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신상현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현행 규칙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안 제4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1/3 이상’에서 ‘과반수’로 비율을 확대하며, 안 제6조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공무여행의 심사를 강화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겸직신고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에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겸직 직위명, 겸직기간, 보수액이 포함된 신고서식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 겸직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제3항,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한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해당 상임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제한규정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신상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안번호 177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를 위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현행 ‘1/3 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 찬성’을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권고가 있어 본 규칙 중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을 현행 1/3을 과반수로 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를 2/3 이상 찬성으로 심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8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겸직 직위명, 겸직기간, 보수액이 포함된 신고서식, 겸직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한 겸직기관·단체에 정관 등의 요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을 보면 제35조제1항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고, 제35조제2항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해야 하는 내용이며, 제35조제3항은 2009년 10월2일부터 시행되며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겸직 직위명, 겸직기간, 보수액 등이 포함된 신고서식, 변경신고 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제35조제6항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위원회 조례’와 조례개정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제정되어 있는 본 조례를 2009년 4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겸직의 신고 등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의 심사를 위해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숫자가 몇 명입니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성비율은 어떻게?

민간인이 네 명 있습니다.

구의원이 세 명 들어갑니까?

예.

행안부로부터 관련규정 권고가 있어서 바꾼다 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이 안대로 안 가고 그대로 이행하면 안 됩니까?

이행하면 되는데 이번에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영리행위도 들어가 있고, 영리행위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공무국외여행...

죄송합니다. 우리는 권고하기 전에 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위원정족수를 과반수로 바꾸는 것도 저희 조례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결정족수가 과반수로 되어 있는 것을 2/3로 바꾼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이게 통과가 되어 시행이 되면 올해 해외여행 가려면 이 규정에 의해 심사를 받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게 개정안에 맞게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민간인을 보완할 필요가 없죠.

아닌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민간인이 5명 되고 구의원 2명이...

아닙니다. 민간인 비율이 1/3에서 과반수이기 때문에 총 7명에서 4명이 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죠. 저희는,

의결정족수만이...

되어 있어도 조례는 일단 개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안부 지시나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권고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바로 가려면 생각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이런 식으로 개정해서 다른 쪽에 넘겨준다면 달리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공무여행 심의위원을 NGO단체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 일곱 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진행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조례를 바꾸더라도 형식적인 요건밖에 안 되는데, 지침이나 지시도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면서까지 개정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항들은 권고안이 내려왔지만 우리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자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권고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 의원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국 차원에서 볼 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해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권고안이 각 지자체마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개정을...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을 ‘2/3 찬성’으로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아주 엄하게 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2/3 찬성’을 요구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를 2/3로 확대시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서강식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의원발의의 경우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체 의원들한테 사전에 회람을 해가지고 첨가할 것도 하고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동료의원이 의원발의 했는데 수정발의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질의시간에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는 사항인데요, 의회운영위원회 외 두 개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원발의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사전에 조례를 배포해서 의원들 의견도 반영시키고 해서 안건이 상정돼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동료의원이 발의한 걸 부결이라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수정가결 한다는 것도 동료의원으로서 자존심 문제도 걸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만이라도 앞으로 조례든 규칙이든 개정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앞서 발언하신 서강식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해외연수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것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곱 명으로 심사위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3 하면 다섯 사람이죠?

예.

다섯 사람 정도는 동의가 있어야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주요내용, 그러니까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문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문제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궁금한 것은 6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지체 없이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게시가 되었는가요?

예, 게시했습니다.

다녀오고 난 보고서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권고안에 여행보고서 제출하는 문제에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안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에 제정할 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다른 타 자치구·군보다 앞서 간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3 찬성’이라고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의 완벽한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3보다는 ‘과반수 이상’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못을 박아 내려왔는데, 상위법을 개정해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권고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잠시 정회를...

