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천수 의원 발언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기초생활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운용, 관리 규정도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법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안조례 제2조의 기금의 재원과 용도,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대상, 신청, 결정내용과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여영 등이며 조례안 제11조 회계공무원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에 상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관계법령,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건은 2007년 7월 1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2008년 6월 25일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조례명을 바꾸고 그에 따른 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특히 본 조례의 개정 내용 중 제5조 기금의 용도(대여)조항 신설 등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여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으로써 본 조례 전부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정부 및 시 보조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 그리고 회계관계공무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과 용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르며,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정부의 보조금”에는 부산광역시의 보조금도 포함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특별회계 담당관 :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 담당과장, 2. 특별회계 출납원 :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 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특별회계 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특별회계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오흥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관계법령,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건은 우리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시키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한 정부 및 시 보조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서구·금정구 등은 기이 시행 중에 있고 여타 구에서도 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 제정의 건은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언제 제정이 됐지요?

김정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은 2006년도 7월 1일날 제정됐습니다.

개정요?

제정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5년도로 나와 있어서 어찌됐든......

2006년도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란 말이지요.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괴정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은 2008년도에 지구지정을 했었고요, 다음에 총괄 기본계획용역이 2009년도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미리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사후 대처네요?

그렇습니다.

사후 대처는 잘못된 거지요? 사전에 했어야 되는 문제 같은데......

재정비 촉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미리한 것도 좋지만 그 당시 불확실해서 하지 못했었고 국비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돈에 대해서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진작 만들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박혜순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동 국제 여객길에서 구평동 감천 항만로 구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4호선으로 감천항과 다대포항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친수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형 공사차량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및 다대포항 해안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채 본 도로가 개설될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교통대란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본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자연녹지 훼손 최소화,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교량 건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교량건설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라며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