기가 되잖아요, 연도폐쇄기가?

이혜경위원

예, 예. 알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이제 그 부분이 그것도 부족하니까 한 거지 그거는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24일까지 모든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공교롭게 이런 식의 예산을 쓰는 거 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신당3동같은 경우도 다 합해 보니까 3300만 원 이상 전용이 됐고 황학동같은 경우도 7900만 원이 넘게 예산전용이 됐어요. 근데 이 금액이 그 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갖고 공사비를 쓰겠다하고 모자라다 하면 추가경정으로 넣고 해갖고 거의 두 배 이상 뛴 상태에서 다시 이 만큼의 전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이걸 보면 우리 중구청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공사의 현주소예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니까 어떠한 변명을 하셔도 명분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요거 이 자치행정과의 신당3동하고 황학동청사 리모델링공사의 관련 예산집행문제 이것이 중구청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결산, 그다음에 공사의 모든 문제점의 집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아, 중구청은 모든 공사 예산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니까 과장님께서 더 말씀하실 게 많이 있겠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일종의 변명처럼 되거든요. 그니까 2009년 올해 연말에 저희가 행정감사라든가 2010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이것을 충분히 참고할 것이니까 미리 예산을 세우실 때 이걸 참고하셔 갖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타당성을 여기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일을 못하겠습니다“라는 변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걸 보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아니, 그거는 뭐 명심을 하고요, 그 피드백을 해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하나는 좀 참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도 추경에 그 예산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사실 거기에 이제 반영은 돼야 되는데,

이혜경위원

그런데 부족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글쎄, 아니 그건,

이혜경위원

했어요? 근데 추가경정 온 예산이 본예산에 잡은 거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식의, 아까 양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이 증가되는, 공사비가 증가되는 요인이라는 게 있지만 그 요인이 뭐 10%, 20%라면 인정을 하지만 저희 거의 100% 이상 증가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했고 다시 또 전용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사실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김연선위원

추가경정에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세웠다면 모자라는 부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더,

김연선위원

추가경정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실갱이를 할 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더 이렇게 책정을 해도 그게 통과가 안 되니까 이제 그 금액이,

김연선위원

이 금액 때문에 안 된 게 아니지요.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안 주고 밀어 붙이신 거지요, 주민들을 대동해가지고. 사실은 이 공무원들도요 여기 와서 보이는 앞에 있는 내용만 알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릅니다. 얘기하시는 것이 그 추가경정을 할 때는 적어도 첫 번은 잘못 계산했다 그래도 추가경정 때 되면 이만큼 더 필요할 것이라고 다시 계산해서 갖고 오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대로 신당3동 7900, 저기 황학동, 그 다음에 신당3동에 3300, 그다음에 신당1동에 4800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동 청사로 보면은. 추가경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이걸 계상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그러면 또 그때 계산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저기 불용될 액수가 남으니까 그쪽으로 넣어가지고 쓴 것처럼 보이는 건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내가 목소리 높인 거는 목청이 높아서 그러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어떤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내가 우리 집에 수도꼭지 우리 동청사에 수도꼭지가 잘못됐으니까 수도꼭지, 바닥이 잘못됐으니까 바닥 설계변경하는 거 아니라 그런 거는 기본적이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 기본적이고 예를 들어서 옹벽이 무슨 건물의 구조상의, 벽면이나 옹벽이나 이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을 적에 그런 부분이 크랙이 가고 그랬을 적에 설계변경하는 거고 두 번째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서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이것 고쳐주시오, 저것 고쳐주시오” 설계변경 요건의 말이 안 된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설계에 넣고 또 추경까지 받는 기간에 다 했는데 차후로 또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동장한테나 설계사한테 충분히 두 번 다시 설계가 안 들어오게끄럼 설계를 꼼꼼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돈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큰 틀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지마는 조그만 거 이런 거는 설계변경이 안 된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말이고, 내가 두 번째로 물어 보고 싶은 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각 동에 15개 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운영비 30만 원씩 내려갔는데요, 10% 예산 절감해서 27만 원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매월 27만 원씩 주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걸 뭔 돈으로 주는 거지요, 무슨 목적으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간담회 식사비 정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지요. 근데 자기네들이 우리가 저희, 다 타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동이나 4동이나 가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고문으로 돼 있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기네들이 월 회비를 받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회비를 받고 또 우리 저 뭡니까? 자치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에 수강료.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수강료를 받잖아요. 만 원씩.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받고, 그 돈은 그러면 다 뭐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 조달율이 50%도 못 됩니다. 이게 그 수강료 받아 갖고 운영비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어도 그 비용은 그 강사비의 50%도 충당이 못 됩니다. 그거 받아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강사료는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 갖고 강사비 준단 말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강사비도 부족해서 저희가 보조해 줍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구민체육대회라든가 한옥마을체육대회라든가 노래자랑이라든가 등등 이런 우리 중구민 행사가 많잖아요,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큰 행사 때 주민들한테 자치위원장님을 위시를 해서 지역의 유지들이 후원금을 행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돈을 줘라, 후원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 다 불법인데 이런 거하면 되겠느냐 이런 거를 좀 막아주시고. 또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행사를 자기네 우리 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끄럼 주민의 대표 예를 들면 신당3동의 자치위원이면 주민을 대표를 해서 자원봉사하고 또 옆집과 옆집, 옆집 이런 부분의 구정에 관련해서 홍보도 해 주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동장한테 알려주고 또 구청에 알리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대단한 거같이 생각하고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갈등이 생긴다, 돈을 안 주면은 또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 그사람은 안 줬을 적에 오해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법에도 저촉될 뿐만 아니라 이런 단체에서 후원금을 걷으면 안 된다 그걸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주무과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좀전에 총무과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에 가면 구의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동직원들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다 사진이 나가 있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도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첫 번째로 내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은 전부 배지가 있어요. 얼굴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배지를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인사 받을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를 받을라는 것이 아니라 친절교육을 우리 총무과에서 교육을, 결국 돈 예산은 타가요.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하고,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가면 주민들한테도 친절하게 한다는 것인지 의원이 가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먼 산 보고 있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또 전화하면 누구냐 하면은 이름도 잘 몰라요, 이름도. 공무원들이 자기 구의원 9명 숫자인데 9명 자치구의원 이름 있는 거 한번 써내보라고 하세요. 몰라 몰라. 자기 구의원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 중구 관내에 15개 동에 구의원이 누구 누구. 계장급 이상이나 알랑가 몰라도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선출직 의원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다, 김길동이면 김길동이다, 교육을 어떻게 도대체 하는 것인지 구의원 숫자가 많다고 그러면 헷갈려서 잊어버린다고 하지마는 9명 정도를 모르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야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의원님들 가시면은 예우를 좀 잘 해 주시라고 말씀도 했고, 또 아까 그 표가 나가니까 그걸 보고 교육을 앞으로는 더 시켜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그 점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의전을 대게 잘 하려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이 의원들한테 조금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느끼는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아닌가 봐요. 뭐냐면 저희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지역행사를 하잖아요, 동 행사를. 그러면 지역구의원들은 그냥 단순히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꼭 한마디씩 주민들에게 덕담 한 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었어요, 당연히.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청장님만 대표로 인사를 하고 구의원들 오면은 인사는 시키지만 마이크 잡을 기회를 한번 안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당4동같은 데서도 자치프로그램들 발표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격려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3명밖에 안 갔지만 가면 청장님이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 의원들한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2~3분씩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청장님 인사는 5분, 10분 길어져도 그냥 듣고 있다가 시간관계상 못 하겠습니다. 이런 이름 하에 그냥 다 덮어버리시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물론 한 동에서 일례이긴 하지만 그것이 일반 신당3동, 4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이라든가 자치행정과 모든 과의 기본적인 과장님들의 마인드가 자체가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의원 9명밖에 안 되는데 참가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안 맞아요. 그렇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대표로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건데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있다면 이런 말씀이 나오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3년 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왔다면 우리가 ‘응, 의례히 그런 거였어’ 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부터 점점점 그런 식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는 것이 저희가 피부로 느껴요. 근데 말씀으로는야 뭐 청장님이 의원님들 잘 모시라고 했다고 하지만 잘 모시는 게 축사시키지 마라, 인사 대충시켜라 이런 걸로 표현된다는 거지요, 저희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혜경위원

그니까 청장님이 뭐 잘 하라고 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거를 실천해 보이셔야지. 말씀하신 걸 듣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걸 실천에 옮겨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지, “이렇게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양 위원님이 느끼시는 거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잘 해야.

