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 하여 주시고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 양송이 특구지정신청 계획 변경․보완 의회의견청취의 건, 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심의할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명예군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양송이 특구지정신청 계획변경보완 의견청취의 건, 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일정상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행정지원과 안건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종관 행정담당 이종관입니다. 과장님께서 해외출장이신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로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16일날 의정협의회때 과장님께서 이미 다 보고는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시에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요내용으로써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분야에 있어서 문화재 관리요원 여성복지 상담원 아동복지 결핵검사요원 농기계교육교관은 그동안 채용이 안돼 있었고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나 보안 또 기밀관련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에 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임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서 육아휴직을 할 때는 결원보충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휴직명령을 냈을 때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평은 정기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나 임용 등에 인사관리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고 의안번호 제1122호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8년 7월 3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부서명칭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겠고 주요내용으로써는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 또 공무원정원조례 또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명칭 변경인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인데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질의한 결과 회신이 들어 와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의 조정으로써 신규가 저탄소 사회적 기업 원산지 표시 공공디자인 업무 관계가 그동안에 조례가 안돼 있는데 이것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이렇게 사무명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무내용이 변경됐는데 신활력 사업이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또 다문화가정이 다민족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에 농촌기반 조성 및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이걸 농촌기반 조성사업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 농촌 문화마을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자치단체의 그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했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이양을 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0조에 별표 3을 보시면 부여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80% 기능직은 17% 별정정무직은 3% 이렇게 있는데 일반직은 변함이 없이 기능직은 그동안에 18%에서 17%로 낮추는 거고요 별정직 정무직은 2%에서 3%로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정원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연구직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구분했는데 일반직 공무원에서도 4, 5급은 변동이 없고 6급, 7급, 8급은 그동안에 1%씩 올리는 걸로 그래서 27%에서 28%, 31에서 32, 24에서 20으로 높이고 9급은 낮추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인데 우리 부여군 전체 공무원수가 정원상 758명이고 변동되는 내용이 그동안에 일반직이 592명였는데 여기 마이너스 1 해서 591명으로 하고 연구직이 그동안에 2명였는데 3명으로 늘려서 그것만 일반직하고 연구직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직이 왜 한 명이 느냐면 법에 의해서 기록연구사를 두도록 올 연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는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3호 부여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가 91년 12월 31날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맞지 않아서 전부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수여자격을 구체화하고 대상자 결정을 효율적으로 전환하며 예우와 권리 또 군민증 이런 것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수여자격은 우리 부여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공헌한 사람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헌한 사람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추천은 읍․면장이나 또 유관기관, 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부여군의 공적심사를 거치고 또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수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는 각종 위원이라든가 교육강사로 초빙하고 또 문화․체육행사나 기념식 등에 행사에 초청을 하면 서 또 군수 명의 연하장이라든가 군정 홍보물을 배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증서를 수여하고 대장을 관리해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명예군민증은 그동안에 일본 문노과학성 이께노무아스콜씨에 대한 한 명이 수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주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흥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우입니다. 의제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 2009. 2. 6.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제안사유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분야 조정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또 지방별정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채용 가능토록 임용제한 기준이 완화되고, 육아 휴직시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한 개정안이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기준을 마련하는 인사제도 개선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기 본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제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이며 제안사유 및 배경사항입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이는 대통령령의 개정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부서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개정, 「부여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및 「부여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법규 통합한 사항입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부여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와 「부여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를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조례」로 통합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장에 부여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사항을 두어 개정하였으며 「부여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를 제27조, 별표2에 두어 개정한 사항입니다. 둘째 법령에 위반되는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고 법규해석을 지방자치단체 기구명칭 관련 질의 회신에 의하여 부서 사무의 조정을 신규 및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셋째로는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마련입니다. 변경내용은 행정 안전부령을 자치단체조례로 이양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조례」의 일부개정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부서명칭 변경 사항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치법규를 통합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크게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사무분장,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 효율화에 대처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 부여군청의 위치와 실과 설치 사항과 관장 업무를 신설 및 조정하여 정부의 시책 및 민원해결에 책임 부여를 명백히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신설된 관장사무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총괄관리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이며 농정과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환경위생과의 식품안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공원산림과는 공공디자인 업무 총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장에 정원의 총수, 정원의 책정기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정원 등을 두어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의하여 일부개정 및 조례를 통합하여 개정되는 안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검토보고 드리며 원안대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제 부여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사항입니다.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은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는 국제화의 흐름에 부응하고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의 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 및 배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자격을 구체화 하였으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시 효율적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예우와 권리의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명예군민증 서식과 수여취소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면 개정 조례안으로 국제화의 흐름 및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의 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면 개정함에 행정효율성 및 현실에 부합하는 전면개정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이종관 행정담당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위원님

주민지원실을 주민지원과로 바뀌면 직급이

이종관 직급은 변동 없습니다.

서기관 그냥?

이종관 네. 직급 변동없이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우리가 공무원

이종관 네. 별정직 공무원

외국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관 지금 별정직 공무원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등록의 못하도록 돼 있는데 보완관계나 이런 걸 빼 놓고는 다같이 동등한 식으로 국내인과 똑같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 부여군의 별정직은 보건요원 하고 지금 환경위생과에 위생감시원하고 21명이 있습니다.

