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대상은 도시건설부 소관분야로 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과장, 건설재난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 과장, 건축과장은 선서를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지명할 때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건설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9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도시과장 노무광,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도로과장 조근욱,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백관수, 건축과장 김용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어제와 같이 부서 구분 없이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건, 과년도 지적사항 14건 등 총 2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65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정에 따른 건축불편 사항 개선」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에 도로 폭 4m이하의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건축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된 특징상 도로 등 기반기설이 열악함을 고려하여 당초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탄력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는 연차별집행계획 수립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가납구획정리사업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민원」입니다. 광적 가납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건축 부동의 되어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1일 군부대와 15미터 고도완화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69쪽 「송추 울대천 자연형 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인접 지역은 상업 및 거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석축, 게비온 및 역T형 옹벽 등이 하천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금년 울대천 정비사업 시 친환경적 호안공법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70쪽 「교외선철도 하단부 농업용보 검토」사항입니다. 지방하천인 석현천을 통과하는 교외선 철도 하단부에 설치된 농업용보로서 2008년 9월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75쪽 「장흥소방파출소 조기건립 추진」입니다. 장흥면 일영리 인근에 5필지 4347㎡로 부지를 계획하고 현재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변경 검토를 양주소방서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제8차 소방력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 장흥 119안전센터가 건립되도록 양주소방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동지역 의용소방대 존치방안 검토」입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에는 의소대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동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시 소규모 지역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문제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이인기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4쪽 「울대천 개수사업 사업비 확보강구 추진」입니다. 현재 울대천 총사업비 48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2008년 10월 20일 총괄 및 1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6일 2차분 착공 등 현재 74%의 공정율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79쪽, 84쪽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육교설치」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후 마을간 통행로가 단절되어 육교설치 등의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였으나, 공간협소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지역주민과 2회에 걸쳐 협의결과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안전한 통행 공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송추시가지 이중분리대 제거」입니다. 송추 시가지 이중분리대 제거는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양주경찰서와 공안 협의하여 2008년 하반기에 제거 하였습니다. 81쪽 「철제조형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입니다. 덕정주공 4단지 회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의 인도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제거조치 하였습니다. 82쪽「가납사거리 미불용지 보상대책」조치 결과입니다. 가납사거리 지방도상 미불용지 보상 신청 건에 대하여 2007년 보상완료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2009년도 9억 9천만 원을 배정받아 그간 보상조치가 지연된 32필지에 대하여 2009년 6월 현재 보상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롯데마트옆 마을진입로 대책 강구」입니다. 마을진입로 공사에 대하여는 2007년도 9월에 국도3호선 인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5쪽 「국도39호선 우회도로 조속한 보상 조치노력」입니다. 2009년도에 514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 진도는 17%이며 보상율은 43%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상 및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도로지번 합병추진」입니다. 보상 및 공사가 완료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지번을 합병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가납-용암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은현면에 인터체인지 설치 적극 추진」입니다. 경기도 도로 사업소와 협의하여 도하2리에 광적면 방향 진출입로 설치가 결정되어 도로사업소에서 진․출입로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가차선과 연결되는 공사는 도하～덕도 민자연계 공사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88쪽「입암～하패간 도로 조속한 시행요망」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 확보 및 공사 진행으로 2008년 12월 19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91쪽 「개발제한구역 내 유류판매업 배치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와 급격한 도시화로 유동인구 및 우리시를 경유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요인이 발생하여 금년 1월 13일 시도 및 지방도 4개구간에 대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여, 3월 10일 충전소 3개소, 주유소 1개소에 대해 구간별 우선 순위자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92쪽 「택지개발지구 내 소나무 식재」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택지개발지구는 덕정1, 덕정2, 고읍 등 3개 지구로써 우리시 시목인 소나무 식재 본수는 총 2062본으로 그 중 가로수로 고읍지구에 125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단과 협의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녹지대 및 가로수에 지속적으로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규제봉 설치지역 재조사」입니다.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규제봉 설치지역은 5개소에 18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덕계동 한주아파트 진입로에 설치한 규제봉 15개는 철거 하였습니다. 향후, 규제봉 설치 시에는 주변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장흥농협 앞 국도 교통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장흥농협 앞 횡단보도 위치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 관리청인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2008년 6월 13일 횡단보도 이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장흥농협 앞에 대형차량의 과속, 신호위반에 따른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2009년 2월 13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97쪽 「택시 총량제 계획 재수립」입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제란 무분별한 택시증가를 억제하고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량을 계획하여 5년간 증․감차 대수를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 양주시의 경우 2005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까지 총 83대를 분배하여 증차하는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은 수립 당시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형으로 당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모형으로, 꾸준히 택시부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에 모든 택시 대수를 증차하고, 추가 택시증차를 위해 2008년 연구 용역을 재수립하여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2009년 지침변경 예정에 따른 시기의 부적절성 등의 사유로 승인을 불가하였으며, 향후,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 변경시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재수립하여 부족한 택시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양주역사 주변 주차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양주역사 주변도로는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보류한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나, 역사 주변 상습 주차구간에 차선 규제봉, 슈퍼콘, U형 볼라드 등 주차 방지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101쪽 「장흥농협앞 게시대 이전」입니다. 금년 3월 하순에 인근 장흥면 일영리 산16-31번지 일원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구시가지 간판정리」입니다. 구시가지 내 간판정비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간판정비 등 광고물ㆍ가로경관 및 건축 경관 등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 5월 4일 본 연구용역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완료 후, 간판정비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위헌 결정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납부한 모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하라는 사항입니다. 2008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2008년 9월 환급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2009년 6월 1일 현재 환급대상 5528건 66억 5500만 원 중 75%인 4112건을 접수받아 3946건 약 49억 원을 환급하여 접수대비 96%의 환급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급 결정을 적극 검토ㆍ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발언권을 드릴 것이며 시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하여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어디에서 관장하는 건지 정확히. 자료를 달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주셨어요. 국도3호선, 도시개발사업단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나와 계시니까 뭐 담당이라든가 관여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호선 6차선 계획 추진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주셨어요.. 어디에서 답변하실 거예요? 도시과장인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요? 추진 현황이요?

아니요, 3번 국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나는 현황.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그 도로는 회천,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와 연관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그게?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노선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 과정을 준비하고 관계 ‘과’ 에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네?

설계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데 어디쯤, 지금 뭐 마무리 단계에 있나 시작하는 단계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진행돼서 도시계획 선형에 대한 도시계획 전까지 와 있습니다. 전 단계까지.

도시계획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기존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하는.

산북동이나 덕계동, 회정동에 기존 구 취락지구에 결정되어 있던 도로를 전체적으로 딱 맞게 지나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준용해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 달에 마무리 진다, 택지개발하고 같이 맞 물려가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먼저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계획상에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이 입주 때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나 실질은 그 전에 준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전에 준공을 함으로서 문제시 되는 걸 미리미리 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설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선 지중화 시키는 거라든가, 아니면 교통체제, 그리고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도 있지만 지금 모든 도시기본계획에 회천택지개발 주위로 생각을 한다면 3번 국도가 거의 중앙도로로 해서 상권이 다 형성이 되게끔 회천 토지계획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공에서도. 물류단지라든가 아니면 대단위 마트라든가 이런 게 3번 국도를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모든 게 계획되어 있지 않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뜻 봐도 그런 형식이 되니까 그런 교통체증 문제, 지중화 문제, 하다못해 교통체계 문제, 이런 거를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체 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대책을 만들라고 하든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설계하는 과정부터 간섭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이미 상당히 개입을, 개입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설계 단계부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문제 제시했고 또 문제는 기존 시가지가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구시가지와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견 제시하고 특히 광역도로로서 회천지구에 향후 신도시가 들어설 때의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지역은 지하차도로 통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체계 계획 등등 다수의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시하셨다고요?

네.

특히 우리가 또 깊게 관여해 줘야 되는 문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구시가지라서 상당히 손 한번 댔다가는 사업양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증가될 수 있고 그 쪽에서는 손안대려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빨리 생각하고 접근해 줘야, 그 쪽에서도 그 분들이 지어 놓고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분양 해서. 우리는 평생 거기에서 살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를 미리미리 검토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으니까 치밀하게 접근을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는 일이 없게끔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양주신도시, 단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니까 거기에 접목이 돼서. 택지개발사업이 1년이 유예를 해서 지연이 돼서 2011년 12월 했던 게 1년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어요. 우리 시가?

시 자체는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회천지구는 2013년도에 원래부터 완료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민원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민원은 발생한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1년이 연장이 됨으로써 지주가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을 받고 나서 계속,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상가를 갖고 계속 임대료 문제이고,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보상이 다 끝났는데 계속 돈을 줘야 되는지, 임대료를 주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온 건 없어요?

말씀드리고 죄송한데 민사적으로 이런 부분까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한테 접수된 바는 없고, 또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지만, 우리 시에다 민원 들어 온 게 없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두건 정도는 있었으나, 당사자 간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에서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한 내용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을 한번 지적을 한 다면요. 본위원이 몇 달 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양말에서 범양 2차 아파트에 연계도로 사업을 10억인가 이렇게 사업을 섰다가 그게 택지개발 고시 지정이 됨으로써 그 사업비를 국군 덕정 병원에 있는 그 국군부대 철거하는 비용으로 이전을 해서 쓰셨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직접 계셨던 안 계셨던 다음 후임자가 썼던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상을 하는 관계에서 나중에 회사하고 길나는 지주들한테 보상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 길을 뚫기 위해서 언제까지 비워 달라 하면서 보상의 접근성을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상 다 주고 나서 비워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 갈 때까지 못 비워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만나봤어요, 유 사장인가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리 놓고 이사 갈 때가 완전히 자리가 마련이 돼야 기계를 뜯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사업비가 택지개발 내에 들어가는 도로를, 기반시설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좀 기다려 보면 2～3년 안에, 아니면 1～2년 안에 끝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 라도 끝내겠다 하는 게 담당자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하고, 1년이 더 지나 갈 수도 있다고 염려되는데요. 해결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그거 6월 달 안에 해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유를 대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업이 수 년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발생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도 만나 보셨지만 저도 어제 잠깐 봤는데 토지주의 동서되시는 분이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 얘기로는 내년 2월이면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을 봤을 때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하고, 건물을 우회 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현장에서 검토한 바로는 우선 그 쪽에 연결이 된다면 건물을 우회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천장이 있더라고요. 철거하기에는 그 안에 기계나 전압기 전기선 등 철거가 뒤 따르기 때문에 인의적인 사업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거를 우회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회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우회하는 방법이 나왔으면 언제까지 한다는 약속을 하세요.

일단은 우회하는데, 현재 그 공장 부지만 얘기했고 그 아래 부도가 난 공장이 우회하고자 하는 부분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직 접촉을 못했기 때문에 1차 하여튼 그건 종합적으로 현지나 그 안에 공장까지 접촉해서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끌어오신 게 6개월이 넘어요.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저희 당초 계획대로 작년에 착공됐다 그러면 관심 갖고 계신 위원님 뜻에 맞춰서 그 부분은 우선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빨리 해 주시고요, 행감 자리에서 도로 내는 것 때문에 왜 안내냐 늦게 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상을 주공에서 그 지주한테 할 때 그때 협의가 들어가서. 모든 사업이 그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양주시가 필요로 하는 긴박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시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보상할 때 협의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돈을 주면서 “언제까지 비워 달라, 이거는 우리 기반시설이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빨리 비워 달라” 그러면서 그거를 협약을 하던지 약속을 받고서 돈을 지불하게끔 유도를 중간에서 했어야 일처리는 빨라지지 않았나,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지역에 보상 계속 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여튼 뭐 최대한.

더군다나 단장님 되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공하고 얘기가.

