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길행
조길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시 무더운 날씨에 행감장을 오고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김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과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본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접수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내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은 여덟 분 의원님이 접수하셨습니다. 접수한 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기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호영 의원님 나오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질문시작

윤호영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40만 광진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2선거구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호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광진구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평정과 인사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광진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인사가 만사다’라는 글을 보면서 광진구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불만이 극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의 직원에 대한 인사는 근무평정과 승진전보 등에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아무리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해도 근무평정 등에서 배재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주요부서의 과장, 팀장들의 보직현황을 면면이 살펴보아도 대부분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니 누가 광진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정송학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초기에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은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학연, 지연, 연공서열을 타파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목적으로 창의적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객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구청 각 부서와 동 단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5급 이하 정기 평정계획을 보면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실적과 능력, 조직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서열을 정하고 확인자는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에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정송학 구청장님과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는 계시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기능직의 경우 근속연한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키지 않은 일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 보도 등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천만 시민의 서울시를 이끌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인사혁신 단행을 통해서 연공서열은 물론 이 나라 근간을 뒤흔드는 혈연, 지연, 학연 인사를 타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을 시키는 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직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지포인트 몇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화를 통한 차별없는 승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광진구에 건설하고 싶다면 학연, 지연을 떠나 정말 유능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발탁해 적재적소에 인재가 등용됨으로써 구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각종 인사비리로 인해 시끄러웠던 관악구나 동대문구의 사태가 광진구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장동 231번지의 1호 천호대교 북단 광나루 지구대 앞 도로 돌출 부분이 바로 이 곳입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2004년 6월 현재 12차 아파트 건설과 광나루지구대 확장공사를 하면서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도와 도로 정비가 안 되고 있고 해당부서와 광진경찰서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 및 허가권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출퇴근 시 또는 이 곳을 지나는 지역 주민들과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민원이 자주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광나루 지구대 앞 도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유 약 72.9㎡로서 현재 도로로 통행되고 있으며 보도 구간을 차도로 활용하는 것이지 도로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2분질문종료
길행
조길행의장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질문시작
창현
김창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양3·4동, 화양동 출신 김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광진구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바쁜 와중에 우리 지역주민이 몇명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광진구 의전 표준편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전 표준편람입니다. 화면을 보면 좀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각종 기념행사나 회의 및 축제 등 다양한 행사장에 초청되거나 또는 구성원으로 참석해서 행사를 빛내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이거나 또는 타의에 의해서 참석하게 됩니다. 행사에 참석하면 주민들이 행사관계자 등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민원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거나 나름대로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그러나 행사에 앞서 소개되는 내빈소개의 대목과 행사내용을 보면 참석 당시의 즐거움보다는 기분이 언짢아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의전으로 행사가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정업무보다는 관내에서 행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얼굴 알리기만 급급하다는 주민의견도 있습니다. 생사여탈의 기로에 급박한 주민들에게 말만 앞선 구민만족 행복광진, 지역경제 살리기보단 지역주민이 느끼는 현실감있고 피부로 느끼는 맑은 행정으로 진정 주민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의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 예우기준을 살펴보면 정부 의전행사에 있어서 참석인사에 대한 의전 예우기준은 헌법 등 법령에 근거한 공식적인 것과 공식행사의 선례 등에서 비롯된 관례적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인 것은 헌법, 정부조직법, 국회법과 법원조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직위순서를 예우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관례적인 것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시행해온 정부의 의전행사를 통하여 확립된 선례와 관행을 예우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정부 의전 행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 참석인사에 대한 예우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식행사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행사의 성격, 경과보고, 기념사 등 행사의 역할과 당해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 결정하고 있습니다. 직위에 의한 서열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에 의한 서열기준은 직급이나 계급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 및 정부조직상의 기관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 선순위, 상급기관 선순위, 국가기관 선순위입니다. 그러나 공적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를 보면 전직, 연령, 행사 관련성, 정부 산하단체,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민간단체장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요즘 광진구가 주관이 되어 거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있어서 초청인사 즉 관련 국무위원 및 국회상임위원장, 지역출신 국회위원, 관련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청인사가 다수 참석하는 행사에 의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관행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서 행사를 주관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고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진구가 의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잘못된 의전으로 행사가 망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고객센터에 2009년 6월 23일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보면 국회의 상임위원장 먼저 소개하는 거 아니냐? 