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봉동 62-4번지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실시 및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신창용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 안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도봉동 62-4번지 건축허가 사항은 지난 2007년 7월 2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건축(증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주가 증축허가 사항인 일반목욕장을 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으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같은 해인 2007년 11월 27일 과 28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인근아파트 주민 176명이 2008년 1월 4일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를 요구하여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주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갈수록 많은 의혹제기와 더불어 변전소 설치 반대에 대한 끊이지 않은 집회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변전소설치 허가건과 관련하여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사안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여부,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 공사 진행중 관리 감독, 주민 민원 제기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이 되겠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체의 조사활동을 전담할 별도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봉동 62-4번지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실시와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원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