네, 최대한 빨리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거 지방하천 단속 실적이에요. 이게 지금 시기이니 만큼 자료를 주십사 해서 받았는데 지방하천 뿐만 아니라 양주시에 있는 건설재난 쪽에 있는 문제, 하천 쪽에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콘테이너 갔다 놓고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쓴다던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텃밭을 만들면서 재난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어요. 벌써 봄이 지나면서 다 그 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나중에, 지금 우기도 돌아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인명 사고도 나거나, 작년 같은 경우 용암천 같은 경우 사람이 죽은 적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대비하고 계세요?

네, 대비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철저히 한다는 건 항상 일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시스템이라든가 순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을 나간다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질의를 하나 마나죠.

자세한 건 양해해 주시면 건설재난과장이 하는 것으로.

네.

건설재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 부분에 대해서 순찰도 돌고 그러는데 단속 요원으로 하여금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속을 강화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죠. 우기 전에는 현장을 한번, 전 하천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순찰을 한다더니 순회를 한다더니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시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연락을 주던지, 이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강화하겠다는 얘기나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알겠습니다. 우기 전에 전 하천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하천담당 파트팀장님한테 한번 다 돌아보라고 하세요, 우기 전에.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한 결과가 있으면 또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우리 도로과에 대한 지역의 현안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있죠? 이거 우리 양주시에서 관여를 한다 안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고읍IC에서 자금 까지 일부 나가는 것만 개통을 했다 그래 가지고 그냥 교통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3번 국도 우회도로가 택지개발이 지연됨으로써 공사가 너무 흐지부지 해지지 않나 이런 감각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양주시가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이 시행청에서는 돈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러고 지금 택지개발이 늦어지니까 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 국장님 이하, 뭐 시장님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도 그렇고, 방문해서 라도 조기에 빨리빨리 일을 하고 자금 확보를 하라고 하고, 설계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독촉을 하고 이러는 자세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국도 우회도로는 지금 상행선만 임시 개통이 됐는데 지금 하행선이 개통이 안 되는 것은 의정부시 구간에, 진입 램프 구간에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주시 구간엔 문제가 없는데, 의정부시 구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서울청하고 수시로 건의도 했고, 또 직접 현장도 가서 방문을 하고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해 달라, 저희가 고읍지구가 금년 8월이면 입주를 시작되니까 이것은 안되면 교통대란이 예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 안에 하행선이 임시 개통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생긴 데가 의정부시죠?

네, 자금IC.

의정부시에서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급한 게 없어요. 다른 여담이지만, 그 쪽에서 자꾸 차량이 오니까, 대체우회도로가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차가 들어 오는 자체가, 진입하는 자체를 꺼려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의정부시에 대한 대체라던가 의정부시하고 또 우리의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고읍택지개발이 지금 8월 달에 완성이 돼서 한다면 교통량이라던가 이런 게 다 3번국도로 빠져 나와 돌든가 뭐 나가는 거야 고읍IC에서 나간다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의정부시도 우리가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조기에 민원 해결을 하게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4차선에서 6차선 하는데 설계를 끝났어요? 도로과장이 답변 하세요.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차선에서 6차로 해서 보상은 지금 현재 96%가, 확장한 것까지 해서도 96%가 진행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고암IC만 보상계획 공고.

그러면 설계 끝나고 보상까지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업비는 확보가 됐어요?

네, 사업비 확보에도 큰 문제는 없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민원 문제만?

민원이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실무,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자금 회천 금곡마을이 먼저 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금곡마을의 진입 관계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다가 거의 다 타결돼서 실정 보고 해서 교량 형식으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3월 달이면 양방향 부분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갈라지니까 교량 해 달라 하는 그 민원이 해결 됐다?

처음 진입하는 부분이 토공으로 일부 있었는데 그거를 교량 형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실정보고 단계에 있답니다.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하는 공사사업비도 다 확보가 됐고 민원도 해결이 됐고, 그러면 언제 라고 봐요? 개통시기가.

완전 개통은 저희가 사업이 2011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고읍 IC부터 자금IC까지 라도 양방향 부분 개통을 우선 고읍지구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년 3월 달이면 부분 개통이 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년 4월 달에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만큼 꼭 양방으로 개통하게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관철을 시켜 주시고요.

위원님, 그래서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서울청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의정부시하고 현장에서 대책회의도 했는데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지금 아시겠지만 마전～삼숭간 도에서 하는 도로도 금년 11월 달에 임시 개통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예산은 없지만 시공사에서 선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고읍지구가 8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우선 해야겠다, 우선 그거라도 금년 11월 달에 임시 개통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신내IC부터 자금IC까지 총 사업비는 확보가 됐어요?

지금 사업비는 그 때 서울청에서 사업비 관계도 분석했는데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3번 국도 우회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서 3번 국도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나 양주시의 중요한 차량전용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만큼 큰 효과가 되니까 사업비 다 확보 되고 민원 해결 됐다 그러면 빨리빨리 개통할 수 있게끔 양주시에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발언권을 드려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공통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쭉 각 부서에다 요구했습니다. 물론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표지판이 있죠, 교통시설물이나 교통과나. 그런데 한번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관리를 안해요. 특히 도로변에 지주에 서 있는 거, 위험요소가 되더라고요. 관리를 안하다 보면, 표지판 설치가 오래 되다 보면 뭐 조여 놨던 나사가 풀려서 내려가거나 하면 사람 얼굴에 맞닿게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건 광적에서 사고 난 것 때문에 제가 관심을 더 가진 겁니다. 신천 하천 표지판 가지고 사람의 머리가 찢어 졌어요. 건설과장 내용 아세요? 건설과장 내용 아시냐고요?

네, 사고 난 부분은 제가 듣지 못했고 거기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 봤어요?

가 봤습니다.

그런데 시정해 놨어요?

아직 시정은 안했습니다.

아니 5월 31일날 사고 난 건데 여태 시정을 안해요? 그럼 제2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가납리 승리교 건너서 신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잘못은 도로과에서 했더만요. 설치를 건설과에서 했고, 그 인도를 공사를 하면서 조금 낮게 아마 매설을 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네, 승리교 바로 옆에 하천 표지판 저거 해서.

아니, 내용 아시냐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놨어요? 공사업체에다 제재를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사고 나서 광적체육회에서 물어 주기는 물어 줬어요. 진료비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표지판을 인도를 공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건드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려간 거죠. 표지판에 밑으로 더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철판으로 되어 있는 여기다가 머리가 밀렸어요, 두피가. 그래도 사람이 좋고, 어르신이 저거 하니까 “내가 소란 피워서 미안하네” 하고 어르신들 특유에, 70이 넘으셨으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 시장님한테 고소해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단적인 예로다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통 표지판 같은 경우는 무척 많아요.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제가 더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표지판 위험, 다음에 구분도로, 그 다음에 인도 횡단보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오래 되니까 시설물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돼 있더라고요. 혼자 걸어 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럿이 가다가 또는 마주치다가 부딪치면 그러다가 무의식 중에 부딪쳐서 사고가 나는 게, 딱 얼굴 높이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특히 건설과,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하나 더 본 게 광적 소방 파출소 앞에 우고천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낮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제가 딱 보니까 얼굴 여기에 딱 맞아요. 인도 옆에, 평소에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럿이 간다던지, 위험해서 자전거가 피하던지 이러다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각 과에서 다 설치해 놓고 한 번도 그 위험요소를 점검해 본 적 없잖아요?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통과 거 정주식으로 돼 있는 거, 풀려서 내려와 있는 거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점검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지시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과에 하천 허가 내역 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료 몇 건에 이렇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은 제가 왜 했냐 하면, 국공유 재산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장기 임대를, 수십 년간 한 사람에게 임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특혜입니다. 그리고 반환이 될 수 없는 토지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소유물이 되어버린 거죠. 소유자는 우리 양주시이고 국가인데, 그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쭉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만 내면 자기 소유물이나 마찬가지가 돼 버렸다는 말이죠. 그 현황파악 하나도 안했어요. 그런데 5년 만기가 되면 연기 신청을 하면 그냥 당연히 여기에서 현장 안 나가 보고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 담당과장님들 현장 나가 보셨어요? 오랫동안 쓴 사람이 연기 신청을 하면 안 나가고, 신규가 들어오면 나가는데, 그러니까 거기 지장물이 뭐가 들어섰는지도 몰라요. 경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장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사람 앞에 20년, 30년씩 줘야 되는 건 특혜예요. 진입로라던가 이런 걸로 과거에 만약에 대부 허가를 해 주거나 사용을 하게 했다면 차라리 매각을 해야죠, 이제는. 우리가 반환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 버렸는데요. 진입로를 허가를 내 줬으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진입로 허가를 받은 것을 지금 반환을 하면 진입로가 없는데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매각절차를 밟든지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누가 몇 년도부터 했는지 쭉 달라 그랬더니 600건 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자료를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내용 말씀입니까?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 600명이 하천점용 했습니다’ 이 자료 달라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료주면 저희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지금 하천의 불법 점용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불법 점용? 우리 불법 점용 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불법,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 요구를 해서 철거를 안하게 되면 사법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요. 무단 점용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발하면 현상금 5년 치를 물리고 인허가 여부를 판단해서.

현상금 물리고 행정조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못이기잖아요. 불법하는 사람들, 위법하는 사람, 검찰에 고발해도 거의 다 해결해 가지고 오잖아요. 근원적인 해결을 안한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거를. 과장님 이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석우리 비행장 끝에 구 교량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 바뀌셔서 잘 모르시죠?

철거한다는 내용은 모릅니다.

거기 교량이 2개 아니에요. 그 구 교량이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장마 때면 막히는 건데 그거 안쓰는 다리 왜 철거 안하냐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양 레미콘 들어가는 공터가 하천부지예요. 개인이 경작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시설에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거기가. 코너 돌기가 위험하고 삼거리 체제여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거 반환해서 임대 그만 주고 도로 넓혀서 인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담당자 바뀌면 그만이에요. 조근욱 과장 내용 알고 있죠? 내용 몰라요?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교량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안한다고 그랬어요? 석우천에 있는.

기존 구 교량.

네.

철거할 겁니다.

내용 알고 있냐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그 옆에 있는 거 개인이 농작물 심어먹는 땅 반환하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국가 땅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거예요, 점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시설에 위험하니까 우리가 대부해 줄 때 뭐라고 해 줍니까? 양주시가 필요로 할 적에는 반환하는 걸로 대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또 모르는 겁니다. 무슨 체계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와서 그 내용을 모르면 내용이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상의 하면 되잖아요, 한 사람도 안와요. 내가 찾아오라고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아쉬우면 올라가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 분들 의회에 내려와서 설명하라고 그러는 스타일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서 제가 설명 듣고 그러는데 한 번도 상의 하는 공직자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싫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임자가 하고 갔으면 후임자가 오면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가야죠. 생각들을 포괄적으로 좀 넓게 가지고 근무들을 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질의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술직들이, 물론 행정직 과장님 두 분 계시지만 대부분 기술직들끼리인데 선후배지간, 같은 기술직들끼리 그런 의사 소통도 안되면 양주시민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시장은 또 누구를 믿고 일을 시키고요? 점용허가 건 묻다가 그 말씀까지 나왔는데 점용허가를 받아서 5년이 만료가 됐는데 연장신청 안한 건 어떻게 됩니까?

연장 처리 안한 거는 저희가 연장 안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연장 여부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장 여부를 해 가지고 재연장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다시 그 부분은.

만료되기 전에 통보를 해 주나요?

네,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도 연장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공문을 그냥 무관심하게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연장허가 안 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냥 공문을 보내서 연장하라고 안내까지 보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또 저희가 그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공문에 나와서 전달을 못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겨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시고요. 도로과에서 신천변하고 석우천변에 조경수 식재 한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무슨 나무 심나요?

매실나무.

몇 그루?

그 그루 수는 지금 제가…….

그러면 살아있는 게 몇 그루예요?

한, 많이 지금 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지금 5%도 안 살았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한 600주 됩니다. 대충 거리상으로 보면요. 지금 살아 있는 게 50그루도 안 돼요. 그거 왜 그런데요? 조치 왜 안 해요? 조치 왜 안하시냐고요?