다선 우선이라는 의견과,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장 먼저 소개하고 다선 우선이라는 의견과 다수당의 윈칙에 따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순서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내용입니다.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제 직분을 말씀 안드리고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핵심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해 의전순서에 대해 질의한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국회에서의 개인의 보직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인 경우에는 평 국회의원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안전부의 질의 답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광진구 공식행사의 경우 의전서열은 정송학 구청장님,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회상임위원장, 다선, 연장자순 다음 구의회 의장, 시의원, 시의원도 다선과 연장자순으로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 상임위원장, 운영, 기획, 복지 순으로, 구의원은, 평 구의원은 전직, 의장님을 했거나 이 분들의 다선 및 연장자 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 실질적으로 있는 동행사를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동행사의 의전을 봤습니다. 현직 시의원, 현직 구의원 제일 끝에 소개를 합니다. 전직 의장, 전직 의원, 전직 무슨 단체, 고문 다 소개를 먼저하고 인사하게 하고 초청받은, 저도 바쁩니다. 저희들도. 바쁘시죠? 초청받은 시의원, 구의원 붙잡아 놓고 제일 늦게 마이크를 주고 인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 시의원님은 인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는 것처럼 구청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에서 예산을 받거나 또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에 있어서 모든 행사는 나름대로 의전에 대한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얘기 했다시피 광진구만큼은 서로 오해가 없고 누구나 관행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의전편람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 우선 채용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호영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는 어느 특정지역이거나 특정정당에 치우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평가받고 인사에 반영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과연 거기에 충실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우리 집행부도, 우리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도 우리 고객입니다. 가장 훌륭한 고객이죠. 그런 고객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광진구,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호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걸로 갈음하고 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 2009년 2월 6일날 좀 바뀌었습니다. 광진구도 적용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핵심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촉위원,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에요. 우리 공무원님들 승진할 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미있는 거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인사위원회에 두도록 2009년 2월 6일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나 여러 자치구를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고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8조 인사위원회 기능 4항에 보면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그러니까 징계의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별도로 광진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인사와 징계를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흐름이고 또 지방공무원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진구는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수당은 똑같습니다. 위촉직 2명인데 인사나 징계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또 한 가지는 9급 일반직, 기능직 채용에 있어서 저소득층 신규채용을 신설했습니다. 2009년 2월 6일날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9급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저소득층을 적극 채용토록 개정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라 하면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도 특별하게 채용하라는 권고처럼 저소득층도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기능직과 9급 일반직에 채용하라는 신설이 이번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보면 광진구에는 422명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저소득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희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감사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광진구에 보면 다행히도 또 집이 있거나 자동차 소유하신 분들 20몇%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약 53명, 422명 중에서 53명이 타구 사람들이에요. 우리 광진구도 많을 텐데 광진구 물론 광진구 전체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광진구 우리 주민들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 있습니다. 차제에 기능직을 다시 보강하거나 신규 채용할 시에는 타구보다는 타구 어떻게 왔습니까? 경로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 경로는 다 알 겁니다. 그런 부분들 지양하고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희망있는 희망광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진짜 진정으로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사와 징계위원회 통합해서 운영을 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질문시작

박삼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40만 광진구민과 방청객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동서울터미널에 관련해서 정책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속버스가 강변북로에서 강변역 도심을 거치지 않고 터미널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터미널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 설명) 현재 강변북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흐름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거든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그림이 강변북로에서 차량 대형버스가 강변역과 테크노마트 사이를 통과하여 여기가 지금 강변북로, 테크노마트 전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테크노마트를 지나면 이곳이 교각이에요. 지하철 2호선 교각인데 여기를 지나서 강변역사 사이를 끼고 여기 이쪽이 강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행하는 터미널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와 정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PPT화면을 넘기며) 개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강변역 테크노마트와 강변역 사이 터미널 진입로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그림이 제대로 안 되는데 제 개선안은 여기가 강변역 역사고요, 역사에서 원래 버스가 이 앞으로 교각을 지나서 SK주유소 앞으로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림아크로빌하고 우성아파트 사이를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 거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제대로 안 잡히는데, 여기는 지금 터미널 출차량이 강변북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제가 개선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SK주유소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차는 여기가 리젠시 호텔이에요. 그 쪽으로 출구를 만들어주면 강변역하고 터미널 앞을 지나지 않고도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림을 찍었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사선 그려진 거 있잖아요? 여기를 도로로 하고 여기도 좀, (PPT화면을 넘기며) 여기가 SK주유소인데 여기가 버스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전에 여기서 인사사고도 난 적이 있거든요. 