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길자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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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고 내일은 미진한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페이지 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정길자위원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집행하시고 사업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 결과물이 지금 결산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예산 집행한 결과물을 어떤 책임에 대한 치유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결산한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과거에는 예산 전용과 예비비 사용이 아주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고 정말 예비비를 쓰지 않아야 될 곳에서도 쓰고 그랬는데 지난 2008년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전용도 없었고 예비비도 아주 최소화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도시디자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수고를 치하 드리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건수도 굉장히 줄었고 아주 건전하게 운영을 했다고 보는데 사고이월을 많이 시킨 것이 눈에 띱니다. 특히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렇게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의를 하기 전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수도 줄고 불필요한 예비비 지출이 없었는데 아쉬운 것은 도시계획과에 연구용역비 특히 삼성타운에 명품거리 조성하는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설정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인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후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도 유감을 표명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크게 두 건의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연구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인데 이것들을, 이것이 본예산에 지금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해서 연구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2억 5000만원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사유를 보면 용역 과업 기간이 장기소요로 공기가 부족하다, 용역 과업 기간이 12개월인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공기 부족하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아무 문제없이 당해연도에 충분히 공기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3억 5000의 거의 절반 이상인 2억을 사고이월 시킨 데에 대해서 그 이유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한다고 금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실시설계비에 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전지중화 및 도로시스템 변경에 따른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한전지중화에 관한 예산이 또 들어있습니다. 여기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 지중화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에 준 예산도 집행도 잘 못하고 있는데 또 추경에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그런 의구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타운 주변 가이드라인 설정해서 예비비 사용한 것은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셨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잡지 못하고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도 있었기 때문에 기 이미 방침을 세워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방침사항 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연구용역비가 저희들이 3억 50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약 9500만원 나오고 원인행위가 2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지출하고 약 2억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타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이것이 6개 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던 지역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개발용도를 사전에 자료 수집을 하느라고 일찍 저희들이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8월 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한 1년 정도 계약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3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이 그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저희들이 발주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어떤 특성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그래서 조금은 늦어진 것은 늦어봐야 한 2, 3개월 정도 늦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지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용역기간은 절대적으로 한 1년을 주어야 되는 그런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도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2500만원을 제외하면 2억 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이중에 절반가량이 저희들이 기성금으로 주고 1억 가까이를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폭넓게 어떤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이것 역시 공기가 많이 필요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전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것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기간도 저희들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 사업이 금년까지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사업이 1년 정도를 공기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하고 그러면 현재 지금 시점에서 6월 말 현재 이 사업들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고 지금 아까 기성고에 따라서 대금을 납부했는데 지금 언제까지 얼마까지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용역은 8월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6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다 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안에 대해서 각 마을별로 지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또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개발계획안으로 해서 용역이 준공되면 8월 달이면 다 용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공사는 거의 지금 준공 ······, 카페거리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처리 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6월 말에 준공해 주면 끝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예비비나 예산 전용 같은 것이 많이 줄어졌다는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차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예산심의나 아니면 결산할 때 말고는 저희 실제로 심의를 받아야 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독촉 그렇게 주의를 부탁했던 것이니까요,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어제 사실 총괄사항인데 그냥 소관 과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제가 그냥 도시디자인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세외수입 과별 총괄 과징현황 25쪽인데 먼저 큰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큰 것을 먼저 보고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 질의 듣고 또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1년 예산 내역 예산편성 단계부터 징수되는 것, 수입되는 것, 결손 되는 것, 체납되는 것, 진도율, 징수율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만 보면 서초구의 1년의 모든 것을 요약 정리된 보고서 같습니다. 거기 보면 자,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다음 내일하더라도 도시디자인국만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에서 예산액이 1000원이 붙으니까 120억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12억이면 이것이 210억입니다. 실제 수입되는 것이 85억, 결손된 것이 1억 1000, 체납액이 124억입니다. 그러면 진도율이 700%입니다. 징수율은 40%이고 물론 우리 정연진국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기 곤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곤란하시면 소관 과장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것을 보면 제가 어제 우리 보건소할 때, 보건소 사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간단하게 질의 드린 것인데 실제적으로 도시디자인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점적인 질의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반대이지요, 예산 편성을 아주 잘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소관 도시디자인국 과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우리 구 구민들이 위법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했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징수결정액이 대폭 증가했거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당연히 징수결정액이 그만큼 700%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수입액도 당연히 당초 예산과 달리 당연히 많이 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늘었습니다. 먼저 한번 도시계획과를 보면 예산액은 4억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40억입니다. 그래서 진도율이 400% 부동산정보과는 예산액이 3억 7500인데 무려 징수결정액이 109억입니다. 그래서 진도율이 540% 건축과는 2억 3200인데 징수결정액이 38억으로서 진도율이 1185%입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예산액이 1억 8700인데 징수결정액이 22억이어서 여기도 진도율이 1000%가 넘습니다. 진도율이 1087%입니다. 먼저 이것 좀 소관 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방금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한 과는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하신 이후에 과별로 예컨대 1000% 이상 되는 것 이런 것 분명히 우리가 답변을 요하는 장면이니까 해당 과별로 돌아가면서 전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진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김희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본입장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일단은 이것이 예산편성 기법상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액을 우리가 당해연도 신규 발생하는 세외수입 이것만을 예산액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징수액 결정은 차후에 그 과년도의 체납액 징수결정 했던 것이 누적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체납액은.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 이렇게 700%가 나온다든지 1000%가 나온다든지 이러한 진도율이 이런 개수상으로 예산 기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수치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님들로 일단 ······.

