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한성규입니다.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보고드리겠 습니다. 2009년 6월 16일 여운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응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그리고 동일자로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6월 26일에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첫 번째 아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두 번째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과 김응규 의원님께서 총무복지위원회에서도 발의하신 조례안이 있는 관계로 집행부 안건을 심사한 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3.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이성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 행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아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 행태로 인한 보행자 안전, 주거환경 악화, 소방도로 기능악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14조의3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이 2009년 1월 7일 일부 개정 공포되어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이 종류 및 규모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14조의4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현 분류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5조제1항 별표2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2009년 4월 21일 일부 개정 공포되어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한 주차대수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15조제4항 별표2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신도시 1단계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상업지구 15-20블록, 상업지역 23～25블록의 경우 공동주차장 주차장9블록과 주차장11블록에 대한 권리확보 부설주차장의 법정 주차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으로 안 15조제6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주차장 확보 유도를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19조의2와 19조의3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재 원룸형 주택이 세대당 0.5대고요,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네요. 이것이 법으로 그렇게 나온 건가요?

예,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 1월달에 개정된 것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시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세대당 1대씩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체도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 지역도마찬가지고 원룸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이 많은 지역은 원룸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위에 도로 이면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많이 주차해서 원룸이 있는 곳마다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커지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걱정인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심히 고려를 해야 될 그럴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무슨 방안이나 이런 것은 있으신지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19조2하고 19조3을 지금 신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담장을 헐고 내 집 주차장 갖기를 했을 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정함으로써 다소나마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이런 안을 이번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 지원하는 조례 같은 것은 다만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그런 건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간이 있는데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차공간이 0.5대면 반은 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만 반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결국 노면에다가 세운다든가,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도 아산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이 기왕이면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아니면 녹색공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힘을 썼었는데 지금 이런 법이 나옴에 따라서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행정에 역행이 되지 않는가 싶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렇게 따라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차를 끌고 나왔을 때 평균속도는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27쪽, 우리가 페이지수가 같은가 모르겠네요.27쪽,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현행법을 갖다가 이대로 인쇄한 거죠?

별표2에......

이 유인물은 현행 법을 우리 위원들 알아보라고 인쇄를 해 준 것이냐,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하고 설치기준......

예.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고친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것하고 변경되는 내용을 같이 병행해서 대비표를.......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쭉 전체를 보면 우리 시에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해서 신설사항에서 보면 개인이 담장을 헌다든지,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쓸 때는 그 철거비용이나 포장비용 같은 것을 시에서 대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그것이 얼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그래요.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규칙을 자세히 해서 앞으로는 개인들이 대문을 뜯고 담장을 헐고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가 될 지는 규칙을 정함으로서 50대50이라든지, 100%라든지,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시설경영과장 진길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설경영과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설경영과 소관 이순신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생활관에서 운영 중인 건강교실 이전설치 및 보조경기장 축구장의 조명시설과 샤워장 설치에 다른 전기·수도요금 등 이용료 징수 근거, 징수 방법 등을 명기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료및 사용료의 신용카드 결재를 가능토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동장 내부 개방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하계는 당초에 05시부터 밤 9시까지 했던 것을 06시부터 22시로, 동계에는 조기 07시에서 야간 20시였던 것을 06시에서 22시로 통일시켰습니다. 두 번째, 샤워시설 이용료 및 보조경기장 시설보완, 업무이전을 위한 이용료 부과사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별표1, 별표3에 보시면 주경기장·보조경기장 샤워실 사용료를 1경기당 2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보조구장 조명탑 사용료는 기본 3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헬스장, 에어로빅장 및 스포츠댄스교실은 업무이관에 따라왔기 때문에 이용료는 전과 동일하게 부과시켰습니다. 또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 도중에 중단했을 경우에 환불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경기장 기본료가 1회에 3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예.

1회는 몇 시간을 뜻하는 건가요?

보조경기장 1회는 2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면 기존 운동장 사용료말고 3만원을 추가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지 않은가요?

보조구장에 조명탑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기요금이 한번 단 시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인근에 있는 천안, 다음에 공주, 예산 등 다 알아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만원이 제일 적당하지 않겠나 해서 3만원으로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1시간에 1만 5000원씩 추가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천안도 비싸네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기요금은 단기 피크 타임이 있어서 한번 전기요금이 확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손해를 많이 보는데 다만 저희가 보조구장을 야간에 개장을 함으로써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이지만 우리 아산시민들이 특히 여름철에 많이 와서 운동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일주일에 한번에서 두 번 정도 평택에 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전기료 사용료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낮에 사용하는 것은 시간당 약 2만원 꼴이고요.그러니까 시간당 2만원 꼴에서 2시간 빌리는데 4만원, 저녁에는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요.그래서 시간당 약 5000원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 한번 2시간 공을 차게 되면 한 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전기료가요?