지금 재식재를 하라고 회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거를 심어 놓고 주민들이 상당히, 뭐 하천에 냄새도 안 나니까 걷기도 많이 합니다. 아주 망신을 떨고 있어요. 양주시는 이러냐고요. 죽은 나무 빨리 뽑아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몇 개월째 뭐냐고요? 그리고 수종은 누가 선정했어요? 수종. 지금 과장님께서 가서 업무가 얼마 안됐으니까 잘 모르실 거니까, 담당 팀장님 안 계셔요? 안 계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과장님이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해요, 왜? 거기다 다시 매실나무 수천 그루 심어도 또 다 죽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매실나무는 추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천변에 바람 부는데다 매실나무 심어 놓으면 한 그루도 안 삽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일을 시켜 놓으면, 그 돈 다 누가 낭비를 해요? 물론 조경업자 보고 다시 심으라고 할거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이쪽 지방에서 감나무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추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매실은 집 울타리 안에서는 한두 나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변이 얼마나 춥습니까? 100% 고사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 하나 안하고 무슨 일들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작년에 심은 게 올해 봄에 싹이 안 나서 야단을 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매실나무는 늦게 난데요. 그런데 아직도 안 났어. 늦게 나서 아직, 여름이 지나도 안나나? 그러면 빨리 제거를 했어야죠. 그리고 이 원인을 파악을 하고 향후 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놔둬. 지금 가보세요. 얼마나 흉물스러운가. 모든 나무들이 잎사귀가 손바닥만큼 커져 가지고 지금 파랗게 다 컸는데 죽은 나무가 쭉 있다고요, 하천변에. 그러다 한 열댓 개 지나가고 나면 하나 살아 있고. 올해 또 죽는다 이런 얘기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안 가르쳐 드리고 그냥 매실나무 또 심은 다음에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거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20분 안에 질의 하시고 중식을 한 뒤에 이어서 하는 그러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법 주차장 단속을 좀 하세요?

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한 게 아니라 주차장법에 의해서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차장 확보를 해야죠?

네.

이런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분이나 확보했더라도 차량을 대기가 용이한 지역에다, 이를 테면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 차를 대 놓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단속한 실적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관내에 화물차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밤샘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를 단속을 한다고요? 그러면 단속을 하면 조치는 어떻게 하세요?

조치는 밤샘 주차하는 거는 법에 사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2008년도 자료에 의하면 34건하고 25건, 한 50여명이 단속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까? 어떤.

과징금.

과징금이요? 단속 50건, 2008년도 전체, 1년 간에 50건 정도 단속했다 그 말씀이세요?

계도는 상당히 많이 했고 단속된 숫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아시다시피 이면도로 같은데 주택가 쪽에다 화물자동차를 특히 야간에 상당히 많이 대 놓고 있어요, 이것은 이면도로에다 작은 승용차도 아니고 대형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으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효과도 있어요. 평상시에, 자기네 집을 드나드는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없어, 그런데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귀가 하다 보면 대형화물차가 짐을 가득 세워 놓고 가변에 주차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나는 소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1차선 진입도로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차선을 넘어서 화물차를 주차해 놨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선을 넘어서 그 화물차를 피해서 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양주 전역이에요. 이거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끼리 낮에, 주간에 차를 대 놓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또 분쟁 소지가 있어서 시비를 걸고 둘이 또 싸우고 있더라고.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 도로가 니 도로냐, 좀 차를 세워 놓으면 어떠냐” 뭐 이러고 싸워요. 자기가 불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해서 사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가 니 도로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국장님 같으면 이 도로가 니 개인 도로냐고 물어보는데 적절한 답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화물차가 불법 주차한 거야, 그런데 이게 개인도로냐, 좀 세워두면 어떠냐, 이러고 싸우더라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가 있고 특히 26사단에서 백석 농협 가는 도로가 4차로인데 거기에 교통량이 없다보니까 주로 대형버스, 화물차, 츄레라까지 많이 세워 놓고 해서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인원이 또 한정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며칠은 또 괜찮다가 또다시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 좀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주정차를 시켜서 화물차는 불법으로 차를 세워 놨어, 승용차가 가다가 그 차를 들이받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화물차 입장으로 봐서는 불법주차로 해서 과태료 과징금 얼마. 교통과장님,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적발이 되면 과징금이 얼마나 나와요? 기본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금액이 얼마예요?

자진납부하면 3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는 3만 2천 원 자진납부하면 그만이야, 불법 주차한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차를 들이받는 사람은 라지에이터가 터졌어, 그러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이야. 보험처리 해도. 그러면 되겠어요? 원인제공은 불법화물차가 했는데, 가다가 들이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큰 손해를, 물론 운전을 안전하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일단 평상시에 그런 장애물이 있어서 안될 지역에 화물차를 갖다 놔서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요인을 제공했다고 보잖아요.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운전자의 주의도 다소, 교통사고가 안 나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자리에 차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안날 부분이야. 그것도 양방으로, 지금 국장님이 지역 파악을 잘 하셨더라고요. 4차선에서 양쪽으로 각각 한 차선씩은 완전히 주차장이야. 양쪽 차선이.

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1차선만 각각 통행이 되지. 2차선은 완전히 주차장이 되 버렸어, 중장비 포함해서 다. 교통과장님 중장비는 차고지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야 되죠? 중장비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중장비도 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세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

중기 쪽에서는 저희가 다루지 않고요. 자동차만 하고 있습니다.

중기 쪽은 그 쪽에서 안 다루시고 건설 쪽이에요? 건설 쪽에서 다 다루신다고?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던가 아니면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3만 2000원 정도의 과태료를 무는 정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크게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단속이 되지 않아서 3만 2000원도 안 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엄연히 불법을 하고도 3만 2000원 정도 내면 괜찮다 이거에요. 3만 2000원을 몇 번을 내도 내 하루 일당이 100만 원인데, 3만 2천 원짜리 과태료 10번 내면 어때요, 그래도 32만 원인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에서 불법 노점상도 단속을 하십니까?

도로과에서 단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노점상, 도로에. 뭐냐하면 보통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죠? 요즘 양주시에 도로가 도로답게 생겼다 하는 도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노점상이 어느 한 차선, 자전거 전용도로 쪽을 비켜서 영업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도 쪽을 비켜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그래도 지나가시는 통행인이 불편을 덜 겪을 텐데, 이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인도까지 마치 허가를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마냥 버젓이 거기서 노점상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단속 좀 해 보셨어요?

저희가 청원경찰 2명 해서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단속을 나가요?

네.

그런데 왜 근절이 안 되나? 2분이 양주시 관내를, 그런 지역이 양주시 관내에 흔치는 않은 지역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불법 노점상이라는 게 장사가 될 만한 곳에 장사를 피는 거지 집도 절도 없는데 가서 하는 불법 노점상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습적인 지역, 우려되는 지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통행인이 많은 지역. 장사가 그렇잖아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데 와서 무슨 장사를 해. 사람이 많이 통행되는 지역에 가야 장사를 할 수 있지, 그런 지역에 더 불편을 느끼는 거야,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단속을 안하셔서 이것이 적지 않게 민원으로 야기 된다 이거예요.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데 불법 노점상이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전거 들고 내려와서 도로로 가야 돼.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이 부분도 2분이 매일 같이 단속을 하신다니까 좀 효과가 있게, 이 분들도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하면 처벌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단순히 그냥 ‘길 비켜주십시오’ 이런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벌규정이 있는 거예요?

노점상이 대부분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딱히 법을 적용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하려면 도로법에 적용해야 되는데 도로법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라도 단속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도로법상 그게 법 적용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매일 가서 뭐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대 놓으면 “대 놓지 말고 장사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도예요? 그게 무슨 단속이에요, 계도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노점상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솜방망이 같은 소리를 와서 하니까 ‘저 사람은 지나 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손해 보는 것도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단속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던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다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 강제 규정도 없어, 지나 가면서 ‘여기 차도가 인도입니다, 장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차량으로 잠시 이동만 하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단속반이 지나간 다음에 또다시 그 자리에 갔다 놓고 장사하는데 오늘은 단속반이 지나갔으니까 안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안일한 생각. 뭔가가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도로를 점유하면 그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이걸 여쭈냐 하면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어쨌든 도로가 만들어 지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만 통행될 수 있게, 글자 그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규정이나 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에 대한 규정이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요? 마련된 게?

지금 자전거 도로법에 대해서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까지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양주시 전역에 대해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국장님,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기본적인 마인드를 양주시 전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기본방향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사고 날 것에 대비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것이 개통이 되서 실질적으로 다 다니기 전에 관련 법과 관련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자전거 도로에 관한 법과 규정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던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하던지 하지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 뭘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해요? 근거가 없으면 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미리 준비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자전거 전용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장님,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어느 선까지?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건의서 올라간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접수가 돼서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경부에 예타 비용을 확보하는데 까지 가 있다?

가서 따다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게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예비 타당성.

예비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예타 쪽에 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 부분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라던가 지식경제부라든가 관련 중앙부처를 한번 방문해서 우리 시가 전철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이 이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신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노력한 흔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단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에까지 가서 대 토론회를 벌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 대토론회에 읍면동에서 100여 분, 한 200여 분이 가서 토론회에 참석도 했고, 그래서 이게 용역을 의정부시에서 3개 시군이 모여서 해서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국토해양부까지 전달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났고요. 지금은 그 용역이 계속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이 이게 7호선이 양주를 경유해서 어디까지, 당초 계획은 3개 시군이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경유해서 포천까지 가는데 총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예상되는 예산이겠죠. 용역결과가 나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은 안나와 있겠지만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 단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고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도 하지 않고 가서 우리 시민의 의견이 여기 있고 우리 시가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전철이 양주시를 경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타당성이라던가 당위성이라든가 주민의 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주 올라가서 설명을 하세요.

네.

만약에 ‘조’ 가 넘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제가 광역 권하고 일반 도시 철도 건설하는 거하고 약간, 광역권에서 하면 60%이상이 국비 부담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40% 정도의 국비 부담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1조가 넘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만약에 3개 시가 분할을 한다고 해도 1조의 예산을 가지고 40%만 준다면 4000억 원 밖에 안주는 것 아니겠습니다. 이 6000억을 받아오는 거하고, 4000억 원을 받아오는 거하고는 우리가 2000억의 차이가 있는데 그 만큼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하므로 인해서 우리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부담을 적게 할 수 있고, 또 전철을 가장 빨리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네.

우리 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리고 국장님, 말이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에다가 지하철 전철 연장과 관련된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한 사람 정도 배치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국장님 의지가 있어야죠. 국장님이 좋다, 7호선 연장이 우리 시민의 한결같은 소망이니까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둠으로 인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중앙과 지방과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국회와 연락 관계를 취할 수 있는 전담 공직자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물론 지금 있는 인력도 풍족하게 여유가 있다, 업무를 보시는데.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이 바라는 전철 연장과 관련된 사업이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고 우리 양주시가 지금 보다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철이 양주시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선정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홍범표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체납 총액이 50억 원이 넘는 거예요?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액이 50억 원이 넘는다? 뭐가 문제가 돼서 자동차 체납액이 50억이 넘죠?

자동차 등록한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압류를 많이 했는데 그 압류 속에는.

건수도 이게 뭐야, 3만 2498건이나 되네, 이렇게 많아요? 우리 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되요?

전체적으로 6만 5천 대.

6만 5천 대 정도 되면 3만 2천 정도 되면 누적 건수죠, 이게? 이 건수가 누적 건수 아니에요?

