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5일 제163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9년 6월 8일 조양규 부의장 외 9인으로부터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같은 날 김현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9년 6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함안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의 건과 2009년 6월 9일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2009년 6월 15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15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안상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병유 위원께서 안상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상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병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부의장님, 조례개정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개정안 제2조3항에 보면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함안군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철도사업,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등을 말한다고 했는데 괄호 해가지고 함안지방공사 포함이라고 돼있는데 단적으로 말해가지고 함안군에서 위임해가지고 함안지방공사에서 도로사업이나 철도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수도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예. 이럴 때는 민간투자회사도 적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괄호에 함안지방공사 포함 이 부분에 민간사업자도 포함시키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함안군에서 필요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아니면 아예 함안지방공사 포함 이 부분을 빼버리든지.

예. 우리 함안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조양규 의원님, 지금 기존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조례에 대해서 해석부터 먼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봉안대상에 보면 1항에는 주민등록을 둔 자, 배우자, 2항에는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비속, 함안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볼 경우에는 구태여 지금 조양규 의원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복되고 필요없다고 느껴집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 2항은 사람에 대해서 주소를 둔 자를 이야기하고 3항에서는 적어도 죽은 자의 지번에 부여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위치가 함안군에 소요된다면 그런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구태여 중복이 필요없고 그리고 이 뒷면의 사용료를 보는 것 같으면 관내·외를 구분해서 있는데 이 조례에 비하면 관내·외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더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답을 해주시고 부족하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이 봉안대상의 5조를 보면 조양규 의원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개정 안해도 정할 수 있고 분묘가 함안에 있으면 당연히, 지금 조양규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사용료에 대해서 관내에 대한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5조를 보면 충분히 그 분묘가 함안에 있으면 관내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고 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한해서 1, 2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죽은 분묘는 조금 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이나 만약에 공익사업이나 이장을 한다면 지금 함안군 관내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법을 해석해보면 유권해석에도 그렇게 타당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타당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양규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뭐 할 내용은 아니고 꼭 우리가 하고자 하면 5조를 관외의 사람을 둔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료의 값 내외를 구분하는 것이 잘못되어있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통계계 의뢰를 해서 5조에 대한 대상범위를 해석을 정확하게 받아본 후에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현수 위원 질의한대로 그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 손질하는 마당에서 해야 되지, 해놔놓고 또 안되면 이렇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의원으로서의 권위가… 그렇고 5조 대상으로 본다면 지금 관내·외가 필요없습니다. 다 관내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부연해가지고 만들어놨을 뿐이지, 관내·외가 필요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양규 의원이 하고자 하는 분묘가 관내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관내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 제 이야기가 봉안대상이 함안군이란 말입니다. 대상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사용료를 우리 함안 관내 여기 사람들은 15만원하고 관외는 45만원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함안관내이기 때문에 전부 다 15만원 부여하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뭣하러 만들거냐 이말입니다.

아니, 대상을 지금 함안에 둬놨는데…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은 지금 현재 조문을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오면 한번 보고…

뭐냐하면 산소에 묻혀있는 사람이 결국 함안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말이고 부의장님은 죽은 사람… (법무통계담당주사, 설명 들어보자는 위원 있음)

법무통계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차경아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양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봉안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고 제7조는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있는 봉안대상이 함안군인데 사용료에 있어서 관내, 관외를 나눌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은 저도 개정을 할 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처음 당시에 이렇게 제정을 한 것 같고예, 제5조 봉안대상을 보면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배우자, 2호에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비속 이 같은 경우에 1항은 무조건 함안군에서 주민등록을 둔 자 거주자를 말하는 거고 2항은 직계 존·비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은 함안군에 거주하지만 사망자가 마산에서 존속같은 경우 부모가 주민등록상 관외거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2항으로 두고 그다음 3호에 보면 함안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인데 이건 이 법을 만든 개정취지가 공공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이걸 이번에 개정하는 항목인데 3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우리 함안군에 있는 유골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유골을 사용하는 연고자가 관내 있을 수도 있고 관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봉안대상을 규정한 거고 7조에 가서 사용료를 규정을 했거든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3항이 관내일수도 있고 사용자가 관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유골을 개장할 때는 관내 거주자로 준용해가지고 관내 거주 15만원으로 주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입법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처음 입법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현수 위원님, 설명이 좀 됐습니까?

반론을 하겠습니다. 법무통계계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관내든 관외든 사용료는 뒤에 접어놔놓고 봉안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대상에서 다 돼버렸고 관내는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봉안 자체가 이 봉안대상에는 유골 자체가 함안군에 묻혀있더라도 연고자가 다 객지로 나갔다면 그 사용료 부분이 이쪽으로…

분묘라는 3항에 이야기해놓은 것은 연고자 입장에서 한 게 아니고 분묘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사용료 부분에서는 연고자 위주로 거주자 관내, 관외를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 사용료 그거는 좀 뒤로 미뤄놔놓고 봉안대상이 우리가 함안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놔놓고 하는 겁니다. 저는 5조에 봉안대상을 볼 때는 함안관외는 지금 안되게 되어있다고.

제가 볼 때는 봉안대상에 관내·관외로 사용료 7조에 규정한 것은 3호를 보고 그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주소를 부여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은 분묘 그걸 이야기할 때는 지번을 이야기합니다. 지번 그게 죽은 자의 주솝니다.

