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오방록 의원 발언
방록
오방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산림소득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이 5급승진 리더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광재
박광재위원
면과 면의 경계지 임도 농로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 (현황과 현황 관리는 안하는데 자료는 있다고 말한 직원 있음)
광재
박광재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 5호선이 어디 입니까?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남계에서 유마간입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유별나게 이곳에 가로수로 편백을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 (그곳이 편백이 많이 나오고 편백을 심은 가로수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특색 있게 하기위해서 편백을 심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광재
박광재위원
임도와 소공원 현황 나온 것 있지요?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광재
박광재위원
부탁합니다.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방록
오방록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락
임지락위원
가로수사업 현황 있지요?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지락
임지락위원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가로수 조성했던 구역과 사업량, 사업비, 수량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지락
임지락위원
그리고 산채류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
지락
임지락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채류 산약초 재배단지 산지약용 특화단지까지 해서 지역별로 면적과 산채류 산약초 산지약용 특화라고 했는데 그곳에 무슨 산채류가 들어가 무슨 산약초와 품질이 무엇인지 들어갔던 지역별로 면적대비 예산을 자료로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해별도 외부위탁 주었던 인원까지 포함된 것 입니까? 한천 같은 경우에 물놀이 시설이나 썰 매장 이용한 수도 포함된 것 입니까? 아니면 별도 입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포함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타사용료가 850만원이면 더 되겠는데요? 임 의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서 …….
지락
임지락위원
그러면 분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했던 내용에 대한 입장객수와 수입으로 잡는 사용료 징수에 대한 내역을 따로 주시고, 위탁으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입이나 입장객수를 별도로 위탁기관한테 내용을 받아서 임대 사용기간에 따라 몇 명 들어왔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됐다는 내용 받지요?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예.
지락
임지락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백아산과 한천이지요?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예.
지락
임지락위원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요?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예.
지락
임지락위원
백아산하고 휴양림 별로 나누어서 근무인원하고 근무하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 그 분들이 해야 할 역할에 따른 업무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 별도로 숲 해설가 들어가 있지요?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예.
지락
임지락위원
숲 해설가 올해 상반기 동안 했던 활동내역에 대해서 근무일지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록
오방록위원장
한 가지만 요구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사업 현황에 보면 하단부분에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산림사업의 모범적인 경영 유도 및 육성지원 김석환씨 외 51명&’의 내용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방록
오방록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 하십시오.
순팔
강순팔위원
산채 산약초 사업자 현황과 숲 가꾸기 할 때 인원현황을 팀별, 팀장별 인원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팀장하고 팀별 인원수를 말씀하신 것이죠?
순팔
강순팔위원
예.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참! 희망일자리로 산림소득과 인원 배정 받으셨죠?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라고 말한 직원 있음)
지락
임지락위원
몇 명 받으셨습니까?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받기는 100명 받았는데 60명 왔다고 말한 직원 있음)
지락
임지락위원
그러면 일단 배정받은 인원과 현재 활동한 인원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방록
오방록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재
박광재위원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 산림조합 같은 경우 우리군에서 많이 지원해줍니까? 산림조합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
광재
박광재위원
누가 담당하십니까?
6억짜리 사업이요?
알겠습니다.
방록
오방록위원장
검토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사업 현황관련해서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과 면적이 전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56명만 있는데 다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서면을 얼마 전에 방문했습니다. 가로수문제를 산림자원계에서 담당하신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방록
오방록위원장
이서에 도로 가로수로 뽕을 조성해놨잖아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방록
오방록위원장
지금 그 쪽에 몇 그루정도 심어져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자료에는 5,000만원 이하 사업비여서 제외 되어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방록
오방록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5,000만원 이하 사업비로 출력했던 내용이어서…….
방록
오방록위원장
그러면 관리주체가 이서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군에서 합니다.
방록
오방록위원장
군이 관리주체이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방록
오방록위원장
혹시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방록
오방록위원장
산업ㆍ건설위원회 에서 이서면 현지방문을 할 때 도로변에 뽕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논 소유주들이 임의적으로 절단을 해버린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이서면이 뽕나무 관련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소유자 파악해서 양해를 구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록
오방록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방록
오방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광재
박광재위원
이헌식 계장님!
