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정은
박정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환경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송문숙입니다. (세무과 간부 공무원 소개)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세무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세무과장 송문숙 세무관리담당 배명창 세무1담당 문중기 세무2담당 안상엽 세무3담당 이상식 체납정리담당 배동영 세입통계담당 김시환
정은
박정은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세무과에도 업무 현황 보고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 (세무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1-1,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뒤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페이지 1-2, 1-3까지 1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특수시책으로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걸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올해는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올해? 올해부터 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작년하고 올해 시범, 의회에 우리 보고를 드렸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2해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아마 전산되고 그러면 비과세 그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1페이지 1-6 민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1-7 체납액 징수실적, 1-12 예금관리 현황입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1-13 세입 건 환급대상.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세입 건 환급 대상 및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급되는 주내용이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통계수치를 잘못 내서 과오납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생기는가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과오납 부분은 저희들 일단 부과하는 그런 부분에서 잘못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부과하고 나면 이전하고 이전통보 같은 게 늦게 온다든지 그럴 경우라든지 사망 상속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환급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 부과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취득세 부분에서 감면해 줘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약간의 착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 환급하다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이 최고 많습니다. 주민세를 양도세 환급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주민세를 환급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환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그러면 대다수가 양도세에 따른 주민세에 해당 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몇 퍼센트 차지해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게 한 98%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98% 주민세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주민세 환급부분. 그 나머지 부분은 일상 우리들이 처리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서류에 보니까 그 외 여러 가지 많이 있던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를 들면 시온합섬 같은 경우에 시온학원 같은 데 부과를 했을 경우에 법리적인 그런 소송까지 가거든요. 그런 부분 뭐 환급이라든가.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보니까 환급대상에 적용세율 착오, 과세세율 착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또 감면해야 되는 것을 감면착오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법 규정을 잘 숙지를 못 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감면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 것 보면 사례를 쭉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법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좀 늦게 내려온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을 착오했다 조세 경정에 의한 경정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 신고를 한다 이런 것은 보니까 모든 지방세는 군에서 공무원들이 징수고지서를 보내고 납부하라고 하는데 우리 민원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얼마를 몇 퍼센트를 내야 되는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걸 정확한 법 적용을 해서 적용 세율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받았다, 내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거 공신력에 문제가 아니겠느냐…….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관에서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지. 정확하게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주민세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한 29억이라는 이 돈을 환급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 사항을 한 것이고, 또 지난번 일부 신문에 보면 이 환급대상을 본인에게 통장에 넣어줘야 되는데 제3자 명의로 넣어서 이 돈이 횡령되는 예가 있더라. 우리 과장 한번 보셨어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우리가 봐서 인사부분까지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우리 군에는 이런 예가 혹시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문 방송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우리 세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철저히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 한-사람이 하다보니까 실수는 있겠지만-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실수는 있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 한번 보니까 환급대상에 보니까 적용세율 착오 등 과세표준 착오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세율 저거를 예상 못 했다는 말이 됩니까? 세율은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용해야지 누가 적용합니까? 그런 걸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에는 횡령이라든지 타 계좌에 넣어서 횡령하는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 만 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1만 원 이하 소액으로 주소 거주지 불분명 계좌 불명해서 미지급한 사유 있죠. 그게 지금 현재 미지급이 1455만 9천원 있네요. 이건 소액이니까 한 번 더 연락해 보고 안 되면 어떤 수익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5년 시효가 끝나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그러면 현재 5년 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것들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나도 이런 걸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찾아가라고 몇 차례 요구를 해 봐도 안 가져가면 수익처리하고 없애버리는 이런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그러면 기간이 5년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장시간 놔두지 말고 시간 되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5-1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20페이지 5-2 결손처분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6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6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 161번 이거는 뭐 어째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업체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161페이지 보시면 3700여만 원 이런 것은 어째서 이렇게 자꾸 부담합니까? 양도세에 따른 주민세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부도내고 폐업 바로 해 버린 그런 겁니다. 사유 자체가.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 있는 회삽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교리에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회사까지는.
인호
정인호위원
뭐 한 회사입니까? 2007년 해 봐야 인제 2년밖에 안 되는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기름 파는 회사 주유소.
인호
정인호위원
이 기간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결손처리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결손하고 나서 시효가 안 끝난 부분, 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인호
정인호위원
계수를 가지고 있어야지 계수를 없애 버리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니 이런 부분은 의원님 앞에 해 놨지만 우리가 결손이라든가 체납세가 많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빨리 결손처리를 해라 그래 가지고 결손처리 하고 나서 저희들…….
인호
정인호위원
별도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호
정인호위원
이 장부에서 떨어내고 부외자산으로 별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지금 2007년도 것을 갖다가 빨리 결산한다고 하니까 본의원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 추적을 좀 더 해 보지 않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다 했습니다. 금융권이라든가…….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없으면 또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언제 또 추적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결손하고 계속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계속 또 중요한 사항은 자주 자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여튼 결손처분한 내용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세원 발굴하기도 힘드는데 채권이 발생되어있는 이런 결손된 이 채권은 어쩌든지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154페이지에 454번에 한일상호신용금고 이거는 어디 위치한 겁니까? 2003년도 것인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사실은 전에 이뤄진 일이라서 5억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사항 같은 경우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군금고나 우리 금융권 자체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어려워서 환원사업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일상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군금고 계약해서 많은 혜택-정 의원님 그렇게 하셨지만도-저번에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니까 너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어렵다 많이, 그게 되면 자기들 형편이 나아지면 환원사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 상대로도 알아보니까 월차휴가를 가라 연차휴가를 가라 그렇게 지금 하는 상태랍니다. 가능한 한 자기들이 수익 창출되면 저희들 환원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라도 그죠. 금액이 내려와야 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훨씬 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농협 측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5-4 세원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5-5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3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체납세 포상금 지원하는 것 이게 그러면 징수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우리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보통 몇 퍼센트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5%, 3%, 1%.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에서 5%사이네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이 조금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우리 체납액이 162억 정도 되네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사실은 의원님, 저희들 지방세는 한 61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 세외수입 분야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 과에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자동차세과태료라든가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각 과에 산재가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 세무과에 와서 여러 가지 방안 자체를 세외수입 분야를 어떤 식으로든지-제가 제일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한 과에서 징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체납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하지만도 이런 부분은 조직하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겠고. 체납세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밤에도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체납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또 경기 악화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많은 영향이 있고 각 우리 세외수입 분야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보고대회를 하고 그렇게 해도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각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느 부분을 보면 이건 하나의 부수적인 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약간은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고대회를 거치고 부군수님 주재하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7월 달에 각 과의 담당 계장들하고 담당자들 모아서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분야를 하고 거기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별도로 포상금 외에도 한번 각 과에 경쟁을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도 많은 협조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물론 체납할 때는 온갖 사유가 다 있죠. 다 있고 그렇지만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시각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서 이게 뭐 1억 5천도 아니고 162억이니까 이건 너무 갈수록 심하지 않나 그래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한번 꾸려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저희 과에 체납징수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방세만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세외수입 분야에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조직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직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체납세 담당 계장님. (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3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세원발굴해서 세원 발굴했다고 포상금을 많이 지급했던데 이 세원을 어떤 세원을 발굴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세무조사해서 세원 발굴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세무 조사해서 어디 12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저희들 명단 드렸지만도 동부산수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호
정인호위원
앞에 있는 그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에 대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세원 발굴하면 인센티브가 좀 이율이 많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것도 5%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인센티브가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법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조례 외에 과외에 어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에는 그 과의 포상금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부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어쨌든 세무과에서는 돈 많이 걷어 들이는 게 주 할 일 아닙니까. 그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무과 전체적으로 다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에 보면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주민세 증가사유에 법인세할주민세 수력원자력부분에 안배비율 변경 내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9.9%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다 그 기간동안 다 환급해서 적용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안분해서 전체적인 다 환급해서 그 정도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08년도만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요.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에는 2008년…….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2007년도 잘못되어서 2008년도.
