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순 의원 발언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48쪽, 2008연제 어린이 수학교실 운영인데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김애련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으로 된 사업인데 재작년 12월에 늦게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그해 이 사업을 하기로는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밑에 종교시설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거기도 2,260만 원 명시이월됐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도시 1특성화 사업하고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위에서 일부 예산 지원이 좀 늦게 돼서 예산을 집행하기는 기간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 입니다. 50페이지, 택견대회가 왜 개최 안 됐습니까? 올해 안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왜 개최 안 됐습니까?

작년에 구청장기 중에는 택견대회만 개최를 못했고, 연합회장기 중에 테니스, 탁구, 볼링 등 4개 종목이 작년에 못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작년에 택견대회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택견협회의 사정입니까? 우리 구청 사정입니까?

아닙니다. 택견협회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보통 구청장기라도 대부분 자체 연합회에서 개최하도록 우리가 위임을 해 놨습니다. 택견대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 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하는 겁니까?

기타 다른 단체와 달라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같은 것은 연합회가 잘 구성돼 있는데 택견 쪽이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도 있고 성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합회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도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앞에 몇 번 했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단체가 안 되는데 개인적인 말만 듣고 예산 잡아 놓고, 실없이 하면 구민들이 볼 때는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2009년도는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추진업무추진비가 왜 1,1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행사추진업무추진비가 580만 원만 쓰여지고 왜 1,100만 원 남았습니까?

몇 페이지?

50페이지.

예, 이것은 인쇄가 잘못돼서 110만 원인데 1,100만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개발단장 서훈교입니다. 정책개발단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7,634만 7,000원으로써 이 중 2,064만 3,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5,570만 3,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중 세출결산 설명서의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구발전계획수립 및 정책개발 예산 303만 4,000원 중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에 66만 2,900원을 집행하고 237만 1,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2,331만 3,000원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사무용품구입비 등에 1,998만 1,010원을 집행하여 333만 1,9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우리구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골격 형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예산 5,000만 원은 지난해 1회 추경 시 예산 부족분 1억 원에 대하여 예산 증액 요청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예산 5,000만 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세출결산 설명서의 결산내역 설명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을 보면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미집행액이 5,000만 원 남았는데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제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사유는 당초 2007년도 혁신평가 시 중앙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1억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1회 추경 시 예산 부족분 1억 원에 대하여 저희들이 예산 증액 요청을 했으나 부결됨에 따라 사업추진 불가능으로 예산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병무 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32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3,800만 원으로 불용액 중 예산절감액이 1,780만 원이며 사업추진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보건소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입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방문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총 4,340만 원 중에서 인건비 및 의료서식 인쇄, 보건정보시스템 보수유지비 등으로 3,6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3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시험관 시술비 불임부부 지원 사업 건입니다. 총 1억 2,200만 원 중에서 9,1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760만 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8,300만 원을 집행하고 3,06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써 총 2,790만 원 중에서 인건비 및 구강보건실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1,6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에서는 총 1억 3,04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00만 원, 사무관리비 830만 원, 보충식품구입 8,400만 원 등을 집행하고 4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사업의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45만 원과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313만 원을 포함하여 총 7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2,690만 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업무추진비로 2,570만 원을 집행하고, 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총 1억 3,600만 원으로 부서급량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연제구를 위하여 힘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56쪽 보시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2,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입니다. 김애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대상자 부족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불임부부도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0쪽을 보시면 방역재료비가 9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자율방역단 해서 시비 100%로 2,331만 9,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동에 재배정을 해서 똑같이 12개 동에 200만 원 정도 못 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모자란 그런 부분도 없었고 또 잘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불용액은 전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 한약실 약재, 의료및구료비 하고, 56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의료및구료비, 또 57페이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래 예산 책정을 많이 잡았어요?

한방실 약재 및 소모품 구입비는 한방실 약품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한방실 약재 및 소모품 구입비는 11만 9,9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의료및구료비가 577만 5,000원 남은 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도 소득 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국가에서 65%로 했다가 50%로 낮게 책정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 부족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6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 2,900만 원 하고, 57페이지에 1,170만 원 하고, 왜 이렇게 의료및구료비에 많이 남았어요? 뒤에 58페이지 보면 5,000만 원에 1,200만 원 남고, 전부 다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조목조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2,900만 원 남은 것부터 해 보세요.

조금 전에 김애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대상자가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다 보니까 너무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부족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58페이지 5,000만 원에 1,200만 원 남은 것은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부족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좀 타이트하게 편성하세요. 이렇게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사용 안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일 안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별로 많이 없지만 시에서 또 인구 비례해서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남은 부분입니다.

국비, 구비, 시비 다 포함된 거죠?

예, 맞습니다.

아픈 사람이 많이 안 나와야 되는데 예산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연제구민들이 아프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도 많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을 할 때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가 몇 명 될 것인지, 통계를 내서 예산 편성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2008년도 결산서를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