아뇨. 운동장 사용료가......그러면 야간에 한 22명이 2시간 동안 공 차고 즐길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2시간 사용료가 운동장 사용료는 2만 5000원이에요?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운동장 사용료는 거기에 비해서는 또 상당히 싸네요.

그러니까 한 5만원 정도면 스물 서 너 명이 2시간 즐기니까......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약 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 정도 비싼 것인데 운동장 사용료는 싸고 전기료는 비싸고, 그러면 주간에는 운동장 사용료가 2시간 빌리는데 얼마나 되죠?

그것 다 2시간입니다. 2시간 해서 2만 5000원 꼴입니다. 주간에는 별로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대신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샤워실 같은 경우 저희가 대폭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는 개인당 3000원씩 받는데 저희는 그러지 말고 한 번 게임에 온 분들은 한 번 사용하는데 2만원 정도에 해서 주변에 보니까 공주는 아예 없고, 예산, 당진은 있기는 있는데 막아버렸고, 김포 같은 경우는 거의 5만원을 받더라고요.그래서 우리는 그럴 사항은 아니고 한 22명이나 23명이 와서 공 차고 샤워하는데 2만원을 받고, 다음에 전기요금 3만원, 운동장 사용료 2만원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샤워장 같은 데 2만원 받고 전기요금 3만원 받잖아요.

예.

받았을 때 한 달 사용했을 때 관리비나 전기세가 이것 가지고 충당이 돼요? 어때요?

그것이 솔직히 충당은 안 되죠.

충당이 안 되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번 피크제가 올라가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누진세가 붙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그것도 문제잖아요.

다른 것으로 해서 충당을 해야지요. 그래서 주로 낮에 하게 되면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지만 우리 종합운동장에 보조경기장은 한 달 전에 예약을 안 하면 지금 못 할 정도로 꽉 차고 있거든요.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헬스장 같은 경우도 회원이 한 200명 정도 들어오고, 에어로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히려 지금 회원을 50명씩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받다보니까 시내에 있는 기존 에어로빅장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50명씩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운동장이 인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개방시간을 조정해 주셨는데 하계도 좋고 좋은데 동계는 밤 10시면 추운 겨울에 밤 10시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아요?

그래도 10시까지 해요.

이것은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운동장 외부에 돌고 하는 데는 24시간 개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동장 개방시간이라는 것은 운동장 내의 건물 개방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방시간을 이렇게 늘려놓으면 근무도 이때까지 해야 될 테고, 불도 다 켜놔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있어야 되거든요.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는 사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미안한 것이지만 해야지요.

지금 겨울에 8시까지 하던 것을 10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불도 그때까지 켜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밤 10시까지 거기에 있을 거냐, 이거죠.

헬스장 오는 사람들이 밤에 오거든요. 헬스장이 건물 2층에 있는데......

