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시작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왕선 시설과장님께서 이번에 퇴임을 하시는 관계로 시설과에 대해서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책임감은 없습니다, 선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승인 담당 실무 계장님께 시설과에 대한 질문은 해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수도요금 감면 정책 추진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이 기존에는 급식을 위하여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였으나, 2009년 1월 9일자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전체 수도 사용량에 대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1단계 요금만 적용토록 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수돗물 25시 콜센터 재검토 요망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25시 콜센터에 밤 10시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의 유형은 출수불량, 맨홀누수 및 동파고장 등 신속한 현장 출동을 요하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 결과 시민만족도 조사시 71%의 응답자가 콜센터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민원수요에 맞추어 요일 및 시간대별로 콜센터 근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시민생활여건의 변화에 맞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지하수 폐공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단원구 대부동동 황금산 일대에 대부방조제 시설 및 토지조사를 위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굴착 시추공이 방치되었을 것이라 추정되어 굴착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하여 대부도 주민과 공동조사 한 결과 굴착시추공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굴착시추공 발견시 즉시 폐공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물품자재창고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자재창고의 사용주체와 관리주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창고관리를 수도행정과에서 사용부서인 수도시설과로 이관하려 하였으나, 현재 수도시설과가 결원인 상태로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임에 따라 수도시설과의 전담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하되, 사용부서와 관리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타지자체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효율적인 자재창고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대부도 상수도 수급 계획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09년도에는 대부동 영전로 및 대선로에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4.08㎞ 배수관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가구가 모여 사는 자연부락 등에도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구간이나 도로개설이 시행되는 지역은 배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상록수 공급 대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돗물 PET병을 생산·공급하는 곳은 수자원공사를 포함하여 전국 19개 광역 및 기초단체가 있으며, 우리시는 판매 또는 유료화 계획이 없고 현재처럼 수돗물 홍보용도로 공급을 추진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록수 적정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종교단체나 개인 등의 단순행사 목적은 공급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각종 회의, 간담회 및 외부행사시에는 대상인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돗물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행사지원으로 상록수 공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하수처리장내 슬러지처리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으로 첫째,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슬러지를 감량하고 둘째, 탈수기교체사업을 시행하여 함수율을 저감하는 등 슬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화MTV사업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하수과장님, 공통자료 78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에서 하수관로 긴급복구 공사 선정업체들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천진흥건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10월에 모든 공사를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 하수과에서는 배수설비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청원건설하고 대천건설이 있는데 그 두 개 회사에서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배수설비 공사 일이 없는 대천진흥에서 긴급공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풀 깎기 공사도 홍원조경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업체선정을 계약담당자가 견적 비교해서 그냥 정하는 겁니까?

작년하고 금년도도 하게 됐는데 사실 현장을 작년도에 했을 때 큰 문제점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천진흥건설하고 홍원조경 선정할 때 다른 업체들도 견적을 같이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견적이요?

예, 다른 업체들 견적을 받지 않고 여기만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을 낸 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의계약일지라도 여러 업체들이 두루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독점으로 그냥 한군데만 계속 주게 되면 공사에 아무래도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배려해서 잘 맞춰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이 긴급복구공사는 사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한 일반건설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수관을 천공하는 이런 공사는 공무소밖에 자리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작은 일을 가지고 이 일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긴급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 말고 여기 와서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사에서는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소에서...

이것 입찰이 없습니까? 입찰 안 합니까? 그냥 대천진흥에 독점으로 계속 줍니까?

아닙니다. 청원건설하고 대천진흥인데 그날 장비가 수급되는 데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행정과장님, 589페이지에 수돗물 24시 콜센터 운영을 밤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교대시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야간 근무는 1일 3명이 소요되고요. 공휴일이나 휴일 등 주간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별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객수가 시행초기인 작년 5월이나 올 5월이나 거의 비슷한데 홍보를 통해서 이용객이 늘어나야 될 텐데 왜 그대로죠, 늘지 않고?

오히려 홍보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접수건수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운영을 보면 업무종료시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가 1,127건이고 집중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타 시간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 시간대에 수도민원이 집중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귀가시간이 보통 18시에 하는데 대부분이 주부들이나 귀가시간대에 귀가시간부터 식사시간대를 기준으로 많이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들이 수도요금과 관련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는 긴 시간인데도 20건밖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산과 인력을 불필요하게 투입하는 것보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폐지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원을 좀 축소했으면 어떨까요? 20건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설치할 당시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특히 심야시간대 밤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시간대에 민원접수건수는 미미한데 이 민원들은 대부분이 아주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민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일반 단순 요금에 관한 민원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볼까도 생각했고 또 이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각 우리 내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다수가 있었고 또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존치, 우리가 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3명 아닙니까?

네.

그 시간대는 한 두 명이라든가 한 명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94년도에 구입한 거고 그래서 장비가...

누수검출기는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하다 보니까 누구나 장비는 좋은 것으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옛날에 사용하던 것은 별로 사용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형장비를 많이 쓰고 구 장비는 별로 안 쓰고 이 차이입니다.

내구연안이 훨씬 지났는데 작동이 되기는 됩니까? 지금 작동은 되고 있어요?

사용 못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쓰다 보니까 ’94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이 기간 동안에 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실적이 없으면 폐기하셔야죠. 이것을 폐기하시고 새로 좋은 장비를 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것 쓰지도 못할 것 질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놔두기만 하면 뭐해요, 사용도 안 하고.

저희가 수요에 맞혀 가지고 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많이 만들 때는 보통 한 7천에서 8천병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평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대규모 행사가 많았는데 상록수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올해 행사가 많았었는데.

부족하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처는 많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오면 될 수 있으면 규정상 공급을 안 해드리고요. 또 많이 1만병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5천병 정도 공급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공급한다는 말이 있는데 행사 규모나 행사 주관에 따라서 공급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밭축제하는 데는 보통 얼마씩 나가요?

저희가 보리밭축제 같은 때는 1만병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병이요?

예, 그런데 그것도 며칠 하는데 보통 그것도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인원이 와서, 그런데 거기에 제한해서 반 정도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내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채수를 할 때 흙냄새 난다는 민원이 있잖아요. 흙냄새 난다는 채수, 그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경우에만 안내하는 걸로 돼 있어요?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안내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흙냄새가 날 경우예요?

네.

그거는 실제적으로 상수원 자체 내에서 조류가 많이 발생 돼 가지고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공정상으로 분말활성탄을 투입을 해서 잡기는 잡는데 그게 100% 다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다 조금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면 이런 현상은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실제 저희가 직접 민원인한테 찾아가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일자를 보면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로 걸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처리시한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수결과 통보에 보면 접수일자에 처리일자가 있잖아요?

네.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정밀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바로 현장에서 민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되나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도행정과장님.

네.

지금 여기 자료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요. 총 1년 동안에 4,210건이 돼 있다고 나왔는데 매번 우리 상임위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간대별을 한번 보니까 4시부터 6시 사이에 1년 동안 4건이 있었어요?

예.

이거 비율은 몇 % 정도 나올 거 같아요?

비율로 보면 극히 미미할 것 같습니다.

계산기로 나누니까 0.09% 나오네요. 8명 하면 0.22가 나오고 57명 10시에서 12시 사이에 1.3%, 6시, 8시가 1.7% 이걸 다 따지니까 149건, 1년에 149건에 3.5%예요? 계속 이렇게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설치단계부터 지적해 주셨고 우려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이것을 수치적으로만 판단해서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가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도 심야시간대에 민원조치내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20건 정도가 거의 긴급을 요하는,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새벽 1시, 2시, 3시 어떤 도로에 누수가 돼 가지고 문제되는 곳들, 또 집에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누수되어 물이 건물지하로 그냥 들어와 가지고 문제된 곳...

그러면 과장님, 물이 펑펑 쏟아지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나가서 고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치결과를 보면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즉각 나가 가지고, 우리가 또 작동법을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수도...

과장님, 제가 어제 이틀 전에요. 여기서 퇴근을 하다가 저희 원일중학교 주위에 밤 10시 딱 15분이에요. 가로등이 다 아주 그냥 암흑천지가 됐어요, 은행나무 있는데. 그래서 6001번 구청에 전화를 해서 당직자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제 신분 밝히고 여기가 가로등 암흑천지다 그랬더니 바로 조치가 되는데 당직자가, 그것 가로등 시설하는 데가 있나 보더라고요. 밤에 시설에 전화해서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로등이 나가면 하나가 나가는 게 아니라 라인이 나갔는지 도로 자체가 가로등이,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조치 취해서 또 전화가 와요, 조치 취했다고. 지금 이런 시대에요. 그러면 지금 굳이 공무원들이 거기 앉아서 밤에 이렇게 1년에 4건 오는 것, 8건 오는 것을 가지고 긴급을 요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공직자 그 시설 설비장비 가지고 뛰어 나가서 복구는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구청이든 시청이든 당직실로 전화가 가고 당직실에서 업체에 연락해서 현장 투입을 하면 그게 낫지 굳이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현장 나가도 조치 취하지 못할 건데 그럼 나가서 조치 취할 수 있는 인력, 기술 장비와 기술자가 나가게 그런 시스템만 갖춰주면 굳이 이런 운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구청은 되는데 왜 상하수도는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효율성을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누수가 나서 도로가 결빙이 돼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당한 돈을 아마...

그런 얘기는 20년 동안 지금 안산시 있고 지금 1년 운영을, 20년 전에는 안 하셨잖아요. 그때 누수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아니,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지면 지금 밑에 보면 예산집행이 이 콜센터 하면서 08년도에 들어간 돈이 세금이 7,200이에요. 이것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제도보완을 해서 그런 체계를 잘 갖춰놓으면 굳이 10시부터 새벽 밤에 몇 건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만 이런 8건, 8건 1년에 20건 나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게 참 한심스러워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잖아요? 기존에 해냈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면 이거보다 더 세련된 방식을, 지금 구청 같이 가로등 나가면 전화 해 가지고 다 바로 조치가 취해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조치가 취해지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라든지 아니면 아침 8시까지는 구청하고, 아니면 시청 당직실에 그러한 시스템만 갖춰놓고 전화 오면 당연히 그 제보자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현장에서 보고 전화를 할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업자하고 연계, 큰 사고다 그러면 비상연락망 가동하면 가능할 사안을 굳이 두 분씩 밤새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그리고 건수가 많으면 몰라요. 1년에 4건, 8건, 8건 해서 이것 12시부터 6시까지는 1년에 20건이네요.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사항은 물론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배수관 자체가 노후배수관 교체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환경 자체가 점점 이렇게 변합니다. 그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행정의 몫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24시에서 2시 이렇게 6시까지 건수는 적습니다. 건수는 적고 그리고 18시에서 20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수도계량기, 요금 관련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가 또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농협 건물을 빌려 가지고 쓰고 있고 내년 6월이면 신청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아마 입주를 할 겁니다. 모든 건물이 외청에 독단적으로 근무를 하게 됐을 때는 보통 당직근무를 서면서...

