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오성자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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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와 지역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생활안정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5만 구민의 건강과 보건 정책 및 시설, 교육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9년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정순

서정순위원

예전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면제했었죠? 지금도 같아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지금도 같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문군자 위원님이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지만 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제가 왔을 때는 그런 질문을 안 하셔 가지고

정순

서정순위원

회의록 같은 거 안 보세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저번 회의록을 못 봤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 회의록 정도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임자한테 주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의 환경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순

서정순위원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범음식점이 방송에 크게 보도가 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른 면에서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사실 모범음식점일수록 지도점검은 오히려 일반음식점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제도가 예전에는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물었고요. 또 최근의 언론보도에 보니까 가격안정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면제를 추진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다시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보도가 인터넷에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떤가. 정말 저는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모범음식점의 지도점검은 통상적으로 어떤 점검을 나갈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나가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범음식점이 7월에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재지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6월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만 내보내 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하고요. 가격안정업소 지도점검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실시하려다가 그만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가격안정업소를 말하자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그 업소는 지금 점검을 면제하게 해준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했다가 결국 위에서 그럴 수는 없다

정순

서정순위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거죠.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은 왜냐하면 어떤 지도점검을 무조건 어떤 사항이 있어서 면제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면제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사항이 전부 취소됐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면제 이런 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금방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12페이지 밑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손 씻기 순회교육을 18개소에 대해서 1,403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손 씻기 교육을 굉장히 우리 보건소에서 예전부터 열심히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되는지, 저도 애들한테 배웠는데 식중독 사고가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3배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요.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된 건이 있어요? 보고된 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에서는 없었고 올해는 중앙여고에서

정순

서정순위원

올해 또 났어요? 예전에도 중앙여고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었는데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올해 또 났습니다. 그런데 중앙여고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나가 가지고 역학조사를 다 했는데 학생들한테는 대변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검사를 해서 균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쓴 물품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해 봐도,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부 다 보내는 거거든요. 거기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처벌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동안만 저희가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중지했던 그런 건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올해요?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통상 일반 직영업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꼭 위탁급식업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중앙여고도 위탁급식을 하는 데거든요.

정순

서정순위원

문제의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역학조사 하고 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어떻고 그런데 항상 문제는 없어요. 결론은.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저도 처음 이번에 해 가지고 중앙여고 현장 여건을 다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심증은 가는데 뭐가 없어 가지고 처리를 못 했던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식중독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직영전환이 최우선이 아닌가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담당과로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교지원이라든가 이건 교육청과 교육지원과가 따로 있긴 하지만 식중독 예방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손씻기와 관련해서 초등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들, 저도 급식 당번도 가 보고 급식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해 봤지만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애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시골학교, 친환경 급식학교를 견학을 가 보니까 거기서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줄을 쭉 서 가지고 손을 다 씻고 밥을 먹더라고요. 굉장히 당연하고 바람직한데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구조죠. 화장실은 몇 개 안 되고 학생수는 많고. 이 닦기도 마찬가지에요. 당연히 애들이 배우기로는 333, 3분 이내에 이를 닦도록 돼 있는데 이 닦는 애들은 없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집에 가서 닦아라, 닦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교육지원과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손을 직접 수도에서 씻는 것도 있고 소독하는 것도 있고 어린이집에는 손 소독기를 많이 보급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학교수가 많고 학생수가 많아서 그런지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초·중·고등학교에도 확대할 수 있는 여부, 또는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148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때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이분들이 주 3회 지금 이렇거든요. 초등학교 1개 학교당 적게는 2분 많게는 10분이 해 가지고 매주 3회 이상 200m 안을 이분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 가지고 나온 사항들을 그분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나온 음식점이라든가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행정처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몽기간이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실제로 나가서 점검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행정처분도 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정비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제가 담당계장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그 학교 주변을 돌고 있는 건가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저도 식품안전 지킴이를 하는 분들을 만나보고 지역주민들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뻔히 얼굴 아는, 지역의 좁은 동네에서 뻔히 얼굴 아는데 거기 문제가 있는 거 뻔히 알지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더 그렇잖아요.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소리 제대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자기 동네 말고 교차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게 시행되는 게 전부 다 어린이 식생활 특별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서울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 구만 따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차단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 것까지 서울시에 허락을 받고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왜냐면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순

