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200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길현 세정담당 길현입니다. 재무과장께서 BC카드가 추진하는 기업포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따른 국외연수로 세정담당인 제가 200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부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 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08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금산군 2008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으로 2008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08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008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2008회계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851억6,429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9억3,260만3,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530억9,590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3,427억2,267만2,974원이며 세출예산액 2,851억6,429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9억3,260만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530억9,590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2,412억8,651만7,377원으로 그 차인잔액 1,014억3,625만5,59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014억 3,625만5,997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93억4,482만9,900원 사고이월 103억2,438만9,250원 계속비이월 418억5,204만 2,820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6,504만9,93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5억7,390만5,165원이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486억7,983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78억 2,421만 9,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2,865억390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25억4,653만8,050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486억7,983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78억 2,421만9,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865억395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33억3,627만4,577원으로 그 차인잔액 891억2,036만4,526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892억1,036만 4,22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389억5,862만9,200원, 사고이월 93억5,776만9,150원, 계속비 이월액 218억7,296만25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2,281만7,7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9,918만7,156원이다. 10쪽입니다. 또한 2008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364억8,446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301억 748만 4,000원이며 세입예산현액 665억9,194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9억 5,034만3,1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22억2,579만1,371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22억2,579만1,371원으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3억8,620만원, 사고이월은 9억6,662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99억7,958만2,5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4,223만 2,16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7,471만8,009원이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5억3,593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5,354만5,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0억 8,947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억 5,737만 6,501원이며 세출예산액 55억3,593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5,353만 5,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0억 8,947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억 1,483만 4,18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9억4,254만 2,321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9억 4,254만2,321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6억 8,851만 5,000원, 계속비이월 15억 8,120만 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7,281만 8,321원이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8억 463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2억 9,482만 8,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280억 9,94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6억 1,940만 5,240원이며 세출예산액 148억 463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2억 9,482만 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80억 9,946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4억9,728만5,45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71억2,211억 9,79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1억 2,211만 9,79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3억8,620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92억 8,662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5,234만5,5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311억5,220원이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6,420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3억6,420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4,613만4,170원이며 세출예산액 13억6,420만3,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6,420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657만3,49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956만68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3,956만 680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므로 보조금사용잔액은 2,770만1,55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77만9,128원이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4,265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3억 4,26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2,541만9,670원이며 세출예산액 3억4,265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3억 4,265만원에 대하여 대하여 지출액은 4,175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억8,366만9,67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억8,366만9,67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8,366만9,670원이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3,39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6억 3,39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4,001만 9,864원이며 세출예산액 6억3,39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6억3,39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2,209만1,12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5억1,792만8,744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5억1,792만8,744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5억1,792만8,744원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9,857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4억6,918만9,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46억6,776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억4,836만7,930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9,857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4억6,918만9,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6억6,776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억5,601만3,4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4억9,235만4,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4억9,235만4,50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91억1,174만9,5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89만6,300원이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 13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4억 13만원에 대하여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9,810만4,545원이며 세출예산액 14억13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4억1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5,403만1,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4,47만3,545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4,407만3,545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억4,407만3,545원이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7억565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8,992만2,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24억9,557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억653만 671원이며 세출예산액 117억565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8,992만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4억9,557만6,000원대하여 지출액은 98억9,179만3,44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억1,473만7,231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억1,473만7,231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억2억7,810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6,210만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63만2,191원이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8,709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2억8,709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2,095만5,340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8,709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2억8,709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21만7,59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억6,073만7,75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총액은 2억6,073만7,75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2억6,073만7,750원이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게는 세입에산액 2억1,168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에산현액 2억1,168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1,382만 540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 1,168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2억1,168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5만 3,4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억 806만7,14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억 806만7,14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806만7,140원이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5건에 418억5,154만2,82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건에 218억7,196만250원이며 사고이월 2억9,885만2,790원은 별도입니다. 특별회계는 5건에 199억7,958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9억 6,682만6,000원으로 악성전염성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에 1,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00만원 전액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집행 잔액은 없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를 총 163건에 915억 2,076만1,87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등 151건에 701억8,835만9,3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07건에 389억 5,862만 9,90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24건에 93억5,776만9,15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0건에 218억7,196만25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10건에 213억3,240만2,57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건에 3억8,62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에 9억6,662만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5건에 199억7,958만2,5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채무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5쪽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2억6,462억3,345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4억6,889만2,630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10억4,745만4,303원이며 그 차인잔액 106억8,606만1,672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62억641만7,779원에서 당해연도 9억219만2,147원이 발생하고 26억8,485만674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2,375만9,032원이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263억9,924만8,397원에서 당해연도에 70억7,116만179원을 발행하고 171억6,905만3,011원이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3억135만5,565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800만 6,000㎡에 3,193억1,488만9,259원이고 건물이 9,538만 8,000㎡에 1,167억9,550만8,923원이며 기타 1,5075건에 48억231만620원이며 총 4,409억1,270만8,801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0종에 26억4,762만4,210원이며 신규취득 등 2억3,104만3,59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이나 폐기등 6,880만8,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985만9,800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에서 160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63쪽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관리소홀입니다. 165쪽 현황과 같이 도 및 전국체전 지원 등 9건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만 지출후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해 철저한 분석후 예산편성을 하여 과다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소홀입니다. 자치법규 제77조4항에 의하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나 현황과 같이 4건에 202만 6,400원에 대해 귀속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농지 전용복귀비등 4건에 대하여는 귀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출원인 행위 소홀입니다. 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원인행위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정보화운영 및 유지관리 4건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금후 지출시 원인행위 확인후 지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일반회계 예산집행 소홀입니다. 의회 의결을 통해 성립전 예산을 연도중에 집행을 하고 사업변경 등으로 미집행시에는 정리추경을 감액하여야 하나 170쪽 현황과 같이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 등 30건 10억 7,454만7,000원에 대해 미 이행을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성립전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 내용에 맞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시 감액하여 필요한 재원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회계 이월사업과다입니다. 성립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월제도 명시사고 등을 활용하여 다음연도까지 추진이 가능하며 113쪽 현황과 같이 2007년 대비 이월액이 67.4% 증가하였음은 사업추진소홀이라는 지적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반드시 당해연도에 집행토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 절대공기부족등으로 이월시는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명시이월사업비 집행소홀입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시는 타 사업에 우선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하여야 하나 175쪽 현황과 같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등 3건에 4,870만원은 이월예산에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겠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이후에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이월사업비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징수 소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의 징수율이 15.5%인 3억 2,095만 5,000원만 수납하고 17억 5,057만원은 미수납되어 수납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 처분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 징수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이 23억 9,214만 6,000원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미 분양된 토지를 조속히 분양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사업 추진소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중 분뇨처리시설사업이 현재 소송중으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철저한 대응으로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대출 소홀입니다. 적극적인 사업대상자 발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융자금 예산액 대비 집행비율이 너무 낮다는 비율입니다. 앞으로는 세출 예산에 반영된 융자금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융자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토지구입정리사업 특별회계 추진소홀입니다. 아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업의 부도로 전체적인 사업완료가 되지 않고 있어 군비 전출금이 완료되지 않고 있어 군비전출금 등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82쪽 금산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소홀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의원상해부담금의 예산을 집행기관에 편성하여 발생시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금산군에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의회에 편성된 예산은 차기 추경시 기획감사실에 편성토록 하고 미구성된 의회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조기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지방세 체납처분 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 미흡과 책임의식 결여 적극적인 체납자의 재산압류 조치 미흡 타 자치단체의 징수, 벤치마킹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각종 기금운영 관리소홀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중 12개 기금으로 기금관리 운영시 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만기시 지정된 일자에 즉시 재 예치하지 않고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율이 저렴한 단기 예치로 적은 이율이 발생하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앞으로 1년이상 이율이 높은 예치로 운영하고 각 기금담당자가 만기일 도래시 즉시 재예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지연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수범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 2건은 금산 산림문화 타운 조성과 군민들에게 쾌적한 푸른 도시제공을 위한 금산 도시숲 조성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8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3,398억 5,600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105억 5,800만원과 장기차액부채 97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5억 8,6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3,172억 7,000만원입니다. 또한, 2008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595억 8,400만원이며 총비용은 1,578억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하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맡았던 박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사업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5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한상대, 고광현, 길중섭 등 4명의 위원이 2009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동안 검사한 결과 세부 검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재정운영관리 소홀 등 14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습니다. 적출내용은 첫째, 재정운영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사회복지과, 농림과, 인삼약초과에서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며 추후에는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요구시 사업의 적법성, 필요성 사업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세입세출내 현금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반납해야 함에도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보관하고 있어 앞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셋째,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재무과, 다락원에서는 원인행위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원인행위액과 지출액 차액이 발생되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넷째, 일반회계 예산회계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 1개면에서는 30건에 10억 7,454만7천원에 대하여는 전액 집행하였음에도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경에 감액 정리하여 부족한 재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월사업비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수확보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소멸시효 시까지 특별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각종 기금 운용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월사업비가 건수대비 46.9% 금액대비 67.4%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토록 노력하고 사업이 완료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 이월하되 다음연도에 우선사업으로 시행 조기에 완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명시이월사업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교통편의시설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 해당 실과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했음에도 이월된 사업을 지출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이월사업비가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입 징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입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회수실적이 저조한 건에 대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초과실적 달성자에게 인센티브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공단지 특별회계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자금 지원 등 타 농공단지와 차별화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유치에 노력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에 매각을 완료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특별회계 세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농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으나 민사소송은 현재 고등법원 2심 항소 진행중에 있는 건으로 사건 종료후 손실액 책임소재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특별회계 융자금 대출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의 융자사업은 융자대상자 발굴노력이 부족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에 대한 실질 소득증대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융자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한번째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동산건설 원 시공사 부도로 군에서 지출해야할 금액 93억원 환지청산금 일부 및 용지전용분담금 약 14억원 군비전출금 금액 15억원 등에 문제가 미해결상태에 대하여 현재 남아있는 채비지 조기 정리와 원 시공사측에서 변제해야할 98억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두번째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심의 구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의원상해 보상금은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산군의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여 의회에 예산편성된 보상금을 추경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에서 발생되는 상해등의 보상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지방세 체납처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32억 1,592만 5,000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전담반을 편성 징수하고 체납자 재산을 압류 등과 타 시군을 방문하여 지방세 징수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좋은 점을 군정에 반영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네번째 기금 운영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 3건, 여성복지기금 1건, 국민기초생활기금 4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건, 장애인 복지기금 1건, 노인복지기금 3건, 식품진흥기금 2건, 충효장학기금 4건, 농촌장학기금 4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건, 인삼산업진흥기금 1건, 재난관리기금 1건 등 총 12건의 기금관리계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조성사업은 우수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예산 집행관리소홀의 건은 항상 결산검사때마다 지적되는 고질적인 사항으로서 예산 편성후에도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불합리한 재정운영에 대하여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월사업비 과다의 건도 고질적인 사항으로서 이월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예산이 필요없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본 지적사항 외에는 세입세출결산,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있어서 재정상태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제 결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청취를 하셨고 이어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 순서에 대하여 는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 순서에 의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으로서 범위는 5쪽에서 2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계장님 아까 박성하 대표위원의 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월액이 713억정도 돼요.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금 10억정도 된다 말이죠. 이게 200억정도 차이나는데 이게 건전재정이겠습니까? 건전한 제정운영 이월액이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자꾸 많아지는 것은 건전한 제정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길위원님 질의하세요.