유골은 주손데 그러니까 지번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용자가 이용할 사람이 관외 있는 사람은 관내 거주자로 안 보고 관외 거주자로서 45만원을 받고 있는데 공공사업으로 할 때는 그렇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조례대로 하면 김현수 위원 이야기와 같이 분묘가 함안군에 있을 때 봉안당에 갈 수는 있다고 되어있거든. 그러면 타지에 묻혀있는 분묘를 발굴해서 우리 봉안당에 올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 그다음 사용료는 묘는 관외의 묘가 안 오는데 왜 관내, 관외를 분류를 했느냐. 이 조례대로 하면 정의가 관내에 있는 묘를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봉안당에 올 때는 관내의 사용료를 적용받고 관내에 있는 분묘라도 그 연고자가 또 관외에 있을 때는 그 금액을 더 지급해야 된다고 정의가 되는 걸로 생각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다가 관외에 있는 묘도 올 수 있다, 사용료에 관외에서 오고 연고자가 관외일 때라는 것이 명시가 안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관내이면서 연고자를 분류를 한거에요.

2호에 보면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비속이거든예. 이게 관외, 관내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안군에 만일 자식이 여기 살고 있으면서 부모가 서울에 있을 때…

그래서 현재 이 조례를 좀 명확화했으면 새로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하다보니까 이제 묘는 관내 있는 묘를 봉안당에 오도록 해놓고 사용료는 관내·외를 구분해놨는데 이 조례대로라면 사용료를 관내·외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 필요가 없거든. 왜 없느냐. 관외에 있는 묘가 오고 관외의 연고자가 할 때는 관내·외가 필요한데 여기다가 봉안대상이 관외라도 하는데 조례 7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더 받는 것 같으면 이건 허용을 해놔야 돼. 그래서 좀 모순점이 있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이 이걸 관내·외를 없애면 돼요. 관내·외를 안 없애려고 그러면 현재 조양규 의원이 제의하는 묘의 연고가 이중되어 있거든요. 삭제해버리면 돼.

들어가시고 조양규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함안에 있는 김현수가 내 모친이 예를 들어서 마산에 있다, 마산에서 이리로 들고 온 것 같으면 관내로 볼 겁니까, 관외로 볼 겁니까? 1, 2조는 살아있는 사람 위주로 지금 해석을 해놓고 3조는 개장할 때 묻혀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가 지금 함안에 있으면 함안 관내로 봐야 된다고요. 관내에 있으니까 당연히 사용료는 관내 사용료를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양규 의원이 주소는 우리 관외에 있기 때문에 관외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그건 살아있는 사람 위주로 해석하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거고 분묘위줍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아마 적용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검토자료 4페이지에 공설봉안당 사용료 페이지를 한번 봐주이소. 밑에 있는 무연고 유골은 놔두고 유연고 유골에서 보면 관내 거주자는 15만원으로 하고 관외 거주자는 45만원으로 비싸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는 과정인데 아까 아예 함안에 연고가 없으면 우리 공설봉안당에 유골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고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관외거주자와 관내거주자 구분은 뭐냐하면 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바깥에 살던 시신이냐, 우리 동네 안에 함안군 안에 살던 시신이냐 그말이거든예. 그래서 이 땅에 묻혀있던 시신도 결국 관내거주자로 보면 당연히 쉽게 해결된다 그말입니다. 김현수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저도 그리 봅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산에 묻혀있으면 관외로 봐야죠.

그리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맞춰버리면 통일이 안되겠나 싶은데. 현재의 시점에서 그 사람 주소가 뭐냐. 바깥에 죽은 사람이 바깥 주소를 가진 거와 마찬가지로 안에 묻혀있는 사람은 안의 주소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야기와 같이 분묘는 이리되어 있거든요. 현재 함안에 묻혀있는 분묘는 관내로 되어있고 사망자는 관내와 관외로 구분된다 이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미 죽어서 묻혀있는 묘는 관내에 있으니까 그건 관내의 연고분이고 사람이 마산 살고 주소도 마산인데 죽었는데 납골당에 오려고 할 때는 관외를 적용해놓은 거거든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 잘못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함안군 관내에 있는 묘를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개장해서 옮길 때는 그 연고자가 마산에 있는데 관외로 취급을 했는데 이 5조 봉안목적에 보면 관내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받아야 되는 거라. 우리 관내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라. 적용을 잘못했다고 해석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자구수정은 지금 봉안당 사용료에 대한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방금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관내에 있는 묘는 관내의 연고로 인정해서 관내의 거주자 금액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병유 위원님.

지금 우리 함안군 공설봉안당에 봉안할 수 있는 것은 제5조에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배우자,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비속, 함안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기타 군수가…” 이렇게 네 가지로 해놨는데 지금 현재 사용료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 이게 지금 쟁점이 되어있는데 여기 1항에 보면 주민등록을 둔 자는 여기 함안에 산단 말이지, 우리 각시는 마산 사는거라. 또 예를 들면 함안군에 내가 사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마산 사는 거라. 그럴 때 들어올 수는 있는데 내 배우자와 내 직계 존·비속은 관외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없거든요. 그러면 제3조도 구태여 이 조례를 아까 그건 적용을 잘 못해서 그렇고 사용료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보완을 하는데 그러면 또 자구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여기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면 됩니다. 주소하고 분묘를 분리를 해가지고 주소가 관내 있고 분묘가 관내 있으면 이건 당연히 관내로 됩니다. 그다음에 주소가 관외에 있고 지금 분묘가 관내에 있을 때가 쟁점입니다. 지금 주소가 관내 있고 분묘가 관외에 있을 때도 되는 겁니다. 주소가 관내 있고 분묘가 관외에 있을 때도 주소 위주로 산 사람 위주로 가능합니다.