서정순위원

활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되는 거지 방법에 있어서 꼭 그 학교 학부모들이 그 학교 주변을 돌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서울시 지침이 그 학교의 학부모로 해서 그 학교주변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 전 구가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만 딱 바꿔버리면 옆에 구도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데로 해서 하여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구가 우리 구를 벤치마킹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6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자율관리, 그거 보셨어요? mbc 불만제로에 곱창세제. 그거 참 끔찍하더라고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특히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중국음식점, 우리 같은 경우 114개 업소인데 80개 업소를 점검을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1개 업소가 위생에 큰 문제가 있고 조금 조금 문제 있는 것은 그때 현장지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15시에 중국음식점 영업주만 114명 모시고 위생교육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0월쯤 전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더 한 번 강조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다 보셨거든요. 나름대로 저번에 중국음식점 위생점검때 적발된 사람들은 전부 다 환경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많은 돈이 소요되더라고요. 2,000만원 들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환경이 좋아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중국음식점도 나름대로 문제가 많고 그것도 불만제로에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음식점은 특히 위생도 중요하지만 화학조미료를 대량으로 쓰는 문제가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주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화학조미료 안 넣는 음식점, 하여튼 세 가지인가 해서 무 뭐뭐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려지면 사실은 더 많은 손님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방영된 곱창 문제거든요. 세제로 곱창을 닦는 거. 주방세제. 그런데 그게 세척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곱창의 특성상 세제가 그대로 잔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줬었는데 그런 게 방영이 되고 일반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도 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곱창집 주인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좀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치 못 하고 우리 과장께서 총괄해서 보고도 드렸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위생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제과점으로 해서 5,494개 음식점을 조사했는데 그중 모범음식점이 192개소 일반음식점의 5%.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어째서 이렇게 많나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총 업소 대비 5% 할 수 있는데 총 업소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쪽에 집단급식소라든지 식품위생자동판매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식품접객업소 4,774개 업소의 5%입니다. 그래서 꼭 5%는 아니고 약 5% 해서 200개 업소를 원래 지정했었는데 그동안 취소되고 어쩌고 해서 현재는 192개 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모범업소 192개소라고 하는 것이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모두 음식접객업소 전체에 대해서 이렇다는 거죠?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음식점, 휴게점, 단란주점 업종별로 모범업소를 내준 것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이 통계 나온 거 있으면 좀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3개 업소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인데 모범접객업소의 경영자금 융자를 3개 업소에 1억 4,700만원을 했는데 3개 업소에 배분해 보니까 4,900만원이 됩니다. 이 4,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점 화장실 개선업소 지원을 했어요. 지원이 10개소에 1개소당 50만원이죠?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지원을 했는데 융자를 해준 3개 업소는 어디입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경영자금으로 융자한 3개 업소는 충정로에 있는 만리성이라는 음식점이고요, 거기는 4,700 또 연희동에 있는 운정이라는 업소는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숯불갈비가 5,000만원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렇게 융자를 해줬는데 융자해 줄 때에 이것은 담보가 있나요 신용도로 그냥 해줍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바로 융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업소만 추천해 주면 우리은행에서 담보라든지 기타등등 그 분들의 신용상태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결정해서 주는 사항이고 나중에 돈 회수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합니다. 결국 저희는 식품기금만 관리하고 추천만 할 뿐이지 모든 사항은 우리은행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체납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모두 우리은행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추천만 해주는 거예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담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은행에서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주택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방법하고 거의 비슷하구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을 하기 위한 업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화장실에 수세식변기가 설치 안 됐다든지 화장실에 손씻는 시설이 좀 안 되어 있다든지 하는 데는 금액에 관계없이 50만원씩 저희가 융자가 아니고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통상 한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고치는데. 그래서 50% 정도 지원하는