제출해 드린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를 제출된 자료로만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2009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년도 목표액이 5억이에요. 징수액이 4억이고 결손액이 1억,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억 정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10분의 1이에요. 체납 총액의 10분의 1. 10분의 1만 받아 들이시겠다? 금년도, 2009년도에? 이것이 목표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목표액을 10분의 1만 잡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질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네, 주로 자동차가 책임 보험료를 납부를 안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또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료도 못 내는데 또 내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포차량으로 굴러다니는 게 전체의 5%에서 7% 정도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어쨌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게 50억이 넘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정리 목표액이 5억, 10분의 1밖에 안되게 목표를 잡아놓으시고 그 중에서도 징수액을 4억 정도로 잡고 결손액을 1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목표액의 20% 정도를 결손액으로 잡아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총액 대비 10%의 목표액에 그 중에서 또 목표액 대비 20% 를 결손액으로 잡아놓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받아들이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해 가겠다는 단순히 목표제시만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체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도 책임 보험료 안내는 부분, 돈이 없어서 안내다 보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못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서 압류가 되고 압류되다 보면 차량이 10년 지났을 때 말소할 때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한 유형입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체납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체납을 못하게 해서 자동차 체납세액을 징수해야 되는데 이런 악순환으로 계속되면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 다음에 이 체납율이 높아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낮아지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율이 예를 들어서 한 2% 대다 그러면 금년도에 20% 대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체납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체납 총액이 증가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에요.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했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세무직이 저희 교통과 차량등록 부서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래도 징수율이 적어지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적은 거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를 타개 해 가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속에서도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량 보유대수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유대수가 기본적으로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체납비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는 체납총액이 증가된다는 그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양주2동 동사무소에서부터 GS자이 6․7단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좌우측으로 학생 통학로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 아시죠? 이 옆에 도로와 인도를 박아놓은 봉을 무슨 봉이라고 그러죠?

볼라드.

볼라든 봉이라고 그러나?

네.

그거를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양주자이부터 도로가 협소하기 이를 데 없고 굴곡이 또 심해요. 그리고 장해지역이 많아요. 근래에 들어서 그 쪽에 건물을 많이 짓다보니까 코너, 굴절이 돼 있는 부분에는 전방 시아가 확실히 짧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나래아파트나 성우아파트에 사시는 주민 일부 학생들이 광숭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차편도 없어요. 부모가 차가 있어서 거기까지 태워다 주거나 태워 오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면 학원차가 동원이 돼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도보로 가야 되요. 거기에서 거기까지 도보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중교통은 그 노선에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로라고 이걸 만들어 놓고 인도와 차도를 분리한다고 볼라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아주 지극히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만큼의 볼라드와 도로가 경계선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사람이 겨우 지나가면, 앞에서 사람이 오면 교행을 못해, 그럴 정도예요. 이쪽에 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도로가 그냥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도로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안 맞거든요. 그리고 현재 볼라드 설치한 것도 그때 당시 광숭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 급히 하는데 그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삼숭동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현재 볼라드도 설치된 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어렵게 동의들을 해 주셔 가지고 볼라드가 설치돼서 인도가 굉장히 좁게 설치됐는데, 저도 그 동사무소에서 느티나무 구간까지가 굉장히 굴곡도 있고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늦어진다면 지금 제 생각에는 현재 있는 도로에서 일부 보상을 주더라도 인도만이라도 정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 사정이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무 과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무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때문에 ‘이 도로의 여건은 이렇다,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반영을 시켜 주든가, 아니면 확장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포함을 시켜 주십사.’ 이렇게 얘기하고 협의해서 하셨어야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 잘 아시잖아요. 도로의 문제점이 뭐가 또 거기가 광숭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로, 마을 주민도 이용하는 통학로다,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주 통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그게 어떤 도시계획도로상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 마음대로 문제점이 있는 걸을 보안할 수도 없는 공간이에요, 사유지에 의해서 보상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셨어야죠. 그런데다가 장기계획에도 다른 대안이 없다 하면 그 사람들은 내내 그쪽으로 다녀야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제가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하고 확인을 안해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광숭초등학교 앞에서 도로가 지금 현 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가 동사무소 방향 쪽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도로로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도 일부 보완이라고 인도를 정비를 하는 게 낫겠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와 관련 주무과장님의 생각이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안될 그럴 사항이었으면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특히 어른은 그래도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 개인적인 방어를 할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학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때도 제 기억으로도 토지 소유자께서 나중에 토지이용 측면 다 감안해서 어렵게 동의를 해 주신 거거든요. 건축 인허가라던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안돼 있고, 그냥 앞에 일반 도로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되찾아서 건축 행위 같은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때 동의만 해 주시는 것으로, 보상금 없이 동의만 해 주시는 거로.

아니, 그냥 단순히 사용만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다른 쪽처럼 가드레일을, 고정시설을, 쉽게 얘기를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또다시 가서 그 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절차가 없으면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계획이 있다 해도 못하잖아요, 보상 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어쨌든 그 쪽에 사시는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이 부분을 좀 대안이 뭔지 강구해 보시고, 도로과 혼자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과연 어느 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연변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가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도로 연변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 분들도 농사를 지으셨으면 당연히 물건을 파셔야죠. 물건을 파시는 자체가 잘못 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사를 하셔야지 도로를 점유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법이 예외 규정을 적용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되거든요. 농업인도 어쨌든 간에 법을 지키면서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 물건을 파시는 가판대를 설치하셨다 하더라도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가판 설치해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여러 가지 농사지으시는 분이 어려운 점은 백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여러 분이 쓰시는 도로를 농업인이라고 해서 점유해서 무단으로 물건 파는 가판대를 설치를 해 놓고 교통이라든가 인도에 어떤 방해를 주는 가판대가 설치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살피셔서 좀 인도나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게 고읍택지지구 내에 인도예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 노랗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여기 신호등이 있으니까 맞은편에도 신호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호 대기등 앞에서 장애인의 대기선을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쪽에서 오시는 분들, 여기서부터 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뭐를 보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는 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저거를 설치를 안했어요? 점자블록 설치를 안했지요? 이 부분. 이게 고읍신도시예요. 우리 시가 아주 의욕적으로 처음 시도 하는 고읍택지지구 내에 도로 내의 장애인 시설 이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원 내에 설치되는 공중 화장실이에요. 여기서 딱 들어가서 좌우측으로는 점자블록이 설치가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뭘 보고 여기를 찾아요? 여기가 화장실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여기는 또 이런 점차블록들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파트가 다 있는데, 대부분이 이 도로 내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블록들이 깔려져 있지 않아요. 이게 여기가 대방아파트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와서 내려오는 이 부분까지는 점자블록이 설치가 돼 있어. 그러면 여기를 벗어난 이 지역부터는 뭘 보고 통행을 해야 돼요?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장애인을 안내할 수 있는 점자블록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 사이가 50㎝예요, 본 위원이 재 가지고 보니까. 이 부분이 다 빔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내려오면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쇠파이프인데, 이게. 이 구조물이 쇠파이프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 안내가 쭉 연결이 되어야지 공원 내에 휴게시설이건 아니면 화장실이건 아니면 체육공원이건. 이게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장애인,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이 이 공원을. 국장님, 장애인도 공원에 갈 권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정말 있어요?

공원은 다 이용하는 거지 장애인이라고 이용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공원을 이용하려면 점자 안내 보도블록을 까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아무런 표시 안하고 깔려 있지 않은 게 정상인가요?

공원까지 들어간다든지 어느 일정 구간까지는 되어 있어야겠죠.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주민의 휴식공간이고 산이고,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공원이에요. 공원도로. 그런데 여기에도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문제예요. 아까 화장실 보셨죠? 해피 라이프 양주라고, 이게 무슨 해피 라이프 양주야. 그러면 고읍 택지지구 내에 장애인은 들어와 살 수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상인만 있어야 돼? 장애인도 들어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으면 이런 분들도 다 이 쪽에 오셔서 편안하게 쉬는 공간도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표시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줘야지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양주 해피 도시가 이런 도시가 돼 가지고 무슨 해피도시가 되겠어요? 자, 벤치 두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벤치가 있다는 걸 뭘 보고 찾아가서 앉아서 쉴 수 있겠어요? 이거 산책로야, 산책로에서 여기를 뭘 보고 찾아가서 휴식을, 여기에 벤치가 있는 걸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게 외곽로예요, 4차선 내지 6차선. 외곽로에는 철저하게 이거를 깔아놨더라고요. 이렇게 깔아놨으면서 내부도로, 공원, 휴게시설 있는 쪽, 산책로, 그런 쪽에는 왜 이 부분을. 이 점자 보도블록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겁니까? 일반 보도블록하고 점자 보도블록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점차 보도블록이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나서 고읍택지지구 전체에 이 점자블록을 다 깔아 줌으로 인해서 공사비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면 다 구석구석 잘 깔아주셔서 정말 장애가 있는 분들, 장애가 있는 자체도 서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아시면 얼마나 서러우시겠어요? 그것도 양주가 앞으로 한수이북에 의욕적으로 고읍택지를 시발점으로 해서 옥정지구라든가 회정지구 해서 대도시화로 발전돼 가는 과정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일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 봐서 파악을 하셔서 지금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

위원님, 저희 사업단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지 조사해서 조치할 부분은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합동 조사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현재 지적한 바가 있고 조사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점자블록을 무조건 해라, 이런 건 없거든요.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떤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각 지점별로 현지를 완벽히 조사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외곽으로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내부에 각종 편의 시설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 편의 시설, 휴식 공간, 이런 것들. 특히 공중 화장실 같은 거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생리적인 작용을 시간 타이밍을 정해서 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안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지금 조사 중에 계시다니까 이 부분을 잘 조사하셔서 필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셨죠? 이게 몇 년 전에 동료 박종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점자블록을 이렇게 깔아 놨어, 점자블록을 깔아놓고 스틱을 짚고 가다가 들이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도 이거 들이박아야 되는데 점자블록 따라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서 가게끔 만들었어, 마치 이거 면허시험장에서 차 가듯이 전봇대를 가운데에 박아 놓고 점자블록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차라리 그러면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서 도저히 이거를 옮길 수 있는 조치가 안된다고 하면 점자블록을 먼데부터 우회를 시키던지 좌회를 시켜서 정면에 들이박지 않게 안내를 해야지 전봇대를 가운데 놓고 점자블록을 이렇게 깔으면 들이박으라고 안내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렇게 안내를 하면? 이거 이 점자 보도블록 따라가다 보면 장애인한테 여기 와서 박치기 하라는 얘기지 뭐야. 이게 정말 옮기기 힘든 전봇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우회를 하던가 좌회를 해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누가 보든지 잘못된 거죠, 저거는.

이런 경우가 우리 시에 여러 곳이 있어요. 이거는 지나가는 분들이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지나가다가 들이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옮기시거나 어떻게 조치를 취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봇대를 박아 놔 가지고 이거 뭐 인도로서 확보해 준 거야, 전봇대 박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야. 이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공사하시는 시공업체라든가 하는 부분도 잘 좀 말씀하셔서 충분하게 인도가 확보 되서 이런 전신주나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박혀 있으면 안되죠. 공사하기 전에 이 업체들한테 적어도 인도, 점자블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안된다, 다른 방법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거를 전봇대 2개, 3개씩 박아 놓고 점자 안내를 곡예를 하듯 지나가라 그러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다른 쪽 한번. 다 이렇게, 이렇게 해 놨어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그러면 이 전봇대가 차제에 이렇게 있으면 점자블록을 이만큼 떨어져서 해 놓으면 굳이 이 전봇대를 들이박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딱 전봇대 옆에다 붙여서 점자블록을 깔아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여유 공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봇대에 붙여서 점자블록을 깔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국장님, 이게 잘됐다고 생각되세요?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일제 조사를 해서 위원님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현장 확인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다 해서, 도로를 더 개설하는 것보다 저런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시민들이 편안하고 실제 느끼는.

이거 보세요. 이 면, 이게 멀쩡한 사람도 가다가 이거 한번 걷어 차면, 이게 쇠거든요. 점자블록을 따라가다가 모서리나 이런 데에 한번 부딪히면 다치거나 그런 피해가 우려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가로수, 가로수를 차제에 통행로 가운데에 심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가로수를 어느 쪽에 보면 도로 안쪽에다 나무를 싣는 경우가 있고 어느 쪽에는 도로 뒷면, 이 끝부분에 나무를 심는 경우인데 이렇게 가운데다 나무를 심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유가 뭐예요? 도로 가운데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경우는.