토지계획정리사업 담당님 오셨어요? 아인지구이죠? 앞으로 나오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현 5월 10일날 부군수님이 금산군수를 대표해 가지고 서울 공정거래위원회에 다 보고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뭔 소리에요?

길현 심의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심의 결과가 안 내려왔는데 벌써 난리가 나요?

길현 대전 지방 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에서 미리 보도자료를 발표를 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군에서 가만있어요?

길현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공정에 관한 법률 그거 한가지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줄 의무는 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아니죠. 서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정식으로 온게 없잖아요. 도에서 발표한거 아녀요?

길현 대전지방사무소입니다.

하여튼 거기서 한거 아닙니까. 가면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법만 가지고 내려온거 아녀요?

길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에 관한 공정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법률해석만 해서 내려온 것 가지고 내놓다 보니까 문제가 된거 아녀요. 우리는 계약서상으로 정리를 해야 될거 아녀요. 대물변재 해야될 거 아니냐?

길현 서울공정거래에서 정식으로 공문 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산군 고문변호사 작년부터 계속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가지고 대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보가 와야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네요.

길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길현 예.

신중하게 하세요. 잘못되면 뒤에 행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자금 없는 이월액이 86억원인데 어떻게 계산된 거에요? 어떤 부분이. 과장님.

길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물변제로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 93억입니다. 93억을 이것이 대물변제돼 있는데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것이 계약에 우리 예산상에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지만 대물변제 하는 93억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서 일단 자금없는 예산으로 서 있는 겁니다. 93억 변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예산상에 계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로 계상은 다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대물변제를 이대로 할 수 있게끔 맞춰놓은 거죠?

길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안돼죠?

길현 예.

20쪽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 결산보고 할 때 얼마였었죠? 항시 얘기하는 건데 작년도 결산 내역중에서 15억정도 늘어났네요.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늘어나요.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에 32억 편성했고 1회추경에 38억 추경했고 아직도 자금이 15억정도 추경재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남는 거에요?