그건 아니지. 그 유골 기준이지.

아니, 그래 이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주소는 관내에 있고…

우리 영장은 우리가 싸게 하고 남의 영장은 우리가 비싸게 받겠다 그말이라.

그러니까 관내는 제가 볼 때는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 함안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이게 관내로 본다고 보고 관외는 주민등록을 둔 자의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은 관외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여기서 바꿀 게 없거든요.

간단합니다. 위원장님, 1, 2항은 우리 함안에 묻혀있는 유골을 말하는 것이고 3, 4항은… (다 유골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참, 말을 거꾸로 해야 돼. 1, 2항은 산 사람이 죽었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이거는 마산이나 어디서 죽은 사람이 올 수는 있되 관외를 적용받는 것이고 3, 4항은 함안군에 죽어서 묻혀있는 사람이 다시 이장, 개장되어가지고 납골당에 올 때는 관내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보고 죽은 사람의 영장이 묻혀있는 것을 파가지고 관외에서는 관내로 못 온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맞을 거 같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함안군의 영장이냐, 남의 영장이냐 그 차이를 두고 가격을 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조례 수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수정 안해도 적용만 잘하면 된다는 위원 많음)

그대로 지금 보면 분묘 위주로 해가지고 관내로 취급한다고 되어있는데…

탁 위원님.

저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결국은 봉안대상이라 함은 유골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폭넓게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정할 때 공설추모공원이 조성이 될 때 그때 밖의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하고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그러면 결국은 축소해보면 지금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공공사업 예를 들면 39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전해야 되는 그 대상은 전부 다 관내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용료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예. 그러면 현재대로 그냥 수정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규 의원님.

여기서 우리가 좀 해석하기에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용자라는 말이 헷갈리는데 사용자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것인지 죽어있는 유골 그 자체로 볼 것인지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봉안당을 지어놓고 유골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유골이 함안군내 유골이냐 남의 땅의 유골을 가져오느냐 그렇게 보면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내의 유골이면 싼 가격으로 해주고 남의 동네 유골을 우리 함안군에 가져올 때는 좀 더 받자 그 차이로 보면 되거든예. 그러면 이야기는 간단해져 버립니다. 함안군에서 일으킨 유골을 우리 함안군의 영장이기 때문에 싼 가격을 적용해주면 답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범위가 우리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개장되는 분묘의 사용료를 좀 저렴하게 편의를 봐주자는 게 근본취지거든예. 우리 봉안당의 금액을 좀 편리하게 유족들한테 적게 부과하자는 이게 근본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이 지역에서 공공사업에서 일어나는 분묘는 전부 관내 적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 준해서 수정하면 되지.

공공시설뿐 아니고 사설도 우리 관내 있는 거는 관내로 인정을 다 해주도록 이 5조에 보면 내용이 잘돼있어.

그리되면 굳이 수정을 할 이유가…

망인을 기준으로 하면 관내 거주자가 되지.

관외는 외부의 유골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한번 봅시다. 함안군에 잘 묻혀있는 유골을 우리가 필요해서 유골을 일으키면서 이거는 관외라 하면서 비싸게 받겠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예?

그게 적용이 잘 안되고 있는 거라.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쟁점이 되는 게 봉안대상은 제5조에 1, 2, 3, 4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외는 지금 현재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여기 살고있는데 우리 마누라가 마산 산다든지 우리 애들이 마산 살고 있는다든지 이런 사람이 제5조에서 “둔 자 및～” 이런 사람들이 관외의 대상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조 정의나 제7조 사용료에 관외 거주자와 관내 거주자에 대한 뚜렷한 이야기를 조례에 명시를 해놨으면 오늘 이런 분쟁이 안 생기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분쟁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제5조에서 이 내용 보면 개정안의 내용은 제7조3항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5조에서 그대로 한다면. 그러나 단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사용료 문제에서 관외 거주자와 관내 거주자를 명확하게 지금… 앞에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추진하는 부서에서 좀 헷갈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병유 위원님의 설명에 조금 덧붙여서 이걸 분명히 말을 하고자 하면 여기 대상의 기준은 망자 기준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간단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유골의 관리자라고 하는 게 무연고 유골 샀고 이러는데 일단 유골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모든 게 다 답이 나와버리잖아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의 봉안대상 이대로 봉안을 한다면 납골당에 영치를 한다면 이 7조의 사용료의 관내·외가 필요없습니다. 그냥 사용료만 정해놓고 관내·외 사용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수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5조에 관외도 들어올 수 있다고 대상에 넣으면 관내·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깊이 해석을 해보면 5조에 대상에서 벌써 관외는 못오게 되어있습니다. 못들어오는데 관외의 사용료를 구분해놓은 것은 적용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같은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5조에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이건 함안사람입니다. 무조건 관내인데 그 사람의 배우자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함안에 안 살아도. 그다음 자식도 돼있단 말입니다. 존·비속이. 이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관내, 관외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나서 죽을 때 어디 있었노, 주소를. 나는 함안에 사는데 내 아들이 지금 현재 마산에서 죽었다 이거라. 그러면 함안사람으로 취급 안해준다는 거지, 관외로 취급한다는 그겁니다. 여기 보면 그걸 딱 만들어놨거든.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여기 살고있지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여기 안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관내와 관외가 구분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2항에 해석을 하면 직계 존·비속이 함안에 대상은 들어갈 수 있는데 주소가 단 관외니까 돈을 차별화해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그런 것도 있고 나는 관내·외 이런 거를 두는 게 어제 훑어봤는데 행려자나 일시적인 행려자지만 주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살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두고 아마 지금 4조에 방침적으로 많이 해놓은 것 같고…

이걸 관외, 관내를 구분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함안군민으로 살다가 우리군에 묻히느냐, 딴 데 살다가 함안군에 묻히려고 하느냐.