이것은 아마 제 추축입니다만 나무 가로수가 먼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나중에 이루어 지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저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다 이거야. 한쪽에 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주나 교통 안내표지판도 여기다 세울 게 아니라 아예 앞쪽으로 더 세우든가, 아니면 뒤쪽으로 세워서 나무와 이 사이가 자전거 하나 지나갈만한 공간밖에 확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더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여기 가드레일이 설치가 돼 있고, 큰 위험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양주시 여러 곳에 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 할 수 있고 차제에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시가 아주 의욕적으로 맨날 우리 시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한수이북의 거점도시, 행복도시 무슨 뭐 이렇게 좋은 미사여구를 다 동원을 해서 우리 시를 밖으로 다 선전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저렇게 길 가운데 전봇대가 막혀 있고, 또 신도시를 만들면서 점자 도로 하나 없이 길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행복도시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뭐든지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행복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고쳐져야 되고, 또 바로 시공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국장님 제가 보여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범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고.

박종식 위원님 말씀을 크게 하셔야지요. 잘 안 들립니다.

네, 지금 부서를 옮기셨는데, 덕정주공 단지 앞에 4단지 앞에 조형물도 저런 식으로 돼 있어서 철거하라고, 지금 부서를 옮기셨지만 그때 노과장님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2년 동안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안되고 있다가 지금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니까, 그래도 한 2년 만에 이거 6월 1일 날 ‘회천3동사무소 철거 민원에 따른 조형물 철거 요청에 따라’ 이게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치우고 있다가 늦게나마 치운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냐면요. 그 조형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하니까 인원을 12명인가 10명이 넘는 인원하고 장비하고 현장에 갔더니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못하고 돌아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진짜 그랬었습니까? 그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회천3동사무소 철거 민원이, 이거 언제 접수가 됐어요? 언제 접수가 됐던 얘기예요? 도로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 도로과장이.

5월 19일 날 저희한테 왔습니다.

어디서요?

회천 3동이요.

아니, 주민들이 다들 어디 가셨나? 반대를 해서 장비 인원까지 다 갖고 갔다가 반대를 하셔서 못하고 왔는데 어떻게 몰래하셨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 이게 진짜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 하는데 2년이 걸려서, 그것도 다른 쪽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위험요소가 제거됐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쉽고 간단한 일까지도 그렇게 시행하는데 오래 걸리고 신속하게 하지 못하면 다른 행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도로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결국은 작년에 회암산업단지에서 여기서 장림터널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진입로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수해 때 도로에 물이 넘치고 그래서 공사 한번 한 적 있죠? 이게 지금 또 현 도로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공사를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것도 꽤 늦게 했는데, 도로 부지가 축대 쪽으로 훨씬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자연적으로 생겨있는 만큼만 배수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끝을 마쳐 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전화를 받고 뛰어 갔습니다, 거기를. 오늘 아침에 갔었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가서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그 진입로에 차 길이를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전장이? 전장이라고 그러나? 전장이 긴 차가 갑작스럽게 커브 길을 올라가려고 하면 그 앞에 큰 각도가 90도 이하예요. 이 커브가 90도 이하인데, 경사가 급해요. 90도 이하의 각도이면서도 경사가 급해 가지고 큰 차가 이것을 올라갈 때, 뒤에가 닿아서 거기서부터는 지게차로 다시 또 옮겨 싣고, 그 공장 꼭대기 쪽으로 올라간 답니다. 그런 사례가 있데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시민과의 대화 때도 보니까, 이게 되어 있어요. 건의 사항에 들어 있고, 또 계획에 보니까 3월 달에 하겠다고 3월 달에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해 놨는데 그 동안에 인사가 있고 담당직원 바뀌고 했는데 혹시 도로과장님 그거 인수인계 받으신 적 있어요?

인수인계보다도 저도 회암 공단 입구있는데 추레라 같은 대형차량이 옹벽이 있어 가지고, 옹벽이 높아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지금 이미 사실 늦었어요. 3월 달에 완료가 됐으면 괜찮은데 3월 달에 완료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3월 이후에 담당자가 다 바뀌고, 그래서 설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챙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그것까지 언제 챙겨서 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맘만 먹으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공단에서 많이 느낄 사항이거든요. 기업도시 아닙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나마 그 쪽에 수용지구에서 빠져 가지고 아무 얘기 없이 양주에 계속 있어야 되는 뿌리를 내릴 그럴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이 비록 양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지만.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나무에 대해서 거의 전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한 번씩 다 거론하고 안하신 분이 없으신데 어떤 매스컴에 게재된 것을 근거로 해명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를 30본을 구입을 하셨다고, 40주를 전라도 고창까지 가서 구입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쪽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소나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가까운 쪽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수종도 좋고 단가도 싸다던가 특히 입찰 받은 업자가 소나무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저희가 좋은 나무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창에 있는 업자가 입찰이 됐는데 그 사람이 보유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갔다 심을 건 좋은 걸로 하자 해서 출장을 가서.

소나무 40주를, 지금 과장님 현재 부서장 계실 때 하신 겁니까, 이거?

제가 했을 때는 없습니다.

빌려온 대답이겠죠, 지금 하셔도. 이 근처에 소나무 구입처가 40주를, 아무리 필요로 하는 게 특수한, 뭐 특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침에 제가 가서 봤어요, 도대체 어떤 나무들이길래 하고 봤는데 그게 뭐 특수한 수종이라든가 특별한 거를 가지고 있다던가,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나무치고 조금 큰 거,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꼭 고창까지 가서. 우리 매스컴에서 보면 고가라고 하는데 가격은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합당하다 안합당하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조경 협회에서 단가 나온 거를 보면 보통 저희가 단가의 70% 내지 60%로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단가는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심는 거는 단가보다 상당히 싸게 심고 있지만 상당히 고가입니다.

소나무 값이 비싼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소나무값이 우리가 합당한 가격에 했느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같은 정도의 품질을 가진 그런 나무를 구해다 심을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죠. 그런 게 도저히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하면 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그 가격하고는 거리가 먼 가격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무 가격에 물류비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현지 도착가입니다. 물류비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현지 도착가라고요? 그러면 어떤, 산정하는 품목에 운반비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구입비는 현지 도착비로.

고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운반비가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운반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싣을 수도 있고 여러 개.

그렇게 하면 어차피 나무 값이 굉장히 비싸질 게 뻔한테 어떻게 전라북도 고창까지 두 사람이 출장을 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13그루를, 지금 여기 27그루밖에 안 심었죠?

27그루는 2008년도에 심었고요, 2009년도에 122본 더 심었습니다.

122본 더 심은 게 아니라 한꺼번에 구입했던 40주 중에서 27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27주 중에서 13주는 어디 있어요? 여기 27주밖에 못심었는데. 13주는 서정대 거기에,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네.

서정대 쪽에 용암리 그 쪽에 가식재 해 놨다고 그랬죠?

용암리 폐차장 있잖아요, 거기.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 있으세요?

현재 식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식재했죠?

중앙 폐차장 앞에.

가식재가 아니라 완전히 자리를 정해서 식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식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40주를 구입해서, 그게 원래 폐차장에 심으려고 구입한 건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량이 좀 많아서 적정하게 배분을 했는데 그 장소가 좋겠다 싶어 가지고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싼 나무를 그냥 대충 사다가 수량이 많아서 좀 뒀다가 다른데 또 적당한데 심고 그럽니까? 그게 한 그루에 500만 원이 넘는 나무예요,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 400만 원대 이상 되는 나무예요. 그거를 대충 시장 보듯이 사다가 남으니까 저쪽에 심어놨다가. 참, 이런 식의 행정이, 그 13주가 왜 못 심었는지 아시죠? 그거를 심으려고 했던 곳에 광케이블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13주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데 가식재를 했다가 결국은 이제 자리를 잡은 모양인데, 이거 처음에 계획할 때, 이 사업 계획 세울 때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땅 길이, 식재 대상지, 면적, 길이, 길이겠죠? 얼마. 식재 간격 얼마, 몇 주, 이렇게 해서 사다 보니까 못 심을 자리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때 이게 누구의 입안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행정은 진짜 앞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혹시 수용지구, 그러니까 옥정지구하고 회천지구는 별로 그런 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옥정지구 쪽에 야산에서 나무를, 혹시 소나무 같은 것을 우리가 채취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수용지구 내에 있는 임야에서. 지금 임의적이고 보상이 끝난. 절차가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세요?

그건 알고 있기로는 보상을 할 때 산 임야를 할 경우에도 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보상단가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보통 개발업자가 필요한 나무를 가식을 했다가 다시 공사하는 현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가?

그래서 토공에서 했으면 토공에서 가식을 해 놨다가 적정하게 배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쓸 만한 게 없었는지 별로 가식해 놓은 거는 못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쪽에 다니면서 봤는데 아직 훼손되지 않은 산림은 녹지지역으로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그 이외에도 소나무가 꽤 있었던 자리에 가식재 해 놓은 건 없었고, 우리가 쓸려고 생각 했었으면 굉장히 싼 단가에 많이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사오는 나무만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목이 소나무지요?

네.

그런데 소나무가 우리가 사다가 심어 놓은 길 옆에 있는 소나무만 소나무가 아니죠? 그것만 시목인가요?

소나무 전체가 시목이죠.

우리 양주시 있는 소나무는 시목으로서 어디에 지금 식재가 돼 있던, 자생을 하던 소나무는 우리 시를 상징하는 시목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양주시 양주역사에서 양주시청까지 오는 길에 소나무가 특이하긴 합니다. 흔히 보지 못하는 소나무 가로수를 심었으니까. 그런데 겉으로 지나가면서 보기에 나무만 잘 살아 있고 잘 자라면 그럭저럭 겉보기에는 좋아요. 아까 이 바로 앞전에 저 슬라이드를 통해서,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홍범표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것처럼, 아침에 그 사진도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도로가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수거가 거의 같은 소나무를 식재를 해 놔서 일견 보기에 괜찮은데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저택이지만, 그 속에 보세요. 보도블록 가운데 전부 전주들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두실 겁니까? 양주에서 불곡산을 찾아오는, 양주를 알고 양주의 불곡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양주역에서 내려서 걸어옵니다, 시청까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꽤 단장이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걸어 오는 사람들은 아마 양주가 뭐가 이런가 할 것입니다. 세상에, 보도 가운데에 전주가 딱딱 박혀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일부러 그걸 좀 보러 왔었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가 봤더니 진짜로 가운데로 쫙 박혀 있어요. 이런 보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인도설치는 철도공사하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데로 인도 가운데, 또 인도 내에 나무 심은 거 하고도 조금 떨어지게 경계석하고 해서 아주 인도로서 사실상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현재 전주가 인도 외곽으로, 도로 쪽이 아닌 인도 외곽으로 설치를 박아 놔서 곧 선로만 이설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한 180m 구간은 이미 전주가 이설을 설치해서 완료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건너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체국에서 앞으로 나가면 전부 가운데에 박혀 있어요, 정 가운데인지 약간 측면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옆에 지금 한전에서 전주를 세워 가지고 이것을 다 제거를 할 것입니다.

뭐, 하신다니까 신속하게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용이 2차 수용 예정지구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분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 단장님께서…….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회정동 정안빌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주민들은 이렇다 하는 사람들, 저렇다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가 더 잘 아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여기 박재일 위원도 있지만은 같이 그런 질의 많이 받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한다는데 진짜냐? 언제 되는 거냐? 안된다는데 영원히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질의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현재에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는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동, 그쪽 경지정리 쪽에 있는 건물이 한 동 정도 편입이 될 것으로.

네, 알고 있어요. 100동 건물 하나 들어 간 거 알고 있어요.