쌍우
김쌍우위원
2007년, 2008년 잘못…….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2007년도 잘못되어서 2009년도 환급하는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환급을 해서 다시 배정을 받았네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3페이지 보면 거의 금융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농협금융채권이 있거든요. 7.66%가 있고 4.48%가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째서 이렇게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거는 농협금융채권이랑 후순위채권 저희들이 그 퍼센트 내에 5년 동안 하나 손도 못 대는 그 금액을 우리가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딱 묶어놓은 금액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5년짜리가 있고 이건 1년짜리도 있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연도에 따라서 이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 그거는 농협에서 한시적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연말에 보통…….
종복
정종복위원
판매를 하는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BIS바꾸기 위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보면 13번은 7.66%고 20번은 4.48%인데 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뭐냐 이 말이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연말에 이거는 20번 이거는 2년 전인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이거 높은 그게 나왔는 거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파는-계속 운영하는 공시이율이 아니고-일정하게 자기들이 특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운영을 하다보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한 5년은 묶어놔도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7.76% 이 부분은 12월 또 한시판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그런 이율을 정해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해 놓은 부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때그때 나올 때 틀린다, 그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 차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우리 기장군이 살아가려면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듯이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셔야 기장군이 발전하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장이 하신 말씀같이 징수 발굴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것은 더 올리더라도 체납이나 감면 내지는 못 받는 돈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받았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지금 기업이 기장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느끼는 세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저희들 주민세 같은 부분은 많이 늘어납니다. 사업소세라든가 주민세 그런 부분은.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지금 소득할로 봅니까? 어디 기준을 둡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법인세할도 있고 소득할도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두 가지로 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기업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세금 받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세무과의 힘이 참 좋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취직 못 하는 사람들 좀 지역사람들을 좀 고용하라는 것도 병행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지역 상공계하고. 거의가 지금까지는 지역사람은 많이 없고 회사는 옮겨 오지만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고용효과 이런 것은 상당히 없더라고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겁나는 데가 세문데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고용을 좀 더 증대하면, 지역민을 증대하면 좀 세금에 대해서 조사 의뢰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취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됐으면 세금도 잘 거두고 지역민들이 취직도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참 좋을 것 같네요.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기간이 지나갔습니까, 조사기간이?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세무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20개 기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고 또 유예해 주라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우리 관내 기업이 250여개 되는데 그게 연간 다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8개 중 20개 기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세금을 잘 내는 그런 부분들은 유예해 주라는 유예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면도 해 주고. 그런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김만선위원
기간이 보니까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라고 해 놨는데, 아직 선정해 놓고 실시를 안 했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지금 우리 정부시책에 의하면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각 기업의 세무조사를 좀 지양을 해라 그래 가지고 못 했습니다.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연간계획을 짜거든요. 우리 세무계 조사를 올해는 한 50개 하겠다 하면 그에 대해서 달별로 그렇게 하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업이 그러면 우리 기장군 관내에 38개 기업이?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총 기업은 우리 대상기업은 250여개 됩니다. 250여개 되는데 2009년도 한 38개 정도를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20개 기업만 하는 걸로 그렇게.
김만선위원
20개 기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거는 2008년돕니다.
김만선위원
금년도는 추정이 안 나왔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기업 어렵고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지양하라고 해 가지고 못했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할 예정이고요, 또 밑에 추징세액은 2008년도 부분입니다.
김만선위원
2008년도는 51개 기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0개 사업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건 금년도에 다 지나갔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아까 체납세하고 세원발굴포상금을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만 합니까? 타 과의 직원들은 하면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타 과의 직원도 있습니다. 총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세외수입분야도 각 과에 있는데 지방세까지 분담하기는 조금 그래서 저희 과만 하고 세외수입분야에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원발굴에 어떠어떠한 이런 게 감면을 했다, 부당하게 감면을 했다, 탈루를 했다 이런 정보제공 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해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정보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치면 일반인들은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됩니다. 민간인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민간인들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때까지. 의원님 해 주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인호
정인호위원
지방세는 세무과 직원들만 있고 세외수입에는 세무과 직원이 하나도 없고, 세외수입에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이런 거는 항상 귀가 밝아서 잘 알건데 왜 세외수입은 아예 세무과 직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고, 이 세외수입에도 우리 직원들이 세무과의 전문가들이 협조를 해 줬으면 좋을 건데 단 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사실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세고 체납정리계 팀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우리 전 직원이 사실은 다 하거든요. 부과해야지 징수해야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지만 세외수입분야에는 일부 과에서 자기 하나의 일 같이 안 여깁니다. 그런 분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인호
정인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금만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일을 하니까 어느 정도 받아지는데 세외수입에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하니까 이거 수입 받는 거는 좀 등한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우리 세외수입이 100억이나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약하다는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외수입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걸 받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이거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잘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마지막 장에 보면 자료, 세외수입환급대상 거기에 있는 8번에 이행강제금이 감액됐다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봐 주세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자체는 실제로 건축과에서 하는데 환급 우리는 총괄만 하거든요. 세외수입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거의 잘 없는 일인데 있어서, 알겠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거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내년도에 보면 정부가 각종 세금 인상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지방세도 당연히 인상이 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세입추계를 짤 때 제대로 좀 반영을 해서 추경에 지나치게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고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민간인들 카드결재하면 포상하지 않습니까. 추첨해서?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방세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성실세납자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검토를 안 해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뭐 시스템이 미비된 관계로 안 되는 건지. 공유수면은 이걸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를 하면 그건 소유가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를 할 경우에 그거 해당행위자의 면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부분도 하고 하천부분은, 그 다음에 바다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지만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세원발굴차원에서 예를 들면 한수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것을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들이 법인세할주민세를 징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수원에서 공유수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거기는 다 어장이라든지 소멸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공유수면에 대해서 그걸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걸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우리 지자제에서 이것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거는 영광하고 월성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 안 하던데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협의를 해야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8분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양관입니다.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 소개)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환경위생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해당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환경위생과장 장양관 환경관리담당 김미정 위생담당 김미진 청소행정담당 신동수 재활용담당 이철웅 오수관리담당 최선단
정은
박정은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환경위생과에도 업무보고 부분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통사항 1-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거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5페이지에 보면 푸른기장21추진협의회 이거 회의 같은 거 잘 안 하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번은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위촉일자가 2006년 11월 3일부터면 이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위원회 임기가 3년짜리도 있습니까? 거의 다 2년인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주로 2년이 돼 있는데 이건 3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조례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 봅시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기장군환경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임기가 나오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읽어보이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7조에 위원의 임기 해 가지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혹시나 이게 2년인데 빨리 재위촉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3년이면 됐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있네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6페이지 1-5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데가 자연보호협의회 여기 하나뿐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이 단체 한 군데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옛날에는 하나 더 있었죠? 환경보호 무슨 단첸가 하나 있었는데 왜 거기는 지급 안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배정을 안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예 신청도 안 하고 있습니다. 활동도 저조하고 이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밑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밀렵단속복 및 신발구입 있는데 밀렵단속에 대한 실적은 있던가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건 구입을 해 줬는데 실제로 단속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하겠다 해 놓고 실적이 없다 하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호
정인호위원
