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승인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집행부가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예산 항목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결산시 예비비 사용 총 명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8회계연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향후 모든 예산안 편성과 예산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008회계연도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결산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middot행정국&middot재정경제국&middot보건소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2.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차삼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등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억 3,974만 5,000원이며 이 중 4억 1,424만 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예산대비 76.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550만 4,060원으로 23.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청렴도 향상 추진에서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 1,000만 원과 포상금 중 클린신고센터 신고직원 시상금 50만 원 등의 집행잔액과 기간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에서 660만 1,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재산등록 신고의무자의 사전 정보제공으로 738만 2,460원이 예산 절감되었으며,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5만 3,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민불편사항처리는 표창장 등 제작하고 남은 7만 1,550원과 업무추진비에 61만 1,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는 연구개발비 등 1억 원의 전년 이월액 중 성과관리구축 컨설팅 용역작업이 내부환경 변화로 5,0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성과관리전산시스템구입 사업이 지연되어 600만 원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성과관리시스템구축 용역비 561만 5,000원의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6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에서는 민원심의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56만 5,650원과 업무추진비에서 1만 5,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당초 정원 22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나 현원 18명으로 그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374만 3,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도 마찬가지로 현원 18명 운영에 따라 급량비 포함 1,103만 260원과 여비 1,434만 원, 공공운영비 6만 8,15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쪽부터 1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초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초양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5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차삼환입니다. 박초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쪽에 203-03시책업무추진비는 청렴도향상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또 11쪽에 쭉 설명해 주십시오, 4건.

다음 11쪽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다음에 203-03 11쪽에 480만 원은 주민불편사항처리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에 11쪽에 300만 원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성과중심업무평가에 대한 시책추진비이고요. 다음에 11쪽에 1,360만 원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민원관리체계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초양 위원입니다. 그렇게 좀 상황설명서에다가 그것을 기재를 했더라면 혼동이 안 왔을 텐데 전부 똑같은 203-03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5건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는 추진비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철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으실 동안,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11쪽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집행잔액 5,000만 원,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차삼환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5,000만 원 207-01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행정핵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에 따라 행자부에서 교부된 인센티브사업이 2007년 12월 28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가 돼서 갑작스럽게 집행계획을 하면서 우리 성과관리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를 산정을 했으나 그것을 1억을 산정을 했습니다. 용역비 1억하고 또 전산시스템 도입비 5,000만 원하고 총 1억 원을 배정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2008년도 12월말 경에 선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 용역에 써서 지출하겠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예산은 다시 행자부에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2008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 구축하는 데 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른 구라든지 등등 우리가 컨설팅 용역업체하고 검토를 제안을 받아보았는데 한 2억 정도 들어서 용역비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해서,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오지 않아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전산개발비 5,000만 원 이게 같은 종류의 1억의 예산인데 여기에 드는 총 예산이 2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돼 있는 것인지 연구용역개발비로서는 집행분이 있고 나머지 잔액분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해서는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을 간략하게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사업을 못하게 돼서 집행을 못했는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차삼환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할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이 충실하게 될 수가 없어서 그 용역을 준 데에서 이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자체 개발로써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줘서 지금 우리 자체 성과시스템 구축을 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7월 달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 부분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이것은 순잉여금으로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으로만 남아 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1,007억 400만 원으로써 844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3.8%가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6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경우 2008년도 세출예산 592억 6,300만 원 중 55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구 직원과 일용인부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연금, 각종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 해서 29억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구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에서 4억 4,000만 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2억 4,200만 원 등 총 41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58억 6,300만 원 중에서 225억 6,2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87.2%이며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동 직원 인건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 10억 3,500만 원, 유휴청사 리모델링 예산절감 6,500만 원, 유휴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및 관서운영비 등 집행잔액 21억 8,700만 원, 국 &middot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과는 100억 200만 원 중에서 17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예비비를 제외하고 집행율은 88.3%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정계획수립 및 홍보, 예산편성 및 소송사무지원 등 주요사업추진경비에서 1억 5,600만 원, 시설관리공단지원금 및 기타경비에서 7,300만 원, 예비비 잔액 80억 3,600만 원 등 총 82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세출예산 48억 5,200만 원 중 91%인 44억 2,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그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산장비, 구민정보화교육, 인터넷시스템관리 및 운영 등 정보화기획 및 지원사업 예산에서 9,300만 원과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구축 및 운영관리 등 정보화 운영사업 예산에서 3억 3,100만 원 등 총 4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총 세출예산 7억 2,300만 원 중 74.3%인 5억 3,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분야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에서 1억 1,700만 원, 민원모니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부분에서 250만 원, 기록물전산화사업 등 사업예산에서 6,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비인 여권관리 분야에서는 총 예산 9,9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 &middot 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6쪽부터 21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찾을 동안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원인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과 현원 사이의 그 차이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더 많이 남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인건비의 경우에 현원하고 맞추다 보면 또 나중에 집행결과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저울질하면서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지 여부를 저희가 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 이것은 직원을 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해서 남은 것인지 어떤 사유가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현원이 1,1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1,215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은 그것보다 미달되는 1,1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채용을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저희가 채용을 하더라도 중간에 나가는 인력, 퇴직한다든가 또는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중간에 퇴직 인력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또 채용을 할 때 일반행정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개채용시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터울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능직의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채용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빨리 순환이 되는데 그런 것이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16쪽에 공공운영비 청사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찾아봐서 이게 다른 것 잘 몰라서 이러나 하고 지금 들여다보는데 이게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2008년도에 9억 9,495만 5,000원인데 여기에 예산 현액은 11억 7,100으로 되고 집행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어디 또 공공운영비로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자료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지금 금액의 차이, 어디 다른 데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잡았겠지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서,

