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17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역점시책과 그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한 해는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고환율, 원자재가 상승 등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서민가게의 부담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시장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1만여 시 공무원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의 체감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 시는 지난해 지역의 산업용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였고, 녹색성장의 밑거름이 될 2013 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해서 생산효과와 부가가치의 증대, 고용확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구축을 위해 국비예산 67%를 증액·확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성과도 거두였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는 작년 5월 기공식을 거쳐 기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서대구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는 첨단부품, IT 및 R&D복합단지로 개발하고자 정부의 노후단지 재정비 시행방안 연구단지로 선정되어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과 기업을 섬기는 시정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기업민원해소전담 VJ특공대 운영, 스타기업 육성 등 친기업 정책 추진과 기업인 우대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착지원을 통해 2007년도에 이어 연속 무분규 노사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또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와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복지환경 분야에도 중점 투자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저출산 대비 출산 장려, 다자녀 우대 등 출산·양육시책 추진과 기초노령연금,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과 신천수질환경 개선,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 등의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공연문화의 중심도시답게 뮤지컬, 오페라 등 지역특색을 살린 4대 공연축제의 육성으로 지역 예술 진흥을 기하였으며, 2011 대구방문의 해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관광도시 기반조성에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 시 교통시스템인 도시철도3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도시철도1호선과 2호선, 경산연장 구간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지난 2008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며 이러한 성과는 250만 시민과 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크게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추진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기업인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으로 시민과 기업을 섬기는 행복시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2011세계육상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4조 9,578억 4,0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6,271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4조 3,909억 7,500만원으로서 2007년보다 5,88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조 3,943억 2,100만원의 99.3%인 3조 3,693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조 4,034억 900만원, 세외수입이 4,948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6,988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이 6,699억 2,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02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3조 3,943억 2,100만원 중 3조 802억 9,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38억 7,300만원을 제외한 2,101억 5,600만원을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이 4,641억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619억 1,800만원, 교육이 11억 1,8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4,732억 4,800만원, 환경보호가 725억 9,100만원, 사회복지가 6,981억 3,200만원, 보건이 979억 6,200만원, 농림해양수산이 281억 9,800만원, 산업·중소기업이 2,031억 1,500만원, 수송 및 교통이 6,212억 3,9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이 919억 2,000만원, 기타 경비로 2,666억 3,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다음연도 이월액은 2,891억 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522억 7,900만원, 사고이월이 269억 4,100만원, 계속비이월이 189억 3,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81억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28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011억 9,700만원의 103.5%인 5,187억 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122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331억 9,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2,220억 1,500만원의 98.5%인 2,186억 4,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86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206억 8,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2,287억 200만원의 108.5%인 2,480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839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125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04억 8,000만원의 103%인 519억 7,200만원을 수납했으며, 세출은 420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619억 4,800만원의 100.7%인 1조 697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8,984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1,070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4,457억 5,600만원의 99.8%인 4,447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3,666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769억 8,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1,141억 9,600만원의 100%인 1,141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086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2,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2,818억 1,000만원의 99.9%인 2,816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815억 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238억원의 99.4%인 236억 4,900만원을 수납했으며, 세출은 65억 2,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844억원의 111.6%인 941억 5,400만원을 수납했으며, 세출은 620억 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315억 5,200만원의 105.4%인 332억 5,500만원을 수납하고, 세출은 300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91억 1,400만원의 98.4%인 584억 7,000만원을 수납했으며, 세출은 375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150억 7,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7억 2,000만원의 100.5%인 27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1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7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66억원의 72%인 47억 5,000만원을 수납했으며, 세출은 23억 2,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120억원의 101%인 121억 2,500만원을 수납했으며, 세출은 8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111억 3,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8종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97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0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2,751억 4,100만원에서 117억 2,800만원이 감소한 2,634억 1,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457억 9,700만원에서 163억 7,700만원이 감소한 294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2,262억 2,200만원에서 41억 5,600만원이 증가한 2,303억 7,800만원입니다. 기금채권은 전년도 말 31억 2,200만원에서 4억 9,300만원이 증가한 36억 1,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 말 1조 8,817억 7,100만원에서 211억 6,100만원이 감소한 1조 8,606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7,898억 4,000만원에서 331억 8,000만원이 증가한 8,230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말 1조 919억 3,100만원에서 543억 4,100만원이 감소한 1조 37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2,179억 1,800만원이 증가한 11조 8,829억 5,4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전년도 대비 2,175억 7,000만원이 증가한 11조 6,814억 3,900만원이며, 보존재산은 21억 4,800만원이 증가한 364억 8,8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18억원이 감소한 1,650억 2,7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총 1,566점에 361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7건에 2억 6,200만원으로서 인건비 기정예산 부족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전용은 총 11건 19억 7,500만원으로서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변경에 따른 인원증가분, 조직개편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부족분, 제17대 대통령취임식 초청대상자 실비보상금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이체는 총 445건 5,344억 7,900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18건 3,650억 5,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9건에 566억 5,1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8건에 823억 8,900만원,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가 10건에 313억 8,500만원으로서 이는 2008년8월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18억 1,400만원에서 17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7,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대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8억 5,3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대책비로 1억 6,000만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역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4,700만원, 서구 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로 1억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임시보관시설 2,100만원, 부당이득반환금 가집행정지 공탁금으로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방식인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31일 현재 우리 시의 자산은 26조 4,765억 2,400만원이며, 그중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6조 6,286억 3,200만원으로 자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1조 8,582억 9,6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24조 6,182억 2,800만원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3조 6,303억 4,000만원이며 비용은 3조 1,452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851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철저한 체납세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방안 강구 등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해서 시정·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계획 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과 또 그 기본이 시민의 혈세임을 감안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산검사와 상임 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입니다.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총액은 4조 9,57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4조 3,306억 9,100만원보다 6,271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로 전년도 99.4%보다 0.6%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4조 3,909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3조 8,020억 8,900만원보다 5,88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88.6%로 전년도 87.2%보다 1.4% 증가했습니다. 10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은 5,668억 6,5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3,383억 6,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3억 2,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0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383억 6,000만원은 명시이월 1,811억 4,200만원, 사고이월 331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 1,240억 8,800만원 등이고, 보조금 사용잔액 83억 2,100만원은 2008년 이전 국비지원사업의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81억 3,500만원, 특별회계 1억 8,600만원 등이며, 순세계잉여금 2,201억 8,400만원은 일반회계 828억 1,300만원, 특별회계 1,373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12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액 3조 1,671억 7,3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271억 4,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3,943억 2,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5,430억 3,1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3조 3,693억 9,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1% 수납률로 전년도 수납액 2조 9,405억 3,000만원보다는 4,288억 6,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99.3%, 징수결정액 대비 95.1%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736억 3,400만원으로서 전년도 1,601억 8,800만원보다 134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159억 2,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577억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조 5,701억 8,100만원 중 1조 4,034억 1,000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도보다는 107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667억 7,100만원으로 이 중 154억 8,900만원은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징수결정액 1조 1,485억 5,100만원중 1조 1,088억 2,800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도보다 63억 4,800만원 증가한 것이 되겠으나, 예산현액 1조 1,834억 1,700만원보다는 745억 8,900만원을 적게 수납된 것으로서, 이는 주민세 등에서 199억 4,500만원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취·등록세에서 835억 9,100만원, 주행세의 세율인하 5.5%에 따른 109억 4,300만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 경기의 조기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세수확보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목적세는 징수결정액 3,005억 2,300만원 중 2,903억 8,400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도보다 19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2,781억 7,000만원보다 122억 1,400만원이 초과징수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2008년 대구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년도 64만 1,000원보다 1만 2,000원이 증가한 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5,017억 1,100만원 중 4,948억 4,900만원을 수납하고 68억 6,200만원이 미수납되어 98.6%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수납액 4,397억 4,600만원보다 551억 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74억 2,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76억 7,8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68억 1,200만원 중 762억 6,100만원을 수납하고 5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전년도보다 174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248억 9,900만원 중 4,185억 8,800만원을 수납하고 63억 1,1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전년도보다 37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723억 4,200만원이 증가된 6,988억 1,600만원으로 이는 보통교부세 1,300억 3,200만원, 분권교부세 102억 1,700만원, 특별교부세 112억 8,600만원, 부동산교부세 208억 700만원의 증가된 것입니다.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4,899억 7,400만원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재원증가와 사회복지 균형수요 증가분 및 경상경비 절감, 청사건물 적정관리 등 자체노력을 통한 인센티브, 교부세 산정자료인 각종 통계지표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증가된 것이며, 특별교부세 225억 6,600만원은 도로건설분야 100억원, 2011대회 환경정비 50억원, 한해피해예방대책 20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 27억원, 그린산업단지 조성 20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등 기타분야에 8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부동산교부세 1,862억 7,600만원의 경우 2006년 9월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감액분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감소되는 도시계획세 등의 감액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당해연도 거래세 감소분 1,749억 2,100만원과 2007년도 정산분 26억 2,200만원, 2007년 주택공사 거래세 감액분 8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632억 6,800만원이 증가된 6,699억 2,300만원으로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소요되는 국비지원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으며, 예산현액보다 112억 6,5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일부사업이 취소되거나 내시액보다 적게 보조되었기 때문으로 향후 국비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1,024억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건설사업 400억원, 환경자원시설 건설 294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 200억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30억원, EXCO 확장 50억원,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도 세입결산총액은 3조 3,693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88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조 8,982억 5,800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지방채 등이 1조 4,71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3조 1,671억 7,300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2,271억 4,800만원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3조 3,943억 2,100만원이며, 3조 802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2,101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38억 7,400만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3.