이건 세입계장님 답변해 주실 내용 같은데요?

박천방 아직도 2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너무나 타이트하게 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70～80%는 잡아줘야 되지 않냐, 본예산에다. 한 80%정도는 잡아서 해줘도 별 무리가 없는데 재무과에서는 어쨌든 많이 잡아야 70% 잡으려고 해요. 75%도 안 잡습니다. 해마다 보면. 더 잡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괜찮은데 왜 그러는 거에요?

박천방 본예산 편성을 11월에 하기 때문에 ...

해마다 추세가 그래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10%씩 증액되잖아요. 해마다 보면 그렇지 않으면 감 되는 별로 없다구요. 순세계잉여금 볼때 전년도에 대비를 해서 본다고 하면 본예산을 짤 때 재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활용을 많이 안한다는 얘기죠. 131억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면 나머지는 결국은 사장되는 거거든요. 추경에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내년도 편성할 때는 타이트하게 빼 보세요.

박천방 알겠습니다.

150정도 빼요.

박천방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일반회계 세출사항으로 넘어가는데 31쪽에서 296쪽까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누가 나오셨나요? 부속서류 221쪽 보세요. 기초생활보장금인데 1억이 이게 잔액처리 됐거든요. 한 푼도 안 쓰고 잔액 처리된 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복지과에 근무할 때도 보면 일단 이 복지예산들은 대부분 보면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변경되고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원래 사업비가 얼마에요, 몇%를 반납하는 겁니까.

농림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2월 4일날 왔습니다.

결산검사하고 무관하네요. 무관하면 얘기 안할게요. 환경자원과장님 몇 년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죠. 분뇨처리문제 진행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디까지 왔는가?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업무보고 때 1차까지 끝나고 2차는 6월에 2심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면 1심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줄여 가지고 1심보다 조금 4,700만원이 줄어들은 금액으로 결심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기계값을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기계가 활용이 된다면 재활용이 된다면 기계값을 빼야된다 당초 배상금액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했고 상대편에서는 기계값에 대한 보관료 또는 보험료를 1억 4천인가 전체 8천정도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상대방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저희 주장을 조금 반영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4,700만원인데 그 금액만 반영하고 상대편에서는 정확한 판결문은 아니겠지만 10%정도만 반영해서 약 1심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판결이 됐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2심까지 끝냈고 해서 저희가 정한 것은 본 소송은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본 계약이 아닌 말 그대로 MOU 서로가 본 계약이전의 걸 가지고 이와 같은 제안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상고가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3개월이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려고 봅니다. 그래서 9월달이면 대법원 최종 판결가지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우리가 예치해놓은 건 30억...

3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 한 29억정도 변상을 해줘야 되는가요?

판결금액은 그렇습니다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소송 비용이 좀 들어간 게 있어서 저희가 공탁한 금액정도면 다 지금까지 대법원 최종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대로 2심에 판결이 난다면 우리가 예치한 금액 범위 안에서는 처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법에서 판결하는 거야 어떻게 나오겠죠. 나오는데 판결이 종료된 다음에 우리가 조치해야할 문제들이 크잖아요. 거기에 따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하고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사측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최종 판결이 금년 9월달에 결정이 되면 차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했고 나름대로 최종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해야할건데 일단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상권과 변상 책임인데 구상권은 발급을 우리 금산군이 관련된 자들한테 소송을 내서 재판을 걸어서 변상을 받아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변상 책임이라고 해서 감사법에 보면 우리가 많은 손해를 입혔는데 손해에 대해서 변상 의뢰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상황 정황 모든 것을 판단해서 현재 결재라인 모든 관련자들을 다 조사를 해서 누가 어느정도 책임있는가 그것을 판단해 줍니다. 그러면 그 판단이 쉽게 얘기해서 ABCD A는 20% 되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그 관련자들한테 배상을 청구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관계는 우리 변호사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결심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변상 책임 한계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어차피 그건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들이 정황을 보는데 저희가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일단은 지난번에 재판에 연류된 그분들은 거의다 관련있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뭐가 죄 있습니까. 하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건데 최대한도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법률적인 검토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이 작년에 이월 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에 일부 가구당 500만원씩 해서 7억 7,400만원 지급을 했고요. 2007년도분이거든요. 2008년도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우리가 지출한 정산서를 받고 정산이 제대로 된 다음에 집행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2008년도 2007년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150가구 중에 49가구를 지출했는데 그중에서 80가구가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0가구 정산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15가구를 제외한 55가구가 정상적으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일단 2008년도 분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1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보완서류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출한 것은 지난번 2007년도분 지출한 그 중에서 80가구가 정산 들어와서 그중에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가구 55가구 지출하고 현재 다른 분은 보완을 안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협약돼서 2007년도부터 지출하게 돼 있잖아요. 2008년도에 대한 부분인데 2008년도에 7억 4,800이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이 말이죠. 그 부분 어떻게 2009년도에 정리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어차피 이월돼서 넘어와서 금년에 집행하는데 이렇게 제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차피 그전에 2007년 이전에 그때도 협약서에 있는데 인정하는 분야가 2008년도 분인데 어떻게 지금 가능하냐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2008년도 시점에서 가구에서 전혀 사업을 안했다 그러면 선급금 5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뿐이지만 이미 그 전부터 사업한게 증빙서를 가져오면 그것은 그전에 집행한 걸로 인정해서 다 지급을 합니다.

주민지원은 가구당 부채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 목적으로 7억 8천이 현재까지 작년도분이 지출이 안됐죠. 지금까지는 2009년도까지 정리 안된거 아녀요?

부채는 이미 끝난 겁니다. 부채는 한번 끝나고 그 다음이 보조사업인데 제가 봐서 2008년도에 그 사업을 소득증대사업하고 주택개량사업인데 그 사업을 한 근거가 있으면 2008년도분이라도 지급이 가능하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2008년도분이지만 금년도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그것을 지출하는 거죠. 2008년도분이라 하더라도 금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50%의 선금을 주고 나중에 사업을 완료하면 다 주는 거고 2008년도분 사업을 갖다가 사업한 걸로 증빙서가 인정이 되면 그것은 100% 지급을 해줍니다.

과장님 제 말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말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잖아요. 작년도에 다 지급을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공목적으로 계획이 없냐 이거죠.

그것은 당초 협약서 맺은 관계인데요. 원래는 협약서가 2007년도 3월 5일날 협약이 됐고 그렇게 하다보니 가구별로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공동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후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 후에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협약서 이후에 맺어진 규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마을에 공동사업을 먼저 유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그 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서로가 줄다리기 하면서 그러면 협약서대로 원래 당초에 공동사업이 들어갔으면 그게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맞는데 협약서에는 그게 없어요. 협약서에는 가구별로 지원 원칙으로 돼 있어요.