이혜경위원

잘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잘 하시는 것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야지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을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달 전에 5분발언한 내용을 과장님은 참석하셨으니까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자, 나경원 국회의원님이 중구의회 선출직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그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에요. 또 13만 명의 대표이고 정동일구청장도 13만 명의 대표이고 양동용이나 이혜경이나 김연선 의원은 중구 전체의 구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3만 명의 대표가 정동일 청장만 13만 명의 대표냐 우리 여기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도 13만 명의 대표란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동일 청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인사권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돈 쓸 수 있는 권한. 예산을 우리가 주면 편성해 갖고 우리가 심의해 주면 쓸 수 있는 권한과 막대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안 들어. 우리도 우리 권력도 막강합니다. 우리 권력도 예산심의, 돈 안 줘버리면 되지마는, 심의권도 있고 조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청원권도 있고 감사권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똑같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대충대충 넘어가는데 공무원들이 오죽했으면 아까 저 총무과장한테 인사 교육에 관련해서 지금 확실히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좀 말씀하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김연선 위원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말하고 싶어도 우리 두 위원이 말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지 모든 의원들이 지금 다 똑같단 말입니다. 포괄적이에요, 포괄적.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이, 동 청사를 총 관장하는 주무과장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청장님 욕을 안 먹게끔 하려면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이 동장들 회의 때 좀 불러가지고서 기본적인 예우를 지켜줘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3동에 사는 구의원이 예를 들어서 필동 가서 인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3동에 행사가 있으면은 3동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준공한다든가 노인회 뭐 한다든가 뭐 하면은 인사말을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2분 걸리겠어요, 3분 걸리겠어요, 한 10분이 걸리겠어요? 잠깐 우리도 인사하고 마는 것인데 그냥 뭐 청장만 하고 말아버리니까 우리도 서운하다 또 청장은 우리가 의원들간의 간담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도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해 놓고도 반응이 없어 이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반응이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심사숙고해서 그거를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의원들간의 이런 결산검사장이나 행정감사 때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저기 253페이지에 보면요 사고이월된 게 있습니다. 동행정운영비도 가령 예를 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럼 이게 공공운영비가 착공기일, 준공기일, 기한연기 그래가지고 이것이 공사와 연결된 겁니까, 이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원래 이제 당해연도에 공사가 다 끝나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못 끝났을 때에는 1년 다음해에 한 번 더 쓸 수가 있습니다, 2년에 한해서. 그래서 그 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월비가 되거든요.

김연선위원

근데 제가 지금 이월액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동 행정운영비같은 것이 지금 착공기일이나 준공기한이 연기돼서 사고이월을 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비와 연관이 있는 비용이냐 이거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어떤 겁니까? 공사와 관련돼서. 가령 예를 들면 공사를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해가 갑니다. 새로 하니까 뭘 자산이라든지 물품을 갖다가 취득해야 된다라는 건데 공공운영비는 공사와 관련돼서 어떤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여기 공공운영비에 내포돼 있는 것이요, 동 안내표지판이 바꾸기로 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김연선위원

자, 동 행정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그렇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공공운영비 내에 동 안내표지판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필동, 신당3동, 신당5동, 황학동이 준공이 안 됐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다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 준공기한 연기로 해가지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필동은 안 됐고요.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5, 6월달에 된 건 됐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필동만 지금 빼고 안 됐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썼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불용액을 갖다 요거에다가 지금 더 더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그 시설비,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전용된 부분은 그렇게,

김연선위원

전용은 그렇게 썼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 공사가 준공기한까지 갈 때까지는 지금 공사비를 더 늘려서 쓸 수 없는 게 기본 아닌가요? 가령 예를 들면 연말까지 지금 공사가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부득이 지금 준공기한이 연기됐어요, 5, 6월달로. 그러면 그 공사비 잔액 가지고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부족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연말에 알아가지고 준공되기도 전에 전용해서 쓸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연말 시점에 지금 다 완공이 안 됐어.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완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다가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 그럼 이 시점에 나와야지, 그게 어떻게 작년 12월 29일날 예산 전용하는 것으로써 땡겨서 쓸 수 있냐 이거지요. 그냥 숫자만 맞춰서 이리 쓰고 저리 쓴거지,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사고이월 시점에 우리가 결산서 보는 시점이 5월달 마감하니까 결산 보고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지출전용은 작년 12월 29일날 전용을 해서 썼어요. 공사비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까 이혜경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돈 남는 거 연말에 가기 전에 남는 거 빨리 빨리해서 쓰자, 불용처리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넣느라고 털어서 넣은 것이라는 거 이런 게 보여지는 거지요. 아직 공사가,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공사 잘 해서 준공이 끝나야지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보다 더 추가가 생겼기 때문에 전용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당시에는, 작년 12월 29일에는 추가공사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산 전용된 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내보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다 추경에 포함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 전용이 됐다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시면요 일단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서 전용된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내역서를 주시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 다음에 또 다음 사고이월해 와가지고 다음연도의 이월액으로 넘겨진 돈들이 준공기한연기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월액이 생겼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역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리하면은. 각 동 지금 신당1동, 3동 그치요? 그 다음에 황학동 그 다음에 필동.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필동은 진행 중이니까요.

김연선위원

그래도 전체 들어갔으니깐요. 거기다 메모를 하십시오. 총 공사비. 그러면 1차 공사비 예산액이 있고 2차 추경 내지는 3차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전용입니다. 그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지금 총 공사비가 들어간 걸로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공사계약서, 계약서하고요 공사내역. 그치요? 그리고 그 내역에 우리가 좀 현황을 공사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고 그 공사내역에 어떻게어떻게 품목이 되어 있는지 좀 저희가 확인했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서류로,

김연선위원

그치요? 예. 그러니까 전용액만 보여줘서는 안 되고 1차, 2차 아니면 3차까지 우리가 예산현액 얼마, 그거하고 전용비가 총 공사비에 들어간 액수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따라서 공사계약서 그다음에 공사내역 그거를 신당1동, 3동, 황학동, 필동까지 같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자료만 수집하면 낼 수 있는데 언제까지 내시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 위원님.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거기에서 낙찰차액금도 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김연선위원

낙찰차액. 뭐 이거에 관계된,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과장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낙찰차액금이 신당3동에 예를 들어서 얼마지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권 주임. 이거 꼭 메모했다가요, 우리가 구정질문할 거니까 지금 3일 이내에 이 자료를 내도록 해 주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용

양동용위원장

대충 30억 됩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30억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억,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니까 20억 되면은 거기에 경쟁입찰 했지 않았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경쟁입찰 했으면 86.745%면 745%, 87.745%면 745%의 거기의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이혜경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김연선위원

6월 25일니까, 오늘이요 3일 이내에, 그럼 오늘이 목요일이지요? 월요일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김연선위원

아니, 저희도 좀 검토해야 되니까 그럼 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기집행한 거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사무국 직원에게) 우리 합동결산위원회가 언제부터야? 그 안에 가져와야지. 7월 2일날까지 제출해 주세요.

