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성자 의원 발언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9년도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난 1년 동안 행정지도, 계도, 단속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많고 한데, 지금 성당 에덴아파트 그 앞에 과장님, 밤에 한번 안 가보셨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간혹 가 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요새는 그런 얘기가 덜 들어오는데, 아직 한 여름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제 나올 철이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도 단속 중에 252페이지에 보면 단란주점하고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구청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 알거든요. 이 중에서 전부 다 경찰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 스스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신고해서 들어온…, 신고에 의해서 지도단속이 거의 대다수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물론 보면 함정에 걸려서, 손님하고 약간 원한 관계가 있고 이러면 가서 위반하도록 유도해서…,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로 가서 이리로 넘어오고 이렇던데,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음식물 감량인데, 지금 음식물 대란도 일어나고 이러니 상당히 유혹을 받아요. 식당에 종업원들이……. ‘아이쿠! 이것 뭐 음식물 조금 남은 것 다시 적당히 얹어서 내 놓고…’ 식당 종업원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의원님 식당에 가서 식사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먹던 것 내 놓고, 자기들이 봐도 아닌데…, 스스로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려줄 때……. “식당에 가서 먹지 마세요. 가능하면 집에서 식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잘 아니까 종업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는데, 계속 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한식이 외국하고 다르잖아요? 코스별로 안 나오고 한번에 다 나오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그런 유혹에서 어떻게 방지를 하려고 하면 행정력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음식물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산불감시원, 환경감시원을 두듯이 그런 감시원들이 항상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장치는 안 되더라도 항상 소스를 주고, ‘저 집이 상습적으로 한다.’ 이런 걸 많이 좀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게 좋거든요. 행정기관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면 바르게라든지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봤는데 평시에 음식물 파파라치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하시는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오래 전부터, 이 법 시행한다고 할 때부터 고심을 해 오다가 뭘 생각했느냐 하면, 소비자 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는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부터 이걸 잡아내는데 특별난 노하우를 가지자 이래서 음식물이 어떻게 하면 재활용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를 지금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가서 한번 매스컴을 통하든지 지적된 집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 홍보를 해 버리겠습니다. 단속된 집을……. 그리고 이것은 처벌이 처음부터 강합니다. 이래서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단속해 들어오는구나. 아! 이거는 걸리면 꼼짝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이것은 나왔다, 안 나왔다, 확실하게 점검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온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고,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지금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아주 전문적인 실습을 통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업주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식을 안 가지면 안 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주 뿌듯합니다. 과장님께서 1년 동안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모범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단란주점이나 게임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경찰하고는 1년에 한 두 차례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작년에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게임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게임장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하고 좀 연계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퇴폐업소 같은 경우는 근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몇 군데 들어가 보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남성 접대부 관련해서 단속을 실시한 경우는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네. 경찰서에서 연락도 오고 이래서 저희가 야간 단속을 할 때 필히 퇴폐 가능한 업소라든지 이런 업소에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혹시 잘못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희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주거지 쪽에 어떤, 또 학생들이 많고, 또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그런 위치가 아닌 쪽에 정상적인 유흥업소로, 주점으로 허가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경찰에서도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저희도 꼭 들리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경기인지라 지금 이런 시국에 저희가 한번 점검 들어가는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고통과 시련을 주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이래서 조금 경기가 살아나면 김 위원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퇴폐라고 하는 걸 잡아낼 만큼 손님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저희 눈에 안 띄는 곳에 몇 군데는 또 장사가 되는 집도 있겠지요만 전반적인 경기를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더욱 철저히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남성접대부 관련해서 단속 실적이 거의 전무하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남성접대부라고 하는 그게 여성이나 남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발이나 신고가 없으면 현행법상으로도 남성접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단속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단속 규정을 건의해서 이 퇴폐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성접대부라고 하는 것, 접대부 행위 자체를 저희가 정확하게 적발해 내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을 접객 행위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완벽한 근거 없이는 질의 내지 법제도 개선을 건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모델케이스로 어떤 남성접대부가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폐단이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정확하게 저희에게 자료가 없는 이상 질의 자체도 사실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 단속규정을 건의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싶고요, 그다음에 깨·친·맛 운동 전개 추진실적, 그러니까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 모범음식점 지원 부분인데, 모범음식점을 전년도에 몇 개 정도 재심의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재심의한 것은 작년도에 237개 중에서 전부 다 심의는 다 무조건…, 폐쇄되거나 취소된 것 외에는 전부 다 해서 그 중에서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키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모범음식점은 전부 다 심의를 합니다.