활동을 하겠다고 했으면 활동을 해야죠. 옷을 사주고 모든 걸 했으면 고유의 업무를 하려고 옷을 사 입었으면 준비를 했으면 해야지. 실행을 안 하고 준비만 해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실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밀렵을 단속을 하겠다고 했으면 해 가지고 갔으면 갔다, 가서 해 보니까 어떻더라, 밀렵한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어느 쪽으로 갔다 이런 행적조사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 실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어떻게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뭐 했다는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단속하기는 올해 한두 번 겨울철에 동절기에 하기는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물론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한번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밀렵단속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듣고 있는데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1-6 민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이 사법권이나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군에서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해서 했을 때 행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주로 이 분들이 자연보호활동을 하는데 홍보를 한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홍보지도증이라든지 이런 건 발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 하면 그걸 착용하고 예를 들면 장안사라든지 우리 관내 자연보호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법권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환경위생과 산하에 자연보호협의회라도 그런 행정지도권이라도 부여를 하셔야 실질적인 지도 효과가 있는데, 이를 테면 장안사계곡 같은 데 안적사 계곡 같은 데 거기에 조리를 해서 음식을 먹는 경우에 하지 말라고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분들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도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 되면 말을 안 들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로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항상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지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려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파출소하고 연계가 돼서 만약에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파출소에 연락하면 즉각적으로 상호 연계가 돼서 출동이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는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현장을 발견했다, 그랬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기동반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항상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도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름철에는 워낙 여러 가지 장소가 광활하다 보니까 즉각 출동하기도 어렵고 그럼 해당 읍면파출소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한시적으로라도 파출소하고 협약을 하셔 가지고 이런 지도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파출소에 연락했을 때 민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분들이 가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지도증을 발급해 놓고 단속하다가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 때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생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 파출소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즉각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럼 7페이지 1-6 민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이 공사할 때 소음 때문에 진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이 됐다아닙니까. 개통되고 난 뒤에는 소음 때문에 무슨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런 소음 때문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고발 있죠. 이게 장소는 어딥니까?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장소가 어디라고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사무실에 가면 자료가 있는데 지금 준비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그 자료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고촌에 폐기물 8페이지 정재학씨 외 174인인데 처리시설설치 반대 진정 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상태로 있어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처리하는 이거는 그 때 하려는 그거는 중간처리업이라고 해 가지고 폐콘크리트나 아스콘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그 부분을 사료나 퇴비하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고 협의가 돼서 현재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쪽으로 퇴비하고 사료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3년 이내에, 법상 보면 다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가지고 준공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하는 기간이 3년 동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에 대한 승인은 해줬다 이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승인은 해줬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승인권만 환경위생과에 있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에 따른 건축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각 부서별로 그걸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뭐 들어왔어요? 건축물 신청이나 그런 것?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승인해 준 내용 공문 사본 한부 제출해 주세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민원내용에는 접수가 안 됐는데, 접수했다고 하던데 접수가 안 돼 있네요. 장안에 개 화장장 들어온다 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개 장례식장?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없다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자료에는 없네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여기는 그게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 내고 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안 들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건축물 용도가 안 맞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불가처리를 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건축 허가 관련 부서에서 불가처리된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건축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건축물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 보고 할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 화장장입니까, 장례식장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장례식장으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 화장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거기서 다 해 가지고 납골당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람 화장장도 납골당도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보통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게 아닌데, 개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법에 맞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참 난감합니다. 주민들의 입장인 저희들로서는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게 참 그거한데, 또 장안IC입구고 이래서 장안의 관문인데 참 그런 게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참 처리하기가 난감…….
쌍우
김쌍우위원
면적에 따라서 허가기준을 달리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규모가 작든 크든 관계없이 화장장의 개념으로 봐야 되네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일대는 특히나 원자력의학원도 들어오고 신세계 첼시아울렛도 예정돼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중요시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개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거는 참 상식적으로,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장군의 관문인데, 랜드 마크 할 자리에 거기에 개 화장장이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일단 불가통보를 했거든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또 용도변경 신청해서 다시 들어올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단순하게 면적이 적다 해가지고 그냥 화장장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일반 통상적으로 화장장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집단민원 야기되면 거기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쉽게 허가가 난다는 게, 요건에 맞춰오면 허가가 난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관련 건축과라든지 농림과라든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단지 그걸 화장을 하게 되면 소각기가 있는데 환경위생과는 해야 되는 게 그 소각기부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해 주면 최종적으로 그거 하는 거는 농림과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건축과가 아니고 농림괍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농림과도 산림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가축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농림과에서 처리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무쪼록 그 부분은 물론 행정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장군 관문에 설치하게 된다는 자체가 보통의 이미지 추락이 아닌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해 주세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번만 더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민원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자, 그러면 1-7 세입부분 부과징수에 대해서 뒤에 체납세까지 해서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12페이지에 보면 1회용품 규제위반 과태료 9건 해서 3억 2500만 원 받았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32만 5천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뭡니까, 이거. 뒤에 천단위인데 앞에. 32만 5천원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한 건은 미수납액이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앞에 그 단위가 원단위입니까? 천단위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천단위입니까, 원단위입니까? 앞에는 보니까 천단위 라고 해 놨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 여기 32만 5천원인데 착각을 해서 이렇게 원단위로.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원단위고 1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는 다 원단위고 나머지는 다 천단위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나도 이 수치가 이상해서 뭘 이렇게 1회용품을 3억 2500을 어디서 받아 나왔느냐 하는 걸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라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감사지적사항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관해서 소홀하고 통계수치가 안 맞다고 몇 번 우리가 지적했는데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꼭 이거 수치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오면 3억 2500으로 보지 32만 5천원으로 제가 보겠습니까? 앞단위에도 단위는 천원이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밑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대체적으로.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우리 과 전체적인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 지금 확보를 해 놓은 게 한 1억 200만 원 되고 채권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재산하고 이래서. 이 부분이 한 8500만 원 되고 이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채권 확보 되어 있는 건 다음에 징수할 수 있다 그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 채권확보된 것은 우리가 재산 압류를 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놨고.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은 체납으로 되어 있지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좀 실적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세무과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억이 넘거든요. 이게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데 지금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되는 건 혹시 환경위생과에도 알고 계십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직원들에게 계속 주지시켜서 체납세액들을 징수할 수 있게끔, 걷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직원들한테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우리 계장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받으면 포상금도 있고 체납세도 줄어들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니까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세무과는 지금 포상금을 많이 받아가거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세무과하고 저희 과를 비교를 하면…….
정은
박정은위원장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건이라도 있으면 타 실과는 아무 것도 없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그래도 징수실적에 따라 포상금 받으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주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조금씩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로부터.
정은
박정은위원장
어쨌든 적극적으로 걷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13페이지 1-8 각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9 공사현황에 대해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넘어갈까요? 그러면 1-11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1-12 예금관리 현황하고 1-13 그 뒤에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1-12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사무 6-1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실적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기장군 관내 집단급식소 기장이나 타 면에 급식소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금 90군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90개소요? 90개소가 있으면 이건 주로 어떤 집단급식소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우리 군청 같으면 직원들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든지 공장 같으면…….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식당 같은 것. 무료급식소가 기장군에 몇 개나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무료급식소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무료급식소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급식소는 해당은 되는데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읍면에 있는 무료급식소는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과라 이겁니다.
김만선위원
지도나 위생관계 그런 거는 그러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위생관계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래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 지도는 어떤 지돕니까, 그래?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 90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한 실적입니다.