「7월 3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화요일날까지 와야 저희가 보거든요. 그니까 7월 3일이니까 월요일이 있고 화요일이 지금 6월 30일입니다. 화요일까지 좀 해 주십시오. 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이미 이걸 뭐 새로 내는 게 아니라 공사계약이랑 이미 다 된 거 예산현액으로 나온 거 있고 지금 자료만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주 화요일 6월 30일까지 어떻게.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담당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김연선위원

아니, 담당이 또 누가 바뀌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알면 이제. 아니, 청사담당이 기존 담당하고 일괄적으로 쭉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저희,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저 신화균 씨가 그전부터 했거든요.

이혜경위원

언제 바뀌셨는데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바뀌었어요.

김연선위원

작년이면 지금 얼마나 됐는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괄성으로 쭉 하면 금방 뽑는데 뭐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걸.

김연선위원

아니, 물어보거나 말거나 지금 저희가 얘기한 예산현액, 공사비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집행이 됐기 땜에 결산을 하는 시점 아닙니까, 이 시점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좀 전체 총괄적인 그걸 보고자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6월 30일 이후로 한다면은 또 주말도 있고 지금 넉넉히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3일 정도로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러시니까 6월 30일까지 자료를 내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지요. 더군다나 요번에 청사 그거는 2차, 3차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6월 30일까지 부탁합니다. 잉.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동행정운영비를 전용한 금액이 거의 뭐 7000만 원에 가까워요. 그만큼 동행정운영비가 많아서,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그랬는지 참 의문이 가거든요, 물론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우리 기본 2008년도 동행정운영비 예산 그리고 전용한 예산 그리고 그사이에 구 행정의 운영비로 쓰여진 예산 그 쓰신 집행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끔 2007년, 2008년 걸 좀 비교해 갖고 만들어다 주시면 좋겠어요, 동행정운영비.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들을 전용할 수 있는지 동행정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었는지.

김연선위원

동행정운영비의 뭐를?

이혜경위원

동행정운영비의 예산하고 집행한 거하고 전용 금액을. (직원개별설명) 어쨌든 서류로서 갖다달라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을 서류로 6월 30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로 인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무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결산안 보고자료를 갈음하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동훈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민간이전비로 지원한 운영비중 업무추진비를 걷기대회 행사경품으로 드럼세탁기를 협찬하였으나 경품 당첨자 조광훈이 집에 드럼세탁기를 가지고 있어 대체경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당초 계획에 어긋나게 변칙 집행한 예가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고 정규 증빙을 징구하여 정확히 집행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페이지의 출연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중구문화원에서 주관한 11월 7일 중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에 출연한 가수 박상철외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 205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미징수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징수액은 67만 6500원입니다, 대하여 차후에는 중구문화원 행사시 계약서상 출연료 지급방법 조항에 원천징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미징수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무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자료 본 것 중에서는 없는데요. 사고이월된 것이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253페이지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게 남산타운건립센터하고 현재 회현동건립센터문제는 이게 준공계획 변경으로 공사 지연된 거라서 알겠는데 그 위에 중구문화 활성화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가 이월된 거 있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요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 문화 분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센티브로다가 저희가 2억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1억 8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경상비로 받았고요. 1억 8000만 원은 사업비로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게 작년도 12월, 11월 정도에 이게 평가해가지고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성화로다 1억 8000 중에서 3000만 원은 저희가 용역비로다가 중구문화마스터플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시설비로다가 간주처리해가지고 그것이 금년도로다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안 이거 하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충무로국제영화제하고 중구문화재단하고 같이 합해서 보는 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네.

이혜경위원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할 때요. 저희가 이제 요구한 자료가 시간 맞춰온 적이 거의 한번도 없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제에서,

이혜경위원

아는데 일단은 문화체육과 소속이잖아요, 일단은 중구문화재단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재단. 소속이라기보다도 이제,

이혜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예,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지도 감독이지요. 예.

이혜경위원

예, 예. 근데 일단 제가 어떤 서류를 요구를 했을 때 정말 제 시간에 맞춰서 갖고 온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오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서류제출 요구를 했습니까?

이혜경위원

서류제출 요구를 물론 했지요. 서류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결산검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요구한 서류 중에 안 온 서류가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한번쯤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건지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혜경위원

충무로국제영화제 관련된, 예. 심용찬 주임님이 알고 있으니까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심용찬이요? 예.

이혜경위원

그 분께 말씀드리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있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거 좀 한번 챙겨와 봐 주시고. 글쎄,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바쁘신지 모르지만 서류가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일부러 안 가지고 오시는 거 같아서 제가 오늘을 빌려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구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하여튼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우리 참 창피합니다, 이거. 우리 주무과장이 제일 행사가 많아요. 우리 중구 관내에서 행사가 많은 데 지금 어제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도 열린 음악회의 장에서 타 구에 있는 시의원까지도 소개하면서 우리 구 의장하고 의원들 일괄 소개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예우를 해준다고 말로만 그러지 전혀 않고 또 본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낱낱이 보고를 하고 청장과 의회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절대 그러지 않고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해 버리고 일부러 그런 것인지 고의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는 어저께같은 경우는 문화행사로서 공연인데요, 공연은 이제 TBC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근데 TBC방송에서 서울시 의원을 그쪽에서 꼭 좀 저걸 해 달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주장해서 한 거고요, 이제 저희 쪽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공연이기 때문에 뭐 공연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을 좀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랬는데 TBC 쪽에서 좀 방송, 공연 저기니까 가급적이면은 서로 오는 분들 관람객에게 저거 되지 않게끔 최소한의 저기만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관람객이 주민인데 주민들이 그 인사 소개한다고 불평 불만할 사람이 있을까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 그래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그렇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온 국회의원, 정동일, 중구의회 의장, 시의원, 구의원들 일괄 다 똑같이 소개를 해야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지. 나경원 국회의원 왔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 분야별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분야별로 할 필요없이 똑같이 일괄, 똑같이 소개해 버려야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나경원 국회의원님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네. “나경원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하고 정동일 구청장 오셨습니다.“ 하고 시의원 홍길동이 왔습니다. 하고, 구의원, 의장 누구 왔습니다. 하고 누구하고 일괄 같이 소개해 버려야지, 누구는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자, 13만 명의 대표는 정동일 청장도 대표고 양동용이도 대표예요, 똑같은 대표라고. 또 중구의, 자기 개인 돈 갖고 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혈세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소개를 하면 그런 우리 말 않겠다 얘기요. 정동일 청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 근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고려하고 상당히 저걸 하는데요. 「구청장님은 소개하고 왜 우리는 안 해, 똑같은 저기다」 이런 정의는 구에서는 의장님이 저기가 되시니까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 한 분 하는 거고 이렇게 저기가 된 거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 의장하고 전부 구의원들 일괄 소개해 버리더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아니,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분 한분을 다같이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위원장님이 하시면은 뭐 앞으로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고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숫자가 아홉 명인데 숫자가 이름 부르는데 1분이 걸려요, 몇 초가 걸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이, 근데 그거는 이제 저기가. 하여튼 그 의전사항은 항상 행사 성격이나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충무로영화제도 지금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 의원들을 괄시하니까 지금 중구의 행사를 지금 저 세종문화회관에다가 잡아놓고. 자, 보세요. 왜 거기다 잡아놔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잡은 게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누가 잡아놔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그걸 다 잡아놨습니다. 서울시에서 다 잡아놨다가 서울시에서 『아, 요걸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서 그 인수를 다시 받은 거지 우리가 우리 구 자체로 하는 걸 갖다가 세종문화회관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안 하면은 서울시에서 안 했으니까 그거 빠꾸시키고 우리 중구 관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중구의 행사인데. 자, 보세요. 부산영화제나 부산영화제도 국제영화제, 부천영화제도 국제영화제, 다 모든 것이 국제영화제를 다 띄고 있습니다. 중구만 국제영화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부산서 하는 영화제도 서울에 와서 해야지, 세종문화회관에서 해야지. 그런다고 그러면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지금 저,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중구의 상징을, 그런 브랜드 마케팅, 저 홍보 광고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구에 있는데 중구의 시설물이 없다면 모르지만 시설물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종로에다가 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주최하고 그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라는 그런 명칭이라든지 주체라든지 이건 다 저희 중구에서 하고요. 단지, 그것을 서울시의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강변을 빌려가지고 한강변에 가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중구에서 행사를 해야지 중구민들 교통비, 지금 나라도 어려운데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차비 들여서 거기까지 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위원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3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서울시에다 줘버리던가 우리가 하지 말고 가져가라고 해 버리던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에는 그렇게 당초 하다가 지금 그쪽 사정에 의해서 다시 저기가 돼서 그렇지요. 처음서부터 이것이 금년, 작년 우리 계획대로 했으면은 우리 관내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야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근데 서울,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한강변에서 해도 되고, 그럼 부산에 가서 해도 되겠네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부산에 가서 한다고 해도, 뭐 그 큰 저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중구민의 광고기대효과는 어디서 그 뭐, 어떻게. 비용을 어디서 감당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지금 저, 아이 참 나! 갑갑, 저기 저 우리 도서관 이야기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 도서관, 도서관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 지금 열 받아 죽겠는데 그걸 거기다가 또 도서관하고 비교를 합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비아냥하고 부산에다가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과장님이 하게 되면은 또 하냐고 그러니까 또 한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세종문화회관은 요번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부산에 가서 하자고 그러면 부산에서 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저기 의미가, 저는 한다고 그러는 의미가 없을 거다 이러는, 거기서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저가 그 말씀을, 뜻을 드린 거지 한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대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립극장이라든지, 국립극장은 작년에 저희가 섭외를 했지만 금년에도 섭외를 했는데 상당히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을 하고 폐막식을 국립극장에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우리가 개막식도 하겠다 하니까는 이미 국립극장에선 난색을 표현하고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우리 폐막식은 언제 합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폐막식이요? 9월 1일날 국립극장에서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그렇고, 지금 말을 바꾸겠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현체육센터의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145억.