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지출총액 3조 802억 9,200만원은 전년도보다 4,383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액은 2,101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9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8억 7,4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168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결산 지출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038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로 전년도 869억 8,400만원보다 168억 8,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발생내역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7억 3,800만원, 예산절감 64억 4,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452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1억 3,400만원, 예비비에서 33억 3,300만원 등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7억 3,800만원은 예산편성 후 국비내시액 변경이나 관련법령 또는 지침 개정 등 외부요인에 따라 발생된 사항도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이나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거나 소극적 업무추진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며, 예산절감은 64억 4,0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에 대한 10% 예산절감방침에 따른 절감액과 부서별 자체적으로 추진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잔액 452억 2,900만원은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61억 3,400만원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의 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목적외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지방재정법의 예외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예산서 총칙 제7조에 의거 인건비성 경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7건에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서 각 항 내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을 제외하고는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지급 18억 6,500만원 등 11건에 19억 7,500만원에 대하여 전용한 것으로 향후에는 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418건 3,650억 5,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08년8월5일 대구광역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일부부서의 신설과 부서 간 업무조정 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1억 4,700만원 중 지출결정액 18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25억 3,900만원보다 7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 판단되며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5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51개 사업 2,101억 5,5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200개 사업에 1,582억 7,700만원, 사고이월이 39개 사업에 329억 4,1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2건에 18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전년도 109건 2,271억 4,800만원보다 이월건수는 142건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169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이월사유가 용역 및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타 기관과 업무협의 및 연계되는 선행사업의 추진지연,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에 의한 것이나, 일부사업의 경우 연내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발주지연이나 다른 사업과 연계추진 등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기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4개 사업 120억원으로 2008년도 공사를 시행한 후 2009년에 상환하는 것으로 구마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대체도로 확보를 위한 화원유원지～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 30억원과 상습 교통체증 지역 해소를 위한 강창교 확장 40억원, 대불공원 서편도로 건설 10억원, 고산국도～무열로 간 도로건설 40억원 등이 되겠으며, 채무부담사업은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함에도 재정형편상 예산의 적기투입이 곤란할 경우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011억 9,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187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5%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세출결산액은 4,122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잉여금 1,064억 5,400만원은 이월액 331억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32억 5,900만원이며, 이월액은 331억 9,500만원으로 6.6%의 이월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명시이월 18억 1,500만원, 사고이월 31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 282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557억 5,200만원으로 11.1%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220억 1,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186억 4,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62억 7,200만원이며, 잉여금은 323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206억 8,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0억 5,7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287억 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480억 8,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39억 2,000만원이며, 잉여금은 641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125억 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2억 7,3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예산현액은 504억 8,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19억 7,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0억 5,800만원이며, 잉여금은 99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84억 2,2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619억 4,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697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8,984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6% 집행률을 나타냅니다. 잉여금 1,713억 600만원은 이월액 1,070억 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1억 1,2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70억 800만원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명시이월 270억 4,800만원, 사고이월 30억 4,300만원, 계속비이월 76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65억 700만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기금결산입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8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77억 3,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57억 9,000만원을 수납하고 837억 4,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7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 운용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수입에서 총 수납액은 1,235억 2,400만원으로 이 중 자치단체 출연금 697억 6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3,000만원, 융자회수금 8억 1,800만원, 이자수입 100억 7,800만원, 예치금 회수 220억 1,300만원, 예치금수입 121억 5,300만원, 기타 84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에서 총 지출액은 1,235억 2,400만원으로 이 중 고유목적사업비 645억 8,900만원, 융자금 12억 4,000만원, 적립금 등 이월액 2억 3,400만원, 예치금 395억 5,000만원, 예탁금 121억 5,300만원, 기타 5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2008년 말 채권현재액은 2,634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7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63억 7,800만원이 감소된 294억 1,900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1억 5,600만원이 증가한 2,303억 7,8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기금채권은 전년도보다 4억 9,300만원이 증가한 36억 1,500만원입니다. 51쪽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2008년도 채무 현재액은 1조 8,606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11억 6,100만원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1조 8,829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179억 1,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행정재산은 11조 6,814억 3,900만원, 보존재산은 364억 8,800만원이며, 잡종재산은 1,650억 2,700만원입니다. 종류별 재산현황을 보면 공유재산 총액 11조 8,829억 5,400만원 중 토지가 6조 7,949억 1,000만원, 건물이 8,804억 2,000만원, 유가증권이 4조 1,845억 300만원, 공작물이 42억 6,600만원, 선박·항공기 79억 1,000만원, 기타재산 109억 4,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수량 및 현재액은 1,566점에 361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492점 333억 9,800만원보다 수량으로는 74점, 금액으로는 27억 8,8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57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서로서 2007년도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칙을 기초로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별첨 요약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잔액이 2008년 이전 사업에 대해서 83억 2,100만원이 국비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에서 수자원공사에 물사용료 지급액이 있습니다. 5년간 사용료 지급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금계획을 어떻게 받아서 예탁금과 예치금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4대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호강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대구시의 미래이며 지금 대구시민들의 먹고 살거리 사업 가운데 선도사업으로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인근에 국가과학산업단지가 달성2차를 중심으로 약 300만 평이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각 부서별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나 이렇게 보면 국가과학산업단지 관련해서 보상비 관련, 또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주민들의 입장이 우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토공이나 우리 시 인근 지역주민들과 어떤 조화롭게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서로 이견이 있어서 좀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 성서공단이 착공되는 그런 과정도 겪어봤고, 의원을 하면서 우리 죽곡지구 보상협의과정, 또 죽곡지구 내 열병합변전소, 성서5차산업단지 관련한 민원, 그 이후 테크노폴리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추진과정을 겪으면서 한 두 가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국가산단이 들어가는 구지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판단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은 항상 약자라는 이런 생각, 우리는 정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보상에 대한 염려, 이것 추정사업비가 있는데 감정상의 어떤 불신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이나 우리 주민들 동의 하에서 원활히 추진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또한 우리 주민들을 이용이라면 좀 그럴까, 우리 주민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나 국가산단이 들어가는 군, 특히 시행사인 토공이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우선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국가산단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논한다는 것은 사업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없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만을 노리는 투기꾼 정도, 어떻게 현 지역주민과 또 토지소유자의 외지인, 외지인이라고 하면 아주 낯선 어감이 드는 그런 표현 등, 외지인도 우리 대부분 다 대구시민들입니다. 그지요? 우리 시민들이 그곳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토공 측이나 국가산단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대구시 입장과 거기 산단이 들어가는 주변지역 인근 주민과 뭔가 통합된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국가산단을 전담할 수 있는 지원팀 구성 또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우리 시는 행정절차를 이렇게 하고 있고, 9월 지구 지정 이후에 보상협의가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또 난항이 예견되고 있고, 대부분 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대규모 택지개발 보상관련해서 민원은 늘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로 봐서는 국가산단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미리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 대처하자는 의미에서 국가산단 전담지원팀, 전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행정민원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런 팀 구성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그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 향후에 어떤 개발사업과 대비해서라도 이런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전성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아시겠지만 국가산단은 우리 대구시가 지금 바라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5월 말경쯤 신청을 했고, 9월 말까지 지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내년도 들어가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주민들, 언론 쪽에서도 일부 그런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대구시가 원하던 사업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라든지, 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공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지원팀, 지원조례 부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공단 조성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계화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만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성배 위원님께서도 아마 익히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대구시는 그래도 최대한 성의 있게 우리 주민대책위원회에 한 일곱 차례 정도 설명회를 가지고 또 의견교환을 했고, 대표분들 한 50명 정도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래도 이 정도면 대구시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런 평가를 또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 편입지주분들, 또 주민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토지공사에 또 요구를 해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아쉬운 것은 대구시와 토지공사가 나름대로 성의 있게 대응하는 만큼 또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토공은 진짜 대구광역시에서 국가산단이 없는 아쉬움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마는, 대구지역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잘 조성이 되어서 대구시에 보탬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 것으로 이렇게 저도 만나 뵈어서 아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물론 보조를 잘 맞춰서 하시겠지마는 조금 더 우리 편입지주분들의 어떤 염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크노폴리스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지구지정 신청 당시에 진입도로안이 구상되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자체는 장래에 조성될 국가산업단지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성 구지 쪽으로 접근하는데 국·시비가 투입되는 많은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국도5호선이라든지 또 구마고속도로 등등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낙동강변을 끼고 돌아가는 이 경전철 노선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국토해양부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국토해양부에 좀 요구를 할까 싶습니다. 다만, 육상도로는 충분하게 지금 노선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기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폴리스 내에 일전에 과학고 유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전에 또 혁신도시 관련해서 달성 이쪽 서남부권 지역이 물류나 노동력 이동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접근성이었습니다. 그지요? 접근성에 의해서 이 두 가지 큰 사업들이 유치가 되지 않고 그러했던 과정인데, 그 당시만 해도 국도5호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과학고 유치과정에서는 테크노폴리스의 진입도로가 직접적인 또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또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시내도심과 10분대 거리,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산단과 연계를 시킬 것 같으면 지금 그것이 4차선 같으면 6차선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심과 길이 하나가 있으면 이것이 확실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 줬으면 좋겠고, 물론 경전철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거론이 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마는 국가산단 지정 신청 이후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업추진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낙동강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접근성과 우리 달성3차, 달성1차, 테크노폴리스, 국도5호선 연계되는 그 낙동강변도로 또한 참 중요한 사업계획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사업순위에서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기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보통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지원기준은 4차선까지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B/C분석에 합격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형 자체가 진입도로, 그러니까 좀 직선화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낙동강변도로는 낙동강을 끼고 도는 그 선형 자체가 너무 좀 우회해서 돌아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서 인정받기는 대단히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차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같습니다.