임도 관련된 부분을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면과 면의 경계임도 부분들이 나무와 나무가 우거져서 외지사람들이 많은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읍ㆍ면에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백나무 가로수 남계～유마를 말씀하시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편백나무로 특색 있게 한다는 것 입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그런데 편백이 나무가 크면 수형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수형이 삼각형 형태입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일반 나무하고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편백은 상당히 범위를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가로수로 식재할 경우 수간을 높여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위로 올려서?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전반적으로 산림과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정책을 보면 배롱나무 거리 조성을 해서 어찌되었든 수상도 받고 화순 가로수 하면 배롱나무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화순군이 가로수 정책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실 예로 나름대로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가로수 특색을 원합니다. 그것을 원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가로수 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로수가 가급적이면 심기 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심되 주민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군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양해 구한 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특색이 있겠지만 작년에 이서쪽에 가로수 매각했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억원 이상 이라고 봅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그 정도 매각하면 식재 비용 충분히 나오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우리가 새로운 가로수를 식재 했을 때 뽕 나무 식재하고 남았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당초 지역에서 이런 품종의 가로수를 원했지만 또 군에서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바꿔져서 다른 가로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재 지역에 정서와 여건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가로수를 지역의 여건과 맞게끔 바꿨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도암 이라는 곳은 운주사라는 사찰이 있고 나주에서 들어오면 나주 양쪽에서 화순을 들어오는 경계는 전부 벚꽃나무입니다. 도암만 배롱나무입니다. 그것을 벚꽃나무로 연계를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로수를 매각하고 벚꽃나무로 식재를 했을 때도 저는 돈이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면민들이 그러한 가로수를 원한다면 바꿔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가로수 식재 현황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수종의 특징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벚꽃하고 배롱나무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운주사의 정서에 벚꽃이 맞을 수 있지만 벚꽃이 경우는 꽃이 피는 시기가 짧고 배롱나무 경우는 오래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꽃의 장단점이 있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과에 보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광재
박광재위원
우리가 소공원을 1년에 몇 번 정도 관리 합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저희들이 종합적인 관리는 연중하고요, 현재 풀 베는 경우에는 3번 정도 합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제가 지적만 논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도암은 3군데 천태 소공원을 3곳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에서 벽지리 마을에 소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벽지1구, 도암 농협 앞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벽지1구하고 농협소공원이 2개를 관리를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고, 지금 천태 소공원을 보면 파고라 라고 합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파고라 입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쓰러진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몰랐습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몰랐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누가 뜯어 간지도 몰랐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그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도암 면사무소에도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차를 타려고 하는 주민들이나 주변에 다녀가신 분들이 그 설치를 원합니다. 한 번 파악해보시고 다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에 벌채하고 나무 심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 합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조림…….
광재
박광재위원
조림사업 최초시작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1958년도입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한두희 산림과장 이후에 시작한 것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조림이요?
광재
박광재위원
예. 주로 편백을 많이 했잖아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제가 알기로 근 8년, 10년 지금 우리가 조림사업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림사업 해 놓았던 데로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그 현장을 모시고 가려다가 전 산림과장께서 그만 두신다고 해서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라고 제가 그 장소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편백 식재만 해놨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편백나무는 그 잡목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최소한 나무가 일정기간 동안 나무가 클 때까지는 잡목을 제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조림은 당해연도 포함 3년까지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 관리를 하고 5년, 10년되면 조림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린나무 가꾸기 등 시업을 하며 혹 빠졌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그래요. 지금 오히려 잡목이 편백보다 훨씬 큽니다. 그곳은 제가 몇 년 동안 산림과장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암에 어디지구 또 그곳은 사람이 많이 왕래 합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현장 가서 …….
광재
박광재위원
나중에 물어보면 말씀드릴게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우리가 가을에 입목벌채 표고목 벌채라고 하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표고목 벌채를 하면서 버섯표고를 주 목적으로 참나무를 벌채한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광재
박광재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지역에 표고목식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혹시 관내에서 쓰고 남은 표고 자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암 같은 경우는 장흥과 경계지역이어서 가정에서 아니면 관내에서 쓰고 남은 나무도 있고 일부 몰래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양은 많지 않고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내에서 필요한 양만큼 인ㆍ허가 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입목벌채 허가를 내 줄때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 농가하고 협의를 하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역에서 보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역에 대한 하나의 큰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에 실질적으로 표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원료 조달을 하려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외부에 안 넘겨도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써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이 허가를 내서 11톤 차로 계속 빼내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입목허가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인허가 할 때 충분히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록
오방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 하십시오.
순팔
강순팔위원
숲가꾸기 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이라든지 산림 바이오메스 산업에 대한 안전장구 지급에 대한 예산이 다 세워져 있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있습니다.