네,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는 제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확인 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결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의결된 사항에다가 사고이월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넘어오는 시비보조금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는지 여부를 아니면 전용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지 않았나 그 결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 내역을 좀 보고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그냥 여쭈어보겠는데 1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 4,030만 원에서 이게 800만 원 남았는데 여기 잔액내용을 보면 자매도시교류에 따른 소요비용과 의회협력간담회비 집행잔액 이렇게 있습니다. 자매도시교류에 따른 소요비용은 얼마 남았고 아니면 남고 이거보다도 소요비용과 의회협력간담회 비용에 구분을 해서 비용처리가 된 것을 금액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이 내용도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증을 한 다음에 자료도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자료를 본 다음에,

자료를 본 다음에?

네, 세세한 자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대화를 자주 나누고 함으로 해서 안 될 일도 되고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어떤 형태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행정재경위원회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털어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그런 데에 좀 잘 쓰여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 자료가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800만 원 돈 남았으면 좀더 기회를 더 가졌으면 작금의 어떤 사태가 안 났을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하려고 기획을 했었지요?

네.

그런데 왜 안 했지요?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다가 어느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하고 접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태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태관리라든가 이런 사항도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도 다 일목요연하게 시스템화 시켜서 전자공무원증에 입력이 돼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격이 저희가 보니까 해를 거듭 함에 따라서 이게 점점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시 잠정중단을 하고요, 저희가 아마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태관리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예산절감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은행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지원을 받고 하게 되면 예상외로 적은 금액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작년에 2008년도에 하려고 한 것을 잠시 중단시키고 근태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해서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전자공무원증이 우리 중랑구의 입장에서는 실시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실시단계가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맞기는 맞는데 저희가 바라는 시스템하고 업체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이 매치가 안 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좀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전자공무원증 또 타구에서 하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써 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조치로써 일시중단을 하고 그게 개선되면 바로 착수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 자산물품취득에서 전자공무원증 미제작에 따른 발급시스템 구입불용액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볼 때 전자공무원증을 해서 지금 예산서를 작년도 이것을 보면 그게 잡혀있었나요?