국장님, 그런 것 수도 없이 들었는데 지금 시간대별 운영 처음으로 자료가 왔어요.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누계로는 줬지만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첫 자료 처음으로 보는데, 18시부터 20시가 26.7% 상당히 많은 건수에요. 그리고 8시부터 10시 이것도 398이면 9.4%, 그러면 10시까지 하면 무난하다는 얘기입니다, 밤 10시까지 운영하면. 그 이후에 운영하는 것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우리 안산시는 지방 구 도시보다는 아주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지금 제수관이나 여러 가지 관이 30년 된 것 없어요. 다 교체하고, 지금 그래서 계량기 동파된 것 조금 누수 되는 것 일제 조치 취하면 되고 밤에 대형관이 터졌을 때 이러한 거는 이런 제도, 밤에 이것 콜센터 운영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없어도 바로 나가서 대형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콜센터 해 가지고 할 사항 아니잖아요? 지금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10시부터 아침 6시, 또 8시까지 그 사이에 벌어질 일을 국장님이 이거는 당연히 우리 시의 능력, 대처능력을 수시로 정비해 가지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즉각 그런 거는 우리 제도로 만들어 내면 되고 굳이 콜센터 운영까지 하면서 잠도 안자고 20건 하자고 12시부터 6시까지, 20건이 월 20건이면 모르겠어요. 1년에 20건이면 도대체 한 건에, 아무 전화도 안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365일에 20건이에요. 이런 비효율적인 제도를 왜 고집을 하고 여기에 시민세금을 투입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앞서 우리 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발생한 사안의 종류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나타난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국장님 그러시면 그렇게 봉사를 하고 싶으면 무료로 하시면 좋잖아요? 직원들 무료 봉사하시듯이, 왜 세금을 낭비하느냐 이거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을 효율성하고 예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행대로 이렇게 당직근무를 했을 때 직원들 당직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콜센터를 완전히 철회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왜 철회가 안 돼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10시까지만 하고 예를 들어서 심야시간대에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시간 직전, 예를 들어서 7시에 나와서 이렇게 대응했을 때는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또 대두가 되죠.

과장님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이 분들 밤 새워 가지고 다음 날 근무해요?

오전은 휴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손실 나잖아요? 오전에 왜 휴무를 시켜요. 밤에 제대로 잠을 재우시고 오전에 나와서 근무하시면 되지, 그렇게 따지면 굳이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명씩 돌아가면서 10시까지 초과근무수당 줘 가지고 세우고 나머지 시간 집에 가서 자시고 그리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9시부터 근무하면 효율적이죠. 오전에 밤새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오전에 몇 시에 출근하세요? 여기서 근무자들은 몇 시에 출근해요?

근무자들이요?

밤샘 근무하신 분들은...

가급적 오전 쉬고 오후 2시에 나옵니다.

그것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저희도 판단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야간에 지금 3명이 고정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을 10시까지의 어떤, 또 심야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방향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접근이 안 되는 게 지금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시행정을 하는 건지, 우리 이재영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정말 섬기는 행정이다 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섬기는 행정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20건 가지고는 이것은 섬기는 행정이 아니에요. 되레 낮 시간에 친절하게 하는 게 섬기는 거지 1년 20건을 가지고 섬기는 행정이라고 얘기해야 객관성이 없어요.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정말 이게 필요한 제도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얘기해야 대안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섬기는 행정이 바로 이런 건인지 아니면 이게 전시행정인가 우리 이재영 소장님께서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지금 하수도 처리수 재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됐고요. 본 용역은 아직 못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됐다고요?

그것은 비용 안 들이고 했습니다.

어디서 조사했어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하는 데다 삽입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어디, 하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타당성 용역만 집어넣고 실지 재이용수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것을 시켜요?

예산절감을 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1천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공짜로 그냥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이 1천억 짜리 공사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그냥 돈 안 들이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급의 타당성도 있고 또 추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과장님, 이게 1천억 공사잖아요?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는 틀리죠. 그 사업비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 나왔어요?

아직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1천억 공사를 제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켜야지, 우리 안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얼마예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 10억도 넘는 것 아니에요? 정비기본 계획인데.

8억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업체가 하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과업에 없는 거죠?

타당성 조사를 거기다 삽입한 거죠.

그러니까 하수 처리수 재이용 관련한 용역과업에는 없잖아요, 이 정비기본 계획 수립에.

기본계획에다 삽입을 하면 넣을 수가 있는 사항이죠.

처음에는 없었죠?

발주할 때 넣었습니다.

발주할 때 넣었어요?

예, 넣습니다. 넣어서 했습니다.

발주할 때 넣었다고요?

예.

이것 언제 발주가 됐는데요?

그게 금년도에 했습니다. 3월이나 4월경에 했습니다. 용역착수를 4월달에 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수는 우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하수도물량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 처리수 재이용수하고는 전혀 독립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 재정비 기본계획에 우리 재이용수 계획에 대한 부분을 과연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터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순차적으로 어떤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처리수 재이용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과업내용에 집어넣어서 지금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셔도 이해가 되는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하수 처리수 재이용이 용역과제에 처음부터 들어갔었어요?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준 자료가 시기가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타당성조사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당성조사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예비타당성 조사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난번에 과장님이 주신 건데 어디 여기 타당성조사 한다고 그랬어요,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지, 5억 5천 들여서. 저번에 3월달에 여기 5억 5천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5월달에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글쎄, 재이용한 게 5억 5천이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 소관에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발주할 때 그때 넣은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자료 좀 줘 보세요. 과업지시서 가져와 보세요.

성준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만 지금...

제가 설명 드릴게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이 자료를 일단 주시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지시서 있을 것 아니에요? 과업지시서.

예.

일단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와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본예산에 선 사항이고 하수도 재이용 사업은 추경에 서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할 때 타당성조사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해도 과연 가능한 거냐 안 가능한 거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시급히 하려고 하다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사한테 그냥 빨리 이것 좀 해 달라고 했던 사안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식으로 이게 안에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5시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정확히 얼마죠?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이 8,507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야 때 조치내용을 보니까 겨울에 12월달, 2월달, 1월달 동파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성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데 1월 18일날 동파뉴스, 빈집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면 밤새도록 물이 아마 흘러내렸지 않나 생각해요. 또 보니까 2009년도 2월 23일 수도관 누수로 물이 건물 지하로 흘러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말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대형사고를 막는 측면에서는 콜센터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대형사고 라도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러면 만약에 콜센터가 없었으면 공무원들 아침 출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조치를 못하고.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25시 콜센터를 운영한 가장 큰 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긴급상황에 효율적으로 즉각 투입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서 나왔지만 심야시간대의 건수로 보면 전체 건수에 대해서 미미하지만 18시에서 20시대 민원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수도요금에 관한 민원이고 심야시간대의 민원은 아주 급박한 긴급한 상황을 조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콜센터만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나 또 시민들의 어떤 안전, 편안한 행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가령 저희가 이런 생각도,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방인력을 기구를 축소하거나 어떤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듯이 저희 상수도 관련 민원도 어떤 급박성 이런 것을 신속히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안산시 소방서 인력 예산만 하면 몇 수십억 들어갑니다. 장비까지 하면 아마 100억 정도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금년에 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었고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대비하면 8천 얼마면 별 것 아니다, 이것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더 적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심야시간대 지금 민원 건수가 일단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명을 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심야시간대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세수를 줄이는 방법도 좋은 거니까 시민한테는 이득이 가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상수도 공사 각종 부품 업체별 납품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여러 건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기준점으로 수의계약하는 거죠? 437페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소에서 구매하는 상수도 공사용 부품은 전부 조달청에 단가 계약된 물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수의는 조달단가 계약이 체결이 안 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관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격의 변동 폭이 커 가지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의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중앙동 지금 보니까 공사 쭉 하던데 지금 계속 관로 묻고 있죠?

예,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위탁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위탁을 해서?

예.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여기서는 모르시겠네요?

예.

그로 인한 민원이 없는가 해서요. 누수발생 현황이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되죠? 대충 보니까 300건 이렇게 올렸던데.

다음 질문하실 분, 성준모 위원님.

하수 처리수 재이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고시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예.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나와요?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7월초순경에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그 얘기인데 정부고시사업하고 민자사업하고, 정부고시사업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고시사업하고 민간제안사업에 보통 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제안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개인회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공장규모가 상당히 커 가지고 물의 수요량이 많아 가지고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보통 민간제안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월산단에 있는 공장 피혁이라든지 일반 다른 개별적인 공장들이 중소기업형 공장들이 난립되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종합적인 물 수요관리 차원에서 우리 시가 계획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두 가지 방안, 그러니까 정부고시로 해도 되고 민간투자사업도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정부고시로 했을 때 우리 시의 세금이 5%쯤 들어가잖아요?

5%입니다.

그러면 5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요?

민간투자방식도 마찬가지인데...

민간투자방식도 돈이 들어가요?

예.

어떤 돈이 들어가죠?

민간제안 방식도 정부에서 기본원칙이 물 값을 10% 다운시키고 민간업자한테 6%의 기본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 예산지원 사항 중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국비가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 자료에는, 지금 BTO로 했을 때도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고요? BTO 방법도 5%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다만 회사에서 지자체 부담을 안 하고 추진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아마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하고,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5% 민간방식에 줘야 되는 게. 거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료요?

예.

자료에는 없고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 올 때 자료를...