이 터미널에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는 차들은 강변북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리젠시 호텔 여기 있잖아요? 이쪽으로 출구를 하면 정체나 혼잡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터미널을 개발한다 해도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그때까지 이 정체를 안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동안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우선 정차구간을 해소하면 나중에 개발한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개발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PPT화면을 넘기며) 기대효과로는 강변북로에서 동서울터미널로 진입하기 위한 버스들이 지하철 교각 밑으로 유턴해서 대기로 테크노마트 앞까지 정체돼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게 해소가 되고 만일에 차선이 바로 SK주유소 앞으로 나가고 리젠시 쪽으로 빠져나간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터미널로 진입하기 위한 버스와 강변북로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크로스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그것도 교통해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의 동선이 개선으로 횡단보도 앞과 강변북로로 진출하기 위한 차선들이, 어디 갔어요? 이 그림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나중에 집행부에서는 자료 갖다가 상세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렇게 검토를 해서 동서울터미널 개발되기까지 이걸 좀 활용해서 우선 진입로를 확보하면 동서울 터미널 앞의 정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 버스노선이 우리 강변터미널 앞에 와서 정차하는 게 정차, 정차 구간이 보통 3~4회를 한답니다. 그 3~4회를 하면 그 3~4회 동안 보통 한 20분에서 25분 정차한다고 합니다. 그 20분에서 25분 정차를 숫자적으로 300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선버스가 270대가 움직이고 일반버스는 3,200대가 동서울터미널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동서울터미널이 얼마나 혼잡한지 상상이 돼죠? 그리고 또 지금현재 일반버스를 전부다 대림아크로빌하고 우성아파트를 돌아 턴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남초등학교가 있는데 구남초등학교 학생들이 1만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는데 그 많은 차들이 학교 앞을 지나간다는 것도 문제점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중앙분리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진입로 할 때 여기 차선을 줄이고, 한 차선 늘려주고, 여기 차선을 확보하면 여기서 나가는데도 덜 혼잡하고 여기서 강변역에서 나오는 차하고 여기 강변북로에서 이렇게 나와서 버스가 여기 들어갈 때 크로스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은 있는데 여기서 서행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선을 하나 확보를 해줘야만이 교통이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선을 그려놨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차선을 하나 늘려주면 이 차선이 하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리젠시 호텔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이쪽으로 출구가 나면, 거기 또 구의유수지가 있잖아요? 그 구의유수지도 복개를 해서 이 차들이 나가는데 원활하게 소통도 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니까 주차공간도 확보하면 거기도 유용하게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동서울터미널 앞 인도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북권의 중남부 내륙지방 고속도로 신설 및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진입이 가능한 동서울터미널의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터미널은 차들이 전국에서 올라올 때 굉장히 막히고 도로세도 더 많이 더 내는데 만일에 전국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한다면 접근성도 양호하고, 이 길을 이렇게 내줬을 때 접근성도 양호하고 시간도 단축된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를 이렇게 길을 확보해 줄 때 전국에서 차들이 우리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다라면 그 유동인구가 우리구에서 점심도 먹을 거고, 쇼핑도 할 거고, 그렇다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터미널 앞이고, 이게 터미널 앞에 이렇게 있다는 게 참 수치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터미널 앞은 우리 광진구의 얼굴인데 이게 포장마차거든요. 이거 노점상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횡단보도인데 여기도 엄청 복잡해요. 이게 동서울터미널이고요, 이게 앞의 노점상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지금현재 우리구에서 지금 노점상을 규격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옆에 이 장애인 있잖아요? 강변역 앞에 이 분이 계시거든요. 이 분도 여기 자리에 안 계시도록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진구의 얼굴인데 이 분이 있다는 게 조금은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개선안입니다. (PPT화면을 넘기며) 동서울터미널을 벗어난 도로변 시내버스 승·하차장으로 시설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가 지금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2호선 지하철이고 여기가 규격화된 포장마차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더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를 이제 이 분도 정비가 되고 여기도 정비가 된 후에 광진구의 얼굴인데 터미널 앞에 이런 분이 있는 것도 조금은 그러니까 여기, 아까 거기 다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곳에다가 나무나 벤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명소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고속버스타고 내려와서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정비하고 거기다 나무도 심고 벤치를 설치한다면 시외버스타고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고 이 분들이 쉬면서 우리 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지금 조성중인 고구려 역사문화관이나 공원을 이 분들이 또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여기가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동서울터미널 및 우리 광진구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향후 강남터미널보다도 더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만남의 광장을 여기다 신설한다면 강변역의 명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광진’ 슬로건에 부합되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고요. 넘겨주세요. (PPT화면을 넘기며) 구의공원 시설물 개선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게 구의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공원이 정말 너무도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주민의 휴식공간이 이렇게 좋은, 노른자위 땅을 방치해 놓고 주민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공간을 하루빨리 정비해서 우리 광진구민에게 휴식공간으로 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공원의 기능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배드민턴 정도 하고 비가 오면 여기가 질척거리고, 여기가 실제로 공원인데 강변역의 전철타러 가시는 분들의 길 정도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조명도 어두워서 많이 어둡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해 놓으면 구의공원이 명소화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PPT화면을 넘기며) 이거는 구의공원을 정비할 경우에 -청취불능-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강변역이나 동서울터미널에서 내리신 분들이 여기와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이 공원에서 이렇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충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지로 한 거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또 전문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잘 정비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제안하는 것은 강변역에서 승객이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두 개 건너요. 엄청 복잡하고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강변역에서 구의공원으로 구름다리를 만든다면 이거는 구름다리인데 여기에다 모양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건너서 구의공원에 와서 이 공간에서 쉬고 바로 간다면 여기의 복잡한 교통혼잡도 해소가 되면서 명소화된 구의공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책하고 지압도 할 수 있는 자갈길, 황토길 설치해서 이렇게 주변 환경정비를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최적의 공간이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PPT화면을 넘기며) 행복도시 살기좋은 광진건설에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집값 상승 및 인구유입이 기대됩니다. 