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용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원복록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정내관 지구환경과장입니다. 이기용 클린사업소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21건으로 추진완료 19건, 추진 중 2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9쪽이 되겠습니다. 당사자 과반 참여가 보장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 및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자원봉사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원봉사 전문가 및 자원봉사 민간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어 운영위원회 기능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010년 3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법인이사 재구성시 자원봉사센터 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사회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 민간대표자중 1인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동 사회복지직의 적절한 인원배치 및 복지상담실 상담건수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직 정원은 92명, 현원은 105명으로 동 주민센터에 61명이 근무를 하여 직원 1명이 수급자 243명의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예상되므로 2008년 12월 신규직원 2명, 수습직원 8명이 배치되었으며, 42명의 사회복지 행정 인턴이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업무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복지상담실 상담건수에 대한 실적관리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사무감사 이후 단순 민원을 제외한 방문, 내방, 전화 상담 등을 새올 행정시스템에 전산입력 관리하여 수요자의 전체적인 상담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복지상담실 이용 실태와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한 가계소득 안정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구 노동복지회관으로 사용하던 시설을 개보수하여 관내 6개 장애인단체가 55명의 장애인을 고용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기업체에 작업장의 일감확보를 위하여 홍보와 관공서 등에 생산품 구매 협조와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6회, 판매 촉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자 48명을 파견하여 왔으나 운영단체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일감 확보와 구매 촉진을 위한 생산품 판매 홍보 등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재활작업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장애인의 가계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아동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급식시설 366개소에 대하여 식품 안전교육과 칼, 도마 등에 대한 식중독 간이키트 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존식 미보관 3개소,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1개소를 적발하여 18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며, 아동 급식업체인 도시락 제조업소 3개소에 대하여 2009년 6월 11일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아동 급식업체 및 급식시설에 대하여 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장애아 방과 후 보육보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29개소로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2009년 6월 현재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장애아 통합보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료는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6개 시설, 1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언어치료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후 예산 확보를 통하여 사업량을 늘려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35쪽, 시립노인 요양시설 입원 노인에 대한 선정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2005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 정원은 100명이며 2009년 5월 31일 현재 기초수급자 67명, 실비 입소자 33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시립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기준 강화에 대하여 검토한바, 현재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는 타 시 거주자가 전입신고만 하고 입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시립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입소기준을 강화하여 우리시 입소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립요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타 시 거주자가 전입신고만하고 입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립요양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쪽,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규정 준수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행복예절관은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2008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3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 조례 및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7월중에 위탁공모를 실시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위탁자를 선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공정한 위탁자 선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보육시설 기본 운영시간 준수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와 입소료, 필요경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강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11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경비 추가징수 및 기본 운영시간 준수에 대하여 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도초과수납 6건, 보육료 수납한도액 미게시 8건, 보조금 허위청구 3건, 장부 미비치 13건 등을 적발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70건, 행정처분 9건을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방과 후 보육서비스 지양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방과 후 학습에 대한 보육 프로그램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육시설 내 영유아와 초등학생 혼합 보육은 영유아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고, 초등학생에게도 소외감과 퇴보감을 줄 수 있어 방과 후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8월부터 11월 하반기 지도점검 시 당시 방과후 보육운영시설 42개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교과부의 다기능 학교운영 등으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방과후 보육 운영시설이 29개소로 크게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140쪽, 행복예절관 직영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행복예절관은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2008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재)안산시 청소년수련관과 3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예절관장을 비롯한 1명의 전임강사, 2명의 비전임강사와 행정사무원 등 총 5명의 정규 인력과 시설 경비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에서 1명의 시설관리원을 파견해 운영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예절관을 직영할 경우 공무원 직제 확보 및 인력 배치가 우선되어야 하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 감축 등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영 체제보다는 위탁 경영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1쪽, 1경로당 1사 자매결연 추진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1경로당 1사 자매결연 사업은 시범 실시한 후 추진 결과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기 침체 등 회사들의 경영난 등의 요인으로 추진이 어려워 향후 경기 회복 등 경제가 좋아지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예산집행 시 규정 준수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2008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선수단 단체복 구입 시 2차에 걸친 공개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2천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각종 체육행사 예산 지원 시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8년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정기총회(2008. 2. 25.)에서 대회 참여인원, 도 및 전국대회 성적, 연합회별 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지급하도록 2008년 대회 출전 및 개최 예산지원 기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각 종목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매년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지원 기준안을 토대로 연합회별로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경력 및 능력에 의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정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정 시에는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지도자의 지도 경력뿐 아니라 향후 선수단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경력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 선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홍보성 예산 집행 지양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우리시에서 개최된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브라보안산 엠블럼을 시립호수테니스장에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향후 예산집행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홍보성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와～스타디움 MD공간 활용 재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수익시설과 공익시설을 동시에 유치하는 절충형 MD공간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수익시설인 롯데마트를 유치하였으며 공익시설은 스포츠센터와 성문화센터, 연회장 등과 일부 문화 및 집회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와～스타디움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 12월 11일 롯데마트가 개점함으로써 와～스타디움 운영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3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보고 있으며, 금년 7월 공익시설인 스포츠센터가 개관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8쪽, 와～스타디움 주차장 조성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8년 6월5일 공작물 주차장 디자인 협의를 완료하고, 6월 16일 도시계획 조성 계획 변경 심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7월 16일 의회 본회의에서 공작물 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득하였으며, 2008년8월5일 공작물 주차장 디자인 최종 협의를 통하여 물결모양의 구조물로 공작물이 아닌 조형미를 갖춘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작물 주차장 지하화 검토에 대하여는 2008년 8월 7일 롯데쇼핑(주)에서 공작물 주차장을 지하화로 할 경우 사업비가 크게 증가됨은 물론, 사업진행이 불투명하며 임대계약서 제30조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지하화는 불가하며 대안으로 공작물 주차장 건립 시 주경기장과 어울릴 수 있는 미관을 고려하여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2008년 8월 11일 공작물 주차장 축조 신고 후 12월 10일 주차장 공사 완료 및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15일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149쪽, 와～스타디움 하자보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의 하자 보수 건에 대하여는 최대의 현안 사항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2009년도에도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상반기 정기점검을 통한 하자보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붕막 보수, 중앙광장 바닥 침하 원상복구, 육상트랙 트랜치 균열 보수, 데크 상부 신축 이음부(E/J) 누수 복구, 중앙로 도로 침하 아스콘 재포장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하자보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발견 시 빠른 시공을 통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갈대습지공원 인수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최대 인공습지공원인 갈대습지공원을 우리시가 인수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시 경계 미확정, 공유수면 점사용 상태로써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등 시에서 인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시설 인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설을 인수하기 위하여 우선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2012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시계조정 및 지번부여, 생태공원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갈대습지공원을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으며, 갈대습지공원 인수 방안을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설 인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원포공원 재조성 공사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원포공원 재조성은 고잔 신도시 지역 악취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된 사항으로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여러 차례 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수자원공사는 원포공원이 기 준공되어 시로 관리권이 이관된 시설로써 재 조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 4월에 수자원공사 담당자와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확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북측 간석지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수공이 제안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안산신도시 2단계 준공 및 북측 간석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였으며, 현재는 협약 체결 후 실시할 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공사 착공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2쪽,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 체계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동별 차등적용 수거는 관내 잦은 이사 등으로 시민들이 혼선을 겪을 우려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배출 체계가 필요하고, 매일 수거는 수시 배출로 인한 주변 환경 저해와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어 동별 주1회 수거에 따른 1주간 재활용품 보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배출 편의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 전체 수거일을 주2회 화요일과 금요일로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시간도 수거일 전날 일몰 후부터 수거일 오전 9시까지를 일반·음식물쓰레기 배출 시간과 통일하여 수거 전일 저녁 8시부터 수거일 아침 6시까지로 변경함으로써 재활용품 노출시간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임철웅입니다.

저희 시에서 일자리 마련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안 사업인데 전체가 231억입니다.

그 외 여성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그런 부분도 많죠?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과거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별단체가 국고 보조를 직접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일자리하고 관련돼서 전체적인 통계를 통합해서 준비해 본 것은 없습니다.

231억 이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현재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저희가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3,400명 정도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부시장님과 같이 공단을 가봤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동안에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전혀 시에서 사업비 투자가 안 됐었고 국가에서도 사업비 투자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위원님께도 가보셨겠지만 보도블록도 많이 뒤틀려있고, 산기슭 같은 경우에 있는 보도블록은 그동안 산에서 토사가 흘러와 가지고 보도블록 절반 이상을 침범해서 하나의 동산처럼 돼서 아카시아 나무가 사람 키만큼 보도블록에 자라있는 등 아주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보도블록을 전부 다 거둬내 가지고 물론, 예산상 또는 재활용 차원에서 기존 보도블록을 다시 정비해서 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울퉁불퉁한 것을 잡아주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도블록에 나무가 자란다든가 토사가 있는 부분을 전부 다 거둬내서 보행의 원활을 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초기단계지만 열심히 하고 굉장히 호응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세부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 기간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죠?

그렇습니다.

목표인원이.

3,391명입니다.

5,457명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바뀌었네요.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먼저는 350억 원 정도였다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400명 정도였는데 전국적으로 줄어서 우리가 231억 원에 3,391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됐지요?

4,500명입니다.

4,500명가량이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요.

3,400명입니다.

확실하게 3,400명이요?

현재 3,400명으로 딱 떨어집니다.

3,400명이요? 그러면 그럼 목표는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중단된 상태지요?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

지금 일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소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공공근로사업 하시던 분들이 희망근로사업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희망근로사업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연령대와 업무별 분포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참여 현황 말씀드린다면 신청인원이 4,766명입니다. 먼저 답변 드린 것이 잘못 됐는데, 남자가 1,782명이고 여자가 2,584명인데 그중에서 10대가 37명, 20대가 194명, 30대가 726명, 40대가 1379명, 50대가 1,252명, 60대가 662명, 70대가 543명이 신청했습니다.

거의 장년층 이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현재는 40대, 50대가 주로 많습니다.

업무는 옥외업무가 많나요, 아니면 사무업무가 많나요.

옥외가 많습니다. 사무업무는 거의 얼마 안 됩니다.

지금도 신청은 계속 받고 있나요, 아니면 종료된 상태인가요.

지금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받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기자가 741명 있는데 이분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신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단의 보도블록 같은 것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받고 그 외에는 대기자를 통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희망근로사업 시작할 때 상품권 문제가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지금 기프트카드로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내일까지 일하신 분들은 30% 정도를 기프트카드로, 그러니까 만근한 사람한테는 25만 원 정도의 기프트카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기프트카드는 어디에서 쓰는 거죠. 다 통용되나요?

BC카드를 쓸 수 있는 데는 다 쓰고 다만, 대형업체,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가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대형업체만 막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형 슈퍼라고 하지요. GS마트라든가 LG25시, 슈퍼익스프레스 이런 데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그러니까 몇 군데를 막아놓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기프트카드 사주기 운동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현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사실 희망근로에 많이 참여하는데, 이 기프트카드를 쓰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프트카드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프트카드를 일정 부분 사주기 운동을 하자고 해서 지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프트카드 사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기간이 짧아서 우선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7월부터는 기업체라든가 동사무소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통장협의회라든지…

기프트카드를 어떻게 사주는데요.

현금을 내고 5만 원 권부터 25만 원까지 있는데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권이 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사가지고, 산 사람들은 손해 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쌀을 산다든가 고기를 산다든가, 또 음식점에 가서 음식대금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은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카드를 쓴다 그러면 많이 안 쓰거든요. 한 4～50만 원 정도 쓰는데 2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만약에 많이 사준다고 하면 기프트카드 25만 원 받을 것을 15만 원만 받고 10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을 기프트카드 중에서 일부를 산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목표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르지 않습니다.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쓰나 그렇지 않고 사준 사람이 쓰나 안산시내에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용처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누가 쓰든 간에 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있지요?

65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60세 이하 아니고 65세 이하요?

65세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옥외근무가 많다고 하셨는데 아까 70대 분들이 543명, 맞죠?

예, 543명인데 그중에서 참여자는 그 정도 안 되고 140명 정도입니다.

거의 이분들은 다 옥외작업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옥외근로 하시는데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덥고 점점 더 더워질 것 같은데 그분들이 쉴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건강에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천막을 저희가 사주고 있고요.

어디에요.

작업장에요.

작업장 옆에 일시적으로 천말을 쳤다 걷었다 하는 방식으로요.

예, 그 다음에 작업장에 따라서 9시부터 6시 근무를 8시나 7시로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하고, 대신에 낮 시간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변형근로제라고 하죠. 그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11월 30일이면 끝나게 되는데 이 사업의 애초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거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이런 직업이, 이제 12월이 되면 다시.....

경제라는 것은 사실 처음 돌아가는 것이 문제거든요. 처음에 어느 정도 경제가 돌면 민간 부분은 알아서 잘 돌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 부분에서 애초에.....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 여기 참여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공공근로로 대체해야 되겠죠. 현재는 공공근로가 쉬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되고, 희망근로가 저희 생각에는 금년도로 끝날지 또 내년도에.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축소돼서 시행될지는 사실 모르고 있는데 어제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3,491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갔다 온 분위기로 볼 때는요.

분위기로요?

예.

어쨌든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이 11월 말로 종결된다고 하면 시에서 다른 대책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큰 틀에서의 대책.

그것은 내년도에...

내년에 가봐야 아나요?

만약에 내시가 안 내려온다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금년 제1회 추경에 했던 것처럼 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겁니다.

희망근로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효용성이 있든 없든 잘 됐든 안 됐든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충실하게 이해하고 그 효과를 배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희망근로사업은 연령제한이 없는데 일자리정책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청년계층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인턴을 받은....

지금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수가 121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로 청년인턴사업도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근무인원이 107명, 중도에 탈락한 인원도 있죠?

예.

이유가 뭐죠?