혜연

정혜연위원

10개소를 해줬는데 이 10개소를 해주는 것은 모범업소만 해줍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 식품접객업소

혜연

정혜연위원

전부 다?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모범업소는 이미 다 수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조그만 음식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몇 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업무보고를 계속 몇 년 받았는데 이건 처음 본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해서몇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데요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느 팀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저희 공중위생팀에서 합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공중위생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4명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보니까 쭉 실태점검을 하고 위반사례도 여기 나와 있어요. 식품판매업소 행정처분 한 것이 보니까. 신고취소가 7군데, 영업정지가 1, 시정 경고가 2, 과태료가 16, 고발이 9건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그냥 명칭만 있다는 것뿐이지 어느 업소를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 업소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위신이나 그 업소에 대한 권위를 생각해서 아마 이거 내용을 안 밝힌 것 같은데요 이거 내용이 나와 있죠?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다 나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건 의원들한테 공개할 수 없어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취소나 영업정지 한 35개 업소인데 여기다가 명단 다 올리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숫자만

혜연

정혜연위원

이 업소에 대해서는 35개 업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들한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조사하는 현재 5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어요. 5월 31일 현재에 1,475개 업소를 점검을 다 했습니까 어느 부분만 한 결과입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다 한 겁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전부다 했어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공중위생팀의 4명의 직원이 5월 31일까지 1,475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이 인원이 감당할 수 있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꼭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학부모 식품지킴이도 있고 행정서포터즈라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활용, 직원들이 나가서는 도저히 이런 숫자를 기간내에 할 수 없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한 업소를 점검하는데 학부모까지 동원됩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한 내용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200m까지는 어린이보호 특별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구역을 학부모 중에서 추천된 학부모 식품지킴이라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200m 안에는 지도 점검합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식품안전법을 보니까 학교주변 몇 m 범위까지는 이런 음식점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m까지 음식점 허가가 안 됩니까? 나와 있어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그건 음식점은 아니고요 당구장이라든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요

혜연

정혜연위원

몇 m 범위내입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당구장이나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혜연

정혜연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팀장한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우리 과업무가 아니란 얘기죠.

혜연

정혜연위원

그래요? 음식점도 있던데. 유흥업소만 해당돼. 일반음식점도 해당이 안 되나? 되던데.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아닙니다. 유흥음식점이 절대금지가 50m고 금지구역이 200m 이렇게 유흥음식점만 그렇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건 몇 개조로 만들어서 실시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점검을 나가서 몇 개조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 나가기 때문에 몇 개조라고 설명드리기는, 지금 학교지킴이 같은 경우는 18개 지역이거든요. 18개 지역을 학부모 지킴이가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느 것은 몇 회 나가고 몇 명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4명의 직원을 가지고 1,347개 업소를 과연 검증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도우미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동원이 돼 가지고 도와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긍정적으로 수행됐느냐 그저 슬쩍 지나가는 조사가 됐느냐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 공중위생팀의 4명 직원을 가지고 이러한 많은 업소를 몇 개월 동안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자기 업무도 봐야 되고 또 나가서 일도 봐야 되는데 나가서 업소를 다녀야 되는데 그럴 때에 시간과 모든 여유가 과연 허락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 생각은 어때요 충분합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점검을 하게 된다면 위생과 직원 4배가 있어도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내부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식품판매업소 신고도 들어오고 그걸 신고처리도 해야 되고 자기 기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그래서 각종 지킴이라든지 공중위생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를 보조할 수 있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죠. 다음달에 계획에 누구누구는 어디 어디 가고 점검을 한다는 스케쥴이 나오죠. 계획서도 있죠.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계획서는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누구누구 나가서 계획서 다 나와 있습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이름은 명시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학부모 지킴이가 주3회 어느 지역에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이름까지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학부모 지킴이라는 것이 등록된 사람들입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148명 저번에 위촉했다고 보고드렸던

