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32회 아산시의회 1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6일,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응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한 관광체육과에서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방문에 따른 수행 일정으로 맨 처음 일정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9.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관광체육과장 박혁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관광체육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관광체육과 소관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관광 증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의견수렴과 창구기능 확대는 물론 지역 관광발전을 민간중심으로 추진·육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으로서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관광업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협의 추진하도록 하고, 협의체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6인, 감사 2인을 포함하여 500인 내 외로 하며, 회장·부회장·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원은 관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업체에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기타관광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3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회장·부회장·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회원은 협의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체의 결정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협의체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 회원 1/4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6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둘 수 있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2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7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도·시비, 보조금·회비·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아산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있게 협의체가 우리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원활한 역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안 제11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안은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가 각종 사업을 수행해 나감으로서 우리 시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관광진흥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절한 시기에 이 관광진흥협의체 설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데 회장 1인, 부회장 6인이란 말이에요?그러면 부회장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게 각종 업종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선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6명은 어떻게 해서...?

기능별로 부회장을 두는 것이 효과적인 협의체 운영일 것 같아서 6명을....

기능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업체들이 되겠죠.

뭐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관광진흥, 계획진흥 분과, 그 다음에 관광홍보..., 숙박업 분과, 요식업 분과, 교통분과, 뭐 온천분과, 이런 식으로 그 기능별 분과별로 부회장을 두는 것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관광진흥협의체가 발족이 된다 해도 자발적인, 정말로 자발적으로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안이 있어야 될 텐데 수동적인 협의체가 된다면 있으나 마나가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다 같이 온양의 경제를 살리고,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5백 분이, 회원이 5백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

5백 분이 똘똘 뭉쳐서 정말로 70년대의 우리 온양·아산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지 지금까지 70년대 온양의 호황이었던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그래서 어떤 분들을 5백 분 회원으로 가입시키실는지 모르지만 이거 처 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과장님이 관심과 큰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각오는 돼 있으신가 모르겠네?

예, 각오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일차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5천만 원인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도 관광발전위원회가 있잖습니까?

특별위원회.

예, 특별위원회가 있듯이 그 공무원, 관에서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선으로 우리 관광산업의 발전을 하기 위한 홍보·교육·운영, 기타 모든 사항을 전 기능별로 총 참여해서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발전을 이루겠다는 시동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부회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5천만 원 정도 출연금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관광진흥협의체의 임원 되시는 분들은 스폰 좀 해 가지고 기금을 1억 정도·2억 정도 만 들어서, 기금이 있어야 움직이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회장이라고 그래서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부회장은 백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가 정말 우리 아산의 관광을 위해서 출연금도 좀 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분을 천거하셔 가지고 정말 아산 관광이 70년대의 호황스러웠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지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산시 관광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진흥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아산시에 관광발전협회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관광협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그 관광발전...관광협회로 돼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포괄적으로 기능을 확대해서 관광발전, 관광협의체로 하는 권고 공문이 있었어요. 기능을 확대하고 저기 해서....그래서 확대해서 관광진흥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조직됐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관광협회가 관광진흥협의체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예, 대체가 되는....

그러면 현재 회장도 있고 거기에 집행부도 다 꾸려져 있는데 그럼 이걸 무시하고 새로 뽑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지요?

그러니까 관광진흥협의체에 대해서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그 관광협회 임원들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뽑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는...민간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관광진흥협의체의 그 조례가 없이는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지원육성과 관광진흥협의체 지원과 육성을 위한 조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진흥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 안에서 회장을 다시 재추인하든지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제8조인가 간사가 있습니다. 아, 9조에 “간사를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부서의 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그럼 여기에 간사를 그러면 우리 관광체육과장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긴데 이 간사의 제도를 관광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러면 민간에 넘겨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여기에서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한다는 인상을 풍기면 안 되겠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육성될 때까지는 이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협의체가 활성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공무원의 측면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 모호한 게 저 관광협회가 발족된 지가 6개월밖에 채 안 됐어요.

진흥협의체....

아니, 관광협회가. 아산시 관광협회가.

예.

그런데 다시 관광진흥협의체로 새로 구성을 하는데....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금 관광협회하고는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돼 있습니다.

협의가 다 돼 있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광협회 회장님이죠. 이준일 회장님이신데 거기에 이미 간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이미 사무국장도 뽑아놨고....

예.