주·야간 주민의 휴식공간의 명소로서 제공될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 증진효과가 되고요, 각종 체육시설 등 추가 시설로 이용증가 및 건전한 생활장소가 마련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이점과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휴식공간 및 체력 증진장소가 마련될 것이고 선결과제로서는 강변역과 개발협의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발견해서 그것을 해소도 해야 될 거고 마스터플랜도 작성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넘겨주십시오. (PPT화면을 넘기며) 강변역의 명소화,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한 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유일하게 강변역은 다른 구에도 역사가 있지만 강변역은 유일하게 강변을 딴 이름을 그대로 해서 강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무슨무슨 다리더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강변역만 유일하게 역사 이름이 ‘강변’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소화하는 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내부 시설도 쾌적하게 환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PPT화면을 넘기며) 개선안입니다. 강변역 입출구 게이트 아까 얘기했듯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고가사다리를 설치하여 강변역 고수부지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목 및 벚꽃나무, 이런 걸 심어 가지고 앞으로 7,8년 후면 우리 광진구도 벚꽃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윤중로 못지않게요. 만일에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뚝섬에서부터 광장동까지 벚꽃나무를 심는다면. 지금 여기는 제가 밤에 반포대교 고수부지를 다녀왔거든요. 반포대교는 거기는 원래 섬이 있어요. 섬을 잘 활용해서 잘 꾸며놨더라고요. 멋있어요. 그래서 부럽고, 또 동작대교 가니까 벌써 바로 주민들이 강변을 나갈 수 있도록 다리가 연결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장님께서 르네상스 사업하는 연계차원에서 우리도 바로 북로로 내려갈 수 있는 연결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PPT화면을 넘기며) 기대되는 효과는 강변역 이름에 한강변 조망 및 산책이 가능토록 조성할 경우 이용객이 증가될 것이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아차산과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조성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구 유입 및 명소화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세수증가가 기대됩니다. 이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선결과제는 강변역과 개발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강변역사가 재단장되어야 될 것이며, 강변 고수부지도 재단장될 수 있는 장기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점으로는 이용객이 증가될 것이고 광진구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 것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주민 편의시설증가로 복지혜택이 제공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로 광진구 내 특화단지를 조성해 주십시오. 지금 고구려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부족하고 수익과 연계된 사업으로 발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특화된 이벤트나 수익사업 홍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 부재된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변북로에 벚꽃을 심는다면 나중에 7,8년 후에는 우리 광진구에서도 벚꽃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벚꽃축제를 하게 되면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축제를 잇는 이벤트가 조성될 것이고, 뚝섬에서 워커힐 앞까지 강변 고수부지 산책로 주변에 벚꽃나무를 식재한다면 기 조성된 워커힐 주변의 벚꽃과 연계한 벚꽃축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와 버금갈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시기에 아차산 고구려문화축제와 관련된 이벤트를 개발한다면 시너지효과 상승 및 민족정신 계승운동 및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효과도 증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 고구려역사 연구논문 발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병행한다면 전에 아차산 고구려문화축제한 사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거는 윤중로입니다. 우리도 7,8년 후면 이런 벚꽃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PPT화면을 넘기며) 제가 또 이거는 이미지로 찍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잠실대교인데 야경 멋있죠? 넘겨주세요. (PPT화면을 넘기며) 이것도 광진구가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올려주세요. (PPT화면을 위로 올리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광진구의 홍보도 될 것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 안정된 세수확보 및 다양한 복지사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광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워커힐 벚꽃이 만개된 사진이고요, 지금 이건 우리가 아차산 전경 단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단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다른 데서 찍어온 사진인데 우리도 고구려 벽화를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역사문화관과 역사공원 조성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이며) 이게 지금 우리 동부서울 법원 앞 구 전화국 앞입니다. 우리 광진구의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깨져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우거져 있어요. 3년 전부터 여기가 버스승강장이거든요. 벤치 좀 설치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버스타려고 기다리는 시간에 앉을 수 있는 벤치 좀 마련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마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비 좀 해주시고요, 벤치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은 하지 않고 그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장님, 그리고 의장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건 제대로 그림이 속도가 느려 가지고 안 돼서 자료로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박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제한시간이 20분이므로 간단명료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김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질문시작

김찬경의원
제가 길게 좀 하려고 했더니 의장님이 20분에 하라고 하니까 20분에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과 구의1·3동, 자양1·2동 주민 여러분!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인 구의1·3동, 자양1·2동 출신 김찬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진구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 뚝섬고수부지 지구개발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광진구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편으로 좋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구민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특구로서 자랑스러운 교육 광진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 교육진흥과를 신설하고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로 교육특구로서 큰 발전을 이룩한 노원구를 포함해서 서울시내 6~7개 구에서 교육전담과를 신설하여 교육에 대한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작년에 의원발의로 자치구세 수입의 연 3%에서 연 5%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상향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서울시 25개 구 중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 수입의 5% 범위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억원 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어서 서울시 25개 구 중 10위권 안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한 8위쯤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성동교육청과 함께 조율하여서 심의 및 조정하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배분을 할 때만이 교육환경 개선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진구청장께서도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와 같은 교육특구지정과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첫째, 교육전담과를 신설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활할 생각은 없으신지? 