그래,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엄격히 관내로 적용합니다. 주소를 뒀으면 관내로 봅니다. 그러나 3조가 우리 쟁점이 되는데 조양규 의원이 관내에 둔 분묘라고 정해놔버렸습니다. 이건 중심을 봉안대상에 뒀습니다. 그 살아있는 가족의 주소를 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내로 볼 수가 있다. 관내로 봐야 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류가 있는 게 뭐냐하면 내가 죽었다, 함안에 살다가 여기서 죽었다 그러면 관내 거주자가 되거든예. 그런데 내 아들이 마산 산다 그러면 사용자는 아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비싼 가격에 묻혀야 된다 그건 근본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내 유골, 죽은 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 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유골을 사용자라고 보는 겁니다.

신설 7조3항은 우리가 해석을 지금 현재 사실은 집행부에서 적용을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봉안대상 제3항에 명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나 어디서나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혼돈상태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를 2조나 아니면 7조에서 어떤 사람은 관내 거주자다, 어떤 사람은 관외 거주자다 이런 걸 좀 표시해주면 좀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이게 1항은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명시를 했고 2항은 주민등록을 둔 직계 존·비속이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이건 관외로 적용을 한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관외라고 관외 사용료의 적용이 된다고. 그다음에 3항은 유골을 위주로 해서 관내 소재한 기록이 되어있지만 사용료를 관내 사용료를 적용한다는 걸 단서를 달아서 만들어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자꾸 있습니다.

전영수 위원님이 타당한 말씀인데 그걸 두 가지로 적용하기보다 사용자라 함은 봉안대상이 되는 유골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모든 게 됩니다. 유골이 어느 유골이냐, 함안군의 유골이냐, 딴 데서 들어온 유골이냐 그렇게 구분만 하면 간단하거든예. 해당 유골을 말한다고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양규 의원.

발언 있습니다. 지금 조례 심의 중인데 그 건은 예정에도 없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합니까?

몇 시간 전부터 여기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이야기를 왜 넣었습니까?

안되면 안되는 걸로 그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열을 내면 안되지. 과장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건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데 보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류는 그 임기까지는 의안으로 살아있는데 그 안에 의결이 없으면 폐기되는 겁니다.

아까 제안자도 말씀하셨고 검토보고에서도 공직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면 제정은 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년도 7월 1일부로 시행돼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간도 너무 길고 해서 제 생각은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 건도 보류를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인 선거일 1년 전에 시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현수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에서 표결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규칙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표결의 선포 등이 신설되었으며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표결의 선포 및 제44조 표결결과 선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9년 6월 3일 김현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6월 15일 제16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9년 6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표결의 선포 등을 의결할 시에는 회의 장소를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2가 2009년 4월 신설됨에 따라서 회의규칙을 인용하는 사항으로서 회의규칙 38조, 44조를 참고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는 표결을 선포하는데 어디서 선포를 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선포를 했는데예, 과거에 버스승강장에서 하고 이런 데서 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6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9년 6월 15일 제1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009년 6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 배경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6월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지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2008년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 주민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조례명과 조례 본문 내용에 거주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6조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은 국제화·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지원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은 국제화에 부응하는 조례개정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판단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안번호 252호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검토의견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할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개설로 인하여 리 경계의 일부변경에 따라 리 구역을 조정하여 지번을 일부 삭제 또는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제1조에 인용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의 리 구역 조정으로 법수면 윤외리 441-3번지 외 14필지를 윤내리 구역에서 삭제하고 법수면 윤외리 구역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리 구역 변경에 따른 리 구역의 재획정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53호 함안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검토의견 배경이 되겠습니다.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적용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할 조문을 정비함과 아울러 벽산블루밍아파트 726세대가 벽산동으로 분동 신청됨에 따라 반설치조례도 동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제1조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에서 가야읍 산서리 양포동의 반수 2에서 3으로 늘리고 칠원면 오곡리 벽산동의 반수 19로 신설하여 함안군 반수를 839에서 859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함안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서 보고드릴 함안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행정동명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심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의안번호 제254호가 되겠습니다. 함안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검토의견 배경입니다. 한글맞춤법 두음법칙, 띄어쓰기 적용과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할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칠원면 오곡리 벽산블루밍아파트 726세대가 분동을 요구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및 제명과 본문 중에 리장을 각각 이장으로 두음법칙에 맞게 정비하고 제1조에 인용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에서 칠원면 오곡리 호곡동을 호곡동과 벽산동으로 분동하여 함안군 리장정수 246에서 247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최근 일부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건립되어 인구과밀로 인하여 주민의 의견에 따라 기존 동에서 ○○ 1동, ○○ 2동으로 분동하였거나 때로는 아파트 브랜드 또는 시공회사명으로 분동하여 함안군 리장정수조례를 개정해 왔습니다. 함안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한 것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분동 시 행정동 명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역의 정체성과 유래 등 일관성 있는 명칭으로 신중하게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심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의안번호 제260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검토의견 배경이 되겠습니다. 실과 직제순서를 직급순위에 어울리게 조정하고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군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과의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제3조1항중 주민생활지원과로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계급에 어울리게 순서를 조정한 것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 부서의 지정과 실과 사무의 조정은 공약사업을 정책전략사업단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등 당면현안 업무의 효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균형있게 조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는 함안군의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한 조례는 원활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심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의안번호 제261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검토의견 배경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원책정 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제1조는 개정된 규정의 제30조에 따라 목적을 정한 것이며, 제2조 정원의 총수는 575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제3조의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제4조 별표3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정하고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제5조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총액임금제와 관련하여 정원 책정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함에 따라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위법규 범위 안에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함안군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근데 시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결국 외국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방향 자체가 결국 외국인의 시각으로 맞춰져야 하는데 그래하자면 그 위원회 소속의 대표자가 그러니까 위원 중에 외국인 대표자가 한 사람 들어오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없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말고… (어디에 들어있느냐고 물어보는 위원 있음)