동용

양동용위원장

145억에 경쟁입찰한 낙찰차액 금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한 그것을 지금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 예. (직원개별설명) 예, 그거는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신당3동 시설관리공단 옆에 지금 부지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구립도서관으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그것은 지금 저기 시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설공단 거기의 공간을 지금 보건소에서 인테리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또 보건소에서 그거를 하려고 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보건소에서 뭐를 하려고 그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보건소에서 질환……·,

김연선위원

정신질환.

이혜경위원

정신보건센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정신질환 그 저기로다가 지금 하고요.

김연선위원

장충중학교 앞에 있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그리 해, 거기다가? 우리같은 지역구 의원들은 알지도 못 하는데 그것을 알리지도 않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 시설관리공단, 아니지요. 지금 여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3동에 있는 시설공단 이전한 거,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3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부지 그 남는 거하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빌려다가 거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신당3동 글로 가실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때 왜 70평 규모가 남는다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거 독서실로 한다고 했는데 왜 거기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독서실로 그거를 작은 도서관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보건소에서 그걸 조금 급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는 장충문화센터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나 또 지금 저 남산문화센터도 금년말에 준공을 되면 거기도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남은 부분을 내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했고 우리가 저 그거 하라고 내가 해갖고 시에서 돈 받아갖고 한다고 나한테 보고해 놓고 나는 알지도 못하고. 정신보건센터로 그거 한다는 거 누구한테 승인받고 하는 거예요? 구청장 방침이요, 그것도?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려면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지, 의회의 승인도, 지역구 의원도. 난 지금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오늘 안 물어봤으면 알지도 못 하겠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 이혜경 위원님은 아셨어요?

이혜경위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추경할 때 이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언제 얘기했었어요? 나는 여기 과장님한테 거기 도서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시에서 돈 갖고 와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정신문화센터로 언제 논의가 됐어요.

이혜경위원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얘기한 게 우리가 광희동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너무 지대가 높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지역주민들한테, 알아요, 지역주민? 보건소 이따 할 때 물어봐야 되겠구나. 지역 주민들은 그거 반대할 건데 그거를 왜 거기다 했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가 지금 그, 한시적으로 가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이 들어와?

김연선위원

한시적으로 가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모르지,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저기 보니까 한 3년 여기서 한 다음에 저쪽이 되면은 그거를 합쳐서 가서 한시적으로 쓰는 거 같더라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한시적으로 썼든 뭐하든 지역구 의원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이런 공사를,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요. 그리로 이사 가면서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공사해 버리고 우물쭈물떡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응.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혜경위원

그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청취불능) 했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이구! 진짜 문제가 많다. 물어보실 말씀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혜경위원

결산검사 여기에 관한 것만 물어보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김연선위원

저기 여기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에 보니까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드럼세탁기가 행사경품인데 난 그 드럼세탁기가 있으니까 다른 것을 달라 그래가지고 변칙 집행했다라는 것은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사주셨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변칙 집행이라는 건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당첨이 됐는데 세탁기를 드럼세탁기를 주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집에 세탁기가 있으니까는 그 가격의 다른 것을 좀 달라해서 전자제품으로 해서 다른 걸로다가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드럼세탁기의 영수증이 붙어야 되는데 다른 대체 경품되는 저기로 붙어있으니까는 지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수들이 와서 그 출연진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되었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원천징수자가 누굽니까? 본인들 아닙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원천징수,

김연선위원

출연자들 아닌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원천징수는 세무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저,

김연선위원

아니, 세무서에서 하는데요, 납세자 대상자가 출연자 아닙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다 줬다고 그러면 그 분이 원천징수를 세무서에다가 거기서 신고를 합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신고를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신고를 하는 겁니까, 출연자? 그러면 우리 중구는 손해가 없습니까? 다 줬다손 치더라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이제 그 분이 그것을 세무서 토탈 계산이 된다면 거기에는 나와서 나중에 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요.

김연선위원

내 얘기는 월급에서 원천징수액을 있으면은 우리가 떼어놓고 나머지 차액만 주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갖다 주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종합 신고를,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저기 출연하신 다음에 그 전체 출연료에서 원천징수액 만큼 떼고 줘야 되는데 안 떼고 일단 다 줬다 이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납세의무자는 이 분이 아니고 우리가 모아서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거 저기 돈을 만약에 원천징수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도로 받은 걸 내놔야 되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 사람이 안 하면은, 상대편이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저, 이 분이 사업을 하셔서 그 우리가 돈의 흐름을 명확히 알면은 세무서에서 나중에 추징이 나가는 거구요, 그렇게 되고 만약 그것이 안 된, 그런 추적이 안 됐으면은 원천징수는 누락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원천징수를 계약 요소상에 없다, 계약서상에 없다 그러면 원천징수 포함해서 돈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저희 중구문화원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징수,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떼고 줘야 되지요? 계약서에 없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세금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다 내는 거기 때문에 떼고 주고 그다음에 세무서에다 대신 납부해 주는 거지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저기 먼저 거꾸로 사고 이월을 한번 보겠어요, 253페이지. 여기 중구문화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중구문화활성화에 대해서 시설비 1억 8000이었는데 당초계획이 뭐였습니까, 사업계획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저기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문화 분야평가에서 인센티브를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받고 그중에서 2000만 원을 경상비로다가 사용을 하고 1억 8000만 원은 사업비로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말에 내려와 가지고 그 집행을 저희가 못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1억 8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3000만 원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구문화마스터플랜 그 용역비로다 3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 1500만 원은 시설비로다가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이게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인센티브로 받을 시에는 무슨무슨 사업으로 쓰겠다고 목적사업을 쓰시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게 바로 그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겠다고 쓰셨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중구마스터플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3000만 원을 주고 하셨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3000만 원이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1억 8000에서 3000만 원을 떨면 1억 5000 남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래서 1억 5000은 저희가 문화, 우리 중구문화시설비로다가 1억 5000을 간주처리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계획은 뭐였고, 변경된 게 시설비라는 그 말씀입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