여름 밤10시는 아무 것도 아닌데 겨울 밤10시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5시 반이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안 깊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시민생활관에서 할 때부터 헬스장을 10시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개방시간을 낮췄을 경우에는 항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직원들 고생하시고 전기료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형편이지만 무리를 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이순신종합 운동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온양중심상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개발정책과장 이제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개발정책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개발정책과 소관 온양중심상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에 따른 아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유인물에 의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아산신도시 1·2단계건설, 탕정·둔포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배방면 일원 및 온양도심권 주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 시 외곽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온양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은 침체되어 감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12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그동안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수 십 차례의 토론 및 논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노후된온양권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 기능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기정에 40만 4358㎡에서 변경은 11만 2267㎡가 증가된 51만 6625㎡로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의 규모는 아산시 온천동, 권곡동, 실옥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51만 6625㎡, 기준연도는 2007년에서 목표연도가 2016년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촉진계획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조서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이 40만 4358㎡, 변경 후가 51만 6625㎡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구역을 온양온천역 역세권 후면까지 포함한 계획과 그 다음에 온양고등학교 옆에 실옥동 일대 주거지역을 주민 건의에 의해서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양중심상권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청원서를 충청남도 도의회에 제출해서 충청남도에서 저희 아산시에 재개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결과 과소 필지가 150㎡ 이하가 62% 정도 돼서 자력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대부분 필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상권 안에 도로는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건물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51만 6625㎡ 중에서 내용적 범위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과 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또 기본구상 검토 수립 및 타당성 조사, 그래서촉진지구 유형은 중심지형으로 개발하 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양이 많아서 저희가 제출해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전체적인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과장님, 이것 다 설명하려면 다른 것 하나도 않고 오늘 종일해도 못하니까 기 유인물을 주신 것으로 검토를 다 하신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간략하게 해 주세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상업 및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7년 12월 10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그동안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수 십 차례 토론 및 논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계획(안)을 위해서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의 중에 온양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김연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방청을 하시고자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의회에 많은애정 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온양중심상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의견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큰 640만 평이라는 그런 아산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시키기 위해서는 구도심이 개발되어야된다는 그런 논리는 구도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집행부나 모두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의가 있는 폭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간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라든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돼서 현재 일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일이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도 가장 큰 것은 온양역세권 앞의 광장, 지금 종합계획표를 보더라도 중앙에서 끊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성을 갖고 있고요.또 이 문제 때문에 주위나 또 아니면 멀리 큰 역세권들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는 역을 통과시켜서 도시가 개설된 곳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시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질문으로 말씀드리고요.두 번째는 이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또 민원을 수렴해가면서 이 정책이 수반된 것인지 우선 이 두 가지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역 뒤에는 저희들이 광장 계획을 했고, 앞에 일정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해서 계획이 있는 부분이고, 뒤에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역 부근은 저희들이 온양온천역 뒷부분만촉진계획수립 에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한 부분이고요.이 계획에 주민 참여는 저희들이 여러 공로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우선 주민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한 적이 있고......

설문지요?

예. 그 다음에 주민들 지구 지정할 때도 설명회를 해줬고, 또 공람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고 주민 의견 받는 대부분 모든 계획은 일정 부분 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의견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최종 안을 만들어서 공청회 때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시 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로 주민 설명회 두 번 해줬고, 추진위원회한테 설명을 해준바 있고, 설문 받아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또 역 광장에 대해서는요.

역 광장은 저희들 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역 바로 앞에 상가를 빼놓고서 그 뒷 면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범위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뒤편 지금 온양 5, 8통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한다는 부분 뒤편에 구획정리를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제척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옛날에 구획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감보를 해서 감보 면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피해를 봤는데 이것을 또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제척해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원래는 포함이 돼서 전체적인 한 그림이 그려져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부분은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옛날에 구획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 현재 하고자 하는 전체 도면을 놓고 봤을 때는 역 광장을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각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광장으로서의역할을 가져가면서 광장전면과 후면을 휴식공간이라든가, 각종 사업공간으로활용을 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볼 때는 이해가 가고 극히 타당한 그런 논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면이 아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체 도면으로 바뀌었을 때는요.그렇지만 온양 기존 시민들에 대해서 이것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려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세거든요.또 현재 이 도면을 놓고 볼 때는 이 도면대로만 이루어지고 이 일이 속히 진행이 된다면 극히 온양 시내도 신도시 못지 않을 만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이 잘 구상이 되고 잘 되었다고 이 도면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 큰 사업을 할 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넣을 것이며, 또 이 큰 사업을 할 때 여기서 택지정리라든가, 각종 정리를 할 때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과연 현재 이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가 갈만한 그런 이해를 구하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선행되어져서 모든 부분이 다 이해시켜지고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일이 실행되어져야지 그것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만을 가지고 이 도면 갖고는 상당히 훌륭한도면이고 이대로만 실행이 된다면 나 중에 이일이 되고 나서는 전부 다 칭찬을 할지 모르지만 현재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키고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본 사업은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방법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국토법에 의해서 하고, 또 시장정비특별법, 네 가지 법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각각 적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서 정관도 정하고, 또 시행자, 시공자까지 다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본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에 용산 사건이라든지, 또 기존에 재정비를 했던 그런 지역, 이런 데도 가서 답사를 하고 의견도 듣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들의 공감 내지는 동의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척시키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 끊겠습 니다.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그러면 현재 이 계획은 모든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도시개발촉진법으로 할거죠?

예, 촉진법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개발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만도 개발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역별로......