해마다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현금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았다가 11월달이나 12월달에 대출을 받아서 1월달에 “나, 빚있다” 청구하잖아요.

그 빚 관계는 한번에 끝났구요. 앞으로 2007년도 2008년도 분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가구별로 됐고 2009년도부터는, 2007년도 2008년도는 이미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이 안된 거기 때문에 그 동안 해오던 방침대로 하고 2009년도 사업부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규정대로 50%는 마을 공동사업을 유도를 해서 어차피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년도는 집행 안했지만 2007년도 08년도 기존에 지출 해야될 것 갖고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규정이라도 비록 그 후에 협약서 이후에 이루어진거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일단 50%는 공동사업을 유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2007년도부터 지출해야될 것들이 자꾸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서 명시이월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지원해야될 부분이 어떤 방법을 현재까지 못 잡고 있어 가지고 자꾸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안타깝다, 사실은 2009년도 부분도 사실은 기금 조성해서 지출을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꾸 근본적인 해결이 빨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결돼서 지금 위생매립장이 현재 몇%정도 매립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하루에 30%정도가 들어오는데 당초 계획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예상보다... 지금 2년 됐거든요. 지금 압축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정도보다 조금 20～30% 오바된 정도 매립돼 있습니다.

그거보다 과장님 냉정하게 보면요 지금 12년 3개월인가 12년 3개월 매립하기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2년정도 돼 있는데 내가볼 때는 50% 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사람들이... 저도 가봤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지만 소각장 내지는 위생매립장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찼을 경우에 소각장을 하게 되면 더 연장이 될테고 소각장이 안할 경우에는 상당히 기간이 압축될 걸로 단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 각 면에 우리가 공모를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가 돼야지 10년동안 싸우고 12년동안 싸우면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죠?

예.

럼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위원님 걱정해주신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 금년에 용역까지 다 끝냈습니다. 내년에 끝내서 나름대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과다 소요됩니다. 중앙에 그런 정책 방향도 있고 우리 군 예산 재원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군비로서 모든 걸 다 해결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나름대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과 부응하면서 나름대로 군의 재원을 최소한 방향으로 소각장이든 국가에서는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IEF시설로 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가의 정책이 우리 군마다 모든 군마다 요구한 사항이 국가에서는 광역으로 가거든요. 사실 광역으로 가다보면 우리 군 같은데는 같이 나가야 되는데 보조를 맞추자니 우리 군 살림이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자니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딜레마에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 정책과 부응하면서 우리군과 여러 가지 최종안을 찾아서 바로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 내용이 뭐에요? 위생매립장을 다른데로 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아니면 소각장에 대한 계획이에요?

희가 두가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소각장하고 아니면, 다 검토한 거죠. 재 기존시설을 재활용하는 거, 아니면 기존 시설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그러면 소각으로 가야되는 건지 아니면 재활용 IEF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거 타당성 검토한 겁니다.

잘 알았어요. 수고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사회복지과장님!

100쪽에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6만7,000원 관계는 장애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해서 자활후견기관인 진원이라든가 해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쓰고 인건비인데 그 밑에 있는 8,330만 7천원 그것이 본 사업이고 위에 있는 1,206만7,000원은 도에서 추가사업비로 나온 건데 본 사업비에서 집행이 다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사업비는 집행을 전혀 못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밑에 있는 사업비가 현재 있는 다 못 쓰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사업비 준 것을 집행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중증장애인들한테 보조활동을 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본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더 여력이 충분히 장애인들이 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쇼.

인삼약초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으네요. 169쪽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169쪽 인삼 GAP, GMP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 해 가지고 전체 4억원, 4억원 4억 6,9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요.

어디?

169쪽 가운데 부분에 사고이월 있죠. 4억 6,000만원 사고이월. 안전인삼 사업비 해 가지고 4억 6천 사고이월 돼 있죠.

4억 6,900만원이 안전인삼 확보사업으로서 그 밑에 6,00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우수농산물 GAP 관리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이어서 그 밑에 하고 그거하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인삼생산 유통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삼농협에서 FTA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두가지 사업이 4억 6,900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째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그게.

작년도에 원인행위를 다 했습니다. 원인행위를 했는데 FTA 기금사업 때문에 금년도 사업도 그렇고 작년도 사업도 그렇고 사업비 집행이 국내에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FTA인준이 이루어져야지만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FTA 인준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도 그렇고 작년도 사업도 그렇고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FTA가 인준이 안되면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FTA기금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예산 조기집행 예산과 관련해서 FTA가 국회에 인준이 안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보내달라 해 가지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는 공문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우선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아직 이 사업도 불투명합니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국회 인준만 되면 여기에 대한 국비는 바로 보내준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현재 잘 타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기술센터 오셨나요? 와인코리아 사업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여론이 있어요.

기술센터소장 오시기 전에 우리 최명수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174쪽에 에너지관리 추진에 14억 6,400만원이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이 인삼관 쪽에 그 사업 저희들 군비확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관은 완료가 됐습니다.

인삼관 뿐 아니라 여러곳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죠?

예.

전액 국비인가요?

아닙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게 국비하고 해서 7대 3 정도

저탄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실익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지자제에서 사고파는 이런 저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얻어지는 경제효과는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올해 10가구요. 하고 있는데 전기료가 한 10만원이상 나왔던 분들이 한 2～3만원에 해결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국비지원 대상자들 10명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10만원 내던 분이 2만원에 효과를 본다면 그에 대한 시설 투자비는 얼마에요?

시설비는 지금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들이 도비 군비에서 200만원 지원해주고 있어요.

군도비에서 200만원 투자해서 그럼 10만원 내던 것이 8만원 효과를 보았다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들이 현재 완공된 지는 한두달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해서 실제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과장님이 200만원 투자해서 월 8만원의 효과를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비 지원하는 것은 에너지 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모르고 저희들이 시군비 해주는 것이 200이라는 말씀이......

그러면 국비는 어느정도? 여기 내용에 포함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삼관이라든가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수변구역 하는 거 또 평화의 동산 이런거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사업이 끝나지 않고 명시이월 넘어가는 거에요. 이게.

올해 사업은 8층짜리 짓는거 그거 완공되면 그거 말고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제 사업비가 어쨌든 투자되면서 그만한 경제효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투자만 하는 거 보다도 그런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게 사업비 투자되는게 한 15년정도 해야 빠지는 그런 결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탄소배출량 해서 각 자자체가 서로 팔고 양이 정해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다른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죠?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없고요. 내년도 국비확보 때문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저희들 설명을, 계장하고 담당자가 가 있거든요. 지금은 추세가 각 지자체에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국비라든가 예산확보 전국에서 하는 돈이 적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태양광 발전기를 허가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양광 발전은 도에서 합니다.