본 조례는 타 시·구·군의 조례개정을 봐가면서 저희 해운대구도 참조하기 위해 보류를 건의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추수호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래 위원장님과 신상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3만 9,000원이며 이는 지난해 7월1일 선임된 우리 구 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임의결에 관한 취소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비로써 편성되었으며, 이 중 135만 7,240원을 지출하고 298만1,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출내용은 소송비용 지급 건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 37,240원, 변호사 소송수행 착수금 132만원, 증인여비 및 배상금 미집행 등 총 135만 7,24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 9월22일 원고의 소송 취하에 따라 298만 1,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총 10억 9,445만 8,000원이며 이 가운데 10억 5,575만 2,000원을 지출하고 3,870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지원의 의사운영 외 3개 단위사업에서는 예산총액 총 10억 889만 3,000원에서 이 중 9억 7,077만 8,000원이 지출되고 3.77%에 해당되는 3,811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은 총 8,556만 5,000원에서 8,497만 4,000원이 지출되고 0.69%에 해당되는 59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4페이지, 단위사업별 불용액의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의 단위사업 중 의사운영은 600만 1,000원으로 회의록 발간 및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77만 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비절감 사용 등 174만원,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만원, 소송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집행잔액 29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의정활동 지원의 2,117만 3,000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 34만 2,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의 각종 행사 간소화 등 예산절감으로 1,502만 7,000원, 자료실 운영 및 의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66만 9,000원, 업무추진경비 절감 사용 등 의정활동 기관운영에서 476만 3,000원,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 집행잔액 37만 2,000원이며, 의정홍보에 있어서 169만 5,000원은 의정홍보 책자발간,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행사운영비 41만원, 후반기 의회홍보 현황판 제작비 12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에서는 의원 국외출장 미참여 의원 2명분과 국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92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으로서 인력운영비 18만 3,000원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의 40만 8,000원은 의회운영 기본경비, 관내출장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433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사유 등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건으로 433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35만 7,240원을 지출하고 298만 1,7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8년 7월10일자 우리 구 의회를 피고로 의장·부의장 선임의결 취소청구 소장이 부산지방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법원의 사건절차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소송비용 등을 예비비로 지출결정 하였으나 2008년 9월22일 소를 취하함에 따라 승소 시 변호사 사례금, 증인여비 등이 미 지출된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건은 법원의 사건절차에 따른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지출의 시기성을 감안해 볼 때 예비비지출 결정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억 9,445만 8,000원이고 10억 5,57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5% 정도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10억 9,445만 8,000원으로 그 중 10억 5,575만 1,510원을 집행하고 3,870만 6,49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의정활동지원 분야에서 전체 집행잔액의 54.7%인 2,117만 2,6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각종 행사 간소화 등 예산절감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502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고, 국내외 교류 분야에서 의원 국외연수 미 참여로 5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그 외의 불용액은 예산의 3% 정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크게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이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편성된 것은 8,960만원...

8천 얼마요?

8,960만원.

결산서 211쪽에 보시면 8,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당초 금액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데 추경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삭감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삭감을 해가지고 8,3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신 8,900만원은...

제가 당초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8,300중에서 1,500이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돈을 너무 아끼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활동하시는데 충분히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었던 의원님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사무국에 그 사항을 그때그때 해 주시면 지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공통업무 추진에 대해서 애매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입장은 공통이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참여할 때 지출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아닙니다. 물론 주된 것은 의회 전체나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식적인 의정활동 하는 것에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예산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벤치마킹 문제인데요, 국외여비 부분에서 전년도 참여를 안 하신 의원님들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금액이 51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두 사람 안 한 부분도 있고요...

두 명입니까?

작년에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반납한 것하고 의장단의 국내외 교류에 따른 예산이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지출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은 결산추경 할 때 되면 이 정도 예산이 남는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의정공통비 부분을 적극적으로 삭감을 못한 것은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부분은 손을 적게 댔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정공통업무추진비를 결산할 때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보면 100원 정도를 남기고, 1,000원을 남길 정도로 결산추경에 거의 업무파악을 해서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의사국에서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많은 금액이 남는 건데 이런 금액을 결산추경 때 빨리 조정을 했었더라면 다른 돈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공통경비라든지 해외선진도시 국외연수를 안 가는 의원이 생기면 그만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미리 계산이 나오는 것 같으면 결산추경 때 과감하게 삭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추경 때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