작년에 추경으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추경으로?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이버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교육의 방법은 현장교육이 있고 우리 별도로 만들어진 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추세는 사이버교육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그런데 지금 사이버교육이 우리 서울시 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기관에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사이버교육을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할 필요성이 또 있을까 이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에서 하는 사이버교육 내지 서울시인력개발원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구에서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은 도리어 예산절감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이버교육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일부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이버교육이 앞으로는 요즘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외부기관에서 하는 교육에 우리가 가능한 한 접목을 해서 사이버교육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이나 어떤 타기관의 교육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과연 독단적으로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기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예산을 안 잡았어도 더 좋지 않았을까요?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들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다양한 부분을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직원들이 별도로 요구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이 처음에는 그게 별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접목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교육이수는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5개 자치구 직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직원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지금 교육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이런 현상을 지금 빚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일단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체 내로 어떤 사이버교육을 하실 계획이고 지금은 안 했지만 우리 직원들의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타기관의 사이버교육의 어떤 현황은 굉장히 많습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로 저희가 제시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생각도 앞으로 단독적으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교육추세가 사이버교육이 확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은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있으시죠? 우선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20쪽에 보시면 특별사법경찰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지만 우리 구가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특별사법경찰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의미는 보건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하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각종 사법업무하고 관련된 업무를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단속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청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사법처리 요청을 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임무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우리 중랑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운영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일부 서울시에 특별사법경찰 문제 때문에 일부 몇 명이 파견되어 있고 우리 구에는 파견된 직원 가운데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요원에 대한 관리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3명의 경우에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지금 편성되어서 운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비예산이 아니고 시비보조를 저희가 100% 보조금을 받아서 간주처리 방법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 관계는 전체적으로 약 1,900만 원 정도가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집행률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82% 정도 보이고 있고 나머지 18%가 미집행 된 것은 우리가 여기 국내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경비를 절약한다든가 또는 그것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중랑구 내에 특별사법경찰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층에, 거기 3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3명 전체가 우리 구청 직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주차, 교통 이런 부분에 경찰관리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답 좀 해 주십시오.

네,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middot군&middot구에서 운영하는 업무 가운데 여러 가지 민원업무도 있고 환경업무, 식품위생업무, 광고물업무 여러 가지 업무 가운데 사법처리와 관련된 이런 업무의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는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사하고 조서를 만들고 그래서 검찰에 이첩을 시킨다든가 경찰관서에 통보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관리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행위가 바로 사법경찰관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16쪽에 실시설계비에 6,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17쪽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2,000만 원이 또 사고이월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특위에서 구청 광장 공원녹화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사고이월로 올라왔는지 오히려 이게 명시이월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000만 원 예산은 작년 12월말에 12월 31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자에 서울시에서 예산절감 인센티브사업비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이 자리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사업이 필요했고 꼭 성취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간주처리를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명시이월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12월말에 넘어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지출 원인행위를 통해서 사고이월 처리를 한 다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내용이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로 해서 더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또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16쪽 맨 밑에 사무실 재배치 사업공사 해서 1억 7,000 그리고 또 17쪽에 O/A 가구 등 해서 2,300 이렇게 낙찰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집기, 사무용가구 같은 경우 이게 조달청에 어떤 단가를 보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일반지역이나 어떤 입찰을 받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공석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가능한 한 가급적이면 조달청에서 나와 있는 그 기준단가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조달청에서 나온 기준단가가 없다면 시중단가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은 조달청에서 사는 것보다도 우리 시중에서 사게 되면 더 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된다든가 그것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예산절감이라는 그 말은 좋은데 저희가 요새 동 청사 새로 고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가구들이 좀 엉터리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싼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입찰을 받거나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차원으로 가시더라도 질 면에서는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합 및 기능개편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사무관리비를 보자면 유휴청사 리모델링 사무관리 집행미발생인데요, 공사미도래가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미도래로 인해서 안내판이나 제작비 이런 사항이 7,151만 7,000원이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집행 된 사항이고요, 일단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서 우리가 총 서울시로부터 통합 동에 2억 원 그리고 리모델링 동에 10억 원 해서 총 4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합 동 개&middot보수에 6억 4,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41억 6,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고 거기다가 2008년도에 국비 10억 원과 2008년도 추경예산이 14억 5,000만 원 해서 66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66억에 집행액은 44억 원을 집행해서 2009년도에 약 22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집행잔액 예정으로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억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기 세부적인 실시설계, 시설비, 감리비에 따른 입찰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부분이 설계비나 시설비, 감리비는 우리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지금 통폐합이 되는 4개 동에 폐지 청사 4개 부분은 지금 4개가 전부 다 리모델링이 완공이 됐습니까?

3개 청사,

폐지 동 청사 4개 청사 있지요?

네, 4개 동에서 면목6동은 가정복지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우2동은?