2호에 들어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유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에 위원회의 심의기능 구속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심의를 했으면 그걸 군수가 고칠 수도 있는 건지?

심의는 조정이…

심의사항을 딴 데서는 군수나 이런 데에서 못 고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서는 좀 조정이, 실과에서… 다문화가정은 주민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좀 조정하거나 그게 가능합니다. 자문하는 것 같으면 별 그건데?

자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속력이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심의란 거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심의와 자문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8조5항에 표준안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 밖에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위원장은 대표성은 있지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19쪽에 업무의 위탁에 보면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근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2항은 그 위의 조례 4조4항에서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4조4항에 보면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또 3항을 보면 같은 조례 제10조에 보면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이런 조항을 또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했지만 표준안에 의해서, 이걸 해놓는 게 운영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표준안대로…

그거 다 좋고요. 한 번 더 해놓았다고 해서 그거 한 거는 아니니까. 18쪽에 아까 이야기한 위원장이란 걸 위원회로 고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회나 위원장이 그 위원회에서 했을 때 하면 대표가 우리 또 군수가 필요하듯이 위원회니까 위원장이 뭐 그거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당연직을 규정한 거는 어떤 표준안이 있습니까?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까?

예.

관련 법에 의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다.

법에 의해서 자기들 표준안을 우리한테 위원 정하는 걸 좀 해놓았습니다.

그 표준안이 15명 이내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그냥 거쳐만 가는 거네요? 근데 당연직에 의원은 하나 안 넣는데? 그건 표준안에 제외되었는가 보네요.

이건 민간위원하고 좀 다르지만 표준안에 못을 박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못을 박아서 내려왔어요?

예.

당연직이?

예.

조례는 위에서 안이 내려왔다면 의회에서 형식을 거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좋으신 대로 이건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목적란에 보면 제1조에 보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이런 게 1조와 대비해서 지원의 범위 제6조를 보면 너무 선전적이고 구호적인 것 안 같습니까? 지원의 범위를 보면 생색내기적 이런 내용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가정에서 자녀를 둔 대학을 간다든가 학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체육행사하고 이거 안 해도 다문화가정 체육행사 합니다. 체육행사하고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어학 가르치고 이거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그 사람편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실제 이 사회는 자본주의사회로 경제적 여건들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하우스를 하면 하우스 짓는데 자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회사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취업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구체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선전적이고 구호적인 이거 좀 받아들이기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풍부하면 학자금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하면… 그런데 봤을 때 결혼을 해서 온 사람 중에서는 그분이 생활이 어려워서보다는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좀 그런 게 있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학자금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거, 예를 들어서 지원할 그런 분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취지가 다른 분야에서는 어려운 분야는 자기 남편을 기준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 또 부인을 상대하면 외국인 지원조례에서 지원될 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 언어소통 이런 게 그래도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는 남자쪽을 기준하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조건을 달고 드립니다. 외국인하고 결혼한 가정을 보면 현재 적응하기 무척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정당한 예를 들어서 정말 남들이 그 직장 맞다 할 정도의 직장도 못 가져있는 것 같고 또 농사를 짓는 농사거리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올바르게 남편이 적응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그 가정은 해체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록 외국인 여자이지만 남편도 생활이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조례니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는데 아무리 1항부터 6항까지 봐도 조례를 잘 만들었다, 맞다 싶은 게 와닿는 게 없네요.

우리가 피부에 닿는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도 소요되고 또 복지예산은 다방면에 소요가 되는데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도 현실에 맞게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동이름을 지으면서 우리 함안군의 지역적 정서가 묻어있는 이름으로 짓는 게 좋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오곡리는 호곡마을에서 분동을 하면서 호곡과는 전혀 거리가 먼 벽산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명칭은 새로 아파트가 건립될 때는 주민들 뜻을 따라 주민의견서를 붙여서 아마 주민들이 회의결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그 결과를 면을 통해 우리한테 명칭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에서 명칭을 정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거 하는 거는, 안 그래도 명칭에 한 사람이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의견이 그거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라 해서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공고절차를 거쳐 면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군에서 이걸 다룰만한 이유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자이아파트도 주민들이 해왔는데 벽산에 대해서 사실 그분은 제가 알기로 호곡마을에 사는데 벽산마을 주민들이 벽산을 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으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소수의 의견도 해야 되지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전영수 위원.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행정리가 늘어나는데, 지금 분동을 해주는데 대충 몇 호를 기준으로 합니까? 기존 있는 거야 자연마을 따라서 대중이 없는데 지금 해주고 있는 기준은 대충 정한 게 없습니까?