저희가 청년인턴을 123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탈락한 분이 16명이 있어서 지금 10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탈락한 16명에 대해서 분석해보니까 우선 취업해서 나가신 분이 8명이고, 학업을 계속 하겠다는 사람이 1명, 그 다음에 기타 건강이나 개인사정으로 7명이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서 가신 9명은 바람직한 것이고, 7명이 사실 건강이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신 것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인턴채용공고에 직업상담사 25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지원했나요.

직업상담 쪽은 저희가 23명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23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왔으면 했었는데 그렇게 오지를 못했습니다.

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었나요?

자격증보다는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전공한.

예.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전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직업상담사 분들이요.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 쪽도 있고요.

직업상담사인데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나요?

사회교육 쪽 또 평생교육 쪽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본청에 있는 인턴들은 몇 명 정도 있죠?

직업상담은 본청에는 한 사람도.....

직업상담 말고 전체적으로요.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실제 부서 업무에 그 인턴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나요?

나름대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요, 어떤 업무들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산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하계휴양소나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을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실제 그렇게 부서에서 업무를 많이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서를 그냥 그 친구들한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기안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냥 그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인턴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가진 자격요건과 관계없는 업무를 맡은 적도 있고, 거의 일을 안 하는 시간들이 더 많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만 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시간을 버는 그런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인턴 업무 외에 지원 내용이 채용박람회에서 구직활동 지원하고 행정인턴 대상으로 자체 교육 실시한 것 있고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눈높이 취업교육이 있는데 그 눈높이 취업교육의 내용이 어떤 거였죠? 5월 7일.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전문가가 와서요.

매일경제에서.

예, 매일경제 전문가가 와서 교육한 겁니다.

제가 거기에서 들었는데 취업과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교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어요. 또 지원 내용에도 행정인턴 사이버교육 운영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잘 홍보가 됐나요, 그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인턴 하시는 분들이.

취업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취업실적과 연계되지 않은 전문직업, 그러니까 커리어넷이나 인크루트사를 통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요.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것을, 취업실적과 연결하니까 좀 어려워서 취업실적과 연결 안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희망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0명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 중에 사이버교육 지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 다 알고 있나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이버교육 내용을.

사이버교육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자체를요.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수혜를 받는 인턴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혹시 사이버교육 안에 어학교육도 포함돼 있나요?

어학교육도 포함돼 있습니다.

토익 같은 것.

예.

그 부분을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안내해 주시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인턴 직원들 뽑고 나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절차가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 맨 처음에 했습니다. 저도 하고 사내강사도 했고,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했습니다.

부분, 부분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장소에는 항상 참여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다 취업준비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인턴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보 공유를 하는 것도 나름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만들.....

7월 중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공공의 입장에서 인턴들을 외부의 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좀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도 몇 개월간이라도 시간이 적긴 하지만 너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사이드에서 지원되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먼저 말씀을 하고 저희가 너무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이라는 사업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죠?

대학과 여기 지역의 청년....

비영리 기관들.

예, 연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인턴보다 훨씬 효용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기 스스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현실적으로 바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길게 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 말까지.

그것은 다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309개 신청 사업 중에 219개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지원을 안했더라고요.

안산시에 있는 대학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시에서 제안은 했었나요?

이것은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각 대학에 제안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지금 어디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대학이라든지 비영리기관, 시 3개가 합해져서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봐지면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양대가 제안했었는데 보건소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해 줬으면 했는데 신청하는 기간이 굉장히 촉박했고요.

촉박해도 정말 필요한 것이고 정말 실효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런데 한양대에서 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 신청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사업 개발을 못했습니다.

안산시에서 제안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거기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비 부담도 사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가 70%이고, 도비는 없고 지방비가 30%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 가는 돈이 사실 속된 말로 별 것 안 해 주고 1시간에 1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중복되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해 주고, 또 지역에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산공대나 안산1대에서는 신청을 안했고 한양대만 신청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내는 돈도 한 사업에 7억 원 정도 됩니다. 대충 7억 원, 4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0%면 지방비 부담도 2억 원 이상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 국비만 다 들어간다면 아무 사업을 하던 저희가 중복돼도 괜찮다고 했겠지요. 그렇지만 30%는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다른 사업을 요구했었는데 안산1대학교, 안산공대는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사업이 없다고 그 제안을 거절한 상태고 한양대만 의사가 있었다가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포기한 일입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닌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아이템을 스스로 개발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든 매칭펀드는 30%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실효성이 그렇게 적은 인턴제 같은 사업을 10건 진행하는 것보다 이런 것 하나 하면 지역 사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짜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들이 지금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막혀있는 상황에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양대에서 제안한 사업은 뭐냐 하면.

아니,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말씀은 이미 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뿐만이 아니라 진짜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데 또 한번이라도 더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요.

이 사항은 제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제 판단은 좀 다른 게 사업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학교수님들이 제안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총장님이 할 수 있고 지시돼서 될 게 아니라 대학교수님들이 팀을 짜서 해야 되는데 한양대에서는 이게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만 중년 이상 여성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서비스 이것을.....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많은 교수님들이 학교에서는 알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을,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2～3일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내용을 이미 학교에 다 통보를 했고, 저희한테 문의 온 사람 자체가 하나만 왔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일자리 정책들이 실효성 있는 것부터 없는 것까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진짜 시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고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하나하나 찾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 사업 자체가 처음에 저희가 희망근로 때문에 시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그게 어려웠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 제안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남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선희 위원 감사한 내용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하면서도 결국에는 청년사업단 219개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219개가 선정됐는데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도 선정이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기도권에서도 총 13개가 선정됐는데 여러 가지 업무 과중 때문에 몰랐다, 아니면 그러면 형태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오, 몰랐다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똑같은 직제라든지 인원에 대한 것은 경기도가 다 균일하게 접근할 텐데 다른 지자체.....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닌.....

안산에도 대학교가 몇 개있는데 좀 더 관에서 중심이 돼서 노력을 했다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 청년 실업자가 12%잖아요, 지금 참여율이.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더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노력을 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죠. 저희가 그렇다고 학교에다 공문을 안 보냈냐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참여를 안 하고 한 군데 한양대만 있었는데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부분 제안이 안 들어왔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보도자료 6월 8일자 보건복지가족부 보면서 안산시가 선정 안됐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할렐루야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셔널리그죠?

예.

상급 리그로 프로리그가 있고 밑으로 K3가 있는데 경기도권에도 K3 시민구단인데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아주 적은 서산이라든지 이런 데들 K3하고 시민들 동호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끌고 가고 있는데 애초에 계약할 때 고양시를 연고로 하고 있는 국민은행하고 대상에서 할렐루야가 되면서 그때 조건이 우승을 하면 K리그로 올라간다 이런 조건이 협약서에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K리그로 갈 계획이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성적이 저조해서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정돼서 안 되는 걸로 됐죠?

예.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때 시를 설득하는 가장 큰 게 프로리그에 들어가서 안산 할렐루야 이것을 공중 매체를 통해서 시를 홍보한다 이게 가장 큰 명분이었기 때문에 천억이 넘는 운동장을 공짜로 쓰고 2억의 운영비도 주고 이런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했어요. 금년도에 계약이 완료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1월에 계약 만료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할렐루야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 관련 축구협회라든가 안산시 체육회, 생체 등하고 의견 조율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해서 의회에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검토가 들어가서 7～8월 정도면 시의 방침이 돼서 구단에 통보가 돼 주는 게 우리 시로서도 지자체의 예의죠.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한 것 기억이 나요. 설령 우리가 결승전에서 져도 국민은행은 이사회에서 프로로 가는 것을 승인 안 하기 때문에 준우승한 할렐루야가 무조건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규정도 없어졌고 또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타 시의 조건들과 비교했을 때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같은 내셔널리그의 국민은행한테 1년에 종합운동장 사용료 1억 5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 탄천구장 같은 경우는 프로이지만 성남 일화한테 3억을 받고 있어요. 안산시에서만 해도 와동체육관을 신한은행한테 돈 받고 임대했죠?

예, 7천만 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는 어디가 좋습니까? 돈 받고 준 신한은행 농구단하고 할렐루야하고.

현재로써는 신한은행 농구단이 낫습니다.

삼성 이런 데를 다 누르고 신한은행이 안산 홍보를 하잖아요. 이런 주변의 이웃 때문에 우리는 불가하다, 입장을 빨리 정해서 그것을 전달해 줘야지 또 소속 구단주는 우리가 사실 불쾌하지만 거기 속해 있는 선수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늦게 가서 못 하겠다 그러면 소속 구단이 없는 그 선수들은 난처해지는 거죠. 스포츠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또 거기 선수단에는 안산 출신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요. 빨리 통보를 해 주세요.

스포츠마케팅과의 최대 현안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서 방침 결정한 후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죠?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난번 게임부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까지는 2천 원, 3천 원 받았죠?

예, 2천원 4천원 받았는데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 유독 여기만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도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게임은 몇 시에 합니까?

보통 7시.

7시에 하죠?

예, 7시 맞습니다.

하루에 전기세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8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말고 다른 팀들은 토요일 경기 몇 시에 합니까?

토요일 낮에 하고 있습니다.

3시 경기죠?

예, 3시 경기 맞습니다.

할렐루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운동장에 라이트가 있는데 굳이 안산만, 우리 안산시가 25억을 출연해서 환경 관련된 재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굳이 탄소 발생하면서 또 시세를 80만 원씩 안 써도 될 돈을 자기들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데 안 받는 입장료까지 받아가면서 전기세는 우리가 내고. 그런데 축구라는 것이 다른 데 3시에 다 하는데, 서산이라든지 양주 이런 데 원정경기 가면 3시에 하고 와요. 여기서만 7시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먼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그런 것 하나 컨트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관중 200명, 300명 앉혀놓고 거기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하면 무슨 국가 경기하는 줄 알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엘리트 육성반하고 일반반이 있는데 수강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학생들이 5만 원 정도에서 7만원 정도고 엘리트 육성반은 1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6만원에서 15만 원 선입니다.

15만원은 엘리트 선수들 클럽 축구인데 여기 협약서에 보면,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며 지역의 축구 발전과 관내 초·중·고 학교 인재 육성을 위한 기술 보급에 적극 지원한다.’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선수들을 지도자로 해서 무료로 유소년 지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을 하면서 관내 원곡중학교나 부곡중학교에 몇 명 입학을 시켰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명도 없습니다. 벽제중학교 아세요?

예, 고양에.

그 학교하고 이영무단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산시 와～스타디움은 공짜로 쓰면서 거기서 안산시의 아이들을 돈을 받고 가르쳐서 거기서 키 크고 운동 잘하고 좋은 애들은 전부 벽제중학교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쪽이 축구시설이 좋다고 선수들이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벽제중학교를 어떻게 압니까? 이영무 단장이 거기 좋다고 끌고 가서 보여주고 지도자들한테 내 제자들이니까 잘 가르쳐 하고 인사를 시켜 주니까 가는 거지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운동을 정식으로 4학년, 5학년 때 광덕이나 이호, 화랑에서 가르친 애들은 학부모들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는 알아요. 그런데 엘리트 과정을 안 거치고 클럽으로 취미로 가르친 애들이에요. 취미로 애들이 좋아해서 부모가 떠밀려서 가르쳤기 때문에 근처 군포나 이런 데에 있는 학교도 모릅니다, 중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아이들 거기까지 가 가지고 숙소 생활시키고, 여기도 원곡중학교, 부곡중학교 다 시설이 안 좋아서 못해요? 20년씩 넘은 전통 있는 학교들인데. 부곡중학교는 맨체스터에서 선발한 국가대표로도 나갔어요, 그 대회에. 이렇게 좋고 초지고등학교도 좋은데 왜 여기서 잔뜩 투자해 가지고 그 좋은 애들 빼다가 벽제중학교로 다 보내냐고요. 2년 동안 한 명도 안 보냈습니다.

관내 학교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K3를 보통 시민구단으로 많이 하잖아요. 안산시의 축구인들이 동호인들과 협회 관계자들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시민들이. 몇 명 정도.

K3단 운영할.....

아니, 안산시민들 중에서 축구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동호인들 또 축구협회에 가입돼 있는 클럽축구 동호인들이 합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만여 명 될 거예요.

502개 팀에 1만 3000명이요.

그렇죠. 그 정도면 시민구단을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이 정도 운동장이 있으면요.

안 그래도 축구협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장한테 건의도 해 가지고 그 관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흥시에 대교여자축구팀이 있는데 연고는 경남으로 돼 있어요. 지난번에 3개국 친선경기도 우리 시에서 배려해서 국가 대표 이렇게 대항전도 했는데, 그런 데들은 사용료를 주고 연고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KW리그가 되면 매주 월요일에 공중파를 탑니다. 스포츠 채널에 매주 월요일에 항상 게임을 하죠. 프로리그예요. 이런 데들은 우리가 돈을 받고 유치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부담도 안 되면서 지지를 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아까 같은 K3팀을 우리가 창단해서, 지금 매년 2억 원씩 주는데 세상에 운동장 공짜로 주고 운영비까지 주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으로 족해야지요.