지역에?

지역에 먼저번에 10개소정도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금성면 화림리에 한군데만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크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놓고 주변에 축사농가라든지 화훼농가라든지 채소농가라든지 상당히 원성이 높은거 알고 계세요?

지금 어저께 비가 와 가지고 토사문제 때문에 화림리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가서 조치를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태양광 발전기 시설 근방이 이런 다른 지역의 온도보다 4도가 높답니다. 그래서 축산이 임신이 잘 안되고 새끼들이 질병에 약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대요. 상당히 지역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해결방안을 해줘야 된다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들어올 때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금성면 지역에는 축산농가도 많고 한데 혹시나 차후에 그게 발생해서 우리 주민들이 들고 나서야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런건 행정에서 미리 참작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173쪽에요. 재래시장 환경개선비 있죠. 11억 8천 08년도에는 절반정도 지출이 됐고 집행 잔액이 5억 8,500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재래시장 당초 계획된 주차장 면적은 하고요. 사업비가 두부공장 있는데인데 그 부분을 더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려 하는데 토지매입 불응이 돼서 저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부공장 그때 했잖아요?

두부공장 있는데 큰 도로로 빠져나오는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가 세분이 소유권이 있는데 두분까지는 승낙을 했는데 한분이 생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한분 반대해서 불응해서 못했습니다.

집행한 금액보다도 잔액 남은 돈이 더 많은데 집행하기가 어려운가요?

이 돈은 반납되는 저기가 아니고요. 군비로 다시 들어가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였으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끌고 있는거 아녀요?

매입한데에는 전부다 포장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이 절반 50%도 못 미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님 143쪽에 2월달에 오셨다고 했죠? 2월달에 오셨으면 해당 되는.... 민간적 자본 보조금에 있어서 저온저장고를 과수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1억 7,500정도 지원금이 나왔는데 이게 몇농가정도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수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2,000만원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 60%도 못 미쳤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됐단 말요. 나머지 다. 그 원인이 왜 생기는 거에요?

그동안에 보면요. 사실상 이건 건물이거든요. 그럼 농지에다 하든가 아니면 대지에다 하든가 하는데 그 절차상에서 지역을 대부분이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당초에는

보통 보면 보조사업이 사업 집행을 빨리 조기에 해주는게 아니라 뜸을 들이더라구 늦게사 보조금을 주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되는거 아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가지 농가에서 지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일부 다른 사업의 경우 쫓아다니고 하는데

대상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되면 행정에서 좀더 농가들한테 시일을 앞당겨서 빨리 빨리 시행하게끔 강구를 해야죠. 그리고 절차를 완화해서 해 줘요. 시골에서 농지전용하는데 어렵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보면 40%도 못 미치고 끝나고 명시이월 시키고 말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농가가 또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왜 이제 오셔요.

저희 교육관계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행사가 있다보니까요. 제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부산을 떠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235쪽이고요. 부속서류는 256쪽입니다. 참고하세요. 거기 보면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왜 이렇게 지출이 안돼나요?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 부분 말씀하시는?

인건비 102-10 235쪽. 농촌지도기반활력 및 전문화추진 그 밑에 인건비 102-10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이 집행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는데 집행은 68,530원 하고 잔액처리는 1,000만원이상을 집행잔액 처리를 했어요.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관계는 농촌 진흥청에서 시험포장에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내려주거든요. 저희들이 군비쪽이라든가 공공근로 쪽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2/4분기라든가 이런 쪽에 집행이 종료되고 중요한 부분에 인력이 필요할 때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연말까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간이 9개월까지 밖에 못쓰는 부분까지 활용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국비를 아껴가며 쓰다 보니까

국비가 아녀요. 도비에요. 국비는 없어요. 국비는 하나도 없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비를 착각하는 것 같은데 농민 상담요원 인건비로 편성돼 있던 부분을 말씀드린...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민상담소 설치 부분은 당초 2～3년간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읍·면에 배치를 하느냐 아니면 중요한 기점으로 해서 몇 개소를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인력 편재상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민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구태여 읍·면에 1명 있을 때는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하는데 군 사무실에 상담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나 절약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지역별로 팀웍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었죠? 그 사업 전체가 폐지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인력상으로요 배치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

퇴직하신 소장님들 얼마나 많은데 인력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 퇴직공무원을 읍·면 농협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농협에서는 일당과 점심값 교통비까지 하면 13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인데 농업기술센터 인건비는 한달에 80만원 내지 90만원이고 그 이외 나머지 보전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양반들 활용한다는 부분은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지출할 분들은 퇴직하신 지도사님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급인력인데 다 선배란 말요. 직장선배에요. 바로 있었던 직장선배하고의 근무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 아녀요?

일부는 그런 부분 있을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요. 저희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요구하는 농협에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농협은 달라요. 농협은 같이 근무를 한게 아니고 직장 따로 있다가 채용해서 들어가서 하던 분이니까 상관 없는데 여기는 바로 같이 근무하다 그냥 자리 옮겨 가지고 다시 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하고의 협력 관계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선배님들이 수용을 해줘서 우리 사무실에 올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위원님들한테도 2년전인가 아마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일텐데요. 선배님들한테 상담소가 설령 운영된다고 했을 때 이 급료로 와서 근무를 해주십쇼 했을 경우에 솔직히 응답하는 분 없었습니다.

이거 할적에 논란이 많았어요. 김영선 소장님 계실 적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 매듭이 되는 부분인데 각 면별로 다 하자 하는 그런 입장이였고 지금 이 국비 지원 도비지원사업비 가지고 한계가 절반밖에 못 나가니까 팀웍을 구성해서 기술센터에서 지역을 담당하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된 사업인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인원이 늘어나면 상담소에 충분히 배치가 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면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줄었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 듣기에는 이해가 안된다 이거죠. 뭔가 잘못돼 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획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에서 농민상담소 운영하는 시군이 60%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처럼 운영 안하는 시군이 30% 또 일부 본소에다 놓고 배치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현재 농업의 발달과정 농민들의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노인들 이런 쪽에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상담소 운영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과학영농과 전업농 육성 또 아니면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상담소 운영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왜 갑자기 변했단 말에요.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은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요. 반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입장에서는 우리 금산은 인삼 들깻잎 또 대규모 영농 쪽으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돈버는 농업을 영위한다면 전문지도사의 자질 향상이 더 바람직하지 일반적인 기술시스템은 오히려 농촌의 발전 측면에서 오히려 전업농 쪽 육성이 바라직하다 생각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상담소 보다는 우리 본소의 전문지도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농정의 신정부에 농정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할 걸로 개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죠?

예.

조례는 폐지해야겠네요.