그러면 이것은 다만 계획인 것뿐이지 지역적으로 신도시와 구도심의 차이가 있어서 그 구도심을 개발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서는 도라든가, 모든 이런 일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공영개발도 가능하고,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도 개발이 가능한 그런 법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모든 권한은 주민들이 갖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할 때는 주 민들이 필요한 만큼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물론 저희들이 촉진계획으로 가는 경우에는 국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은 확보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기존에 계획수립을 할 때 공원도 필요하고, 광장도 필요하고,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정 부분을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개 시·군에 1000억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그래서 그렇게 우선 촉진계획으로 가려는 부분이고, 또 구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구역을 나눴어요.나눠서 그 지역마다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을 돼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구역별로 나눠놨어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구역보다 더 축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동의가 안되니까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둔포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옆에 약 20여 년 전에 아파트를 연립식으로 지어놓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벌써 한 5년 전부터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개발이 안 됐거든요.그렇지만 개발촉진지구로 이번에 지정을 해줌으로써 그런 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오히려 도와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둔포하고 똑같이 그런 모든 법적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시에서, 또 온양 시내권에 있는 각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이 실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한 가지 여기 이기원 전 의장님께서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는데 중심상권개발과 관련된 건의문을 하나 이기원 전 의장님께서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원 의원님께서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 총무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 들어와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참고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문을 해서 보내주셨거든요.제가 잠깐 읽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국민적합의와 동의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우리 아산시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온양중심상권 개발사업 역시 시민들로부터 동의 받지 못한다면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수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시민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첫 번째, 아산시 온천동 38-28번지 외 3필지 1300여 평의 토지는 토지 소유주가 800여 억 원을 들여 지하3층 지상8층 규모의 영화관 등 연건평 8000여 평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3월 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7년 10월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반려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소유주는 이미 총 60여 억 원 경비를 투자했으며 당장이라도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현실이나 기본계획안에 토지 중앙에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어 건축허가까지 득한 토지소유주에겐 엄청난 충격과사업 포기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토지 중앙에 도로개설 안은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냈습니다. 당초 개발을 요구해온 온양1동 5통과 8통 3-1구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적율 적용과 아파트 층수와 구역 경계선에 포함된 토지의 처리, 도로개설 문제 등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안들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이 29건인데......

30건이에요. 세어보니까 29건이라고 해서 나는 안 세어보고서 지금까지 했는데 정정해달라고요.30건입니다. 다시 세어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총괄계획가라든지, 용역사한테 자료를 넘겨주고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지금 제시하신 그런 민원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온양 시내권의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시내권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이 전체적인 모든 계획을 보면 상당히 좋은 계획은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기왕이면 지금 30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난항에 붙어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그렇게 제일 어렵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촉진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견들이 다른 지역 사례도 보면 이주대책이나 보상, 또 생활대책 이런 부분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을 너무 설명을 그렇게 오래 하면 안되니까 지금 우리가 촉진계획지구로 받으려고 올라가 있죠? 받았습니까?

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의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듣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 추진하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가 공감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산출을 안 했는데 처음부터 주민들이 청원서를 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우리가 용적율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배제해서 자료 받은 것은 아직 없네요? 용역보고는 다 받았습니까?

예, 중간중간 받고 있습니다.

완벽한 용역보고는 다......

안 받았죠.

안 받은 거죠?

예.

