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칭찬도 하셨고 지적도 하셨는데 예산은 효율성 있게 쓴 것 같습니다. 일반예산은 그러한데 특별회계 예산은 생각보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일반예산에 비해서는 그렇죠?

예.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는 전체적인 것이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수입이다 보니까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특별회계에 주·정차과태료가 오고부터는 예비비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했고, 그 당시는 잔액이 곧 우리 돈이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가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구수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이것을 여쭙고 싶어서

예산을 절감한 것도 있고, 우리 수입이 되다보니까 작년까지는 편성이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세입결산 일반회계 여기에도 보면 예산액을 처음에 편성한 것 하고 실제 수납액이나 징수결정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과태료 수입도 그렇고. 이런 것은 예상을 못한 겁니까?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과태료수입 같은 것은 10억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징수결정액이 31억이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0억 예산액은 10억 징수 가능 예상액이고, 결정은 그 당시에 100%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결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말입니다.

실제 수납액하고도 조금

실제 수납액이 10억 정도로 받는다고 했는데 압류하고 열심히 해서 한 12억6,200정도로 많이 받은 것이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해마다 교통과에 보면 예산액을 잡은 것보다도 실제 수납액이 많았어요. 처음 예산을 잡을 때

타이트하게 안잡았다는 말씀이죠.

예.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년 죽 하다가 보면 예산편성의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다가 보니까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주·정차과태료를 2억9,000만원이나 더 징수를 했습니다.

물론 징수를 많이 하는 것은 진짜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예산을 잡을 때도 조금 더 어느 정도 몇 년의 통계를 내어서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적정하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13쪽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정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죠.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가 우편요금입니까?

우편요금입니다. 전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사전 고지하는 우편요금입니다.

인건비는 포함 안되고요?

예. 일반운영비는 전부 공공요금 내지는 우편요금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수당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많이 남았는데, 인원이 결원되었습니까? 아니면 휴가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작년부터는 실지로 근무외의 시간에 시간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많이 남았습니다. 전에는 통상적으로 30시간을 다 주다가 지금은 작년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타 과에는 그래도 이 수당 부분에는 거의 다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외 수당을 보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데, 타 과에는 거의 기본 시간은 다 가져가는데 제가 하나도 안가져가니까 직원들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이진숙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과에서도 세입결산 같은 부분은 별지로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면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하고 심의하는데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목별로 죽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가 편한데, 결산 특히 세입부분에서는 총괄로 나오기 때문에 실지로 설명을 해도 별지를 안 주면 좀 어렵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와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손처분 한 것이 2억5,300여만원이 되는데 결손처분 내역이 어떻게 되죠? 시효소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있습니까. 남구 일반회계의 총 결손처분액이 총 3억7,800여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교통과에서 2억5,300여만원이나 있으니까 거의 6～70%를 교통과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했으면 처분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거의 시효만료 결손이 전부인데 상세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나 곽동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실지로 일반회계는 9억9,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집행률이 95.3%,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0억하고 총 20억 중에 1억8,500만원이 남아서 약 90%가 조금 안됩니다. 실지로 특별회계 돈이 훨씬 많거든요. 잘 써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면 전년도의 이월금이 사업하는데 전혀 쓰이지도 않고 돌아간 부분이 있거든요.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이월된 3억여원 중에 2억9,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돈이 많이 남았잖습니까. 시설비도 남았는데

전액 시비라서 시에 반납했습니다.

앞에 우선 주차장 관리 이것도 시설비가 다 남았는데 왜 이렇게 시설비가 남습니까? 신청을 안합니까?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개방하고 보통 노면에 해주면 돈 1,000만원이 되는데,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유가 발생 안하다 보니까 그대로 불용처리가 된 것이죠.

사유가 발생안한다고 하는 그것도 이상하네요.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잡아놨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찾아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찾아내니까 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회계는 우리 돈이 남는다고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특별회계라도 관심가지고 살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과와 다르게 교통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원인별로 분석을 참 잘해놨어요. 예산절감은 얼마다, 잔액은 얼마다, 집행 미발생사유는 얼마다 이렇게 잘해놨는데, 혹시라도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타과의 귀감이 될만한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총 집행잔액 4,600만원 중에 예산절감이 2,990만원, 잔액이 1,3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0만원이 남았는데, 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귀감이 될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까?