혜연

정혜연위원

그 사람들만 나가는 거죠?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학교 부분이고요. 공중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행정서포터즈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점검을 시켰을 때에 과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자기의 영업을 하는데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나와서 조사하는 건 받는데 순수 민간인들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상당히 기분도 안 좋을 거고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전에 모 업소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거 조사를 할 때 공무원이 와서 조사하는 줄 알았더니 순수한 민간인도 와서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같이 조사하러 온 사람이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공무원도 아닌데 어째서 그런 사람이 조사하러 다니느냐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같이 다니느냐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조사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냐 이렇게 따지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다니느냐. 그러니까 거부감도 있어요. 경찰관도 다니면서, 경찰관이 하는 건 이의가 없는데 쭉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 사람들요 뭐냐 이거야 와 가지고 이것도 들춰보고 저것도 말이야 이건 뭐냐 묻고 도대체 말이지 이건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잘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안 갖게 잘 하셔야 될 같아요. 그런 것도 교육을 하실 때 참고로 넣어가지고 교육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법적 조건에 의해서 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킬 때 잘 시켜서 업자로 하여금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도 서대문구의 구민입니다. 세금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견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없는데 음식문화 개선운동 특화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있는데 내가 다 읽어보지 못 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시에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각 구에 한 거리씩을 지정해서 올려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6월 초순쯤 시에서 몇 개 구를, 총 9개 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개 업소 이하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촌 지역 대략적으로 다른 데서 많이 알고 있지만 거기는 너무 범위가 크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200개소가 있는 데는 저희 구에는 연희동밖에 없습니다. 음식점이. 적은 구역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연희동을 해 가지고 올렸더니 연희동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1억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앞에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그 사람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각종 인센티브사업을 하는 돈으로 물품도 지원하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보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용이 용기씻는 방법이라든가 신발놓은 방법, 반찬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는 것이 많은데 과연 전부 다 보고 조사하고 지적하면 그렇게 먹어들어가겠어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추진을, 그리고 저희가 일단 그분들 해 가지고 첫 번째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7월에 1차적으로 모여서 업주들한테 내용설명을 드리고 또 업주 중에서 적은 숫자지만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려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바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게 우리 연희동이라서 박운기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직접 해당되는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그럴 때 중요한 회의때는 의원님이나 위원장님 초청을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묻겠는데, 이거 10월중에 교육을 프로그램을 보니까 3무3친 요리강좌 개최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3무3친이라는 것은 먹을 만큼 주문하기, 먹지 않는 음식 사양하기, 남은 음식 기분좋게 싸가기 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음식이 남지 않도록 간소화하기, 고객의 취향과 식사량 맞춘 음식 제공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사항을 소비자와 영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을 해가지고 3무3친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는 요리강좌를 저희가 한 번 해서 주민한테 홍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여기 내용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전에 거기를 차이나타운 거리로 조성하여 말들이 많았고 협의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NO했어요. 절대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절대 반대를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유지시켜 달라는 건의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작을 하시고.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운기 위원장하고 나하고 한 번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분야별 기획점검 실시를 식품접객업소 현황이 4,774이고 안내문 발생을 2,066개 업소를 했어요. 그리고 점검 완료를 1,106개 업소를 점검해서 단속된 것이 103개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니까 한 9%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4건 한 것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서면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뿐만 아니라.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통상 영업정지한 것은 기간이 지난 물품 같은 것을 사용한 사람들

성자

오성자위원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 내용에 없는 거예요. 단속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음식점에 들어가면 종업원들 있죠 교육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밥그릇이 국물 질질 흐르는 것을 머리 위로 올라가서 놓고 멋대로예요 멋대로. 그러면 물이 어깨로 뚝뚝뚝뚝 떨어져. 그리고 음식도 이걸 가져올 때 포개서 가져와. 그릇 밑에는 뭐 묻었는데 이걸 그냥 또 놔. 이런 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단속하다가도 그런 광경을 보면 사진 좀 찍어서 혼좀 내고 해야 돼요. 음식점에 가면 손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종업원들이, 주인은 안 그래요. 그런데 종업원들 교육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좀 단속을 하려면 위생면이나 그런 데에 단속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술

송기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