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 등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8회계연도 구로구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해 드릴 결산승인건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와 동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20까지 20일 동안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안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결산의 세입ㆍ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이어서 복식부기 결산인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 8,706만 1,000원을 포함하여 3,151억 1,097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3,310억 5,792만 6,290원이며 지출액은 2,712억 8,283만 6,49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97억 7,508만 9,8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4억 8,706만 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950억 7,283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3,081억 9,811만 8,570원이며 지출액은 2,563억 6,601만 8,7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18억 3,209만 9,810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2억 3,741만 4,290원, 사고이월이 42억 598만 5,45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3억 2,173만 9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6,696만 9,16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3,81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8억 5,980만 7,720원이고 지출액은 149억 1,681만 7,7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9억 4,298만 9,990원으로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5,2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4,402만 7,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8억 1,032만 7,5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3,663만 5,47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71억 1,036만 3,000원으로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사업 외 13건에 23억 6,095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0억 8,215만 9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 7,880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74억 6,800만 7,117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73억 2,423만 7,453원, 지출액은 58억 7,924만 4,569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89억 1,300만 1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01억 6,226만 530원에서 당해연도에 58억 713만 2,330원이 발생하고 69억 4,456만 82원이 소멸하여 190억 2,483만 2,78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부터는 복식부기 결산서인 재무보고서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채무에 대하여 채무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실질채무라 함은 우리구가 빌려온 금액이 아닌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직원에 대한 퇴직예정급여, 예치금으로 보관중인 세입ㆍ세출 외 현금,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부채에 해당하는 채무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2억 1,211만 912원으로 내역은 퇴직급여충당금 154억 9,506만 9,980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 82억 3,580만 2,106원, 보조금 집행잔액 61억 3,205만 8,430원, 공통기반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리스료 3억 4,918만 386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9,633억 6,276만 3,080원, 건물 853억 3,050만 8,557원, 기타 123억 4,025만 4,270원으로 총 1조 610억 3,352만 5,907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600억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주요증가 사유는 손실보상에 따른 토지의 취득, 구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건물가액의 증가, 채권에 해당되었던 등기된 전세보증금이 공유재산인 용익물권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 29억 9,370만 8,540원에서 2008년도 신규취득이 5억 2,963만 9,252원입니다. 매각ㆍ폐기 등이 1억 7,923만 3,61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는 33억 4,411만 4,182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자료인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중 가장 핵심적인 자료에 해당되는 재무제표는 일정시점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재정상태보고서, 일정기간의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정운영보고서, 일정기간의 순자산 변동상황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됩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구로구의 총자산은 1조 4,340억원이고, 총부채는 305억원으로 순자산규모는 1조 4,035억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기업회계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상태를 각 계정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441억원 10.6%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 2,899억원으로 89.94%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47억원, 단기금융상품 53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5억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634억원, 결손을 예상한 대손 충당금이 11억원, 단기대여금 39억원, 재고자산 1억원, 기타유동자산 84억원입니다. 출금, 회원권, 장기대여금 등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158억원, 토지, 건물, 입목, 차량, 집기 등 일반유형자산 1,628억원, 도서관,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2,589억원, 도로, 하천, 폐기물처리시설, 하천부속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8,463억원, 기타 보증금, 무형자산, 용익물권 등 비유동자산 5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 단기보관금 등 유동부채가 142억원이고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퇴직급여 충당금, 세입ㆍ세출 외 현금 장기보증금 등 기타 비유동부채가 163억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며 기업회계와는 달리 이익과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2008회계연도 구로구의 총수익은 2,969억원으로 총비용 2,395억원을 차감하고 나면 573억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34.9%, 정부간이전수익이 64.8%, 기타수익이 0.2%로 구성되며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기능별과 성질별로 구분되며 먼저 기능별 분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볼 때 기타비 36.7%, 사회복지비 30.4%, 일반공공행정비 7.3%, 수송 및 교통비 5.5%, 환경보호비 5.2%, 국토 및 지역개발비 5%, 문화 및 관광비 3.9%, 교육비 2.7%, 보건비 2.1%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34.1%, 운영비 37.1% , 정부간이전비용 5.1%, 기타이전비용 20.3%, 기타비용 3.2%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3개 분야 29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08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목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것이 제목이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자료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전부 결산해 가지고 승인안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자료를 주었거든요. 어차피 하실 것인데 앞으로 통일됐으면 해서 총괄보고서는 제대로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구로구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거든요.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통일했으면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잖아요. 결산이 승인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됐으면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에 있어서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18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135만 3,500원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성할 때 상황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순찰 살피미 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 중에 35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에서요.