아파트는 700세댄가 기준을 정해서 좀 그래했습니다.

700세대를 기준으로 한 근거가 있습니까?

인근 타 거리하고 우리가 아파트 구성되어 있는 거하고 현재의 성내동이라든지 그 옆의 그걸 감안해서…

아파트의 인구는 비례해서 자꾸 분동을 한다고 하면 큰 아파트는 1개 군만큼 숫자가 사는데 이렇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분동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업무상 분동을 해서 그래 해야 할 커다란 어떤 행정적인 수요가 필요합니까?

주민정서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어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작으면 30호도 한 마을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 아파트는 많은 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간에 주민의 원활한 소통도 그렇고 하여튼 현재의 아파트 주민과 자연마을 주민과의 관계가 분동을 해서 꼭 그거 한 것보다 새로운 아파트 사람들은 자기들은 한 마을을 구성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분동을 좀 해왔습니다. 그게 중리 내서보다는 우리가 분동 숫자를 좀 적게 한 편입니다.

우리 행정구역은 지금도 크게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분동 행정구역을 인구만을 가지고 확정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개 아파트 1개가 농촌의 시·군만한 아파트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 수십 개를 만들어야 된다 말이요, 인구에 비례하면. 그러면 자연마을은 30호 살든 50호 살아도 거기에 따르는 지역의 농경지라든지 모든 지역 권역을 관할하고 산불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장이라고 하면 같이 걱정을 하고 농토나 다 걱정을 하고 수요가 되는데 아파트에 700호, 1,000호가 살아도 대부분 보면 단조롭게 회사원이고 공무원이고 이렇는데 자꾸 분동을 해서 이장 숫자만 나눈다고 해서 무슨 큰 효과나 일거리가 과연 그렇게 있느냐? 자연부락 같은데 200호, 300호 되는 마을도 보면 거리가 약 2㎞ 이런 반경을 두고 형성되는데 조금조금 있는데 자꾸 1동, 2동 분동을 해대면 나중에 행정동이 수십 개가 될 것 같아요. 아파트 1개 지으면 동 하나 만들고 아파트 1개 지으면 동 하나 만들고. 물론 주민이 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역할이나 분동을 해야 될 이유가 그러면 아파트 1동에 하나씩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그네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데 더 좋잖아요. 이런 인구만 가지고 역할없는 행정동을 자꾸 분할한다는 것은 조금 걱정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칠원 오곡 호곡 거기서는 벽산과 자이가 있는데 자이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아파트 세대를 500세대, 아까 제가 700세대라 했는데 잘못했는데 500세대를 한 구역을 이루고 있을 때는 분동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해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연마을 한 50호, 제가 많이 들은 이곡 같은 경우는 많은 자연마을이 형성되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거기보다는 700세대 저 사람이 더 수월할 수도 있는 점은 있는데 또 행정을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도 고민하겠습니다.

실로 이장 일이 농촌 자연마을 50호 사는 이장 일보다 700호 아니라 1,000호가 되어도 일이 적습니다. 역할을 말하자면. 이 분동하는 역할이 전부 이장 하나씩 만들어 내려고 분동하는 것이지 무슨 큰 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화합하고 특정한 저게 있다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 운영업무를 정책전략사업단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마장 설치사업은 어떻게 편제합니까?

그것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구분해서 편제할 때에 업무의 성격으로 하는 겁니까? 관리의 편리성을 따지는 겁니까?

관리와 업무추진을 같이 고려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축관리쪽 차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도 특성상 맞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비해서 승마장은 성격적으로 말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관광쪽 업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성격적으로 관광을 맡은 쪽에서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경주마에 오는 사람들이 부산 경마 사람을 아는 게 서울하고 안 있습니까? 좀 많이 알고 유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쪽의 의지가 승마장이 당초 계획에서 뚝방 그린웨이의 관광목적으로 그 부근으로 옮겨갈 의향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마장과 휴양시설은 완전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가 되고 성격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관광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다른데 관광에서 같이 관장해야 안 맞겠나? 그 대신 말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지만 업무자체가 관광입니다. 말을 키우거나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하는 부분은 사실상 정책사업단에 있든 저기 있든 해도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어 승마대회 우리 군 추진을 그래하는데 승마장 설치 이런 거는 그래도 지금 현재 경주 담당부서에서 기술센터로 가서 해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승마가 뭔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 승마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승마장을 운영할 때의 취지가 그걸 운영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운영한다고 생각합니까?

유치하면 관광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취지는 승마대회라든지 그런 경기도 있고 하여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취지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승마대회는 연중 몇 차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승마장 운영은 매 손님 오는 사람을 돈 받고 말 태워 주는 겁니다.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과 연계된 장사를 하는 거에요.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기는 일시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고, 사람 불러들이려고 이벤트적으로 하는 거고 승마장 자체는 오는 사람한테 돈 받고 말 태워주고 하는 관광입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성격적으로 볼 때 국민 건강과 관련된 그런 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렇게 분류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말을 사육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말 사육이 아니고 사람을 돈 받고 관광적으로 말 태워주는 겁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업무가 예를 들어서 해도 별도로 시설을 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검토해서 다시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는 설치도 안 되었고, 나중에 가긴 가는데 물론 가지만 거기서 해서도 만약 시설은 하고 운영관계 관광객 유치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승마장 설치는 경주마 휴양시설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관계는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다른 데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업무상 설치하는 분야는 같이 넘어가서 하는 게 좀 일원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문화관광과 정원이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죠?