나머지 건물은 그 당시에 지구지정 당시에 주민들 스스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반대한 상태에서 편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그 후에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해 지다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좀 다시 편입을 해 달라, 전체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예를 들자면 한 80% 이상의 주민이 어느 쪽으로 되느냐 마느냐 쪽에 의견이 집약돼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다면 그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일전에 그쪽에 한번 저희 사업소 시설에 방문했을 때 당초에 편입이 돼야.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향후에 어쩔 것이냐는 그 문제죠.

지금 말씀 드리기에는 좀 외람되지만 80% 가지고는 좀 어렵고 일단 전체가 다 원하지 않고 편입 토지에서 빠진 상태에서 다시 넣으려면 전체가 동의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합치된 의견이 있어야 그게 반영을 할 수 있겠다?

그것도 합치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향후에 통합이 되겠지만, 그 공사와 “전체적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 개발계획 변경할 때 지구계획에 편입을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협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직 협의 해 본 바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협의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거를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재훈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교통과 업무를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버스가 대부분 전부 다 할인환승 되죠? 과장이 답변하세요.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건 왜 안되죠?

국가정책에서 환승할인의 요인을 시내버스로 제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연천 가는 게 시내버스인가요?

그렇습니다.

포천 가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에서 금촌가는 것만 아니고요?

그거는 시외버스입니다.

답변 잘 하세요. 지금 답변 잘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도 교통과 직원들 일 안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여기 32번 어디 있어요? 경기도 내 환승할인 안되는 버스노선 현황에 32번 넣었어야죠.

네, 그 쪽에 있습니다.

어디에, 몇 쪽에요? (자료확인 중) 지난 해 7월 1일부터 경기도 내 전체 버스가 환승할인 된다고 경기도지사가 발표 했죠? 지난 해, 몰라요?

네, 환승할인에 대한 발표는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했습니다. 경기도 내 전체가 다 된다고. 의정부에서 어딜 가나, 철원을 가나 연천을 가나 다 되는데 평안운수만 안되요. 여기 32번 자료 있는 거 계장이 찾아보라고 하세요. 497쪽부터 할인환승 안되는 버스노선에 32번 어디 있냐고. 무슨 의원들한테 자료주면서 이렇게 해, 일련번호를 노선번호라고 해서 주지를 않나. 내가 32번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32번은 빼 놓고 왔다는 말이죠.

116번, 맨 끝에 있습니다.

이게 노선번호예요? 일련번호지,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교통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공직자가 한 역할이 뭐예요?

제가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게 뭐냐고. 과정이 아니라 안되는 이유하고 지금까지 한 게 뭐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준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난 해 12월 달에 예산심의 하시면서 32번이 할인환승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승할인은 시에는 안되기 때문에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하다가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30㎞ 이내여야 시내로 돌기 때문에 30㎞가 넘는 의정부에서 금촌 구간을 그러면 기준점을 바꿔 본다 그러면 30㎞ 이내, 덕도리에서 의정부까지가 30㎞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의지는 회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외를 시내로 돌리려면 경기도에서 시외버스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주사무소에다가 신설 노선을 넣은 공문을 접수시켜야 됩니다. 파주가 기점이 되다보니까 그 쪽에는 서류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결론은 지금 안됐으니까요.

조금 더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됐잖아요.

아니, 그 다음부터.

지금 안됐잖아요. 그 과정을 저한테 한번이라도 얘기해 준 적 있어요?

그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 12월에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7개월이 되는 동안에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파주에 서류를 넣을 때 위원님한테 “파주에 넣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파주에 서류를 못 넣은 이유는 노조에서 평안운수가 반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점인 의정부에 넣겠다 라는 노조원의 반발이 있어서 의정부시에 서류를 넣기 위해서 최근에 사전적인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정부의 반발이 있습니다. 기점과 종점인데 파주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의 질의를 받아서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하면 의정부에 서류를 넣어서 시내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최근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을 무척 하셨는데 한 번이라도 얘기해 주셨냐고요. 절박한, 백석 광적 주민들은 이거 가지고 노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장회의 때 얘기해서 문안을 만들어서 주민 서면을 받아서 국가 차원으로 갈 겁니다. 평안운수가, 진명여객이 평안운수에서 샀어요,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고요. 이제는 의정부 일대는 전부 다 평안운수가 장악을 했어요. 단독노선이라는데, 여기가 시외버스가 평안운수 32번 뿐만이 아니잖아요.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 할인환승에 대해서 얘기해도 어느 공직자 한 분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광적 백석 이장을 통해서 서명을 받아서 양주시를 건너 띈 경기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기준점을 바꿔서 시내버스로 해서 파주에 넣는다는 말씀을.

그 때 한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통 시설물 중에 신호등 있죠?

그렇습니다.

유턴 신호기를 누가 판단해서 누구 제안으로 설치했나요?

2008년도에 양주시, 저희 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한 거 알죠. 당연히 판단을 했으니까. 제안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제안자는 저희 교통과였습니다.

교통과에서 어느 직원 발상이에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부산을 갔다가 우연치 않게 유턴 신호기가 돌아가는 걸 보고.

여기서 알고 부산을 간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을 간 거죠.

아니요, 일부러 간 게 아니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발상은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예요?

256개 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 부산 무슨 구에 딱 한 군데에 있는 거죠.

부산 전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해서 똑같이 했어요?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3300만 원 예산 들여서 69개 소에, 지금 며칠 가동하다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청으로부터 위기 시설물이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명령받았죠?

경기도경에서부터 받았습니다.

네, 경기도경이요. 왜 철거 안하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죠.

그거보다 지금 이 내용은 신호등을 관리하는 경찰서에서 협의를 했더니 좋다는 내용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좋다는 내용이 아니라 ‘가’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네.

그렇게 표현을 잘 해야, 경찰서에서 먼저 준 게 아니고 여기에서 먼저 심사해 달라고 하니까 ‘가’ 라고 심의를 받았겠죠.

네.

좋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게 ‘가’라고 나와서.

그런데 정책적 판단 잘못한 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기 시설물이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명령 받은 거 왜 철거 안하고 쉬쉬하고 숨기고 있냐고요.

그거보다 경기도경에서 내려왔지만 경찰청에서 볼 때, 경찰청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 철거를 하라 이런 경기도.

위기시설물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그렇게 돌려가면서 위기시설이면 용어 정의를 내려 봐요, 유해시설이에요. 결국은 안되는 거예요. 그 신호로 가동하다가 우회전 하던 차하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지냐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안된다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대책을 했어야죠. 3300만 원 들어간 거 변상을 하던지, 지금 그거 철거를 하려면 돈 1천만 원 들여야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호등 운영을 안하고 있고.

정책 판단한 거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냐고요.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됐죠.

지금 이 신호등에 대한 반응은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돼요, 과장님 지금 가동하는 동안에 별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가동하는 동안에 우회전 차량한테 사고가 났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경찰청에서 왜 위기 시설물이라고 판단을 해 줬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경찰청에 권고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서를 올려 놓고요.

과장님, 이건 국가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교통 흐름에 의해서 사고를 낼 것이냐, 맞나 안 맞느냐 하는 판단은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양주 경찰서에다가 공안협의 보냈을 때 ‘가’ 하다가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판단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기관 경찰청에서 봤을 때. 그러면 위기시설물이라고 했으면, 상급 기관에서 그랬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국가위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맞습니다. 저희도 위기 시설물이라고 봤을 때 바로 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절차는 맞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 면책하려고요?

면책은 아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그 때는 합법적으로 예산 세워서 떼려고 하는 거죠?

우연찮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당 서기관을 만났다가 대화를 하다가 “그것 좀 올려봐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최초 제안자가 저는 의심스럽고요. 업자가 됐던지,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들으셨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용 주차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켜준 건 우리 교통과에서 해 준 건가요?

거기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넘겨주고 나면, 그 다음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교통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돈을 들여 놓고, 주차장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데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가납 공원 주차장이요. 무료로 놔 두고. 가납 사거리에서 우회전 해서 있는 거요.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이 되는 사정은.

무료로 해도 열 몇 대밖에 없어요, 화물차 같은 것만 몇 개 세워 놓고 아무도 이용을 안 해요.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이것도 정책 판단 잘못한 거라고요. 그게 물론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렴하게 취득을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주차장을 한 건 맞는데,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가석지구잖습니까? 여기에서 가다가 보면. 가석지구 자체는 주차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우측에다가 공용 주차장을 했는데 그 주차장 바로 다음이 뭐예요? 신천이에요. 택지가 없다는 말이죠,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서 좌회전이 안되는데 아닙니까? 아무런 주차장의 실효성이 없는 토지를 저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놓고 저기다 그렇게 해 놓고 있다는 말이죠.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개발 할 땅이 없거든요, 그 주변에. 그 공영 주차장 바로 다음은 신촌이라는 말이죠, 하천. 그 하천 건너는 일반 농지나 공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주차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차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좀. 다기능 카메라하고, 주차 단속 카메라하고 뭐가 다른 가요?

다기능은 과속하고 신호위반이.

동시에? 설치비용이 상당히 차이나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난다 해도 필요한 곳에는 설치할 필요성은 있지요?

과속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광적면 가납초등학교 앞에 있는 카메라, 주정차 단속카메라.

네.

그 다음에 거기 신호등도 있고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카메라는 제가 좀 설치 좀 해 주십사 라고 요청을 해서, 대형 차량도 있어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해서 학교 등하교 길에 했는데,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신호등도 엄마들이 아침에 이걸 들고 서 있어도 그냥 덤프트럭이 서기 싫으니까, 조양중학교에서 내려오면서. 그 부분을 신호등에 있는 카메라로 단속하면서, 신호위반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양주시 관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그런 정보 갖고 계신 곳이 있으세요?

글쎄.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 주고, 신호등 설치를 다 우리 예산으로 해 놓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죠?

최근에 분석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아요?

시청 앞이 제일 많습니다.

사고가요?

네.

현재 뭐 차량끼리?

차 대 차.

인사 사고는?

인사 사고는 한 군데에서 두 번 이상 난 곳은 없고요.

한 군데에서 2년 사이에 5번 난데 있어요, 사망사고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방성 5리, 백석 농협 지나서 여우골 들어가는 입구 그 사이에서 우회전 아닙니까? 급우회전 아닙니까? 신호등이 계속 쭉 있잖아요, 세 개가. 덤프 차는 전혀 안서요. 사단 앞 지나서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2년 사이에 5번 났어요. 금년도에도 사망이 2번이예요. 더군다나 그 농협 옆에 두배로 마트가 생겨 가지고, 그 동네사람이 지난 번에, 우리 건축직들은 아시겠네. 이강일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에서. 이장이 아주 죽겠데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건의를, 이장회의 때도 건의를 해도 그거 누가 한번 안 해줘요. 거기 신호 있어 봤자 지키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돈으로 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관리를 안 한다 이거예요. 어느 것이 정말 효과성이 있는 건지, 여기다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차 단속 말씀을 드릴게요. 6월 7일 날 우수 농산물 축제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동식카메라로 단속했나요?

고정식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고정식으로 자동으로 해 놓고 단속을 한 건가요?

네, 고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차는 빼고 어느 차는 넣고 하죠? 시청 차량으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행사에 홍보하는데 홍보 제대로 했더만요. 그리고 제가 그걸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얘길 했더니, 과장님 바로 그 차 넘버 소유자한테 전화했죠? 제가 야단을 쳤으면 저한테 와서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차량이 “네가 진짜 거기다 세웠느냐” 고 전화하셨죠? 백석읍사무소 부읍장한테 전화 했어요? 안했어요? 제가 차 넘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제가 거기에 12시 조금 넘어서 가면서 차들이 쭉 서 있길래, 백석 차 서 있고 그러길래 거기 뒤에 쭉 세웠어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 보고 “야, 이거 오늘 단속 걸리는 거냐. 안 걸리는 거냐 모르겠다.” “에이, 오늘은 우수 농산물 축제 하니까 안하나봐, 시청 차도 있고”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쪽지가 왔더라고요. 쪽지가 왔으면 좋지요. 거기 있던 시장님 차, 백석읍장님 차는 왜 다 빼고, 남의 일반인들 것만 찍어? 41대. 시민을 우롱하는 거지, 이것은. 저는 그날 고지서 받고, 3만 2000원 바로 냈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시청 차 세워 놓고 시민 홍보하고 시청 차는 왜 빼. 이거 40대 해서 160만 원 벌기 위해서 시청 차량 거기에다가 세워 놓는 거야? 시청 차도 같이 스티커를 발급했어야지. 이날 걸린 사람들한테 다 전화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양주시가 이렇다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게 고정식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넘버가 찍힌 것만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고정식 기계 단속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시청 차는 카메라 안잡히나 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그걸 확인한 것도 없고.