둘째, 교육경비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성동교육청, 광진구청 교육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교육경비보조공동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구정질문의 핵심주제인 광진구청의 인터넷수능방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주장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강남구청이 인터넷수능방송을 링크시켜 제공하고 있는 광진구청의 인터넷방송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이 있고 큰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우선, 광진구 인터넷수능방송을 차단하고 강남구청과의 협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둘째, 광진구의 인터넷 방송국을 이용하여 자체 시범제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검증된 교사로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분들로 구성되어 모두가 인정하고 또 국가가 공감하는 EBS공영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셋째, 총 11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공동이용협약, ASP입니다, 에 의한 인터넷 수능방송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및 사회전반에 미칠 파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성동교육청, 강남구청, 광진구청을 포함하여 가칭 「인터넷수능방송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넷교육방송 운영경위와 현황, 내역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인터넷방송국 개국 초기에 수능방송 자체제작을 광진구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운영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자체 제작이 어려워서 광진구청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학력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2005년 5월 강남구와 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부터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을 링크시켜 링크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18개 구청 및 지방 98개, 시·군·구 등 총 116개 지방 자치단체와 협약을 추진하여 강남구청 수능방송에 링크서비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강남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남구청에서는 2008년에 35억 5,500만원, 2009년에 40억 3,100만원 도합 76억 정도의 예산을 잡고 2009년에 인터넷방송을 통한 세외수입을 48억을 잡고 있습니다. 광진구청 기획공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6월 18일 현재 유료회원, 연 3만원을 내는 정회원인 유료회원이 17만 7,000여명, 준회원이 73만 2,000여명 등 총 9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광진구 거주회원은 정회원 1,629명, 준회원 7,023명 등 8,652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광진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을 통해 가입한 회원은 몇명이냐? 했더니 총 89명, 정회원이 10명, 준회원이 79명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총 89명의 수치로만 보면 광진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이 무슨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유료회원이 3만원을 내고 접속을 해서 한두 달도 안 돼서 수강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두 달 수강료가 3만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위의 자료를 본 의원이 분석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좀 불확실하고 자료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진구청 내 각 중·고등학교에 대한 한 학급당 몇명이 현재 이 인터넷수능방송에 접속하는지?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서 비공식 집계를 내보니까 현 보습학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설문조사입니다, 재학생에 대한. 한 반당 1명 내지 2명이 링크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광진구청 내에 각 중·고등학교 총 학생수는 학교알리미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만 7,023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준회원을 포함해서 8,652명이다 하면 광진구의 중·고등학교 학생 2만 7,023명 대비 약 32%가 됩니다. 어떻게 32%가 되겠습니까? 이거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공식 집계를 내니까 약 3%에서 6.25%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차이가 너무 큽니다. 또 이런 모순 자료인 32%를 전국 학생으로 계산해서 추산해 보면 전국에 한 학년 재학생수를 약 5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중·고 3학년, 3학년, 6학년, 그래서 50만 곱하기 하면 한 300만명, 그러면 300만 명의 32%, 그래서 유료회원 적게 잡아 가지고 평균 1만원이다 하면 1년간 총 수입액이 접속료만 가지고 96억.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구청장께서도 이 불경기에 우리 광진구에서도 이런 고수익 사업을 해볼 생각을 왜 안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자체가 부풀려졌거나 엉터리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건의 수능방송과 관련하여 그 동안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들을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방송의 주축멤버로 추정되는 강사진의 일부가 전에 강동구, 송파구 소재에서 명문학원, 양지학원, 대학학원에서 근무하고 강의한 적이 있는 이런 강사로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일부 평판이 좋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위의 열거한 세 학원은 현재 모두 폐원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광진구 지역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즉, 광진구의 학부모들은 강남은 선호하고 광진구의 지역학원에 일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원을 무조건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약삭빠른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이 광진구청 인터넷 방송에 링크시켜서 더욱 강남이 좋다는 인상을 풍기면서 홍보하고 있으며, 결국 광진구청은 들러리를 서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사가 현재에도 광진구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구청도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 16개 구청이 현재 링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광진구 내 보습학원에도 정말 유능한 선생님이 많이 계시고, 그러나 이 선생님들은 무시되고 대부분의 보습학원이 강남구로 자꾸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피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모 학원에는 강남 학원이라고 하는데 수강생의 80%가 강북학생들이에요. 강남에 있기만 하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청장께서는 광진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통해 가입한 총 89명 때문에 광진구 내 학원 피해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크게 역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원들이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입시설명회를 열고 또 학부모 초청회 등을 자주 열고 또 학생을 모으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콘서트를 열고 특히, 파급효과가 큰 관공서 등을 최대로 학원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진구청에 링크된 인터넷 수능사이트가 이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관공서 협약 및 회원 확보 인원들을 과장, 광고 홍보하여 자본모집 및 코스닥시장 상장 등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넷째, 정말 광진구청은 관내 사교육비를 줄이고 우수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올 금년 말에 보시면 그때 가서 보면 알겠지만 고입 학부모들이 강남에 좋은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예 강남으로 이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살기좋은 광진구는 이런 우수자원을 강남에 또 학생들을 뺏겨야 되겠습니까? 다섯째, 송파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강사들이기에 반드시 송파구청부터 링크가 되어 있어야 하나 이렇게 제작한 인터넷 수능방송이 정작 송파구에는 링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되고 또 의심되는 점입니다. 