순팔
강순팔위원
지금 안전화라든가 안전복 기계톱 운영 안전복 장비 등 지급했던 최초지급과 추가지급 했던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급이 정확히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지급을 정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순팔
강순팔위원
지급을 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안전화를 신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지급은 했는데 신고 벗기가 불편하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화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자나 이런 것들은 날씨가 더워서 잘 쓰지 않지만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계도를 해서 안전에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팔
강순팔위원
안전에 유의하도록 해주시고, 산림조합에서 직영하는 곳에서도 예산은 똑같이 나가잖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순팔
강순팔위원
그런 곳에도 이러한 장구가 지급이 된지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 신경을 써 주시고, 숲가꾸기 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금 보니까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70세이상 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보이지 않게 날씨가 워낙 덥고 하다보니까 일사병으로 약간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밖에서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도 오전에 2시간씩 하시지만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65세 이상 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65세 이하로 숲가꾸기 사업을 모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6월말까지 일자리사업이 마감되고 7월 달부터 재 모집하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순팔
강순팔위원
재 모집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알겠습니다.
순팔
강순팔위원
이상입니다.
방록
오방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락
임지락위원
현장가서 봤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사업에서 현재 주로 가로수로 쓰는 수종이 배롱나무하고 청단풍 위주로 식재를 하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지락
임지락위원
그 위에 아까 말씀하셨던 남면 군도 5호선 편백 가로수 식재는 특화 가로수 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해 추진하고 계시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지락
임지락위원
그런데 중지 되었단 말이 무슨 말씀 입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지금 도로 확장공사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끝나야 하겠습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도로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중단 되었다는 뜻입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그렇습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그리고 뽕 특화단지로 상장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지락
임지락위원
그때 가로수로 이서에 뽕나무 심은 것 있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지락
임지락위원
그것 언제 심으셨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2008년도에 심었습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2008년도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지락
임지락위원
혹시 계장님! 그때 현장상태를 가보셨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못 가봤습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이서에 환경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차 현장에 나갔다가 둘러 봤더니 생육과정도 천차만별이고요, 도로가이다 보니까 풀베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손상이 가서 잘라져 버리는 부분도 있고 듬성듬성 나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거리를 하기 위해서 심었다는 특성화 사업에 대한 가로수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현장 가보시고 어떻게 해야 추후 관리할 것인가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알겠습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과장님 혹시 가 보셨던가요?
그리고 산채류, 산약초 산지약용 특화단지 관련되어서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신 것이죠?
산채류로 말하면 더덕이나 고사리, 곰취, 음나무 이것을 재배하면 수확이 어떻게 됩니까? 당해연도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
그러면 2008년도 올해 2009년도에 수확했습니까?
곰취도요?
곰취외 3종류는 무엇무엇 입니까?
이것 종자로 보급했습니까? 무엇으로 했습니까?
뿌리요?
특화사업을 했는데 지역민의 소득하고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규환씨 같은 경우에 또 정기주씨 같은 경우는 고사리, 곰취외 종류이기 때문에 올해 수확이 이루어졌겠는데요?
산채류 말씀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해년마다 중복되어서 한 사람한테만 줘도 되는 것 입니까?
정기주씨 2008년도에도 하고 2009년도에도 지원해주고, 김규환씨 산채류하고 산약초 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자가 한정적이어서 줄 수 있는 사람 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재배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산에서 나는 산채류 재배가 할 수 있는 면적은 무궁무진 할 것이고 신청자가 들어 올 때는 2008년도 2009년도 신청자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는 사업내용자체가 산채류 재배가 금액이 2번째로 큰 금액인데 2,000만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2008년, 2009년 똑같은 분이 똑같은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현장 가보셨습니까?
문제는 중복성도 중복성이지만 한 분이 똑같은 면적이 넓어서 하시더라도 우리 관에서는 혜택이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중복됩니까? 연 2년째 사업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2008년 산채류 신청자와 일단 2008년 2009년 산약초 산채류 산지약용 특화단지 신청자하고 확정자를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방록
오방록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기주씨 그 분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전체주민이 참여해서 합니다.
광재
박광재위원
개인이 아니라 작목반으로 …….
지락
임지락위원
그러면 자료에 작목반 이름이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어디 작목반 대표 누구로 해서 지금 작목반 조성 되었습니까?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다음부터 혹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개인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제가 굉장히 의아해 합니다.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을 것 입니다.
순팔
강순팔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조가 나갔는데 수익을 냈으면 얼마 보조에 어느 정도 수익을 냈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지역에 지역경제나 고소득을 위한 하나의 역원으로 해서 틈새시장으로 숲가꾸기 하면서 산채류 산약채 뿌렸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뿌려서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 음나무나 더덕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한 생산연도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만 현재 고사리나 2년생이나 단연 생으로 계속 수확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수확이 되고 있고 미치는 소득이 어느정도 이것이 전체 생계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여유소득이죠? 그런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 대한 소득 사업인가를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2008년도 산약초 재배나 조성을 보면 산약초 작약 외 7종으로 해서 유마리 일원으로 우리 군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지금 심어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소득 사업입니까? 어떤 쪽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작약이라면 작약이 현재 모후산 생태 공원 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 보고 차 현장을 돌았습니다.