예. 항상 염두에 두시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이 부시장님, 잘 조화롭게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야, 특히 이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이 성공이 되어야 우리 대구시가 제2의 도약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 간에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특히 테크노폴리스는 연구와 주거, 여기에다 산업단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복합신도시로 알고 있고, 국가산단은 이런 연구시설이나 인력양성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산업과 주거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결도로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 그런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안이 있다기 보다는 어쨌든 테크노폴리스하고 연접해 있는 국가과학산단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각종 계획하고 있는 이런 도로들, 또 확장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보고 두 부분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그런 안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될만한 마땅한 도로가 잘 없습니다. 2개를 합치면 근 500만 평 정도가 산업과 주거, 연구시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낙동강사업 가운데 우리 대구시의 안이 받아들여진 부분이 그린슈퍼벨트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인 부분인데, 그 사업 가운데 보면 보도 2개 있고 습지 복원도 있는데, 특이한 부분은 제방 외 사업인데, 저수지 보강사업 가운데 옥연지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 옥연지 보강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전에 가뭄피해로 인해서 5월 말쯤에 단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아직 도농복합인 그쪽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초에도 우리 옥연지를 활용하는 영농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물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방금 전에도 들어오면서 제가 농촌기본공사 지사장하고 통화했습니다마는 4대강 정비사업과 보조를 같이 맞추면서 이쪽에 큰 그림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주민들이 제방 보강에 우려가 없고, 제방 붕괴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밀접한 설명과 대책이 수립되고, 사업추진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4대강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구간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참 많은데, 정부의 일정한 재원의 제약 때문에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자평하기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어떤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낙동강의 수량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주변의 저수지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천변조류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번 사업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전부 다 반영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량하고, 또 보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안전성 같은 것, 이런 것은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린슈퍼벨트가 화원지역에서 대니산까지 20㎞ 구간인데, 제방을 100m로 보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취수공간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해서 활용하기가 편리하도록 고민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미리 사업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부산국토청에서 설계가 거의 다 나와 갑니다마는 그린슈퍼 제방도 100m 정도 되면 수변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녹지대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폭이 한 100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낙동강 부분을 우리가 역점적으로 집어넣었다,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 낙동강 정비사업은 제방 안쪽 사업인데, 제방 안쪽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많은 변화가 있고 나면 주변과 연계사업도 상당히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과 활용이 가능한 연계사업 부분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취수문제와 관련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예상이 이 4대강 살리기 사업, 특히 낙동강 구간은 1단계를 거치면서 2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또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반영을 해나가고, 필요하다면 시비를 일부 투입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 발전을 위해서 권영세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결산의 의미는 결산을 하고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의회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정책적인 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사업이든 국·시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표지판 설치조례를 상정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5월 말 되어서 공시가 끝나고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 조례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된 조례인데, 그 조례에 대한 의미는 알고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 보조기관의 책임성, 투명성, 이런 것을 높이는 데 우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표지판 조례를 제가 만들 때 그 근거는 시민이 자기의 세금으로 신설된 시설을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많이 이용하라는 측면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 시설 종사관들이 정신을 좀 더 차려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혈세가 투입된 시설이 적정시기가 지나면 세금으로 설치된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면 이제 다 되어서 설치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후결과 보고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3년 동안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상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도 엉망이 되고,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2007년도에 본 위원이 결산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부가세 관계든, 결산시스템이든, 증빙자료든, 무분별하게 요식절차가 제대로 실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적사항, 구조적으로 고질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선이 되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 이런 지적사항들이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불가피한 사정도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가세 관련 보면 지난해에 동부여성문화회관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례를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켰어야죠. 그래야 다시 발생이 안 되죠. 금번 결산심의안도 보면 동부여성문화회관만 지켜지고 나머지는 또 다시 부가세 신고가 되지 않고, 국가기관이 납세에 대한 사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한테 납세의 의무 제대로 못 했다고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정말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년이 교육을 하는데도 아무래도 담당자들의 업무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부가세 같은 것, 이런 것 빠뜨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본인데, 그런 부분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전체 기관에 대해서 그 담당자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을 수행하지 못하는 분한테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또한, 순환보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이렇게 해도 대충 넘어갔는데, 의회 한 소리 듣고 말지.’ 그냥 넘기시려는 리더들의 사고방식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믿고 위임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결산과 더불어서 또한 사고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발생주의원칙과 또 계속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회계가 계정과목이 설립됐으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조례까지 바꾸려고 집행부에서 올린 사례가 있어요. 회계기준에 대한 교육도 복식부기로 바뀌었으면 면밀하게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것은 타 어느 몇몇 국장들 생각만 갖고 계시면 안 되고, 행정부시장님께서 확실한, 확고한 내용을 갖고 계시고, 그 이점을 세워서라도 부가세 관련이든, 소득세 관련이든, 회계기준이든, 분명한 재교육을 시키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한 지금까지 회계담당자들이 잘못된 선례를 갖고 기록을 해두었다가 항상 회계를 볼 때는 그것을 한번 보고 업무를 취한다면 이런 재발사고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정말 복식부기 도입되고 난 뒤에 교육을 시킨다고 시켰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정밀하게 보고 새롭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 설치조례 실행사항에 대해서 각국별, 과별, 시설별로 국비지원, 시비지원 내역과 명료하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기표해서 표지판에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도 시간 나시면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국비·시비 지원액이 많은 곳,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내왕이 많은 곳, 과연 잘 보이는 자리에 제대로 기표가 되었는지 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본 위원도 분명히 시간 내서 돌아볼 것입니다. 현장확인 측면에서 조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서에 보면 부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대구가 주택문제로, 건설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글자, 말씀 한마디 없어요. 우리 수입도 보면 담뱃세는 지금 1,200억원에서 1,280억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담배 더 피우죠. 그지요? 우리 부시장님도 담배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지요? 또 이런 걱정을 하신다면 도시주택에 관한 내용도 사전 설명을 제안설명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빠진 것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난해 국비예산 확보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대구에 지금 1,000여 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론하시더라고요. 왜 중간에 거론 안 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내용은 혐오시설입니다. 우리 경주사례 잘 보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방폐장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그런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을 보면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명복공원, 쉽게 얘기하면 화장터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전혀 응답이 없어요. 예산 확보에 따라 쑥 들어가 버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시정질의할 때 부시장님 자리에 안 계시던데, 시정을 보시더라도 잘 되는 쪽은 조금 뒤로 하고 어려운 쪽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행정부시장의 역할은 선출직인 단체장이 못하는 내용을 행정 전반적인 것은 보완해주고 참모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대구 250만 명 중에서 교도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곳은 하빈면 4,500명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건의한 사람은 2,000여 명이다.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면장이 앞장서서 동장을 독려해서 낮에 건의서를 받으러 다니려니, 유지들한테 얼굴 바쳐서 야밤에 돌아다니면서, 프린트해서 막도장 받아서, 그렇게 쉬쉬했습니다. 그러면 선출직들은 주민 다수가 중요할 것입니다. 표로 연결되니까. 그러면 화원은 8만 인구고, 하빈은 유권자가 3,000여 명밖에 안 되니까 눈 밖에 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원이 절대적으로 혜택을 받고, 대구시민 250만 명 중에서 4,500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수혜자이고 수익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인센티브를 줘서 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의 현안들 중에서 추진상황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돌아가는 부분들은 왜 잘 안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따져보고, 또 그것을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런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일수록 잘 안 돌아가는 것, 어려운 결정을 해준 지역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준 데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하빈면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회비용을 늘리기 위해서 옮겨야 되면 옮겨야 되겠고, 또 일부 다수주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건의했든 간에 하긴 하되,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행정부시장 산하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더라도 그것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달성군에서 임의로 세 곳을 주민과 공청회 한번 없이 그렇게 임의로 선정해서 법무부에 제출해서 법무부의 입맛에 맞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법무부 교도소입니까, 대구 교도소입니까, 달성군 교도소입니까?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달성군에다가 검토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내려놨습니다. 일단 달성군하고 협의해서 공문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도 그렇고, 도로사업도 그렇고, 도시철도 연장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시설을 외곽지로 옮기기 위해서 고속도로와 국도가 연계된 곳에 하기 위해서는 지형적인 애로사항,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문제, 하빈면 돌아봐야 15분, 20분 하면 다 돕니다. 그러면 도로만 확장해주면 5분 이내입니다. 그런 현실사항, 그다음에 과연 이러한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쪽에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유치건의한 사람들에게 보답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개발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고, 제2, 제3의 기상대 문제라든지, 교도소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사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상수원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 기미가 있습니까?