자료는 뚜렷이 없고요. 사업에 고시사업이냐 아니면 민간제안 방식이냐 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 조달 항목에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비용 이것이 재원조달 원칙적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할 때 업무보고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5억 5천 정부고시로 기본설계비가 5억 5천이 세워졌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똑 같은 사업을 정부고시로 했을 때 우리 시가 들어가고 또 민간투자사업을 했을 때 민간투자사업에 민간인 자본이 들어오는데 왜 거기다가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두 가지 방식 중에 이것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은 아니고 공업용수를 대체하는 그러한 방법에서 지금 재처리하는 건데 거의 굳이 세금을 넣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돗물도 사용자가 내듯이 재처리수를 쓰는데 안산에 여기 STX나 기타 염색단지에서는 많이 쓸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성이 높다 라고 하면 굳이 BTO 방법으로 자기들이 투자해서 사용료 내서 받아서 회수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타당성만 정확히 분석해내면 바로 쓰는 공장에서 공업용수 쓰는 톤수 계산해서 딱 두드려 보면 이쪽 업자들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몇 만톤을 쓰는지 바로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우리 예산을 안 넣어도 이게 가능하다 라면 굳이 예산을 넣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억 5천이라는 기본계획, 전에도 과장님이 계속 주장하셔 가지고 의회 통과가 되어서 추경에 들어갔지만 지금이라도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관거 선택하는 게 낫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고시사업이 그래도 가장 좋다 라고 하시면 예산도 서 가지고 진행시키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자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고.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굳이 시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연관은 사실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업체가 자기 공업용수 그냥 원수 쓴다고 그러면 안 쓰면 되는 이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굳이 이것을 쓰게 강요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업자가 봤을 때 또 정부에서 민투방법으로 해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업체 측에서 봤을 때는 다 좋은 거고 특히 우리는 우리 시 세금 안 넣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쪽에서, 시급성도 굳이 이게 내년에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사업성만 맞으면 후년에 하든 뭐 정상적으로 해서 이것만 해 내면 되지 우리가 여기다가 굳이 시급하게 처리할 사업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한번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검토해 보시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업체에서 지금 공장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10만톤이라는 물량을 방류관거를 안 묻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하수도 요금 징수가 세금이 덜 걷히는 사항입니다. 왜 시민들한테 혜택이 안 갑니까? 10만톤을 방류관거를 묻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대변하실 것은 아니고 시민이라고 하면 지금 공업용수는 공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당연히 시민이라 하면 물 먹는 것 쪽 얘기고 공업용수는 공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용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뭐 그렇게 강조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우리 수도행정과장님 이건 계속 얘기 좀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새벽에 벌어진 것을 한번 따져 보시죠. 이것 그러면 4건이 04시부터 06시까지 이 4건이 어떤 건이에요? 수돗물 콜센터에서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4건인데 어떤 내용의 건수가 있었나요?

그걸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0건 사이에 대형 사건이 터졌나요?

대형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어떤 도로의 누수라든지 어떤 물이...

그러면 밤에 하는 일이 전화가 오면, 그러니까 지금 24시부터 06시까지 1년에 20건인데 어떤 내용들이 왔어요? 담당자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가장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그거를 자료 있으면 하나 줘보세요.

그 부분이 전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출동해서 즉각 조치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누수가 몇 톤이나 누수가, 몇 ㎜관이 터졌어요?

가정용 계량기실 누수도 있겠지만 도로변의 누수, ㎜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거 콜센터 전에는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했어요?

당직실을 통해서 당직실에 민원접수가 됩니다, 당직근무자들한테, 아주 급박한 민원이 아닐 경우. 그러면 다음날 익일 민원접수내용을 처리 부서로 통보해서 처리부서와 현장을 나가서 조치를 하는 과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 중에서 문제가 특히나 동절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빙 상태로 인해서 어떤 차량사고도 있었고요. 그런 사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또 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누수나 어떤 관이 파열됐을 때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면 저희 시로 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전화를 우리 콜센터로 다 주민들이 전화하나요?

시청으로 민원접수가 돼도 시청에서 바로 우리 콜센터로 연결을 또 시키죠. 그렇지만 일반 시청당직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답변 자체도 그러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 전화가 가도 이 현장에 가셔도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어디 밸브 잠그는 거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장비가 투입돼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대형사고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형사고도 겨울에 결빙이 될까봐 하는데 물이 터지면 어쨌든 가는 시간에 물은 터져서 주위에 물이 흘러넘칠 수는 있지만 그걸 그렇게 확대하셔 가지고, 교통사고가 결빙만 꼭 일어나요. 눈 와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은 되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1년에 20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을 섬기는 행정 좋은데 고무적이고 아주 좋지만 이것도 공직자들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 돈 수당 주고 얼마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굳이 저는 아무리 섬기는 자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건 누가 봤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을 때 다 인정을 하는 거지, 그거야 당연히 지금 우리 시청 당직실이 있고 양 구청 당직실이 있어서 연락체계를 시스템을 조금만 갖춰놓으면 이러한 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봐요. 이거를 굳이 세 명씩 두 명씩 당직 서 가지고, 기술자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무슨 기술자세요.

저희 시설과 직원, 저희 또 나름대로 저희 수도행정과의 기능직들은 대부분 이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어디 부분에 이게 변류가 있고 어떻게 물을 잠그고 이 기본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항상 모든 장비를 탑재해 가지고 비상대기 상태로 근무하면서 즉각 출동해서 현장을 봐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즉각 조치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공무소를 통해서 조치하고 또 자체 처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자체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내용을 보시겠지만 심야시간대에 아주 급박한 내용들이 민원이 접수된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일반적인 수도요금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 30년 동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럼 그때는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각 처리가 아니고 익일 처리, 수돗물 누수라는 것은 졸졸 나오기 때문에 당장 처리 안 해도 그건 크게 동절기 아니면 영향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일 다음날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심야시간대에 근무인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근무인원수를 줄인다든지 방법을 강구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3명이 근무하던 것을 어차피 당직근무가 1인 당직근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야 10시 이후는 두 명이 근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강변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밤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다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지시하셔 가지고 비효율적이니까 없애라 그러면 또 없애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를 시책을 함에 있어서 1년을 해 봤으면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거를 보여 드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1년 동안에 12시부터 6시까지 20건입니다. 이거는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샌드위치회의나 무슨 간부회의 때 보고 하셔 가지고, 그러는 게 우리 소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왜 직원들 생고생 시키고 그래요. 이걸 시민이 보고 언론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우리 시민을 섬기는 행정이라고 인정이 되면 저희도 격려하고 밤에 찾아가서 야식이라도 사들고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년에 20건 하는데 텔레비전이나 보고 계실 텐데 정말 참 답답한 행정 같아요.

그것은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고 처음에 만드는 취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실무자들이 내용을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년간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님한테 이거 보고하실 의향이 있어요?

사안 자체가 이렇게 큰 사안이라고 저희 쪽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굳이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든지 좌우지간 시장님이 안산시 행정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단체장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정질문을 하든 안 해도 저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가볍게 간부회의 시에 이거 한번 보고 드려서 정책 건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괜히 이런 것 시정질문 해 가지고 1년에 20건 얘기 굳이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럴 용의 있으세요?

예, 그 사안은 가볍게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신 거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 간사가 올라오고 제가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해도 되겠지요?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조금 아까 24시 콜센터 말했는데 실은 대부도에도 근래에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작년 올해 한 5, 60건은 터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신고한 게 있는데 저희 동네 그 언덕 거기에 50㎜관인가요? 본관이 터져 가지고 밤에 했는데 다행히 제가 24시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서 장비 수배해 가지고 대부도에서 포크레인 먼저 와 가지고 응급조치를 했는데 그런 동절기에는 아주 그날 추운 날은 아니지만 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는 제도인데 최소한의 경비를 주장하니까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하수처리장 슬러지 말이지요. 지병구 과장님, 그것 MTV라고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지요. MTV 내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수자원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척과정,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일정은 알아봤는데요. 일정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안 잡혔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꾸준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양투기도 안 되는 판에 꼭 좀 거기다 설치해서 우리 재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명애 과장님, 해수 침입 받아 가지고 지금 지하수가 하나 막고 나니까 한 공은 괜찮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도정수처리를 예비비라도 식수니까 여름철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 업무는 수도시설과 업무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에서 답변을 할 겁니다.

그리고 풍도에 작년에 두 공 뚫었지요?

예를 들어서 수도용 자재, 저희 창고에는 급수공사신청용 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축자재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새들분수전 같은 경우는 그 규격이 다양합니다.

저도 봤어요. 그 부분을 알아요.

다양한데 지금 현재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새들분수전에 맞는 공사는 그 자재를 쓰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만 부족한 부분만 새로 추가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수를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량기도 그렇고 몇 천개씩 지금, 15㎜ 같은 경우는 3천개 이상을 지금, 교체용하고 신설용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몇 천개씩 보유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보유가 아니라 금년에 다 이게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가능한데 어떤 거는 여기 보면 부품들을 막 3일 간격 4일 간격으로 같은 회사 것을 계속해서 하고 한 회사 것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해서 다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러는 거냐 이거죠, 구매를 할 때.

일단 구매는 사업발주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구매를 하는 부분이고요. 경과 계량기나 교체용이나 신설용은 당해연도에 대부분이 다 소진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선입선출 원칙에 의해서 하되 이미 같은 ㎜수를 계속해서 3일 간격으로 구입하고 또 하나는 업체 것을 갖다가 몇 천개씩 구입하고 이러면 그때그때 나눠서 해도 그만한 이자나 모든 걸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경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상반기에 필요한 물량이 3천개 중에 1,500개다 그럼 하고 하반기에 1,500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저희는 한꺼번에 몇 천개씩 다 구입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보관하기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들이 지금 두 세 번을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부족 핑계나 이런 것이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것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으로는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다입니다.

예.

하수도 준설도 우리 하수과에서 하나요?

예.

배수관 준설은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로 옆에 공원 옆에 이렇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공원이 있고 바로 밑에 배수구 있고 주택이 있고 이런 사이에.