망우2동은 어린이독서실하고 청소년독서실로 사용하고 3개 폐지 청사는 리모델링이 끝났고요, 면목6동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동 청사가 전부 다 리모델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네, 끝났습니다, 다.

아까 조금 설명을 하시다가 중단을 하셨는데 그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 부분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유휴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집행에 따른 건축, 전기, 통신 그리고 건축폐기물이 19억 4,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휴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사고이월이 2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낙찰차액으로서 10억 3,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 청사가 폐지 청사가 전체 4개 부분이 완공이 다 되었으면 이 집행잔액 22억 부분은 어떻게 유용처리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집행잔액 22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 시비이기 때문에 원칙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비는. 반납하게 되는데 서울시 행정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8억 7,000 정도는 망우본동 토지매입비라든가 또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불용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출을 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 집행잔액 부분이 반환을 절대 시키면 안 되는 것 알죠?

네.

그렇게 책임집니까, 과장님?

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지금 구두사항으로는 거의 그렇게 하기로 얘기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구에 알짜배기 재산인데 반환이 되면 큰일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초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301-05 통&middot리&middot반장 활동보상금 중에서 1,300만 원이 미집행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23쪽에 통&middot반장 활동보상금이요?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통&middot반장 활동보상금은 우리가 통장수당이나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출했고요, 19억 4,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미지출 된 내역은 통장수당 기본금이나 상여금이나 회의참석 수당이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사항입니다. 미발생 된 사항이 937만 3,000원인데요, 이 사항은 통장이 연중 공석기간입니다. 통장이 해임이 되고 다시 즉시 임용이 안 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공석기간 중에 수당이 미지급됐는데 그것은 면목6동에 6개 동에 통장이 14명이 되어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다른 동에는 다 지급이 됐는데 면목6동만,

아니, 면목본동에 6개 동이 해촉과 동시에 위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달 후에 위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5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이 예산을 보면 2008년도에 보면 1,040만 원이었는데 이 집행액 예산현액이 3,920만 원 그리고 여기가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에 따른 주요내용은 2,452만 원에 대한 불용 주요내용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집행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자치회관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에 지원하기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이 권역별로 동별 특화프로그램 개설로 인해서 통합이 됨에 따른 잔액발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에는 놀토 프로그램 12개를 신규 개설해서 동아리활동 활성화 등 사업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강사수당 이런 부문 애초에 4권역으로 해서 2,880 좀 과다하게 이것 예산을 잡은 것으로 보여져요, 2008년도. 애초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면 실제로 이게 예상착오가 아니라 이미 뭐 20만 원씩 3명 4권역 12월 달 해서 이렇게 2,880만 원씩 잡고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된 것이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2007년도 예산은 1,350만 원인데 2008년도에 3,920만 원으로 올려서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설명을 듣고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사용은 이렇게 실제로 과년도 수준과 똑같이 사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우리도 다음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이러한 품목으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특화프로그램 외에 권역별로 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 놨습니다만 실행하지 못한 이유는 4개 청사가 폐지 청사가 되면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했는데 올해는 문화센터를 3곳 이상 지으면서 리모델링이 끝나서 지금 자치회관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놨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깎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것은 아니고 잡혔으면 제대로 다 쓸 수 있는 기회를 수혜 혜택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김수자 위원입니다. 26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6억 7,600만 원의 예산에 6억이라면 작은 돈은 아닌데 전에 이렇게 보면 자산물품취득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애초에 추경에다 지금 애초 당 예산에 추경에 더해서 금액이 늘은 것인가요?

네, 추경으로 했습니다.

추경에요?

네.

그런데 원래 추경은 기본적인 업무에 또 조금 더 과다비용 발생이나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어서 추경인데 애초에 방범용 CCTV를 해 놓고 사정변경이 왜 1억 3,100만 원에 기본예산에서 추경으로 올리게 된 어떤 사정변경이 어떤 이유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그 예산변경은 지금 방범 CCTV를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주민이 상당히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방범 CCTV 자체를. 지금 방범활동 강화로 인해서 경찰서에서도 요구를 했고 또 주민들 자신도 많이 요구를 했고 이 사항이 불용된 사항은 지금 우리가 CCTV가 전부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낙찰가액이 한 15%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CCTV 1대 하는데 1,20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조달로 해서 이렇게 입찰을 보게 되면 1,100만 원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여기 24쪽을 좀 보십시오. 24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예산과 집행잔액 그리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우리가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소모품, 손전등이나 호각 등과 야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동별로 33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통합 동을 66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발생 된 불용액에 대해서는 통합동 중에서 면목본동, 망우본동, 중화2동은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동에 대해서는 66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면목본동하고 망우본동은 3분기부터는 통합운영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중화2동은 활동을 안 해서 우리가 동으로 내려보냈는데 동장이 자진 반납한 내용입니다.