그럼 민간에서 이걸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물론 예산의 보조도 주고 하는 거지만 이 간사의 제도...그래야 그분이 시에 와서 과장님한테 “간사, 이리 와 봐! 이렇게 할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을 받으려면 과장님께 부탁하고 해야 하는데 회장이 간사한테 부탁해서 “우리 보조금 주십시오” 하는 것도 형평상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간사 제도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무국이 회장·부회장·감사하고 간사,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사무국의 급료는 전혀 없는 거네요, 운영비에서?그렇잖아요?급료로 지불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회장도 명예직일 테고요.

그렇죠.

부회장도 다 명예직일 테고?

예.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비가 필요한데요, 그럼 관광진흥협의체 사무실은 구성이 되고 있나요?

지금 관광진흥협의체는 하부 공간에, 준공된 거기 관광진흥협의체, 그 하부 공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사무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간사로 가 계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그럼 거기에 누군가가....

사무종사원은 그 사무국과 종사원은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장님이 거기에 상주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부회장님들은 각 자기 업종이 있어서 자기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감사 있고 그런데 물론 사무실을 꾸려 놓고 상주하는 직원이 없으면, 그럼 우리 시청에서 파견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차피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있어야 됩니다.

그 관광진흥협의체를 운영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는 민간이 뽑아서 거기에 배치시켜서 사무 업무를 보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원활한 진흥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더, 회원은 5백여 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뭐 5백 명이라는 제한은 없는 거죠, 이것은?

예, 내외입니다. 그 정도면 우리 전 분야별로다가 충분한 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외로 결정한 겁니다.

예, 그럼 이상 마치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상당히 관광지에서 관광에 대한 협의체를 조례로 이렇게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 광장에 기왕에 관광안내소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안내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인정을 해 드리고, 지금도 어려운 실정에 이 관광진흥협의체에서도 앞으로 관광안내소도 하고, 또 관광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제반 관광업무를 한편 생각해 보면 전부 떼어 가지고 협의체에서 전체 운영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에서 홀랑 그리로 떼어 넘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시는 시 시책대로 추진하면서 시에선 민간인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이런....

그런데 여기 이런 조례의 기능 면에서 보면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일부분을 한다든지 뭐를 이런 식으로 명시해 줘야 되지 않겠나, 총괄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무엇 무엇만 해 놓고 내용에 들어가서 조절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 분과위원회별로다가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여운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관광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만큼 간사로다가 뭐 시에서 과장님이 가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 부회장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부회장급으로 앉는다든지 해 놓고 민간인이 간사 업무를 보고 그래야지 간사, 사무실에 어느 사무실이고 간사가뭡니까? 총무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가서 해야 되는데 회의 때만 총무 역할해 가지고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적이 나온 것이고, 적어도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 과장님이 부회장으로 한다든지 시 대표로 해서 시의 행정대표....

예.

가서 부회장을 한다든지 뭘로 해 가지고 여섯 명, 꼭 굳이 여섯 명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분과위원회가 각 분과위원장들도 있을 테고, 이 부회장이 6명이라면 분과위원장을 겸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6개 분과라면 행정파트로 해서 7개 분과를 두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만들 때니까 지금 유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행정 파트가 있어야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그래서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그 회의에서 걸러지고 뭐가 필요하다 뭐 하다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 지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예.

그런 것이 되려면 부회장급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한 명을 더 늘리고 간사는 민간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원 위원님 말씀은 간사보다는 생각할 때는 각 분과위원회별로다가 시의 시책과 민간인의 투자, 그 중간자적인 역할, 조정 역할을 해서 그 간사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같은 동급의 부회장으로서 이렇게....

예, 격상을 시켜서.

시의 시책과 정책과,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과 이런 모두를 조정하기 위해서 부회장급으로 격상해 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간사라는 것, 제가 볼 때 간사라는 것은 그 조정역할이 가능하지만 과장이 부회장으로서 산하기관의 부회장으로 들어간다면 시정의 시책과 조정역할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는 거지.

글쎄, 그러니까....

부서의 장이, 그것은 뭐 과장님이 간다고 그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시장님도 관광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아니, 부회장으로 가면 그 협의체 회장의 일단은 수하가 되는데 대등....

간사는 안 그래요?

간사는 시정과 민간인의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데,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조율할 수가 있는데 부회장으로 들어가면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조율하는 거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네요,제가 볼 때는.

아니, 간사가 회장의 지시를 안 받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회장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고 같이 부회장이면 부회장, 회장하고 같이 해서....