예. 상수도 문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심으로 아직 결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낙동강 원수대금이, 사용량은 2002년도에 26만 9천 약 27만 톤, 톤이 아니고 헤배네요. 그런데 2008년도 양이 22만 2,000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84억원에서 106억 7,20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그리고 원수대금 단가는 올라가고 양은 줄고 하면서도 물은 나쁘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책도 세워지지 않았다. 제 생각으로는 원수대금 지급하지 마세요. 고객의 입장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왜 돈을 지급합니까? 주든지 말든지, 하시라 그러든지 구미에서 나오는 설거지, 하수도 폐수, 성주에서 나오는 폐수, 성주, 구미, 그리고 칠곡, 모든 것을 완결처리해서 물을 제대로 공급할 때 원수대금을 주시고, 원수대금을 주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돈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안정적인 깨끗한 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나갈게요.

지금까지 대구시가 하는 행정을 보면 제대로 된 상품을 받지도 못하면서 클레임 비용까지 줍니다. 내가 피해 보고 있으면서도 그 처리비용까지 돈을 주고 있어요. 제대로 된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대금을 자꾸 주고 있어요. 호구입니까?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에요. 국가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에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수자원공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만 받아서 처리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여튼 본 위원은 원수대금 지급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권영세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제가 알기로…

56～7%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61.9%로 재정자립도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또 그것에 따르는 세입은 의존자원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재원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세출규모는 늘어가고, 또 의존재원들이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요는 정말 높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수익은 낮은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방안이 계십니까?

예. 일단은 지방세수를 지금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게 하는 것이 지방세수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인데, 물론 지방세수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주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인데, 지금 기존에 체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체납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방법들하고, 또 정부에서 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가 지금 지방소득세, 소비세, 지금 신설이 거의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소비세가 신설되면 한 1년에 2,000억원 가까운 규모 세수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어떤 보완, 그다음에 세원을 발굴하는 문제, 또 기존에 있는 지방세 체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 시가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을 얘기하셨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와 또 경기 집중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시 지역 편중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의 소비세 예상수입은 현재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방소득세가 지금 10% 된다고 하면 한 1,600억원 정도 대구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비세 도입 시에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부세가 아직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재정경제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행안부 쪽에다 힘을 실어줘서 행안부 하는 대로 가면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도 막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경부하고는 소득세, 소비세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합의했지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이 덜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교부세가 줄지 않고, 또 지방세수가 신장되는 이런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세하고 주민세 등의 명칭이 되어 배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는 소득세, 소비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간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도 소득세, 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중앙정부까지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 소득세, 소비세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비율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각 부처 간에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가 주장하는 부분들하고, 또 행정안전부가 주장하는 부분하고는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도는 같이 행정안전부 쪽에 의견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지방에서 대응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정말로 경기 활성화되어야 세수가 많아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구시 공무원들의 변화, 또 자세, 각오 없이는 지방정부 간에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또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공무원들 변화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공무원들 자세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시간이 경과되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하면서 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부시장님도 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할 때는 그렇게 느끼다가 다음 예산 편성하고 또 결산을 해보면 역시나 그 지적됐던 중요한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시다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불용액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때 가장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이 불용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예산을 집행하다가 발생되면 추경 때 필요한 사업으로 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늘 의회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짤 때와 또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상당 부분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할 때 면밀하지 못했다는 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자인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정말 실 집행 가능한 어떤 금액 위주로 면밀하게 짜도록 하고, 용도 전반에 우리가 추경할 때라도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일부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어떤 사업예산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지금 부시장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결산을 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번 결산했는 결과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7년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부터 경상예산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나 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고, 자산취득비나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 등에서는 5% 절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런 목표치가 있어야 예산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절감된 부분을 감안해서 실제 예산 편성요구를 할 때 좀 부풀리는 경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목표치가 10%다, 5%다,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그 목표를 또 달성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유인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시장님 답변대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절감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결산을 이번에도 해보면 어떤 부서는 참 착실히 잘 지켰던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거의 별 의미 없이 오히려 10% 절감하는 부분이 예산에 플러스되는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부서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계속 전례적으로, 답습적으로 해온 이런 절감운동보다는 그 10% 부분을 다른 신규예산에 편성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연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 활용을 하시고, 그 10% 절감 안 된 부분 예산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단 3%라든지, 5%라든지 절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절감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계속 해오던 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일단은 이것이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또 절감 추진실적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시·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의회 때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방정부에서 건의하셔서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우리 공무원들, 사무관까지 해당되겠지요. 초과근무수당.

예.

초과근무수당 제가 2008년도 것을 한번 뽑아보니까 총급여 대비 초과근무수당 퍼센트가 한 16% 정도 나와요. 그런데 가장 많은 부서는 소방본부를 보면 27% 정도가 나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예.

소방본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답변대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김국래입니다.

예. 본부장님, 우리 시 각 부서 중에 소방본부가 유독 27%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교대 근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율은 5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주당 근무시간이 86시간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86시간에서 초과되는 근무수당을 100%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비교해서는 오히려 그보다 더 지급해야 되는 실정이지만 기획예산 등을 감안해서 상당히 적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교대 근무인력이 좀 늘어나도 아직까지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50.1%밖에 3교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1%.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우리 소방본부장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해 가는 부분이 있네요. 인원 충원부분에 대해서도 중기계획이 있을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이 데이터는 우리 대구시 초과근무수당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높은 것 같은데, 특히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산불, 행락철, 다 이해 가는데, 어린이회관도 18% 이상이 나와요. 어린이회관은 초과근무수당 할 이유가 뭐 그렇게 많습니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또 일부 감사원에서도 많은 지적도 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근무수당, 정말 실제로 근무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치도 지금 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근무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 대부분 부서가 지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는 카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문 하는 곳도 있고, 카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카드 하는 경우하고 지문 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청도 지문으로 바꾸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마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관계국장님이 백방으로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계국장님이 노력하셔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기념건립관 공사는 처음에 국채보상공원에 건립관을 짓겠다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공원면적도 좁고, 또 그렇게 잘 조성된 공원에 건립관을 짓는 것은 너무 많이 공원을 훼손한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인근에 대지를 구해서 지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십니다. 어떤 정책이 성립되기까지는 면밀한 검토와 조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면밀한 검토·조사가 좀 약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지금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데 옮길 그런 입장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내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규모도 일부 축소하고, 위치도 공원에 훼손이 안 가도록 조정을 해서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결정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장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거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 59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안보에 대해서는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서 전후세대들의 안보의식은 지금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념갈등도 상당히 심하고 한데, 낙동강승전기념관에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후세대를 위해서 핵전쟁의 위험, 핵의 위험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시관을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전시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부시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할 수 있습니까?

시간되면 하고.

한두 가지 해야 됩니다.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 부분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설, 유통, 자영업 등에 대해서 내수기반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건설경기.

예. 건설, 유통, 자영업 등에서, 또 제조업 비율.

제조업 비율이요?

예.

지금 저희 보면 건설이 한 9% 정도, 그다음 제조가 한 20% 정도, 나머지가 기타 서비스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통을 포함해서.

그런데 자동차, 반도체 및 IT기기 등이 경남북, 충청남북 등에 비해 대구에 상대적으로 집적된 산업이 부족하고 전국에서 100대 기업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며, 취업자 또한 대폭 감소하고 있어 산업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대구의 경제 침체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고, 내륙도시의 어떤 한계로서 항만이라든지 국제공항 같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활동의 침체는 전에 대구의 경우 보면 2009년 초에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산업생산이 32.6% 감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지역인구의 유출이 주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대구시 재정의 자립도가 낮고, 안전성이 취약한 것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6월에 삼성연구소에서 발표한 지방 주도의 경제 활성화 과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거기 제가 참고로 보니까 지방경제의 침체원인과 그 대응방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경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응급처방 확대, 지방 주도의 자활대책,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도시를 만들어가는 많은 기업들이 오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민선4기 들어와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시정의 제일 목표를 그쪽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간 불균형이 지속화되고 있는데, 향후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대책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보여 집니까?