그런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민들 의사가 어떻게 서면 질의를 하든지, 무슨 공람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이 작업을 하는 상태에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공람을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서면으로 보내고 한다는 것은 주민이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과에서는 한 분, 한 분씩이라도 전부 가서 시의 개발계획을 설명하면서 주민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이러한 행정으로 이끌어줘야 지금 이러한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시에서는 턱하니 공람이라고 해서 해놓고 서류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가정에다가 설문지 보내주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발사업에 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아산시에서 하는데 어떠한 효과가 발생이 되고주민한테 차후에 이것이 개발되었을 적에 어떤 효과가 난다 하는 것을 모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몰라요.그렇지 않겠어요?지금 반대를 하고 또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씩 갈라져 있는지는 지금 확인을 안 해보고 있지만 틀림없이 저것이 40% 이상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또 촉진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묶어놓지만 말고 개발을 하면서 시민이 개발을 원하지 않으면 이것을 개발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채로 주민들을 설득한다고 얘기를 하니이것이 참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행정부에서는 몸으로 부딪히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날마다 붙어서 상의를 하고 논의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없고 턱하니 보내주는 종이쪽지 하나, 공람서 하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첫째 요인이고요.두 번째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적에 국비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지금 항간에 시내에서 다방에 가나 커피점에서 앉아서 주민들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국비가 확보가 됐다, 이것을 이 사업이 추진되면 국비가 얼마 들어온다, 그것 가지고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국비 확보가 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우리가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죠.그러나 거기에서는 제일 난점이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한다든지, 또 뭐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이 묶여서 전혀 언제까지 이렇게 묶인 부분이 풀릴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최하 5년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5년 후에는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고요.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이 온양중심권에 있는 모든 상권이 신도시로 모터로 물 푸는 후드처럼 쭉 빨려 들어가요.그러면 여기 구도심권은 경제가 마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2007년도부터 서부권 산업단지를 개발하자 해서 우리가 저쪽에다가 지금 200만 평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의원님들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우리보다 행정에는 전문가들인데 뒷받침을 못해주고 시민한테 공감대 형성을 못하고 하다보니까 이것계속해서 난항에 부딪히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앞으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또 아니면 시민이 손해보면서라도 시에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행정부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누구 말마따나 부분별로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그런데 부분별로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은 신도시에 상권을 넘겨주는 것밖에 안돼요.이 중앙에 있는 구도심권을 완벽하게 해서 저쪽 신창 서부산업단지에서 넘어오는 인구의 소비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그런데 부분적으로 아파트 옆에, 빌딩 옆에 무슨 조그마한 구멍가게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온천과 문화사업이 창출되는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이러한 사업을 시에서 하니 우리가 지금 현재 계신 모든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그게 제일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달라고 올라온 것인데 이런 것 저런 것을 전부 주민들이 알아야, 또 주민들한테 공감을 형성해야 이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그래서 과장님도, 또 국장님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설명회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오시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참 많네요.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과장님, 제 말씀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뇨,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까 신도시를 조성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빨려 들어간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이 한 150㎡ 미만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슬럼화가 되니까 이것을 개선해서 저기하고 대응을 해서 지금 신도시하고도 연결도로를 하려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아산은 여건이 좋습니다. 농촌이 있고 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고......그것을 다 살려서 전문가들한테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의 대화는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신 내용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여기다가 의견청취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해 주시면 같이 또 이 분들께서 공람 때 한 30건 건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아까도 이기원 먼저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청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청회 때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하나 주민들을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설득을 해서 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진짜 더 이상 슬럼화가 안 되도록 신도시하고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청회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문가들을 다 초청해서 지금까지 의견을 다 해서 같이 검토한 내용하고 최종 안을 의회에서 의견 나오는 것하고 같이 해서 도에 올리기 전에 그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여주에 가면 해바라기 마을을 만들 적에 공청회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지금 조금 앞서가는 행정타운을 만들고 있는, 또 아니면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가서 가만히 공청회하는 것을 보면 첫째로 행정부에서 주민한테 신뢰성을 70% 이상 터득을 한 다음에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에서 보충을 해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야 공청회의 이미지가 공청회라는 타이틀이 부각되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행정부에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것이지, 느닷없이 “공청회합니다” 해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다고 하면 그게 돼요?그래서행정부에서는우선 공청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시민들한테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공청회를 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가서 공청회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공청회 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소용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현인배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못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그러면 아까 부분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건의문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온천동에 38-28번지 외 3필지는 2005년도 3월 2일날 아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가 이미 득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을 분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 소유주가 이 땅에 대해서 반을 나누기 위해서 안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이 땅 반 나누기 위해서 안 해주는 거예요.그렇죠?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참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개발을 일부 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개발할 수 없나요?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60억을 투자해서 지하3층에서 지상으로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지상8층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이라고 해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민간인들이 개발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빼줘서 민간인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 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그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주는 것 아닌가요?

답변드릴까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제한을 할 때 착공계 제출한 것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처음에 건축제한을 할 때......그래서 거기는 공교롭게도 일찍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착공신고를 안 했어요.착공신고를 안 해서 부득이하게 건축제한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촉진계획 수립이 전반적으로 아까 김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안이나 아산신도시에 경쟁력에서 뒤져서는 온양을 다시 재정비촉진사업을해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온양으로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대부분 전문가들의 주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안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 그쪽에 도로가 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번 도로망 계획을 의견 전체적인 것을 받아서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의견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개인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데 이야기를 좀 끊을게요.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하면 이거예요.지금 이것이 2007년도 10월달에 착공계를 냈어요.그런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지금 벌써 2009년이에요.그렇죠?