시책업무추진비 디카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못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간담회 비용으로 원래 잡아놨었는데요. 선거 관련해 가지고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180만원,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사항에 따라서 성과물이 나오면 그 성과물에 따라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약간······

올해 예산편성은 얼마 한 거예요?

올해도 동액으로 했습니다.

120만원인 것 같던데요. 확인해 보시고 이런 예산은 편성했을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책자 볼 때나 눈에 들어오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통친회를 통하든지 직능단체도 많은데 그런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창의혁신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이 두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 질의한다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구로 만족도 조사에서 947만 5,000원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이었는데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민원부서 주민반응 측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구민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해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낭비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책자를 볼 때마다 어느 부서든간에 용역비가 나오면 위원님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거든요. 용역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개념을 조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애초에 구상하실 때 타부서의 것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편성했다가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사이버정책 토론방 및 구민창안 제도 운영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8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써 주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이버정책 토론방에 참여한 주민에 대해서 보상을 덜 했다 충분히 하지 않고······

예산 세울 때 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것 아니에요?

예상을 한 것이지요.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인원도 적었고 또 거기에 의견제시하는 구민들의 양질의 의견이 드물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같이 집행 잔액 안 되게 노력 좀 하셔야 되겠네요.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걸렀던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1억 6,000만원을 썼는데 어느 동 환경개선을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전 동에 대해서 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으로 한 것인가요?

동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일부 보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것은 뭐지요?

그것은 금년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동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증축하고 일부는 민원대를 개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 해봐야 동주민센터 별로 수리한 것도 없겠네요?

그렇지요. 동별로 전기가 차단이 됐다고 하면 고치고 누수가 됐다든지 그때그때 수시로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7,000만원 들어가고 따로 환경정비를 또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1억 1,000만원 했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해서 1억 2,000만원을 만들어 드렸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자꾸 발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분도 총 예상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좋게 하셔야지 몇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눈에도 차지 않을 정도로 환경개선 사업하면 동민들이 와 가지고 뭔가 느껴야 된다고요. 딱 들어왔을 때 청사를 봐가지고 뭔가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졌구나 해야 되는데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으면 노후된 청사를 새로 신축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겠습니다만 청사신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고쳐도 그 다음에 또 발생이 되고 고치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조직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지금 해외연수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2,251만 3,1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몇 월 정도에 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원해외연수를 연 4회에 걸쳐서 갈 수 있도록 100명 정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행안부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반기 정도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비고란 보고 그럴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경기침체로 직원해외연수가 축소됐으면 추경에서 다시 감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이렇게 남았습니까? 올해는 얼마 잡았어요?

상당히 적게 잡았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1억 9,500만원이던데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던데요.

작년에는 2억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가 있지만 국외장기교육이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경정했습니다. 연초에 4월인가 전액 경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기오븐기 미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계획할 때하고 뭐가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전기오븐기를 구입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2008년도에 인원이 한 24%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전기오븐기가 2,0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해도 충족을 못 시킬 것 같아서 또 그동안에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구입해야 될 물건이네요?

필요하다면 구입하면 직원 후생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꼭 필요해서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을 못한 상태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있어가지고 시설관리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사법경찰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이라든가 각종 단속업무할 때 검찰에 직접 송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비가 2,030만원인데 944만 4,000원 집행하고 1,086만 6,000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사무실을 별도로 얻어서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마침 전 구의회에서 사용하던 것을 일부 공간이 남아서 리모델링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남은 것입니다.

하반기에 결정된 것입니까? 구의회사무실을 쓴다는 것이요.

아닙니다.

1,400만원 되는 돈도 감액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전액시비라 반환해야 됩니다. 추경에 편성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4쪽에 보면 방범전용 CCTV 설치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5,0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몇 개 설치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어요?

22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낙찰차액입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

많이 남아요? 남은 돈으로 몇 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계산해 놓은 것만 설치하고 그 금액으로 쓸 수 없어요?

낙찰차액으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CCTV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것을 설치해달라고 하는대로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구대에서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할 때 어느 장소를 정하더라도 장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주민들을 소집해서 설명회를 합니다.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이 돈으로 더 증가해서 할 수 있나 알아보려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홍보과장님 3쪽에 구로구 소식 및 구보 발행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6,600만원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입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입찰로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거의 집행하고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20분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님, 내무위원 소속위원님들은 사전에 결산승인안 설명을 들으셨지만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질의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동료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에는 점프구로 축제하고 중복이 돼서 별도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한 업무는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집행을 안 한 거지요.