예. 지금은 여러 가지 침체를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열성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각종 산업용지, 국가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나면,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경제정책이 역외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여건들은 앞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전 공무원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하셔서 또 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집행부 공무원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위원장님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하러 시장님이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육상선수가 100m 단거리 경주하듯이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우리 시민들하고의 첫 약속이 경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정목표 1순위가 경제 살리기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도 동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그런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4분기를 맞으면서 우리한테는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국에서는 4대 은행에 포함되는 리먼브라더스가 도산하고, 세계의 1위라 하는 보험사 AIG가 부실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자동차업계 1위라는 제너럴 모터스와 자동차 3사가 부실로 이어지면서,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세계 2위라는 서킷시티라는 전자회사까지 도산위기를 맞으면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휩싸이는 이런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후폭풍으로 우리나라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국제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주가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반기에 와서는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급기야 대량 실직자가 생기고, 대량 폐업자가 생기고 이래서 정부가 부양책을 위해서 갖가지 대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은행권이나 제도권을 통해서 작년 연말까지 총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내놓은 금액을 보니까 한 155조원,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작년 연말까지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새해 들어서 그 지원책을 달리 바꾸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연초에 1차 추경을 앞당겨서 실시하고, 기존의 본예산을 포함해서 추경까지 금년 상반기 중에 금년 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하고, 거기다가 수주업체에 대한 지원이 선수금도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 집행현황이 어떤지 그것을 있다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중에 한 가지 우리한테 도움이 된 부분도 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 같은 대경제국에서 이런 기업의 부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가. 그래서 정부가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건전성 조사를 해서 지금은 아마 옥석을 가리는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연이어서 나온 각종 대책들을 보면 많습니다. 우선, 금융지원 쪽의 대책을 보면 일차적으로 나온 것이 뉴스타트 신용대출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인데 이것이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면서 담보 없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1장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 사업자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최고 2,000만원까지 역시 보증 없이 보증서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저신용자, 보통 금융권에서는 8, 9, 10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은행에 가면 돈 못 빌립니다.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최고 500만원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노점상도 최고 300만원까지,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는 지금 공공근로를 더 확대해서 희망근로로 확대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폐업자나 실업자 이런 사람들에 휴업수당을 대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차제에 우리 대구시는 과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부양책으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까 설명한 것하고 부시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집행상황은 지금 정부목표는 예산 전체금액 중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62% 정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목표는 달성하리라고, 특히 구·군이 조금 부진합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집행을 해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을 확대한다든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어떤 보증을 확대한다든지, 또 희망근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많이 해주고 있고, 또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확대하고, 또 금융권과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담당국장인 경제통상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 그렇게 하시죠.

먼저 위원님께서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1/4분기에 전년 대비를 해보면 주로 시설투자자금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운전자금을 위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전년도보다 약 2배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지원은 우선 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가 출연한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지원은 금액 대비로는 전년 대비 약 1.8배에서 4배까지 그렇게 증액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정책자금 지원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보면 아마 제조업 분야의 유동성 위기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서 괜찮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서 현재 정부도 같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희망근로, 자활근로 등등해서 단기적으로 한 4만 5,000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선 생계곤란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평생직장 개념의 장기적인 괜찮은 일자리 지원은 역시 기업분야에서 아직까지 경기회복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한 해까지 내내 우리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체적인 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조금 넘어갔다고 보고, 다만 눈앞에 있는 GM대우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델파이라든지, 특히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들은 당분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구시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한 1,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구시의 자금이 아니고 금융권의 자금을 이용해서 대구시가 이자를 대신 보전해 주는 자금인데, 이 자금은 추석자금으로 한 1,000억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500억은 주로 자동차부품 협력업체에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좀 극복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우리 대구 경제를 끌고 갈 주도산업 중에는 상당부분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선 국가산업단지나 테크노폴리스, 달성산업단지, 또는 신서혁신도시나 4대강 살리기, 3대 문화권 개발 등등 예년에 비해서 상당부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서민경제, 바닥경제를 살리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아울러서 우리 시가 행정지원을 포함해서 재정지원까지도 세심히 살펴서 경제 회생을 하는데 좀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대구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창작교류센터가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구가 처음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대구가 이 시설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공연 창작이 한꺼번에 일회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국내에서는 지금 공연시장이 매년 한 15%씩 급성장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로 봐서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예산도 지금 국·시비 포함해서 18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 부지가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부시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공연중심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창작교류센터를 핵심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지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내심으로는 한 세 군데 정도 후보지를 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 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빨리 입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 군데 부지가 어딘지 혹시 부시장님 밝힐 수 없습니까?

예. 이시아폴리스하고 중구에 있는 KT&G 주변하고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서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렇지만 또 시기를 놓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면적이.

한 3～4,000평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허설 전용, 말하자면 교류센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방금 거론하시기에 KT&G 부지나 이시아폴리스를 말씀하셨는데, 대지면적이 3,900평입니다.

예.

필요한 면적이 3,900평인데 선정에 다른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검토하셔서.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부시장님 천기누설을 한 가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11개 자치단체가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뜨거운 감자, 첨단의료복합단지. 제가 얼마 전에 관계되시는 분한테, 담당자는 아닙니다. 관계되시는 분한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왜 죽기 살기로 합니까?” “우리 대구시민이 먹고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예.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부시장님 이하, 특히 시장님도 더 열심히 하시겠죠. 전체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심사원들까지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다녀갔죠? 이런 상황인데 예정컨대 이달 말 전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쯤 되면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정보가 안 들리겠나 싶어서 오늘 부시장님 좋은 정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천기누설을 좀 하시라 했습니다.

예. 첨복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단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가 정말 전체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거기에 지금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되면 충분히 그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평가서를 제출해 놓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실사를 거쳐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신호들을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부시장님 한 달 정도 걸린다 했습니까? 발표가. 그렇습니까?

보통 6월 말, 7월 초 이렇게 봤는데, 한 7월 중순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우리 대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비 보조사업 불용액 관계 자료 덜 됐어요? 아직?

아니, 어떻게 그 자료가 2시 반쯤 나옵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결산 심사 들어간 지가 언제이며, 오전에 정책질의 할 때 했으면. 그것도 아직 안 나온다 그러면 볼장 다 본 거에요, 지금.

예. 위원님 지금 출력하는 단계인 모양입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출력도 출력이지. 국비를 확보하고도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도 지금 바로바로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이나 돼요? 저 같으면 그것 머리에 다 있겠어요. 그 아까운 돈인데. 돈 10억원 국비 확보하려고 얼마나 뛰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하부조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참 한심스러워요. 심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될 내용 하나는 금고 공개입찰과 또 거기에 따르는 자금계획을 면밀히 잘 세우셔서 이자수입이 약 152억원입니다. 지난해에는 86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43억원 정도자금을 잘 운영하셔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 조례 관계든지 시금고 공개입찰에 따른 상세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시 재정에는 43억원의 보탬이 됐지만 대구경제에는 막대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뭐냐, 여러분께서 자금 타이밍별로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다는 계획을 시금고에 줌으로 해서 시금고는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대구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출할 수 있는 거에요. 확실한 기간을 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회수익과 부가가치는 상당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보고 시가 자금계획을 분명히 잘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반회계든지 특별회계든지 자금계획을 죽 봤습니다. 참 이것 갑갑해요.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계획만 내놨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실행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획별로 실행이 어떻게 돼서 여기에 추가 부가가치가 있고,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재정에 보탬이 되고, 그런 결과 분석에 의해서 데이터화돼서 계속적으로 다음 담당자도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금계획이 있으면 실행하는 그것은 별도의 어떤 자료가 있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자금계획 배정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실행 통계는 잡혀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던 시 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됐느냐. 또 그것이 시민들한테 여유자금들이 대출돼서 어떤 편익을 갖고 왔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따로 있을 건데”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료도 통합관리할 자료가 있고 별개 관리할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대로 파악하셔서 포괄계정이라도 총괄적으로 해나가시면 자금 운용이 잘 되었는지 파악이 될 겁니다.

예.

예산이라면 기업에 가면 젖줄이야. 부도가 왜 납니까? 이것 때문에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시 재정에 대해서 금고 예치금에 대해서도 분명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특히 특별회계, 기금 같은 것은 이자수입만 세액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세출 쓸 돈도 없으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수도 관련 말씀을 오전에 꺼냈습니다만, 본 위원은 원수대금 지출을 중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 이후에 담당국장과 한번 상의하신 것 있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중지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정밀하게, 지금 상수원 이전 문제가 다 이루어지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들이 걸립니다. 물이 양질이든, 또 그렇지 못하던 간에 이런 부분들은 제도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우리 자체적으로 결론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원수대금 집행현황을 보면 2008년도 경우에 원수대금이 235억원 지출됐습니다. 낙동강 계통에서 수자원공사에 준 것이 한 40% 106억원 줬습니다. 그런데 운문댐 관련은 약 130억원 줬습니다. 그런데 물 사용량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낙동강 원수는 한 80% 쓰고 있고, 운문댐은 20% 쓰고 있습니다. 역현상입니다. 총 물량 대비 대금지급이 역현상입니다. 20% 물 사용하면서 원수대금은 60% 지급이 되고 있고, 물 80% 쓰면서 원수대금은 2,30%밖에 안 되고, 운문댐 물값이 낙동강에 비하면 엄청 비싸다는 것이지요.

예.