하여튼 할렐루야팀과 K3구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와야지,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1안, 2안도 안 되면 그냥 운동장을 비워놓고 완전히 오픈시켜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우리가 와～스타디움 지을 때 안산시민들이 이 정도의 운동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개회식만 했지 일반시민들이 게임 한번 뛰어봤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5억 원 적자난다, 10억 원이 적자난다, 3억 원이 적자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뛰어봤으면 우리 시설, 동호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걷기라도 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죠, 행정을 인정하고. 그런데 세상에 한번도 못 들어가 보면서 적자가 난다. 그리고 저것 짓고 예술의전당 짓고 등등 대규모 공사를 해서 시 재정이 불건전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시민들이 우리를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8월정도 안에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이라고 하면 주로 안산시에 20 몇 개 정도되는 엘리트체육 즉, 직장운동부가 있고 학교 체육이 있죠. 학교 체육에서 직장운동부까지 온 사람들은 그럭저럭 운동해서 성공해서 전문 체육인이 된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운동한 친구들은 인생을 운동에 걸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체육 행정을 하는 데인데 체육회의 사무국에 있는 지도과장들이라든지 사무국장 등등의 직원들이 전공 여부에 따라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무보조원이죠. 보조금 정산서나 검토하는 정도지 실제 체육인의 생활, 또 심리적인 문제,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시키는 정책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사무국장, 운영과장, 총무과장, 사무원들, 체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이분들은 에버그린21이나 이런 데로 가야죠.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있고요. 동물자원학부, 이것은 옛날의 축산과인데 이런 분들이 장애인 체육지원 담당 이렇게 해서 최근에 채용됐습니다. 여러 가지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1명 내지 2명은 이 안에 섞여 있어서 체육을, 다는 입장에 무리가 가겠지요. 그러나 한두 명 정도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야만 어떤 국가적인 체육 정책의 전망, 흐름, 세계적인 체육 전망을 봐서 우리 체육지도자들의 세미나도 하고. 가끔 체육지도자들 세미나 한다고 수안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체육세미나가 아니라 어떤 영양학과 교수가 와가지고 비타민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가고 있어요. 체육 정책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엘리트 체육인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섭외를 해야 되는데 뭐 알아야지요. 이것도 개선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안산시 체육회 사무국에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을 전공한 직원은 없는데 상위단체인 경기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 인사 규정에도 꼭 체육 전공자로 선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산시체육회도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채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한두 명 정도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체육이사회비 받고 또 우리가 교부금을 줘서 체육을 정말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최하 1명 정도는 좋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추후에 선발할 때는 전공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라 나야 또 선발을 하지요.

앞날이라는 것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5급이면 직급이 사무관 아닙니까?

예.

이기용 과장님,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사무관이 가장 최근에 되신 것 같은데 공직 몇 년 하셨습니까?

22년 좀 넘게 했고요.

21년 차에 사무관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빼고.

사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직장에서 한 가지 일을 갖고 20년을 넘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걸고 엄청난 인내력이 없으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공직이 굉장히 처우가 약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견뎌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사무관을 어렵게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공과 무관한 인사들이 들어오자마자 사무관이에요. 제가 민망해서 급여까지는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6급 이런 사람들이 ’98년도에 입사해서 6급 14호봉이에요. ’98년도에 체육회 운영과장으로 들어와서 사무 보던 사람이 과장입니다. 입사하면서부터 과장이었고 벌써 6급이 됐어요. 언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다 6급 아닙니까?

보수규정은 체육회 규약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5급 말씀하셨는데...

이사회에서 체육회 자체 규약을 규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무리가 있다면 시설관리공단과 여기를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아까 5급 말씀하셨는데 인근 시의 수원, 성남, 안양 같은 경우에는 또 사무국장이 4급 상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설에 와가지고 그것보다 급수를 더 낮게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한심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전공했고 일을 얼마나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세만 크다고 큰 시설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인건비 지출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받는 봉급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 일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해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부 있죠, 운동부. 창단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2008년도, 2009년도요.

예.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고잔초등학교 배드민턴부 1개와 태권도부 1개해서 2개인가 했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곡초등학교 유도부 창단 계획안 해서 안산시 유도회에서 만들어서 스포트마케팅과에 제출하고 안산시체육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체육을 좋아하고 ‘원곡초등학교 교장하고 잘 압니다.’ 그랬더니 같이 좀 가시죠 그래서 저한테 검토해서 도와달라고 이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읽어보니까 유도회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잘해 놨어요. 일개 가맹단체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관산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는 안산시에 유도부가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에 안산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애들을 모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가 안 된 애들은 중학교로 불러서 중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소체 이런 데 다 나가죠, 성적도 좋고. 그런데 얘들이 수원에 있는 경기체고로 가요. 그리고 용인대나 한체대를 가는데 이중에서 국가대표가 나와도 우리 애들인데 경기체고를 나오니까 다 수원 애들이에요. 지금 안산서초등학교 여자배구단, 성적 좋죠. 원곡중학교에 가서도 성적이 좋아요. 이 애들이 수원의 한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간다고요. 지금 국가대표로 있는 선수들이 보면 전부 안산 출신들이 많아요, 실업리그에도 나오고. 아나운서가 수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키워놓고.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고등학교를 창단해야 되지 않느냐고 수차례 요구했죠. 뒤에 체육진흥계장님도 계시지만 저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요. 체육진흥계와 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팀은 있는데 초등학교 팀이 없어서 선수 수급이 안 되는 경우, 야구부도 리틀까지 해서 관산과 삼일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중학교에서 다 못 받아들이니까 애들이 부천이나 수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좋은 애들은 좋아서 스카우트 돼서 도망가고, 안 좋은 애들은 다 못 받으니까 가고, 어정쩡한 애들을 중앙중학교에서 받아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급, 6급에 맞게끔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해해서 집중적으로 종목별로 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여기는 육성해야 된다, 이런 종목을 채택해서 거기에 초·중·고 학교가 연계되도록 작전이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 얘기했지만 영혼이 없는 체육 전문가예요. 아주 그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멋도 모르고 운동 좋아한다고 운동 시켰다가 공부도 못하고 나중에 대학도 못 가고, 운동해서 힘 좋으니까 지역에서 서클 만들고 깡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회 문제로 또 크게 전개된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기에 맞게끔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학교 창단시키려고 제가 약속을 해서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학교 운영위원장도 후배라서 ‘너 좀 와서 거들어줘라.’ 해서 와서 거들고 부위원장도 오고. 정작 안산시 체육진흥계와 안산시체육회에서는 바쁘다고 안 나왔어요. 유도협회에서 나오고 유도 감독 나오고. 제가 우리 시청의 이용호 감독이 유명세가 있으니까 ‘여기가 안산시 직장운동부 감독이고 애들이 고등학교 갔다가 대학을 못 가면 우리가 애들을 삐뚤어지지 않게 잘 흡수합니다.’ 이렇게까지 홍보하려고 대표팀 감독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다 왔는데 정작 창단 비용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언제쯤 어떻게 하고 체육관 사용은 어떻게 협조해 주고 해야 될 체육진흥계와 체육회가 안 나온 거예요. 그때 전국체전, 소년체전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를 보면서 이런 중대사한 일에 안 와요.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도 가서 거들고 있는데.

글쎄, 유도부 창단할 당시에 스포츠마케팅과나 체육회에서 다소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스포츠마케팅과 입장도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체육을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가 잘 연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 시나 체육회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회는 그렇다 치고,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와 제1회 추경 심의할 때 했던 얘기들을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왜 감사 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또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를 삭감해야 되겠다. 제1회 추경 때 운영비 3000만 원 삭감됐죠?

예.

삭감시키면서 왜 삭감시키는지 이런 얘기들을 배경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운영비를 제2회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판단이 안 될 정도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반드시, 저는 체육 관련된 부서와 단체들한테 ‘언제까지 조치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그 약속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분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꿈나무 육성비요.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처음 제도를 도입한 게.

꿈나무 육성지원은 체육회 운영 주체 하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2003～4년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에 보면 직장운동부에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도 있겠고, 이 꿈나무 육성비라는 것은 사실 전부 일반부한테 지급이 됐는데 안산시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대표팀 발탁도 되고, 또 잘하는 장래성이 있는 학생들한테 적지만 그래도 등급별로 우리가 애향장학금 성격으로 줘서 이 친구들이 항상 안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대형 선수가 됐을 때, 양궁 선수도 있고 김광현 선수도 있고 몇 명 나왔지 않습니까? 김광현 선수가 꿈나무 육성비를 받고 했었다면 인터뷰 할 때 가끔 내 고향 안산 얘기를 하겠지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꿈나무 육성자금을 만들었고, 또 1년에 한번 있는 도민체전이지만 대학을 가면 고향에서 한번 뛰어달라고 하면 다칠까봐 안 와요. 감독한테 가서 목욕비라도 주고 관리해 놓으면 몇 명 보내주는데, 또 얘들도 와가지고 여기 대회에서 아마추어와 섞여서 뛰다가 다리 다치면 선수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애향심을 머릿속에 확 심어주기 위해서 꿈나무 육성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쭉 줘서 자기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을 학생 때부터 심어주고, 또 일반부에 가서도 이것을 받으면서 프라이버시를 느끼라 이거죠. 실업팀에서도 통장에 40만 원씩 찍혀요. ‘너 그거 뭐냐?’ ‘우리 안산시에서 자랑스럽다고 나한테 주는 애향 장학금이다.’, 이것이 기본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42명이 나갔는데 100% 남자 일반부, 여자 일반부예요. 애초에 이 예산을 세운 취지와 상관없이 도민체전용에만 치중된 것이죠. 아니면 협회 가맹단체 임원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한번 받으면 계속 받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꿈나무 육성비는 1억 4,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선수들 중에서 A급부터 D급으로 나눠서 월 2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꿈나무 육성비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애향심을 기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반기에 지급할 때는,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안 나갔습니다. 지급할 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반드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것도 5월까지는 나간 것 아니에요? 매월 나가는 것으로.

7월부터 나갈 겁니다. 상반기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 것을 보면 9개월, 8개월 이렇게 보냈는데 7월부터 하면 그렇게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일관성이 없네요.

지금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 체육회에 나갔습니다.

이제서요.

예.

체육회에서 이것을 상반기 1·2·3월에 잘 줘서 여기 선수들 기분 좋게 만들어서 5월의 도민체전에 적극적으로 ‘내 고향을 위해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집행했어야지 여태껏 체육회 뭐 했다가, 지금 보조금 신청 들어와서 7월에 주면 소급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7·8·9·10·11·12 6개월만 주겠다는 거예요?

늦은 이유는 도민체전이 5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지급하려고, 상반기 끝날 때쯤 지급합니다.

그럼 이것을 내년에는 꿈나무 육성비 그러지 말고 도민체전과 관련된 명칭을 붙여서 사업명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까지 보면 이것이 다 도민체전 하나에만 달려 있어요. 도민체전 성적도 중요하죠. 그런데 1년에 한번 있는 도지사기 도민체전 하나 때문에 1억 4,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준다. 일종의 선수 스카우트 비용이거든요. 개중에는 이것 받고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것보다는 1억 4,000만 원이 엘리트 학생들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서서히 방향을 바꾸어야, 애초의 이것 설립 취지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가끔 보면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 야구부라고 그러죠. 한 학년에 10명이 필요한데 1·2·3학년에서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회비 내서 숙소가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산의 어느 학교가 해체돼서 3명의 좋은 애가 생겼어요. 데리고 와야 되는데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감독과 학교 입장에서 데리고 와야 되겠죠. ‘회비 면제, 와라.’ 왔습니다. 그 회비는 n분의 1이니까 골고루 부담이 가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학교에 꿈나무 육성비가 딱 들어가면 기존 학생들한테 피해 안 주고 또 우수한 학생들을 기회가 있을 때 순발력 있게 스카우트해서, 예를 들어서 삼일초등학교에서 스카우트를 했으면 바로 그 아이들이 중앙중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계가 되게끔 이 자금이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1년에 한번 있는 도민체전에 다 쓰는 겁니다.

그것은 시기라든가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할 게 많은데, 생략하고 배구단 한 가지만 하죠. 지난 3월에 여러 가지 저한테 지적을 받고, 또 최근에 과장님과 제가 체육회 직원들을 부르고 배구단 스텝들을 불러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대면도 시키고 또 선수들한테 증언도 하게끔 하고,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한테 그 당시에 유언비어를 발설했던 모 선수를, 본 위원과도 관련된 악의에 찬 유언비어를 그때 퍼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위원장님한테 다음 보충 감사 때 그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조금 이따 신상명세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김명연 의원이 그런 일이 있는지 여기에서 제가 듣고 허위사실이면, 아까 위원장님이 감사 직전에 얘기했던 규정에 따라서 처벌까지 요구할 작정입니다. 의원 생활 3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체육을 좋아했는데 불명예스러운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당사자들의 얘기를 여환규 과장님도 저와 앉아서 같이 들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사업과장도 들었고. 그 이후에 내용을 파악해서 진의를 파악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저한테 연락을 해 주기로 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소식은 그에 대한 결과는 정식으로 보고가 없고 밖에서 김명연 의원이 체육회의 어떤 선수 선발에 관여를 했다, 압력을 넣었다. 여기가 지금 경제사회위원회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업무 소관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있고 스포츠마케팅과가 있고 체육회가 그 산하단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3천만 원의 예산을 줘서 창단시킨 단체고. 제가 관여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개선시켜서 올바로 정의로운 생각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거꾸로 그런 얘기가 들렸고, 그것을 조치해서 결과를 피드백하기로 했는데 반대로 그런 얘기가 또 돌고. 그 후에 저한테 어떤 결과 통보를 안 해 주셨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그 당시에 배구팀 선수들에 일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당사, 사무실에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담당과장이 그날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다른 일 때문에 얘기하다가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사무국장하고 체육회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제가 연락을 따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연락도 없었고요. 통화를 회의하는데 전화 와 가지고 “회의 중이니까 내일 아침에 전화 주시오” 그랬더니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보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 사안에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호되게 질책하고 집행부에서 산하단체들을 매섭게 다뤄줘야지 다른 것까지 체육회가 앗 뜨거워하고 우리가 또 모르는 문제점들이 다른 단체는 없나 가맹단체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체 점검 스케줄을 잡아서 쭉 점검하고 연간 매월 몇 개 단체씩 정산서도 연말에 한번에 정산서, 보조금 정산서 보니까 대충 넘어갔다고요. 한달에 한 5개 정도씩 증빙서류도 영수증이 제대로 됐는지 가공된 건지 보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 건수 잡혔을 때, 사실 우리 과장님들이 이것 정치적인 얘기지만 별정직 직원들 이렇게 세게 다루기가 참 난감할 거예요. 입장 저도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방방 뛰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제가 이렇게 세게 여기서 밀어줘야지 우리 직원들은 의회 때문에 의회에서 매번 이렇게 걸려서 질책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당신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다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인식을 잃어가면서. 어떤 얘기까지 들리는지 알아요? 전화 열 통화는 받았어요. 1년 남겨놓고 왜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시오. 결론이 그 얘기예요. 6월 2일 1년도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체육 좋아하고 여태까지 우호적으로 하던 사람이 체육만 못 잡아먹고 난리치냐고 한두 군데서, 한 열 통화는 왔어요. 저는 그걸 감수하고 이 건수 잡힌 단체를 매섭게 몰아붙이면 체육진흥계에서 그것을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인사 조치까지 해 줘야지 다시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죠. 여기 지금 감사기간이라 제가 나열을 못하지만 그날 우리가 대화한 내용 중에서 얼마나 위험한 얘기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여기서 한번 제가 발설을 할까요? 코치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어린 여자 선수들한테, 여기서 속기시키고 아예 얘기를 할까요?

