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주민투표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투표 시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결혼이민자 등 소수국가의 외국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철저와 가급적 많은 외국어를 병기한 투표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규개정사항은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금연구역지정 및 위반행위 단속 등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중 일부 품목이 타구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타구에 비하여 다소 높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좀 더 신속하게 수수료 조정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만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적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책정기준을 검토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