김연선위원

자, 지금 인센티브 지금 준다며요, 시에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인센티브 가지고 10%는 경상비 쓰고 나머지 90%는 뭐뭐뭐뭐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사업계획을 넣어서 그거에 대해서 승인 떨어진 게 원래의 떨어진 품목이 뭡니까? 1억 8000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3000만 원은 용역비로다 신청했고요, 간주처리 할 때 1억 5000은 시설비로다가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253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이게 그래도 결산심사하는 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용역비로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별도로 했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비,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문화활성비로서 시설비로 1억 8000입니다.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 1억.

김연선위원

그렇게 책에, 책에 그렇게 써있어요, 예산현액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뭐 어떤 거?

김연선위원

인센티브에서 2억 나오셨다며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럼 2억에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1억 8000, 저 2000은 경상비에 뺐고요, 1억 8000이 남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3000만 원은 뭡니까, 그 위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3000만 원이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겁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2억하고 3000만 원 별돕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2억이 맞습니까? 2억 100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2억 1000만 원의 인센티븐데 용역비는 3000, 시설비는 1억 8000.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서류 갖고 와 보세요. 아니다, 기다 얘기할 것 없잖아요. 여기 결산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저희가 묻는 건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근데 저희가 그거는 뭐가 사업이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잘못돼 있는 거네요. 빨리 자료 갖고 오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뭐하고 지금 플러스가 돼 있는 거 같은데,

김연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2억을 가지고 3000이다, 2000 경상비다, 1억 5000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뭐고 이건 뭐지? 왜 두 번이 들어갔지?

김연선위원

아니, 인센티브 받은 그 계획서에 보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거에 봐가지곤 사업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은 별개였고 그게 변경돼서 지금 사고이월 된다 그런 내용 같은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기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억을 받아가지고 2000은 경상비에, 1억 8000만 원이 저희가 그 사업비인데 그중에서 사업비에서 3000만 원은 연구용역비로다 간주 처리했고요, 1억 5000만 저희가,

김연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얘기가 그렇다면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합해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합치면 1억 8000.

김연선위원

1억 8000이어야 되는데 2억 1000만 원으로 돼있다 이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예, 예.

김연선위원

그것은 맞지가 않지요. 여기 예산현재액에 간주액이 포함됩니까?

예산현액에요?

간주처리해서 그러면 2억 3000이 돼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2억이 덩어리라면 간주처리가 3000만 원이라면 2억 3000이 돼야지, 통계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20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경상비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전체에서 지금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2000.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2000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이거를 이렇게 해 주세요. 중구문화 활성화에 관련되어 시 인센티브 그 사업비 받은 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역을 서류로 좀 주십시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간주처리고 뭐고 저희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뭐, 저희는 뭐 이건 정확한 거니까요. 예.

김연선위원

언제 주시겠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건 뭐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내일 주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기 권 주임.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다가 보면 무슨 서류를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권 주임이 그거를 꼭 체크했다가 그 날짜 되면은 저기 챙겨가지고 좀 주세요. 아까 중구문화활성화 인센티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부의장님. 이게 맞는데요. 저희 예산 책자를 갖고 보니까는요, 중구문화원에, 중구문화원시설보수비로다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플러스가 된 거. 시설비로다 그래서 중구문화원에 3000만 원 우리 거 이렇게 해서 1억 8000이 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있지요, 아이! 참. 아니요.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하고 통계목이 달라요, 시설비하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다르지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뭐 3000만 원이 비슷한 숫자니까 이리 갖다대고 저리 갖다대고 그러지 마시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구요,

김연선위원

이렇게 하세요. 잠깐만. 어쨌든 사고이월된 것에 지금 사업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센티브사업하고 관계된 거라며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사업의 당초 계획이 뭐고 그것이 어떻게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그 당초 인센티브사업에 보면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승인받은 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제 그 변경한 게 뭔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류를요.

김연선위원

내일이면 며칠이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내일이 26일입니다.

김연선위원

26일입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직원에게) 보내드리라고 그래, 임미희한테. 이건 뭐 자료 보면 바로 되는 거니까요.

김연선위원

그 다음 회현동체육시설 건립이 준공이 언제 됐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준공이 금년도 1월 29일인가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1월말입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6월달에 공사 준공 변경이 또 일어났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6월달에요? 금년도에요?

김연선위원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준공계획변경. 그러면 당초 준공계획이 변경됐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사고이월 보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200몇 페이지요?

이혜경위원

253페이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기 지금 체육센터가 주차장, 1층 주차장을 건립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저희가 매입이 늦어지는 관계로다가,

김연선위원

매입은 했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매입은 다 끝났는데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 1층 주차장을 시설하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주변의 여건을 생각해가지고 이거 1층보다는 주변의 주차를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다 해가지고 당초에 1층을 만들려고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팀장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3층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은 주변의 1층은 시설공단에서 쓸 수가 있고 2층, 3층은 주변의 우선거주주차로다 해가지고 당초 12대를 저희가 36대까지 설계를 해가지고요, 요번 추경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6월달에 준공 완료된 건 그 건물이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안,

김연선위원

주차장 추가 매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설계변경이 됐다 이겁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대수를 늘리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당초는 12대인데 저희가 36대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의 저기를 활용토록 하자 이래가지고 3층을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고 위에 해서 3층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설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다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그 주민들한테, 거기의 회현동 주민들한테 주차난이 그 쪽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36대까지 지금 저희가 주차시설 만들어주려고 그럽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요번에 추경에 올라오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직원 개별설명)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저희가 우리 권 팀장이 아이디어를 좀 그걸 요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서 그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상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행정위원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들은 소개 하지 마. 그냥 맞바로 보고하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그러면 2008회계연도 교육정보전산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시의 시정 요구된 사항은 당초 명문학교 육성사업의 세부사업인 원어민 영어교육 및 교육특구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2008년 12월 26일 다른 세부사업인 중장기교육발전방안의 용역연구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전용, 예산을 변경한 후 2008년 12월 원인행위 후 2009년 1월 22일 일부 예산인 2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중 2250만 원을 사고이월화시켜 다음 해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결산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은 중구발전 4개년계획중 교육환경 분야의 주요 목표인 일류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으나 중장기 교육발전방안연구와 같은 연구개발의 활성화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조사업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매 사업연도 편성시에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연구개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학술연구의 본 사업인 2009년 5월 31일 완료되었으며 우리 과에서는 향후 교육에 관한 학술연구가 예정되어 있을 시에는 결산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상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올해 5월달에 중장기학술용역이 완료된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중구의 교육사업을 만드는데 앞으로의 발전연구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인데요 책자를 별도로 해서 완료된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제가 책자 읽자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시정조치 사항에 보니까 학술용역사업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써오시면 적어도 중장기학술용역계획 지금 결과 완료됐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여기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보시지 뭐 책자로 갖다 다 내면 우리가 뭐 이거 할 필요 있겠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책자로 다 보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방과후 교실 학교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대학, 죄송합니다. 교육 주변 환경과 교육 여건 변화에 대한 중장기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필요성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 계장님. 그 찾는 동안에 이런 것이 책자가 나왔잖아요. 저는 심의위원이니까 그날 교육 거기 가서 받았지마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님들 책 한 권씩 나눠드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없잖아. 한 번씩 보고 검토가 되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중장기 중구의 교육발전방안 부분의 당위성과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교육프로그램 대학생들의 멘토 활용방안, 방안 중에서는 사제동맹 멘토제의 목적, 성격과 내용 운영에 대해서 검토가 됐고요. 동국대학교하고 중구청과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추진,

김연선위원

자. 그만하겠습니다.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이런 등등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요, 말 그대로 중장기 그러면은 1년간의 계획이 아니고 적어도 4~5년, 지금 여기 보면 4개년계획이라고 돼있네요. 그치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4년을 내다보고 그 안에 저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이런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계획에 선제되는 기본적 데이터가 뭡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기획과 예산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기획과 예산.