그날 당사자는 6월 30일 사직을 했답니다.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만 받아야지 왜 선수들까지 단장이 너희들도 같은 책임이니까 나 혼자는 못 죽어, 같이 그만둬야 된다고 해서 사표를 받으러 체육관으로 감독이 애들을 찾아다니면서 선수들한테 사표 쓰라고 해서 결국 순진한 한 선수는 사표를 썼대요. 그 나머지 선수 테스트 받을 때 182점 받은 제일 좋은 공격수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1차 테스트 때 182점 서른 살 넘은 사람이 21세, 22세 새로 아주 체력 좋은 선수들하고 경합해서 182점의 최고가 점수를 받았는데 이 선수 나가라는 거예요. 왜, 김명연 의원한테 민원 제기했다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냐고. 그러면 학대 받고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민원 넣은 것을 고자질했다고 너도 같이 그만둬라 해서 사직서를 받으러 다니면, 체육회가 안산시 배구단을 육성해서 성적을 좋게 내려고 그렇게 하는 체육회예요, 아니면 왜 잘하는 애들을 그렇게 못 잘라서 난리란 말이에요. 사직서를 받으러 감독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갖고. 목요일까지 사직서 내야 된다고.

배구단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잘 보완해서 엘리트 체육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스포츠마케팅과가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오늘 다른 것 할 것도 많은데 이것만큼은 제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동료 의원들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뺏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감사를 다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그 다음에 초중고 엘리트 학생들에 대한 문제, 꿈나무 육성비 그리고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지금 있는 직원들을 그렇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있는데 그만두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금 같이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아까 1시간 동안 박선희 위원님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에서 체육 행정 전공한 유능한 사람 한 명 데려놓으면 2,3년 후에는 체육 정책이 사실 좋아질 거예요, 체육 전문가가 들어오니까. 만일에 자리가 비면 그 빈자리는 그런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구단 문제는 제가 사실 그때 우리가 선수들하고 면담할 때 나왔던 예민한 사항들은 제가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스포츠마케팅과의 제가 능력을 믿고 배구단은 여기서 그만하고 접겠습니다. 다시 한번 별도로 경제사회위원회하고 한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아침에 박선희 위원께서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 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망프로젝트사업이 6개월만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생활이 그다지 넉넉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평가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양 구청에서도 평가가 나와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보고 최종적으로 돼 가지고 시장님의 평가를 통해서 정부 측에 전달하든지 도에 전달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6개월 이후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다시 그런 사업이 경제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소수의 인원이 다른 사업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등등 내용을 평가해서 전달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름이 희망근로사업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3,400～3,500명에서 갑자기 230명으로 줄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천명 정도 선으로 유지되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예, 박용덕입니다.

2008년도 페이지로는 공동자료 책자 520페이지인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액이 12억 6,816만 원이었는데 1억 2,900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불용 사유를 기록하셨는데 신청자 부족 및 이용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거든요.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예산을 세울 때는 가상해서 신청자가 몇 명일 거라고 가상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했을 텐데 신청자가 부족하다고 1억 2,900만 원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계나 집계하는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한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보조 지원하는 가운데 대상자는 한 173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대상이 원래 1급 장애인 만6세부터 65세 미만이 대상으로 되는데, 현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한 실적은 계획에 못 미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대상자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230명에서 170명 신청했으면 60여명이 신청을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60여명이 신청 안 한 이유는 뭔가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바우처사업을 이용해서 생활도움을 받아야만 자기가 활동하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우처사업이 아닌 가족이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활동보조금을 주는 건데, 신청만 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도움을 주든 간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200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9년에는 신청을 줄였나요? 예산을 줄여서 신청했나요? 집행 세우셨겠네요.

금년도는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났네요.

예.

내년에 더 한번 보기로 하고요.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21페이지 보면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문제인데 4억 3,2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네요. 예산액은 32억이나 되는데 집행액이 27억 7,900만 원이고 4억 3,2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서도 왜 이렇게 4억 막대한, 4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4억씩이나 불용액 처리된 이유가 물론, 사유를 썼어요. 생활시설 2개소 종사자 정원 미달에 따라 집행잔액. 종사자가 정원에 미달됐다는 것은 다시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뽑지를 않고 미달한대로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 사항도 당초 계획은 이런데 실지 집행 과정 속에서 집행 대상 인원이 그것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집행 불용액이 되겠는데 해당되는 시설이 명휘원, 평화의집, 어린양의집, 둥근세상, 해동일터, 빛과둥지 이렇게 해서 350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46명이.....

이 예산도 국도비가 내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됨으로써 시에서 시 보조금과 함께 예산이 세워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통계라든가 예산액을 신청할 때 사실 이렇게 한 부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처리됨으로써 중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불용액이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것도 있겠지만 4억이나 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통계라든가 여러 자료가 부족해서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비 전문요양시설 기능 보강해서 14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14억 원이 다시 사고이월로 불용액 처리 됐는데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세워졌는데....

아닙니다. 불용액은 아니고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노인요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대부 남동에 제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백석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은 아니고 금년도로 이월돼서 집행된 겁니다.

착공을 언제 했는데 이렇게 이월됩니까?

금년에 착공했습니다. 작년에 사업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절차 이행의 어려운 점, 잘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 초에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월된 금액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예산 자체가 묶여 있다가 그대로 사고이월 된 것 아닙니까? 어찌됐건 이 예산은 2008년도에 다른 부서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사실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세워서 결과적으로 사고이월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실시설계부터 해 가지고 그 해에, 예를 들어서 80%를 지었다든가 해서 사고이월 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예산으로 세워진 14억 원 전체가 그대로 이월됐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3회 추경에 세워졌다든가 제2회 추경에 세워졌다면, 그것을 차라리 그 다음 해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사 자체가 지연되고 전체 공사비 14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이월된다는 것은 다른 부서와 협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이 사안은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와는 관련이 없는데, 하여튼 작년에 정상적으로 사전절차 이행이 제때 됐으면 작년에 집행이 시작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업무추진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보다 사업 주체자가 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도에서 그 사안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유야 없을 수가 없죠. 어느 관련 부서가 됐든 도가 됐든 공사 지연이 되고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예산은 2008년도에 잠자던 예산이 돼 버렸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전체를 보면 장애인 복지가 많아서 사실 분야도 많지만 타 부서보다 이월금이 많아요. 불용액 처리가 많은데 그것은 장애인 생활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분야별로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늘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장애인복지 지원을 가지고 여러 지적이 나옵니다만 아무튼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1, 2년 하시다 보면 타 부서로 가시기 때문에 조금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양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문제로 인해서, 사실 지금 65세 어르신들이 안산시 양 구청의 경로당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고 경로당 수만 해도 223개예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 드시는데 물론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 어르신들 식사도우미로 가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식사하는 데가 있고 매일 해 드시는 데가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양 구청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65세된 어르신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 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위원들이 각 동의 경로당들을 방문할 때 가장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쌀을 좀 달라 이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별로 쌀을 한 달에 40kg 정도, 20kg 두 포대 정도만 지원해 줘도 거의 매일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뽑아봤더니 223개 경로당에 1년에 24포대, 한달에 20kg 두 포대씩 줬을 때 2억 1,4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양 구청에서 1억 원 정도만 경로당 쌀 지원 예산을 세운다면 충분히 어르신들의 점심 한 끼는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로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 형편상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같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과 관련해서 1년에 12억 원이라는 예산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거기에 또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 복지예산이 예산이 타 시보다 3.3%인가 많이 쓰여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예산이 타 시보다 높다고 해서 그런 복지정책을 쓰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면 안산시는 복지정책이 더 후퇴되는 결과가 올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많은 지원보다는 매년 조금씩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1년에 2개 정도 경로당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시에서 경로당 2개를 건립하려고 할 때 땅을 사고 건축비를 세우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1개 짓는데 1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1년에 2개 짓다 보면 25개 동에서 너무 소외된 지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한 것이 시유지를 용도변경해서 건축비만 들이고 시설비만 투여하면 1개 지을 것을 서너 개씩 지을 수 있는, 3개 이상을 늘릴 수 있는 확충 방안이 있어서 말씀드린 기억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도 시설비도 포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로당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어서 1년에 4억 원 정도 매년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지가 마련되는 요구 지역과 부지가 없는 지역은 건축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마련돼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 분야의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계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복지에 관련된 업무도 많지만 특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역시 이 나라 보육정책에 아주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보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아이들 유치원 교육을 15년 정도 했고 어린이집이 생긴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제가 학원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사실 유치원보다 학원 유치원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학원에서는 지금 어린이집처럼 아이들 한 명당 몇 ㎡를 갖춰야 된다는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작은 시설이지만 사실 유치원보다 미술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속셈이라든가 이런 과목들로 인해서 유치원생이 상당히 많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보육정책이 바뀌면서 어린이집이 탄생했어요. 그러면서 사교육에서 하는 학원 유아보육은 완전히는 아닙니다만 거의 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유아교육을 해 봤고 지금도 유아 보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보육하면 유치원도 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집을 봤을 때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여성 과장님으로서 자녀를 길러봤고, 또 아이들 하나 기르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아실 테고, 그렇게 봤을 때 보육을 하겠다고, 관에 신청해서 보육하시는 분들은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돈이나 벌려고 하는 사람으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정말, 정부에서도 출산 정책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인터뷰나 대화를 들어보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등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보육을 하겠다는 분들은 정말 이 나라 꿈동이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잘못하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유치원 선생님, 보육 선생님 이런 분들은 그 말 그대로 천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십시오. 자기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을 똥, 오줌 싸는 애들을 기저귀 갈아가면서 교육한다는 것은 그런 천사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교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육할 때 보면 두 살, 세 살짜리가 대소변을 봐요. 그러면 당연히 미리 여벌을 원에 비치해 놨다가 실수해서 대소변을 못 가릴 경우에는 다시 씻겨서 집에 갈 때는 깨끗하게 해서 돌려보내는 데가 바로 보육하는 데이거든요. 그러면 0세, 1세, 2세 이런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을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정지시키고 폐원시키고 운영자금을 중단시켜버리고, 이렇게 가혹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경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의 사명감, 보육의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해서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지, 여기 책자에 있는 것처럼 몇 군데 폐원시키고 몇 군데 정지시키고 몇 군데 시설장을 아웃시키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뭔가 교육에 있어서 사명감을 갖고 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서류를 잘못해서 지적당할 수가 있고 정원이 있는데 아직 입적하지 않고 적응기간에 한두 명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관에서 나가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정원초과다 등등 보이는 대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사실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고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 놨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는 교육청이 담당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다 해 놓았지만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음료수를 하나 드리려고 해도 안 드세요. 이것저것 따지고 아이들 있는데 불쑥 신발신고 들어와서 휘젓고 다녀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 판 입씨름을 해서 가시게 합니다. 아무리 교육기관에 감사하러 왔다고 해도 순서에 의해서 서류를 가져와라, 뭘 가져오라고 통보해야 되는데 문 열고 신발 신고 들어와서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선생님 맞는지 들어와라, 이렇게 거의 억압적으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자세도 아니고 정말 보육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분에 맞게 그 업무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업무는 업무고 정말 보육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똑같은 물론,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어떤 민원, 사실 각 과에서도 시민들이 해당되는 민원을 다 제기할 겁니다. 민원대로 그것을 처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를 보면 옛날 학교와 지금의 학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옛날 학교에서는 정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향해서 엉덩이가 부르트고 다리가 부르트도록 많은 매질을 했어도 부모들은 아무 소리 안했어요. 왜,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으면서 선생님을 그만큼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히, 보육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물론 많은 민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긁히고 와도 선생님이 도대체 뭐하기에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긁히게 했나, 멍들게 했나 등등 그런 민원, 잘못한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물론, 민원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은 통보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민원인의 말이 전부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 민원대로 처리한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하루에 한두 개씩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학교 지원해 준 것 중단시키고 폐교해야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폐교하고 폐원했을 때 현재 다니는 아이들은 상처가 없겠는가, 현재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학부모는 피해가 없겠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선도해서 하도록 해 줘야지 민간보육 어린이집, 가정시설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어떤 재원을 줘서 시설한 것도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사비 털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사비 털어서 그런 시설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죽어라, 없어져라 이런 뜻과 같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보육담당이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여성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육에 관해서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시설장들의 교육은 언제 언제 하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답변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습교육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학원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두 차례씩 보습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잘 계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보습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습교육 형태로 가족여성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기적인 시설장들의 교육, 그 다음에 강사들의 교육, 보육교사들의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저출산과 맞물려서 보육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도 우리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심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보육정책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다든가 어떤 허위 사실이 정말 명백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시설장이 어떤 잘못을 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못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삭제하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육은 사실 보육교사라든가 아까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육이 사회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세심히 신경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육교사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연초에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보육시설이 670여 개가 되는데 시립이 차지하는 부분은 2.6%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민간이 점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육에 있어서는 국·공립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만 민간 부분에서 많은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시설장들에 대해서 질적인 교육 수준을 높이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면 안산의 보육정책은 상당히 질이 높아질 것 같고요. 보육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허위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단호하게 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유아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법대로 하되 단지, 정말 이것은 사안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영유아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두 번은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은 영유아법에 저촉이 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한번쯤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때 자료에 보면 폐원하고 지적당해서 허위 청구해 가지고 시설장이 아웃되고 이런 것 보면 사실 안타까워요. 많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한두 개는 그렇게 말썽을 썩히는 데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도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보습교육도 필요하고 잘 지도하는 게 최선의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동들은 보살핌이 중요하다 보니까 영유아보호법에서 좀 더 강하게 많은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육시장도 성숙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규제를 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안산의 보육 정책이 전국의 보육 정책이다, 전국을 앞서가는 보육정책이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과장님께서 그만큼 잘 이끌고 정책을 잘 펴기 때문에 전국보육연합회 회장이라든가 경기도 보육연합회 회장들도 안산만 오면 그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안산의 보육정책은 정말 전국에서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은 임기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죠?