그럼 간사라 는 명칭을....

다른 좋은 말로다....

예, 다른 저기로, 왜냐 하면 수직적·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간사라는 명칭을 달리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요.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하고, 뭐 잘 되자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4쪽에 보면 10조, 사무국이 있습니다. “협의체의 행정업무와 연락기능을 수행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사무국을 두게 되면 사무국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는데 간사 1명이 해당 부서의 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사무국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사무국장으로 대체를....

사무국장을 여기 구성에 있어서 “협의체는 회장 1명, 부회장 6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하여 5백 명 내외로 구성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구를 넣으면 어떻겠는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항은 그 사무국을 둘 수 있다 하면 모법에 사무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조례를 둔 사항이고, 이거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사무국을 둬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세부 시행규칙은 여기에 넣기가 뭣해서 사무국만 둘 수 있다라는 사무 근거 모법만 마련한 겁니다.

내가 조례를 발의해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이 뭐 “추상적이다, 예산추이가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 “구체성이 없다”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무국, 그런 국장을 내부 규정으로 해서 둘 수 있는 저기로 저걸 했다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 하면....

아니, 집행부에서의 검토한 의견이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나도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굴뚝 없는 산업, 이 관광산업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데 아마 관광협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진흥협의체를 지금...설치조례안을 만드시는데 관광협회가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 해체를 하고 이 협의체에 가입을 하시는 건지, 분명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해체다 뭐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관광협회가 기 조직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다 더 확대해서 관광진흥협의체로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사항인데 자체적으로다가 논의해서 기능 확대하면서 자체적으로 명칭을 협회에서 관광진흥협의체로 바꾸는 겁니다.

명칭을요?

예.

협회는 자율적인 단체고 지금 협의체는 우리 시에서 관활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거든요. 엄연히 틀리거든요.틀리는데 그냥 흡수한다는 말은 안 맞거든요.

흡수가 아니고 관광협회에서 자체적인 저기로다가 관광진흥협의체로다가 명칭을 바꿔서 기능을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 아산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크게, 기능적인 면을 크게 신장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협회와는 조율이 다 됐습니까?

예, 조율이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관광진흥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우리 철도 하부공간에 사무실까지 다 인테리어가 끝나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해서 꾸려졌는데 아까 간사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이 협의체의 어떤 업무를 관할하고 뭐 주도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회의도 관광진흥협의체의 별도 협의도, 뭐 간부회의도 해야 되고 뭣도 해 야 되고, 그게 아까 연 2회 정기회가 있는데, 임시회가 있을 테고요.그 회의를 위한 협의체라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특별한 하자는 없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아산의 관광을 위한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단지 1년에 두세 번 하는 회의를 위해서 이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정말 원활하게 관광진흥협의체가 활성화돼서 아산시의 관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 지금 관광특위도 있지만 그냥 회의 몇번 하자고 특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현장도 가 봐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여러 시책도 내놔야 되고, 그런데 단지 회의를 위한 간사를 이렇게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 이 사항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사는 정말 그 회장님과 수발을 같이 할 수 있는, 뭐 회의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간사가 돼서 함께 하고,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좋다고 저는....

예,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간사 문제는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에서 이게 고려를 어떻게 하겠다 그 러면 수정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든지 해야 되는데....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영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이 지원방안은 관광진흥협의체랑 지원방안을 확실하게 좀 하려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지원 근거입니다.

그러니까요, 근거요.

예, 근거....

그럼 그동안에 관광협의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6개월 정도 됐나요?그동안에 운영은 어떻게 해 왔나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은 못 했습니다. 지원 못 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러면 명칭만 바꾸는 거죠, 그게?

기능 확대를 위해서 내부적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거기의 회장님이나 임원들은 그대로 그냥 진흥협의체로 같이....

그렇게 된다 고 봐야 되겠죠.