주택에 있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가 선부동이나 공원 주위 주택가에는 우기철에 그게 안 되면 막 빗물이 넘치는 경우가 더러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장마 전에 그런 데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치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전국 최고의 친환경 생태도시 안산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운 푸른녹지과장입니다.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15건이며, 이중 추진완료 10건, 추진 중 5건으로, 중요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7쪽 안산시 시화 홍보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중앙로 녹지대 등에 테마공간 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장미를 2,200주 식재하였으며, 광덕로 등 기존의 장미 식재지에 시비, 전정 등 9,125만 8천원을 투입 유지관리공사를 실시하여 개화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주요 도로변 및 경관개선이 필요한 중요지역에 장미를 대량 식재하여 랜드마크화 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산의 시화인 장미를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학교 운동장에 숲을 조성하여 교육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쉼터를 제공하는 학교숲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31개교의 학교 숲을 조성한바 있으며, 조성 및 사후관리가 부실한 학교는 하자검사 실시하였으나 하자가 발생된 바 없으며, 향후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 지원사업인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 세입감소 등 여건 악화로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향후 학교 숲 조성 예산 및 사후관리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안산천 튤립축제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천은 여름철 우기시 하천이 잠기는 지역으로 반영구적 식물은 생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다른 품종의 식물 재배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천에 식재된 튤립은 총 54만개로 현재는 튤립구근을 수거하여 살균·건조후 금년 11월경 다시 안산천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18부터 19일까지 실시된 안산에 그린 튤립사랑, 오! 해피데이 행사는 화려한 튤립 정원과 다양한 공연 등으로 안산시민과 인근 수도권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튤립 정원과 관련한 시민 설문결과, 튤립 꽃 중 노란과 빨강색이 섞어서 핀 키스넬리스 튤립과 분홍과 흰색이 섞인 다이너스티 튤립을 선호하였으며, 식재수량을 늘리고, 이벤트 등 체험 및 볼거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10년도 행사 시에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에버그린씨티 사업 추진방향 검토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에버그린 시티 7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2009년 5월까지 159만 5천본이 식재되어 총 사업량중 22.7%가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진행된 2020 브라보 안산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도시전체가 사계절 늘 푸르고 향기가 그윽한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7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방향 설정이 됨에 따라, 본 사업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보완조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한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보완조성사업은 시설물 탈색, 파손, 조도개선 등 요구 민원이 발생하여, 2008년 7월 칼라콘크리트로 탈착, 도색 및 보도블록 보수, 수목 비료 시비 및 주변정리 등 조치 확인 후 하자 준공완료 하였으며, 보안등 조도개선 민원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추가 조도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12쪽 양묘장, 꽃묘장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우리시 양묘장은 1989년에 조성하여 부곡동 외 1개소 면적 4만 8,000㎡에 느티나무 외 55종 1만 1,3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6억 2,7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시 양묘장은 각종 희귀수종 관찰 학습원으로서의 역할 및 관공서 등 식목일 행사에 수목을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양묘장의 녹지관리를 직영으로 추진하여 연간 2,8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꽃묘장은 2008년 한해 동안 메리골드 5만본, 팬지 9만본, 페츄니아 9만본 등 총 75만본을 생산하여 시 주요도로변, 교통섬 등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수익비교 검토결과 꽃 완성묘 구입 비용 2억 3,830만원 대비 직영생산 1억 4,654만원으로, 직영 생산하는 것이 완성묘 구입하는 것보다 9,175만원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14쪽 산림 간벌 벌채목 처리 철저입니다. 2008년 2차 숲가꾸기 사업부터 사업 중 발생되는 벌채목을 수집 및 임내정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 숲가꾸기 작업시 발생된 산물은 희망근로 참여자 약100여명을 참여시켜 벌채목을 최대한 수집하여 시설물 제작장 목재사용 및 저소득층, 사회복지기관 난방용 사랑의 땔감 등으로 활용하여, 사업예산 절감 및 산불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15쪽 소나무 고사에 대한 대책 철저입니다. 2008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2인에 대하여 산림인력개발원 주최 연 2회 예찰교육을 실시하여, 수목 병해에 대한 전문적인 감별 및 약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으며, 수암봉 및 주요 산림을 연간 상시 예찰활동하여 12회에 걸쳐 시료채취 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자연고사로 판명되었고, 2009년에는 산림청 지침에 의거 4인 1조의 산림병해충방제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한 예찰활동결과 산림내 병해충이 발견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내 수목병해충 예찰 및 방제로 소나무 고사목 예방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완전한 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산불방지체계 철저 운영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 상황실 유지로 산불 조기예방 및 초동 진화 확립 및 산불전문진화대원 20명이 상시 대기로 신속 출동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산불방지예상프로그램설치,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 산불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전문진화대원 및 초동진화용 헬기가 있어, 초동진화가 거의 완료되고 있으며, 2008년 봄철산불발생과(33건) 비교하여 건수는 82%가, 피해면적은 75%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장기적으로 임도가 필요할 것이 예측되므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공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공단 내 산불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금년도부터 간벌, 잡관목 정비, 숲가꾸기 등 산림절개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공단 연접한 산림내 숲가꾸기 33ha, 임내정리 20ha를 실시하여 공단주변정비 및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9쪽 원곡공원 재 조성공사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원곡공원 재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시행하던 중 원곡공원 내에 세계문화의 집과 세계노동박물관 유치확정 및 입지결정이 불투명하여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이며, 세계문화의 집 등 국책사업이 불가하다고 결정될 경우 곧바로 용역을 재착수하여 금년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공사비를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도립미술관 부근 폐수 처리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내 도립미술관 부근 침전수 호수 유입 방지에 대하여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추진 시 호수 내 유입되는 우수 및 폐수 등에 대하여 수질분석 등을 실시하여 차단대책 수립 및 보완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녹지과장님, 전에 우리가 완충녹지대 광덕로 땅을 포크레인 가지고 파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일찍 갔었는데 대책 같은 건 어떻게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지역이 이 앞의 광덕로는 어차피 경제정책과에서 새로이 조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천변은 화정천 쪽하고 안산천변 쪽에 공원공지 그것 똑같은 공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이 지금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럴 때 흙을 다 치환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고잔동 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 흙을 치환하고 또 유 공간, 공기구멍을 나무마다 4개소씩 지금 박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할 겁니다.

이 리모델링 예산은요?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국도비요.

도비.

네.

수자원공사에서는요?

사실 수자원공사는 원인자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거를 요구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언제 인수했어요? 인수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10여년 됐지요. 10여년 넘었지요.

인수할 때 전혀 검토 안 했었나요?

인수할 때는 이게 사실 지하부가 그렇게 다져지고 한 거는 사실 몰랐었잖아요, 인수할 때는. 지금 파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사실 법적으로 수자원공사를 이제 와서 그거를 묻기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구는 하신 적이 있나요, 수자원 공사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요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 어떤 사유가 되느냐 하면 지금 수자원에서 시화MTV 지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MTV도 똑같은 경우인데 이러한 선례를 공문을 통해서라도 계속 요구를 하면 수자원에서 시화MTV를 조성해서 또 분명히 40%가 우리 안산시 소유가 되는데 인수인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앞으로 인수인계할 때는 꼼꼼히 따져볼 수 있지만 이게 인수는 수자원이 하지만 또 용역을 주고 하면 업체가 할 테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러한 예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송산그린시티도 수자원이 지금 손을 대고 여러 방법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못하게 하는 효과와 또 이러한 것을 걸어놓으면 다른 문제에서도 또 협력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진이나 체증이나 여러 자료를 첨부시켜서 10년된 발육상태가 이 모양이다 라고 충분히 알려줄 의무도 있어요. 그런 거를 알려줘야 그 사람들도 알지 아무런 우리 시가 녹지대 아무 얘기도 안하면 잘 되고 있는 줄 알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관련 자료가 다 있고 현장 사진도 또 모자라면 더 찍으면 되니까요.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대책이나 향후에 또 우리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참고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재촉구하고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또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녹지과 산림간벌은 나무를 이렇게 정리하고 자른 나무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는 자른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정리를 쭉 기다랗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임내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내정리, 모든 간벌에?

예.

파쇄는 안 되고 있지요?

지금 파쇄는 가로수나 공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갖다가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어디다 쌓아 놓을 데가 없고 그래서 가로수나...

녹지에서는 안 되고요?

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도 계속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나무들이 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차에 싣고 운반해서 파쇄하는 것이 사실 경제논리로 따지면 무척, 나무 베는 시간보다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은 수차례 그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또 혹시 산불이 나면 또 그것이 더 인화성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왕에 이번에 100여명 희망근로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큰 나무들은 좀 끌어내려서 겨울에 나무 보일러를 때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사랑의 땔감나누기처럼 이렇게 한번 해 주자 이런 식으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그렇게 하자, 자원 활용측면에서라도.

우리 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지금 녹지과에서는 녹지대는 보존녹지나 기타 있는데 공원의 간벌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간벌된 나무 앞으로는 정리정돈 그거를 꼭 해야 될 거 같아요. 모든 시민들이 한 마디씩 하는 게 간벌하고 그 자리에 놔둔 게 지금 같은 녹음이 우거질 때는 덜 보이는데 겨울 같은 때에는 아주 공원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끌어 내리는 건 예산이 많다 그러더라도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서 쌓는 거는 좀 덜 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샛터관산공원 산책로 개설하면서 큰 나무들이 도로변 주변에 가시거리에 적체돼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인력을 자원해서 그런 것을 정리하려고도 마음을 먹었지만 경사면에, 또 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공원경관이 분명히 저해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가급적 예산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과장님 원곡공원 재조성 문제가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이 중지돼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용역 다시 재개할 생각이 있나요?

예, 자세하게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1억 5,700만원 가지고 금년 3월에 착수해서 7월초에 실제 용역이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원곡공원 재정비사업을 추진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우리 시에 또 세계문화의 집이라든지 세계노동박물관 건립이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가 원곡공원에 중첩계획이 3월달, 4월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적 입지적 측면에서 원곡공원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공원시설물 들어가는 그 장소가. 그래서 과업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관련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는 다민족문화관 이거는 건립계획이 다른 장소로 확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세계노동박물관 이것도 지금 중앙부서와 구체적으로 진행돼 있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서 중지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저희가 용역사에 재 착공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시달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용역착공은 3월 6일날 했고 중지를 4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재 착공지시를 저희가 6월 24일날 했으니까요. 한 두 달 14일 정도의 용역중지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합산을 가산을 하면 실제 이 용역의 완료시점은 9월 8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다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저희 원곡공원 용역 추진일정은 이렇습니다. 설계초안이 7월 20일경쯤 되면 나옵니다. 나오고 그렇게 되면 주민공청회를 저희가 7월 21일 화요일경에 할 계획으로 일단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이때 ARS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민 여론 수렴도 하겠습니다. 하고 2차 주민공청회 사업설명회를 8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순으로 잡고 있고 이 용역의 최종 보고회는 8월 하순경으로 저희가 잠정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용역성과품은 9월 8일날 납품받아 가지고 이걸 시발로 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원곡공원 사업비를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일정대로 이게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랑유원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가 매년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근본적인 치유 해결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들여서 표피 거기만 계속 긁어내고 덧씌워야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그건 해결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케이크 자르는 거 있잖아요. 케이크를 대개 여덟 등분 내듯이 좌우지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 만큼이라도 밑에까지 파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맨 위만 다듬어야 몇 개월 지나면 또 가라앉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유지보수가 아니고 다시 만드는 거지요. 인라인 트랙을 다시 만드는데 예산이 최소한 10억 이상 먼저 번에 견적이 나왔습니다, 스포츠과에서. 이래서 조금 현재까지는 작년 스포츠과에서 1억 7,100만원 가지고 1차 보수공사를 했고 또 금년에도 저희가 스포츠과 예산 2천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먼저 말씀하셨던 테이프 붙인 것을 다 뜯어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처방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스포츠과나 저희 시민공원과에서 협력을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어떻게 다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안산시민이 많은 행사, 또 평상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아마 공원 중에서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객을 누계를 따지면 아마 그 장소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파 가지고 나무 심어놓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정도 규모를 그 인근에 만들든지 굳이 이렇게 예산을 그냥 1억씩 매년 넣어야 몇 개월 지나면 또 그렇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한번 설치해 놓으면 10년 정도 가서 또 유지보수가 되어야지 1년마다 돈 넣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걸 부지 다른 데 있으면 찾아보시든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날 더우신데 고생 많습니다. 산업단지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식재된 나무들이 대부분 해송인데 해송은 값도 비싸고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인데 해송으로 선택한 이유가.