연령은 아직 정해져있지 않았고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씩입니다. 위탁하는 기관대로 따라서 정해져있고 아직까지는 조례가 2005년인가 제정돼서 기존의 시설들이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재위탁 관련이 이번에 다 끝났었고 3년 후에는 다 공개위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전체 공개 위탁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시설별로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좀 더 개정해서 위탁 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이 입학하는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조율해서 그런 부분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시립어린이집 보면 보육료를 받고 아이들이 맡겨지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교육으로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것은 월 수강료를 내면 이렇게 보육해 주는 것은 영유아법에 정해진 거죠?

예,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시간 안에 특강을 하는 것은 저촉되지 않나요?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인증 지침서상에 특별활동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흥미 있는 여러 영역의 활동이 일어나서 동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고, 시립이든 민간이든 주 1～3회 정도 20～30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들에서는 한 두 과목 정도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1회에서 3회요?

주1회서 3회 정도,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을 계산해서 보육료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으면 보육료 안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면 되지 별도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료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강하는 아이들은 보육료를 줄이든가, 제가 보기에는 7시에서 7시 30분인데 보면 영어하는 데가 많아요. 어디는 골프하는 데고 있고 그런데 보육료는 7시30분까지 정해져서 책정돼서 받는데 특강을 한다는 것은 그 주어진 시간에 하는 거지 7시 30분 이후에 특강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육지침에 보면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육료와 필요경비, 입소료가 있습니다.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어떤 어린이가 나는 특별활동을 안 하겠다 이랬을 때는 별도의 기존 보육 선생님한테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료에 포함된 게 아니라 필요경비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에 20명인데 이 아이들은 7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담임 보육을 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시 반 안에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다른 선생님이 와서 특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2시간 보육을 담당한 선생은 놀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 보육시간은 12시간을 한 건데 11시간밖에 안 되는 거고 여러 등등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들은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윤이 남는지. 그렇지만 시립들은 거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많은 데는 3천만 원까지 이월돼서 다음 해로 넘어가거든요. 시에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매년 필요경비를 정하는데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8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에서는 특별활동 비용을 2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물론, 학부모가 원해서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반에 20명이면 20명이 의무적으로 특강을 신청해서 하는 것은 시설장의 말 한 마디에 부모들이 다 할 수밖에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혹여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학부모들의 동의에 의해서, 전부 보면 학부모 동의라고 다 써져 있어요. 동의를 했다고 믿습니다. 믿는데 혹시라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애가 하니까, 한 반 애가 하기 때문에 몇 명은 하고 몇 명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억지 아닌 동의가 아니고 정말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서 교육이 되길 꼭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알았고요,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오전에도 스포츠마케팅과장님 많이 답변하신 것 들었는데 스포츠마케팅과에서는, 제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맹단체들이 많아서 지원이 체육회도 11억인가 되고 생활체육도 10억인가 예산이 매년 세워지는데 엘리트 체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활체육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생활체육을 한다면 생체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6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16페이지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하고 싶은데 2006년, 2007년 자료를 줘 보세요. 도지사기는 매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출전할 때마다, 여기 보면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예를 들어 야구대회, 축구대회, 골프대회, 수영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2박3일 가는 게 아니고 당일 가거든요. 오늘 갔다 경기하고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20명 출전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식비와 교통비, 가끔은 추리닝 같은 것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추리닝을 도지사기 나갈 때마다 해 줍니까?

매번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2006, 2007년을 달라고 한 이유가 예산을 보면 20명 하루 도지사기 출전했는데 278만 7천 원을 썼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명이 가서 식사하면 얼마 듭니까? 가서 소고기로 잔뜩 먹어도 50～60만원이면 될 거고 관광버스 1대 빌려봐야 50～60만원이면 될 거고.

식비는 한 끼일 때도 있고 두 끼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끼 좋습니다. 그러면 한 끼는 선수들이니까 소고기 잔뜩 먹어서 한 50～60만원 잡고 한 끼는 5천 원짜리 잡아서 2 곱하기 5 10만원이면 되고, 버스비 교통비 버스 1대 하루 임대해 봐야 경기도이기 때문에 한 4～50만원, 넉넉히 잡아 50만원 잡고, 그러면 한 100여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270만 원씩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 보면, 2008년도에는 선수들 추리닝을 맞춰주고 감독 티 하나 사 입다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기존 선수들이라면 유니폼은 다 있을 거고 신발 다 기존에 자기가 착용하던 걸로 가서 대회 출전하면 되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다 종목별로 보면.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최소 경비만 지원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진짜.....

매년 의회에서 연말에 예산이 승인되면 연초에 정기총회를 해 가지고 그 전년도의 동호회 활동 실적이라든지 생활체육대회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아무튼 자료 2006년, 2007년 주시면 제가 비교해 보면 알 것 같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육상트랙 공인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9월에 다시 한번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하셨어요?

아직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죠?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11월 되면 와～스타디움이 3년이 됩니다. 지반 안정화기간이 3년 소요된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공식적인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와～스타디움 지은 지가 3년 됐는데 물론 땅도 어느 정도 지반도 가라앉아서 정착됐을 것 같고, 안 되면 도로 깔 때 기계가 다니면서 다지기를 해서라도 하는 게 낫지 와～스타디움 지은 지 3년이 됐고 각종 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공인을 못 받았다는 것은 매년 감사기간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와～스타디움의 제일 문제점이 육상트랙을 인정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 인정을 빨리 받으면 각종 육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와～스타디움을 빨리 그렇게 해서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지금처럼 지어놓고 사실 시민들은 그렇잖아요. 국가 경기대회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200몇 십만 원씩, 와～스타디움 하루 사용하는데 240만원인가요?

예.

240만원 내고 와～스타디움 사용하는, 1년에 와～스타디움 사용하는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할렐루야 경기 외에는 거의.....

일반 직장이라든가 그룹에서 빌린 경우 거의 없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용필 콘서트도 하고, 행사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상경기라든가 에이매치 게임 이런 것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이 힘듭니다.

될 수 있으면 와～스타디움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래야 다른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돔구장 얘기도 바로 짓자고 할 것 아닙니까? 미리 지어놓은 3년된 와～스타디움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돔구장 지어놓으면 그렇게 속 썩일 거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은 여담인데 돔구장 짓는 것 환영하십니까? 답변 못하시죠? 웃자고 한 소리인데 그런 시설들이 많은 예산이 투여됐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말썽이 없어야 자꾸 오르내리지 않지 계속 도마 위에 오르잖아요.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구환경과장님.

정회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이것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어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대한 현실성이 좀 떨어진 듯한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향후 진행되는 용역에 관련돼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형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예.

2008년도 주요 현안업무 중에 기부문화 확산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부문화 확산은 연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작년 말까지 현재 실적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 주신 분들도 많지만 또 기업들에서도 호응을 많이 해 줘서 현재 잔액은 2008년도가 2007년도보다 적지 않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 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몇 분 정도 되시죠?

후원자는 1,50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어느 계층에서 후원합니까?

여러 단체에서 하고 개인들도 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정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든 닭발이 모기업이죠.

예, 거기에서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한달에 한번 정도 라면 100상자, 쌀 50포대 내지 100포대 정도, 닭발을 팔아서 어느 정도 많이 남는지 몰라도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조명 같은 데는 작년 말에 1억 6,0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1억 원을 기탁해 주셨고 6,000만 원은 물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율천화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꾸준히 해 주시는데 2006년도에도 몇 천만 원, 2007년도에도 한 6000만 원인가, 작년에는 율천화학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주로 참여 대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단체로 봐서는 작년의 모금액이 3억 6,000만 원인데, 2008년도 맞습니까?

2008년도에 10억 원입니다.

그것은 공동기금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10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부문화 확산에 관련된.

우리 시에서도 지정위탁금 돈으로 들어온 것은 작년도에 3억 1,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끝전 모으기라고 해서 1000원 이하는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상당합니다.

우리 조직 관계 공무원 공직자에서 참여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수나 실적이 있습니까?

사업소로 돼 있기는 하지만 28개 사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어요?

부서별로 들어온 금액은 집계돼 있는 것이 없는데요.

과장님도 적극 참여하셨지요?

저희는 한 달에 조금씩뿐이 못해서 1만 원씩 재깍재깍.....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좋은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용덕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경로당이 연 몇 개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4억 원, 후년에 4억 원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결정돼 있습니다.

매년 2개로 돼 있나요?

건축비가 4억 원인데 부지를 사는 경우에 있어서는 4억 원 가지고 2개 정도는 못하죠.

부지를 사는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측되고, 시유지에 짓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는 2개 정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올해는 몇 개죠?

올해는 현재 3개를 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됐던 사항인데 3개 짓고 있습니다.

4개까지 지을 건가요?

선부2동 건이 지금 설계비가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사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선부2동 건이 신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일고등학교 쪽에 있는...

석수골공원에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4개를 짓겠다는 거네요.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어서, 지금 4개를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수요에 관련된 가장 효과적인 측면의 접근을 해서 지역을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1번부터 4번이 올해 지을 것이고 5번부터 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18개 각 동에서 경로당을 희망하는 건의사항이 저희 과에 접수돼 있는데 솔직히 어떤 순서를 정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예산을 반영할 시기에, 그러니까 하반기쯤에 전체적으로 건의됐던 내용을 놓고 자체적으로 수요라든지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시장님한테 최종적인 결재를 받습니다.

신청지역이 18개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의 어떤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자문을 거친다든지 관련 규정은 없고 자체적으로 경로당 신청지에 대한 지역 여건을 분석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우선순위.....

적정한 회원 수가 신청지 주변에 있는지 또 부지를 새롭게 사유지를 사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우선 그 신청지 주변에 신축할 수 있는 시유지가 있는지 그런 것이 우선순위로 고려된다고 보겠습니다.

안산에 현재 지을 수 있는 노유자시설 부지가 몇 개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면 18개 신청했으면 노유자시설이 있는 지역이 우선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라든지 평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항목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수요자일 텐데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접근할 텐데, 순위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건의사항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하면 절차상 진행되는 것 중에서 점검항목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예산입니까, 아니면 수요입니까? 기본적인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에 맞춰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결정됐느냐를 상당히 많이 참고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두 가지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요가 적절한지, 또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지역 주변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부지가 시유지가 있다면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신청지에 대한 수요자 파악은 다 돼 있습니까?

아직 내년도 예산 반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반영은.....

아직 안 돼 있지만 2～3개월 있으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그때의 접근보다는 전체적인 경로당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갖고 있는 방향과 계장님이 갖고 있는 방향이 동일하다고 해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분이 왔을 경우에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매뉴얼이 있다든지 이런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말을 전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수요자라든지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면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지킬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향후 어떤 수요에 관련된 부분도 명확히 세워서 가야 된다. 진짜 힘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의 잣대라든지 그런 형태의 접근은 물론, 그것이 100% 다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을 위한 형태의 접근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피버스 운영, 사회복지과 맞죠?

예, 양 노인회에서.....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용은 기부채납 맞죠?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됐나요?

차량등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는 기부자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부자가 어떤 공과금 문제, 세금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자기네 명의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부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법인세에 관련된 조건입니까?

구체적인 세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야 어떤 기업 공제를 받는다고 하니까 아마 법인세 같은 종류의 세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한시적인데 언제까지입니까?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등록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11월 이후에 정식으로 노인회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요. 여성 참여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여성 참여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중에서 위원회의 여성 참여 목표가 있는데 몇 %입니까?

현재 저희는 26.1%입니다.

목표는 40% 맞죠?

40% 목표로 두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 간 협의는 잘 됩니까?

현재 모든 위원회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요구했고, 또 새로운 위원회가 위촉될 때는 저희 부서에서 항상 여성 인적의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문직 여성들이 아직은 안산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는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가 안산의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여성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00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안산시 거주 또는.

일단은 경기도 내의 여성으로, 위원은 안산 여성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상 안산시에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일단 각 부서에서 전문직 여성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할 때는 경기도 전체의 DB를 가지고....

홈페이지의 것을 변경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수방법은 어떻게 하죠?

저희한테 팩스로 보내주거나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어떤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인재은행에 등록돼 있는 인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및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여성인재카드 있죠?

인재카드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요즘 안산의 여성들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데 대부분 그런 여성들이 결국 저희 위원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카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저희가 DB로 하다 보니까 카드를.....

잘 안 돼 있으니까 넘버링이 없으니까 몇 명인지 모르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분들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종 위원회 위촉에 관련돼서 접근할 것이고, 다른 형태의 활용을 합니까?

위원회 외에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각종 단체, 여러 분야에서, 최근에는 여성 기업 관련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킹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사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활동사항이라기보다 인력개발센터에서 훈련을 시켜서 어떤 강사가 배출됐다면 그쪽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연계가 돼서 활발하게.....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

예, 저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희망일자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성일하기센터라든가 인력개발센터에서 많은 여성 취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단, 여성인재카드는 정리가 안 돼 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동안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좀 낮았고, 또 어떤 전문직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최근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또 사회참여 부분에서도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분야 등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둥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몇 명인지 과장님 아세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료는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여성 참여 확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재 관련된 부분과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적극적인 활용, 또는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이트에 보니까 3,100명 정도가 등재돼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활용될까, 자격을 보니까 굉장히 전문 인력들이 등재돼 있는데 어떻게 연계될 것이라는 추측도 잘 안 되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지. 그리고 시 홈페이지 상에 있기 때문에 관 위주의 지원이 있는지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나요?