그다음 이제 대금을 중지하라고 했으면, 상 관례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자와 재화의 수요자가 있습니다. 재화가 오고 가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대가에는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원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그 대가 단가인지 그런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해 보지는,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분석해 놓은 결과를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낙동강 원수에 비해서 댐 계통 원수가 너무 비싸다는 것은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정부 차원에도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정적인 깨끗한 어떤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 두 가지를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수원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원수 문제는 확정을 지어놓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을 지어 놓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저희들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거둬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부 이해가 갑니다. 낙동강 물보다 운문댐 물이 워낙 질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운문댐 원수 처리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시켜서 물 공급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동강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원수 대금이 이렇게 지급되었으면 그 원수를 가지고 재처리 비용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하셔서 최소한 비용부담만큼이라도 원수대금은 주지 말아야 된다. 왜? 공급자가 문제 있는 물을, 재화를 공급했기 때문에 수요자가 추가비용 부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이치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도 하지 않고. 최근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물 관리 잘못해서 처리되는 비용까지, 그런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부담했습니다. 어떻게 수요자가 부담해야, 그런 클레임이 있습니까? 그와 결부하셔서 지금 상수도 관련 부서에 제대로 지시하셔서 비용부담의 증감내용이라든가 또 운문댐의 부담비용이라든가 분석하셔서, 우리 인체 80%가 물입니다. 요즘 물값이 기름 값보다 더 비싸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근본적으로 영남권이 천혜의 도시라고 하지만 이런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시민을 잃을 것이다. 시민 없는 시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제반사항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수돗물 생산하는데 대한 어떤 원가 분석 같은 것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책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기존의 가정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존 미성년 이하 3자녀 이상 가정이 있는 거기에 대한 가정적인 부담이 많은데, 실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유인책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다자녀 가정 우대 공공시설 관련해서 감면추진계획상에 보면 거의 대부분 시설 이용상 20에서 50% 감면내용이 많습니다. 구·군별로 참여하는 시설도 많고 한데, 유독 우리 대중교통과 버스요금, 지하철과 환승이 되는데 지하철은 50%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요금은 안 되고 있고, 또 유료화 도로 이 부분은 국우터널, 대구 같으면 범안로 이런 쪽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부산은 참고로 출산율이 제일 적고, 대구가 3등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되는데 다자녀 가정, 물도 많이 쓸 텐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부분. 그래서 이 4가지 부분, 버스, 유료화 도로, 상수도사업,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서 같이 보조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출산하는, 지금 출산하는 둘째아, 셋째아 그쪽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우대받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만 또 적자부분을 보전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하나의 좋은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느낌, 주변의 분위기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은 지금 80% 정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전용극장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투사업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마침 민투사업자가 나타나고 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극장 및 어린이공원 옆에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민투사업자가 나타나면 민투사업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입지도 정하면서 또 그 사람들 사업성도 좀 보완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체들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주일 가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현재는 정부하고 대화를 한 결과 30일까지는 잠정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이전에 정부하고 전국의 배출업체들하고 다시 협의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출업체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또 정부가 고수해야 되는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파업을 하다가 중간에 다시 처리하다가 다시 파업하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대구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또 기존 처리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수거하고 있던 음식물쓰레기들도 전량 지금 다 처리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정부하고…

예.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안건 부결시켰던 뮤지컬전용극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위치를 바꾸면서 또 사업성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하겠는지 그것을 민투사업자하고 협의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국장님, 위치는 바꿀 수 없다고요? 국장님 답변대에 나오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헌입니다. 뮤지컬전용극장은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자가 제시한 사업 범위 내에서 2008년도 1월달부터 11월까지 KDI에 공공투자 심사를 거쳤고, 그 범위 내에서 390억원이 이렇게 금액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안 자체에 대한 동의를 받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자리를 옮기고 할 그런 처지가 안 됩니다. 다만, 의회에서 만약에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3자 공고 시에 더 좋은 장소가 공고되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제안자의 그 사항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으면 잘 해 보세요. 어린이회관 그 부지를 그만큼 확보해 놓을 때는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있는 것이지, 그 부지에다가 아무리 수익사업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목적 이외의 사업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명하게 저는 상임위원회 안건을 잘 봤고, 했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 말씀과 달리 고집하시는 사안은 시민의 성향에 위배되는 사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말씀이시니까 국장님 혼자 잘 해보시고, 두번째로 국장님께서는 대구 문화의 메카인 문화예술회관 1년에 경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문화예술회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국장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연간 투자액도 모르고 뭘 해요? 대구 문화예술이… 성당동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놓고, 연간 예산투자액이 1,300억원입니다, 경상비가. 그렇게 하면서 미술회관을 운동장 옆에 갖다 놓고, 또 오페라하우스는 북구 갖다 놓고, 또 뮤지컬은 수성구 갖다놓으려고 하고. 타 도시 가 보세요. 집적화되어서 시민이 외지에서 오더라도 한 곳에 가면 문화시설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회관도 있고, 중구 또 뭐 하고, 이시아폴스 뭐 하고, 또 각 지자체단체는 그것도 불용해서 그것 전시행정인지 뭔지 몰라도 각종 예술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비용 분담을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담당국장이 말이지요. 대구 문화예술의 메카에 들어가는 예산도 모르고 앉아서 결산심사 받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이제는 대구도 도시공간 활용에 있어서 토목… 건축에 좀 신경을 쓰고, 이런 시설들도 건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집적화시켜서 대구에 보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산산조각이 나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더 들어가고, 오페라하우스 옆에 새로 하나 짓든가. 고정비는… 기술 가지고 비용 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 대로 뭐를 세워야 애를 낳고 싶지요. 대구에 어린이회관다운 어린이회관이 뭐 있습니까? 애 낳고 전부다 방학 때 부모들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아이들 외지로 데리고 가고, 서울 데려가고, 용인 데리고 다니고, 수원에 데리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반적으로 하셔서, 어린이회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우리 의회의 의사를, 의회가 의결로서 처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 존중하고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민투사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민투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들하고 재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문화도시 가기 위해서 출판단지도 언뜻 들으면 인쇄단지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요즘 상황이 달라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1호선, 2호선 다 연계되어 있고… 다 연계되어 있고, 출판문화단지 만들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그러한 문화도 집적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문화예술회관과 가깝고, 또 중구에 시민회관을 어떻게 하든지 거기 집적화시키든지, 오페라 쪽에 집적화시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하셔서 도시계획 입안 속에서 도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인 시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집적시킬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어떤 부분들은 집적시킬 수 있는 것은 집적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때까지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뮤지컬전용극장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두 번의 유보 끝에 세 번째 표결로 처리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표결로 처리해서 부결된 사항인데, 지금 또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달 회기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내가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 앞전에 부결된 내용안하고 지금 바뀐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바뀐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처음 의회에 제출했던 안보다 상당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건들을 좀 바꾸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출하고자 하는 안을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국장의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바꾸어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장소 입지문제, 여러 가지 조건문제, 여러 가지 사유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잘 하셨는데, 후보지 선정을 지금 한 군데 해서 선정 업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후보지를 몇 군데 지정을 해주셔서 공모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민투사업자는 현 위치를 아마 고수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민투사업자하고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면 또 바꿀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린이회관 부지를 지정해 줘서 민투사업자를 선정했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회관만 지정해서 사업성을 분석해서 들어왔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여러 군데를 제시했습니다. 민투사업자가 제안하기를 그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 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 군데 했는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당시 우리가 제시한 것은 오페라하우스 근처라든지 수성못 근처라든지 이런 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민투사업자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지금 어린회관 앞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페라하우스 옆에 대구시 땅이 있습니까?

일부 하려고 하면 옛날에 제일모직 땅 그 일정 부분을 사야 됩니다.

매입을 하셔야 되지요?

예.

그러면 대구시 땅을, 대구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안 맞지 않습니까? 어린이회관 자리는 대구시 땅이기 때문에 일부 내주면 가능하지만.

민투사업이라도 이 부지는 사실 우리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들이 만약 사유지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부지 확보는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유보되고 세 번째 부결시킨 안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했는 부분들을 다시 그 자리에 그 방식, 그 업체를 그대로 선정해서 다음 달 또 올린다는 그 자체는 시의회를 기만하는 처사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올려볼 테니까 시의회에서는 안 해주고 못 배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고집스럽게 나오고 계시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자체가 크게 변화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분석을 해봤지만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그 지역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근생 부분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카페 쪽에 그쪽 부분이 근생 활용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뮤지컬전용극장은 한 군데 처박아 놓고, 사실 장사하기 위한 그런 장소에 건물을 짓기 위한 행위인데, 그것을 대구 시정부에서 업자들 말 믿고 계속적으로 지금 시의회를 압박하고 계시는데, 그 행위를 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이 민투사업은 민간투자자가 일종의 어떤 사업성도 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의회가 부결처리하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이… 대구시청 앞 주차장 주듯이 주시든지, 동대구역사 앞에 땅 매입해서 주시면 사업 잘 됩니다. 민투사업 들어오는 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뮤지컬전용극장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변 조건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한 다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려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직 자료 덜 됐어요? 시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83억원 숫자 뭐…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81억 3,5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교부가 지연되고 12월에 교부된 것이 있습니다. 37억원은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서 그것은 집행을 못했고요, 37억원은. 나머지 44억원은 반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에 7억원 잔액이 생겼고 59억원 중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등이 16억원 중에서 14억원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이 12억원 중에서 12억원 불용됐고, 심·뇌혈관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4억원 중에서 2억원이 집행잔액이고, 지역복지사업 혁신사업 추진 63억원 중에서 2억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 19억원 중에서 1억원이 집행잔액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 4억원 중에서 1억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 작은 사업들 해서 4억 9,000만원이 있어서 합해서 43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어떻게 실장님은 갖고 계시고, 자료 제출하라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것 갖고 읽으시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로 작성한 것입니다만, 이 부서는 집행했는 쪽에서 아마 그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81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검토보고서 10쪽 보시면 “보조금 사용잔액 83억 2,100만원은 2008년 이전 국비지원사업의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일반회계 81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 1억 8,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의 사용내용들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사용하셨으면 국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사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반납해야 되는가, 구체적 사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실행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10% 예산절감분인지, 아니면 계획과 뭐가 차질이 있었다든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야지요, 결산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한 5% 정도 이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사업의 차질에 따라서 왔는 것이 3건 정도 되는데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16억원 중에 14억원이 대부분이 불용됐기 때문에 계획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감차보상금이 현 시세보다 적어서 동종업계에 출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이것은 좀 부적정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북구에 공립치매요양원은 기부채납 조건 공모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도 시끄러웠던 것입니다만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안 됐고, 그다음에 심·뇌혈관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집행잔액이 50% 남았기 때문에 4억원 중에서 2억원,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3건 정도는 예측을 잘못했든, 계획을 잘못했든 부적정하게 관리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또 일부 보면 소방자동차에 대한 예산도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부분이 취약합니까,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것 행정국장 소관인가, 누구 소관인가요?