김해철위원
심의를 다 해서 기준미달로 해서 몇 개소 정도 영업정지가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합니다.
김해철위원
신규 추천이 지금 75개소 나왔잖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기준미달이 56개소였습니다. 기준미달이라 함은 행정처분을 받거나 업주가 바뀌었거나 업종이 완전히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를 기준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6개를 탈락시켰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기준미달, 시설수준에 미달했을 때 다 포함이 안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시설은 기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다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사람이 바뀌었거나 업태가 바뀌었거나 그런 경우가 99%입니다.
김해철위원
이 부분도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실제 한번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나면 그 업소가 거의 영원한 모범음식점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매년 했기 때문에 56개를 저희가 색출해 내서 탈락시키지요.
김해철위원
어떤 선정기준에 위배되는 업소는 과감하게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 단속 직원에 지금 몇 명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현재 열 명 정도가 계속 수시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계몽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 소비자 감시원을 빼고 우리 직원들만……. 전 직원이 지금 이 부분에 다 매달려 있었는데…….
김해철위원
그러면 직원 인원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소비자감시원을 그 만큼 많이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근로 인원이 있는데 교육을 좀 시켜서 보충을 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희망근로는 자격유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여기 소비자 감시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 부분의 학교를 졸업하셨거나, 저희가 봤을 때 충분한 자격이 주어지는 분들이라야 가능하지, 또 희망근로라고 해서 지금 사실 희망근로는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단속업무라든지 업소의 점검 업무는 어떤 그런 지적인 부분이나 사명감 내지는 그런 인성이 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는 단순하게 행정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잠시 와서 업소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느낌이나 기분을 가지고 이 업무가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갔을 때 다시 개인적으로 어떤 업소에 다니면서 어떤 그런…….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직원 열 명으로서는 태부족하다고 하니까 어떤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실제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희망근로 계획서를 만들고 할 때도 김 위원님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차제에 이 넓은 지역에 음식 업소가 5,000여개 되니까 이 때에 희망근로를 좀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을 했더니 방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부작용, 그리고 작년에 위생감시원을 많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많이 뽑았습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작년에는 25명 정도 있었는데 39명 더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소비자감시원이 64명으로 우리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하는 것은 가급적 단속업무는 좀 자제하는 걸로, 단속을 해 놓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이 없고 하면 자기 사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을 바꾸어서 처음에는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다가 들어보니까 좀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대안으로 작년에 소비자위생감시원을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배로 확충을 해서 지금 그 사람들과 같이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지도 점검을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어떤 직제와 인력으로서는 더욱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예.