조례는 둘 수 있다로 상담소 설치할 수 있다로

뭔가 진보적으로 가야지 후퇴를 하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왜냐면 시골에 노인이 많고 영농이 하루 알려주면 그 이튿날 잊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기술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농촌의 발전상으로 봤을 때 복지 측면에서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을 할 때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다 읍·면으로 배치를 하자, 아니면 기술센터 내에 팀웍을 구성해서 지역별로 담당을 하게 하자 두가지 의견이 나와 가지고 두가지 의견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단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위원들이 해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구 그 만큼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다

예. 알고 있습니다.

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못가게 했느냐, 밖에서 받아주는 농민들이 받아주는 의견이 아주 다양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데 시간이 갔다 말요. 아실 거에요.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맺은 결론이 불과 조례 개정이 언제 됐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제정은 작년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밖에 안해 봤잖아요. 작년에. 시행을. 그럼 1년밖에 안했는데 폐지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들고 나와 가지고 의회 논란 일으키는 것 뿐이 더 돼요?

위원님들 농촌에 어느 보다 위원님이 정평을 갖고 계시고 의견을 갖고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 인력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에 봉사하는 현장 서비스 현장을 운행하고 지도 기능을 갖춘다면 제 생각에는 현 체재가 저는 바람직하다

어찌됐든 이 사업은 집행부가 실패한 사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결론을 봐서는 당연합니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결정합시다. 그 다음에 밑에 235쪽 부속서류 말고 결산서 일반운영비 350만원 전액 불용액 처리했는데 이게 어떤 돈입니까? 일반운영비를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반납하게 됐어요.

군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에요?

예.

그러면 군비를 집행해서 도비를 반납한 거에요?

일상 목을 변경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라며요.

민간 경상보조로 도비 방향이 전환돼 가지고 반납 조치하면서 목을 바꿔서

뭘로 바꿨어요? 목 바꾼게 어디하고 어디를 바꿨다는 소리에요.

군비가 70%이고 도비가 30%인데 이건 반납한 거구요.

왜 이렇게 사업을 안했냐구요.

아니 그 부분을 도에서요. 행사경비로 해서 지원을 해준 조건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처리한 겁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이거 반납하고 돈 또 받았어요? 도비로?

도에서 직접 보조금을

도비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예산으로 편성이 당초에 계획성이

뭐하는거요 그러면?

도에서 이랬었습니다. 도에서 구체적인 행사 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여튼 행사 했어요 안했어요?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해외여비요. 이걸 안쓰는 이유가 뭡니까? 238쪽에 20-04 국외여비. 그전부터 왜 안쓰는가 모르겠어요.

국외여비 기준은 국비에서 내려올 때요. 200만원 기준으로

이게 국비에요. 도비에요?

국비입니다.

순 국비죠?

순 국비는 아니고 국비와 군비 포함돼 있는

200만원은 국비 아녀요? 여기 군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전액 국비는 없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50대 50으로 해서 군비를 편성해서 200만원 기준을 일본 기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 금산군으로 떨어진 부분이 유럽으로 장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 해외경비절감 이런 측면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범위에서 공무원이 참석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충청남도 전체 시군에서 한명씩 같이 가는거 아녀요?

충청남 진흥청에서 갑니다.

직원들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하는거 아니냐구요?

그렇습니다.

다른데 어떻게 갑니까?

예산이 2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470만원인가 예산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는 시군 형편에 따라서 부담이 가능하면

다른 시군은 100% 참석 안 하냐구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비 추가부담을 못하는데에서

다른 시군 이 행사 없어졌겠네요?

가는데는 갔었습니다.

똑같이 200만원 똑같을거 아녀요?

그렇죠. 추가경비로 시군에 공무원 해외여비가 있어 가지고 부담을 해준 데는 갔고

그러니까 다른데는 가는데 금산은 왜 못 가느냐 이거요. 한두번도 아녀요. 내가 계속 보는 거에요. 실장님! 기술센터를 왜 이렇게 등외하시는 거에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시군에 공히 계획은 있는 모양입니다만 예산 형편에 따라서 가고 못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00만원 기본적으로 서 있는데 내야될 때는 400～500만원씩 되면 나머지 추가 부분을 부담을 해줄 거냐 안해줄 거냐 그런 부분이 각 시군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검토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배정액이 많고 적고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시군에 똑같이 200만원 예산이다 이거요. 그런데 가야할 경비는 한 400만원 들어가. 이건 다 똑같아요. 시군마다. 그러면 다른데도 안 가야지 왜 금산하고 몇군데만 안 가냐 이거에요. 우리 금산이 그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하냐, 열악하긴 열악한데 그래도 기술센터는 선진지를 갖다 와야 돼요. 가서 배워와야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작년에 재작년 1년 해보고 사업 필요 없다고 안할 정도인데 기술센터가 어려운 지경이에요. 뭔가 기술력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런 데를 가서 배워와야죠.

알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께서 농업인들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예산이용전용 있죠. 4,000만원. 설명서에 보면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뭐에요?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 제가 아직 내용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전산개발비에서 4,000만원을 감 시켜서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한게 아닌가 추정은 됩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부의안 보면 52페이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변경된게 있고요. 37억원이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이건 어떤... 설명에는 이용이나 전용한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37억 4,2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고요. 정책사업단 부의서류에 보면 48쪽에 감리비가 토지매입비로 돼 있는데 어떤......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서요?

예, 활성화 프로젝트에서 인삼재래시장 감리비 토지매입비 변경된 거요.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일환이 되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감리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그때 당시 건설도시과 담당부서에서 제가 상황설명을 듣기에는요.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이나 전용을 할 때에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거 아녀요?

같은 예산 어떤 항에 같이 있으면 전용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항목에 크게 의결나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리해야하고 처리 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변경되는 것은 안된다 이 말씀인가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과목의 통계목끼리는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목변인가요?

목변경 아닙니다. 통계목이라고 해서 같은 목 내에서 부기만 바뀌는 거죠, 부기 바뀌는 것 정도는 가능하도록 돼 있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파악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예.

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문제인데요. 명시이월이 작년도에 몇 건이였죠? 07년도 명시이월 재무과에서 말씀하셔야죠? 작년도 결산검사때 보고된 명시이월

작년도 결산서 가져오셨어요?

앉으세요. 작년도 90건이에요. 작년도에 07년도에 명시이월이 90건인데 금년도 보면 143건입니다. 60%가 명시이월이 증가가 됐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못해요. 통계 내는데 어디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을 못해서 60%가 늘어났어요? 사업부서가 어디에요?

박계장님 군의회 부의서류에 보면 173페이지 그거 참고하세요.