소방부분은 제가…

예산관계는?

소방자동차 부분은 제가 답변…

예산관계는?

예산은 제가 하고, 집행·결산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처리 못하고 왜 이렇게 잔존 처리하셨지요?

소방자동차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입찰을 받은 코리아화이어트럭에서 자동차를 제작하는데 우리 사양에 전혀 맞지 않는 차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납품해야 되는 하루 전까지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양에 10%도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차대의 높이를 2.5m를 해라.” 그것을 한 2.7m 되는 것을 가지고 맞추려니까, 도저히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요즘 화재 진압을 할 때는 양쪽에서 수관을 연장해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호수를 적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옛날 30년 전에 썼던 탑 꼭대기, 차량 꼭대기에다가 호수를 적재해서 진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저희가 지체상금 100% 물리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납품,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치를 하고, 올해 다시 해서 한 7월달 중에는 완전한 제품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지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제대로 운영되게 하시고요. 공무원원장님!

예.

오전에 정책질의에서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회계를 단식부기를 하고 있다가 복식부기로 하니까 지금 매년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교육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세요?

2009년도 교육프로그램은 2008년도에 이미 거의 확정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관계, 회계실무교육을 하반기 때는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대경연에 우리가 가끔 사업프로젝트를 부여하지요?

예.

그런데 의회에서 실장님을 통하고, 이상길 기획관님을 통하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업무를 줘서 “용역을 줘서 조기에 파악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달에 이야기한 것이 4월에 왜 그렇게 수주가 나가지요?

도시국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해서 우리 실에서 과제를 맡기도록 하는 그런 절차인데, 신청한 것이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대경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정신을 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1,000억원 예산을 들이는 사업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서야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 소관은 도시국이지만 대구시 전체 기획을 하는, 예산과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님 소관업무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예.

핑퐁게임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한 데 좀 민감한 사안들은 제때 챙겨서 제때 보좌를 해 줌으로 해서 시장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그런 보좌역할이 저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다 앞에서는 나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보좌를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달이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수장은 지금 대외적으로 어떤 평을 받고 있느냐? 부품하게 시작은 잘 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여론들, 여러분들 듣고 있을 거에요. 마이동풍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벌써 진행이 훨씬 앞서가는데, 그 9월달까지 자료 나오도록 지켜보실 작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가급적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특히 대경연 소관은 또 기획실에서 오더가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전반적인 교통정리를 빨리 하셔서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뭐한 자식 뭐 만지면 뭐 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감사실의 문제입니다. 제 소견에 감사실은 앞으로 의회에 와야 돼요. 이 자체감사가 말이지, 정책감사도 아니고 완전히 지시감사, 무슨 일이 사달이 나야 “이것 해라.”해야 착수하고 고정시스템도 내가 3년간 계속 봐도 뭔가 제대로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사달이 나야 뭘 챙기고 있고. 지금 복지예산 이외에도 아마 제가 한번 파고들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일일이 다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단 학습만 해 놓을 뿐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그다음에 기술지원사업, 갖가지 있습니다, 갖가지. 그 보조금사업이 지금 수천억원이에요, 수천억원. 실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제대로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기능에 대해서 어디에 소속되느냐 하는 것은 전국적인 체제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감사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계획을 세우고 가급적이면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감사에 대해서는 좀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의회에 소속된 감사시스템은 재조정하고 됩니다. 앞으로 국회도 감사원이 국회로 가야 된다는 여론들이 지금 무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뭔가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그동안 편의적으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사후관리 없는 감사였다 하는 문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감사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되고, 보조사업이나 또 보조금 지급은 집행부가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해서 위탁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탁사업은 시민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나 위탁사업자가 하는 것이나 공히 대구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형사관련법을 찾아봐도 그분들이 업무진행을 하다가 잘못이 있으면 공무원과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법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회계든, 증빙이든 불투명하고 투명하지 못한 이러한 사업회계질서를 분명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결산심사 내용에도 나와 있습디다마는 전년에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일일이 하루종일 앉아서 다 뒤져봤어요. 말도 안 돼요,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금년과 같은 결산심사에 따른 잘못됨이 익년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 특히 기획파트 쪽에 계시는 분은 전체 헤게머니를 다 갖고 계시니까 좀 더 면밀히 조치를 해주시고 해야 만이 또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이 계시는데, 며칠 전에 대구경북체육대회 한번 가봤어요. 2011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보니까 이것은 뭐 동네체육대회도 아니에요. 동네체육대회도 그것보다는 낫겠습디다. 그 예산을 들여서 비협조적이고, 경상북도 선수들만 오고, 부지사 오고, 또 각 구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할 수 없는 통장들만 그냥 다 나와 계시고, 이것은 뭔가 홍보에 문제가 있다. 또 그러면 그러실 거야, 아마. “이것은 시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11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또 문체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구시 홍보의 총괄은 대구 공보관이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하나 하나 플랜카드 봐도 그렇고, 조잡하기 그렇게 한도 없고, 이것 이런 식의 예산 쓰고 준비하시고 어차피 휴일날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타 지역에서 “야, 대구에서 2011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한다하더라.” 구경 안 왔으니 망정이지, 구경 왔으면 창피, 우창피 당할 것 같습디다.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좀 총괄 장으로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사기입니다. 내가 과연 대구시민인가, 참 한심하기 한량없습디다. 몇몇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것도 봤습니다만, 어차피 할 것 좀 잘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조 시장 말씀따나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조 시장님은 “아직 2년 남았습니다.” 합디다. 그런 부분들 실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해주시고, 또 행정 쪽에서 각 자치단체하고 협조가 잘 되어서 그야말로 2011이 각 지원부서가 활발하게 좀 움직여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건복지 쪽이 지금 연간 예산액이 상당한데 사업 수행하신다고 애 잡수셨습니다. 김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지난해 불용액 보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 50% 이상이 이렇게 불용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되신 사안이지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문영입니다.

그러니까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왜 50% 이상 불용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0%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2007년도에 상당 부분이 불용처리되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전체 예산액은 46억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예산잔액이 남은 항목별로 항목이 원래 8억 1,060만원이었었는데 4억 8,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8억원을 제외한 전체사업비 약 30여 억원 정도는 다 집행을 합니다. 단지, 그때 2007년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환자가 궤도에 오르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반납을 했었고요. 현재는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 규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를 그러니까 상환비, 진료비 일부와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환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방침을 정하시고 몇 가지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개 구·군 교육장에, 광역 교육장하고 8개 구·군 교육장 9개 교육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송수신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에 있었는데 이것을 1개소로 통합했고, 설치장비비를 전액 국비로 별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억원 정도 남아서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 휴대용문자서비스를 등록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휴대폰이 없거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사업을 조정하면서 이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한 2억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교육교재하고 그다음에 대시민 캠페인, 홍보행사예산 이런 것들에서 비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8,748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불용액이라기보다 저희가 좀 절감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업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감이든, 불용이든 일단 국비가 확보됐으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 예산을 좀 최대한 투입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낫지, 국비를 갖다가 사용처를 못 찾아서 절감했다, 불용했다는 말은 좀 듣기 거북하니까 사업을 발굴하셔서 제대로 사용되도록 해서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체국장님,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관계.

예. 문체국장입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출판산업단지인 남대구IC 주변 그 안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스터플랜을 대경연구원에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곧 마련될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시작됐지요?

시작은 출판지원센터 지원은 2009년도, 금년도부터 지원센터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출판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판지식산업단지 개발계획을 2007년부터 이렇게 하고도 2년이 됐는데, 아직 실시설계 계획도 안 들어가고 있고.

출판산업단지는 지금 실시계획을 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고요.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하고 있고, 보상도 연말경이나 내년 연초에 실시를 하고. 지금 방금 출판산업지원센터를 물으셨기 때문에, 센터는 그 안에 지원을 위한 센터 조성은 금년도부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 주위에 복합적으로 연계된 사업들도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도시고속도로가 성서IC까지 있던 것을 남대구IC까지 연결하고, 과거에 남대구IC를 통과해서 화원까지 고속도로겸 일반 대구고속도로겸 사용됐습니다.

예.

이제 남대구IC가 고속도로로 완전하게 편입되면서 요금소가 설치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혼잡도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출판지식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성서IC에서 남대구IC 사이에 출구를 하나 만들어라. 조사를 해라.”하고 용역비 줘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도로과에 제시하십시오.