또 유료, 무료 등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넷 수능사이트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유달리 이 수능사이트 하나만 링크시켰는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광진구의 인터넷 수능방송 링크를 즉시 차단해야 하고 둘째, 자체 시범제작을 하여 시범운영하거나 또는 EBS공영방송 활용을 유도하며 셋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넷 수능방송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넷째, 광진구 내에는 유능한 선생님, 훌륭한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광진구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명문학원가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광진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시범 제작한다고 하면 광진구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좋은 대안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계획에 따른 뚝섬고수부지 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뚝섬유원지역을 중심으로 자양2,3,4동 주변에 수변무대, 분수, 원형 데크, 수영장 등 문화 여가공간이 조성되고 자연형 및 친수형 등으로 호반이 개선되고 있으나 자양2동 관내 자양나들목에서 잠실대교 사이에 있는 고수부지에는 기존에 있던 자연학습장, 윈드서핑 조립식 가건물, 축구장을 포함한 볼파크 등 기존 시설만 그대로 존치하고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 두 개소에 주차장을 약 200면을 신규 증설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양2동 지역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광진구청과 서울시에 진정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주차장의 증설 문제입니다. 현재 뚝섬 고수부지 지구 주차장에는 이삿짐 화물차량이나 이런 특수차량이 본래는 지정 차고지에 주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고수부지 주차장에 고정 주차되고 있으며, 뚝섬 고수부지 주차장에 주차함으로써 배기가스 배출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뚝섬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뚝섬유원지 지하철역과 성수동 쪽 한강 유람선 선착장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양2동 고수부지 부근에는 추가 주차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둘째로 윈드서핑 조립식 가건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윈드서핑 파크에는 조립식 가건물이 57개 동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서울윈드서핑연합회에서 설치한 42개동, 해양소년단 6동, 생활체육 윈드서핑 연맹에서 6동 등 57개 동이 약 22여년 간 존치되고 있어서 먼 거리에서 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보이고 특히 잠실, 강남 쪽에서 볼 경우에는 판자촌 밀집지역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윈드서핑을 하는 이용객들의 무질서가 도를 지나쳐서 주변을 아주 불결하게 하고 오물 쓰레기 등을 방치해서 주변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거의 벌거숭이 차림으로 벗고 활보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양나들목이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그 입구에 신설되는 주차장 설치계획은 녹지공간 조성 등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주민의 민원 때문에 변경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라! 둘째로 자양나들목 입구에 신설되는 주차장 약 100면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므로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체육시설이나 녹지시설 등으로 계획을 변경해라! 셋째 윈드서핑 파크에 있는 조립식 가건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라! 또 자양2동 한양아파트하고 자양나들목 구간에 녹지를 확충하고 보행로를 정비하라! 또 한강오염원 중 하나인 성수동 쪽 방생선박이 광장동에 있다가 이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지역으로 이전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축구장 있던 데에 주차장을 이렇게 늘리고 이쪽에 늘리고 하는 이 부분하고 또 윈드서핑 파크가 여기 57개 동이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거꾸로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됐는데, (웃 음) 그래서 이 윈드서핑 파크는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리고 이 주차장은 적어도 기존에 있는 면보다는 더 증설하지 말아라, 또 여기 있는 방생선박은 다른 데로 옮겨달라 하는 내용들이니까, 이게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구청장님하고 저희 시·구 의원 함께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한강 뚝섬고수부지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질문시작

박채문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대표하고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정송학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역 주민들이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의계약 남발을 막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전직 기업인 출신입니다. 기업인 출신이므로 민간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들은 관급공사나 용역을 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같은 값이면 수의계약을 당연히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수의계약을 사실상 예외로 하고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법에서 수의계약 방식보다는 공개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입찰방식을 공개로 하는 이유는 사회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과거보다는 덜 하지만 지방자치 공사예산이나 용역예산은 눈먼돈 취급하지 않습니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주사급 공무원이 업체나 용역기관과 결탁해서 자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남발하여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공개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면 이런저런 불편 아닌 불편이 있었던지 사업을 이리저리 쪼개고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2,000만원 이하의 사업예산은 수의계약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개입찰해도 되는 사업을 이리저리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구청장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제출한 2007년도와 2008년도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 2008년도에는 한 업체에 수의계약 건수만 해도 1년에 몇십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약을 사실상 보수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에 불과하며 공사비는 1년에 한 업체에 1억원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공사를 쪼개고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2007년도 12월에 K업체와 4건의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와 보수공사를 체결했는데 그 금액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가관인 것은 구립 명성어린이집 계약은 환경개선공사 따로, 하수도 보수공사를 따로 해서 K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2008년도의 수의계약 현황도 가관입니다. 2008년 8월에 체결한 보일러 관련공사를 주식회사 삼호보일러 수의계약 체결을 했는데 난방배관설치공사 따로, 보일러 교체공사 따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계약을 모두 합치면 2,4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공개입찰계약 대상입니다. 이러한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008년 11월에 3개 어린이집에 각각 배관공사와 칸막이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도 3개 쪼개서 Y건축설비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유사한 이 3건의 계약을 합치면 2,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 대상입니다. 또한 용역 수의계약과 물품 수의계약 건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서 오신 구청장님께서 물품구입을 재래시장에서 하지 않고 농협에서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 유사한 사업은 하나로 묶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적용하면 될 것을 굳이 수의계약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법을 동원하여 수의계약을 굳이 체결해 온 그 이유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40만 광진구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사업을 방해하거나 발목을 잡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괜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구청장님이 자랑하시는 투명한 행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서울시 감사담당관과 감사원 앞으로 광진구의 수의계약에 대한 특별감사를 우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뜻에 대해 구청장님은 대환영이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수의계약 금액을 최저로 낮추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진구청이 의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광진구청 수의계약 특별감사 요청 결의안에 대해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과시성 허례허식을 중단하고, 일해야 하는 공무원을 일터로 보내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공천을 받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40만 광진구민을 대표하여 중립적이고 성실하게 직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광진구 공무원도 진심으로 구청장을 따르고 존경하면서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장과 과장, 모두 출석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한 일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지역행사에 나간 구청장을 위해 수행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지역행사와 관련이 없는 국장, 과장도 수행을 나간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행사장에 나가실 때 수행하게 하는 공무원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산하 조직에는 비서진과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예우 및 수행 등의 업무를 맡기면 될 일인데, 지역행사에 직접 관련이 없는 국장, 과장, 팀장까지 모두 대동하고 다닐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지역행사에 과도하게 공무원을 동원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광진구청의 공무원은 정치세력과 중립된 위치에서 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오직 국민과 시민, 광진구민을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공무원을 동원하는 구청장에 대해 행사에 순수하게 참여하는 시민과 광진구민이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아시겠습니까? 