완충녹지에 해송을 심은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서울시립대학교 용역결과 해송이 제일 적합하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대부도 지역이 해송이 많이 자라고 있고 또 덕적도 인근에도 해송에 대해서 이 연구원들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해송이 시화호를 접하고 있는 공단지역과 또 공해에 강하다, 그리고 사계절 푸르다, 여러 가지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해송을 적극 권유하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서 저희가 해송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했지만 신길동 쪽 있지요. 그쪽에 식재된 나무들이 잎사귀가 지금 노랗게 다 죽고 있어요.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던데요.

지금 나무가 현재 벌겋게 완전히 고사된 것은 660주 정도는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것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겨울을 나면서 가지 밑둥에 이파리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벌겋게 보이고요. 중간 순이 나는 지역에서는 퍼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것으로 볼 수 없고요. 이 붉은 이파리들이 떨어지고 다시 금년을 지나고 내년에 생장을 하면 지금 현재의 이파리만 벌겋게 있는 것들은 내년에는 생장에는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송보다는 우리가 대기정화도가 높은 활엽수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심으면 살기도 잘 살고 좋을 거 같은데.

위원님, 맞습니다. 플라타너스나 이런 나무들이 사실 공기정화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파리도 넣고. 그렇지만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엽수는 봄이나 여름에 탄소정화능력이 뛰어나는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정화능력이 전혀 없다 이게 단점이고요. 소나무류 같은 경우에는 사철 정화작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기들이 소나무 잎사귀를 통과하면서 정화능력을 가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모세혈관 사이를 통과하는 이런 공기들이 잔솔잎을 통과하는 공기들이 사계절 정화가 된다, 또 푸르게 상록수 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분석결과 그래서 해송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적정하게 활엽수도 섞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섞어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15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옥상녹화사업은 2008년도부터 공공부문 3개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지원금으로 하신 거지요?

예, 시 예산으로 한 겁니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솔선수범 해 가지고 녹화사업을 해야지 사업비를 지원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건물이나 이런 데는 건물주나 거기서 심어야지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그 동안 사실 우리 행정이라는 게 조장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실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아니면 시범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옥상녹화는 그동안 없었는데 시민들이 건축만 했지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런 걸 시범을 몇 년 동안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1천만원만 지원한다든지 또 일정기간 지나면 500만원만 지원하고 자부담비율을 늘려서 이렇게 옥상녹화를 늘려가도록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축되는 학교나 관공서 같은 그런 공공시설에 옥상이 있을 경우는 조경을 의무화하도록 사업주나 건설업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건축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 공사하신 분들이 옥상에다 조경까지 하도록.

위원님 건축 조례에는 옥상녹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조례 만들면 되는 거지 안 되겠어요?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있어요?

건축 조례에 옥상녹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옥상녹화를 완전히 강제하지는 않고요. 일부 지표면이나 이런 데 옥상을 일부 녹화를 안 할 경우 옥상에 하는 것을 가지고 인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

시민공원과장입니다.

50쪽에 시낭공원은 면적도 넓고 그런데 여름철에는 이용객들이 참 많은데 화장실이 이동식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나고 불편한데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변공원은...

시낭공원이요.

예?

시낭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이동식 화장실 하나만 있지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하나라 굉장히 관리가 안돼서 그런가 아주 그냥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도는 하나 다시 개선해서 확대하든가 해야지 안 가보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 개소 증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들 투자금액을 보면 2008년도에도 호수공원이 11억7천만원 투입된데 비해서 같은 규모인 화랑유원지나 성호공원은 2억 2,600만원, 5분의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편중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08년도에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4억원하고요. 행자부 교부세 3억원 이렇게 해서 7억원을 호수공원 명품화 사업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다른 공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예산규모뿐만 아니라 행사도 호수공원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신도시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수공원에서 행사가 화랑유원지나 이런 데보다 더 많이 하고 있던데.

장소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광활한 공원 광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고요. 저희 9월달에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화랑유원지에서 5일간 개최합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저희가 한 50여만명 관람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을 인수할 당시에 테마도 없이 나무 몇 그루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시 부담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인수 받을 때 나무 몇 그루 아무 테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시 부담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원포공원 조성도 지금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자원공사 쪽과 잘 협상해서 다음에는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그거를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원포공원 2단계 공사는 사실은 직접적인 우리 수자원공사와의 어떤 파트너는 지구환경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원포공원에 내용적인 어떤 공원을 만들 때는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지구환경과하고 협력을 해서 두 번 다시 호수공원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시화습지대 6차, 7차, 9차에 한번 같이 다녀왔었죠?

예.

그쪽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공사인데 3년에 걸쳐서 107억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현재 준공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변공원은 3.5km 공원이고요. 산책로와 자전거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10여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17억 정도의 추가사업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완성도가 높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이게 지금 6월말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완할 것은 행정적으로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인수를 해서 최소한 7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있는데 모래만 막 넘치고 그러는데 제가 보도블록을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7월 중순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인수 받을 때 제대로 해서 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 예산 선정하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변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죠. 그때 같이 점검을 하셨어요. 우리 김판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과장님도 오셨는데 드러난 문제점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같이 점검을 했으니까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셨는데 혹시 거기 화장실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화장실이 두 개소입니다.

어디 쪽입니까?

그러니까 다목적 저희 사무실 쪽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에서 정확하게 호수공원에서 보면 한 3km 정도 거의 3.5km 되는데 3km 지점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호수공원 연결부 있는 데 그쪽은 없죠?

거기는 없습니다.

그쪽이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수도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배수시설이요?

아니, 급수시설.

입구에 운동시설 거기는 없고요. 화장실에 수돗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화장실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이동식 화장실입니까? 이렇게 고정식입니까?

고정식입니다.

주민들이 그쪽을 급수시설, 화장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설치가 됐는지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보니까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점검결과. 그렇더라도 마지막 인수받을 때까지 혹시 또 방금 우리 김판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호수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광덕로를 말씀하셨는데 호수공원 역시 사실은 지금 보수비가 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 중에 보수비,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가 나무가 식재가 잘못되어 가지고 고사되는 부분이라든지 잔디 이런 것에 수자원공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전지전정을 하는 것, 잔디 유지관리하는 것 이게 한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호수공원에.

활엽도가 이렇게 있어서 큰 나무로 이렇게 성장하는 나무는 지금 식재되어 있지 않는데요.

지금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에 제대로 성장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몸살을 앓은 수종은 웬만큼 저희가 제거 내지는 정비를 했고요.

앞으로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은 천천히 고사가 안 되게끔은 자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나무가 식재된 지하공간에 어떤 그런 물 빠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습니까, 호수공원 내?

저희가 금년도에 큰 나무 숲 할 때는...

우리가 한 것은 다 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인수 받은 그 상황에서.

그때는 유 공간 지하수로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우리가 그때가 2006년 5월달인가 그것을 인수 받았죠, 수자원공사한테? 맞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송진섭 전 시장이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조적인 결함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우리가 확인 안 한 책임도 있지만 나무를 심을 공간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필요 시설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지하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고 결국은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구조적인 결함이라 하면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도장은 찍었지만, 그리고 20억인가 28억인가를 또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시설을 않고 넘겨준 부분이니까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그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 최선을 다 해서 받은 사항이고요. 어떤 정치 논리적으로 보면 이것 잘못된 것을 받았으니 다시 이렇게 하자 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을 안 한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안 했다 하면 그 건물은 하자잖아요? 준공을 안 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만약에 나무를 심는 공간에 나무 생육에 적당한 그런 시설들을 하고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넘겨줬다 그러면 그것은 하자 있는 물품을 넘겨준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자 있는 것을 지적하고 안 받거나 다시 그것을 해 가지고 넘겨받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요구를 한번 해 보자 그거죠.

그런데 사후 목적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뻘 위에 한 80에서 1m 정도 성토를 해서 이렇게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파 봤잖아요? 결국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

과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김동규 위원은 지하에 그렇게 물이 많이 스며드니까 암거작업을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당시에 그것을 안 해 줬으니까 지금이라도 요구를 해서 가능여부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게 물론 법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에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그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라도, 우리 시에 다른 쪽으로 라도 그와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는 법적 다툼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다른 생각을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시지만 우리 감사장에서 이것이 제기가 됐다 하면 법적으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자고요. 해 보고 나서 법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게 구조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번 해 볼 수도 있다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내 매장이 이번에 설치가 됐어요.

예.

입찰해 가지고 된 거죠?

예, 한 개소 보리밭 있는 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5월 23일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우리 화랑 공원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빈도 면에서요. 이것은 최고 입찰가로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정 최고 입찰을 써낸 분한테 당첨이 되는데...

설치장소가 보리밭 있는 쪽입니까?

예.

호수공원 안에는요?

저희가 주차장 있는 데는 리모델링 조금 확장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됐어요.

직영으로 운영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이미 위탁되어 있는 건데...

아무리 접근성이 낮다고 해도 이 금액은 상식적으로 화랑유원지에 비해서 50%에서 30% 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로 확장해서 중앙에 하는 그것은 최소한 많은 임대료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리밭 쪽에 외진 데 있는 것은 900만원 정도이니까 조금 적다고 보고요.

