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심복섭 서비스연계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회계연도 결산안은 저희 과 2008년도 세액현액은 10억 629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1억 4073만 654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37억 528만 4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이 54억 6824만 5690원입니다. 이월액은 78억 3412만 825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91만 60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으로는 건강가정클린119와 위기가정 긴급지원 복지비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건강가정클린119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예산 배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책정돼서 발생된 것이고 지역사업 복지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회의비 지출이 되지 않아서 발생된 사안입니다. 이상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결산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건강가정119사업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건강가정클린119사업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7888만 6000원이 되었으나 상반기에 6002만 6000원을 감액해서 예산현액은 1886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지출액이 451만 7000원으로 불용액이 1434만 3000원이 불용이 돼서 불용률이 76%였습니다. 권고해 주신대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다시 우리가 건의를 회부해서 예산액도 좀 줄이고 우리가 더욱 주민홍보나 또 협의체에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당초예산이 7888만 6000원이고 감액이 6억이라고 했는데 6억이 아니라 6002만 6000원으로 속기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2009년도 사업실적은 지금 어때요?

올해 사업은 그렇게, 지금도 아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네, 네.

또 불용이 되겠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구만,

이게 국시비를 저희가 이런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국시비로 준다고 그래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안 하는 방법은,

사업을 전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청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하겠다고,

그러니까 올해 해보고, 올해까지 해보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아예 국시비를 안 받고 이 사업을 안 해도 괜찮지 않냐 이거야.

예, 맞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받을 적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저거 할 때는 작년, 지금 2008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고 올해에도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확실시되는 상황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사업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중간에 다른 또 단체가 있잖아요.

네, 네.

괜히 불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올해 실적보고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편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서,

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서 수고하고 있는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조영목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을 대신해서 이창훈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왜, 계장 어디 갔어요?

오늘 행사가 지금 10시 반에 효실천 행사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문한경 팀장 참석을 했습니다. 노숙인보호팀장 남명우 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저희 사회복지과의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드린 결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사항, 사회복지과 2008년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44억 1002만 6000원이고, 설명드린 금액은 천 원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억 8150만 4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12억 600만 3000원으로 총 157억 9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62억 3375만 2000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억 5646만 5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3억 5500만 원으로 총 267억 4521만 7000원이며 이중 예산액 중 이월액은 4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총괄말씀을 드렸고 2번은 세입에 대한 내용이고, 3번은 세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161억 2591만 7000원으로 144억 1002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억 1230만 4000원으로 그중에 3억 167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억 8150만 4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은 12억 1324만 2000원으로 13억 410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서 12억 600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57억 97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4억 540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62억 3375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 7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25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 대비 9.53%로 사업이 변경됐거나 예산을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사항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월액은 4억 1250만 원으로 내역은 복지시설 유지보수비 2200만 원, 소규모 요양시설 국시비보조금 3억 8800만 원 또 시청각 장애인쉼터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비 250만 원이 사고이월이 돼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1230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억 5646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55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 132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불용액 중에서 30% 이상의 불용액 내용이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에 기금 결산액은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19억 6466만 1000원으로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회수 불가능한 장기체납금액을 잘 검토하고 정리를 해서 독촉할 때에 이것이 제대로 잘 시행이 되어야만이 채권소멸이 안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좀 철저하게 잘해가지고 예산이 시효가 만료돼가지고 채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이번 지적사항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기간 중에 저희들이 거주지 이전 타 시·군·구로 이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그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내줘야만이 체납을 그 사람들이 승계를 받아가지고 그 시·군·구에서 또 그 사람들한테 체납독촉도 하고 고지도 하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지적받은 즉시 저희들이 80건에 대해서 8277만 360원에 대해서 지난 5월 29일 날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저희들이 소멸이 되지 않도록 계속 시기를 주기적으로 정해가지고 채권을 저희들이 잘 확보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안 위원입니다. 녹색지붕 만들기 불용액이 1억 6000이 나와 있는데 왜 녹색지붕 만들기가 건물주들이 중도 포기를 합니까, 신청해 놓고?

예,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신청을 했어도 진단 결과,

진단은 누가합니까?

진단은 저희가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아니, 시예산으로 합니다.

아, 시예산으로 진단까지 다 해주고.

예, 진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신청은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은 확보를 합니다. 신청결과는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단비가 나와야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 오케이 판정이 났을 때 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행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건물에는 건물주 비율이 있어요?

예, 건물주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산 가시권은 70%를, 일반지역은 50%를.

남산 밑에 있는 지역은 70%, 본인부담률이.

예, 본인부담, 지원부담입니다.

지원부담이 70%, 그리고 자기가 내는 돈은 30%.

예, 30%인데 저희 구가 의원님들이 조례로 제정했다시피 저희 구가 또 20%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10%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남산지역일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설계 이런 것은 건물을 봤을 적에 그것도 설계니 이런 것도 다 구청에서 해줍니까?

그것은 본인이 합니다.

설계는?

예.

설계비용은 본인이 내요?

본인이 냅니다, 설계는.

10% 내고 그것도 또 내고,

그렇지요. 본인이 해서 본인이 설계용역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설계가 되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심사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은 준공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설계를 다해 놨는데 불가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먼저 진단이,

먼저 설계를 하기 전에 진단부터 한다?