김해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산지 점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좌우지간 직제개편이라든지 인력충원을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 센트로벨리 휘트니스타가 무신고 목욕장 영업은 어제 문화체육과 할 때도 진정이 들어왔던 건인데, 아까 고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다시금 그 쪽에서 저희한테로 고발이 들어오면 또 나가서 현장 보고 조사를 해서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다시 고발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이런 비슷한 사례가 다른 목욕탕이나 이런 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불법이라고 보십니까?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왔다고 하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좀 애매합니다만 저희는 불법 중에도 적법을 가장한 불법이 있고, 무식하게 완전한 불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로 보면 저것은 적법을 가장한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문화체육과로부터 체육시설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 목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끔 법상 다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별도로 사람을 받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받느냐, 그게 아니고 1일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 1일 운동권을 파는 겁니다. 그게 곧 자기들은 1일 목욕권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데서 목욕장 시설 영업을 하면 볼 것도 없이 바로 조치가 되겠는데, 검찰에서조차도 저것을 무혐의 처분 할 정도 같으면 적법을 가장한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른 업소들이 피해를 받고, 다른 업장들이 전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장에 다른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다른 관내에라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도 이런 경우는 사실 애매합니다. 저렇게 영업하는 사람을 잘못되었고 하기 보다는 법이 이원화 되어 있고,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체육시설 안에도 저런 사우나시설을 둘 수 있는, 즉 목욕시설을 둘 수 있는 이 제도 자체가 묘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목욕장 허가를 안 받아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것이 있고, 또 목욕장만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우리 쪽에 보면 목욕장 신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아무튼 저 머리로서는 죄송합니다만 완전히 불법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이 사항이 본 위원이 소재한 지역구인데, 양쪽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항 가지고 자꾸 서로 안 좋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좋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앞에 김해철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한 모범음식점에 관해서 주부의 입장으로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6,000여 개나 된다고 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관해서 여섯 개 항이 있고, 그 세부내용들이 있는데, 이 음식점 개점하려고 내면 거의 이 수준에 달하는 시설기준이나 주방종업원이나 뭐 이런 시설기준이 일반 음식점에 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위원
시설기준이라든지 주방시설이나 원자재구입의 내용이라든지 일반들도 이런데 특색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모범음식점 시설 기준으로 둬야 되지……. 실례를 든다면 주방시설에 관해서 보면 이 내용들은 처음 오픈 할 때 다 이런 수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 그대로 모범이 되려면 주방이 사실은 100% 오픈이 안 되어도 주방시설을 갖추면 영업신고 하는 데는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방이라도 정말 거울같이 닦아서 딱 들어서면 위생모자도 쓰고 해서 누가 봐도 참 깨끗하다, 주인의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골라서 하는 게 이렇다 이거지 다 요새 주방에 쥐 다니고 이런 주방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부 다 주방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어째서 이백 몇 십 개 밖에 안 되느냐, 나머지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인데, 그 중에도 더 깨끗한 집을 선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달서구에 60만 구민이 살고 있고, 이제 외식문화가 점차로 발전되는 이런 시점이잖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주부들 입장에서는 모범음식점 기준에 주방시설에 보면 세 번째로 칼, 도마 등 과일, 어패류,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음식점들도 전체가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 준하려면 칼, 도마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해 놓는 업소에다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한다든지 특색 있는 무엇을 내 놓아야지 여기 지정 기준을 보면 일반음식점도 이렇게 기준을 두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지금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다른 내용도 또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세부내용들로 또 지침이 있겠지만 우리 전 업소가 모범업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區 기금이 아니라 시 기금으로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여기는 주관이 대구광역시지회로 되어 있고, 자료도 지금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우리 달서구 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우리 기금이 있고 시 기금도 있는데 시의 기금으로 지원된 겁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건 시의 기금으로 지원된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이것 설치된 업소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 자체가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감량기기가 실제적으로 그냥 용기나 다름없어요. 물만 빼는 기능이지…….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감량화를 시키는 중요한 유도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기금으로 우리가 어떤 감량기기를 설치해 주는데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이런 사례들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우리가 하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1,500만 원짜리 이런 것 말씀입니까?
주범
김주범위원
그렇죠. 그런 기기에 대해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직까지 신청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한 사례가 있나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우리가 자료는 안 남겨놓았습니다만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 업소에 가면 천 몇 백만 원짜리 이런 것 하나 사서 하면…….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감량기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 그냥 통일뿐입니다. 통에다가 담는 것이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다른 지역에 감량기기 관련해서도 보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도 문전수거제로 바꾸면서 용량에 따라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적어도 여기 모범음식점 중심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가 감량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할 때 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해 줘서 감량을 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은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 되게 되면 자기네들 스스로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하고 처리하는 데는 영향을 안 주지요.