봤는데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자체가 모후산 생태공원에 있는 것이 소득사업을 일환으로 하는 것 입니까? 생태관광의 가시적이고 시각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 입니까?
사업의 내용이 2008년도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내역에 산약초 작약외 7종이 소득사업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이 재배에서 생산원물을 가지고 소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대한 관광 인프라에 대한 시설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시설물 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지락
임지락위원
경관 조성을 위한 식물원이라든지 약용식물이라든지…….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데 볼거리도 되고 그것이 나중에 크면 씨앗도 따서 다시 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다 겸용으로 이중적인 볼거리와 나중에는 산약초로 해서 팔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를 심어서 두 가지를 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작약외 7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약초 종류잖아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지락
임지락위원
대부분 우리가 생태공원 관광지에 심어져 있는 것을 소득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문화관광 인프라로 활용 적인데 소득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지원은 무조건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목적과 기능을 정확하게 부합해서 정리하셔야 총계나 누계를 낼 때 사업에 총체적인 평가를 할 때 나오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앞으로 감안하셔서 사업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지락
임지락위원
그리고 휴양림 두 곳이 있지요? 지금 직원이 백아산에 7분이신가요?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6분입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한천에서 5분이신데 관리인이 왜 차이가 납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규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숲속의 집이 몇 동 입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총 24개입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백아산이 몇 개 입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백아산이 12동, 한천 휴양림이 12동입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알기로는 일용직이 한 명 있고 없고 그러네요?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예.
지락
임지락위원
보통 인원을 보면 면적대비 활동보다는 숲속의 방이라든지 정리하는 데 일용직을 많이 활용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
지락
임지락위원
일용직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휴양림 관리하고…….
지락
임지락위원
관리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관리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아무래도 산막 관리하고…….
지락
임지락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산막인데 성수기 여름철이나 휴가철 위주로 이루어지잖아요? 요즘은 상시 휴양림 같은 곳을 많이 활용하시니까 백아산도 12동이고 한천동 12동 이잖아요? 숲속의 방이라고 표현했는데 관리할 수 있는 면적 대비에서는 백아산이 조금 넓은데 실제로 관리감독은 비슷한데 한 사람이 부족해서 한천같은 곳은 정리하거나 일을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일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희망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휴양림관리차원에서 특정한 단순직종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같이 활용해서 그런 분들의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해설가 두 분 계시잖아요?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예.
지락
임지락위원
해설가 두 분을 보니까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지를 잠깐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을 도와주시면서 해설도 하지만 휴양림관리가 참 많거든요? 제가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산막청소도 하신다고 하시데요? 일용직 일하고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숲 해설가는 개인이 요청을 오든 안 오든 오신 분들에 의해서는 자연적으로 접근해서 본인의 일들을 하시면서 시간이 남을 때는 도와주시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일의 분담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어요. 산막청소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합니다. 그 만큼 인력이 부족해서 일용직 활용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고계장님께서 인력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협조하셔서 성수기 때 바쁠 때는 여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같이 돕도록 휴양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관리인이 두 분입니까? 동명 2인 입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다른 분입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예.
지락
임지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계장님 지난번에 물가대책에서 했던 휴양림 입장관리 부분은 협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이재룡 예.
지락
임지락위원
그리고 희망일자리 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배정인원하고 추진인원이 차이가 난 것은 배정은 했는데 그 분들이 출근을 안 해서 안온 것입니까? 아니면 배정받아놓고 안 뽑아진 것 입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뽑았는데 본인들이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안 오신 경우 입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지락
임지락위원
신청해서 일을 보시라고 했는데도 안 오신 경우다고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고용길 예. 배정을 했는데도 오시지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3차에 걸쳐서 보충한 인원입니다. 처음에 산림소득과에 산약초하고 농업정책과에 한약초와 모후산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인원이 절반 약간 넘게 오시드라구요, 2차 보충하고 현재 3차 보충까지 한 인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일하시기에는 본인들한테는 벅차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평균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 일과 이일이 똑같지 않느냐? 그리고 돈을 더 준다고 하시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실질로 보니까 상당히 힘든 노동이 가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보려다 못 오시거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사업을 요청해서 인원 배정 받은 것이죠?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지락
임지락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부족분은 계속 채우겠지만 결론은 이런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분 아니면 오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차피 인원은 올해 11월 연말까지 따왔으니까 그 사업의 항목을 결원이 된 내용의 인원을 적정한 쪽에, 필요한 쪽에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새로 신설하다든지 변경해서 국가에서 지원했던 일자리 창출사업이니까 적정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 사업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주민생활과와 수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락
임지락위원
검토하셔서 배정받은 인원이 놀리지 않고 유요하게 활용되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지락
임지락위원
이상입니다.
방록
오방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20분에 개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