작년에 우편요금에 e-우편을 씀으로 해서 등기반송료라든지 이러한 공공요금이 많다보니까 배정유보액하고 합쳐가지고 배정유보를 전부 예산절감으로 잡았더라고요. 배정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숙과장님 교통과 업무에 애를 쓰시는데 제안설명도 잘해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동원위원이 말씀하신 결손처분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봐주세요.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3억900만원이 결손되어 2억5,000만원이 거의 7～80%가 교통과에서 되었어요. 그 중에 2003년도의 것은 5년 시효가 넘었다고 해서 지난번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확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간에 단축을 방지하기 위한 고지서를 낸다든지 독촉을 하면 시효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5년이 시효가 만료되죠. 비록 만료되지만 다시 독촉을 하면 그것이 연장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을 확보했을 때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 펴주세요. 24쪽 위에 “결손처분 의 대부분이 시효완성에 의한 것인바 당 회계연도에 결손처분한 체납액 중 2003년도에 발생한 채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시효소멸진행의 중단을 위한 고지·독촉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해버리면 다 연장이 되는데 왜 안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독촉을 하고 차가 있어서 채권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효소멸 결손을 할 때는 5년이 경과하고 우리가 징수권을 확보 못했을 경우에 시효결손을 하는데요.

그것을 확인을 해봐 주세요.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면 이것이 5년이 넘으면 시효완성 된다는 말이죠.

예.

5년 전에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주시고, 세입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 5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

이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과·오납의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고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 영수필통지서가 넘어오기 전에 다 확인이 되고 난 후에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내는데 그 기간에 주민들이 돈 4만원에 이중수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럴 턱이 있나요?

전산으로 다 나옵니다. 옛날에는 과·오납이 되어도 우리가 다 못 찾아서 사실은 잘못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으로 확인이

그것도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크게 잘못이 없네요.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주민들이 모르고 낸 것을 전산으로 밝혀서 지금은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 자료를 내어주세요.

예.

그러면 문제가 없죠?

예. 주민들이 자꾸 모르고 두 번을 내어 버리니까 이중수납이 되어가지고

돈이 아까운데 어떻게 이중으로 냅니까?

영수증이 두개 다 대비되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하고 집행액은 거의 같게 되어서 잔액이 없는 것이 원활한 예산집행인데, 그 중에 가장 잘된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인데 거의 딱 맞아떨어져서 신이 작성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1,111원인가 그런 정도 밖에 남지 않았죠.

예산편성할 때 봉급을 딱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반면에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봅시다. 공익근무요원 잔액은 1,111원으로 되어서 아주 편성을 잘했고 이것은 아주 신이 했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포상금에 130만원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퇴직했습니까?

지금은 아예 10% 배정유보로 배정을 안해 줍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앞에 130만원씩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네요. 그 다음 201-01 운영비에 700만원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거의 10%, 5% 이런 식으로 전부 배정유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7,600만원이니까 10%라고 하면 700몇만원이 배정유보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5,800만원인데요.

5,800만원의 10%라고 하면 580만원 정도가 아예 배정이 안됩니다. 이번에 계산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거의 배정유보 된 금액 외에는 거의 조금만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2,000만원인가는 작년에 했죠. 그렇게 해서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엄청나게 편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징수율도 높아졌습니까?

예.

우리가 잘해 줬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공감정책에 이번에 자료를 내었는데,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 세 번, 네 번하고 방문하던 것을 한번에 문자로 다 해결이 되니까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졌죠.

그것 아주 잘했습니다. 예산 통과를 잘해서 잘했네요.

이번에 생활공감정책에 자료를 한번 내어 봤습니다.