예, 설계하기 전에 안전진단이 우선입니다. 거기서 오케이 판정이 돼야 설계의뢰토록 우리가 공문을 띄웁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9년도 예산도 이렇게 짜여져 있지요, 지금 현재도?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도 또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지금 지적사항에 시정조치사항으로 해가지고 예산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다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박정식 예, 관례상 이렇게 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 것 외에 디자인 거리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대한극장 앞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들어가는 골목에 지금 진입로를 보도블록 공사를 하더라고. 그런 공사는 평상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야간공사를 좀 하셔가지고 주간에 차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난데없이 그냥 가로막아가지고 아침서부터 그렇게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불편을 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한극장 앞에 보도블록을 하면서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구두 닦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도블록을 갖다가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자투리를 깔면서 공사를 아주 엉망으로 해놓고 딴 색깔을 막 거기다 끼워놨더라고 그러면 뭐 사업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리고 지금 거기 내려가다 보면 한옥마을 쪽에 주유소 있지요?

박정식 예.

그 주유소가 옛날 몇 십 년 전부터 차량들이 이쪽 양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주유를 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쪽에 지금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경계턱을 높인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몇십 년 동안 사업하는 사람의 경계턱을 높이면 차량진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진입이 안 되면 주유소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면 주유소를 아예 매각을, 우리 구청에서 사가지고 중구청 주유소를 만드시든지 그렇게 민원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내가 서류를 한번 달라고 그러려다가, 보자고 그러려다가 내가 지금 요청을 안 했는데 그것은 팀장님이 좀 들어가셔서 그렇지 않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대한극장 앞에 보도블록 꼭 확인을 하셔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빼고 똑같은 보도블록으로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박정식 그 두 가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 주유소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 당연히 하지요.

박정식 아닙니다. 앞에 그것은 공도부근에 공도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보도블록화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유소 사장이 구청장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나?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안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사업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뭐 진짜 조금 전에 농담이지만 별소리가 다 있어. 뭐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주민이란 말이에요. 사업주니까 그렇게 동네에서 이상한 소리가 안 들리도록 또 피해가 그 사람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정산처리를 단체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에 담당직원이 영수증 확인을 그 당시에 하질 않습니까?

영수증 확인을 하는데요, 간이영수증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이영수증이라는 건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10만 원 이상은 못 받잖아?

일반, 저희가 직접 하는 것에는 간이영수증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행정지원단체에 나가는 것은 간이영수증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단체도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지금 뭐 받지 말라고 그러는 것 아니야.

그것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언제 적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실무자가 단체 정산서를 받을 때에 녹색어머니회에다가 지원금을 줘서 받았을 적에 영수증이 이게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바꾸라고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했어야지. 실무가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갖다 준 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지적이 되지, 그래서 지적사항이지 지적사항이 달리 있어요? 그때 당시에 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서류 그냥 만들어 와서 정산처리라고 갖다 주면 그냥 금액만 대충보고 갖다가 올려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예, 금액만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그 불용액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 이게 지금 15명이 감소했는데 그러면 이 15명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하나요?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인원 가지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익요원 15명이 감소를 했고, 원래 그러니까 공익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나머지를 계약직으로 해서 써가지고 15명을 채워서,

현재까지는 공익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니까 더 줄어든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을 써서라도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15명이 줄었는데 버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 1~2명 빠져가지고 버틴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지금 이게 버스전용차로 운영하는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공익병 11명하고 직원 4명하고 해서 현재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명하고 직원 4명하고 그러면 옛날에 30명이 하던 것을 지금 15명이 한다는 얘기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5명을 필요 없는 인원을 여태까지 데리고 썼던 거네요, 그럼?

그건 아니고요. 필요했었는데 공익병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30명이 해야 될 부분을 1~2명이 비는 건 어떻게 몸으로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지만 반이 줄었는데 지금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볼 때 15명을 그냥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단속건수나 단속지점이 좀 줄어들었지요.

단속은 옛날에 두 군데밖에 더 했어요? 신세계하고 대한극장 앞에.

아니, 그거 아니면서도 여기 많았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정 장소가 거기였었지 다른 데라고 안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볼 때 버스전용차선은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하기는 신세계 앞에 하고 대한극장 앞에 두 군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목지점으로서 단속을 거기서 주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15명 가지고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두 군데니까. 그 사람들은 몇 시간 교대를 해요, 근무를?

일정한 시간은 없고 거의 오전에 한 10시쯤 나가가지고 오후 5시쯤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큰 의미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15명이면 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옛날에 더 많이 썼던 거야, 그러니까.

공익병을 배치해 주는 대로 그냥 쓴 것 같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30명을 쓰는 걸 15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동안 과다 인원이 책정돼서 썼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잔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보기에 계속적인 사업을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 잔고가 얼마 있느냐, 뭐 이거 따져갖고 하다보면 예산집행이 늦어지면 저쪽에서 사업을 못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지급할 것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썼어야지.

그게 지금 뭐냐면,

여기도 그렇게 전월예산잔액을 차감 후 지급할 것임, 이렇게 써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네,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야, 지급할 것임, 해놓고 나서는 두루뭉술 또 넘어가면 내년에 또 지적사항이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직능단체나 뭐 이런 데다가 지급해 주는 예산지원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제 날짜에 지급을 안 해 주니까 사업들을 예산은 줬는데 제대로 사업들을 못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구입도 못하고.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