김만선위원
분명히 한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무료급식소는 읍면에 대해서는 지도만 하고 위생은 환경위생과에서 위생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위생 점검하고 하는 거는 집단 그런 곳이라도 무료급식소도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지지도 이거는 12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12번 그게 정한 게 있습니까? 수시로 나가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는데 하절기에는 전염병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많이 나갑니다. 몇 번씩 하고 그 외 계절에는 수시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김만선위원
마찬가집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하절기니까 위생관계는 식중독 같은 이런 게 왕왕 발생이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학교급식소나 또 무료급식소 같은 데 만약 음식을 잘못 자셔서 만약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책임소재가 그때 가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90개소에 아직까지 잘 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하절기에 신경을 써주셔서 위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기도록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24페이지 6-2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19분 기록계속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보면 우리 위생계에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이런 데 단속 나갑니까? 자주 나갑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한 달에 꼭 몇 번 고정적인 건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보니까 단란주점에 우리 한 것이 위반내용이 7건 시설위반, 기타, 유흥주점에 위반내용이 5건 시설위반, 기타 이런 데 한번 좀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자주 나가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업소들은 좋아라 안 하겠죠. 하지만 건전문화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문화의 뭔가의 우리 자녀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자주 좀-물론 업소는 안 좋아하겠지만-간다는 경각심도 줄 수 있고 이런 거 해서 건전문화 발전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한 달에 뭐 한 대여섯 번 1주일에 한두 번 간다든지 뭐 방법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단란주점 업소가 31개 유흥주점 26개, 57개 한 60여개가 있네요. 한번 그런 쪽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법상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제 저희들이 하도 우리 관내 일반음식점 숫자도 많고 이래서 전체를 단란주점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노래연습장은 여기서 문화관광과에서 또 하죠? 여기서 안 한다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안 그러면 합동으로 한번 나가보든지 문화관광과하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래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파트가 또 틀리네요.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주점은 위생과에서 위생계에서 하고 아까도 문화관광과 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주로 하는 것 보니까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경찰에서 가자 안 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찰에서 같이 해서 아니면 혼자서 우리 직원들 데리고 뭔가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건 통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서 가자고 해야 가는 것 같고 또 경찰에서 고발이 되어 와야 만이 시정조치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직접 가고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개선명령 내리고 이런 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직접 해서 경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는 게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까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는 보니까 주로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걸 가지고 시정내리고 업무 영업정지 내리고 쭉 이런 식으로 내려왔던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단속을 지도점검하고 이래서 걸리면 행정처분하고 이래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물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업소로 봐서는 나가는 건 안 좋겠지만 불법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단속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우리 법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감독을 잘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빠져들지 않도록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25페이지 6-3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원산지표시관계 이게 행정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만선위원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연결인데.
정은
박정은위원장
27페이지 위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김만선위원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정은
박정은위원장
6-4하고 6-5 3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원산지표시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원산지표시 관계는 일정한 계도 기간을 정해서 계도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현지시정 해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직원들이 원산지표시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전부 조사를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라 그래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원산지 표시를 안 한다면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충분히 했고 언론이나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도 원산지표시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보라든지 홍보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안 하면 행정처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현지 시정이라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이 몇 십 건 대상인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홍보기간 동안 위에서도 홍보기간 동안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사실 무리도 있고 하니까…….
김만선위원
지금 1차적으로 한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2차적으로 하면 또 이런 행정적으로 조치는 어떻게 뒤따라갑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원산지표시를 안 하면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식육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국내산 미국산 호주산 이런 식으로 해서.
김만선위원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근거서류를 봐야죠.
김만선위원
그걸 식별하려면 대한민국에 열 몇 개 그거 밖에 없다는데 우리 기장군이 그거까지는 못 미치는 걸로 아는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우리가 샘플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호주산 고기라면 호주산고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전문기관에 우리가.
김만선위원
그러면 원산지표시가 위반될 때는 과태료랄까 그런 것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만선위원
얼마가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금 맨 위에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원산지 허위표시해서 이래서 200만 원 벌금 맞은 게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해줘서 피해가 안 가도록 물론 속이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지만 행정이 하는 방향이 피해를 꼭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속이는 사람한테는 잘 따라가기 어렵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것 판가름이 참 어려운 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마 같은 경우에는 한우 집단축제 하는 마을 아닙니까, 거기 지금 업소 몇 개나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한 60개 업소 정도 됩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나따나 우리가 가서 참 믿을 수 있고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점검 아니면 지도랄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식육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가서 현지 가서 지도점검하고 또 그래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식품 관계를 우리가 속이고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딴 데 가서 고기 이런 걸 잘 안 먹고 이러는 것 같으면 철마 가서 먹는 건 이건 진짜 한우다 이래 하고 먹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너무 믿다가는 어째 될는지 모르니까 어쨌거나 원산지는 철마 아니면 가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사전 점검을 잘 해서 시정하면서 이런 불이익이 안 되도록 하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 되겠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6-6, 3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 6-7 재활용선별장 운영실적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6-8, 32페이지입니다. 6-9, 6-10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6-11, 6-12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37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서식에 보면 34페이지 위에 보면 구분, 업소명 신고일자 소재지 해 놨는데 이 소재지라는 건 뭡니까?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떤 업소자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 주소집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0번을 한번 보십시오. 10번에 용흥산업 대라리 동양프라자 307호에 뭘 폐기물을 여기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 소재지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20번에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냐, 업소 주인의 소재지냐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소재지가? 누가 작성했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누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계장님.
인호
정인호위원
작성한 분이 담당계장이 설명하시든지 어느 겁니까? 사업장 소재지냐, 법인명의의 주소지냐? 어느 걸 기준으로 했습니까? 잘못 된 겁니까? (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상세한 설명자료 하고 해명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잘못되었으면 아까도 그런 잘못되어가지고 금액 단위가 잘못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안 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행을 안 하면 됩니까, 이게? 이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소재지 하면 사업장의 소재지로 보지,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가 얼핏 봐도 제가 생각이 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무슨 사업장을 한단 말입니까. 사업장 아니라 저는 주소지로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거 설명자료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38페이지 6-13 6-15까지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노인환경감시단을 20명을 4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운영한다. 이 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안적사라든지 해안가하고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정되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이것을 확대할 의향은 없어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반기 20명을 해서 하고 하반기 또 20명을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희망근로 있죠. 거기에 혹시 이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우리는 클린코리아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희망근로하기 전에 10명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쓰레기처리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불결지에 있는 청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해 볼게요. 과장님도 산에도 가시고 하겠죠. 임도 같은 곳에 그렇지 않으면 산 계곡에 텔레비전, 냉장고 무슨 캐비닛 이런 것들을 길가에만 버려놓으면 수거하기가 수월한데 그 계곡 밑에다가 버려놓고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희망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에다가 있고 굉장히 밑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희망근로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계속해서 청소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끌어 올리려면 아마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걸 예방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낮에는 잘 안 와요. 해거름에 해 질 무렵에 이럴 때 차가 지나가고 나서 보면 버려져 있는데, 시간을 좀 적당하게 조정하든지 해서 이 노인환경감시단을 읍면에 몇 명씩 배치를 한다든지 지금 읍면을 시켜서 확인해 보든지 환경미화원을 확인해 보면 조사가 됩니다. 계곡에 가보면 굉장히 있어요, 길가에. 이런 것 일단 조사를 좀 해서 운영을 했으면 안 좋겠나. 늘 쓰레기 줍는 데는 가서 깨끗합니다, 지금 여러 단체에서 줍고 이래서 깨끗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요. 이걸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희망근로를 하든지 일단은 버려져 있는 걸 수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은 읍면 별로 마을별로 시간을 정해서 일부 하든지 사람이 서 있는 것만 해도 완장을 차든지 해서 굉장히 그 분들이 혹시 싣고 갔더라도 못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활동한 실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하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6-15에 보면 기장읍환경미화원하고 다음 읍면 환경미화원하고 근무시간이 틀리네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운영해 보니까 좀 애로사항도 있고 이래서 근무시간을 새벽에 나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제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침 새벽 6시에 나와 가지고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이 새벽에 나와서 점검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 해서 또 감사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했는데 기장은 좀 시가지가 넓고 청소하는 분량도 많고 이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기장은 그대로 기준대로 하는 게 좋겠고 나머지 읍면은 그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거리 청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개선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청소하는 데 효율적이냐 근무시간을 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 고민을 해 왔는데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해서 그러면 기장은 새벽부터 종전대로 하고 나머지 읍면은 조금 한번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출근해서 직원들이 통제하고 이러니까 큰 문제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근무지가 이 써놓은 걸 보면 이대로 하면 빠지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물론 100% 전체 커버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근무지를 지정해 버리면 그 쪽에 하는 부분은 깨끗한데 빠지는 부분들은 안 되니까 요일별로 월요일 화요일은 어느 구역 이렇게 좀 하면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나…….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환경미화원 말고 읍면에 보면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런 분들을 투입해서 또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지막에 보면 단속반 세 분이 있는데 이 단속반이 일반 업무시간에 근무를 하는데 이 단속이 되겠어요? 쓰레기 대낮에 누가 보는데 버리고 하겠느냐 이 말이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발생 되고 이렇게 하면…….