그런데 왜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 들어갔어요?

그것은 구민의 날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신년인사회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역서에다 다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행사는 실시 안 한다고 표기를 해 놓고 1,100만원 지출했다고 하면 누가,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1,100만원 지출한 집행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년인사회 실시한 것이지요.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로 예산 잡아놓았다가 신년인사회 업무추진비로 지출해도 상관 없습니까?

신년인사회 예산도 있고요.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표기를 앞으로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무단투기 1회용 위반, 오수ㆍ분뇨 위반과태료가 아마 덜 걷혀서 그런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주안점은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쪽에서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해가지고 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거지요? 신고하면 한 건당 얼마씩 보상금을 주는 것인가요?

통상 3만원 나갑니다. 부과한 금액은 10만원 정도 됩니다.

보상금 집행하고 8페이지 연관해서 보면 무단투기 비전임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약 6,7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이것이 지금 실적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안 내고 있어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가 보통 1만 2,000건 단속을 해가지고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이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 과태료가 되다 보니까 거주지가 구로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15% 정도 나머지는 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에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담배꽁초에 대해서 납부율이 금액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386건에 대한 집행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현장확인해 가지고 과태료를 직접 부과시킨 것이 386건이 되는 것입니다.

386건에 대한 포상금을 500만원 지급한 것 아니겠어요? 한 건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포상금이 3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386건인데 3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497만 5,000원 지출된 것입니다. 통상 3만원이지요.

그렇게 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0만원짜리가 부과되는 유형이 있고······

제일 적은 금액이 3만원에서······

신고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신고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돈은 3만원 지급 받는 분이 있고 10만원짜리일 경우에는······

그러면 일단은 3만원에서 10만원까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86건에 대한 500만원 지출한 것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무단투기 비전임계약직 8명이 구로구에 단속하고 다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현재 단속대상은 담배꽁초입니다. 서울시 기초질서 지키기에 25개 자치구가 거의 모집해 가지고 하는데 주로 디지털단지역쪽, 사람 왕래가 많고 투기행위가 빈번한 장소, 역전 부근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진흥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554페이지에 보면 교육질적 향상 도모 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 의회에서 승인 받으셨지요?

예. 맞습니다.

승인받으실 때 어떤 목으로 사용한다고 받으셨나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종 홍보물이나 플래카드, 또 책자발행으로 했습니다.

통계목에 보면 이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 않았나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요.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세부사업까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을 다른 목으로 전용하셨지요?

예.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해서 받으셨을텐데 전용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요?

평생교육쪽에 예산이 전에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 예산편성을 했는데 너무 저희가 쓸 금액이 없어서 저희가 2008년 1월 1일자로 교육진흥과가 생기고 나서 예산서 내역을 보니까 이쪽에 프로그램 운영할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했을덴데,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셨지요?

예.

연구기간 내용, 그 다음에 목적, 근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하고 3,000만원 두 가지로 사용하려고 전용을 했습니다. 2,843만 5,000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용역비이고요. 중앙대학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이랄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필요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전용할 정도로 필요했습니까?

예. 부연설명 드리면 예산편성할 당시는 가정복지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쪽 예산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돈으로 전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3,000만원을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할 당시는 가정복지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편성했는데 1월 1일자로 평생교육팀이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진흥과로 부서가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그대로 왔는데 사업할 예산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전용을 하실 때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전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있어가지고 민간위탁금 해서 불용된 것이 7,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 사업은 당초에 7,957만원이 국ㆍ시비가 확정내시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2008년도 1월 17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보조금 국ㆍ시비 내시확정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가 795만 7,000원, 시비가 397만 9,000원, 구비가 397만 9,000원 해서 계 1,591만 4,000원으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확정내시가 됐는데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감추경을 하지 않아 가지고 실제 집행잔액이 6,770만 2,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안 해서 그렇다고요?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금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웰빙하우스 사업 추진이 부진해 가지고 신청이 저조하고 해서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8쪽 밑에 노인무료영정 사진 찍어드리기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보면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저조해 가지고 불용이 많이 됐는데 올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진틀이라든지 내용물을 전부 좋은 것으로 해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향상시켜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 사업 내실화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운영위원회 수당같은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하셨나봐요?

이것은 집행을 하나도 못 한 것입니다. 집행사유가 없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는 1년에 운영위원회를 몇 번 개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항이 발생할 때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있을 때 하는데 내용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실화를 돈독히 하자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밑에 행사는 했거든요.