일부 구민들은 일해야 하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위세 과시하면서 선거운동이나 한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경기위기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민경제는 아직도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광진구민은 의식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일해야 하는 공무원을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정성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광진구민을 위해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관급공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곡동 1마을 1공원의 지하주차장 공사를 2009년도 3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여드리며) 지금 맨 왼쪽 위를 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공사입니다. 참 정말도 중곡3동 주민들은 말할 수 없이 지금 화가 나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공사가 1억 2,7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수의계약의 동기를 알아보니 이해는 갑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일반 업체가 아닌 우수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우수제품 마크 인증서 및 성능인증업체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우수제품을 만들고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하2층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인데 이걸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그만큼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것이죠. 참,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공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유리관을 지하에서부터 공원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며) 사진을 보면 알지만 이 공사에도 정말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애가 끼어 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중곡3동 1마을 1공원 지하주차장 공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는 사실 큰 건 아니지만. 지하주차장에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차를 대지 못할 정도까지 지상에서 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광진구 전체 지금 관급공사에 구청에서 집행한 공사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공사가 일어났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에 관련해서 사실은 업무를 파악해야 됩니다. 도로과는 도로에 관련해서 전문가입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수관입니다. 2007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잡아 가지고 2007년 연말까지 이게 집행이 안 되면 불용이 되니 그 동안에는 계속 늦추고 있다고 급기야 연말 되니까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짧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날 수밖에 없었고 이 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졌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건축과에서 책임을 안지고 왜 도로과에서 전문가도 아닌 부서에서 이 공사를 맡았는지, 이것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곡3동 1마을 1공원은 전반적으로 재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구 전체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애 될 것이고,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질문시작

양윤환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을 라 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 출신 양윤환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도 어느덧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 구청장님의 노고와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후속조치로 금년 1월 19일자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서 광진구는 5개 전략정비구역이 아닌 유도정비구역의 하나로 뚝섬길 남쪽 한강 인접지역인 구의·자양지역 120㎡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구의·자양 지역, 그리고 동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그와 같은 후속조치를 해제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제안을 모색하면서 구청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의견을 무성의하게 받아들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주민이 동년 12월 29일 서울시 산하인 한강사업추진본부에 직접 주민제안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을 인접하고 있는 12개 자치구 중 전략유도 외 10개 지역에 포함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함에도 광진구 지역은 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광진구청장께서 지역주민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고 동분서주하신 결과 유도정비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간에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전략정비구역으로 포함시켜 주기로 하였는데 광진구청의 무성의와 특정인사의 부정적 언행으로 제외되었다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유도정비구역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주민제안을 주도했던 이들에 의해 유언비어로 돌아다니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제안에 동참하였던 이들 3개 지구 중에는 제안서에 필요한 도서작성을 위해 용역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곳도 있어 유도정비지구 지정과 관련되어 향후 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지정 등 법정절차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 이는 주민 간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우려되는 바입니다.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5230, 2009년 4월 23일 공문 2. 가에서 ‘이는 주민제안에 의하기 보다는 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비율 등 개발여건, 광역의 합동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 사항이며’라고 회신한 바 있으나 당해 주민제안에 대한 서울시 건축과 3201호 2009년 2월 13일 공문에서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발전 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발전구상안 마련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광진구청에 별도의 통보없이 민원 회신되었기에 주민제안인들은 그 제안이 시 당국에서 계속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주민제안 추진 당사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주민협의체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광진구청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광진구의회에서는 이들 지역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긴급 추경으로 반영해 드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월 중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6월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용역공고조차 이행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긴급 예산까지 편성해 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주민제안을 위한 용역업체의 모 인사가 그런 금액으로는 지구단위 지정을 위한 용역사업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광진구청의 모 국장이 