그리고 곽동주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당 부분에 1,200만원이나 남았는데, 야근하는데 있어서 시간외 수당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적어도 한 10월이나 마지막 추경 시에 반납하여 앞으로 이만큼 남을 것이라고 해서 삭감하면 좋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하도록 하고 대체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업무는 민원도 많고, 애도 많이 먹고, 특히 여성과장님이 그런 점을 감수하고 열심히 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수입에 관한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맞추어 놨더라고요. 얼마 들어올 것인데 얼마 들어왔다고 거의 맞춰놓아서 이런 부분은 한 5년치 정도를 해서 잘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수 부분도 잘했는데 조금 덜된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봐 주세요. 작년에 법이 새로 바뀜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이관됨으로 해서 그러한가를 연구를 해서 잘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시고 심사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지적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한 것은 아니고 세입부분에 보니까 해마다 되풀이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조금씩 있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변상금을 내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분석하실 때 미수납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수납은 안되겠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수납분이 주로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변상금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데, 매각의 경우에는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발생을 잘 안하는데, 임대료라든가 변상금의 경우에는 생깁니다. 변상금은 무단점유부분에 대한 것이 되고, 임대료도 새로 임대를 내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과거부터 주택으로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것을 매각처분을 하려고 해도 그 대상이 안되고 대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는 상당히 영세한 분들도 있고, 과거연도의 것이 계속 연결을 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체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대부를 해놓으면 과거연도에서부터 밀려오던 부분을 일부 하고, 현년도까지 한꺼번에 해결을 못하고 또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그 부분에서 거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세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과거 수년간 계속 연체되어서 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해결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산까지 무재산이니까 어떻게 압류조치도 못하고 있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쫓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2건 정도 있고 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영세하고 재산도 없고 뚜렷한 그것이 없어서 일부러 악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경우로 계속 이월이 되겠네요. 이것을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이월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하나만 여쭐게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입니까? 일반운영비 부분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책정을 할 때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일반운영비에서 과액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당 부분에서 과액이 좀 나왔는데, 연도 중에 결원이 생겨서 보충이 안됨으로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119쪽에 보니까 수당 부분에도 생각보다 불용액이 많네요. 결원은 한명 생겼습니까?

예. 한명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충원이 안되고 그대로 가니까 한사람분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각종 비용이 전부 남으니까 2008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당부분에 과다 불용액이 생겨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결원이 한명 생겨서 그렇게 됐네요. 이런 것은 설명하실 때 해주셨으면 질문을 안해도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들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실지로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는데 타 부서 못지않게 돈을 다 썼으면 좋았는데 예산집행률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렇죠.

예.

예산집행률이 모자라는 것을 제가 봤더니만 3회 추경시에 과장님께서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감액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인건비라든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에 발생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남겼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188쪽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에는 2,825만원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시에 1,853만원을 감액합니다. 그래서 지금 972만원인데, 972만원 중에도 214만5,700원을 못 썼거든요. 사실 구비 같으면 챙겨놨다가 우리가 쓰면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시에 반납을 해야 될 돈인데 사무관리비가 세세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복사용지라도 더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 굳이 반납할 돈 같으면 알뜰하게 쓰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국·공유재산 시비 보조금은 당해연도 공유재산 처분성과에 따라서 마지막에 가서 정산해서 배정을 내려 보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12월이 되어서 정산분 배정이 내려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갑자기 집행할 수도 없고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소비하면 남는 부분이 나오는데, 최대한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올해 새로 변경이 되면서 입목죽하고 공작물이 새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말에는 현재 입목죽이나 공작물을 포함하면 전부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년도 말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입목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없었습니다. 그것이 각 관리부서 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었는데, 복식부기 시스템 회계 장부상에는 등재를 안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입목죽에 대해서 뜻이 무엇이냐고 물은 적도 있고 등기를 한 나무는 올라가고 안 한 나무는 안 올라간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복식부기를 하면서 2007년도분 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입목죽하고 앞에 란이 있다가 뒤에 당해연도 그것은 아마 인쇄 오류가 있어서 빼야 될 것을 넣은 것 같은데, 결과에는 내용에 없습니다.

입목죽은 별도로 없었는데 그 뒤쪽에 보면 하여튼 목으로 해서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목죽하고 이것이 뭐가 다르냐고 제가 물은 기억이 나는데 확인은 못했어요.

당해연도에 처리가 안되면서 중간에 숫자가 안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없었으면 전년도 말에 남구의 총 공유재산이 1,669억에서 지금은 3,923억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안에 들어가서 건물에 보면 주택이 세 채가 있었네요. 1억2,150만원 이것은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명 2동인가 4동인가 사무실 부지 매입할 때 건물 주택이 있는 것을 구입해가지고 주택을 헐음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당시에 건물 가격이 2억1,500만원이었는데 헐어버리니까 없어졌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작물에 보면 1,906억 이란 금액은 뭡니까? 도로 길입니까?