활동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산시에서는 기초생활보 장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하는데 그 이자율이 현재 3%와 연체이자율 15%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금 및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도모하고자 하며, 대출금리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조치 등에 따라서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대여자금의 이자가 3%로 되어 있지만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서 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상환기간 뒤에 연체이자율도 현재 15%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이자율이라 생각돼서 연 1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금은 대여하는 것이 없지만 그 목표하는 것이 10억인데 현재 9억 정도가 목표로 되어 있어서 빠르면 내년, 아니면 후년부터는 이 기금에 의해서 대여자금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돼서 미리 이 방안을 강구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기금이라는 게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 원금으로 쌓인 이자를 가지고 지금 기금을 대여해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억인데 앞으로 이것도 늘릴 예정이고 해서 시 출연금 같은 것도 더 받아서 늘려야 하는데 현재는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이게 아마 시 출연금이나 이런 이자 발생으로 인하면 아마 내년쯤에는, 빠르면 내년·후년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책에 맞춰서 이자가 처음 만들 때 만들어 놓은 이자율입니다, 처음에 조례 만들 때.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서 일단 이자율을 낮추는 거고, 그 외에 기금 목표액은 차후에 우리가 목표액이 달성돼서 운용을 하는 와중에 기금은 더 늘릴 필요성에 의해서 시 출연금 등으로 인해더 늘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원래 대여이 자가 3%에서 2%로 낮추는데 원래 연체이자도 15%에서 지금 타지방 같은 경우에는 6%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그래서 원래 6%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또, 그러면 너무 싸면, 연체이자가 너무 싸면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1년에 3천 5백에서 4천만 원 정도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럼 이것은 저희가 담당 부서와 더 상의해서 빨리 기금 확보하고 더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물어볼 것이 있어서,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에 보면 연 15%에서 10%로 하향 조정이 돼 있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 집행부 회신제출에서 보면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조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10%가 맞는 건지, 12%가 맞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10%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회신안에서는 12%로 돼 있거든요.

아, 원래 처음에 12%로 올렸다가 그게 좀 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10%로 하향, 다시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회신....

상관없어요, 그건.

이건 전의 것 같아요. 지금 새로 나온 것에는 연 15%에서 연 10%로 하향 조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로 했다가 제가 타 지자체의 조례안을 보고 다 검토했는데 거의 6%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6%로 낮추려니까 아까 우리 담당자분들께서도 너무 낮으면 안 갚는다는 그런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12%에서 조금만 더 해서 10%로 하자 해서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정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자료를 올릴 때는 조금 더 오차가 안 나게끔 해서 올려....

아니, 새로 된 것은 1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게 전의 걸로 된 것 같아요.

오늘 올라 온 건데요?

여긴 10%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금 목표액이 10억인데 지금 9억 정도 쌓여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이 저소득층한테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연체이자율이 아마 10%까지 내린다고 그래도 이게 지금 굉장히 연체이자가 아마 사회 금융기관보다도 비등한 이자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시행은 않고 있고, 또 너무 이자율이 적으면 계속 이자를 갚지 않고 계속 연체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일단 10%로 하향하고, 지금 현재 시중 이자의 연체이자가 뭐 15%가 넘습니다. 그래서 15% 돼 있는 것을 한 5% 정도 내려서 10%로 좀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다면 차후에 좀 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1년에 한 3～4천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이걸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학생들 장학금이나 또는 학자금 대출 같은 걸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의 사용처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층인데 결 국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조례인데 기왕이면 현실에 맞게, 타 지자체가, 우리 여 위원님이 6%짜리도 타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수준까지 맞춰줘야지 어려운 사람들이 이 기금을 갖다가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하지 현실에 안 맞게 10%로 해 놓는다고 그러면 결국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목적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고마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그 비율은.

아니....

가만있어봐요, 제가 다 끝나고....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요, 지금 이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해 놓았는지, 지금 9억이라는....

지금 우리가 출연한 이자하고 시 출연금하고 이자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시 출연금입니까?

예.

사회에서 뭐 기부 받은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예.

원래 이런 돈은 사회에서 기부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임광웅 위원 의견에 상반된 의견을 내가 낼게요. 지금 대여금 이자가 연 3%에서 2%로 하향 조정...지금 시중 금리가 한 6% 내지 7%가 될 거예요, 아마 대출금리는.그럼 이 정도, 2% 정도만 해도 상당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출이자는 싼 거라고 봐요.그런데 우리 임광웅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연체이자를 6%로 내린다?그러면 2%로 쓰는 사람이, 계속 한 사람으로 정체돼 있으면 이 기금은 운용할 수가 없어요.그러니까 제 안은 원안대로 그냥 10%로 조례에 남기는 것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도 한정 없이 지원해 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기초생활수급자도 책임감 있고 자기가 돈을 얻어 썼으면, 대여해 썼으면 이자를 갚고 할 그럴 의무를 가지게 해 줘야지 시에서 마냥...이걸 백억 가지고 해 줘도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건.그래서 지금 10억도 안 되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출연금 목표가 10억이면 10억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저는 원안 동의합니다. 빨리빨리 마무리짓자고.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평소 좋아하는 우리 임광웅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시 주민을 대변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 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는 조항을 가지고 결혼이민자 등의 사유로 우리 시의 다문화가족이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없어 우리 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보고 있지만 한 계의 팀장이 바쁜 업무를 겸직하면서 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효율성 있게 볼 수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와 내용 명시를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하였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안 제9조부터 16조까지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기본 소양교육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한 안 제18조, 제19조,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활 지원에 관한 규정 명시 제21조, 다문화가족내 가정폭력 예방 및 아동의 보육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에 관한 규정 명시 안 22조부터 제24조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25조부터 27조까지의 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보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 6월 24일, 공문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 법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될 예정이라는 중앙부처의 공문이 시달되어서 이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