김희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의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기법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세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세입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누락 못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사실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도 중요하거든요. 방금 첫 번째 말씀하신 이 세입예산액은 사실상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할 때. 그렇지요? 그 문제점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도율의 문제점 방금 좋은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징수결정액이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이것은 징수결정액 의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국장님께서는 과년도 체납액까지 포함되는 당해연도 징수결정 포함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징수결정액은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사유가 발생된 징수결정액입니까, 아니면 이 포함된 비에는 당해연도에 발생된 징수결정 사유 플러스 과년도의 체납된, 징수결정 사유가 있어가지고 징수 못한 체납액까지 합쳐진 금액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징수결정액이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예산액하고 과년도에 징수하려다 못한 체납액을 포함해서 징수결정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개념이 아무래도 제가 기술직이라서 조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검토할게요, 제 생각은 징수결정액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끝나고 같이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산부서하고 한번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징수결정액에 체납액이 포함되더라도 체납액은 많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볼 것이고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소관 과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국장님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현액이 4억 1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0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진도율이 406%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주로 많은 것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이중에 약 21억 5000만원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누적되어서 체납이 되면 저희 구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체납을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예산현액으로 잡고 저희들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잡는 것으로 해서 아마 이것이 표현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예산편성에서 어떤 그런 기법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제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현액은 세무과에서 잡고 징수사항은 각 과에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는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부동산정보과 다 듣고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에 세외수입 예산액은 2억 3200만원인데 수입액은 27억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는 세외수입의 경우는 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큰 두 가지 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첫째는 현대자동차 무단용도변경에 따라서 19억 5000만원이 부과되어서 징수를 했고 양재동에 있는 아산벤처타워라고 있는데 그 건축물이 위법사항이 있어서 1억 20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서 금액이 갑자기 커지게 되었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세입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액이 1억 87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22억을 징수를 했는데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액은 보통 녹지점용 공원이나 녹지 점용료를 해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점용료하고 또 가로수 훼손부담금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건물훼손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인데 갑자기 증가사유는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 우리 신분당선이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11억 9000만원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우면2지구 임대주택단지 건설 협의 건 해서 8억 7000만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징수수수료가 2억 6700만원 그리고 지금 서초성당 시설녹지 점용료가 작년에 1억 19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점용료 해마다 부과하는 내용하고 기타 수입 외에 지금 신분당선이나 서초 시설녹지점용료 이런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늘어났습니다.

김희수위원

마지막 부동산정보과 말씀해 주세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액이 3억 7560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세입액이 15억 4155만 8000원으로 증가했는데요, 주로 증가하게 된 배경에 보면 부동산실명법위반은 사실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10억 2390만 6000원이 ······.

김희수위원

천단위는 뺍시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위반한 과태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있고 ······.

김희수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한 1억 36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토지법에 위반되어서 12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이 있고요. 기타는 소소 금액이고 그런 것들이 증가되어서 세입목표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네 분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한 두 분 정도는 이해가 되고 나머지 두 분은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우리 이진형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징수결정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2억 32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38억이 된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사후적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사유가 있어서 당해년도에 징수결정 사유가 발생되어서 징수를 부과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수입결정된 것도 있을 것이고 미납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얼추 건축과에서 말씀하신 것이 약 20억, 19억, 1억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도 제가 답변 들어보니까 11억 9000만원, 8억 7000만원 2억 얼추 큰 차이 없겠지만 공원녹지과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40억하고 부동산정보과의 100억인데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100억은 이것은 과년도 ······.