주범
김주범위원
영향은 안 주지만…….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계약을 해서 버린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량이 좀 줄어야 되는데 적어도 물은 좀 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전부 그걸 갖추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강하게 해 봤자 물을 빼는 기능이 아니라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50ℓ 용기형식이 있는데 그것하고 똑 같은 기능밖에 없습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지금 가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30에서 40% 줄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범으로 두류3동에 하고 난 다음에 4월 1일부터 확대를 하고, 4월, 5월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물만 빼도 30에서 40%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단 음식점에 물이라도 빼서 배출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도 부피나 무게중심으로 처리를 해서 돈을 준다면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점진적으로 공동주택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지급을 하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감량기기도 좀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데 지원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무조건 도로보수나 수목정비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되고, 모범음식점에도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좋은 기기는 홍보를 하고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유도를 할 때 우리 구에서 기금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윤만섭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예이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전영백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정기진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 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5분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원지 수질 및 생태 관리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원지 수질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 추가자료를 받아보고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했지만 생태관리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된 게 없더라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원지 자체가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서 생활하는 것이고, 이번에 로하스벨트를 내면서 주변 일대를 친수공간하고 인공섬을 활용한 수중생태관찰소도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게 있지만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어족이라든지 생태 관련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는 그걸 바탕으로 수중생태관찰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거든요.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도원지 수질뿐만 아니라 생태에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생태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조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전번에 대구시에서도 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대략 보니까 대구시는 전체적인 틀로만 잡았지 세부적인 사항은 못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잡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예산 부분이 소요가 된다면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도원지는 10여 년 전에 외래어종 생태교란 때문에 블루길이나 베스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못해서 저희가 어부를 동원해서 한 1주일 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루길, 베스, 황소개구리 등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생태조사와 더불어 거기에 토종어류나 이런 생물종을 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질개선도 하고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동안 사실은 방치되다시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며칠 전에 말씀을 듣고 이 생태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필요하겠느냐,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걸 다시 수변공간뿐 아니고 생태서식공간으로, 우리 생물종 복원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어떤 시설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인지 여부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능하다면 예산 요구를 해서 정말 물도 깨끗하고 또 우리 어류가 있는 생태학습장으로 할 수 있도록,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물 속에 유리관으로 해서 물속에 노는 수초라든지 고기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도 갖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달서로하스벨트, 그다음에 수질, 또 수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전지를 포함해서 수질, 수량, 생태복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정밀조사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수시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좋은 휴식공간으로, 기능을 상실한 농업용 저수지에서 생태학습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국·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법률을 보니까 자치단체 내에서는 수생태계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을 해 가지고, 제가 봐도 도원지 자체가 지금까지 전혀 그런 조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생태조사를 전부 다 포함해서 로하스벨트하고 연계하면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하고,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시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예. 김주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을 할 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장님이 유능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주로 규제행정이기 때문에 환경보존을 잘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느냐 하는 게 지속가능발전 이론인데, 생태보존을 아울러 시켜야 되고, 거기 할 때 지금 도시관리과 차원에서도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저기 동구에 저수지처럼 그걸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라든가 도보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도시관리과에서도 좀 고민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같이 의논해서 종합적으로 해 줘야 되지 환경에서 생태보존 우선시 되어 버리면, 저기하고 상충되어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개발하라는 의미는 아닌데, 저는 환경이 더 좋지요. 자연공원 형태로 보존해 가면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도 의논을 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덧붙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상당히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올해 태백이나 강원도 이런 데는 거의 제한급수를 하고 했는데, 대구는 다행히 낙동강 물이 흐르다가 보니까 좀 낫습니다만 지금 각 아파트마다 비상급수시설이 다 있지요? 지하수…….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지하수는 다 있지는 않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다는 아닌데 거의 다 있는데 방치되고…, 그걸 어디서 관리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희원
김희원위원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연 1회씩 해 오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곳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더라고요. 그걸 해서 여기는 어느 정도 부적정하다. 거의 다 부적정한 걸로 다 되지 싶은데 일부는 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은 평소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평소에 운영이나 가동을 안 하면 비상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이 정체되어 썩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면 1년 365일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뽑아내서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기로 한 9개소 정도는 재난관리과에서 고도의 정수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살던 용산동 쪽에도 가서 보면 물이 아주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에 거의 매일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가 안 되면 비상시에 물을 음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상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펌핑 시설만 있고 정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연차적으로 정수시설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걸 펌핑할 수 있는데도 그냥 사장되어 있는 데가 대다수라고요. 특히 대곡 같은 데는 약수로 쓰는 데도 있잖아요? 대곡 4단지입니까, 5단지입니까 거기 있는데, 사용 안 하는 비상급수시설도 그것 다 돈 들여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일제히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 알려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일단 체납에 대해 징수율은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고액체납자가 자동차가 96건에 12억이 넘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자동차분은 거의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차가 되거나 매매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수회사 같은 데 차가 100대씩 200대씩 지입차로 들어와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12억이라면 꽤 많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또 이게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해 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징수는 가능할 걸로 보고, 그렇다고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매각처분하거나 공매처분은 못하거든요.