예.

문화관광과가 행정과에서 보시기에, 아마 문화관광과도 20명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평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업무가 성질상 개별로 따지는 것 같으면 인력이 그거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그 과의 업무 그런 거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가칭 축제계를 둘 용의가 없느냐고 했더니 행정과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거는, 지금 아라제는 기획단이라든지…

협의가 없었죠?

예, 아직까지 저하고는 협의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함안군에 축제성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삼칠은 1억2천을 들여서 삼칠줄다리기, 투호대회를 한다, 문화행사를 한다, 모든 축제가 사계절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실과마다 어느 행사는 벤치마킹을 한다면 한 사람이 그냥 전용으로 출장을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출장 한번 가고 저 사람이 출장 가고 이게 안 맞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함안군에도 관광산업으로 인하여 굴뚝 없는 관광수입을 만들어내겠다고 아까 군수님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중요한 부분에 그런 축제와 정말 축제문화행사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얼마나 행사가, 1월 1일부터 해돋이 축제, 달맞이 축제, 모든 행사가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나버린다고. 그것을 소득으로 변화시키려면 전문요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인으로 고민해서 행사를 소득화 이끌 수 있는 그런 경영이 필요한데 그런 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그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경영 그런 분야에는 전문인이 저도 예를 들어 계약직이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직에 대해서는 앞선 그런 데, 유능한 데 벤치마킹을 하든 소관 부서에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기회에 지금 조직개편이 왔다 말입니다. 설치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또 새로 조직개편 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를 만드는데 필요성을 같이 느낀다면 이 기회에 새로 문화관광과를 불러서 아직 본회의가 남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요.

지금 당장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 명확한 대상이 수입원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추상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인력을 우리가 따져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전체 인력을 부서에서 활용하면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계를 운영하면 그 계장이 이래사면 과장도 전체적으로 원칙은 우리가 계장의 직위를 안 주고 담당이라 해서 하나의 규정에서 옛날에는 규칙에서 했기 때문에 직위가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훈령에 이랬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취지 자체는 담당을 이래하는 거는 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면 무슨 TF팀을 구성하든 자체적으로 거기서 인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갔을 때 전망이 확실하다 이렇게 했을 때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당장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라제사무국도 있고 체육회 그런 사무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분야라든지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서 자기들이 명확한 어느 정도 그걸 해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하기는 조직운영하는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도 없었고 과장님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곤란하다,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 뜻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 분장이 되고 난 뒤에 군정조직위원회에서 분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부서 이런 거는 사실 조례 이런데 규칙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우리 담당부서 이래 하는 거는예. 그 과를 떠나지 않는 한 그 과의 문제는 운영을 할 때 가능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쪽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되었다고 했는데 종류별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이런 거죠?

예.

직급별 조정은 4급, 5급 이런 걸거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뒤에 보니까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이런 비율을 정했는데 지금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보면 62쪽에 보면 우리 정원이 575명 아닙니까? 그럼 4, 5급 경우는 4급이 1% 이내고 5급이 6% 이내거든요. 그러면 이걸 575명이 해보면 약 40명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현재는 32명으로 되어 있네요.

5급이 한 32명입니다.

여기 4급이 1, 4～5급이 3 이거 아닙니까? 5급이 28명.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32명이거든. 그러면 책정기준에는 최고로 하면 40명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거만 답변해 주이소.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 80%에서 1%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만일 이 기준에 미달하면 조례로 정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 4～5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못합니다.

못합니까?

예.

그러면 조례로 해봐야 소용없는 걸 뭐하러 내려왔다고 써놓았습니까?

기준은 이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0쪽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의회사무과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 한 사람 빼고 계장 한 사람 빼고 전문위원 세 사람 빼고 속기사 둘이 빼고 기사 빼고 하니까 사실 일이 없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알기로 의회사무과 정원이 12명 아니었습니까? (13명이었다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13명인가?

12명에서 기능직 1명을…

저는 인사를 할 적에 본청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의회사무과는 융통성이 없다 말이요. 본청 직원을 데려다 쓸 수 없어요. 근데 의회사무과는 인원을 자꾸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과 일이 없는 건가, 어찌 된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직감축을 하면서 95% 이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은 업무 비중을 그런 비중을 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행정과도 까고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 업무 이게 부서에도 그렇고 읍면에도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정원을 감축하는 추세고 동결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정원이 늘어나면 우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의회사무과 11명은 지금 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읍면에도 보면…

어렵다는 게 인원이 없어서 어렵다는 뜻입니까?