최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 세수가 당연히 되는 것이니까 호수공원 안에 이미 여기는 접근성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다시 설치하는 거기는 최고로 해 가지고 입찰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리밭 축제 꼭 그때 했어야 됐습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가 잘 된 점이 있고 또 미흡한 점이 있고...

아니, 행사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을...

글쎄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의 그 행사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

아쉬운 점이 아니라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 푸른녹지과, 우리 도시에 가로수 없는 거리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죠?

예.

가로수 없는 거리 혹시 상상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가로수가 있어야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

특별한 사유, 이게 특별한 사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가로수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현상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도로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려요. 개인적으로 간판도 가리고 가로등도 가리고, 그리고 낙엽을 또 청소해 줘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되고 병충해 방제를 해 줘야 되고 또 일부는 다른 구청할 때도 지적됐지만 개인들이 고사를 시켜요.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간판을 가려버리니까. 많이 외국에 벤치마킹도 해 보고 외국 사례도 많이 보셨겠지만 가로수 없는 거리 참 깨끗하고 맑고 미관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가로수가 있음으로써 이로운 점이 있지만 가수로가 없음으로써, 저는 도심에 없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이점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가로수 없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가로수가 있어서 단점이...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있음으로써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이 생겨요. 그렇다 하면 우리 도심 우리 안산시에 일정한 한 거리만큼 얼마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가로수를 없애보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저는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가로수 때문에 해가 안 들어온다 벌레가 있다 간판이 가린다 이런 민원은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가로수 가지치기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흉하게 하시죠? 그냥 몽땅 몽땅 다 잘라버리시죠?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 민원 때문에도 그렇지만 너무 무성하게 잘 자라 가지고 전기줄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통신선까지. 당연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업무영역이니까 그렇겠지만 저도 시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가로수 없는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자, 일정 구간이나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느냐, 그래 가지고 그 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또 혹은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이번에 가로수 다 심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100%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심의 한 군데 정도는 가로수 없이 한번 시범구간으로 라도 한번 해 보자 그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상가를 하거나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집을 짓고 있는 일렬 도로변의 주택들은 사실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이면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 전체를 따져 볼 때 도로가에 사는 사람하고 도로가에 살지 않는 사람하고 그 의견을 물어볼 때 사실 가로수를 없앤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면도로에 가로수를 심는 거요. 그것은 저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가로수 기능이 참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외국에 보면 가로수 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그마만큼 그게 미관적으로나 봤을 때 정말 도시하고 어우러지고 봤을 때 아름답다 느끼는 그런 가로수라면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오죠.

가로수가 사실은 선진국 같은 데는 잘 기른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가로수 없는 데도 있죠?

선진국도 가로수 다 있습니다. 가로수 다 있고요. 없는 곳은 인도가 좁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없었겠죠.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나무를 진짜 딱딱 잘라버리는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도 제대로 키우고 도심지 내에서 상가가 그렇게 유명한 상가가 많은데도 플라타너스가 좀 무성하고 잘 자라지 않습니까? 빌딩하고 같이 올라가도 그대로...

아니, 저희 시의원들도 유럽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가 봤습니다. 가로수 없는 거리 있습니다. 오히려 간판을 아주 깨끗하게 해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향후 도시가 개발되거나 또 재건축 되거나 MTV지역이나 이런 데 그러면 도시계획에 한번 그렇게 반영을 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이 하는 곳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것 없애는 것을 진짜 이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100주를 없앴다 그러면 다른 데다 100주를 더 심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 가면 그 민원이 또 생기겠죠. 더 심으면 너무 울창하다 범죄가 생긴다 청소년 문제가 생긴다 옮겨달라고...

우리 안산은 지금 전국에서 최고의 녹지를 자랑하는데 이쯤에 와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가로수 문제는 사실 너무 딱 붙여서 보기 싫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로수 문제가. 그래서 지금 그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것에 대한 규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의 여담 같지만 서울의 서울시장이 출근을 하다가 나뭇가지 자르는 것을 보고 내려서 왜 이렇게 자르느냐 좀 미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자르는 사람들은 조경업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한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금년에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가로수를 어떻게 치고 또 금년 중에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나 관련업체를 가로수 치는 요령이나 등등 이런 것을 해서 규정을 만들겠다고도 합니다. 또 더 나쁜 것은 횟집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없어요. 짠물을 그냥 갈아끼우면서 다 죽어 가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도 우리는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없다 여백의 미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우리 도시교통국에는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도심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저는 그런 쪽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가로수가 도시하고 어울리는 가로수라면 백번 천번 하지만 도시하고 어울리지 않는 가로수라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잘 알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름에 그늘도 만들지만 가을에 또 노란 단풍잎이 뒹구는 곳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로수 녹지가 숲이나 이런 게 없는 데라 하면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 안산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알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많은 녹지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가져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동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물론 저는 어디 지역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지만 원곡동의 그런 거리나 중앙동이나 어느 한 곳을 지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푸른녹지과나 시민공원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알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곡공원 재조성공사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는 하셨지만 용역이 착공됐다가 중지됐지 않습니까?

네.

사유는 뭡니까?

3월경에 세계노동박물관, 세계문화의집 건설 이런 게 원곡공원에 중첩적으로 우리 시 다른 부서에서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는 바람에 잠시 중지를 했다가요. 어저께 공사 재착공계획을 용역업체에 시달했습니다.

원래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당초 계획으로 하로 하면 3월 6일부터 7월 4일까지인데요. 중지된 기간이 두 달 보름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착공은 저희가 6월 24일날 했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9월 8일까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내용이 세계노동박물관하고 세계문화의 집이...

그건 배제됩니다.

예?

배제, 그것은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예.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똑 같은 설명을 두 번 설명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듣지를 못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세계노동박물관,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세계문화의 집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계획이 없다는 문서를 저희가 어제 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는 걸로 알고 저희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원곡공원 재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견을 받았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두 개 과에서?

계획이 없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계획이 없다 라는 문서를 받았다?

예,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용역과업에는 애초에 있었는데 계획이 없었으니까 빼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초에 없었는데 중간에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그게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지. 용역하다가 중간에 과업이 있는데 과업을 막 바꿔서 다시 발주하고 막 이렇게 해요?

용역 중이니까요. 이게 컨텐츠가 맞습니다. 전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박물관 이게...

애초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재정비 컨텐츠는 뭔데요? 그 부분과 노동박물관하고 이게 맞냐는 얘기지. 어차피 과업이나 내용에 발주 자체가 그 목적에 맞춰서 아마 업체를 결정했을 텐데 그 과정에 이 컨셉, 세계노동박물관, 세계문화의 집 입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타당성도 같이 검증될 부분일 텐데, 용역에,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같이 하면 단순히 저희가 하는 50억,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런 게 하게 되면 몇 백억의 국도비가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청와대라든지 관련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에서 건의가 되고 교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요. 이 계획이 없는 걸로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국비, 정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국립프로젝트예요? 국가에서 해 주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노동박물관이라든지 문화의 집 같은 거는.

노동박물관이 뭐예요? 잡 월드하고 좀 다른가요? 옛날에 추진했던 잡 월드하고 좀 다른가요? 그냥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갑자기 생뚱맞게 왜 들어와 가지고 그러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제가 아는 대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알아보니까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 세계노동박물관은 노동부장관이 안산 방문했을 때 국비지원 받으려고 정책건의를 한번 했답니다. 했더니 장관이 그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다 라고 서울 갖다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 없다 라고 하고, 두 번째로 또 세계문화의 집을 알아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또 이거를 얘기를 했다가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담당자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러한 사안이 돼서 다시 또 경기도지사님이 다민족문화관을 한번 내년 본예산에 넣니 마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또 이 다민족문화관도 안 되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위치에 이러한 건물이 들어오는 것 국비 도비가 들어온다 라지만 우리 타당성용역 본래 목적에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괜히 이거를, 제가 또 알아보니까 부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용역 중지시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달을 쉰 것 같은데 결국 이 두 건축물은 없던 얘기가 되니까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최초에 이게 여기 낄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대로 그냥 용역을 줬으면 나중에 우리들 하고 들어온다면 또 따로 하면 되지 괜히 여기 끼어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그런 꼴이 지금 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저희는 봤습니다. 원곡공원에 당초의 계획은 어차피 도로를 1차선을 확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개지 활용해서 벽천호수라든지 화계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현대화, 수종갱신 아카시아 숲 이런 걸로 타당성 용역에서는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제대로 하려면 또 100억, 150억이라는 시 예산이 연차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노동박물관, 세계다문화의 집 이게 국도비 보조 프로젝트가 2～300억씩 들어온다고 하니 여기에 그러면 같이 한번 계획을 수립해보자 그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당초 계획대로 하고자 어저께 재 착공 시달을 했습니다, 용역업체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쉬어도 되네요. 당초에 고민했던 부분은 해결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또 용역해 가지고 무슨 결론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비 얼마 세웠어요?

용역비 1억 5,7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바보가 돼 버린 건지 기본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이후의 예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고민 했었으면, 또 당초에 중장기적으로 고민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실시설계까지 고민한 사람들이. 우리 담당과장님 스타일로서 이거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모르겠고. 사업비를 고민하면서 기본 실시설계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야 될지, 아까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인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회의 권고로...

위원회의 권고로 그랬어요?

예, 원곡공원 재 착공 촉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책임지셔야 되겠구만요. 예산도 따내시고 계속비 사업도 다 따내시고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만들어 내셔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도건 위원님들 중심으로, 그때 저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들이 얘기한 것은 다시 빨리 원곡공원을 해야 된다는 것만 했지 뭐 이런 것까지 했어요.

이후에 사업예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담당과장님의 정말 검토가 됐던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상으로 반영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과정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 우리 위원들도 의견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의 사업진행 부분도 정말 또한 신중해서 검토돼야 되는 문제이지 될 대로 되라는 밀어붙이기식의 형태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하면서 용역하시고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좀 알리고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중간보고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할 일정을 아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셨던 거 같아요. 제가 그런 데를 한번 유럽에 가본 적이 있어요. 어디였냐면 프랑스 자체가 실은 상당히 작은 도시잖아요, 면적으로는. 워낙 작다 보니까 새로 신도시를 만든 게 라데팡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의 랜드마킹 기능할 수 있는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실은 단점이 아까 말 했던 회색도시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고민해서 만든 결론들이 녹지축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은 다행히도 신도시 부근하고 구 도시 사이에 공원묘지가 있어서 녹지축의 한 축을 확보했던 것 같고, 그리고 회색도시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우리 녹지과장님, 뭐죠? 열대 식물을 우리가 시청 앞 입구에 한번 내놓은 적 있지요? 나무 수종이 뭐였습니까?