부서에서 특별히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 부서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각종 심사라든가 나름대로 여성 인력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많은 조언을 드리고 있는 정도이고, 또 이분들이 한번 참여하면 나름대로 본인들끼리 같은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이 분들이 국가에도 인적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결국에는 안산 인력 풀 운영할 때 쓰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심의라든지 이럴 때 필요하다 이 분야가, 그러면 이분들이 쓰여 집니까? 여기에 보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많아요. 박사, 석사, 기타 등등.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그냥 하나의 입력 하고 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보면서 필요한 부서에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올려놓고 그냥 DB로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례, 실적을 한번 주세요. 가능합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고 사용됐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적을 남겨놨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쭉 있거든요, 학력, 현직, 보유 자격. 쭉 보니까.....

이런 것이 저희뿐 아니라 경기도와도 다 연관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활용됐다 이런 실적으로 하기에는.

사이트 이게 경기도와 링크돼 있어요?

경기도에도 이 자료 제출이 많이 됐었고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어찌됐든 과장님이 이 데이터가 활용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유익하게 쓰여졌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여기 넘버링이 3,105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한자, 전문 분야, 최종학력, 현 직장, 보유 자격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105명 중에 몇 명이 여성 참여에 관련된 부분에 활용됐는지, 가능합니까?

지금 그런 실적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여성들의 활동이 안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까도 그런 이렇게 연결은 됐지만 저희가 실제로 그런 관리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더 기울여서 관리를 심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입력할 정도면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인적 자원들이기 때문에 좋은 접근도 가능할 것 같고 활용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한 고민을 실천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님.

클린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예를 들어 침대나 소파, 피아노 큰 것 기준으로 비교된 게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가 비싸다 싸다.

저희가 2007년도 7월1일자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인근 시·군것을 조사해 놓은 찾아보면 있을 건데, 최근에 그런 것을 비교해서 분석해 놓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처리비용 가운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처리비용을 지원.....

침대나 소파, 피아노를 결국에는.

그것은 개인이 스티커를 사서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사용자가 100% 부담하고, 대신 가격에 관련돼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싼지 싼지에 대한 비교는 없다.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난방 관련돼서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열 생산량이 있는데 생산되는 열은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되죠? 자체 소비도 할 것이고 다른 데 공급도 할 텐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폐열에 대해서는 일부는 자체 소비하고 일부는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되는 열 자체가 자체와 도시개발 두 곳에서밖에 소비가 안 되네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되는 열이 다 100% 소진 안 된다면 결국에는 돈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낭비적인 요소 있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에서 100을 생산하는데 자체는 10을 쓰고 90이 남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에서는 100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것을 90을 사가지 않고 일반 사업자 것을 쓴다면 결국에 우리는 90을 다 팔아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도시개발에서 80밖에 안 사간다면 10은 버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폐열로.

도시개발과 공급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100%는 아니겠지만 클린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 충족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시 출자금이 한 4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열중에서 자체로 소비하는 열 이외 나머지에 대해서 도시개발에서 전체를 구매해 달라는 요청은 수 년 전에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자체적인 문제와 자체 방침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거절되고 왔었거든요. 최근에도 저희가 그런 것을 요청했는데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급단가와 생산량, 자체 소비량, 그 다음에 열 공급량을 계산해 보면 추가적으로 공급이 가능한데 도시개발에서 사 주지 않은 관계로 자동적인 소멸이겠죠.

그렇죠, 폐열로.

그렇게 따지면 연간 5억 이상이 되거든요. 도시개발에서 사 주기만 한다면 5억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5억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 산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도시개발의 어떤 큰 정책이라든지 그것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그 쪽에서는 일반 기업 일반 소각장 몇 군데서 폐열을 일부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시의 자금이 투입돼서 이렇게 운영되는 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전량을 다 매수해 주기 바라는데 그런 부분이 그 쪽 사정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 업체에서 사는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열을 다 사고도 다른 일반 사기업에서 더 매수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왜 뒤떨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준을 갖고 도시개발 관련돼서 감사할 때 충분히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게 해소될 수 있으면 상당히....

그렇죠. 연 5억이라는 우리 수입이 잡히는 건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같이 해 보시자고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신 자료 341쪽에 희망근로사업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경찰서 시설물 관리를 희망근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요?

예, 그게 맞나요?

이것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요?

관리를 한다는 건 청소를 해 준다는 거거든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복지기관에도 사람을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개인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록경찰서 가능한 내용입니다.

거기는 자체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체 청소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공공근로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분들의 시간이 침해받는 거네요.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최대한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침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최대한 고용을 하고 희망근로를 쓰는 거지 그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렇게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보내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든지 줄어들어서 수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그 분한테 있어서 박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사실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밑에 와～스타디움에도 있잖아요. 환경정비 체육시설 관리 및 환경개선에 들어있는데 와～스타디움 환경정비 비용 세워주는데 그러면 이것 여기서 절감되는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청소 같은 것 용역해서 하고 있는데 외곽에 잡초라든가 운동장 부지에, 와～스타디움 말고 초지동 옆에 붙어있는 부지가 넓습니다. 그런 걸 이번에 환경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것 잡초 제거하는 비용 제초비용 예산에서 세워주잖아요. 그 비용이 절감되느냐 이거예요.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약제를 덜 써도 덜 쓸 것이고.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죠.

평소에 쓰던 인력을 덜 써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기셔야 돼요.

주변을 보다 더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렇긴 하는데 기존에 안 하던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을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용역 계약이 연초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연간 단가 계약으로 맺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처리로 감액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데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약을 제초제로 쓰는데 약제 방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다 뽑으면 약제 방제할 필요 없으니까 약제도 안 쓰게 되는데 그 비용까지 계속 계약했기 때문에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저하고 좀 의견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 용역 외에 희망프로젝트하는 사업은 그 사업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아는데요. 와～스타디움이라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와～스타디움 관리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풀 깎는 비용도 있고.

예, 있습니다.

있는데 풀 깎는 것은 깎는 건데 잡초 제거에는 제초 뽑는 것도 있고 제초제를 사용해서 녹이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중복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만큼 투입을 했으니까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비행기 사고 목내동에서 일어났잖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5월 19일 경비행기 사고로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서해항공 비행클럽 소속인데 개인 소유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시화호 매립지 화성시 신외리라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륙해 가지고 아마 이 분이 저공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서울지방항공청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신 게 있어서 확인을 했고요. 문제는 공단과 조금 옆으로 오면 아파트 있잖아요. 주민들이 사고 나신 분도 불행한 일이지만 주위에 계신 인근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할 것 같은데 경비행장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근거가 있나요?

화성시 신외리 비행장도 폐쇄하기 직전 같습니다. 적법하게 됐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구나 화성시에서 집행한 일을 가지고 안산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확실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레저항공전 시비 13억이 부담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평가했을 때 어떠세요. 13억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레저항공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5일 동안 연 인원 30만 1,500명이 다녀갔습니다. 물론, 준비기간이 다소 짧고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소의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공간도 부족하고, 금년도에 그러한 미비적인 사항을 잘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항공전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하시게요?

예, 또 할 계획입니다.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아마 비행기 체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크레인 달아 가지고 하는 것 있죠?

예, 헹글라이더.....

그게 60년대 제가 어릴 때의 시절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 집행 아닌가 싶어요, 사업이지 않은가 싶은 게.

위원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하니까 그렇죠. 60년대 제가 어린 그 시절에 그런 것 타면서 놀던 것 또는 사직 찍던 그런 게 있었던 건데 40년 후에 50년 후에, 40년이죠.

그런 것도 내년에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13억짜리 사업이라는 게 정말 크레인 모습 다 그냥 그대로 내놓고 포장이라도 예쁘게 하든가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디서 크레인 끌어다가 정말 졸속으로 하는 사업이지 그게 1～2억도 아니고 13억씩이나 들어간 사업의 내용이라고 누가 보겠어요? 시민들이 웃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봤는데 제가 정말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옆에서 주위에서 뭐라고들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 잘 참고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시설관리 용역에서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주)온빛이라는 업체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뒷장에 보면 인력 현황에 소방기계를 1인이 2역을 하고 있고 영선이 1명, 영선이 3명 있어요.

예, 주임 하나, 기사 둘이요.

예, 그렇게 있는데 과업지시서 685쪽을 보면 ‘행사시 기계·소방·전기·통신 각 1명씩은 반드시 근무조에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인 2역을 하는데도 각 1명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소방이 사고가 났고 기계가 사고 났고 따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해가 잘 안 돼서요.

685쪽 맨 아래 근무규정에 4번 있죠. 4항에 ‘행사 시 기계·소방·전기·통신 각 1명씩은 반드시 근무조에 편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행사할 때만요.

아니, 그러니까요. 행사할 때 이 분들 누가 와요. 외부에서 또 누가 오나요? 관리 직원 외에.

소방·전기·통신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각각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임도 근무할 수도 있고 기사도 근무할 수도 있고.

기사가 어딨어요? 소방이 어디 있고 기계 어딨어요. 주임 하나만 소방 플러스 기계로 되어 있잖아요, 기사에는 영선만 둘이고.

영선도 소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을 뭐 하러 씁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거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득력 있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아니라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탄도에서 국제보트쇼 실시했죠? 전곡항과 같이.

예, 경기도와 생명산업과가 주관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에서 맡았던 분야는 승마체험장 운영이 있었는데 지금도 구조물 잔해가 있거든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승마장 모래도 아직도 있고,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 배드민턴대회는 지금 없어요. 그렇죠?

배드민턴대회요?

예, 우리 시에서 생체에 없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거고. 등록되어 있지 않고 시비로 지원되거나 그런 것 없잖아요.

별도 대회가 있냐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없죠?

별도 대회는 없고 생활체협의회에서 연합회장기, 시장기, 협회장기 이런 대회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여성 이름 들어간 것은 축구단, 배구단 육성비 2개만 6천만 원이 있어요.

어머니 배드민턴대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머니배드민턴대회가 됐건 여성배드민턴대회가 됐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회 좀 해 달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다녀가신 걸로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테니스대회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 또 아버지 배드민턴대회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대회가 난립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축구도 많이 있고 그러나요? 여성축구 겨우 하나 생겼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 대회도 많은데 자꾸 더 나갈 경우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여성발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많은 대회, 자꾸 이런 것 예산 세워 달라 그러냐, 사실 저도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박탈감 느끼지 않게 그런 것 잘 배분해서 운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소년축구팀 1억 2,750만 원에서 지원금이 1억 4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잖아요. 특별한 사유 있었나요? 쓴 내역을 주시고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전년도에는 1억 2,750만원이고 유소년축구 지원에 대한 게.

늘어난 부분요?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다 1억 4천만 원을 쓰는지 자료를 주시고, 전년도에는 와～스타디움에서 연습한 게 6월 1일에서 26일까지 총 8회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1회도 없고 올해는 또 하나도 없고, 그 이후에는 주로 누가 썼냐면 할렐루야에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5회를 사용했네요.

운동장 사용 실적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로 할렐루야 축구단이 와～스타디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용구장이군요.

아무래도 전용구장이죠.

그 비용이 얼마죠? 1회 사용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240만 원이고 평일은 좀 더 싸고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억 3,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2억 외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협약서 왜 이렇게 썼나 했는지 모르는 게 안산 홈구장에서 경기한 관중수가 1만 1,610명이네요.

예,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안산시민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관중이 적기 때문에 아까 김명연 위원님도.....

실력이 없으니까 관중이 적을 수밖에 없죠.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셔 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다시 할 수는 없죠?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보고 계약을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라나는 중학생들 축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어서 관외로 다 빠져갔다가 나중에 다시 또 돌아오는 현상들, 돌아오기도 하고 안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실력 있는 선수들이. 이런 것들 정말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결과물 아닌가 싶은데요.

가급적 우수인력이 외부로 안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5월 23일이 어떤 날인가 아시나요?

아마 보리밭축제 한 날 같은데요.

그것 말고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다음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죠?

예.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셔서 가족장이 되었든 국민장이 되었든 간에 전직 국가원수가 서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하셨죠.

예.

했는데 일치하셨다고, 강행하자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면 제2회 보리밭축제 만들기 행사는 저희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 시민공원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관여한 것이 생체가 했지요?

네, 24일 저녁에 생활체육동호인의 밤을 같이 했으면 해서 행사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고요, 다소 부족한 게 있으면 관련 부서장을 불러서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봐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면 전직 국가원수가 서거한 상황에서 축포를 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 내용에도 있습니다. 무대 화약 연출 축포 등, 누구 죽었다고 축하합니까? 아무리 밉고 싫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시장님은 거기에 가서 춤을 추었느니 안 추었느니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시민들이 분향소에 와서 시장이 그러고 있으면 되느냐고 항의를 해요.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시장이더라, 참 창피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인터넷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더군요. 홈페이지에 글 올렸더니 다 삭제하더라고요. 아이, 정말. 본인들 스스로 올린 자료에서도 보면 ‘제2회 보리밭 추억만들기 행사를 추진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인지하고 안산시장 주관으로 23일 3시 제1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보리밭 추억만들기 행사를 계속 진행토록 의견이 일치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묵념 및 시장님 등 애도 표시를 실시 후 경건한 행사로 진행토록 결정함.’ 노래 부르고 축포 쏘고 하는 게 경건한 행사입니까? 혹시 그렇게 보세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내용 면에서는 제가 다 몰랐기 때문에 사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라든가 시 입장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 놓은 행사이다 보니까 취소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담당 부서가 아니고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일정은 언제부터, 하루 전에 일정이 만들어질까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거하고 난 뒤에 바로 일정을 다 취소하고 외국에서 온 국빈만 맞는 일정을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시는 그렇게 축제를 계속 하면서 축포까지 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춤 췄다느니 말았느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1등안산의 모습인가 사실 묻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자숙을 하셔야지 시민한테 오히려 안 그랬다고 언론인을 행사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공연한 내용이 추억의 백쇼지요, 제목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라 이 양반은 인기도 별로 없는데 800만 원, 박상철 700만 원, 현철 600만 원, 변진섭 600만 원, 김지원 50만 원, 서현희 25만 원, 문수연 2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변진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이면 오거든요.