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응규 의원님께서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민자지원센터라는 게 있죠?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민자가족센터 아니에요?

예.

명칭이 그렇죠? 이민자죠?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요?

바뀌었습니다.

그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지금 지원은 다문화지원센터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조례가 없습니다.

도의, 중앙의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시행령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도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15일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일반법인 원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부 소관이었다가 중앙부처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로 옮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서서 말씀드려야....

아니, 됐어요.

그래서 부처 이동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일반법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입법예고가. 그래서 2009년 12월 1일자로 발효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신 자료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일반법을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의원님의 고견을 듣는 건 어떨까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족이 생기고 또 이민자가족이라고 생겼잖아요? 미혼자 국제결혼? 뭐 이민자가족, 뭐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은데 정말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까지 국제결혼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풍습에 맞지 않는, 우리 습성에 맞지 않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결혼생활하고 우리 풍토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그 분들이 우리 고장에 와서 살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이 자긍심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김응규 의원께서 그래 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민자가정한테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은 국·도·시비 합해서 약 5억 9천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95%고, 시비가 4%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6억 정도 보면 2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우리 이한욱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발의했을 적엔 통과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개정되고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류를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에 결혼이민자가족하고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지금 충청남도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충청남도에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외국인근로자, 이민자가족, 다 포함해서 3만 6591명이 있고....

충남에?

충남에, 그중에서 아산시가 7988명, 작년도 기준으로. 천안이 1만 227명, 당진이 326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에서 결혼이민자는 작년도 충청남도 자료에서 1001명으로 돼 있고, 천안이 679명, 당진이 493명이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5월 현재 783명이 다문화가족으로 등록이 돼 있고, 방문교사 32명이 114가정을 대상으로 한글지도, 아동양육지도, 직업교육 등 20여 가지의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 6억 정도 된다?

예.

그 6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서 방문교사가 이제 한글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80만 원씩 교사들한테 주거든요.

정회해서 정리를....

그러면 우리 김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6월 19일자에 내려왔다고, 공문이?

예.

그러면 그걸 보완해서, 보류해서 다음에 통과시키든지 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짓죠?

예, 위원님들이....