김해철위원
지금 독촉고지는 계속적으로 발부하고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몇 년 전에는 보니까 독촉고지를 못 했더라고요. 이삼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우편요금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5월하고 11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독촉고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징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체납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김해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선량한 납부자가 오히려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공격적인 방법으로 체납의 일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공개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도 이 부분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관리 기관에 의뢰해서 명단을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 공기질 부분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지도 점검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특이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허 병원 같은 경우는 ‘기준 부적’으로 나왔는데 내용이 뭐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균입니다. 총 부유세균 유지기준이 800인데 1,082가 나왔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병원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인데 병원성 세균이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총 부유세균 중에는 일부 병원성 세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검사한 것은 총 부유세균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병원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라든지 세균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실내공기 오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내공기질 교육을 소유자한테 직접 실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공기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교육교재를 통해서 하고, 일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는 보건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 입주 전에 공기질 측정을 권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아파트나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준공하기 이전에 저희가 실내공기질 검사를 해서 30일 동안 검사성적서를 게첨하도록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듯이 다중이용시설도 소유자한테 직접적으로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해서 그 결과를 기록한다든지 보존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배은숙입니다. 항상 저희 첨단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첨단문화회관의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희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오기석 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간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으로 23쪽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1분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셔틀버스가 현재는 지역적인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어서 시내버스가 운행되면 그 때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를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적어도 몇 년은 더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되겠지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의 민원을 보면 셔틀버스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
뭔가 기존의 어떤 대처방법으로는 이 셔틀버스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셔틀버스 운행이 적어도 몇 년을 더 지속되어야 한다면 입찰로서 버스 운행보다는 차라리 차량 구입을 해서 운전자 교육을 정말 제대로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운전자 교육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첨단문화회관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는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고쳐지지를 않고 늘상 똑 같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직접 차량 구입을 해서 기사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셔틀버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이 우리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침저녁으로 만나면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물론 민원인들도 문제가 좀 있고, 셔틀버스 기사들도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한 바퀴를 돌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일찍 간다든가 조금 늦게 간다든가 해서 마찰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셔틀버스를 차라리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까하고 문제점으로 직원들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원이 넉넉지 않다가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굳이 새 차가 아니어도…, 한번 충분히 관장님이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그다음에 문화바우처 일환으로 객석나누기인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지금 우리는 꿈돌이 페스티벌 할 적에 다문화가정 자녀들 해서 그게 한 14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초청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그게 일부 복지관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관이 알아도 복지관에서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저소득층도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 의욕도 상당히 많으신 것 좋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타났는데, 지난 1년 동안 대관업무 때문에 심려를 많이 기울였죠?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2007년도에는 193일에 5,200만 원이 들어왔고, 2008년도에는 163일에 3,900만 원인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2007년도에는 저희가 가족뮤지컬을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저희 첨단문화회관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어린이 가족 뮤지컬을 합니다. 그걸 잡다가 보니까 대관 일수가 좀 적고, 대관료 수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도 좋고,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첨단문화회관이 지리적 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지금 대구시내에서는 가족뮤지컬이나 어린이에 대한 공연을 하면 저희 첨단문화회관에서 하는 걸로 인식이 자리잡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한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이 창조 계층이 우리 도시에 많이 살아야 되고, 보헤미안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런……. 보헤미안 지수에 대해서 개념을 관장님께서는 아세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