제 차는 승용차이고, 바로 뒤에 세웠어요. 무쏘차량은 넘버가 더 잘 보여요, 카메라에서. 옆줄로 대 놓은 건, 도로변에 세우지 않고 옆으로 대 놓은 건 시장님 차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고정식이다 보니까 앞에 차만, 카메라 앞에 있는 것만 찍히고 앞에 차가 있지만 넘버가 안나오는 건 안찍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요즘 카메라는 넘버 가리기 전에는, 딱 밀착시켜 놓기 전에는 다 들어 옵니다. 안들어 오는 넘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자동식이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덕정리에 있는 게 고정식이라 안된다고요? 백관수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맞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이제 찍힌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가 사실 나타난 건 없었고 뒤에도 백석읍 차가 있다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재규 부읍장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차가 왔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그 쪽에 가서 보니까 3대가 있는데 한 쪽에서 비친 화면은 그렇게 나오고.

내 앞에 차가 3171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안보이는 거는 사실이지만 다른 카메라가 와서 찍었어야 하는데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차 넘버 소유자를 저한테 다 주실 용의 있습니까? 저한테 다 주십시오. 제가 이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도해서 라도. 답변들을 말이에요. 시청 차라서 뺐다고 말하면 차라리 낫지. 같이 있고 내가 먼저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들을 해. 정말이지 화 안내려고 하다가 화내는 거예요, 답변들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청 차고 시장 차라서 뺐다고 차라리 얘기를 하란 말이지.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얘기했으면 “위원님 그거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백석읍사무소에 전화해서 “진짜 왔었냐, 누가 끌고 왔었냐”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어? 그렇게 업무들을 잘하는 사람이 내가 조금 아까 가납초등학교 카메라 얘기를 했는데 연세정형외과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병문안을 갔었어요. 인도에다, 그 사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인도에 운전석 바퀴 하나 걸쳤어요, 그런데 그것도 끌어 당겨서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2월 31일자로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1월 1, 2, 3일, 4일이 일요일인가 그래서 1월 5일 날 냈습니다. 그랬는데 1월 23일날 또 왔어요. 지금 윤석배 계장님 계시면 아주 혼날 건데요, 또 왔어요. 영수증 안갖고 있으면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을 엉터리로 해요. 1월 5일날 납부를 했다는 말이죠, 이거를. 그런데 똑같은 거로 해서 2월 27일자 고지서 끊어서 3월 27일날 또 날라 왔어요. 만약에 내가 영수증 안갖고 있으면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내보내 보는 거예요? 고지서 한번 내보내 보면 수입이 더 생기는 건가? 왜 유독 나한테만 이런 게 있냐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 하나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담당팀장께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공으로 안하는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 장재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은행에서 당연히 통보를 넣어줬는데 왜 그걸 확인을 못하고 두 달 있다가 또 보내느냐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인건비, 우편값, 인쇄비 이거 다 누가 책임질 건데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불입했는데 또 했다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못한 거는 위반자입니다. 당연히 위반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처벌에 대한 과태료를 냈는데 두 달 있다가 또 날라 오면 그 당시에는 뭐냐,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씩 받은 사람은 우선 마음이 상할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잘못 해 놓고 스티커 발부받으면서 기분 좋게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기분 나쁘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마찬가지죠, 한번 냈는데 또 날라 왔으면 기분 나쁘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주소, 우리 양주시 주소가 뭐예요? 양주시청 주소가? 국장님 주소 좀 외워보세요.

바뀐 주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주소를 뭐라고.

남방동 1-1번지인데 지금 부흥로 1번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3번지.

1533이겠지.

1533, 네.

한 국장님 부서예요, 밑에 부서들이. 주소를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무슨 주소를 다르게 쓴다는.

행정봉투나 고지서에 주소를 다 다르게 쓰고 있다고요. (자료화면 보면서) 저거 다 제가 받은 우편물입니다.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하고 제가 받은 거예요. 맨 위에 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 받은 거고요. 저게 제대로 썼어요, 주소를요. 부흥로 1533 괄호 열고 남방동 1-1 괄호 닫고 4층. 도시과에서 받은 주소고요. 그 밑에 거 교통과에서 받은 거예요. 양주시 남방동 1-1, 그리고 그 밑에 거 건설재난과, 인쇄를 해서 면허세 내라고 고지서 받았던 건데, 건설재난과 업무니까요. 국장님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안보이세요?

네, 여기에서 안보이는데요.

저런 주소가 생전에 어디 있어요? 경기도 양주시 불고산로 2번지 괄호열고 남방동 1-1. 저거는 인쇄 용역을 줄 때는 최소한도 인쇄비를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불고산로라고 했는데도 저거 용역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인쇄비를. 저거는 분명히 다른 세무과 부서, 왜냐하면 괄호 열고 세무과라고 써 있어요. 세무과에 이거 봉투 누가 인쇄했는지 그대로 반납 안시키면 가만히 안있겠다 했어요. 왜, 김억기 국장님을 남들이 ‘김어기’ 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름이 바뀐 거 아닙니까? 불곡산로라는 건 쓰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불고산로라는 건 있지도 않은. 양주시 행정을 저렇게 해서 일반인들한테 봉투를 수 만장씩 내보낸다는 말이죠, 다 다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양주시 교통과에서 온 건 그냥 1-1 쓰고 있어요. 주소 바꼈으면 고무인 하나 파서 찍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행정하시는 분들, 있는 용지 활용한다는 소리들 들었어요. “인쇄한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리 들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고무인 하나, 건설재난과 고무인 찍었네요, 저렇게. 주소 하나 찍어서 내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주소가 바꼈음에도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저런 건 누가 통솔하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아무 말씀 안하실 건가요?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주소지 바뀐 게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소를 계속 쓰다가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두 가지 써도 되요. 남방동 1-1하고 부흥로 1533 써도 된다고요, 지금은요.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받았으니까 통일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있는 용지 활용 하려면 최소한도 이렇게 고무인을 찍으면 되는 거고요, 저렇게 불고산로 라고 잘못돼 있는 거 있으면 고쳐서 나가야지 이게 뭐냐고요. 건설재난과에서 내보냈다는 말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 덕계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 소로 3-52번이 어디인지 알아요?

(자료검토 중) 한주아파트.

네, 한주아파트에서 국군 공원 사업하는데 거기로 연결된 도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혼합 폐기물이 나왔어요. 그것도 몇 톤도 아니고, 145톤이나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저희가 지장물을 철거해서 나온 과정은 아니고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폐기물이 발견돼서 그것을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 1～2톤 정도 나온다거나 10톤 밑으로 나온다면 공사할 때 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범죄행위인데 조치를 했어야죠, 원인지를 찾아 가지고. 그냥 설계 변경해 가지고, 2600만 원 증액해서 그냥 주셨더라고요, 처리를. 그게 맞나요?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조치를 안 하고 그냥 하면, 나중에 도로 날 거라는 계획대로 그 도로 밑으로 필요 없거나 버릴 수 없거나 일반쓰레기로 돈 들어가는 것은 다 묻어 버리면 우리 양주시에서 다 치우겠네. 원인자가 누군지는 한번 알아보시기는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예전에 하천변이나 일반도로변에 누가 알지도 모르는 폐기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추적해서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다른 예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렇게 적은 양도 아니고 많은 분량이 나오고 그러면 수사 의뢰해서 고발조치해야 돼요. 이건 아주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고, 이런 환경적 오염을 시키는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도 도로시설을 하고 시공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처리를 꼭 하십시오.

네,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추적을 해서 꼭 처리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그린벨트 내에 관리사 인허가, 개간 행위 같은 경우나 관리사 허가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느 법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시에서 허가를 내 주죠?

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에요?

기준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관리사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하는데 관리사가 있어야 되겠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에 맞으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타당성이 된다 이렇게 될 때는 허가를 내 줘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이 판단을 합니다.

법이 판단한다?

네.

그래도 과장님이 어느 정도 재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량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나무가 몇 년 정도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아니, 예를 들어서 창고를 하려면 유실수가 나무에서 생산되는 뭐가 있어야 관리사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유실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무만 심어 놨다고 관리사 해야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안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다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간 허가도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시 입장에서 어떤 입장으로 그거에 대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 가지고 따라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린벨트가 양주동하고 장흥면 하고 이런 데에 있다 보면 이런 것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개간을 하거나 관리사를 요하는 데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줘야 돼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시라고요.

당연하죠? 신청이 안 들어 온다 그래 가지고 안 해 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여건에 맞게만 신청되면.

생각을, 그런 당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라는.

그건 당연한 거지요.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는 뭐 그린벨트 내에 개간을 해 가지고,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과수원을 하겠다고 하면 법이 아닌 다음에는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지요.

당연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한데요.

아니,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실무자들이 이 정도 기준을 둬 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허가를 안 해 줘요.

기준을 실무선에서 뭐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이해하는 폭에 따라 가지고 되고 안 되고,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 그린벨트 내에는 개관을 훼손한다는 것보다는 주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사업이라든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를 와 보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전’ 인데 시멘트를 입히거나 아스팔트도 안 까는데 그냥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게 그린벨트에서 원하는 목적을 얼마만큼 위배가 되는지 참 의문이에요. 그것을 땅이 숨을 못 쉬게 포장을 했다던가 뭐 이렇다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땅 인데 내가 바쁘고 뭐 특별나게 농작물 심을게 없어서 그냥 놀려 놨다는 말이에요. 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세워 놨어요, 농업용 농기계도 세워 놓고. 그것을 일일이 단속한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순수하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높은 산, 진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지금 말씀하신 데로, 조금만 논이라든가 밭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뭐 과장님은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도 그런 인허가 들어 왔을 때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서, 물론 배나무든 사과나무든 열매는 열리는데 관리가 안됐다, 뭐 그렇다고 그것을 과실수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풀이 많으니까 이건 관리가 안되니까 과수원이 아니라고 한다던가.

아니,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유도해서 허가를 해 줘야지요.

그런 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아니 생각하는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아니, 자꾸 공무원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규정에 안 맞으니까 못해 준 거다 이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기준이 안 맞으니까 못해 준 거는 그 쪽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안해 준다 이거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그린벨트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긍정적으로 허가 내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허가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 달라는 얘기죠.

글쎄, 그렇게 한다니까요.

교통과에 대해서 좀. 우리 개인택시 회사 추진 계획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총량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개인택시 회사 추진계획은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포함이 된 거예요?

총량제에서 개인택시 어떤 말씀이신지, 개인 택시.

개인택시 허가나 회사 추진을 하는 계획이 있는지, 총량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줬을 때 몇 년도에 어떻게 회사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법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회사라면 법인이겠죠. 개인택시 말고.

양주에 택시 회사가 법인은 두 개가 있는데 실질적인 사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얘기가 나옵니다. 2010년도에 총량제 5개년을 하면서 그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택지 지역별 총량제 승인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2월 24일날 경기도에서 승인을 불가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서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 지침이 바뀌면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침이 재수립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택시 총량제는 5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하는데 2005년도에 기준이 한번 내려 왔고 그거 가지고 5년 동안 2009년도까지 써먹은 거고 2009년도에 내려오면서 2010년도부터 5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지침이 새로이 내려올 단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준비했던 거는 2010년부터 추진할 그거에 대한 총량제 준비를 한 거예요?