면목3&middot8동은 어떻게 지급이 됐지요?

면목3&middot8동은 지금 지급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이 다 됐습니다.

얼마가 됐습니까?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집행사유서 내역을 제출사유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네, 면목3&middot8동 66만 원이 분기별로 지급됐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자료는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자율방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 한 가지 덧붙여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370만 원 돈이 통합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2009년도 예산은 한 235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통합동으로 인해서 잔액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2009년도 올 예산에는 증액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에 따른 소모품하고 야식비인데요, 자율방범 그쪽에서 추가로 손전등이나 호각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물품을 더 사달라고 올라왔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동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합동에 따라서 일원화 되어버리면 작년도 예산을 봤을 때 이보다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보다 더 늘고 230만 원 하면 한 육칠 백 정도의 여유분, 여유 예산이 생기는데 이 금액 자체가 다 어떤 그런 소모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네, 소모품하고 야식비로 동으로 균등하게 분할해 줄 예정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야식비가 좀더 단가가 올라간단 뜻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서 더 지원이 된다는 뜻인가요?

인원은 늘지 않았고 야식비하고 소모품, 손전등이나 이런 것으로 추가로 사달라고 요청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손전등, 야식비 좀 큰 금액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들쑥날쑥 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하실 때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29쪽에 이것은 그냥 공익근무요원인데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회봉사 분야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2009년 1월부터는 병무청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미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제 더 많이 잔액이 생긴다는 뜻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15명 정도 인원이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 올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네, 감액했습니다. 병무청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9년도를 볼 때는 이보다, 1억보다도 더 큰 금액이 잔액이 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올해 수준이라 그러면 잔액이 또 내년도 결산을 할 때 1억이 남는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아, 올해는 집행잔액이 없이 거의 집행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공석호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돈이 보통 시비로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사회분야는 병무청에서 지급을 하고 행정분야는 우리 구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사회복지라는 건 각 위탁업체 사회복지단체로 병무청에서 직접 발령을 내요, 지금요.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럼 관리는 병무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뜻인가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하고요, 사회봉사분야 공익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도 나와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같은 뜻 아닙니까, 사회근무자랑?

공익근무요원이 그 분야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발령 나면서부터 사회분야, 행정보조분야 그 두 가지로 다 구분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추후에 사회행정 여기 인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율방범대가 지시는 경찰서 지시를 받고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답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물론 경찰서 소관 단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 동사무소에서도 방범활동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대를 모든 운영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자율방범대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 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래 치안이나 자율방범은 경찰서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모든 재원도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찰서 자체 내에서는 지금 지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은 우리 구가 집행을 하고 있고 지시는 경찰서에서 받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경찰서 소속이지만 자기 관할 마을 동에 대한 방범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 소속이라 할지라도 어느 동에 만약에 면목본동의 자율방범대면 그 사람들이 경찰서 주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 관할 구역 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분야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유사한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자율방범대 또 청소년육성회 지금 제가 아는 것은 그런 사항이 경찰서 소관이지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자료 신청한 것 바로 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발전계획도 있지요, 발전계획도? 그 발전계획도가 청장님실, 부청장님실 그리고 의장님실에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실 구의회는 별도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집행부서에 각종 사업계획도를 각 국장실하고 청장님실, 부청장님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발전계획도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자주, 이게 굉장히 비싸요?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이게 발전계획도가 큰 도면입니다. 게시하는 큰 도면인데, 하나 제작 단가가 70여 만 원 들어갑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찾아서도 볼 수 있겠지만 제 의견으로 집행부에서 만드는 건 집행부에서만 사용하고 의회에는 안 주나요, 이런 발전계획도 같은 것은?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의회 의원님들 활용할 수 있는 발전계획도 비치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33쪽에 아까 잠깐 말씀했듯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미집행 했는데 이게 왜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안 하시게 됐는지?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국내 여비 예산을 100만 원을 편성할 때는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middot도를 방문할 때 소요되는 여비로 직원들 국내 여비로 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면서 주로 서울시에 각종 기관을 방문을 했고 경기도에 인접한 경기도도 사실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개인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이 됐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혹시 멀리 가는 장거리 벤치마킹을 할 때에는 총무과의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국내 여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과에 잡혀 있는 이 100만 원 예산은 굳이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보여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고요, 위에 창의아이디어 우수직원 및 창의구정 추진회의 우수부서 시상금이 8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5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의아이디어 우수직원은 우리 구청 집행 공무원들의 창의력의 어떤 시상금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창의아이디어를 제출을 안 해서 못 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안 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최우수 직원을 연간 한 3명 정도, 발굴을 해서 3건 정도 발굴을 해서 한 건당 50만 원씩 또 우수 창의에 대해서는 연간 6명 정도해서 30만 원씩, 장려는 20만 원씩 해서 한 9명 정도 시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창의 접수를 해 본 결과 직원으로부터 284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최우수상을 저희들이 시상을 못했고요, 우수상 1명, 장려상 4명 해서 저희들이 시상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남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든 창의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에는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업무를 실제로 보면서 실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생각들이 있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하는데 이런 아이템에는 사실 일하시는 실무진들이 좀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할까 하고 좀더 노력해서 어떤 창의아이디어를 응모도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모두 1,200명인가요?