아닙니다. 공작물은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종류가 구축물과 지상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공작물로 분류가 되는데, 공작물은 땅하고 연계가 되어서 분리가 안되는 시설물은 공작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별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것은 구축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전부 주로 시설물입니다. 급수시설이라든가 벽보판 같은 것은 땅에 부착을 하는 경우이니까 공작물에 들어가고, 구축물은 가스 설비, 공원 조명 같은 것이 구축물에 들어가고 그것이 분류가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이런 구축물 평가는 처음에 매입할 때 아니면 구축할 때 들어간 금액으로 환산합니까?

예.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물 말고 거리 길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길은 토지에 들어갑니다.

토지라고 하면 기타에 들어갑니까?

예. 도로는 기타에 들어갑니다.

길이 84군데는 없어지고 수량은 없고 가격만 불었네요.

수량이 많이 준 것은 공원도로 안에 있는 토지합병을 1필지로 전부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합병을 해버리니까 수량은 줄고 금액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은 7필지가 감되어 버리는데 전은 어디로 갔습니까? 팔았습니까? 안 그러면 길로 만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싶은데요.

도로로 바뀌어 가지고 변경재산관리가 바뀐 경우도 있고, 감된 경우는 합병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도로로 바뀌어서 넘어간 경우가 됩니다. 주로 여기 전으로 되어 있는 필지는 전부 고산골 쪽에 있는 구의 재산입니다. 대부분 현장에 밭은 없는데 토지 지목상으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고산골 내려가는데 길을 구입했잖습니까. 그러면 늘어나야 되는데 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구입한 것은 지금 전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로 들어가 있겠네요.

예.

매각한 것은 없네요.

예. 매각분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매각해서 감된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유재산 현황에서 매각현황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매각된 것은 금액이 많습니까? 증감액 중에 용도를 변경해서 구입한 것은 얼마이고 기부채납한 것은 얼마이고, 감되었으면 팔은 것은 얼마이고 하는 그런 금액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현재 행정재산의 경우에 토지에 관해서는 주로 앞에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매각을 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처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재산에서는 감이 되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만 나와 있고 처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묻는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라도 공유재산을 사거나 팔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의회에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과에서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정이 있어서 큰 금액은 승인대상이 되어 있고, 소규모 금액은 ㎡당 10억 이하는 그냥 승인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쓸데없이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혹시라도 지적과에서 의회에서 보고할 것을 빠뜨린다거나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과장님 제안설명도 열심히 잘해 주셨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3,4월에는 공시지가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연초에 고생을 하셨는데,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금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20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작년에 20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아파트 재개발 예정지구에 집단으로 170필인가 180필인가 한꺼번에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좀 특이한 경우이고,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아직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6월말까지 입니까?

예. 보통 3～40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가가 작년보다 좀 내려갔죠?

예. 내려갔습니다. 남구 전체 평균으로 치면 1%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대충 안이 다 내려오죠. 지가에 관한 기준안이 내려오죠.

그것은 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 표준지가가 남구에 얼마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의견만 제출하는데,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도 보면 전체적으로 1,200필지 전체가 평균 1%정도 하향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1% 다운됨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적어졌다고 보여 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올려달라고 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물었는데, 개괄적으로 보면 2억5,000만원 중에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와 가지고 89%, 90%가 채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원래 예산은 편성해서 확정되면 그 예산 집행을 100% 다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고, 이 예산집행에 죽 보면 어떤 것은 아주 잘 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118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잘했는데, 다른데 공익근무요원이란 것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300만원 예산에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119페이지에 보면 101-02 조금 전 곽동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간외 수당도 상당히 많이 6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추경시에 반영을 해서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적어도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9,10월쯤 되면 이 예산은 남겠다, 이 예산은 모자라겠다 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 200여만원이 남는다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원이 하나 없으면 이 돈은 얼마가 남겠다고 대충 해서 5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담당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올해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김동원위원님이 많이 질의한 내용인데, 318페이지에 입목죽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등기가 있고 미등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량이 14만6,789 이것은 주죠. 한그루 이 말이죠.

예.

이것은 가로수하고 우리가 돈으로 구입해서 심은 내용입니까? 심은 나무란 말입니까?

예.

가격이 한정되어 있어서 얼마이상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몇천원짜리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들어갑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예산으로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다 들어갑니다.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을 하나하나 가격을 다 매깁니까?