2009년도부터 5년간.

5년간?

1년 당겨서 실시해 보려고 추진을 해 봤으나 국토해양부의 새로운 지침이 나오는 걸 가지고 적용하여야 양주시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지침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면서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 택시를 타거나 그럴 때 보면 택시회사가 곧 새로 또 하나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회사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불편함들이 복지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 회사를 우리 시에서 다시 하나를 또 추가 한다, 그런데 다음에 만들 때는 그 회사 같은 경우가 자동적으로 금액적으로 흡수되는 게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한 회사가 한 회사를 같이 합병하는 게? 그걸 우리 시에서는 막을 수 없어요?

법인은 2개가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분명히 둘입니다.

택시회사는 둘인데 주인이 하나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 추진하고 세우려는 계획 중에 하나가 법인회사라든가 회사에 대한 총량제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 줄 때 벌써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승인 불가 된 거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됐다?

네, 그렇습니다. 총량적인 것만 나오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시에서 구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검토할 때는 준비한다?

준비를 법인택시를 만들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개인 생각은 아니고? 추가로 한다는 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에 대해서는 택시가 30대가 되어야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도별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한 해에 17대, 18대 이러다 보니까 보면 2～3년 동안 개인택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회사택시나 법인택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리가 2007년, 2008년도에 의해서 많은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설했는데 이 와중에서도 불편한 면을 주민들이 느낀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조치 해요?

그런 게 민원이 발생이 되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유지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좌회전, 우회전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도 바로바로 정리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은데요, 바꾸기가?

그거는 경찰서에서 신호등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 저희가 요구하면 그 쪽에서 가부 또는 의향을 보내 줍니다, 그러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데는 양주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덕산 초등학교 앞에, 그 신호 체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신우 아파트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예요, 그러면 덕산초등학교 나와서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쪽 육교로 가서 다시 유턴해서 의정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3번 국도 의정부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우회전해서 덕산 초등학교로 들어갈 수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거기가 횡단보도예요, 그 자리가. 횡단보도 뒤에 좌회전 금지표시를 해 놓고 차하고 인도 하고 같이, 횡단보도 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서 있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학생들이 길을 나가려고 서 있으면. 무슨 교통체제가 그런 체제가 어디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얘기가 들려서 가 봤습니다. 그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판단이 들었고요, 어느 누구도 개선 대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개선 대책은 학교에서 바로 평화로 국도 4차선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학교로부터는 거의 뒤쪽으로 차가 들어가든가 정문이 다 옮기고 있습니다. 졸업식 때 덕산초등학교 교장선생을 만났습니다. 학교 주변을 검토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신우아파트로 같이 내려가 줘야지 학교 정문으로, 지금 정문이 있으니까 덕산 초등학교와 신우아파트 들어가는 동시에 그렇게 들어가는 체계는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부터 정문을 반드시 옮겨야 되고 이쪽에는 후문 형식으로 해서 얘들이 인도로만 걸어 다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학교장한테 전달했고 그런 좋은 얘기가 있었다는 개선대책을 또 받아 들였고.

학교에서 개선해야 되겠네?

학교에서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체계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문을 바꿔서 다른 데를 이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야 뒤쪽으로 유도 한다 그러면.

인도, 지금 현재에서는 차가 안들어가고 차는 뒤로 들어가지만 사람은 앞으로 나와도 되고, 또 정문을 폐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양초등학교 정문이 있다가 한 쪽으로 돌아갔다든가, 웬만한 서울 시내 의정부 시내 학교는 정문이 다 돌아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 보면 학생들을 위주로 방향 유도하는 걸 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통시스템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에 학생들이라든가 시민이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차가 못 들어 가는데 차 들어갈 수 있는 표시 같은 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차를 못들어가게 폐쇄를 하던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덕산 초등학교 정문으로 차가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문으로 들어가는 차를 저 뒤쪽으로 돌리던가 해서 거기만 못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택에 빌라에 사시는 30세대 들은 어떻게? 차 끌고 다니지 말고 다른 데 세워 놓고 걸어 들어가란 말이에요? 건물 뒤에 사는 빌라가 30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차를 어떻게 이용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쪽부터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없어요, 다 개인 땅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서하고.

경찰서에 미룬다는 것은, 경찰서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시스템이 됐는데 지금 사용을 하다보니까 불편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지금 이 시스템 바뀌기 전에 교통 시스템이 더 났다는 거예요. 그걸 왜 바꿔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냐는 이거죠. 다시 한 번 현장이 나가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다가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현장을 나가서 오전 최고 러시아워에 한번 가서 서 계셔 보세요.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서하고 전문기관인 도로교통 공단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통시스템 자체가 문제되는데, 학교 정문을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제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좀 잘못됐으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조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북부 교통 혼잡 지역 소통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도3호선 유턴, 이 자료 보니까 유턴이 3번 국도에 여러 군데 되는데 지금 제설용 열선 파손돼서 교체한데 있죠?

있습니다.

어디예요?

이마트인데요. 이마트 주차장이 좀 높습니다. 평화로까지 내려오는 그 부분이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열선을 깔았는데, 열선을 깔면 보통 표시를 합니다.

이마트 앞에서 깔은 거죠?

이마트에서 깔았습니다.

이마트 자체에서 본인들이 공사를, 열선을 깔은 거다?

열선을 깔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신호체계 공사를 하면서 열선을 깔면 보통 표시들을 해 주는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보니까 열선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것은 누가 실수한 거죠? 공사하시는 분들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팠어요?

신호등 선, 이런 것들을 교체.

그걸 하려고 팠는데, 그거를 공사하다가 잘못됐으면 입찰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자가 별도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열선을 끊어뜨렸으면 보상을 해야죠.

네, 물론 당연하다고도 판단이 되시겠지만 거기에 열선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한테 열선이 깔려있다고 하는 사업자한테 통보 해 준거라든가 어떤 자료라던가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되죠. 표시를 안해 놨다고 공사를 하다가 열선을 해서, 지금 설계 변경해서 88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 시비로 해서 다시 열선 깔고 한 공사 같은데, 책임을 안 묻고서 그냥 시비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공사에서도 책임이 있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설계 당시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양쪽에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 시에서도 열선 깔아있는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얘기를 안했겠죠.

교통부서에서 사실 깔려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마트에서 열선 깔 때는 자기네가 마음대로 파 가지고 깔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3번 국도면 말 그대로 국도예요. 열선이면 중앙선 가운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좌회전 받으러 들어 갈 때?

언덕이기 때문에 차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지점입니다.

입구입니다, 입구.

그 입구?

네.

그건 얘기를 안 해요? 우리시 교통과에 통보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하는 장소예요?

열선하고 교통과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관련이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신호등 체계 선을 깔다가 그것을 잘못 건드렸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돈으로 고쳤다, 그 얘기네요?

위원님 그거는 자체에. 이마트 진출입로예요, 국도에서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깔은 것이죠, 그 열선을.

그러니까 더군다나 공사하신 분들이 자기네가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3번 국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인 줄 알았는데 그 옆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못 건드렸으면 자기네가 한 거고 3번 국도라면 우리 교통과에서도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주의를 주면 되는데, 다른데 자기네가 잘못 건드려서 한 것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죠. 지금 이라도 받으세요. 왜 시비를 8800만 원이나 그냥, 그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까지도 우리 시에서 대납을 합니까? 이거 꼭 받으시고요. 나중에 못해 준다고 하면 재판이라도 하세요. 우리 건축과 중대한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고 할 것까지도 아닌데, 우리가 법적으로 허가가 나간 건데 주민들은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건축 민원이 생기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덕정동 (주)넥시움에서 사업하는 공동주택 사업하시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공사를 하는 허가는 어차피 허가가 들어오니까 우리 시에서는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다 끝난 거죠?

네, 승인까지 다 나갔습니다.

승인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조망권이다, 조각 개발이다, 난개발이다, 일조권의 문제가 된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민원을 크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했던 자료를 이렇게 봐도 사실상 답답하시겠어요, 그 주민들이. 거기 동원 빌라 30세대 정도가 그 옆에서 사는데, 이 남쪽을 향해서 산비탈이에요. 뒤에는 야산이고 산비탈에 동원 빌라가 들어서 있고 그 앞에 고층아파트가 단지를 이뤄서 허가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앞뒤로 다 막히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시에서 허가 나가는 법 절차는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뒤에도 2종인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거기도 개발을 하게 되면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사업자고 또 보상 문제가 따르고 그 분들하고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니까 앞에만 먼저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은 지금 이런 것 말고도 다른 민원이 있는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가면서 안타까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요?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설득을 했는데 이제 너무 완공하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북쪽 부지에 대해서 개발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발계획 ‘안’ 이라면.

북쪽 부지까지, 그러니까 동원빌라 있는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안을 수립해서 그것도 단독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름대로 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회천 1동 주민센터에서.

어차피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개발계획을 또 가지고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요.

아, 요구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갖고 가면 그 주민들은 나중에 사업자까지 찾아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가 토지 지주들이 70여명 되다 보니까 토지 매입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해 버리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 동의를 받아서 인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70명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주민자치회에서는 70명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일단 남쪽에 있는 부지만 개발하고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일단은 앞에 허가가 나간 넥시온 주식회사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라든가 나중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 선포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질의 하십시오.

박종식 위원입니다. 덕계～도하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결사반대라는 그런 거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 지금 보상협의가 어떻게 됐어요? 보상 문제가?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하～덕도간은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이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가납～용암하고 거기가 교차되는 부분까지가 민자 구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선형이 변동이 없는 전 필지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실시된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납～용암에 접속되는 지점하고 평화로 타이어 가계 있는 지점만, 시점 부분만 전필지 들어가는데만 했습니다.

선형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형변경까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이런 집단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위원회는 구성해서 저희한테 설명회 날짜도 잡아 달라고 했고 끝까지 반대도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하여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최소한, 지금 현재는 50미터가 이격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격할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해 보고 또 방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건설로 해서 소음, 분진, 매연, 그래서 조금 흔한 말로 오버 같은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정신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소음, 분진, 매연으로 해서 각종 질병 발생 등 고통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는데 요즘 민원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완벽 내지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설계변경? 뭐 선형 변경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참 어려운 얘기이고 어떤 설계라든가, 시공의 묘를 기하는 방법하고, 그렇죠?

네.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민이, 그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 육체적 피해 해서 질병 뭐 이런 얘기까지 들고 나오고 결국은 이제 보면은 아파트의 가치가, 소음 같은 그런 쪽으로 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또 하나는 굳이 이것을 이대로 추진해야 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고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뭐 결사반대를 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쪽에서 어디가 진짜로 아픈지 어느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협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이나 보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한번 때가 되면 한번 해 보겠다고 막연하게 계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 안됐고요. 또 정식으로 구성한지 얼마 안됐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도 완전히 뭐뭐가 그 사항이라고 얘기는 안하고 일단은 결사 반대쪽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고 저희한테 접수하신 것은 저희한테 일전에 설명회가 미흡했다고 했지만, 또 시장님 면담도 그렇게 된 상태이고 거기서 차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최 날짜를 첨부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왔었기 때문에 협의의 여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뭐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같은 아파트 주민 중에서도 여기 지금 보면 서명을 거의 80% 정도 받아 왔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서명을 해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밑져야 본전인데 이것을 서명을 안 하고 있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뭔가가 득이 된다는데, 제가 이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이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은 거기서부터 그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찾아야 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여러 경로로 해서 옆에 지금 박재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말은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고 그래야 될 문제도 아니고, 슬기롭게 원하는 바를 파악해서 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가 뭔지 진솔하게 좀 접근을 해서 파악을 하시고 해결을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양주1동 아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정확하게 알았는데, 다기능 카메라라고 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까지도 다 감지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카메라가 감시카메라 중에 다기능카메라라고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