희원
김희원위원
예술성을 많이 지닌…, 지수가 높은 걸 보헤미안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미국의 첨단도시가 다 그런데, 우리 대구가, 달서구가 발전하려고 하면 이 보헤미안지수를 많이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관장님이 그 하드웨어적인 이런 면에서 다 문화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은……. 그래야지 작년에 우리가 문화원 건립 때도 사실 설득력이 약했고 한데, 거기 계신 분들 엔지니어들이라도 전부 다 문화인으로서의 어떤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는데, 밑에 실적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305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의 거리음악회 하고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수성구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합창단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해 보자 하는 자체적인 활동입니다. 주관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파트 안에도 광장이 많은데 클래식은 건물이 라운드 형태로 되어줘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할 때 합창단에서 부르는 가곡이든 클래식이든 대중가요 성격이든, 혼합형태든 이런 걸 같이 해서 거리음악회에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까? 수성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아뇨. 저희가 어려운 건 없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색소폰이라든지 소규모음악회를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나가려면 합창단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찾아가는 음악회에는 중창단 정도 갑니다. 많이 가는 게 아니고 한 열 명 내외로 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첨단문화회관 안에 있는 동아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색소폰 동아리가 있고, 달풍모리 같은 동아리가 있는데, 색소폰 동호회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음악회와는 별개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곡역이나 이런 역사 안에라든지 소공원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소음악회는 음악회대로 하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규모는 첨단문화회관에서 나가는 것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수성구 같은 데는 같이 한다 이겁니다. 아파트에 방송사에서 과거에 푸른방송이 10년 전에 아파트에 찾아가서 하다가 잠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아파트만의 그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어느 아파트를 지정해서 이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 다 해서 권역별로 문화체육과 하고 소규모 음악회를 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가서 한번 이벤트적으로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창단 운영이 찾아가는 음악을 통해서 나름대로 구민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실제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휘자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임기가 얼마입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임기가 2년입니다. 올해 끝납니다. 7월 15일에 끝납니다.
김해철위원
7월 15일에 끝나면 지금 지휘자는 다시 연임 가능합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다시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휘자가 지금 현재 지휘를 하기 전에 연습 날이나 공연 날 결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지휘자가 특별한 경우에…, 연습하는 날은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합창발표회가 있다든지 정기연주가 있다든지 하면 열 외로 주 2회 내지 3회 정도 연습을 더 하거든요. 그 때는 지휘자가 일이 있어서 못 올 경우에는 그 안에 트레이너 비슷하게 약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파트별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지휘자도 자기 생활이 있다 보니까 못 오실 경우에는 대신하기도 합니다.
김해철위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빠질 수는 있는데 그게 자주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김해철위원
아뇨.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감사가 오늘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다시 참고인 조사로 해서 두세 명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단원들과 지휘자 간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휘자가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는 바람에 못 나오겠다고 하는 단원이 지금 발생했어요. ‘구청장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단원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는다.’ 이게 제보입니다. 그래서 지휘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지휘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가 지휘자를 재위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지휘자를 재위촉할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단원들 중에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지 않는 단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일전에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였고, 그 사람들은 정회원이 아니고, 일단 달서구…….
김해철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한 열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달서구에서 살다가 다른 구로 이사를 갔는데 이 합창단이 좋아서 계속 나오고 싶어 합니다. 정 합창단원은 아니고 같이 합창연습을 하지만 준회원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정회원은 아닙니다. 정회원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합창단원이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정회원은 아니고 준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준회원이 나중에 정회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못 됩니다. 그 사람들이 수성구로 이사를 갔는데 다시 달서구로 이사를 와서 다시 활동을 원한다고 그러면 그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소지가 수성구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달서구 합창단이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단원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지휘자하고 단원들 간에 갈등 관계, 이 부분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연습 날 지휘자가 자주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진 부분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도출되었느냐 하면, 옆에 구성자 위원님 계시지만 본 위원과 최근에 공연하는 날 가보니까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사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투명성 있게 기준대로 정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관장님의 지도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