전체적으로 읍면과 본청 실과를 운영하는데 지금 희망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하면서 그 소관 부서 계통에서는 인력을 늘리라 하지만 행정안전부 계통에서 조직관리부서에서 내려와야 승인이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안 내고 보건복지부나 TF팀 하는데 몇 명을 늘려라! 또 4대강 살리기 하는데 몇 명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인력을 조정하려면 다른 데에서 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과장님 고민이 많습니다. 산청인구가 한 6만3천 됩니까? (3만5천 정도라 하는 위원 있음)

그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545명이고 의회사무과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일이 영 놀고먹나? 방금 이병유 위원 말씀과 같이 중복된 뜻은 아니고 지금 유정훈 씨 업무를 보면 여기 속기사 둘이 빼고 부속실에 하나 빼고 이렇게 빼고 나면, 지금도 아마 촬영한다고 카메라 들고 뛰어나가야지. 업무를 보다가 전문위원 둘이 있고 뭐 할 거요. 의사과장이 그 업무를 보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아예 유정훈 씨를 예를 들어서 의장비서로 하든가 카메라기사를 하든가 아니면 뭘 해 버리든가, 안 그렇습니까? 어디 의원연수를 나가도 혼자서 모든 물건을 들고 우리가 같이 가보면 안쓰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산청에는 유도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공무원 정원이 옛날에 읍면하고 우리 함안군이 인구를 봐서는 사실 공무원 수가 원래부터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아예 지금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업무를 가지고 보는 건가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의회도 대의기관입니다.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인데 그에 걸맞는 권위를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권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에 걸맞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 과장으로 예우를 하듯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막 가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같은 값이면 인원이 많은 것도 좋고예. 또 인원도 어떨 때는 정예된 인원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같은 여건 중에서는 의령하고 한 10명 차이도 안 날 겁니다. 의령은 인구가 한 3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 수는 한 1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행정수요가 인허가라든지 사후 관리 이런 걸 보면 훨씬 많거든예, 도시근교고.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공무원 정원 책정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난해에 인원감축을 받을 때는 군부에서는 두 번째로 감축이 적은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전영수 위원.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이양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정원기준을 6급 이하 정원을 직급별로 총수만을 조례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조라 했는데 이 30조 규정은 어느 규정입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30조가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 규정입니까?

예,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준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례에 이관했다는 거는 말만 이관한 것이지. 예를 들어 6급 이하 정원을 직급별로 정원 총수만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총수를 늘릴 수 있습니까? 6급 이하를 조례로.

늘릴 수는 있는데 너무 이래 놓으면 직급의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직급별 프로테이지까지 내놨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함안군은 딴 시군보다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하는 거는 왜 적어졌느냐? 자체적인 인원감축을 하라고 할 때 함안군은 잘한다고 자체적 감축 숫자를 많이 올렸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감축 숫자가 적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와 비례해 보면 타 시군보다 공무원이 훨씬 적어졌다 말입니다. 또 감축 비율을 할 때 근간에 함안군은 기본 인원이 적으니까 감축비율이 낮아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원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면 우리한테 걸맞게 숫자를 늘릴 수 있나 없나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하면 조례를 뭐 하러 합니까? 대통령이 지방자치에 이전하는 이거 허울좋게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관해 놓은 거지 현실하고 안 맞다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도 할 일이 많으니까 이름만 바꾸어서 지방에다가 권한이양 했다고 그런 겁니까?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다른 필요한 그런 게 좀 있어야…

그래서 결론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조례를 고쳐서 늘리자 이 말입니다.

몇 명을 늘리려고 하면 도의 조직관리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승인받는 거야 우리 함안군 공무원 업무가 많다는 걸 어떠한 계를 신설하든 어떤 과를 신설하든 간에 많다는 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식구 둘이라도 화장실이 필요하고 식구 열이라도 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김현수 위원이 언급했는데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을 하는데 의회 인원을 줄이다 보니 같이 줄였다고 하는데, 의원이라 의회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자료 하나 요청하고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수행하는 직원이 어림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자료요청 하면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 주사는 유 주사대로 이 방 저 방 뛰어다니면서 해다 나르기 바빠요. 그래서 다른 시군 의회 직원보다 우리가 많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실제로 적거든요. 의원 수가 적다고 해서 일을 적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의원들 활동도 옛날보다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마산시의 예를 들어보니까 조례 외에도 전에 인원 규정 외에도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서 인원 둘을 해주더라고,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 조례의 총원을 늘리려면 모든 게 일을 해야 할 요건들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어려운데 인원이 스무 명 있는데 하나 낮추는 것하고 열이 있는데 하나 낮추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의회 업무량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량이 집행부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한기학 위원,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의회에 와서 의회의 손발을 하나 잘라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손발 누가 자를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떠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75명을 정원 총수로 정한 거는 어디에서 정했으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줄어든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우리가 15명 줄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줄은 겁니까?

2.8%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을 정한 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정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하기는 곤란한데…

그럼 전체 비율에 줄이는 비율로 그렇게 줄여진 겁니까?

비율로 한 거는 아니고 우리 행정과 먼저 줄였습니다.

근데 전체 비중이 2.8% 줄였는데 비해서 의회사무과 줄은 거는 한 8% 정도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비율로 하면 얼추 한 10…

예,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8%나 줄이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1명 줄여지고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그대로거든예. 변동사항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과연 이게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공무원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F팀…

아니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승인을 해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 없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정원 줄인데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 직원 1명은 본청의 10명 비율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원 운영에 애로사항에 있어 줄이긴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를 움직이는 직원들 손발이 묶이면 그만큼 의원들의 손발이 묶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의회 직원이 발 빠르게 의원을 많이 보좌하면 집행부가 일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줄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류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한 위원이 말씀한 대로 우리 의회 인원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