김연선위원

예. 예산은 어디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요? 그 예산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학술용역에 연구용역을 줘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그 근거자료로 쓸려고 지금 이거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의 기초가 뭡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기초가 그 동안에 중구에서 일어난 교육목표 설정에 따른 기본 자료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목표는 교육목표가 있어요. 명문학교 만들겠다, 사교육 절감시키겠다 뭐 좋아요. 그런 걸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이거지요? 얼른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수, 학교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수가 3만이었다가 1만으로 줄면 어떤 계획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1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도 되고요, 반대로도. 아주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그거 아니에요? 학생수라든지 학교. 그치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요번에 한양중학교 폐교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가 과연 교육특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기본계획이 07년도 3월달에 나왔어요. 그럼 07년도면 지금 중구발전4개년계획에 2006년, 2010년 중에 계획상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계획 저기가. 그치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4개년계획이 세워질 당시는 2006년이기 때문에 2005년에 작성하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5년에 작성이 돼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복지계획도 4개년 하듯이 그리고 또 보건도 4개년 계획하듯이 교육계획도 지금 4개년 계획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2006년도, 2010년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6, 7, 8, 9, 10이면 5개년계획이네요? 2006년부터 10년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중구의 계획이 어느 연도 어느 연도 있습니까? 지금 책자 나온 거 이전에는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그 이전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전에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을 하기 전에,

김연선위원

그전에, 이거 발행하기 전에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이거 언제 발행했습니까? 2천몇 년이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처음. 금년도 처음이라고, 처음.

김연선위원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중장기계획 발전계획을 비전,

김연선위원

발전계획을 그 전에는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만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 전에 없었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번에 처음 만들었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중장기계획에 지금 학교수급계획에 어떤 기본계획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한양중학교에 대해서 2012년에 폐교가 될 것이고 이런 내용의 기본계획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그런 계획이 중구청에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용역 준 데는 뭐 가지고 용역 줘서 그 데이터를 만들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폐교나 학교 신설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요. 이 준 거를 구청에서 만들었습니까? 학술용역을 준 걸, 이 용역 준 게 아니고, 딴 데서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과장님이 만드셨어요, 그거를?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아니, 학술용역은 저희 구청에서 했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 어디다 맡기셨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동국대학교에다가 맡겼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동국대학교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저희 중구 교육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중장기계획이 이럴 거다라고 해서 돈 줘서 맡겨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저기 할 때 학생이 늘 것인가 줄 것인가 변화도, 학교가 늘 것인가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학생수가 늘어날 거다 줄어들 거다는 이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학교 수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그것도 학교 수는 그런데 학생 수는 나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학교 수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학교 수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그게 무슨 학술용역입니까? 예를 들면 2009년 5월 며칠날 이게 완료가 됐어요. 이 계획이 지금 수립된 게 2007년도고. 그치요? 2007년도에 교육청에 있으면 학술용역 앉아서 그냥 합니까? 데이터 보고 관할 관청에다 물어보고 학교가 지금 3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거는 1/3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수급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예견해가지고 만드는 거지 그게 무엇에 관계되는 책잡니까, 그게? 더군다나 지금 한양중학교 그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학교수를 줄이자, 학생수가 주니까. 그게 지금 이미 교육청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학술용역 줬는데 돈 받아 가지고 낸 책에 그거 보고서 그거 완결할 수 있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시간을 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뭘 별도로 합니까? 뭘 합니까? 언제? 뭐 가지고 별도로 합니까, 과장님?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지금 오셨지요? 오셔가지고 연구용역이 들어갔고 지금 핫이슈가 돼가지고 한양중학교 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 지금 현재 떠드는 내용도 그 학술데이터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 그게 완료된 겁니까? 학교수가 줄어들면 계획상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청, 우리가 구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따로 줘서 그분들이 우리하고 관계된,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알아가지고 합니다. 이게 용역을 위한 용역입니까? 뭡니까? 내용 없는, 앙꼬 없는 찐빵이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한양중학교 폐지에 대해서는 저기 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학교재단 측에서 건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 내용을,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파악을 하시기가 어려웠을 거고,

김연선위원

과장님.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김연선위원

과장님!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연선위원

2007년도에 계획수립을 재단에서 했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학교 재단 측에서 교육청하고 해서,

김연선위원

학교 재단 측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자료 갖고 오세요.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 처리 계획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재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계획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그 한양중학교에 대해서는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당연히 위원이 내서 서류 질문 서류 내면 그거에 대해서 서류 답변서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 돈을 갖다 연간으로 갖다가 40~50억씩 퍼주는 작업을 아무 근거도 없이 주다가 이제 겨우 만들었어. 꼴을 갖춰서. 만들어 놓고 지금 학교가 남자중학교가 3개인데 그중에서 하나를 줄이겠다는데 지금 올해 터졌어. 그런데 연구용역이 5월달에 마감이 돼. 근데 그것조차 들어가지 않은 연구용역이 무슨 계획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폐교가 될 시에 이것이, 가령 이것이 우리한테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렇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달라고 학술용역 준 거 아닙니까? 돈이 남아 넘쳤습니까? 그동안에 안 한 것은 못 했다고 쳐요. 이제 저기가 됐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려주거나 못 알려주거나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학교가 곧 내일모레 문 닫을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떡을 치고 있어요! 인조잔디 지금 거기 해 주고 시설비 갖다가 쳐바르고 한양중학교에다가 올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내용을 갖다가 모르고 귀 막고 눈 막고 여기 와가지고 예산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전부 구청장의 선심행정 아니에요! 명문학교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명문학교가 그냥 만들어져요? 응!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도요, 교육 관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과장님. 꽁무니 빼는 대답하지 마시고. 자료는 자료구요, 지금 연구용역부터 그거는 안 되지요. 우리가 저기 아까 되는 대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준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의 변화가 변화무쌍한. 과연 이것이 학생수가 주느냐 느느냐 그걸 예측가능한대로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그 데이터도 없이 과연 그 책에 다 들어가 있는지 읽어봐도 뻔해. 들어갔다손 칩시다. 그러면 학교수에 대해서 학생수와.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의 대상자가 학생이고 대상지가 학굡니다. 그것 정도 관할 구청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선점된 게 2007년 12월 31일이야. 그러면 벌써 대상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2007년 5월달에 하는 학교가, 학술용역 하는 학교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없이 학술용역 만들었습니까? 그 뭐하는 책입니까, 그게? 거기 심의위원들은 다 눈 뜨고 무엇을 도장을 찍었습니까, 그게?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날리고 응. 맨날 그냥 무늬만 뭐 한 것처럼 만드느라고 용역비 줘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뭐 논리 개발한답시고 가져온 게 앙꼬 빠진 찐빵이잖아요, 그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김 위원님, 부의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지금 나온 처음. 저도 시범이라서 모르겠는데 이거를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서 구정질문 때 구청장한테 직접.