이 건은 원래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마다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개최를 했습니다.

하면 수당이 안 나가는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3쪽에 보시면 구일어린이집 태양광 시설 설치 해가지고 전부 이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치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월시킨 것입니까?

작년 12월 28일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올해 7월말에 완공이 됩니다.

시설을 하면 전기요금 많이 절약이······

100% 다 수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시면 여성조직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는 여성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요?

올해도 예산편성은 됐습니다. 여성위원회를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19명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여권신장이라든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자문을······

현재 구로구청에 보면 여행포럼이라고 단체가 발족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랑 여성위원회랑 유사한 것 아니에요?

기능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행사업 추진 할 적에 자문을 얻기 때문에요. 자문을 얻으려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도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만 만들어놓고 최위원님하고 저도 여성위원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딱 한 번 여성위원회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도 필요없는 법 같은 것은 고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요. 여성단체 모임만 많이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행포럼은 여행프로젝트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여성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범위가 넓지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해서 구의 여성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위원들이 알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3쪽에 보시면요. 구로창의문화 자문단 운영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회의 개최 횟수 감소해 가지고 불용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입니까?

당초에 5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3회를 하고 자체에서 2회를 하고 당시에는 필요성이 많았었는데 그 다음해에 필요성이 없어서 불용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사무관리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요구가 없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이것은 게임을 단속해서 게임기구를 경찰서에서 압수를 하면 보관장소가 필요하거든요. 보관장소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것인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라장터가 조달청 구매지요?

예. 조달청 시스템 이용료입니다.

회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700만원을 썼는데 2,700만원 쓴 것에는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하고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인쇄비 절감 했는데 인쇄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2,700만원중에 두 개 항목을 빼면 인쇄비가 170만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 하고요. 가급적이면 인쇄 같은 결산이라든지 인쇄를 해야 될 부분도 전산출력물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이 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다 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정말 중소기업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정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요?

우리가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할 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 오면 바로 세무회계를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다른 구청은 보통 3%에서 5% 되는데 우리는 2.5%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분들이 다른 구로 가지 않게 확실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무위에서 놓쳤던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예산절감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8,80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 절감이 맞아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시비 80%, 구비 20%로 온 것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쓰고 구비를 남긴 거예요?

아닙니다. 비율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인데 비율대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에서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고척근린공원에 태양광 시설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그 내용이 전기시설이라든지 일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대체해 가지고 절감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8,800만원 태양광 본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달청에 요청해 가지고 한 것인데 낙찰차액입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환경체험교육 같은 이런 경우는 예산을 잡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아동들이 많은데 남기지 말고 인원을 추가해서라도 사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9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된 사유를 보면 내용 중에 공매시 무배당 이것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1차 체납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로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압류를 했는데도 돈을 안 주니까 공매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겠지요?

지금 사항은 세무파트 내용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과장님입니까?

세무1과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들으셨지요? 결손처분액이 18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매시 무배당금이 950만원, 그 다음에 기타가 6억 8,000만원 정도가······

그 사항이 전부 저희 과에서 실제 공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달리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공매는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세무1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자산관리공단에 의뢰하지요? 그런데 압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을 받으려고 체납분에 대해서 공매절차를 밟는데 결과적으로 배당금은 못 받고 비용만 들어갔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매절차를 밟기 위한, 쉽게 말하면 행정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하는 것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인력낭비, 예산낭비 돈도 못 받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쓸데 없이 들어가면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원래 순서가 있어 가지고 큰 것을 압류를 해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무배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범위는 자산관리공단에서 공매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과연 공매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나 없나는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공매신청을 했는데 낙찰에 떨어졌다든가 이랬을 때 못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공매를 신청할 때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신청을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신청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 답변이 맞습니까? 어떻게 그 답변을 과장님이 안 하시고 위원이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온 지 6개월 됐는데 공매절차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결과거든요. 이런 내용은 각 부서에서 공매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밟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채권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하면 압류했다는 표시만 있고 금액이 얼마라든지 이것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을 것이 있다라고 가정 하에서 해놓고 보니까 예를 들면 낙찰가액이 떨어진다든지 선순위자가 받아가 가지고 없다든지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얼마를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압류금액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압류를 해놔도 선순위자가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권을 받는 수단으로써는 압류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선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압류를 빨리 하세요. 받을려고 압류하는데 받지 못하고 공매시 무배당금이 1,000만원 정도가 그 외로 나가는 이런 사항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6억 8,200만원 기타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부서 과장님이 해당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재산회계과장님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산승인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로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 및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