네, 전 직원이 모든 직원 포함해서 한 1,250여 명 정도 됩니다.

1,250명 정도 되는데 각자 한 280명이 했습니까, 여기에 몇 명이 응모를 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건수로는 284건인데 물론 한 사람이 다수의 제안을 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으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전 직원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창의아이디어를 의무적으로 1건에서 5건씩 내라고 하면 거기에서 최우수상 줄만한 것 나오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만큼 일하시는 분들 많은 업무량도 있겠지만 이런 데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놓음으로 해서 전 직원이 좋은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한번 좋은 발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김수자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창의아이디어 최우수가 없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홍보과 직원들은 창의아이디어를 몇 건이나 제출하였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우리 기획홍보과 직원이 제안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 내에 누구나 언제든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고 연중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구가 활성화되고 이 아이디어 제출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사실 기획홍보과는 이런 창의아이디어를 가장 앞장서서 많이 내주셔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인데 과장님께서는 기획홍보과에서 직원들이 한 건도 안 냈는가 봅니다. 맞습니까?

한 건도 안 낸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냈는데 건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 타 구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31쪽에 어제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8년도를 봤을 때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한 50% 정도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은 나도 VJ 작품료라는 그런 항목으로 약 188만 원 그리고 아나운서 운영 예산이 한 200여 만 원 그리고 인터넷뉴스를 하는데 수화통역 강사료가 336만 원, 방송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660만 원, 방송실 물품구입비로 한 792만 원 해서 총 2,1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나도 VJ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중랑구하고 관련되는 어떤 내용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우리 구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수고료를 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실 관계는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물품 소모품 같은 예산은 사실 인터넷 방송국 장비들이 전부 다 고가품 장비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다가 저희들이 급한 상황이 생기면 수리를 하기거나 물품구매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불용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 예산안도 1,6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비에 더 플러스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인터넷 방송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국을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에 예산 편성된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현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금년에는 완전히 방송국 내부시설 전체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남지 않겠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그 안에 올해 3,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안에 리모델링 비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사무관리비 아까 말씀한 대로 나도 VJ 작품료, 아나운서 헤어, 메이크업, 의상대여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방송국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하나의 기초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는 한 50%가 감액 돼서 들어왔는데 2009년도에는 오히려 1,600만 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으니까 어떤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이번에 설치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적합하게 활성화를 어떤 기회를 보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면 주간 뉴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거기에 뉴스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금년도에 외주를 줘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작년에 없던 예산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안 편성을 해 주셔서 IPTV를 전 동사무소와 각 민원실 등 2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IPTV에 대한 유지 보수 예산으로 한 21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유지보수비가 21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작년보다도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중랑구의 향후 인터넷 방송국이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은 모든 추세가 사회 추세가 계속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의 인터넷 방송도 그 기능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터넷 방송국을 활용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 구정에 관한 홍보활동과 주민의 교육 정보제공 기능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활동 중에서는 구정뿐이 아니고 의회활동 사항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물론 저희들이 기획홍보과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기능은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하고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이원화 된 시스템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집행 잔액조서 35쪽부터 37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 해서 3,816만 870원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50%가 넘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2,864만 1,500원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방인수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대료 사항이 지금 우리 관상복합청사 아래에 저희들이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쓰던 것이 이제 일반직원교육장으로 되면서 그 전에는 임대료만 내던 것을 이제 그 옆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거기를 관리비 외에 임대료까지 내는 그런 방법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오면서 그러면 우리 전산정보과는 일단은 금년까지는 관리비만 내고 있고 2009년서부터 총무과하고 똑같이 임대료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부득이 그 돈이 남게 됐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내려고 준비했던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협의하에 그냥 안 내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으면 행사운영비 156만 8,000원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남아 있는데 구민정보화 경진대회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산정보과장 방인수입니다. 