김연선위원

자. 연구용역이 완료돼서 돈 지급했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연구용역 완료된 거로 보세요, 과장님? 계획이 이미 2007년도 거가 지금 재선정 백지 확인이 됐어. 이미 끝났어,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중부교육청에다가 내렸어요. 대상학교가 누구냐. 그랬더니 한양에서 우리 폐교하겠다,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이전하겠다, 이미 신청했어요.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재선정에 대해서 교육청이 끝내서 그 다음에 재단 측에 통보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막는 겁니까? 우리가 왜 모릅니까? 이런 사실을 모릅니까? 이게 비공개로서 쓱쓱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그거 위원님한테 죄송한데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 4월달에 학교운영 측에서 폐교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서초에서 있다가 왔다고 쳐요. 구청 이하 구청장님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니까 구정질문 때 물으시면 되겠네. 이걸 과장한테 묻는 것보다도.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우선 자료를 언제 줄 겁니까? 제가 지금 어제 제가 보냈지요? 그 자료 받으셨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자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빨리 만들어서, 빨리 갖다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빨리 언제까지입니까? 저도 구정질문하고 저기하게요. 언제까지입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3일 이내에 갖다 주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월요일날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월요일날?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월요일날 주시구요. 예.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혈세를 50억, 연간 학교시설비에 중구처럼 떡치게 주는 데가 있습니까? 타 구에서 용산구를 제가 갔더니 중구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저기냐. 응. 원어민이나. 돈 주는데 급급하지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라든지 효율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지금 이거 연구용역 되면 한심해 죽겠어, 한심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응! 그리고 지금 뭐 했습니까? 엊그저께 구청장님 만나서 한양대 총장님 만났습니까, 구청장님? 누구 만나셨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한양대학교 김종양 총장님 만났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저 묻겠어요. 총장님하고 이사장하고 같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기 이사장하고 틀리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니까 재단이지요? 재단 이사장이지요? 총장이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예요.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주민들은 무엇이 뭔지 잘 몰라. 그냥 학교만 문 닫겠다니까 애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어요. 구청에서 뭐 했냐라고 따지는 것도 우리도 너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를 몰라서 급한 거 빨리 불을 끄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최선을 다해라 그랬더니 구청장님 가서 총장님 만났어. 그래서 총장님 만나고 또 그다음에 재단에서 나오셨어. 거기에 나온 최종적인 답변이 뭐지요? 말씀해 보세요. 엊그저께. 내용이 뭐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그 한양중학교 폐지 신청은 다시 취소돼야 된다 그것이 결론적인 내용이고요, 앞으로 한양중학교는 계속 존치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존치돼야 된다는 우리 희망 사항이고 그 상대편이 나온 데가 재단 측이 나오고 교육청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수치 계산할 때 착오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연선위원

수치 계산이 어떤 수치 계산이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2013년도쯤 되면은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 거라 생각을 했고 저희 구청의 재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 거 같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그 분들은 중부교육청에서 중구 행정관청에다가 자료 안 보냅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료 요청도 없었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중부교육청에서 자기네가 그 데이터를 잘못 내가지고 그 학생 수가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늘었습니다. 느는 게 예견 됩니다, 현재는 줄었지만. 그치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 자료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재단에서는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 폐지 신청한 것을 유보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노력을 어떤 식으로, 구두로 노력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기다리지요? 과장님,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 김연선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저만. 제가, 무슨 구의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구청에서 이제도 늦었지만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도 없으세요? 계획도 없으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철두철미하게 지금.

김연선위원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합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뛰어다니시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를 뛰어다니고 계세요? 어디를 뛰어다니십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공정택 교육감님한테도 학교 사항 얘기를 하시고 또 학교 재단 측에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저기 뛰어다니셔서, 그러면 공정택 교육감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지금?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그건 이제 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서 될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됩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그래서요 저희 부의장님도 열심히 하듯이 저희도 같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중부교육청에서 검토의견을 해당교육청으로서 검토의견을 청구할 시에 서울시에다가 여기가 학교 수가 줄어도 우리 학교 수급에는 별 이상이 없다라는 중구청의 검토 의견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우상길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올라갔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그래서요. 아니, 저희 한양중학교에서 청원이 저희 구청으로 들어와가지고

김연선위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 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본계획수립하면서 학교재배치문제에 대해서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좀 조사해 봐라 그래서 중부교육청에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부교육청에서는 대상 학교가 있는지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접수받은 학교를 갖다가 서울시에다가 올려가지고 그 대상 학교가 지정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가? 그랬을 때 해당 중부교육청으로 자기네가 데이터를 잘못 파악했다 그랬을 때 구두로 그냥 재단학교가 신청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라 해당 중부교육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첨부된 자기 교육청으로서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잘못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하여튼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위원님 그 의견과 같이 저희도 추진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하고 구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와서 절대 학교 폐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요,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목소리 크다 저기하다가 능력으로 치면은요, 집행부의 일입니다, 이게. 집행부가 그동안 어떤 계획 교육, 학교에 대한 수급사항이라든지 그 내용을 정말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잠 자지 않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난리나게 다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해당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저한테 온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는데, 말씀만 그저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답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물어보면 물어봐야 뭘 한마디 하시지, 자발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이고 뭘. 제가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학교 폐교 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중부 저기 서울시 교육청이나 중부교육청에서 발표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지금 뭐 중구청의 말을 빌리자면 해당 관청의 그 행정수요를 물어봐야 할 대상자를 전혀 개의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네들의 편리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학교수급을 가지고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하고요. 두 번째, (동시발언)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마스터,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김 위원님.

김연선위원

가만 계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지금 하는 내용 할테니까 위원장님 기다리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대책위원회(청취불능).

김연선위원

아니, 그거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할 내용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대책위원회를 안 하실래요?

김연선위원

하든 안 하든 저는 나중에. 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지, 오늘은 결산만 하고.

김연선위원

아, 그니까 제가 그거는 그거고 대책위원회 언제 잡았어요? 구정질문 되기 전에, 제가 알 내용을 알잖아요! 여기에 이게 왜 나왔습니까? 여기 연구용역에 지금 의원님 가가지고 중장기학습용역해 가지고 책자 갖다가 주네. 집행부를 갖다 주고 읽고 본인도 뭐가 뭔지 모르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5월달에 갔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꼬리가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죄송하다 뭐하다해서 넘어갈 게 있고 안 넘어갈 게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이게 일개 구의원이 떠든다고. 자. 말 마감하겠어요? 자. 법 개정하라, 너희들 저기하라 해 가지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들어오셔서? 구청 좀 질타하시지 말고 제가 곤란합니다. 와서 좀.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발언을 좀 순화시켜서 그러면 제가 한 말 중에 적으셔서 어떤 태도 개선이 있을 줄 알고 기대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몇 차례 만나는 순간 무슨 앙꼬같은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그저 집행부가 내는. 제가 월요일날 그 저기에 왜 안 갔는지 압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했다고 포장된 내용을 할 것이 거기 가면 화가 치밀 것같아서 제가 어떻게 하나 결과를 좀 두고 보자 하고 있어요. 있지요, 부모님들을 잠깐 가릴 수 있어요. 잠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역사가 왜 남습니까? 시간이 가면 남습니다. 그 구청장이 무능력한지 능력있는지 금방 판결납니다. 먹고 쓰는 것만이 아니에요. 학교에 퍼바르고 말이야 지금 이 난리 났는데 우리가 돈을 갖다 펑펑 쓰면서 지금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 결론만 얘기하겠어요. 제가 법 개정 하라고 해서 제가 그 내용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며칠이지요? 날짜 기억나세요? 그 날짜 이후로 법 개정에 대해서 무슨 초안이라도 잡아왔습니까? 전화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과장님 지금 없는데요, 어디 가셨는데요." 뭐 한 두마디 더 물어볼라고 그러면 바쁘데요. 뭐 돈 지금 집행하는 거. 호떡집에 불났어, 호떡집에 불났어. 학교에 무슨 돈을 퍼주고 뭐하느라고 그거해서 바빠서, 지금 이것만 없는 줄 압니까? 돈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조례도 없어요. 우리는 한심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나 떠들고 나는 거 그치요? 저 배지 달고 있는 순간까지 제가 떠들겠지요. 응. 부끄러운 줄을 알고 정말 이것이 이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길 한다면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너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의 문제다, 학부모들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응. 지금 과장님이 어저께 왔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이 통용이 됩니다. 연말 예산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급한 사안인데. 한 마디로 한심하고요, 저기 자료나 빨리 주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자료는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할 말 없지요?