아니, 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겠다 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기에는, 바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보완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보완을 요청 드린 겁니다. 보류를 요청 드린 겁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김귀영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욱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총무 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해 드린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이 급증함에 따라 이·통·반의 획정 기준 중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1조에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5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3조 제1항에서 자연부락 및 취락형태 등을 기준으로 되어 있던 통·리·반 획정 기준을 통합해서 행정리와 통은 4 내지 6개 반으로, 반은 10 내지 50가구로 정하였으며, 제2항의 공동주택의 통·리·반 획정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여 제1호의 공동주택단지는 1개 통·리로 하되 총 1500세대 이상이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읍·면·동장의 의견이 있을 경우 분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2호에 공동주택의 반의 설치는 1개 동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의 “리·통정”이라고 잘못 표기된 문구를 “리·통장”으 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적용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교류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교류문화를 조성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6조에 5년 단위 교류 중장기 계획과 연간 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시책 발굴과 분야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교류 추진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운영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교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류동향 협의 및 보고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교류협력 활성화 기여에 따른 평가와 포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13조에서 20조까지 교류도시 대상 자료수집 및 분석, 선정절차, 사전교류, 의회승인, 교류체계 등 교류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21조에서 22조까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의 지속적 인 사후관리와 교류 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의 재편을 통한 시정목표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특히 지방 녹색성장 및 경제살리기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과 탄력적인 행정조직 운영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대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 단위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그동안 정책실과 지역경제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를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17조에서 규정한 명칭변경으로 “사회복지국”을 “사회국”으로, “산업경제국”을 “경제국”으로, “건설도시국”을 “건설국”으로, “도시개발국”을 “개발국”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5조에서 9조까지 관련된 국 단위 이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을 직속실과에서 “행정국”으로,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를 “행정국”에서 “사회국”으로,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사회복지국”에서“경제국”으로, “교통행정과”를 “산업경제국”에서 “건설국”으로, “토지관리과”를 “건설도시국”에서 “개발국”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한 기준이 완화되고,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개선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제4호에 따른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63조제2항, 제4호에 의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안 제12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정했고, 안 13조에 근무성적평정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활력과 시민생활 안정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의 재편으로 시정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뒷받침하여 시정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원의 조정 등 인력을 재설계하고자 개정하 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아산시 지방공무원 기관별 정원별 총수를 종전 집행기관의 정원을 1078명에서 1077명으로 1명 감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8명에서 1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당초 5급 상당의 경우 정원의 2%, 6급 상당 70% 이내, 7급 상당 22% 이내, 8·9급 상당 6% 이상으로 정하였던 것을 조직의 현실성과 향후 인사운영을 감안하여 6·7급 상당 96% 이내, 8·9급 상당 4%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3의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기업지원과 신설로 인한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5급 1명을 증가시키고, 9급 1명을 감하였으며, 또한 일반직·별정직·복수직으로 관리하고 있던 정원을 별정직으로 현원에 맞도록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첫 번째부터 모조리 하겠습니다.

예.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의 통·리·반 획정 기준 을 마련, 통·리 구성단위를 1개 단지로 규정함”, 여기에 괄호 열고 “1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주민의 수렴을 거쳐 분리 가능하다”고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1개 단지를 1개 통·리로,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는 대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 보면 온주동 주공아파트하고 초원아파트가, 그리고 청솔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단지별로 이렇게 통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있으면서 또 노인회는 또 없어.노인회는 두 분밖에 없어요.거기가 1단지, 2단지 해 가지고....그러다 보니까 그 통장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요.일사천리가 될 수가 없어.그래서 배방 같은 경우는 자이 1차가 1876세대인가 1874세대인데도 분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가 1800세대니까 열 개 동네로 나뉠 수가 있어요.그리고 통장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그래서 저는 이 1500세대 이상의 단지를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분리 가능하다는 단서를 우선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4대 때 김응규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 있죠?그래서 올해 6억을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행정의 최 말단에 있는 통·리장들의 불신만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게.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입주자대표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통·리장을 인정 안 합니다, 거기 아파트에서.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줘 가면서도 우리 최 말단에서 우리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퉁이로, 코너로 모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그래서 제 생각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도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데 상위법 운운하고서는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지금.그래서 그것도 지원을 받을 때는, 신청을 할 때는 무조건 이·통장을 통해서 읍·면장한테 신청해서 읍·면장이 시에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우리 건축과한테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50대 50 보조하는 걸로.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통장이나 이장은 거기의 입김이 없어요, 거기의 동의도 안 받고.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려먹는 사람은 이·통장인데 그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1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분리 가능하다는 단서를 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예는 문제가 있는 아파트단지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완전히 이 단서조항을 빼게 되면 꼭 필요에 의해서 이 통·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길을 막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길을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이걸 요구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모아아파트는 내가 지금 행사에 가보니까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주관하고 통장은 근처도 못 와요, 거기에.그러니까 그 양반들 하는 얘기가 “통장 그만두겠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그 통장을 그만두라는 서명을 받으러 다녀요 또, 말 안 듣는다고.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다 분리됩니다, 이게.아파트 단지마다. 그러니까 1500세대 되는 데가 여간 많아요 지금?웬만하면 1500세대 이하니까.아파트 지었다면 전부 3백 세대, 7백 세대, 천 세대, 막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 괜히 불신만 생기고, 우리 행정이 일관성으로 못 갈 수 있게 만드는, 조례가 지원조례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 악법 조례가 될 수 있다니까.

위원님, 지금 1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만 1개 이·통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2백 세대, 3백 세대로 이렇게 다 나누는 것이 아니고, 1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만 한 개 통·리 이상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이것을 지금 규정에 안 되어 있는 것은 규정 위반 아니에요, 이게? 이것을 지금 규정에 없는 것을 지금 1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분리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는 데는 위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이 위법이 아니고....