예.

2009년 6월달이면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벌써 2년이 흘러가요. 2년 동안 뭐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정을 해줄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줘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주민들 전체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대지 개발하는 것 마냥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거묵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서 10년 걸려도 이것 못합니다. 10년 걸려도 못해요.더 심한 말씀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될지 안될 지도 모른다는 그런 결론을 시민들이 내는 거예요.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시에서 다 사서 하는 것 마냥 그렇게 전체 전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개발하기 손쉽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개발하라고 이렇게 구역을 많이 나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지난번에 이것 토론하다 말은 것 같은데 여기 공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중앙 공원이 하나 있는데 중앙 공원 이쪽에 있는 토지주들이 이것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토지주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그 부담을 토지주가 다 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부담률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것 시에서 사면 어떻게 돼요? 7000평이죠?

아뇨, 3000평 정도 됩니다.

공원 만드는 것이요?

예.

3000평요?

예.

시에서 사죠?

그래서 시에서 국비 확보를 하는 대로 사서......

그러면 국비 조달하려면 여기 앉아있지 말고 중앙에 가 있어야지 여기서 있으면 돼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8억 5천하고 작년도에 6억을 설계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고 또 촉진계획이 수립돼서 지구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답변 그만하세요.그만하시고, 답변이 지금 또 일관성 있게 나가지를 않을 수가 있으니까......또 다른 질의 있어요?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질문할 것이 많아서......

저희들 질문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대표되시는 분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게끔 해서......

아니에요. 부의장님, 잠깐요.회의규정상 그렇게 하면 안되고, 필요하다면 제가 알아서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절약도 필요한데 지금 2시간동안 쉬지 않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분 또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워님들, 고맙습니다. 더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해당 지역구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람회 하셨죠?

예.

우리 시에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공람 방법 연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락이요?

예, 우리 공람회 하니까 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우편발송도 했고요, 또 신문에 2개 신문에 게재도 했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했고, 연락을 했습니다. 먼저 지구지정을 할 때 개별통보 안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요, 됐어요. 개별통보 했으면 잘 하셨고요.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통보를 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지금 30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30가지인데 의견서에다가 자그마치 1424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하는데 아까 3분의2라고 말씀하셨죠?맞습니다.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으면 할 수도 있고, 3분의2가 반대하면 못합니다. 지금 3분의2가 안되면 못한다는 얘기예요.그러면 1424명은 3분의1이 넘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만 다 받아다가 한다면.......그렇죠?그런데 기 1차에 받았으니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안 받고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받았죠?

그것은 실시 사업을 할 때 그때 받는 것이고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서명인원수를 세어봤습니다. 이번에 이 서류 며칠 전에 설명회 하면서 주셨죠?여기에 서명한 사람만 1424명이 서명을 했어요.그러면 거기 해당 지역 인구가 3951명인데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도 말은 안 했어도 참여 안 한 사람도 있을 테고......이것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우선 답답해요.여기서 아무리 이것 논의해봐야 못 하는 사업 아닌가 걱정돼서 묻습니다.

의견을 보시고 기재 않고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의견 속에는 누구누구 명칭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팔레스호텔이나 그랜드호텔 같은 데 뒤는 호텔용지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팔고자 해도 호텔밖에 못 팝니다. 호텔 할 사람이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 아니냐 해서 반발이 많습니다. 그것 상업지역으로 해도 상관없어요.상업지역이면 호텔에서 사서 상업지역을 호텔로 쓰면 되는 거예요.왜 굳이 거기다가 꼼짝못하게 호텔용지라고 써놓느냐고요.호텔 주인 아니면 사겠어요?이것 다 정정했습니까?

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예, 주민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정정해줘야 돼요. 팔레스가 됐든 그랜드가 됐든, 그 근처 일대 땅을 어떻게 호텔용지로 만듭니까?

증축하겠다고 해서 도면이 들어왔죠?

예, 팔레스......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팔레스호텔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호텔용지로 만들었다고.......맞아요?

하여튼......

아뇨, 그렇게 하면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려고 그래요?특혜 못 줍니다. 상업용지로 놔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을 우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느 개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계획을 짜시는 양반도 제가 듣기로는 모 교수님 말씀은, 들은 분이 있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모 교수님 말씀은, 이름을 대면 큰일날까봐......“왜 우리 아산시에서 이렇게 하지도 못할 큰 사업을 갖다가 자꾸 우리 교수들더러 하라고 하냐”, 참여하는 교수 속에 그런 교수도 있데요.이것 큰일날 소리입니다. 맞죠?