종복
정종복위원
그 때 나간다 이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래 가지고는 업무 시간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해 가지고는 단속에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조금 어둡거나 이러면 와서 버리고 이러는데 이거는 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는데 환경계장님 새로 오셨는데 철마면에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농산물판매소를 짓는다고 그래서 논 사 놓은 것 아십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미정-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로 군수가 안 해 주니까 그 땅을 어째야 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안 됩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지? (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미정-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산물 관련 부지를 구매를 해 가지고 당초 구매 당시 환경하고 구매 이후 환경이 좀 달라져서 실제 당초 구매한 용도로 하게 되면 부지사용의 실이익이 없어서 변경요청을 질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수원주민사업 6월 초순에 환경부에서 전국점검을 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요. 그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일단 환경부 본부 측면에서 실제 주민들의 요구, 그러니까 실 효율을 발생할 수 있는 부지의 용도라든지 일부분 재변경사업 인가 부분에 대한 걸 저희 행정청에서 문서로도 보냈고 그 다음 수시로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변경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질의한 공문이 왔어요, 해답이? (
김미정-아직 해답이 안 왔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딨어요. 환경부는 뭐 하는 곳이요. (
김미정-저희들이 여러 번 문서를 몇 번 반복해서 갔고 전화나, 이번 점검 왔을 때도 담당자가 직접 내려오셔서 저희들이 군수님 측면부터 해 가지고 주민들까지 이 부분에 대한 걸 빨리 회신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다고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6월말까지 전국순회점검을 하고 난 뒤에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빨리 의견을 회신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승인 자체가 행정행윈데 이게 대법원판례도 아니고 한번 받으면 변경이 안 된다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군수가 약속을 해서 그 땅을 샀잖아요. 안 되면 처분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농사지으려고 땅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농사 안 짓는다고 과태료 매긴다고 계고장이 옵니다. 같은 군수가 하는 일인데 왜 그래 됐느냐. 농산물창고로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안 돼 있으니 허가를 못 해주겠다. 그럼 농지니까 농사짓는 걸로 우선 매입을 하자. 그래서 교통지적과 허가를 받아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제 와서 군수가 농정과에서 농산물판매장이 철마에 너무 많다, 이 이윱니다. 그 때 군수가 어떤 답변을 했나 하면 “아, 뭐 판매장은 많을수록 한 데 몰려있으면 더 좋다” 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이 부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 부서는 환경부 질의해 놨는데 답이 없다, 이 부서에서는 왜 농사 안 짓노, 과태료 매기겠다.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그 환경부 담당공무원을 감사원에 신고를 할까요? 인터넷에 한번 올릴까요? 그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되면 되고 안 되고 빨리 내려줘야 땅을 처분을 하든지, 처분 못 한다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인 관계로 고통 받는다고 나오는 돈을 사실은 다른 데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다 2억을 넘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와선 안 된다. 일반인이 볼 적에, 내가 봐도 참 한심스러운데 일반 주민이 볼 적에는 기장군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신뢰성이 있겠어요. 이래 가지고. 빨리 질의를 받든지 그래도 안 되면 주민의 입장에서 내가 감사원 인터넷에라도 올릴 참이니까. 한번 어떻든 간에 조치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
김미정-안 그래도 지난번 점검 오셨을 때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부 인가가 나야지만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만약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대로 안 되면 불가사항이라도 빨리 회신을 해 달라. 그래야 저희들이 다시 2차적인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다. 충분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일단 챙겨 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 담당과장, 계장을 모시고 하도 안 돼서 부군수님 주재 하에 회의까지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농촌지도자들이 즈그 농사 안 짓고 농정과에서 과태료 매긴다니까 경운기 들고 나와서 갈아엎었어요, 또. 이런 실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담당계장님 늦게 오셨지만 하도 내가 어처구니가 없고 이래서 또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은 계장한테 받습니다마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이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위에서는 행정 하부기관에 있다고 깔보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은 안 해주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문서를…….
종복
정종복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문서를 한번 두 번 보낸 것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여러 수십 번 하고 했는데도.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를 주면 제가 환경부에 직접 전화를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내가 환경부 감사과에다 올리든지 감사원에 올리든지 해 가지고 이건 잘못됐지 않나. 그래합시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39페이지 6-16을 비롯해서 환경위생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유해조수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기장군에 황소개구리 대책을 좀 수립해서 이번 감사 때 한번 말씀을 주시기로 했는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자연보호협의회 여기는 우리가 군비를 일부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한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 한번 추진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연보호협의회 자기 기존의 활동을 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추가로 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포획을 해 왔을 때 포획보상금을 주는데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행을 하려면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자연보호단체가 두세 군데 있으니까 대표자들을 만나서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요렇게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협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너무 황소개구리문제로 전화를 제가 몇 번 받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목도한 것도 많고. 잘 소리가 안 나던 부분이 지금 기장군 전반적으로 많이 확대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개구리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지역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걸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하든지. 지금 당장 예산확보 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어디 돌릴만한 건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돌릴만한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 때라도 빨리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 분들이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구리 잡으러 다니라고 하면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더라도 매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한두 차례 날짜를 잡아서 회원들을 몇 십 명 소집을 해서 일정 지역에 대해서 개구리를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맨날 그것만 잡으러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름이 가기 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희망근로사업 하고 있다아닙니까. 그 근로자를 좀 투입하면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니 그래도 희망근로사업자를 그 쪽에 투입을 할 수는 있잖아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받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정은
박정은위원장
요청을 하면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게 자꾸 이 문제가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과장님으로서는 한번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희망근로사업 근로자를 그 쪽에 투입해서라도 퇴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철마 송정목욕탕에 헬스장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지금 트레이너가 안에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여기 트레이너 그 문제가 없어서…….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철마 주민 한 사람이 거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 있지요. 이게 지금 음식물10%줄이기 시범아파트 지정운영이 10개소로 돼 있다 하는데 이거 성과가 있습니까? 해마다 지적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이래 되면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3%이상 감량하면 이런 부분에서 수수료도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당근책을 마련해서 이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물론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교육을 좀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범어사 정토원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를 이용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시키는 그게 비디오로 다 제작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구입을 해서라도, 지금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음식점 업주실천결의대회가 돼 있단 말입니다. 올 10월 달에.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이럴 때 한번 그 업주들을 결의대회만 할 게 아니라 한번쯤 그 비디오를 틀어서 교육도 시켜보고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쪽으로는 한번 과장님, 생각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아카데미 할 적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비디오를 몇 차례 상영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두세 차례 음식물 줄이기 관련 홍보 비디오 상영을 또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이게 법에는 없지만 관내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옛날에 주문식단제하다가 그만뒀다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걸 조금 어떤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 때보다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할게요. 지금 각 아파트라든지 주위 단독주택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통있죠. 큰통있죠. 그게 주로 보면 위로 손으로 여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와 가지고 뚜껑을 손으로 열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그 뚜껑 손잡이 자체에 대장균이라든지 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손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에 가면 엘리베이터 스위치에도 그게 다 묻고 손잡이에도 묻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페달 식으로 해 가지고 밟아서 뚜껑을 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대형아파트부터 먼저 보급을 좀 해 주시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대형아파트 정관이나 이런 데 롯데캐슬 계룡리슈빌 이런 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기장 쪽은 지금 보급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기장은 이미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교체할 적에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할려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될 수 있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봐 주세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보건소장 정연희 보건행정과장 박지혜 보건행정담당 김광우 가족보건담당 손성애 예방의약담당 염홍련 건강증진담당 이희자
정은
박정은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계획 및 기본업무현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 (보건소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1-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3페이지까지, 5페이지까집니다. 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5페이지 1-2,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삼동마을보건진료소 이거는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금 삼동보건진료소 지금 현재 신축공사설계용역 완성하고요 지금 건축협의 요청 중이고 일상감사 요청 중이라서 6월 17일날 했기 때문에 보름 전에는 모든 게 완료되고 착공 예정이 7월 초순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착공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일단 일상감사가 끝나야 거기서 입찰을 해서 착공날짜를 정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6페이지 1-3 각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심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이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있죠. 이게 2008년도 10월 달에 했는데 이거 서면심의했습니까, 다 소집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서면.