김희수위원

과년도 것은 얼마입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과년도 것이 ······.

김희수위원

서로가 관점이 틀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과년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세무 파트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계수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과년도 것이 저희들이 2008년도 것이 ······.

김희수위원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바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고 제가 총괄 때 하든지 세부적으로 물어 볼 것이고요. 추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건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보면 실제수입액입니다. 실제징수액이겠지요. 결손이니까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수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에 379페이지 보면 여기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결손한 사유가 있는데요, 무재산이 있고 행방불명이 있고 시효완성이 있고 공매시 배당 무가 있고 기타 사유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도시디자인국만 아니라 모든 구청 전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를 잠깐 보면 일반 지방세에 대한 세목은 무재산이 거의 많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페이지 379페이지인데, 세외수입은 오히려 무재산보다는 거의 시효완성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여기 결손사유를 보면 결손 금액이 많지 않지만 도시디자인국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약 1억 1100만원이 있는데 건축과가 주로 1억 1700만원인데 이 사유가 주로 이것도 시효완성 사유입니까?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예.

김희수위원

이행강제금이나 시효완성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무재산인 관계로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

김희수위원

무재산인 경우로?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 사유를 시효완성된 사유가 무재산이면 그 징수내역이 이행강제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좀 간단히.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건축물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데요, 기존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가 가능한데 처분하고 그 위법 발생한 건축주가 그 재산을 처분하고 무재산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위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초년도에 발생된 것은 당연히 소유를 하고 있겠지요.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압류하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이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처분하기 때문에 무재산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오히려 결손한 것이 회수가 되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8억 2500만원을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초과해서 8억 4975만 1000원이 결손되어서 차액 2475만 1000원을 환원 복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손처분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

김희수위원

그래도 일단은 소관 과는 타진하겠지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물론 징수결정액이 당해년도 사유가 발생되었든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되었든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보면. 물론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전체적으로 다 총괄된 것일 것입니다. 다 소관 과하고도. 누구 잘못을 탓하기보다 서초구 전체의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수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올해 2010년도 예산편성 때 이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우리 간부회의나 그때 문제를 한번 제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마지막으로 ······.

노태욱위원장

정연진 국장께서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김희수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예산편성과 관련된 좋은 지적 말씀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할 점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여기에 의안검토보고서 25쪽에 내용에 계수가 이렇게 나온 것하고 실제로 우리 국 자체에 결산내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런 질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년도 체납액에 관한 부분은 세무2과 쪽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 세외수입 결산은 따로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데 이 계수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우리 의안검토보고서에는 세무2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 이 부분까지 소관 국별로 떼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떼어가지고 와서 이 결산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의안검토보고를 만들다 보니까 이 계수가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모든 지적사항은 위원님 얘기해 주신 취지가 다 옳고요. 다만, 계수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작성적인 행정적인 차이에서 생긴 계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소관 도시디자인국에 표가 있겠지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을 보고 제가 비교해서 총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서희봉 과장님께서 추가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의 징수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징수결정액이 109억 되어 있습니다. 뒤 숫자는 빼겠습니다. 거기에서 과년도가 74억이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징수결정액이 34억입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74억이 체납입니다. 주로 보면 개발부담금 소송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잡혀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일문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정리할게요. 도시디자인국장님 자료를 볼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 계수 말고 도시디자인국 계수를 맞추어 볼게요, 반대로.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 당초 예산은 3억 7500만원인데 과년도 체납액 73억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계수가 맞겠지요. 그러면 34억입니다. 당해년도 순수한 징수결정액이.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액은 3억 7500만원인데 과년도 징수결정액은 34억입니다. 74억 빼고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첫 번째 질의였고 두 번째는 이 34억이 예측 불가능했느냐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34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부동산실명법위법 10억 2000만원, 부동산실거래법위반 1억 3000만원, 외국인토지거래위반 1200만원,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다 해봤자 11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억은 어디 갔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에서 개발부담금이 5억이 있고요. 주택거래신고위반이 3600만원, 그다음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위반이 ······.