그 부분은 안 맞습니다.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었어요?

예, 처음 듣습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설마 그것을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아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회의석상이니까 말씀을 좀 가려서 해 주시죠.

그래요, 이것이 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의견서를 내기 전에 분명히 지금 의견서를 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렸잖아요?의견서를 저희가 냅니다. 내는데 이 의견서만 받아서 공청회는 몇 달 후쯤에 하실 거예요?대략 계획이......그냥 계획대로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7월 중에 잡고 있는데 의견 부분 수정되는 것 보면서 일정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7월 중이면 아주 시급하네요.이것이 큰 일이기 때문에 시급하죠?

예.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공청회를 7월 중에 하셔서 다시 의회 의견을 또 들어야지요? 그때는 안 들어요?

예, 의견서는......

도에 언제 갑니까? 이 서류가 도에 가야지요.

공청회 때 의견 나온 것은 거기서 의견 나온 것을 받아서 첨부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견서는 첨부가 안 돼요? 다음 의견서가 첨부돼요?

이번 것도 다 의견이 첨부가 되고,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반영, 미반영에 대해서 해가지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의견을 내면 의견을 해서 다 하고요?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신 주민 대표 분들하고 여기에 이것 낸 분들이 1424명인데 이분들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3분의2, 반 이상만이라도 들어서 변경이 되어야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하여튼 의견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다 따져서 결정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전부 의견을 반영해주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다 반영을 아주 철저히 해 주실 것 같아서.......그래서 하여튼 질의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대화한 내용이 집약이 되지를 않고, 집약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을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소를 찾아다니면서라도 하셔서 다시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 절차상 주민 설명회하고 주민 공람을 해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3분의2가 지금 반대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촉진계획을 세울 수 있는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다음에 사업시행을 할 때 또 하도록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1차가 중요하지,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요. 어디든지 가서 보면 첫 단추가 중요하지, 두 번째 2차에 가서 다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하는 계기는 또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면 몇 년씩 지연이 된다는 말이죠.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숫자 1400몇 명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람한 분들이 거기다가 서명을 한 것이지 3900명에 대해서 찬성, 반대, 그것은 지금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3분의2, 그것을 정한 것이지, 지금 공람한 것은 그 의견하고는 지금 상반된 얘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의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공람한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누구 외 몇 인, 누구 외 몇 인, 여기 보면 쉽게 온천동 387번지 정춘배 외 55인, 그러면 5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 더하기를 해서 1424명이 의견을 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 신자들이 교회는 거기다가 존치를 해달라고 하는 숫자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의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특정 종교단체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매끄럽게 정리를 하려면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믿고 하자, 이러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행정을 먼저 펴줘야 된다, 이것을 해야만 지금까지 우리가 한 두어 시간 장시간 토론을 하면서 대화한 결론이 집약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네요. 또 그것이 언제까지 될 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계속 2년 여 동안 시민들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현재까지도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말이죠.만의 하나 이것이 잘못됐더라면 그런 것이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촉진계획에 지정이 안 된다고 볼 적에는 시민들한테 그동안 재산권으로 불이익을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 시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진다는 말이죠.그러니까 발빠르게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빨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마 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150㎡ 미만 갖고 계신 분들이 한 6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정거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아산시 사회 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 발의할 때는 이것이 취약계층과 빈곤계층을 위한 좋은 법안이 있어서저희는 총무복지에서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만들었는데 보니까 담당이 지역경제과로 소관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아산시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빈곤,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또한 노령화로 인한 노년층이 증가함으로써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계층 양극화 및 노인문제를 유발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노인들에게 사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여건을 마련하며, 또한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300명 정도의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3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은 노동청에서 임금을 지급해줍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아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회사에서 이러한 노인들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우리 아산시민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과 또는 사회적 기업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것이 사전에 노동청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몇 명의 인력에 대해서 임금을 보조해주겠다라는 확인을 받아야만 이 사회적 기업이 형성되고, 본인들이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그 회사를 육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 지금 아산시에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뭐 하는 데예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급식사업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육을 위한 YMCA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냐하면 아이들 돌보미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입다가 버린 의류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의류 잡화재 활용하는 그런 기업이 있 고, 또 하나가......여기 다섯 군데네요.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였는데 2개가 늘었네요.그리고 또 하나가 강력단절 여성의 학습지도자 양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베이비시터 파견하는 것,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몇 살부터 거기에 해당이 돼요?