건설과가 그렇게 일을 못해요? 농림과가 못해요. 일 못하는 부서 없을 거에요. 다 잘 할 거에요. 통계는 전년 대비 60%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명시이월만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명시이월 승인 안해줘야 해. 심각한 문제에요. 전년 대비 60%가 명시이월이 증가했다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한 50건만 남아야 돼. 조기집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이 너무나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금산군 사업에 지대한 문제가 발생됐다 외부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그러니. 실과에서는 일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월시키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자원과 한번만 봅시다. 환경자원과 걸 보면 336쪽이에요. 환경자원과 걸 보면 1억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어요. 차량형 이동화장실 구입, 4회추경에 예산 확보 됐습니까?환경자원과.

이동화장실에 관련해서는 금년에 추경 확보를 해서 6월 이번주까지 납품 돼 있는데 제작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1주정도 지연돼서

1대 나오는 거에요?

이동용 차량은 1대입니다. 그것은 장애인하고 여성용이 할때 하는데 리프트 설치하기 때문에 제작하는 기간이 굉장히 45일정도가 소요되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독점입니다. 이게 전국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몰리다 보니까 조금 계획이 지연됐는데 이 사업도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제작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확보됐어요?

작년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확보된게 아니고. 원래 도에서 한 2,000만원정도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할 수 없이 도 예산하고 군비하고 50대 50 지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1억만 편성되기 때문에 한 2,000만원 부족해서 그 부족된 금액을 갖다가 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부득이 군비로 이번에 확보해서 발주해서 저희들 제작중입니다.

군비를 보태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농림과 있는데 금성농업경영인회관 보수인데 이게 뭡니까? 경영인 회관이 금성입니까?

금성면 부대앞에 있는 현재 자장면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도가 뭐에요. 회관 용도가.

당초에는 회관이 농산물 판매점으로 나갔었는데 그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식당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변경을 해줬어요?

예.

수익사업이네요?

그 부분이 현재 지적이 돼 가지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줄 알아요?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일부 실무진들이 수익사업이 된다고 하면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수익대비 회수하는 부분은 검토한바 있습니다.

농어민후게자회관에다가 식당을 내줘요? 그 용도가 맞냐구요? 수익사업은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돼요. 우리가 임대료 받아야죠.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절차 밟고 있어요?

현재 절차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임대료 받는 거에요?

부분이 현재 농업경영인들의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런 부분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으려면 조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농업경영인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접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게 돼 있어요?

당초에 농업경영인 회관으로 허가를 당초 목적에 건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수익사업을 해본다고 농산물 판매를 직접 해본다고 하다 사실상은 농업경영인들이 단체에서 시설을 사실상 운영을 못하는 계기가 되다보니까 자구책으로 한참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때는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 목적에 맞지 않게끔 운영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임대료가 됐든 뭔가 그런 쪽으로 실무진들

임대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떻게 생기는줄 아세요? 주민들이 모든 사람이 갈 때마다 한마디씩 해요. 농어민 후게자들이 농산물 직판장을 해야 할 자리에다 식당을 냈다 이거요. 그것도 후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줬어요.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으로 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게 아녀요. 행정처벌 받을 사항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 목적대로 너무 벗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

감사가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에요. 처벌 받습니다. 문제가 발단이 됐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지 지금 외부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부분을 다 지적하고 있어요. 토지는 금성면 토지죠?

농업경영인 땅이에요.

건물만 우리 부지고

건물만 군수님 명의로 돼 있어요.

그것도 잘못돼 있어요. 조정이 안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 검토가 돼야겠다

800만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한 것은 뭐에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800만원 명시이월시켰어요. 금성회관 보수는 리모델링 아닙니까. 식당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무슨 리모델링 하려고 목적이 있을거 아녀요.

당초에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당초는 그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운영상 어려우니까 음식점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음식점을 하면 되는 거에요. 안되는 거에요?

당초 목적에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건 안되는 거지 되는 걸로 가냐구 리모델링까지 해주려고 하냐구.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안되는 건 안되는 거구 되는 건 되는 거지 안되는 걸 지금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합리화 시켜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다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건 인정해주겠다 하는거 아녀요. 임대료 받으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거 아녀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해주려고 한다 하는거 아녀요.

근본적으로까지 얘기하는 중입니다. 농업경영인하고요.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안되는 거죠. 안되는 걸 갖고 어떻게 접하는 거요? 당초 목적 이 식당을 하게끔 돼 있는게 아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하게끔 해서 우리 군비하고 국도비가 포함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줬는데 토지를 구입해줬어요. 거기다. 이 안으로 들어오라 한 것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식당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보통 큰 얘기가 아녀요. 앞으로 모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회관에다가 해주고 있어요. 목적외로 공장도 할 수 있게 하고 여관도 해달라면 해줘야죠. 그리고 오락실 한다고 하면 해줘야 되고 식당도 해줘야 다 바꿔줘야 된다 얘기에요. 어느 단체에만 한정을 줄 수 없는 거 아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회관이 많은데 마을 회관이 됐든 뭐가 됐든 꽉 찼다 이거요. 이걸 전부 유흥음식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다 무슨 공장을 차린다든가 하면 용도변경 다 해줘야 해요.

하여튼 농업경영인한테도 제가 한번 두 번 와 가지고 분명히 얘기는 했어요. 당초 목적대로 여기까지 벗어났는가 얘기는 했는데요. 일단 시설은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어떻게 검토하냐구요. 안되는 것을 되게끔 만들기 위해 검토하는 거요. 당초 목적대로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농산물 판매장으로 갔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시설을 해놓고 그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섣불리

지금 한우직판장 양돈직판장 이런 걸 정부사업으로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몇억씩 들여가지고 그런 걸로 돌린다든가 뭘 해야지 식당이 뭐예요. 식당이.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한우직판장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딴 용도로 해서 직접 농산물 판매가 될 수 있게 노력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및 채무부담행위사항으로 범위는 329쪽에서 353쪽입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 160쪽에 보면 채무현재액하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있는데 설명 들어보면 전년도 이월액은 277억 7,6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칸 안의 금액은 틀린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160쪽하고 161쪽하고 내용이 안에 기재돼 있는 내용이 틀린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인쇄할 때 파악 않고 인쇄만 하신 겁니까?

박계장님 160페이지 보면 박스하고 위하고 말이 다르다는 거에요. 박스가 맞는 것 같아요.

161쪽도 마찬가지네요

길현 저희들 파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는 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요. 396페이지 너무나 매각수입금이 없네요. 수납율이 78% 안됐어요. 78%나 목표달성을 못했어요.

그 부분이 읍에 소재한 제약회사 계약해놓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분양은 올해까지 현재까지는 분양을 다 했습니다. 송림제과하고 제약회사하고 해서 그 부분 다른 매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부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나가면 계획했던 것 하고 차질이

분양은 이번달까지 다 돼 있습니다. 삼남제약이 읍에 뒀기 때문에 다른데하고 매치를 시키고 있고요. 아울러 진산에 있는 송림제과도 그리 들어온다고 했는데 거기다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그 부분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수가 잘 될 것 같아요?