아니, 조례니까. 초원아파트나 주공아파트들은 1500세대 이상인데 지금 그런 조례도 없이 통이 뭐 3개 통, 4개 통으로...5개 통으로 나눠져 있다니까?

그동안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통·리, 그 기준이 정 해져 있지 않았고요, 지금 초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통·리장이 뭐 두세 통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개 통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것은 주민들 의견이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해당 읍·면·동장이 의견을 냈을 경우에만 분리가 되는 거고, 그런 의견이 없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을 때에는 분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동장한테 요구를 한다니까요, 다? 우리 분리해 달라고.분리해 달라고 그러면 읍·면·동이 무슨 힘이 있냐고?주민 열 명만 와서 우리 아파트단지 분리해 달라고 그러면 분리해 줘야지 안 해 줄 수가 있냐고?요새 우리 총무과장님, 끗발 좋아요?끗발 없잖아?옛날 총무과장님이 아니잖아?지금은 다 수평조직 아니에요, 수평조직.읍·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주민 열 명이 와서 하루만 떠들어봐?그거 무조건 해 줘야지, 골치 아프니까.그래서 이게 어느 시·군의 조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1500세대 이상도 단일 이·통으로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한욱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4대 때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취지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도 세금을 똑같이 아산시에 내는데 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 합니다. 자연부락은 한 가구가 있어도 산꼭대기까지 상하수도, 도로포장까지 다 해 줍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세금을 내는 우리 아산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받고자 원하면 입주자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소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통장들 의견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통장들이나 반장들이나 관리소장들이나 거기에 다 들어서 동장하고 의원한테 올려 가지고 집행부 해당 부서에다 올리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통장님들하고 했는데, 이장님들하고 했는 는데 그분들하고 서운하게 이렇게, 그분들을 참 어려운 지경으로 몰려고 하는데 이 법 취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을해 주려고 하는데 그 법의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쪽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반 자연부락은 3백 세대로 해서 이·통장이 선출되고, 그 아파트단지는 15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이·통장이 선출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세대수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문제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 관내에 서해그랑블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로 해서 택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1차·2차, 이렇게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세대수가 11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 간다면 그 나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단지 동장이 “좋다” 이렇게 하면 나눌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상 아파트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분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지금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획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내용을 잘 보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그 자연부락이라든지 취락형태라든지, 건물구조,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최소·최대의 세대수를 표기한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지로다 한 공동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분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반목이라든가 이런 것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그래서 단지별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한욱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1500세대가 이게 적절한 것인지, 이걸 꼭 넣어야 하는 되는 것인지는....

뭐 1500세대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의 정해진 조례라든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정한 수치인데 뭐 지역에 따라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다면 조정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안 했잖아?

답변 아직 안 했어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나쁜 조항은 아닌데요 일반 자연마을과 공동주택과 비교했을 때는 세대수에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한 1200세대가 되는데 한 통이거든요.그런데 일반 자연마을은 백 세대, 50세대도 이나 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그에 비하면 아파트는 좀 분리하는 게 좋긴 한데 문제는 1500세대 이상, 어쨌든 뭐 1500세대, 2천 세대 분리했을 때 분리하게 되면 통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통과 리가?두 아파트가?그럼 거기의 이장님이나 통장님, 두 분이 계신데 그러면 거기의 노인회나 이런 것도 따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그러면 마을회관도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런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만약에 1500 이상이 돼서 분리했을 때 현재 지어져 있는 그 마을회관이, 노인정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하나에.그런데 분리했을 때 그 분리된 통이나 이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없잖아요?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그러지 않겠어요?나중에 지어달라고 그러면 지을 데 가 없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는?

충분히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 볼, 뭐 이 나누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노인회가 생기고 뭐가 생겨서, 마을회관이 생겨서, 분리된 통에는 마을회관이나 또 노인정이 없을 때 그거에 대한 신축문제, 이런 것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분리된 거니까.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꼭 1500세대로, 이상과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 상위법이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법에는 없습니다. 없고....

법에 없는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다만, 다른 이미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많이 알아봤는데 대부분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장단점에 대해서?

1500세대를 나누는....

예, 나눴을 때의 장점은 뭐예요?

그것은 주민들께서 거주하고 계신, 그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갈등이 있을 때?

예,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오순도순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서 뭐 어떤 의견이 또 있다고 그래서 갈등을 인정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500세대니 뭐니 아파트가 다 단지면 단지로서의 하나의 단위, 통이 됐든 이가 됐든 그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되도록,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줘야 되지 않나....