종려나무요.

종려나무, 그렇지요. 그런 방식의 이동화단을 만들어서 가로수를 만들어서 형성하고 있어요. 정말 회색도시에 그게 진짜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이더라고, 초상화도 아니고. 그게 하나의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신도시는 잘 만들어놨지만 그것 자체로 인해서 죽어 버리는, 오죽했으면 녹지축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이동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쭉 연결해 놨는데 정말 볼썽사납더라고요. 그런 단점들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동규 위원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들도 돼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총량적 접근해서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또 지역적 특성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쟁력 있는 부분, 그리고 관리의 부분으로 저희들이 가서 아까 담당과장님 얘기했던 부분으로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뭔가 교육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만의 가로수의 풍경이 예술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부분입니다. 용역 부분 결과 나왔습니까?

시민공원이요?

예, 시민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시민공원은 당시에 푸른녹지과에서 시민공원 중에서 산단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앞에 길쭉하게 사유지입니다. 거기는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토지사유지입니다. 토지보상을 거쳐서 공원조성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는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했어요?

예, 산책로를 만들자 밑에는 축구장 운동시설을 하자 이런 타당성 용역에서는 제시되어 있는데 그걸 토대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에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다는 거는 끝나면 바로 사업비를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순위로 일단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원조성은 원곡공원하고 반달공원 두 개 공원을 우선 실시설계 금년에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편만 된다면 내년에 빨리 시민공원하고 한마음공원 이런 데를 빨리 설계를 하고요. 내후년에 또 예산을 반영하는 일정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축이 원곡공원이었나요? 한축의 형식의 틀 이렇게 뭔가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뒀던 게 있었지만 제가 보니까 시민공원 축도 하나의 그런 부분의 기능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화랑역세권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공원 내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였어요? 공단역에서 사거리까지도 들어온 범위까지 포함돼 있나요? 쉽게 말해서 눈썰매장 입구까지, 그 도로부분까지.

예, 그러니까 저희 시민공원이라면 지금 눈썰매장 골프연습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단지로 해서 그 도로 안쪽으로 쭉 돌아서 전체가 시민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요즘 화랑역세권개발사업에 주상복합이니 민자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같은 컨셉이 저는 되어야 된다, 중기적으로는. 시민공원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사업방식이 틀리고 다 범위가 틀리고 하겠지만 그러한 컨셉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역세권 개발에 새로운 랜드마킹이 같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단역과 화랑역이, 원시～소사선의 화랑역과는 무빙워크로 연결한다 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화랑역이 역세권개발의 흐름이 된다 라면 그 흐름이 지금 돔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축까지 형성이 되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시민공원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그것이 산지법 적용을 받는 녹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원법에서 말하는 공원시설이 입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산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후적으로 눈썰매장하고 골프연습장을 승인을 해줬고요. 간단한 산책로하고 관리사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산지법 시행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물 여러 가지 어떤 대형 그런 게 들어가려면 우리가 서부산단공, 더 나아가서는 건교부라든지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게 입지할 수 있는 용도구역, 다시 말해서 녹지가 아니고요. 저희 개발하고자 하는 데는 공공용지라든지 시설용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꿔줘야만 역세권 개발화가 연계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법률적으로 기본적으로 산지법의 한계, 그러니까 국가산단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렵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러면서 용역은 또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실은 갑갑합니다.

중심축입니다. 시민공원이 앞으로 화랑역세권이 개발되면 정말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거기다가 큰 랜드마크 탑을 세워서 그걸로 해서 명소를 만들어보자는 의견...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했을 때 정말 많은 그림을 그리고 얘기했는데 실은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였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부시장의 주재 하에서 정말 많은 논의와 토론하면서 거기에 입지 부분들 같이 고민했는데 법이 안 되는데 용역 줘 가지고 한참 논의했다는 게 우스운 꼴이 돼버린 건데.

그런 제한선이 많은 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기적으로는 어떤 풀려야 된다 라는 얘기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개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가요? 법률이 바뀌어져야 되는가요?

산자부 법령이 아니고요. 하위개념 관리지침을 바꿔주면 됩니다.

관리지침을 바꾸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침이니까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안산에서 바라보는 그 장소의 개념하고 국가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산업단지, 악취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녹지로 관리해야 맞다 그게 쾌적한 공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게 규제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개발을 해서 좀 잘 사는 걸 만들어보자 라는 게 우리 시 입장입니다.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부분과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면 반드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무회의 의결사항은 아니고 지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식적으로, 실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도 힘도 필요하겠고 좀 해서라도 중기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 우리 시민들은 실제로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역세권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건축 단지라든지, 그분들이 얘기했던 게 실은 그걸 전제로 논의하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뢰를 줘서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딱 해 버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암담한데 어쨌든 간에 계속 법률적인 건의를 하셔서라도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고민 속에서 전체적으로 역세권의 컨셉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 논의되어야 된다, 도시계획상에서,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옥상녹화 지원사업 15쪽이네요. 민간 부분에 대한 지원금과 자부담 비율이 무엇으로 기준하죠?

부담기준이요?

예, 부담기준.

거기 옥상에 총 설계해서 나오는 금액에 최대 2천만원까지만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한겁니다.

2천만원까지만, 그 금액에 관계없이?

예.

여기 보니까 2007년 지원금의 비율이 높았으나 2008년도부터는 자부담이 높아졌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틀릴 수가 있는 것이 2천만원까지는 맞고 자부담이 3천만원짜리 공사인 집도 있고 2,500만원짜리 공사인 집도 있고 각각 틀려집니다.

금액이 작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구조안전진단 실시 설계, 이것도 자부담에 들어갑니까? 구조안전진단 실시라든가 설계비요.

그것은 별도비용입니다.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예, 별도비용입니다.

지금 학교숲가꾸기가 계속 진행되어서, 그게 거의 도비죠?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가 지원되지 않나요?

금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쎄요. 도에서 계속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학교숲가꾸기 사업이 학교숲을 가꿔놓으면 인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해 줘서 벤치에 와서 쉬시기도 하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이 장장 8분이나 계시니까 이용 좀 하셔서 도비 좀 많이 가져와서 학교숲가꾸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전체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은 도에 알아보니까 계획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도에서 추진을 해야 아마 시비를 얼마를 부담하든지 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시비 조금 부담되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 좋은 거니까요.

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건의할 의향은 있으시죠?

그럼요. 얼른 해야지요.

원포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포공원이 처음부터 이게 잘못 된 건데 원래 원포공원이 1992년에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1996년에 조정을 30m 높이로 원래는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10m로 됐어요. 30m 높이가 10m로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지난 2006년 5.31 선거에서 제가 사실은 신도시에는 그때까지는 다닐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신도시 생기면서 선거기간에 보니까 지금 이럴 때 저녁 때 해질무렵 6시, 7시 이럴 때는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지금은 공단이 새로운 현대시설로 시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지금은 덜 나는데, 그래서 원포공원이 잘못 됐구나 그때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30m 높이를 10m로 한 이유가 뭐예요? 모르시죠? 그때는 아니셨으니까.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30m 계획을 했는데 10m로 된 것은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0m로 뻘을 쌓을 때 뻘의 무슨 작용이라고 합니까?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관이라든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확히 보면 거기를 이렇게 막는다 해서 이쪽에 교량이 있고 다리가 있어서 또 바람길 다 잡을 수가 없거든요. 악취가 분명히 나오는데 30m를 쌓을 때의 그 공기가 이렇게 해서 30m를 와서 바로 돌아가면 관계없죠. 그런데 와서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현지에 안 다녀서 그래요. 냄새가 참 희한합니다. 공과대학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냄새가 나도 실지 가면 공과대학 그 뒷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냄새가 안 나요. 그러나 거기를 조금 지나서 그 부분이 공장이 처음 시작되는 데 그 부분서부터 냄새가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실질적으로 30m를 원포공원을 쌓아줬다면 주민한테 오는 피해는 없었다는 얘기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10m 높이를 하는 대신에 아름드리 나무 큰 수목들을 이렇게 식재하여 완충녹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한번 가 보십시오. 아름드리 나무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나무가 자라지 못해서 그런지 어떤지 매년 소나무도 지나가다 보면 항시 그 높이에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높이에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6년 7월 20일날 대기개선 이행을 위하여 원포공원 재조성 요구를 했어요. 사실 저도 시장님도 많이 만나서 이것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원래대로 조성을 해야 이것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지 매일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를 많이 건의했는데 처리계획을 보니까 북측간척지 개발사업에 원포공원 재조성 용역비 및 사업비 전액을 포함하여 조속히 추진 처리하되 원포공원 재조성 타당성 용역수행 시 테마공원 조성 등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의 기본계획이 뭐예요? 원포공원에 대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기본 구상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2020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 하위개념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실천됩니다마는 위원님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포공원 재조성을 시민공원과장이 책임 있게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화, 저희가 가입하면서 이것은 지구환경과가 파트너하고 지구환경과에서 악취저감을 어떻게 해 낼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는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된 거지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공원을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하는 그런 컨셉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공원 높이의 환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담당부서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부서별 회의를 할 때라든지 뭐 할 때라든지 그때 의견개진을 하셔서 냄새가 규칙적으로 안 넘어오게 하는 방향을 개선하는 의무가 있으시죠, 과장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핵심이 바로 지구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핵심이 높이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높이는 개인적인 제 생각에 왜 30m를 안 높이고 10m만 했느냐 이런 것은 공사비 이런 문제가, 지금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해저터널을 뚫자 라고 제안하는 시대인데 제가 원포공원 몇 번 걸어서 돌아보고 이래도 파일 하나 안 박혀 있어요. 그것 파일 박아서 올리면 300m도 올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 위에다 하니까 지반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개진해서 지구환경과가 좋든 근본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시민공원과가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파트너는 아니고요. 시민공원과에서 10m를 30m로 높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 지구환경과에서 악취저감, 기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법 제 말씀이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협상할 때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대경마이월드하고는 어떻게 완전히 끝난 겁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직접적인 협상 파트너입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문서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금년 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협약해지 통보를 우리 시 도시과에서 대경마이월드로 통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되니까 대경마이월드에서 다시 소송을 시를 상대로 해서 다시 행정처분 소송을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은 언제 시작할지 사실은 모르겠네요, 그렇죠? 먼저 행정소송이 끝나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시민공원과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만든 거고요. 저희가 이것 직접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유희시설을 유원지에 할 때 그 감독은 시민공원과에서 해야 돼요, 그것 어디서 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화랑유원지가 60여만㎡, 한 20만평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가족여성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그 옆의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그쪽 파트에서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오시라고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대경마이월드 쪽은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호수하고, 또 미술관은 문화관광에서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 옆의 인근 수목, 기 조성은, 화랑유원지 업무분장이 그렇습니다. 조성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조성한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후관리를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게 이게 업무분장상 지금 유원지에 대한 관리규정입니다.