아닙니다. 몇 그루 해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몇 그루? 그러면 앞으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등기는 안합니다.

그러면 명칭을 등기, 비등기 이렇게 해놓지

등기를 하는 경우의 입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질의할 때 등기하는 것은 정이품 소나무 이런 것은 당시에 기장을 하고, 그냥 가로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입목죽에 관한 등재 규정이 아니고 작년도에 복식부기 회계규칙에 있어서 복식부기를 하면서 등재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습니까?

그 전에는 일반 부서별로 대장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결산서에 나오는 것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것이 회계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나무를 구입하면 돈이 지출되었으니까 지금 복식부기에는 돈이 나가면 무엇이든지 근거가 다 남아야 되니까 나무 구입한 것으로 나무도 복식부기에 올려야 되거든요.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구입할 때 가격 그대로 합니까?

예.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취득가격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취득가격으로 기록합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공유재산 이것도 처음에 취득을 하면 5년 단위로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 후에 실지로 입목죽 가격평가 자산평가를 새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준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모호하죠?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유명한 등기할만한 나무가 없다고 봅니까?

예. 아직까지 등기된 나무는 없습니다.

어떤 나무를 등기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규정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조금 전 정이품 소나무 같은 것은 등기한다면서요.

앞으로 특이하게 보존할만한 자산가치가 있으면 등기까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사고팔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것은 청사를 새로 지어서 돈을 주고 구입했다면 여기에 기록은 안합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게 되면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목이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목을 새로 신설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복식부기에는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무조건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잖습니까.

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된 것에는 모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다는 말이죠.

예. 그 중에서도 공유재산으로서도 하고 비품과 물품하고는 구별이 되죠.

물품하고는 다릅니까?

예. 물품은 안 들어가죠. 책상 같은 것은 비품으로 들어가 있고

그것 말고 유명한 화가의 그림 같은 것은

청사 환경관리를 하기 위한 비품 쪽으로 구입했는가 자산의 가치로 구입했는가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죠.

그것도 구분해서 하는 모양이죠.

예. 자산의 가치로 구입했다면 공유재산으로 올라가야 되죠.

예. 조금 전에 질의하신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결산 시에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의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6월 1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실제수납액 1,780억6,900만원에서 1,294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486억1,700만원을 잉여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7억9,7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876억2,700만원으로 연간 세입예산 현액 예측이 부족하였으며, 생활환경과와 교 통과는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16억3,100만원에서 802억6,200만원으로 지출하고, 41억1,900만원을 이월시키고 72억5,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다목적공원 조성사업비는 2단계 다목적공원 사업이 불투명하여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하고 종합청사 신축비는 2008년 2월 4일 “청사 보수·보강 리모델링”공사 확정으로 신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용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비 현황은 도시경관과에 공원정비 및 수경시설비로 3억4,000만원을, 건축과에 학교용지부담금 1억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도시환경 연구용역비로 4,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 건설방재과에 덕천파출소 동편 외 2건에는 29억7,000만원을, 복지지원과에는 경로당 운영 외 2 건에 6억5,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총 지출액은 13억4,300만원으로 2007년 지출비율 37.1%에서 2008년 지출비율 32.2%로 지출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 사용실적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실적은 92%, 청소년육성기금은 2.8%, 재난관리기금은 법적기금으로써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발생요인에 대비하여 기금사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 3,923억7,700만원으로 행정재산 3,882억8,000만원, 잡종재산 40억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과 합법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써, 결산심사의견서와 같이 회계상의 계수처리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내역은 전년도 772억9,000만원보다 69억원이 더 많은 841억9,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802억6,200만원을 지출하여 남구의 재정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의 세출내역에서 지출 비율은 적정선인 90%보다 2.4% 낮아서 적정선에 근접은 하고 있으나, 세밀한 재정분석과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 및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이월사업으로 인하여 지출비율이 저조한 건설방재과, 건축과, 도시경관과는 가급적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의 재정은 원천적으로 빈약하여 의존적 재원이 많은 재무구조 하에 자의적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남구청 종합청사 설계비”와 같이 2007년도부터 공사가 예견된 사항임에도 2008년도까지 이월을 시켜 예산운용이 신축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일간 심도 있는 결산심사로 집행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집행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부분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다음연도 예산심사 등과 연계 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