예. 그것 좀…

제시하셔서 출판지식산업단지가 산지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교통량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도시고속도로 무료로 다니는 도로가 유료가 되면 아무래도 무료 로 다니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출판산업단지 그 사이로 일단은 경유를 하게 됩니다. 그 점도 저희들 감안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답변하시지, 불분명한 답변은 속기록에 남으면 문제가 생겨요. 출판산업단지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고속도로는 성서IC에서 남대구IC까지 바로 갑니다.

예.

그러면 돌고 돌아야 출판지식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서IC로부터 남대구IC 사이에 도시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도시고속도로에서 바로 출판단지로 나올 수 있는 출구를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실례로 서대구IC에서 성서IC 사이에 세방로로 빠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예산이 한 45억원 들어갔어요. 그로 인해서 성서IC 체증을 막았습니다, 일부. 그와 마찬가지로 출판지식산업단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교통이 제일 우선입니다. 거기에 출구를 만들어서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또 이것이 들어서면 달서구에서 만든 첨단문화예술회관과 공히 공동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한 꼭지 사업만 살펴보지 마시고, 이 사업에 따르는 기반시설과 지금 진행상황과 문제점이 생길 사항을 미리미리 좀 파악하셔서 연계하셔서 해놓으셔야 다목적시설로서 확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거기에 들어오려 그러지. 이 사업만 달랑해 놓은들 주위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에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경상경비가 연간 300억원 들어가면서 제대로 지금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에는 갖가지 공연장이 있지만 생활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볼 사안도 못되고, 각 공원마다 소공연장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달서구와 서구 인접에 상리공원이 있습니다. 상리공원의 부지에다가 소공연장을 만들어서 그 공단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달서구에 있는 사람, 거기에 주로 모이는 인구 수가 보통 일일 평균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도로시설이든지, 뭐든지 해놓으면 이 시설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걀이냐 닭이냐, 이것만 따지고 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소공원에 제대로 그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겸해서 여기 청소년문화시설이든지, 또 예술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연계시켜서 아직 3년간 손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이 결산에 따르는 비용들이 자꾸 남아돌고 하는 부분을, 쓸 데를 몰라서 못쓰고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번 사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 김선대입니다.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명시이월 11억원, 또 사고이월 1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 북구 제2병원 부지 내에 노인전문센터를 건립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이 지금 어린이병원도 들어가고 제2병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복합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연계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지연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중간에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한 7개월 정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못되고 현재는 지금 속도를 바짝 내고 있습니다. 원래 연차사업으로 해서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공회사하고 병원 관계자하고 연석회의를 현장에서 제가 한번 주재를 해서 가능한 조기에 공사가 끝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되도록 그렇게 지금 촉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복합적으로 계획됐습니까? 아니면…

예. 원래 복합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조사를 안 하고 부지를 선정했다, 그지요? 문화재가…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중간에 병원 간의 연동성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자기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나라 노인 인구 100명중 91명이 한 가지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또 노인질환의 의료비도 1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인병원이 빨리 건립되어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매입에 대해서 이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 2008년11월21일날 이전등기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간이 오래 그렇게 걸렸는지?

예.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용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빨리 마무리를 못 지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11월달에 최종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완료와 동시에 바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설계과정을 거쳐서 설계하는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시설관리본부에서 다른 사업들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늦었는데, 현재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는 개관을 하도록 하고, 프로그램도 기존 동구에서 운영하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 계속 보완을 시켜왔습니다. 또 시설에 여유공간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한테 수혜 범위를 넓힐지에 대해서 구청하고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이 되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매입 건물에 대해서 무슨 하자나 그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까지 그런 점은 없습니다.

여하튼 그것도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 신축부지가 변경됐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변경됐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어린이병원 신축.

예.

건립부지 변경에 따라서.

예. 어린이병원 신축은 원래 부지계획이 칠곡 경대 제2부지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안서를 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내용이 노인진료센터하고, 어린이병원하고 연접해서 입점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이의제기가 아마 병원 측에서 나오니까 경대병원에서 그대로 진행을 못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의뢰를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현재 지금 중구 기존의 경대병원에 하는 것보다는 그 부근에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8월 하순쯤 착공이 되면 원래 연차사업으로 2010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다 끝내는 것으로 현재 설계도 잡고 공사기간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건복지국 분야의 사업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이월사업이 있는데 육상진흥센터 건립비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하기로 진행하다가 작년 국회에서 전액 국가사업으로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이월된 69억원에.

그중에 15억원 부지 매입비는 지방비고, 나머지 60억원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공사착공도 안 했고.

현재 사업비 증액 조정하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놓고 현재 검토 중인데 금주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기가 있는데 물론 그간 노력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장이신 박종근 위원장 및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관계자분들께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이는데, 우리 육상진흥센터 건립 활용목적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 대회를 유치하면서 국제 그쪽하고 약속한 육상아카데미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육상에 관련한 선수들 육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선수 육성 및 육상과 관련된 아카데미, 즉 쉽게 말하면 토론이라든지, 국제학술행사 이런 것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스폰서가 결정이 됐지요?

예.

국내스폰서는 아직 안 됐고.

예. 아직까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조직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불안한 것이 참 많아요. 며칠 전에 대구경북육상경기대회 주체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시·도민 육상대회 말씀입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지원은 누가 합니까?

조직위원회에 지원하고, 각 분야별로는 또 저희들이 시 관련부서라든지,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관련단체도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사실…

대구경북육상대회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경기 자체는 순조롭게 됐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관중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글자 그대로 시·도민들 어떤 화합대회기 때문에 관심이 저조해서 그렇지, 앞으로 2011년 대회에는 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한 번 해 봐라. 한 번 해 보고 잘 되면 돈 줄게.” 하세요. 돈 얼마 줬어요?

5억원 정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5억원을 그렇게 써도 효과가 있습디까? 효과 없는 돈 왜 줍니까? 할려면 제대로 하든지, 관심도 없고, 시민들 홍보도 그렇고, 대구시 공보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할 때는 똑바로 하라고 하신 지원하세요.

예. 다음 대회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조직위원회 예산 나가는 것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마라톤 코스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기 발표된 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코스를 현재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역주민들 참여 이런 쪽에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세계대회이고 여러 가지 기록 같은 문제를 고려했을 때 다른 코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깊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면 아주 애매하게 그냥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궁리한 단어를 활용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코스를 결정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지 않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검토하는 그런 것이고, 실제로 최종 확정하는 것은 조직위원회하고 국제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가 아니고요. 이렇게 가시면 대구광역시 수성구·동구 육상선수권대회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대회가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혀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대회를 수성구·동구대회로 하시라고요. 이번에 마라톤 대회 할 때 보면 나와 있는 주민들 숫자나 박수 치고,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해서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만 참여도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것 완전히 그냥 한 코너를 갖다가 완전히 회전식으로 틀어막아 놓으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사실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2011년 대회 코스를 가지고 지난번 우리 마라톤대회를 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여하는 선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2011년 대회 때는 참여하는 선수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코스에서 돌면서 혼잡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대회는 현재 코스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국제마라톤 코스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라톤 대회하고 난 뒤에 중계방송을 다 했지요, 그지요?

예.

그것 한 번 죽 화면을 보셨습니까?

전체는 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녹화시켜 놔라.” 그래서 밤새도록 앉아서 봤어요.

제가 당시에 이 자리에 오기 전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만 어디 대구시 걱정합니까? 여러분 대구시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전부 다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각자의 소리가 집합되어서 총체적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이란 분이 “조금만 봤다.” 그럼 지금 부임하셨으면, 내가 부임했으면 “그 테이프 가지고 와 봐라.” 해서 그것부터 볼 것이에요. 저는 정신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잘 나온다고 수성구, 동구만 이렇게 해서 했어요. 물론 평지에 대한 기록을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지 또 골라서 코스 정하면 됩니다. 화면들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시의원 처음되고 첫 시정질의가 가로시설물 정비였습니다. 한 번 보세요, 여러분. 사거리 화면 비치는 것 한 번 보세요. 신호등, 가로수, 전봇대, 교통표지판, 그다음에 이정표, 그다음에 횡단보도 표시, 사거리에 가로시설물이 한 10개 됩니다, 10개.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비추면 엉망진창이지요, 상공에서 찍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도 보고, 그다음에 전체 주민 참여를 시키고, 또 국제육상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박종근 의원도 생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육상선수권대회에 투입 다 해 놓은 그 사항만 살펴볼 것이 아니고, 주위, 문화공연, 세계인이 대구 왔을 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경제, 총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육상대회와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대안을 제대로 안 내놓고, 그 후에 겨우겨우 간판이니, 뭐니, 도로시설이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면밀히 챙기시고, 그다음에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그날 조직위원회 수장이란 분이 현장을 챙기지 않고 외부에 도는 것도 내가 보았어요. 깜짝깜짝 놀랄 사항이에요, 이것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분이 지금 대구에서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위원회에 예산 지원할 것 같으면 곤란합니다. 실무담당자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지금 대구시민은 눈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9일간의 행사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9일간의 행사를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 9시간 이상 그쪽에 생각을 몰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대로 업무파악하셔서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뛰도록 만들고, 또 2009년 육상경기대회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 아깝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