김희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 일일이 다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내용을 34억에 대한 자료가 오겠지요. 그것이 포함되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총괄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발생되어서 징수결정액이 추가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은 옳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노태욱위원장

김희수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국·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 질의와 답변 가운데 3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시효의 완성 부분이 우리 서초구청에서 처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니까 약 70%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개선요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연진 국장님 이 회의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각별히 다음 업무에 연이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노태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의사 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제안설명서요, 거기 2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이 있는데요,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31억 90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발생된 계획변경되었다는 것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각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노태욱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요지가 파악이 되셨으면 과별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획변경 취소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 처음에 3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하려다가 현재와 같은 민자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3억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요. 또한 몇 가지 사항 집행사유 미발생은 반포지역2·3단지에 물 공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9억을 잡아놨었는데 이것을 2단지하고 3단지에서 50%씩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비의 50%씩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를 해서 우선 2단지에서 사업을 해주고 그래서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9억을 집행을 안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검토 토지 적성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6000만원 잡아 놓았던 것이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면동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7억 5000만원 잡아놓았는데 한전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가지고 50대50으로 이렇게 같이 사업비를 부담토록 했던 사항이 한전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같이 덩달아 행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저희들이 집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약 한 21억 3000만원 정도 집행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에서 미집행 사업은 1건에 3억 63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종전에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재건축하게 되었는데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정비구역 예산을 3억 6300만원을 수립을 했는데 신삼호아파트 측에서 재건축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다음 공원녹지과 불용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화훼크러스트 및 테마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가지고 2007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비가 약 600억 그리고 시설비가 약 30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타당 조사가 나와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도시계획 관리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타당성 조사 후에 600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농림식품부하고 서울시에서 이쪽 시민의숲 일대에 아그로보타닉파크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거의 화훼크러스트 관계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화훼크러스트 기본 계획하고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역을 3억 6900은 작년도에 불용된 사항이고요. 개발제한구역에 위법시설물이나 갑자기 나타나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7600만원 있었는데 그것도 작년도 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다음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명 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제 재정비사업을 작년도에 다시 추진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광역 도간에 도로구간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집행잔액이고요, 다만 사고이월된 사안은 전국 부동산공시정보 웹페이지 구축사업이 용역업체를 조달에 의해가지고 전자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 업체가 불량 업체가 선정되는 바람에 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부적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또 연대보증된 보증 업체가 또 사업이 다시 연계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기간 연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집행잔액 사고이월은 사정에 따라서 사고이월 될 수 있다고 보겠는데 불용이 많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보면 해석에 따라서는 열심히 잘했으니까 절감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일을 잘못해서 불용을 많이 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계획이 변경되고 미발생 사유가 이렇게 많이 되면 이것은 좀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좀 잘 유의하셔가지고 괜히 안 될 것은 예산 괜히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질의하신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끝나면 이어서 바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희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이기는 하지만 관리직까지 올라왔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특히 지금 각 과 과장님들께서 불용된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산심의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반드시 불용이 됩니다. 논란이 컸던 것들은 불용이 되는 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고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내일 총괄 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각 과 과장님들 전부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때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의 경우 과년도 것은 지금 세무과로 자료를 다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당해연도 것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과년도 것 세외수입이 징수가 안 된 것들은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의 어떤 기동팀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징수를 한다고 했다고 지금 우리 서초구에 각 과별로 그런 세외수입이 많은데 어느 한 과에서 통일해서 그 업무별로 다 특성이 다르고 그것도 받아내는 노하우가 다를 텐데 세무과에서 이 기동팀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징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각 과 과장님들께서 느끼는 나름대로의 불편한 점이나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특성상 이런 업무는 어떻게 해야지 받아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노하우가 나름대로 과에 축적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세무과 한 곳에서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효율 규모의 효율 이런 것은 도모 할 수 있겠지만 그 세밀한 점들을 세무과에서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과연 옳은 지에 대한 그런 각 과 과장님들의 의견을 내일 총괄 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결산검사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혼란스러워하신 것이 과년도 세입은 세무과로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각 과에서는 징수결정액은 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생겨가지고 아까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넘어가고 징수결정액은 각 과에서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서로 매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어제 많은 혼란을 겪은 후에 그 답을 알아냈는데 그런 식으로 이번에 결산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법도 과연 옳은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을 하셔서 내일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이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것입니다.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건이었는데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과에서 세무과로 이첩을 하잖아요. 세무과에서 하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지로용지나 우편으로 독촉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과연 일정한 연한이 지나면 이첩하는 것이 좋으냐, 해당과에서 자료는 넘기더라도 관리는 업무 사후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팀장님 이상 과장님, 국장님까지 업무 제안이나 변화를 시켜 주셔야 서초구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예약된 대로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