19세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육성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예.

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9세 이상부터 노인까지 다 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라는 타이틀은 여기에 무의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 보면 취약계층 및 노인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그런 분들이......

아니, 저소득층도 좋은데 여 의원님, 발의한 타이틀은 좋기는 좋은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제도가 여기에 그러면 19세부터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까지 할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제도면 지금 여기에 아동 급식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YMCA는 아이들 돌보미 사업을 하겠다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이것이 300명 기준이죠? 300명 기준에 100명이 노인들이라면 그 노인들을 이쪽에서 쓰겠어요?이 아동들 급식사업을 하는데.......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를 하겠다고 했을 때 노인들을 채용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법 제2조에 보면 취약계층이라 하면 거기에 이 노인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을 떠나서 현실에 지금 실효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현실에 그러한 베이비시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약아동 학생 보호센터를 한다든지, 급식을 한다든지, YMCA에서 뭐를 한다든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9세 이상 이러한 젊은 층들이 그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흔쾌히 교육 과정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거기서 맡기고 나가는 부모들은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와서 그것을 맡겠다 해서 정리한다면 그 부모들이 그 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꼭 노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들이 여기에 안 들어오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맞는데요.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것이 업종마다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시터 같은 데는 노인들이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들.......

그러면 이것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 형평에 맞지 않는 조례안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업종마 다 노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이 저는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베이비시터나 이런 데는 노인 어르신네들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의류 잡화 재활용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행복한 밥상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른들도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그 업종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노인이나 어떤 특정계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취약계층을 다 통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가 생기면 물론 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단이 구성돼서 일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허가를 취득해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발의하신 여 의원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설명할 적에는 이러한 것은 특정의 아동 급식, YMCA 베이비시터 등등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19세에서부터 10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을 본다고 하면 60에서 65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한 70세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시골이나 여기 시내나 지금 희망 근로자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19세부터 젊은 층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젊은 층의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이쪽 계통으로 선호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와서 한다고 해도 이것은 결국 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임금은 직접 노동청에서 내려옵니다.

노동청에서 내려와도 지급은 누가 해요?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죠?

예.

과장님, 얘기해봐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전 단계인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아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은 어떤 분야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업을 육성하는데 있 어서 필요한 어떤 경영적인 컨설팅이라든가, 그 기업이 진짜 기업으로서 살아남아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보조하는 역할을 아산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 인건비는 직접 기업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도 있겠지만 어떤 경영 지원인데 경영지원도 이것이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연 1000만원씩 3개년간 2000만원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연 500만원씩 해서 3년 이내에 10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경영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이라는 것은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어떤 경영, 법률, 기술 또는 세무나 노무 등과 같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비용들을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신규 업종이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죠?

예.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가 성립이 되면 거기에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표기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전에 노동청에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 니다.

아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안되고요?

아니죠. 노동청에 등록해서 여기가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것을 허가받아야만 됩니다.

지금 노동청에 하는 것은 임금에 관해서 준수 정리가 될 때에 필요로 하는 사회 간접적인 서류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노동청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넣으면 노동청에서 인가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거기서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 통과된 기업에 한해서만 임금의 보조를 할 수가 있고, 그 임금을 보조받는 기업만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타당한 검토보고를 내셨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김의균 위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신청을 하면 얼핏 생각이 다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다 기존에 있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도 다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 노동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된 그 기업들에 한해서만 임금도 보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도에서는 한 7～8군데가 되어 있고, 또 시·군에서는 한 5개, 6개 시·군들이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쪽 시·군이나 도에 알아봐서......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 문화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의 하나일 뿐이지, 지금 현재 시에서 이 시설 자금을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이 이런 것을 하면 과장님,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지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임금 외에는 없잖아요.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사회적 기업 육성이 되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9년 올해 5월달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3조에 보면 강제조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청남도에 300명 정도라는 인원의 TO를 줬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300명을 우리 아산시로 모두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더라도 정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사회적 기업이 정말 사회의 그런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또 여기서 생기는 수익을 다시 재투자를 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거나 이런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활성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단지 약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육성됨으로써 약간의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응규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이의 없습니다.

본 건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김응규 의원님의 의견대로 잠정적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