정은
박정은위원장
서면심의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서면심의한 내용 있죠. 그거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페이지에 1-7 세외수입부과징수, 그 다음에 1-8 각종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 1천만 원 이상 제조 공사 현황 및, 그러면 10페이지에 1-12, 1-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한 것들입니까, 이 사업명들이. 그 전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실제 실시한 거 어느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이게 의원조례발의 후에.
종복
정종복위원
발의 후에 했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10월부터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이 사업들이 원래 있던 사업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원래 있던 사업에서 노인관계 되는 이 발의 후에 관계된 거는 자료로 이 명수를 다시 뽑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 사업 중에서 조례가 생기고 나서 안 하던 걸 새로 한 건 뭐냐 이 말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새로 한 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그쵸?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워낙 노인 관계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마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와 많이 겹쳤기 때문에 새로 한 거는 없지만 어쨌든 조례 발의 후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냥 해 오던 것이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됐으니까 더 좀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기장만의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도 해 보시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7-1 진료실적에 대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철마보건지소에 제가 가끔 들려보면 정관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할머니 아는 분도 있고 해서 “정관에는 보건지소 안 합니까?” 하니까 “거기는 안 해요”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건정관지소는 어째 됩니까, 운영을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관지소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 할머니들한테는 본인부담금이 사실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500원 내라, 천원 내라 하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부담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철마지소는 의약품 예외지역이라서 아무래도 65세 노인분이나 일반 진료인원에, 민원에 대해서 약을 줄 수가 있으니까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 약을 주니까. 그래 할머니들이 약 타러 온 것 같아요. 혈압약 타러 온 것 같은데. 그럼 정관 거기서는 혈압약을 타려고 하면 돈을 줘야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정관에서는 바로 약을 탈 수는 없고요 일단 처방전을 받아서 외부에…….
종복
정종복위원
약국에서 사야 되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보다 돈이 드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돈도 들고 또 불편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차비는 전혀 안 듭니까. 요즘 65세 이상은? 철마까지 왕복으로 차를 타고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보다는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철마는 바빠요. 보면. 정관에는 안 가봤는데, 철마에 계시는 분을 오래 그 쪽에 두면 그 분만 고생할 것 같아요. 순환보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심의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실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 7-2번 7-3번 예방접종하고 주민의료서비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분무소독있죠. 연막소독 모기유충방제 방역활동에 이 세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은 뭐 할 때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방역활동의 대부분 기본은 분무를 하는 게 현재 환경오염도 적고 그렇다고 돼 있는데 연막소독은 만일에 홍수가 났거나 해서 아주 넓은 지역에 분무로 할 수 없을 때 연막소독을 해서 광범위한 지역을 한꺼번에 소독할 때는 연막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기본원칙은 분무소독으로 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기장읍 시가지 내에 지금 하고 있는 연막소독도 하고 분무소독도 하고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은 우선 분무소독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에는 물을 희석하게 됩니다, 분무할 때는. 그래서 직접 오염지역이나 이런 데 직접 분사하게 되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8대2로 지역에 지역방역단에 나눠준 그게 연막기가 좀 있고 약품을 좀 나눠준 게 있습니다. 거기 자체 자율방역단에서 한참 모기가 너무 극심하다거나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연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연막소독 하는 것은 차가 연기를 내면서 주위를 다니는 것을 본 적은 몇 번 있는데 분무소독 하는 건 제가 한번도 못 봤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어느 쪽에서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분무소독은 모기유충 서식지나 많은 오염지를 몇 군데 지도가 있습니다. 방역지도에 따라서 월 별로 지역으로 나가서 분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눈에 띄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차로 하는 게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차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가서 분무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20리터 분무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원액을 20리터를 탄 원액을…….
인호
정인호위원
사람이 손으로 저어서 이래 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오염 많이 되거나 분무지역에다가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연막소독 이거는 차로써 다니면서 소리를 내면서 연기를 내니까 보이는데 분무소독 하는 것은 차가 와서 어디 어디 하는지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분무소독 하느냐, 효과는 분무소독이 훨씬 낫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효과도 훨씬 낫고 살충력도 아주 좋고 오염이 일단 적어서 우리가 연막을 했을 때는 경유에다가 믹스를 합니다. 살충원액과 경유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살균효과도 적으면서 오염이 너무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분무소독, 그러면 연막소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에서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일정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요즘 하절기에 그래 안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분무소독을…….
인호
정인호위원
지역별로 그래 하고 있죠? 아니, 아니지 연막소독?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연막소독은 딱 일정을 정한 거는 아니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인호
정인호위원
했을 때만 갑니까? 분무소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는 거고 연막소독은 일정이 짜진 게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연막소독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연막이 광범위한 지역에 홍수가 났거나 대량으로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막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그러면 연막소독은 안 합니까? 하절기가 됐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하절기에 연막은 자제하고 있는데 너무나 모기밀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민원이 너무나 그거해서 그 지역에 지나치게 문제가 있겠다 판단되면 또 연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모기유충방제 이건 언제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유충방제는 동절기에 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모기 유충에 대해서 정화조나…….
인호
정인호위원
채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채집뿐만 아니라 방제도 사실은 유충방제는 그 시기에 하는 게 효과가 높다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 방제를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내 다 하겠지만 인구가 제일 많은 기장읍내 인구밀집지역이 되어서 이런 데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7-4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보청기가 4대를 지원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이래밖에 안 됩니까?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일단 예산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 찾아서 하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노인복지회관이나 다른 데서도 보청기지원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거기서도 무료로 해 줍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거기서 무료지원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도 보청기지원사업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보청기 지원하는 거는 거기서도 누락되거나 했는데 정말 보청기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 기존 사업비에서 좀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필요한…….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보청기 지원하는 자격 요건이 65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고 그런 요건이 되어야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요건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방문이 나갈 수 있는 요건은 1순위에서 6순위까지 사실 순위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 순위 안에 들어야 해 줍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의치도 마찬가지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의치도 마찬가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7-5…….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17페이지에 지나간 건데 7-3에 건강운동클리닉하고 금연클리닉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건물에서만 하죠, 시행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계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것들을 좀 출장가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17페이지 비만클리닉 운영에 보면 건아몸(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만들기)이나 세라밴드 이런 건 작년에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생활접근형으로 지금 전부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고 학교에도 나가고 저희들이 순회로 그걸 지금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는 걸 굉장히 많이 늘리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읍면 사무소로 나갑니까? 아니면 행사장으로 나갑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업소는 한전하고 한신경로당 갔다가 다음에 다른 경로당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나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지역 농협이나 수협 같은 데도 있으니까 한번 접촉하셔서 거기 오신 분들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보건소 대상은 아니지만 어느 사업소에 가니까 사업소 자체에 이동식을 가지고 체지방 분석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도 흐뭇하던데, 전문가가 가서 사업을 시행하면 얼마나 만족도가 높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잘 하고 계신다니까 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저는 나중에 총괄해서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금연클리닉문제 나오니까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분이 간호사가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두 사람이…….