시인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까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상도를 벗어나 광진구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며 그는 당초부터 시 당국에 주민제안을 하도록 하여 광진구청의 위상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청의 정책담당자와 접촉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관 주도의 사업추진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뭉쳐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관과 민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의 질문에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도정비구역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밝히신 주민협의체 구성현황은 어떠하며 만일 협의체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고 언제쯤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주민제안과 구청에서 향후 시행하게 될 법정절차와의 관련성 또는 별개성을 주민들이 명백하게 인지토록 할 필요성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 묻고 싶으며, 향후 사업진행은 공공관리자 제도로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시 되는 바 지구단위지정을 위한 지역주민과 협력업체 사이에 이미 체결된 업무협약의 효력에 대한 구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구단위 지정을 위한 용역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용역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구청에서 시행하게 될 용역의 주요내용 및 성격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또 구청의 지구단위계획 용역 서울시의 한강변 경관관리용역 그리고 또다시 구청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법정용역 등 개별법에 의한 유사용역이 중복 예산 투자가 되지 않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 차원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에 위촉되어 몇 번의 심의를 해본 경험으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심의는 구속력, 즉 결정권이 있는 심의가 아니고 자문형식의 심의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현재의 심의위원들은 구청장보다 높은 직위의 도시계획위원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3차에 걸쳐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시대가 바뀌면 심의하는 위원께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광진구 발전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마인드를 지녀야 할 것인데 심지어 어떤 심의건은 1년 내지 2년이 걸려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다소 지체될 수도 있겠으나 특별한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심의안건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심의를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며 더더욱 심히 우려되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인센티브 조건이 없는데도 기부채납을 강요하거나 하게 만드는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구청장님께서 만일 알고 계신다면 서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모든 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연립 내지 다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영세주민들로서는 심의지연이 곧 생업과 재산권이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심의지연으로 집을 못 짓고 있는 구민의 불편함을 숙지하시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 관계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심의가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구정목표로 광진구 발전에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슬로건에 맞게 내실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을 위촉 시 광진구 실정을 잘 아는 명망있는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들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과 국·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언론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양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의 차례이나 질문대신 서면으로 하겠다는 추윤구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 오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1분질문시작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장동·구의2동·군자동·능동 출신 박성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행복광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29회 정례회를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육교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천호대로와 워커힐 앞에 있는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사항은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수차례 들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단, 이 두 곳뿐만 아니라 광진구에서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라 생각합니다. 육교의 철거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건너다니기 불편하고 이로 인해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는 점. 두 번째 이유는 지저분하고 위험하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천호대로는 디자인서울을 실현하고 도시경관 수준향상 및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주요 거리를 개선하는 고품격 디자인서울거리 만들기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 목적은 거리미관과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그 중 제일 우선시 되었어야 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육교정비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는지, 참으로 아쉽기만 합니다. 현재 육교는 도로를 건너는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낡고 위험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는 건널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눈이 오거나 장마철 비가 와서 미끄러질뻔 한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몸이 불편하신 분, 손수레에 짐을 많이 싣고 가시는 분,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건너시려는 분은 육교를 건너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육교를 없애라’라는 요구에 더 이상 보행상 안전을 이유로 안 된다라는 대답보다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을 차도만큼 제대로 다듬고 관리해 줄 때가 된 것입니다. 거리를 디자인이 예쁜 가로등으로 바꾸고 화강석 보도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동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대책에 적극적인 추진이 우선시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의 흐름상 보행자의 안전상 불가피하게 육교가 존치되어야 한다면 최소한 도시경관을 고려하고 교통약자를 고려한 육교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 육교는 대형 현수막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을 없애고 아름다운 디자인도시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무색할만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사로를 만들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 도로가 비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말 이전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방안을 세울 때가 된 것입니다. 관내 육교철거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허물 곳은 허물고 새단장을 할 곳은 새단장을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육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육교입니까?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육교입니다.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시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디자인거리, 걷고 싶은 거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도로 공간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는 순간 교통약자에게는 마음에 상처와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실현으로 선진구정을 구현하고 구민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5분질문종료
길행
조길행의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일정에 따라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광진구민을 대신하여 긴 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