이것도 시기에 따라서.....

시기가 그런 날은 안 해도 되는 시기예요. 취소가 되는 상황인데 무슨 600만 원씩 다 주고, 더블 주고 합니까? 축포 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포는 안 쐈다는 것 같은데요.

누가 그래요? 본인들이 쏘나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도 안했고요.....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축포를 안 쏘기는 뭘 안 쏩니까? 뒤에서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그 사진 어디에서 가지고 온 사진 갖다가 편집한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어떻게 공공연히 그런 것을 올려요. 그 사진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한 언론사에서만 내온 자료가 아니에요.

축포 관계는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 드리겠고요.

일반시민들이 다 하는 얘기인데 무슨.....

생체를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관리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주관 부서가 어디죠, 시민공원과죠? 시민공원과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네가 한 게 아니랍니다. 생체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서로 책임 떠맡기기 하죠. 그러면 서로 안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단,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한다고 전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체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혹시 생체에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지요. 안 진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절대로, 국가원수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있지도 않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도 이 자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6월 17일에 요청한 자료가 공사발주 및 행사내역해서 견적서, 시방서, 설계도, 착공계 견적서, 공사 후 전후 사진, 영수증, 현수막, 현수막에는 견적서 부착 사진했는데 이것이 오지 않았고요.

체육시설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에게 오기에는 체육시설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만 왔고 설계도 이런 것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디에서 그렇게 됐죠? 그러면 제가 낸 자료를 바꿔서 드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주셨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그렇게 됐다니까, 과장님 책임 아니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클린사업소요. 아울렛 옆 신도시 쪽에 보통 저녁때가 되면 일반쓰레기도 내놓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잖아요. 섞여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것을 가져간 후에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은 아세요?

아울렛 옆에요?

예, 주위요.

아울렛 주위면 어느 정도, 어느 쪽.

그러니까 쓰레기 내놓는 곳 있잖아요. 인근에 상가들도 많이 있고 음식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울렛 주위를 저희가 한번 돌아보고 그 사항을.....

저녁때 보시고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게 아파트처럼 수거함을 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침출수가 발생해서, 오늘도 제가 음식점 갔을 때인데 굉장히 그런 냄새가 많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점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안 드렸나요?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지급하지 않고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해서 업소면적이 165㎡ 이상인 업소들은 자체 처리하도록 돼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데 스스로 처리를 안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계도하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면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셔야 될 거예요. 끈 달린 봉투 판매실적 좀 확인해 보셨어요? 끈 달린 봉투 시범사업 운영하고 난 뒤에 판매되고 있는지, 되었다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경사위원님들 수요간담회 때 그 건 말씀하셔서, 저희가 끈 달린 봉투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시범 운영했고, 그때 일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50박스를 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비치해 놓고 각 슈퍼에 공문과 홍보물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송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봉투를 배달하면서 홍보물을 배포해서 끈 달린 봉투를 요청하는 슈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공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되고 있느냐, 공급을 얼마나 했느냐, 한 박스를 팔았느냐 아니면 10개도 안 나갔느냐 그게 지금 제 질문 요지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비치는 해놓고 있는데 몇 박스를 슈퍼에서 가져갔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별 슈퍼에.

홍보한 자료 있죠. 어떻게 하셨는지, 어디에 하셨는지 그 대상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제가 전화를 한 50통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 동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동에서만 통화를 한 40군데 했는데 그중에 12군데만 안다고 하시고, 구입 의사 있다는 분도 있고 아예 없다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대체로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취급하셨던 분들 의견은 뭐였느냐면 본인은 사용해 보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달 동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게 있어서 아직 안 써보고 그냥 끝나고 말았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싫다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끈이 끊어진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왜 그게 안 나오느냐고 반문하면서 ‘일시적으로 생산되는 거였다면서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홍보가 전혀 안 되었고, 더구나 제가 들은 말씀은 뭐였느냐면 직원이 제게 이것 하지 말라고, 문제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어떻게 많은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직원이 저한테 직접 ‘아 의원님, 그것 하지 말라고, 굉장히 그것 문제가 많은 거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희 직원이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위원님한테 끈형 봉투가 문제가 많으니까.

예, 제가 그때 지적을 하고 전화를 여기 저기 하니까 아무래도 ‘의회에서 전화가 왔더라, 의원이 전화를 했더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취급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불편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의 마주침이었기 때문에 길게 제가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요. 상황도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길게 못 들었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혹시 저희 직원이 누구인지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은 당연히 하는데요, 직접 그쪽에 대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전에 위원님께서 끈형 봉투를 제작해서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셔서 이것을 만들어서 판매해 보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지난번 수요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을 판매했는데 잘 안 나가니까 도로 가지고 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이 잘 안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를 수급자들한테 주는 봉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으로 소진했더라고요.

설문조사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직접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찾는 분들이 일시적,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이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앉아서 안 나간다고 알고 있지 갖다 주는 분이 어떻게 홍보했으면, ‘이것이 또 나오고 있는데 하실래요, 안하실래요.’를 물어본 예가 없어요. 제가 전화통화 내역을 다 확인해 봐도요. 보세요. ‘생산 안 됨’, 그중에 불편하다, 하지 말자는 분도 있고, 구입의사가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이 자료 주신 것에도 연락처 없는 곳도 많고 폐업한 데도 굉장히 많고, 전화 안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찾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겠다고 오케이 하신 분도 있고, 판매하겠다. 그런데 일단 시범이라는 것은 결국 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귀찮은 거예요. 그분이 두 가지 갖고 다니려니까 귀찮거나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판매소에 정보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용빼는 재주 있어요? 소진을 하게, 소비를 하게. 판매하시는 분이 안 갖다 주는데, 없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보세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안 갖다 준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으로 나온 시범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뭘 보고 해요.

갖다 줬고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보자고 했던 거고요. 그것을 각 판매소에 정말 배부했는지, 아니면 정말 귀찮으니까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차단해 버린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50박스를 추가로 제작해서 지금 비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시민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 봐서 수요간담회 때나 이런 때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은, 이것이 전형적으로 하자 말자가 아니에요. 다양성이에요. 선택의 다양성을 주자는 것으로 제안한 것이고 제가 전면적으로 그것을 하지 말자, 기존에 하던 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다른 디자인이 있으니까 쓰실 분들은 이것 쓰시고 저것 쓰시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무슨,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홍보를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 특히 지금 또 마트에 들어가는 쇼핑형 봉투 있죠.

재사용 봉투요.

여기 클린사업소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 있잖아요. 또 그것을 찾는 분도 계세요. 그것 찾는 분은 좀 많으세요. 일단 홈플러스에서 또는 마트에서 시장을 봐가지고 마트 것을 가져가면 50원 내야 되지만 그것은 내가 500원이든 얼마든 내고 가지고 가면 집에서 그냥 부담 없이 버려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분도 시흥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 그것 해달라는 분이 계셨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조차도 일반 판매하시는 분한테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라고요. 정보가 다 차단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끈형 봉투와 재사용 봉투, 저희가 지난번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조사건이 발생돼서 이번에 정부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것을 한 장짜리 홍보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1,193개 업소인가에 전부 공문과 홍보 내용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공단에서 끈형 쓰레기봉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것과 똑같은 홍보물을 배달하면서 그 업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달사고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배달사고요?

예.

어떤 배달사고요?

지금 그것을 알아들으셔야죠. 그것을 어떤 배달사고냐고 물어보시면, 그러면 지금 정보차단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예.

알겠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들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2주에 한번씩 방문하면서 배달을 하나 봐요.

쓰레기봉투요?

예.

신청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배달을 하죠.

그런데 공휴일이 끼었을 경우 2주, 3주 만에 한번씩 오게 된대요. 마침 우리 집에 오는 날이 월요일인데 공휴일이고 그 다음 월요일도 또 공휴일이면 다른 요일은 안 갖다 주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래서 가지러 가면 전액 카드도 안 되고 현금으로 받아서 와야 되는데 판매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받아야 되니까 카드 수수료 빼고 나면, 이게 7% 마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드 수수료 몇% 떼고 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특히, 감사원 지적 나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영수증을 안 주니까 비리 개연성 충분히 있다고 사실 하셨거든요. 그 영수증 지금 어떻게 처리하세요? 판매되는 것에 대한 것. 그것 아세요?

구입하신 분들이 영수증을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판매처 예, 영수증이 그냥 일반영수증 수기로 작성하는 이런 건가 봐요.

미리 신청을 하면 그걸 입금하게 하고 봉투를 신청한 A슈퍼면 A슈퍼에서 한 만큼을 갖다 주면서 전산 출력해서 영수증을 갖다 주고 있는 현재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던데요.

그런데 간혹 가다 신청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계좌 이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서투시니까 아직도,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전부 계좌 이체해서 거기에 근거가 남게 하고 그리고 영수증 발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고령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걸 또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것 하신 분 고령자 아닌데요. 슈퍼하시는 분들은 고령자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다 하시는 분들이고요.

현장에 나갔을 때 20리터짜리 10봉지를 시켰는데 현장 나갔을 때 50리터짜리 1봉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는 현장에서 영수증 써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곧잘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분명히 영수증 발급하는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터치 팰드 같은 것 갖고 다니면서 영수증 발급해 주는 것도 한 방안일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해 보tu요. 이상입니다.

지구환경과장님.

지구환경과장입니다.

공통자료집 526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환경과도 불용액 처리 내역을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원래 본예산에 수질자동측정망 운영해서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대로 6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고, 많은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한 게 아니고 보면 수질측정망 센서 및 펌프 유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나 고장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이렇게 했는데 재료비가 뭔데 600만 원씩 한가요?

측정망 재료비는 반월천의 수질을 항상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센서도 있고 PH라든가 또는 디오, 온도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센서하고 펌프, 또 유량을 수집하는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작년에는 이런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600만 원씩 세웠다가 센서가 고장 안 나면 불용액 처리하고 불용액 처리하는 이런 예산인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동안 예산을 세울 때까지는 일부 항목이라든가 일부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PH미터라든가 일부 교체해야 될 것들이 나와서요, 올해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세웠는데 고장이 발생하면 당장 수리가 안 되나요?

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예요. 교체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측정 센서가 고장이 난다면 해당되는 항목의 측정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펌핑 장치나 수집 장치가 고장 난다면 물을 시료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항목을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미리 재료나 센서 같은 것을 예비로 하나 구입해서 두는 것은 안 되고.....

구입을 해 놓는다면 그걸 전체를 다 해 놔야 되는데 구입을 해 놓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중요성은 인정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매년 고장이 나지 않고 물론, 한번 설치하면 그래도 내구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은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기계 설치를 했을 때 1년 보장, 2년 그런 서비스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비스 기간은 지났고요.

서비스 기간이 지났어요?

예, 2001년부터 운영해 왔던 시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불용액 처리했지만 내년에 세워서 고장이 나서 수리하면 그 다음 해에 수리했기 때문에 1년이 간다든가 2년이 간다든가 그러면 예산 필요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예산 5,700만 원에서 1,390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당초 9명에서 6명으로 수질감시단이 조정이 됐는데 9명에서 6명으로 조정이 된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는 9명을 격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낚시 같은 경우에는 상시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러다 보니까 9명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를 낚시 감시하고 나머지로 격일제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지만 격일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시단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 활동액을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적어서 이틀 격일제로 참여하기는 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낚시 감시는 월별로 쉬는 날 구분 없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월에서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맨 처음에 수질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9명의 인원이 있어야 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5,724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애당초 감시단 운영을 9명으로 하고 예산을 5,700만 원 세웠는데 왜 갑자기 6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면서 인원도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었다기보다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인원이 남으면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지구환경과에서 불용액 처리한 것 보면 50% 불용액 처리한 예산이 있고 30% 불용액 처리한 예산도 있고, 이걸 정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였다면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로 세워서 사용하고 남는 것은 불용액 처리하고 그렇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 그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예산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3천만 원 예산밖에 안 되지만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세요. 공중화장실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이 582만 원이었는데 69만 6천만 원 집행하고 512만 4천 원을 불용액 처리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비슷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절감을 10% 하면 10%를 제외한 나머지 10% 절감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582만 원 세워서 69만 6천 원 사용하고 512만 원을 불용액 처리한다면 이게 과연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이냐 이거죠

저희도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작년에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반영을 했습니다.

화장실도 한 서너 건 되고 다 거의 비슷해요. 2,520만 원 세운 것도 790만 원 사용하고 1,700만원, 원래 10% 예산 절감 차원이면 250만 원을 남겨야 되는데 1,7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서를 잘못 편성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과장님이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밑에 계장님들 또 주사님들이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불용액 처리를 보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액 처리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 시설에서도 보면 5,31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50%도 사용 못하고 2,110만원을 사용하고 3,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어요. 보면 이유는 당연히 과장님께서 아니면 계장님계서 충분히 달아놨지만 한 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해에 예산을 다 쓰기 위한 편성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만 세우는 거지 대충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죠?

예.