정은
박정은위원장
계속 처음부터 그 분이 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올해 지금…….
정은
박정은위원장
바뀌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바뀐 이유가 저희들 사업에 퇴직금 문제도 있고 또 이번 무기근로계약 이런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직을 사용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서 왜냐 하면 특히 의료 쪽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보건도 마찬가지고 환자들이 방문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놓기까지가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아픈 데도 이야기하고 서로 가족처럼 이야기할 단계가 되면 또 사람이 바뀌고 이러면 사업의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리고 또 환자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좀 꾸준히 같은 사람이 이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고요. 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 퍼센트 내는 것 있죠. 성공률. 그게 몇 개월까지 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6개월까지.
정은
박정은위원장
6개월까지 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금연 후 6개월까지 체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연장해 가지고 한 1년 정도는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게 왜냐면 지금 금연이 6주 성공이 한 62% 나오는데 6개월 성공은 22% 거의 한 3분의1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가까운 해운대만 해도 6개월 지나서 거의 1년 다 되어 가도록까지 계속 보건소에서 금연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가 온답니다. 와서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의지가 무너져 내릴 때 쯤 되면 또 전화가 오고 이러니까 너무 자기가 그 사람이 고마워서라도 이거 금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6개월보다 조금 더 지나서 최소 1년 정도까지라도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7-5 건강클리닉사업 7-6 정원 외 인력 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소장님! 우리 기장군 보건소가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죠. IMF 당시에 거의 한 41명 정도 수준 있던 게 지금 계속 줄어서 서른 지금 몇 명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33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죠. 직원 늘리려고 하니까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늘리지도 못하고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인제 능력 있는 소장님 오셨으니까 좀 한번 어떤 대책을 세워보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총액임금제의 벽이 워낙 높아서 지금 열심히 하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도 늘리려고 하는데 이 직렬 자체도 사실은 총액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머리를 쓸 수 있는 거는 요모조모는 쓰고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서 물론 타구에 비해서 인구수는 적지만 인구수를 따질 게 아니고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오히려 지역은 더 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지에 있는 보건소에 인원들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너무 인원수가 지금 열악한 환경이니까 직원들이 할 일은 많고 또 일 안 한다고 뭐라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소장님 한번 대책을 연구를 해 보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 질의할 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면 7-7 전염병 환자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결핵 있죠. 결핵이 지금 타구에는 갈수록 증가한다는데 우리 기장군은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기장군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별 증가 추세는 있지 않고 그 정도는 현상유지 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신규 등록이 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여기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니까 또 기존 치료하던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새로이 들어오는 인구가 있다보니까 새로운 환자가 또 지금 우리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지금 환자 발견이 24명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결핵이 옛날 약으로는 듣지도 안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전염병 아닙니까. 그죠? 결핵이 번지기 시작하면 특히 학교에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군민들 건강을 거의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신종인플루엔자 이게 처음에는 정부 당국이 몇 사람 되지도 안 한다고 했다가 이걸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가 요즘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는데 우리 기장군 관내도 혹시 발견 못해서 없는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기장군에 한 명이 양성환자로 확진이 되어서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저번에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24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확진자로 어제 연락이 와서 지금 가족들 엄마 아버지 접촉자 관리를 했는데 접촉자도 현재 우선 급성으로 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확진이 내일쯤 결과 나오면 그 분들에 대해서도…….
쌍우
김쌍우위원
격리조치를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격리병상이 5병상 지금 있는 쪽으로 해야죠. 만일에 확진이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어느 읍면인지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읍 정도는.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언론을 보니까 성홍열 이것도 계속 언론에 나오던데 이것도 위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홍열이라는 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성홍열이 아니고 수족구인데 이게 수족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콕사키바이러스가 있고 또 다른 엔테로바이러스가 있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종류 타입이 어린아이들한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는 이 중국하고 똑같은 DNA타입을 가진 수족구가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관내는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기장 관내는 별 전염병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신고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부에서 대처하는 걸 보면 당최 믿을 수가 없어서, 그죠. 신종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수족구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처음에 당초에 발표했거든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사정이 달라서 국내에 그게 전염될 소지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언론에 계속 공개가 된단 말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요새 국제화되어서 병은 어쨌든 한 곳에서 퍼지면 전 세계에 퍼진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주민자율방역단에 방역소독약품 지원하는 것 이게 각 읍면 이장들한테 주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읍면사무소에 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읍면사무소에서 줘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또 이장들한테 주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약은 잘 배분이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방역이 잘 안 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어디다가 창고에 내 놓고 한다고 가져다 놓고 안 하고 있은들 어째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약이 소비가 잘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의원님, 저희들이 일단 최선을 다 해서 점검은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에 130개 마을에 지금 약품이 사실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130개 마을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하절기는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점검하려면 이때 하절기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방역을 해야 되고 전염병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점검계획하고 이게 잘 맞지 않다보니까 왜 안 하느냐 그게 안 되고 사용방법도 우리가 설명서 다 보내서 하는데도 이게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생각을 많이 의논한 결과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좀더 공람을 보내든지 협조요청을 하든지 지역에 각 자기 그 지역에는 좀더 방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라도 일단 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안 그러면 불시에 불특정 지역을 집어서 두세 군데라도 이렇게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7-8 치매환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7-9 금연등록 실태, 7-10 연막소독, 7-11 일본뇌염, 7-12 공중보건의 운영실태, 일괄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7-13 보건소 보건진료소 약품구입현황 전체 2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예로 약품 구입할 때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약품을 팔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의사들에게 로비를 한다, 우리 회사 것 좀 팔아주십사 라고 로비를 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를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우리 보건소에는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삭감될 정도만 아닌 좋은 약을 우선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낼 때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약품을 A라는 약품을 구입하면 제약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그 의사가 경험상 써본 약이면 제일 우선 좋은 거겠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왜냐면 약이라는 게 왜냐면 자기가 써본 거에서 어떤 거는 성분이 같은 성분이라도 용량이나 이런 차이에서 효과가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약에 대해서 안심하고 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 문제는 단순히 왜 한 가지만 쓰느냐 어떻느냐, 저희들이 의사를 관리하기가 사실 그런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 싶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의사의 말 한 마디에 이 약을 구입한다, 저 약을 구입한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긴가 보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무래도 본인이…….
