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이자수입이 올해는 14억7,626만7,417원인데 전년도에 이자가 5억8,317만267원인데 이렇게 많이 이자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지금까지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겼던 전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자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전년도에도 이자가 그전년도 보다는 상승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자수입이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난 원인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많은 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덕3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8억5천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런 돈은 어떻게 관리하다가 지불합니까?

우리가 3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정기예탁 한다고 했는데 이자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올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까지 3개월 이상 정기예탁 금리는 얼마이고 3개월 미만으로 보관하는 이자는 얼마인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조기집행이라도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부분에 자료를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과오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전년도 과오납은 1억774만8,030원인데 올해는 9,743만6,500원으로 줄어서 좋은 현상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세는 과오납이 줄었는데 세외수입 과오납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이 부분이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1,655만원인데 올해는 3,700만원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특위에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부분을 보면 10% 배정유보는 하지요

전액 다 쓴 것은 2차 추경 때 10% 배정유보해서 잔액이 없는 것 맞지요.

이것은 2차 추경 때 배정유보 안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말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고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많은 금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보조요원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사요원은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계량기 담당자는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계량기는 주유소

남구전체 다 합니까?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보면 계량기 검사 및 석유품질 검사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관해서 잔액이 2,154만9,110원 남았는데 안 받은 분 있습니까?

84명은 왜 안줍니까?

84명이 그 전년도에는 받아갔을 것 아닙니까?

환수를 합니까?

환수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환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3,780만원 전기안전 점검비 이것은 해마다 일정합니까?

계약합니까?

이런 것은 10% 배정유보 안하지요

물품구입비 441만2,000원 구입하고 8만4,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1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만3,810원 문서세단기라고 하셨는데 1만6,190원 남았는데 이렇게 딱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견적 받았다고 해서 할인안하고 달라고 하는 데로 다 줍니까?

시장경제과는 예산은 많은데 전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과장님, 계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건의하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반영해 주시고 올해도 잘 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쟁점 된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인 결산 승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