분양은 다 돼 있는데 말씀드린 제약회사하고 송림제약 문제가 증축이 본 자리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적 달성을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천방 계장님 파악 됐어요?

제가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경리계장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복통이 와 가지고 병원을 갔다고 해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 주세요. 하여튼간에 서류가 인쇄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후에 최명수 위원한테 설명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어느 부서인가 모르겠네요. 97쪽 총괄부분이 노인복지기금이 감이 돼 있어요. 기금이 감이 돼 있어요. 1,285만원이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는가요?

이것은 수납액이 2,019만 8,400원인데 2,019만 8,840원인데 지출이 된 건데요. 전년도 현액 맞춰봤을 때는 수납액 보다는 지출이 됐어도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인이 뭐에요?

아마 이자발생....

이자 수익금 아녀요?

예. 이자수익금이요.

이자수익금을 기금은 까먹어 가면서 지출했다니까.

금리가 따운되면서 당초에

금리가 다운된게 아녀요. 금리가 왜 다운 됩니까. 이것은 결산서를 금리 대비해서 딱 나온건데 지출을 과다하게 했어요. 수입은 2,000만원인데 지출은 3,300을 했다고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늘어나면서 이자액가지고도 지출을 해야 하는데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쓴거에요? 기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고갈돼 버려요.

저희도 예산 관계는 수납액보다 지출액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늘어나야지 어느 기금이고 다 보세요. 다 늘어났는데 이 기금만 줄었잖아요. 1,200만원. 기금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발생된 한도내에서 우리가 지출을 하는게 기금이에요. 그런데 원금을 1,200만원이 줄으면서 지출을 했다는 얘기에요. 이거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착오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노인복지기금이 어디다 쓰는 사업이에요? 각 노인정에 지원해준 거죠?

대한노인회 운영비 일부 지원되고 보험관계 경로당에 보험관계 지원되고 그렇게 기존에 서있던 예산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금은 국가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거에요. 1,0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기금하고 관계가 없어. 기금은 자율권으로 쓰는 거요. 자율권으로 쓰는 건데 원금을 까먹었단 말요. 그러니 큰 문제지. 어디다 섰느냐구요.

내용은 바로 확인해서

보나 마나요.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요. 경로당에다 돈을 주면 우리가 그 범위내에서 100만원 줄 수 없다면 90만원만 주고 90만원 줘서 원금이 손실이 갈 것 같다면 80만원만 줘서 맞춰 가지고 돈을 줘야지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줘야겠다 쭉 나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요. 각 경로당에 전부 나간 돈이에요.

경로당 전체에 책임보험료나

어쨌든 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기금은 그렇게 나가면 안된다니까.

알겠습니다. 본 뜻은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겠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가 아니라 나가면 안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다 나중에 고갈돼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볼는지 안 볼는지 모르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마세요. 큰일 나죠. 지금까지 내가 10년 이상을 봤는데 줄어든건 처음 보는 거에요.

복지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께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결산수지 현황을 보면 공무원 수가 인원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전문직이 1명이거든요. 우리 군에는 전문직을 요하는 보수가 맞지 않습니까?

자치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사실 서류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내용상 봤을 때 정원이 598명일 경우에 정무직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무직이라구요? 그게 아니고 전문직

그게 오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오타면 2006년도에는 정무직이 10명이고 2007년도는 11명이네요? 전문직을 얘기하는 거죠. 2008년도 회계연도에는 정무직이 한명으로 돼 있고 2006년도에는 10명이였다가 2007년도에 11명에서 2008년도 1명으로 줄었거든요. 우리군에 전문직을 요하는 부서가 없느냐 얘기죠.

최위원님 작년도 자료 한번 줘 보세요.

2006년도 결산서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10명이고 2007년도에 11명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1명으로 줄었어요. 일반직이 대신 많이 늘었고.

2007년도 결산서에는 11명으로 돼 있는데 뭔가 작성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법상 분류를 하면 일반직 보통 공무원들 다 일반직이라 하고요. 계약직은 일반직 정원을 잡아 먹기 때문에 일반직 속에 포함돼 있는 걸로 보시고요. 소방직 금산 없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별정직은 읍·면 진료소장 이런 분들이고요.

얘기는 총 공무원 수는 변함이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11명으로 돼 있긴 돼 있네요. 이걸 작성하신 분이 어떻게 이걸 11명으로 넣었는지 제가 작성 안해 가지고 내용을 모르겠는데 뭔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과장님 나중에 최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따로 자료는 드리고요. 이 결산서 만든 부서에다 통보해서 앞으로 이렇게 자료 작성하지 않도록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문직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군에 전문직을 요하는 부서가 없느냐는 그 말씀이죠. 그런 전문직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갑자기 11명에서 1명이 줄은 이유는 우리 군에서 전문직을 요하는 부서가 없어지니까 그런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문직을 정무직으로 봐야 할 부분을 이렇게 한 것 같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직이 정녕 진정한 전문직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바로 계약직을 쓰고 있거든요. 외부 영입해서 그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취지 말씀은 계약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은 많이 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속에는 다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정원을 오바해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표기만 전문직으로 표기 안할 뿐이지 계약직은 따로 있다?

그렇죠. 일반직속에 포함돼 있죠. 그것을 아무래도 전문직을 작년에 11명이나 넣은 것은 일반직을 빼고서 전문직을 11명 넣지 않았을까 작성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 자료는 공무원 자료는 우리 공무원법상 분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산부서에다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요.

하여튼 서류를 만들어서 작년하고 올해는 변함이 없을 것 아닙니까. 내용상만 표기가 됐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하시죠.

아까 최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하구요. 부의안 52쪽에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7억 4,200만원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은 이게 금년에는 토지보상비나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로 하나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작년은 시설비에서는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목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환지 청산금 지급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에서 37억만큼을 조정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구요. 또 한가지 결산서 313쪽에 4,000만원 전산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은 이것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건데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예산 계상을 했다가 전산개발비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어떤 계약상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단장한테 질의하셨던 48쪽에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2억 2,880만원이 감리비에서 토지매입비로 통계목이 조정이 된 사항은 당초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가 금산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산천 정비를 감리로 시행하려고 감리용역을 계상했다가 저희가 직접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계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길현 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한 5분동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길준무입니다. 200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금산군수가 2009년 6월 15일자로 제안하여 6월 22일 본회의에 회부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6월 25일 상정하여 재무과장을 대리하여 세정담당의 제안 설명 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예비비지출 결산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습니다. 결산 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고 2008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금산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