인호
정인호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의사가 내가 써보니까 이게 좋더라 하면 그 제약회사가 낙점되어서 약품을 납품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앞서기 때문에 아무튼 깊이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고 이런 게 없도록 어떤 의사가 외부의 매스컴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보건소에도 행정을 다루는 우리 군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의사가 그런 데 로비에 약하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스컴 보셨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없다면 다행인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려고 해도 안 되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리베이트 관계가 아니고 저도 TV에서 보니까 예방접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다르더라, 가격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반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거기서 나오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약회사마다 다르고 그 개발한 시기에 따라 다르고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저렴하게 하다 보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약이 좀 싼 걸 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국가 지정된 녹십자나 저명한 회사들 약으로 접종약으로 우리가 쓰거든요. 쓰는데 저희들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약품값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6세까지는 기본접종일 때는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료 아니고 어른일 경우에는 약품값만 받는다든지 그 정도로 하다보니까 병의원 쪽에서는 사실은 도대체 수익이 남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약품값만 받고 우리가 주민건강을 위해서 접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약품은 똑같은 겁니다. 물론 가격차가 심하게 날 수 있는 거는 일반 병의원에서 수입한 약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 우리 자체에서 바이러스 균주를 만들고 정하는 게 아니고 한 해에 새로운 균주가 유행한다면 WHO에서 그해 올해는 독감이 이런 게 유행할거니까 균주를 이거 이거 이거 세 가지를 섞어라 그걸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각 외국계 있는 미국의 바이러스를 증폭하는 연구소나 프랑스 같으면 파스퇴르연구소나 일본이나 이런 데 큰 연구소를 가진 데서 바이러스 균주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소는 예를 들면 독감 예방접종할 때 지침에 의해서 동일한 약을 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쌍우
김쌍우위원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거는 다를 수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묻는 거거든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 물론 이게 일반병원에서 팔면 가격차이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보건소는 가격차이는 크게 발생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약의 성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사람들 인식에 병원보다는 보건소 약효가 덜 한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할 우려는 있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려는 있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게 보건소마다 다 동일한 걸 쓰면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면 그 가격의 차이를 보고 주민들이 보건소 약을 예방접종을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소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 묻는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제약회사의 것 그런 것을 선택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참 양이냐 질이냐 그것도 문제인데 비싼 것을 구입해서 놓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기장은 조금 더 비싼 것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한번 저는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관보건소 문제를 기획실에도 제가 질문했었는데 보건소 옮기실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지소인데 그게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민원이 인구가 늘어나면 필요함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거기…….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그런 추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옮기신다고 계획이 섰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공공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재산관리계 만일 구입할 때 해 달라고 일단 매입 그거는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정을 받았습니까, 한다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공공부지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신청을 해야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공공부지 매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는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하는 문제는 아니고 일단 국비신청을 해서 요건이 되는가부터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국비신청…….
쌍우
김쌍우위원
기획실 경유해서 다 취합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 공공부지 매입이 되면 그 때 그 의논을 하게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뭐 제대로 안되고 한다고 덜렁 이야기를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건 중장기계획에 그걸…….
쌍우
김쌍우위원
반영만 시켜놨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반영만 시켜.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보건소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하고 정관지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여러 가지 공공인프라가 정관에는 많이 필요하니까 다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 왜냐 하면 우리가 부지 자체를 우리가 옮길 것을 매입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논을 미리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거하고 있고 일단 부지매입만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의견서 넣어서 협조 받고 그걸 해야 되겠죠. 지금은 된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중장기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은 옮기겠다는 얘긴데 기존 위치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정관 자체가 지금 현재 입주가 좀 늦춰지고는 있지만 향후 2～3년 지나면 대부분이 입주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인프라가 우선 구축이 될 것이고 또 군수님이 교육환경을 많이 개선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인구유입이 일단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기본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기획실에서 안을 잡아야 되는데 전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네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죠. 소장님한테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말씀한 바를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소장님, 이 책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가격대비 실효성이 적은 걸로 생각되어서 제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이거 한번씩 보니까 좋던데요.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한번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건강지표조사가 나왔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우리 군의 문제점은 나와 있습디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디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고 싶은 욕구는 많으나 운동할 장소가 사실은 없고, 교통도로나 인도에서 자전거도로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다른 건설과나 이런 데서 자전거도로 확충에 지금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 예산쯤 반영을 해서 주민건강지도프로그램하고 또 자전거를 또-지금 이건 계획일 뿐입니다-자전거를 한 30대 사서 자전거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주는, 그래서 좀 많이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 맞춰서 건강도시이미지에 맞게 주민들이 배우고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고혈압환자라든지 관절염환자가 많다고 나와 있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기장지역은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젊은층이 많으냐, 노인인구가 많으냐 하면 노인인구가 많게 되면 고혈압이나 만성질환 많게 되고 암환자도 발생도 많게 되고 또 관절환자가 많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장지역은 농어촌 모든 게 복합적인 도시다보니까 어촌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 농촌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 이런 게 골고루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표상으로만 보면 기장이 좀 병이 많은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표만 가지고 기장이 어떻다 하기는 사실 다양성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양성이 빠져있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더 노력해서 좀 더 줄이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왜냐하면 전국적인 건강지표조사에서 표준사망비가 부산이 최고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장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병률 같은 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건소 조금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걸 조금 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소장님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운동정보판 설치해 가지고 6군데 하고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운동정보판은 2007년도에 환경녹지과에서 할 때 14곳을 설치했고요, 작년에 8곳을 설치했습니다. 달음산 불광산…….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설치해 가지고 효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설치만 해 놓고 있는 겁니까? 설치했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용을 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게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점검은 안 해봤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돈을 들여서 설치했으면 설치가 돼 있다는 홍보가 첫째 돼야 될 것이고, 아는 사람들이 그 정보판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해보니까 좋더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더라, 위치상 바꿔야 되겠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든지 사후관리랄까 이래서 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사업을 했으면. 그리고 뒤에 효과를 분석해 봐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의록에 남겨둬야 될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삼동보건진료소를 이전하고 나면 철마보건지소에서 진료소에서 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주사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행하실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주사를 준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 때 이야기가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철마 안면사람들이 반대를 안 하고 했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당사자는 아닌 것 같아서 좀더 서류나 상황을 좀더 보고 일단 주민들 반발이나 이게 좀 없는 방향으로는 최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이전을 하고 나면 우리 지금 소재지 쪽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옮기고 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워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했던 것 같아서 오늘 기록에 남겨두려고 지금 소장한테 묻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종복
정종복위원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게 법상?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저희들 속기에 꼭 남길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진료소 같은 경우에 처방이 없이 주사를 놓는 게 옳으냐, 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원론적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이 관습적으로 한 것이 옳으냐, 마느냐 이런 것까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전에 옮기자고 의논이 됐을 당시에 어떤 말까지 오고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조금 제가 심도 있게 그 서류나 이런 걸 다 보고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검토해서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임 소장님은 보건소를 우리가 없애기로 의회에서까지 얘기가 된 것을 전부 살리면서 그야말로 보건소를 확장시키려고 애를 쓰셨는데 지금 소장님은 그에 대한 소신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광 같은 데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주민이 있으면 공공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광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도 열악하고 환경적 여건도 열악한 상황에서 또 우리 진료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유지하기에는 우리가 사실 힘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잠시 문을 닫은 상태지 폐소한 상태는 아니구요. 일단 일광지역주민들한테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만 있다 하면 사실은 좀더 더 해 주고 싶은 입장이라서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이 인구가 아니면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아간다면 없는 것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지역주민이 이거 느그 일도 못 하는데 없애라 하면 있는 것도 없애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꼭 이걸 앞에 무조건 없애야 되고 무조건 키워야 되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그때 대처 하겠다? 특별한 복안은 없다, 이 말씀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장기적인 복안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것이 서류상으로 꼭 공식적으로는 할 그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발전방향으로는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철마보건지소에 주사 놔주는 문제는 하여튼 검토가 잘 안 되면 굉장히 나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 법상 할 수 있다면-할 수 있기에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그 부분에 대해서 삼동보건지소 옮기는 자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맞는 사항인데 원체 오랫동안 주민들이 거기에 젖어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요구였어요. 부탁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관습을 깰 수는 없겠죠.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총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 제가 당부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족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건소 행정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3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