예.

아니, 그 다음에 또 한 마디 더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화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죠?

지금....

화급한 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공동주택과 기존 본래에 있던 원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또는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지금 대개 이런 것 없이도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한 개의 이가 됐든 통으로 우리가 분구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갈등, 기존 내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마을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그 동네의 그 마을의 아파트, 거기의 공동주택이 뭐 1500세대 이상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원주민과의 갈등? 담 다 쳐놔 가지고 거기는 별개의 세상이에요.갈등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또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늘 보면 “부락”이라는 얘기를 잘 쓰는데 이 부락이라는 얘기는 일본 사람들이 왜정 때 우리 한국인들을 천시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이게.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왜냐, 일본에도 부락이 있고 마을이 있어요.부락은 누가 사는 데냐?천민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한 예를 말씀을 드릴게.나도 현지에서 그때 상황을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전해들은 얘기에 의하면 마을에 사는 처녀하고 부락에 사는 총각이 있었는데 부락에 사는 총각이 마을에 사는 여자를, 처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그런데 하루는 그 처녀가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자기 아버지와 마주쳤어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아무개 부락에 사는 청년이 쫓아 와 가지고 못 살게, 이렇게 만나자 그러고 그래서 도망왔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 왈, 하는얘기가 “그나마 조센징이라면 괜찮겠는데 하필이면 왜 부락에 사는 아무개라는 놈이 쫓아다니느냐”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부락이라는 말을 일본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천시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이 말이에요.마을을 부락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왜정 때부터 나온 거예요.“새마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그럴 때는 “새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새부락”이라고 그래야지?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행정을 총괄하시는 총무과에서는 더더욱 이런 걸 조심스럽게 이런 용어 자체를 쓰지 않도록 교육도 좀 직원들한테 시키고 말이에요.존심이 있지 왜 일본사람들한테 왜정 때 천시 당한 것으로 끝나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가야 되느냐?우리 스스로가 이걸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표.

저는 한 가지 부탁인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분리하는 것도 관리하는 데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했을 때 그 어떤 복지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좋고, 그런데 물론 나중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아파트를 몇 세대 이상, 뭐 1500세대, 천 세대 이상 지을 때에는 마을회관을 두 개 짓는 걸로 우리가 건축조례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나중에 통 분리할 때도 편하지 않나, 분리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쓰기에 편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이게 분리가 돼도 마을회관이나 복지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몇 세대 이상, 뭐 1500세대 이상이면 뭐 복지관을 두 개를 짓는다든가, 마을회관과 노인정을.그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이한욱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원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를 신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를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1개 과 늘리는 겁니다.

9급 줄이고, 5급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사전에 얘기 된 거예요.자꾸 늘려야 돼, 과를.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를 더 늘린다는, 이건 어디? 기업지원과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경제국으 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국? 그러면 엄청 과가, 업무가 늘어나는....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경제국에서 또 다른 실·과, 국으로 이관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 숫자 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국에서 어느 과가 다른 데로 들어가요? 산업경제국을, 교통행정과가....

예, 교통행정과가 건설국으로 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평소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민원위생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민원위생과 소관 아산시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한시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20만 인구달성을 목적에 둔 우리 시에서는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인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관내 거주자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입 신고자에게 지원금 대학생 8만 원, 기업체 입주직원 5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적극 협조한 교육기관과 기업체에 공익적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2004년 5월 6일 제정하였고, 2004년 11월에 인구 20만의 목표를 달성하여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협조한 삼성전자 인사그룹 외 7개 업체에 30만 원씩 240만 원을 2005년 1월 4일에 지급하였고, 2005년 5월 3일에 지역경제과 외 12개 실·과, 사업소와읍·면·동에 8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만 인구달성 후 2005년과 2006년에는 전입자 보상금을 지급한 예가 없으며, 또한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부칙에 이 조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 시의 전·출입 추세를 살펴보면 배방읍에 주공아파트 1·7블록 1687세대에 3994명, 탕정면 탕정 삼성트라팰리스 1740세대에 5682명이 전입을 하였으며, 온양3동 서해그랑블, 신창면 코아루에듀파크, 소화마을아파트가 1213세대에 2974명이 이미 입주를 하였고, 1442세대의 잔여세대에 대한 입주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배방읍의 주공 3·8블록에 1102세대가 6월 25일, 오늘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인구증가 등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 시의 발전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9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