그러면 유희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또 시설에 대한 시민공원과에서는 어떠한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저만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것을 여기다 붙이지 말고 감사를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다 붙여서 감사는 시민공원과를 상대로 하게끔 해 놓고 질의하면 이 부서 저 부서 3개 부서를 해야 되니까 동시에 오시라고 해야 되겠구만요.

죄송합니다.

참고로 지금 아까 담당과장님도 얘기는 했지만 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뭔가 조치가 되어서 주변의 랜드마킹 부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빨리 조속히 끝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심판 중에서 이번 29일날 결론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또 행정소송을 가겠죠.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세요.

이것 가볍게 한번 녹지과장님께, 우리가 지금 에버그린시티 추진현황을 보니까 06년부터 700만 그루 나무식재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58억 들어간 것은 맞아요? 2008년도에 50만본을 심고 58억을 예산을 투입했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 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 부분, 민간 부분 다 합쳐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민간 부분에 예산책정을 어떻게 해요?

이것은 주로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우리 주택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을 공공 부분으로 잡은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 부분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얼마 들어간 지는 본예산 봐야 아는 겁니까? 우리 시만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은 제가 금액은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시비가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갔죠?

이것은 그러니까 민간하고 시하고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58억이.

그러면 별도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러면 우리 시비가 58억이 작년 08년도에 들어간 것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예, 이것 구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08년도 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87억밖에 안 되는데 58억이 나무 심은데 들어갔다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것 별도 표기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도 그렇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금 우리가 녹지율이 72.5%로 전국 최고율을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심는 게 우리 시는, 다른 인근 시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는 지금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심는 것보다는 동료 위원님들 얘기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녹지정책을 새롭게 수립을 하셔서 거기 관리 예산에 지금은 돈을 더 투입시켜서 하는 것이 백번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완충녹지대를 수도 없이 다니는데 10년째 똑 같은 굵기에 똑 같은 키에 이런 쪽에 우리 눈에 계속 띄어서 안산시 이미지에 녹지율이나 다니면 다 산이니까 좋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계속 나타나서, 아까 리모델링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심는 것보다는 관리에 정책방향을 바꾸셔서 내년 본예산부터 라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꾸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꾸 삭감이 되어서, 사실 작년에도 금년 예산 세울 때도 예산부서하고 상의할 때 나무 심는 것보다 비료 살 돈, 나무를 잘라내고 솎아낼 돈,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삭감이 됐는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푸르른 것만 보고 좋다고 할 게 각각의 나무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성준모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앞으로 있는 나무를 잘 관리를 하고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나무라도 제대로 기르고 그늘을 크게 하는 것이 열 나무가 거기 서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도시건설 어쨌든 소관이니까 저희 위원장, 간사님하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좀 저희들하고 토론을 해서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러한 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하나만, 시민공원 내 백상각이 있죠?

예, 백상각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 백상각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했고 이게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 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너무 입찰자하고 입찰할 때 백상각 안에 인테리어라고 그러죠. 폐기물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일반 카페나 갈비집이나 일반 음식점을 한다고 그래도 한 1억 5천만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간다 라는 현장 설명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입찰 참가자들한테. 입찰 참가자는 현장 설명회를 들은 사람만 입찰자격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했는데 1차로 어느 분이 됐어요. 됐는데 이 분이 다시 한번 자기가 견적을 받아보고 하니까 한 1억 5천 들어간다 하니까 이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 환경재단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임대 내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재단에서 백상각을 환경재단 관리사무실로 쓰는 방안을 환경재단 측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바 있고요. 그렇게 되어서 지금 위원님들도 금년 6월말까지 특감을 지금 환경재단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무실로 쓸 거냐 말 거냐를 지구환경과라든지 환경재단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저희가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이 지나면 저는 다시 한번 환경재단이나 지구환경과에 사무실 용도로 쓸 건지 말 건지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게 만약에 사무실로 안 쓴다면 저희가 7월 중에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에버그린21에서 임대한다는 것은 예산이 시로 환수하기로 해 가지고 아마 에버그린에서는 쓰지 못할 것으로, 저희가 특위에서 5억 3천이 작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쓰려고 한 것 같은데 환수조치를 시켰어요. 에버그린에서는 그 장소를 쓰지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찰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기 위탁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만약에 환경재단에서 그것을 쓴다면 그게 안산시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관리관 간에 재산이관을 통해서 우리가 백상각을 시민공원과장이 관리책임자인데 이것을 지구환경과장한테 재산관리관 간에 재산이관을 해 주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재단으로 업무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가볍게 짚겠습니다. 제2회 보리밭 축제에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예.

축제가 잘 됐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는 3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큰 행사가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할 것 같지는 않는데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총 예산은 1억 4,2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시면 자료에 이렇게 잘 넣어주셔야지 1억 4천...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민공원과 행사운영비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행사를 하도록 3천만원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셨고요.

그런데 10만명 오는 1박 2일 행사에 예산집행 내역 3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이 큰 행사가 3천만원 규모는 아닐 것 같은데 1억 4,2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공원과는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라 해서 꽃 하트 3개소에 꽃 식재하는 이런 게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집행한 게요. 이것은 꽃풍의 언덕의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원래 꽃 하트를 계절별로 가꾸어주자 해서 꽃 구입비하고 재료비로 해서 2,5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공원과에서 한 게 한 5,540만원 정도 됩니다. 재료비로 해서 꽃하고 보리밭 가꾸는데 2,500만원, 행사운영비로 행사에 필요해서 쓴 돈이 3천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관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분들이 들어보니까 가수 초청하는데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주민복지박람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스 운영하는데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10 종류 축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때 손담비 공연 또 여기서 했습니다마는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한 1억 4,200만원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안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게 무슨 단체인데 여기 이런 단체에서 돈을 1,200씩 내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낸 게 아니고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자기들이 운영한 겁니다. 이게 민간단체인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분들 부스를 10 몇 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한 거죠.

아니, 그러시면 이쪽 예산은 그 부스 설치비용을 누가 댔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쓴 행사비 3천만원만 실제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생체협에서 5천만원 낸 것도...

저희한테 예산을 돌려 준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그 아름다운 보리밭에서 생활체육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장소는 빌려준 거고요. 행사주관 자체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한 겁니다, 그 장소에서.

마지막 공연 폐막식 공연을 생체협에서 주관해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이 분들, 생활체육협의회 여기 회장님이 누구시나요?

김호석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내신 거예요, 아니면 협의회 예산으로 한 거예요?

협의회에서 하기보다는 김호석 회장이 너무 좋으니까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를 보리밭에서 하자, 돈은 내가 다 댈 게’ 라고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회장님이 혼자, 그러니까 일명 독지가가 내신 거네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인의 회장이니까요. 회장이 회원들을 위해서 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1회 때 지역 기업 업체한테 후원 받아서 해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개인이 또 이렇게 많이 5천만원씩 내고 하시네요, 좋은 행사를.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평가 결과에 있어요. 이것을 책망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문제는 지금 5월 23, 24일 했는데 이 평가결과에 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브랜드 제고라고 이렇게 기여도 일부 됐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시 이미지에 악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인터넷이나 기타 전국적인 전 국민들이 이 행사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 하나,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아고라 토론방에 이 이후로 일주일간 끼친 영향은 우리 시 이미지를 완벽히 훼손해 놨어요. 혹시 그러한 인터넷 댓글 봤어요.

못 봤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본 적 없어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봤습니다.

저는 다음이나 이런 데 것을 봤어요. 정말 우리 시 이미지가 너무 실추된, 그 분들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못 봤는데 단지 기사된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인터넷상에서는 계속 퍼 나르고 회자 됐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날짜 쳐서 보시면 쭉 끌어서 보시면 기사 떠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악 영향을 끼쳤다는 것, 이 행사에 대해서 악영향이지 않지만 이 행사로 인해서 기인이 됐으니까 어쨌든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차후에는 정말 신중하게, 이것은 정말 불가항력적이고 특수한 사항이 당일날 벌어졌으니까 관계자들께서는 항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당일날 오전에 이런 결과가 벌어져서 또 저녁 때 행사인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행사로 인해서 안산시 이미지는 현격하게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터넷 공간에서는 엄청나게 안산시를 저주하는 글부터 여러 가지가 그냥 아주 도배가 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판단을 실무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은 과장님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이 판단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는, 혹시 이런 일이 10년 내 20년에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결과로 인해서 안산시는 이미지를 실추시켰어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제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에 동의하시냐고 물었는데 저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고 계시고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런 행위가 벌어졌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정확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권자의 그런 재가를 얻으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고생했지만 상황이 이래서 담당자가 잘 판단해서 연기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랬으면 연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과장님은 아마 그 회의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작년에 예산 세워놓고 시기 놓치면 안 되니까 강행하자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후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내기 전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하는 데를 가 봤더니 공원 안에 소나무가 심어졌어요. 그 공원이 아마 10년이 더 된 공원일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나무를 북돋움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언덕이 졌는데 그런데 비도 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쓸려 내려가면서 바닥이 뿌리 있는 데가 드러나는데 보니까 철사로 해 가지고 뿌리가 전부 다 통째로 감겨진 상태로 전부 식재가 돼 있어요. 그것 대책 혹시 있습니까?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나요?

어느 공원입니까? 제가 바로 확인해서...

사2동의 감골성당 옆에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거기 보면 통째로 전부 다 철사로 해 가지고 뿌리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처음에 아마 옮길 때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식재가 돼 가지고 땅이 꺼지거나 씻겨 내려가면서 뿌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전부 다 드러나 있어요. 한 두 그루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나무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캐내 가지고 어떻게 제거할 수도 없고, 그래야 됩니까?

뿌리처리는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고무바가 있고 마대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철사로, 반생이라고 그럽니다. 반생으로 크게 묶어서 분이 안 깨지게끔 고정을 해 주는 역할인데 일반적으로 고무바 같은 거는 설치하고 철거를 하고요. 반생 그것은 사후에 나중에 드러난 부분만 절단해 줍니다. 보통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내일 당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