이혜경위원

240페이지에 교육정보전산과 전용한 거를 보면요, 선플달기 캠페인 행사기간에 26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11월 5일자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하는 비용 7600만 원 중에서 지금 2600만 원 썼다는 건데 그러면 이 7600만 원에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비가 과다책정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왜냐 하면 이게 연초에 쓰였다면 모르는데 연말에 12월달쯤해서 쓰였으면 그동안 이게 불용처리 될 수 있었던 돈을 여기다 쓴 것일 수 있거든요. 그 선플달기 캠페인 행사 자체가 중요하다 안 하다, 이러는 걸 떠나서 예산을 사용하고 불용시키기 전에 전용하고 할 때 그 시기적인 문제점에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산서 책자 없어요? 여기 와서 봐요, 안 계장. 몇 페이지?

이혜경위원

240페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240페이지 결산 보고 설명해 줘요.

김연선위원

결산심사를 하러 오면은 적어도 결산서에 써있는 책자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고 오셔야지, 책도 안 가져와서 위원장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우, 진짜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선플달기 캠페인 행사를 한 것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전용을 했잖아요. 이 예산 전용하는 게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돈 7600만 원 중에서 2600만 원을 쓰신 거거든요. 이 쓰신 시기적으로 12월달에 쓰셨어요, 선플달기를.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 개발할 때 1년 동안 7600만 원 쓰겠다고 예산을 책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2600만 원이라는 돈은 무지 큰 돈이거든요. 그럼 홈페이지 개발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다책정하셨던 걸 의미하는 건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그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런 건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니까.

김연선위원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혜경위원

불용한 것들이 대부분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대부분 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전용한 게 타당성이 있어서 한 것도 있지만.

김연선위원

이게 7600에서 2600이면 1/3이야.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홈페이지 비용을 과다책정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그래서 보니까 작년 12월 31일날 기획예산과에서 45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아가지고 그걸 올해 예산 합해 가지고 아마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유지보수에 들어간 총액이 얼마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감액을 했는데 간주처리했다니?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지금 7600에서 그 선플달기 그걸 빼고 거기서 이제 부족해 갖고 4500만 원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약 한 9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4500만 원은 어디서 온 거예요, 돈이? 저희가 이 서류상에선 그걸 알 수가 없지요. 4500만 원을 어디 과에서 왔는지,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예. 한번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주무 과에서 과장님이나 여러 팀장들이 보고서하고 보고서 낼 적에, 책을 만들 때 다 알지도 모르고 그냥 글씨 끄적끄적 해서 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팀장들 뭐하고 있어요, 도대체! 자기 부서 자기 팀은 자기가 알아갖고, 이거 책자를 낼 정도 되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교육정보전산과를 다 검토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책 보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책에 나온 것을 설명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아, 이건 제 담당이 아니라 다른 담당인데요, 오늘 결산 지적사항만 한다 그래가지고 다 오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팀인데 제가 이거를 예산집행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대신 답변드렸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럼요 아침부터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는 벌써 정보가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결산서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용 할 것이다라고 있으면 그 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 담당 팀장님. 오늘 연가 냈어요?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대신 제가 총괄로 해 가지고요, 저희 과에서 왔습니다. 그 4500만 원이 어느 쪽에서 간주된 거 그것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서비스 개발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내역을 다시 만드시고 선플달기 행사에 얼만큼이, 지금 이게 여기에서 홈페이지개발에서 2600만 원 구민정보화 능력향상에 400만 원 해 갖고 3000만 원을 썼거든요. 3000만 원 쓴 거에 대한 내역서도 주시고요, 그리고.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예. 정보화능력개발이요?

이혜경위원

아니요. 그니까 구민정보화능력향상 이 비용에서 이 400만 원을 또 감액해 가지고 거기에서 400만 원 홈페이지서비스개발에서 26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에 대한,

담당

리담당정보화관

임일규 예,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253페이지의 사고이월된 것도 지금 사업 중장기교육발전연구용역에 연구용역비 중에 2250만 원이 사업 변경 이월됐거든요. 그 선플달기 행사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되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홈페이지서비스개발에 3500만 원이 간주처리 되어서 왔다는 게 어느 과에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서류로 주시면 되지.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서류로 다시 보고드리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나중에 보고올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어느 과? 지역경제과.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그럼 지역경제과장이 못 나오신 관계로 다른 팀장이, 총괄팀장이 보고하십시오.

팀장은 소개하지 말고 그냥 맞바로 합시다.

권완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네,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장회입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입니다. 저희 세부사업으로는 이제 산전·산후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액이 1020만 원이었었는데 집행이 이제 300만 원이 되고 불용이 7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내용으로는 102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철분제 구입비 72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의약과 진료의약품 구입예산에서 철분제 필요량을 전부 구입해서 추가 구매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집행률이 좀 많다 그래서 지적받았고 이제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 구매는 당초 지시대로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의약과의 진료의약품 구입예산은 보건소 필요 의약품 구매의 포괄적 예산이므로 다양한 의약품 구매로 보건 수혜자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 예산 편성에 대한 담당자의 숙지가 요망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 대상자에 대한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 수혜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권고에 따라서 현재 발육부진이라든가 빈혈 등 영향 섭취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영양제 등 다양한 의약품을 구매해서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타 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지적하신 저희 결산검사시에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저희가 바로 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장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찾는 동안에 우리 신당3동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옆에 거기다가 뭐 시설을 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를 신당2동에 있는 장충초등학교에 앞에 정신보건센터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를 저희가 나름대로 좀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물색하고 알아봤는데 도저히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2층에 유휴공간이 약 68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저희가 사용, 정신보건센터, 임시로 약 2년 내지는 3년 정도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근데 문화체육과장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하던데. 아까 아침에 내가 물어보니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우선은 저희 먼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교통지도과가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좀 협의를 다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지역보건도 모르고 있어요? 나도 오늘서 알았어요. 저는 당초에 우리 미니도서관으로 프로젝트를 내가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지역구의원으로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물어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또 거기 센터를 지은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내가 황당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사실은 여기 저, 저희가 평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마침 이런 기회가 돼서 간단하게 저희 보고할려고 사실은 페이퍼를 좀 준비했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제가 보고드리려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하기 전에 우리 구청장 방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소관이고 또 지역구의원님한테도 알려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안 알려주고 알지도 못 하고 일을 해 버리니까 안타깝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저희,

김연선위원

어디로 갈 거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시설관리공단에,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이제 향후 한시적으로 3년 뒤에 옮길 거라매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어디로 갈 거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회현동에 지금 보건분소 자리. 그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정신보건센터도 그쪽에다가 넣습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오후 1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충무로국제영화제사업국, 중구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