꼭 시정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자료 7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려 사항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배기가스, 비산먼지 등등이 있지만 지구환경과에서 관여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있어요. 2008년도에 72억이 넘는 부과액이 이루어져서 징수액은 54억이었고 2008년도의 체납액이 17억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2009년도 5개월이겠죠,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니까. 부과액이 34억인데 징수액은 22억, 체납액은 12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로 인해서 부과액 2008년도 9억 8천만 원, 징수액 9억 1천만 원 그래 가지고 체납액이 시설물에서는 2008년도에 6,900만 원, 2009년도에는 4억 9,700만 원 시설물 부과액인데 4억 4,000만 원 징수하고 5,500만 원 체납이 됐는데 물론, 많은 부과액이 돼 있지만 체납액이 2008년도 한해에 17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2억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체납액을 다 환수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지구환경과에서 체납액을 여러 가지 독려하는 문서도 보내고 노력은 했겠지만 이렇게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체납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자동차가 비교적 체납이 많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납 징수 비율이 일반 부과금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들이 일반검사와 정밀검사 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고지가 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경우도 있고, 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오래된 차량들 영세한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희가 고액 체납자들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가상 계좌 서비스를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올해부터는 자동납부도 실시하기 때문에 납부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들이 가상 개별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자동 납부할 것으로 알고 그냥 기다립니까?

자동납부를 도입하겠다는 뜻이고요, 작년에 가상계좌를 도입했고 올해는 자동납부를 도입해서 가능하면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가 그런 것 하고 있나요?

예,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압류보다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고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교적 자동차는 고액이 아닙니다, 소형차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732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미실시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한지 불과 몇 년 안 됐죠?

예.

몇 년 안 돼서 잘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경유차를 사용한 사람들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들이고 요즘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같이 받아서 합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경유차가 있기 때문에 해 보면. 그런데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이 2008년도에 3억 2천만 원, 2009년도 2억 8천만 원 이렇거든요.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내도 삶에 지장이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책을 잘 수립해서 과태료를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잘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폐차할 때 부과된 세금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폐차할 때 이런 과태료를 안 내도 폐차가 된답니다. 그래서 더 더욱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집의 재산이 뭐 있는가에 따라서 가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그 내용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만 압류하는 것보다는 파악해서 집에 가서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런 것 많이 압류 부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꼭 좀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 완료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5쪽, 간병인 도우미에 대한 자격검증 절차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환자의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100% 본인 부담인 간병비의 부담률을 줄이고자 50%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안산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안산수간병센터 자활공동체에 동 사업을 위탁하여 11명의 간병인으로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가 간병인 수입활동을 할 시에는 정부 생활보조 수급비가 지급 중지되고 24시간 간병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간병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안산지역 자활지원센터나 동 주민센터를 통한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간병사가 지원, 채용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방안 강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2007년 말 지원대상 기준이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에서 전국 가구 기준으로 변경되고, 월 평균 60%에서 65%로 확대되면서 2007년도 접수 미지급자 및 2008년도 지원신청자 폭주 등으로 2008년 4월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원 발생 및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심에 힘입어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008년 7월 14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2008년 말 483명에게 2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장애인 산모 등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2009년 5월 말 현재 225명에게 예산대비 44.5%인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외국인 근로자 전염병에 대한 홍보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외국인에게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 검사 68명, 건강검진 208건, 외국인과 관련한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단속 210건, 다각적인 예방홍보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외국인 건강검진, 다국어 홍보물 비치, 캠페인 홍보물 제작,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홍보 및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센터 설치 검토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요청하였으나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산시정신보건센터에 연계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4월에 2010년 안산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신청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호스피스 봉사에 대한 활용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23명을 등록하여 재가 암환자와 160건의 연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교육 및 간담회 2회, 사례관리 회의 2회, 행복나들이 1회 등 재가 암환자 봉사자들의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실습과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신이 지쳐 있는 재가 암환자의 정서적, 영적 지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소관 총 4건의 지적 사항 중 4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163쪽,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방안 강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도우미지원 사업은 대상자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0% 이하에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65% 이하로 확대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8년도 추경에 9,580만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서 신청자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국·도비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울 때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4쪽, 외국인근로자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 철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2,084명의 외국인에게 간염 외 8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및 손씻기 체험 운영 등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센터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도 4월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알콜상담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국비가 동결되어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는 결정이 나서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기존 4억 2,000만 원으로 운영하던 정신보건센터 및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를 2009년부터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로 분리 운영하고자 2억 원이 증액된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국·도비 예산이 동결됨에 따라 보조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에 힘입어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7,44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알콜 예방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를 상록수보건소에서 독립 운영하고, 단원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사업, 알콜상담센터 운영 등을 포함하여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해 운영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안산시정신건강종합센터를 설립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용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2회에 걸쳐 자원봉사자 추가모집 후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소양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현재 호스피스 전문교육 인력으로 구성된 한양대학교 강사진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신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20시간의 교육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10시간의 실습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려대학교병원 등 암 치료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 등록하고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여 호스피스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지금 안산시에서 시립노인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을 두 기관한테 위탁을 줬죠?

노인요양원은 아니고 노인전문병원만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요양원은....

요양원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인병원만 저희가 위탁했습니다.

제일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제일교회에서 하는 것은 요양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생각할 때는 원활하게 운영한다고 생각했었는데 2009년 3월에 안산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미비점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미비점 보완 및 앞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의과대학 나온 대학교수가 저렇게 상식이 없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지적될까, 지적되더라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못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477건을 수의계약해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전북 익산에 있는 업체까지 불러서 샀습니다. 원광대학교가 거기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원광대학교 공식 후원 지자체도 아니고, 안산시 경제정책과에서 최종재 과장님, 전 부서가 거기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제정책과의 주 업무가 뭡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사항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지역 반월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사기 운동을 하고, 본 위원도 이것 가방,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수소문해서 공장까지 가서 1개 사러 갔다가 2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한테 희망을 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날 수 있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시민들이 우리 공단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들 기업들을 그만큼 우리가 아끼고 같이 살아보자는 건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상식 이하의 구매를 했으니, 477건인데 별의 별 군데에서 다 왔어요. 대전, 그런데 어떻게 안산만 이렇게 없습니까? 쌀도 인천시 부평구 일산동에서 사오고, 지금 안산 본오뜰에 있는 본오으뜸쌀 팔려고 안산시에서는 농민들과 쌀연구회와 농협까지 끌어들여서 축제를 해대고 있는데 쌀까지 부평에 가 가지고, 부평은 농사짓는 데도 없는데 거기에 있는 업체한테 쌀을 사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리베이트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동안 보면 병원의 의료기구라든지 의료기기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2, 3차 진료기관이나 아니면 개인 로컬이나 약국들을 상대로 지금 로비들을 하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또 같은 제재의 원료를 쓰는 약품도 좋은 회사 것이 있고 또 저급 메이커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여기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상황들을 연상시킬 정도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데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놨는지. 자기네들이 경영을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경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강요는 못하죠. 관여는 못하지만 상식선에서 이 부지에 우리가 병원을 지어서 위탁을 줬으면 이 정도는 안산시의 행정적인 정서를 생각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몇 가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도 보면 목이 틀리게 벗어나서 지출됐던 것들이 감사에 지적됐고, 또 경조사비 지출에 보면 안산시와 전혀 상관없는, 시립노인전문병원과 전혀 상관없는 원광대학교 교수들 인사이동에까지 화환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계약에 보면 이익금이 나면 50%는 다시 재투자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운영자가 하지만 이런 상식 없는 지출은 사실 우리가 계약하면서 운영에 대한 특히, 경비지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까지 관여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의대를 나온 대학교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에 경비, 이것이 내 돈 나갈 것인지 이게 공금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구분도 못할 정도의, 이것은 우리가 지도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수준 이하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거기 감사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지적됐는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3월에 감사를 해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문제, 업무추진비 문제, 경조사비 문제, 또 다른 일반 계약 문제 등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병원 자체는 독립채산제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 감사 당초에는 병원 측에서도 우리네가 독립채산제인데 왜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그 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전부다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기로 했다가, 맨 처음에는 분기에 한번씩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월 한번씩 담당 계장과 차석과 실무자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금 걱정하셨던 부분, 수의계약 할 때 관내 업체 문제,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문제도 당연히 안 그러는 것이고, 경조사비 문제도 지금 연초에 예산에 짜여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9월이면 사업계획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 내용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짠다거나 할 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약 내용에 보면 50%는 재투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2차, 3차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어렵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는 재주도 좋아요. 장비도 많이 사주고 그랬지만 이렇게 프리하게 쓰고도 많이 남아서, 분명히 거기 내용에 보면 50%를 재투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비 부분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시설 개보수라든지 의료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1년에 10억 원 남으면 5억 원이 재투자 될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6억 원이 남아요. 그러면 3억 원밖에 이쪽으로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되면 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5년 계약했으니까 5년 하고 나갈 것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벌써 흑자로 전환돼서 잘 되고 있으면 계속 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경영하고 우리 안산시의 컨트롤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들은 계약에서 제척시키겠다, 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해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컨트롤을 순순히 인정하고 들어오겠죠. 그 정도로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적절히 섞어서 좌우지간 안산시를 위해서, 우리 시가 아닌 안산시민들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쓰는 1회용 기저귀 있죠, 1회용 팬티. 그런 것의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3년 동안 썩지는 않지요. 이것을 4,800만 원 어치의 예산을 세워서 네 번에 걸쳐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4,8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것을 입찰시켜 보세요. 그러면 2～30% 다운시켜서 살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수의계약 조건에 맞춰서 떨어트려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래서 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그런 것들은 병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모르겠어요? 이것 고의적으로 누구를 밀어주기 위해서 했던 거죠. 과거에 원광대에서 거래하던 사람이 찾아와서 술을 샀는지 좌우지간 여기 2007년도, 2008년도 다 네 번씩 나눠서 했다고요.

네 번에 나눈 이유 중의 하나는 기저귀를 보전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유통기한이 3개월밖에 안 돼요?

3년이요.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단가입찰을 봐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하나의 예인데 모든 것들을, 공사도 하고 물품구입도 그렇고 총 지출된 것이 477건인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도 1건이 1,000만 원 이하라면 비슷한 2건을 묶어서 공사를 하면 이것을 입찰해서 가격경쟁을 유도해서 다운시키는 것이 우리 시의 전 부서에서 경상비까지도 10% 절약하고 모든 계약조건을 그렇게 노력해서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는 될 수 있으면 흔들어서 줄여서 수의계약으로 간 거예요.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거죠. 명절 때 이렇게 선물 구입 한 것 보면 고려한의원 이런 데까지 해서 지출하고, 지금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현재 병원 측에서 저희에게 운영위원회를 구성, 단체의 장 그러니까 병원장이 추천하면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명단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보건소장님과 몇몇 들어갈 분들을 추가로 더 들일 분들 해서 7월 정도면 구성시킬 겁니다.

7월 언제쯤이요?

7월 상반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예.

몇 명 구성합니까?

사회복지법에 보면 5에서 10명인데 거기서 추천을 5명받았거든요.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5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5명을 이 쪽에서 감사 기능도 있고 또 의료법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쪽에서 선임해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성향과 자격도, 이것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촉은 시장님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광대학교 출신들을 다 갖다 또 거기다 선임해 놓으면.

명단 온 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산시의 대부분 유지들로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분만 밝힌다면.

대외비가 아니면 쭉 불러보시죠.

병원장은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고요, 주원치 안산신문사 사장, 강승분 단원구 노인지회장, 이종관 단원구 노인복지관장, 박규채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 교수 이렇게 지금 추천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병원 연간 매출액이 얼마죠? 2008년도.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운영위원회는 때에 따라서는 인사문제, 정원문제 아니면 병원 운영에 관한 또 고급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그런 것들 물론, 병원장이 판단하겠지만 병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해야 되거든요. 의결할 필요가 없으면 자문까지는 적어도 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우리 안산시 유지로서 어른들로서 큰 정신적인 역할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친목단체 쪽의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급 법인 즉,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법인에 대한 운영을 하는 위원회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여기에 위촉하겠다고 추천했다는 그 자체가 발상이 난 그 사람들 정말 아직도 정신 안 차렸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 필요한 자리가 있고, 그 분들이 우리 안산시라는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신적인 리더 그 다음에 여론을 주도해 주고 그런 쪽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노인 그런 층에서 한 분 정도, 그것도 그 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노인 건강과 의료 쪽으로 전문 지식이 가장 많은 분 한 분 정도가 상징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의료사업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추천이 되어야지, 우리 안산시는 그 다음에 사회교육원 원장님들 다 포진하실 건가요?

좌우지간 고민 좀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 저도 잘 아시는 분들이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신중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출을 쭉 하면서 간이계산서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것들, 그 다음에 명수가 늘었던 것들 이것도 많이 지적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누락된 것 같은 경우는 증빙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간이계산서는 간이계산서로 쓸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고 아니면 신용카드라든지 세금계산서로 매출 증빙을 해야 되는데 간이계산서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금액을 간이계산서로 처리했다든지 아니면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 첨부 안 됐든지 그런 지출은 지출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증빙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지출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라면 맞는데 그 후에 보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가서 옛날에 우리가 산 것 영수증 줘 그래 가지고 빈 영수증을 써 가지고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증빙이 없어서 지적이 됐는데 보완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 것은 맞고....

그렇다면 그것을 일일이 증빙은 없지만, 영수증은 없지만 물품을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소모성 물품들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매입처에서 확인을 한 거죠.

매입처에 가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병원 측에서 매입처에 가 가지고 그 당시 못 받았던 그런 것 받아가지고 다 첨부시켰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산 것을 달라 그러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친하면 빈 영수증 주죠. 1개 사고 5개씩 얻어다 채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증빙서를 할 때 6～7건이라든가 10몇 건을 한번에 지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감사반들이, 그 당시는 아니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던 부분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 건별로 지출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간에 대표로 인사를 할 때는, 조직 내의 어떤 인사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각자들 하죠. 그러나 기관을 대표해서 예의를 표할 때는 기관장이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대행해서 1명이 한다든지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하고 사무국장이 또 하고 똑같은 것을.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경비를 어떻게 하면 지출을 많이 할까, 이 경비를 이용해서 내 인맥을 관리하고 그런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이것도 하나의 지적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원상복구 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반납 조치시키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