그것을 실시하려고 다 준비를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그 시상금을 선거법상 시상금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이 미리 예견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뽑기 때문에 어떤 시상금이나 부상 이런 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되는 걸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그런 것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을 미리 잡아 놓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굉장히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또 선관위 관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체계적으로 잘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임자한테 잘 유념해서 인수인계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번 기회가 방인수 과장님과 저의 어떤 기회다 싶어서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합니다. 사실 전산정보과가 본 전산정보과의 업무보다는 타부서의 어떤 보조역할의 업무량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36쪽에 보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통합메시지서비스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사이버어학원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이 부분을 보면 사이버어학원 이용수수료가 300만 원씩 12달에 예산 3,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79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나 또 통합메시지서비스가 2,500만 원씩 했는데 1,600만 원이, 본 위원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못해서 제가 눈도 나빠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통합메시지 발송을 매달 관내에 약 1만 4,000명 메시지 구정홍보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예산절감이 좀 되고요 또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어학원은 사이버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이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됐지만 우리가 사이버 현재에 있는 교육시스템만 잘 활용해도 엄청나게 많은 소스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연결되는 각종 어학, 일반교양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을 다 저희들이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사실 이 전산정보가 젊은 세대에는 가까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오프라인 세대는 참 '전산정보' 자만 해도 기피현상이 나고 하는데 내일 모레면 정년퇴임을 하시는 우리 방인수 과장님 정말로 고생과 어떤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위원의 입장뿐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8회계연도세입&middot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38쪽부터 39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39쪽에 여권민원실 기본운영비 기본경비 밑에서 세 번째 201-01 사무관리비, 직원 감소로 집행사유미발생 그 밑에 이것은 보면 직원 감소가 여권업무가 줄어들어서 직원 감소가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여권 담당하는 직원이 12명인데 7명으로 줄었습니다. 준 직원들의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2명에서 7명으로 줄었습니다.

5명에 대한 미집행 금액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권업무가 그만큼 줄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감당할 수 있는 그게요?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한 100건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여권과가 생길 때는 하루에 한 150건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으니까 외교통상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줄어드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국가에서 사무관리비를 1,560만 원씩 주던 것이 지금은 얼마 줍니까, 국비보조금을,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

지금 여권업무는 한 건당 옛날에는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한 건당 22%를 줍니다. 한 건당 8,800원 주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을 한 5,500만 원 정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는 150건 정도 돼서 12명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100건 내외라고 해서 일곱 분이 업무를 하시면 그렇게 맨 처음에는 좀 많이 업무량이 과다했었겠네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7명이 여권업무를 처리하는 데 조금 빠듯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여유 있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정수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용 위원장님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 예산액이 7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편성액이 어떻게 됩니까? 국&middot시비, 구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억 여 원 되는 것은 다 구비입니다.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국비, 시비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는 간주처리를 해서 그 당시에 또 다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거의 직원들의 봉급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봉급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비는 민원여권과에서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로 경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봉급을 주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아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데 건당에 지금 하루 한 100건 정도가 접수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맞습니다.

100건 정도인데 한 건당 수수료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가 하면 5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서 국제교류기여금 1만 5,000원을 빼면 4만 원이 되겠는데 4만 원의 22%를 줍니다. 그래서 한 건당 8,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