별정직이요?

이종관 네. 부여군에 별정직 그래 지금 보건진료요원들 그분들이 별정직 6급이고요 지금 환경위생과에 별정직 7급 이렇게 해서 한 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정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채용한다는데

이종관 준칙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겠금 개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특별한 것은 없다?

이종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순옥입니다. 사회복지과 보시면 2편 2장 보시면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민족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쉬운데 다민족 다문화가정 이렇게 되면 더 헷갈릴 것 같은 데 왜 그렇게 하시죠?

이종관 지금 이게 새로운 용어인데 다민족 다문화 이게 새로운 용어인데 자꾸 다문화가정은 이해를 하는데 다민족이라는 용어가 외국인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꾸 업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충남도에서도 다민족 다문화가정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분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리가 되나요? 다민족하고 다문화 가정하고?

이종관 네. 그래서 다문화가정만 하려고 했더니 외국인 관계는 자꾸 업무를 안할려고 그런

다문화가정 이렇게 하면 이게 다민족하고 같이 합세가 안되고 다민족 문화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

이종관 네. 다민족 다문화면 다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자꾸 문구 하나를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그걸 보다 명확히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환채입니다. 부여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급변하는 첨단기술과 지적소유권 등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군의 상징마크, 마스코트, 서동과 선화공주, 굿뜨래 공동브랜드 등 57개 분야에 걸쳐 등록된 상표등록, 서비스등록, 의장등록, 특허출원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리하고, 향후 신규등록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변리사 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고문변리사제도를 조례 제2조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두 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제3조3항에서 고문변리사의 자문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자문내용은 군 및 군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종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대한 소송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4조 제6조에서는 고문변호사로 돼 있는 것을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고문변리사로 각각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되는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부여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실과의 협의과정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우입니다. 의제 부여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자 제안사유 및 배경 주요골자 문제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군의 상징마크, 마스코트, 서동과 선화공주, 굿뜨래 공동브랜드 등 57개 분야 걸쳐 등록된 상표등록, 서비스등록, 의장등록, 특허출원 등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신규등록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변리사 제도 도입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별다른 문제점 없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광옥입니다. 지금 부여양송이특구 지정신청 계획변경보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부여 양송이는 389 재배농가가 연 8,412톤의 양송이를 생산해서 252억원의 매출로 전국 양송이 생산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양송이 주산단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양송이 수요가 Well-being 추구 및 서구화로 증가하는 등 양송이 산업의 발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재배방식과 재배․생산 위주의 환경 그리고 한정된 유통 채널 등으로 양송이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부여 양송이 특구를 지정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적용 및 특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부여양송이의 명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구계획에 대한 내용일부를 추가 및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지식경제부에 특구를 신청하기 전에 절차로 부여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2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 및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여군의회 제147회 임시회때 의안번호 1094호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른 일부 추진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부여양송이 특구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부여군 석성면과 초촌면 2개면 일대에서 15개리에 일원에 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54,395평방미터가 되겠고 사업량은 양송이 경쟁력강화사업 5개, 첨단 유통환경 4개, 양송이 명소 마케팅 사업 4개 사업, 진입로 및 기타 1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입니다. 변경전에는 부여양송이 특화산업 특구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만 특구의 명칭이 간결화가 좋겠다 라는 검토결과 부여양송이 특구로 간략하게 간결화 했습니다. 면적은 당초에 58.6㎢로 석성면과 초촌면 전체를 양송이 특구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렇게 포괄적인 지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배사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에 포함된 면적으로 제한하는게 좋겠다 라고 해서 554,395㎡로 축소해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양송이 재배사 및 Mushroom Complex 일원으로 축소를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사업 계획은 당초에 명품관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명품관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종균연구소에 공간을 확보해서 공간내에 명품관을 만드는게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명품관을 만들지 않고 종균연구소내로 명품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특례 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특례법과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특례법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장 도로법에 관한 특례법은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례적용 계획을 하고 특례적용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인허가 사항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하고 축제기간 중이라든가 행사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의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로명 교통법에 관한 특례를 이번에 적용했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특례는 기존 공동선별장이라든가 물류센터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걸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여러 개의 물류센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법에 관한 특례를 이번에 적용을 하는데 다른 특허출원해서 우선해서 심사해 줄 수 있도록 특허법에 적용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받고자 특허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이양 특례로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로 현재 식품위생법에 대한 허가는 중앙 권한입니다만 이걸 지방이양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특례규정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특구내에 주요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사업이 되겠으며 양송이 경쟁력강화 사업은 양송이 현대화 사업 개선사업 양송이 폐상퇴비 재활용사업 양송이생산 영농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첨단 유통환경 조성사업으로는 굿뜨래 양송이 명품관 조성과 공동선별 및 소포장화 시스템구축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송이 명소 마케팅 사업은 굿뜨래 양송이음식 개발용역과 굿뜨래 특산품 판매 및 먹거리 체험장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제 부여 양송이 특구 지정신청 계획 변경･보완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자 제안사유 및 배경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2008. 3. 21 처음 시행되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 부여양송이 특구계획에 대한 내용일부를 추가 및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지식경제부에 특구를 신청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2항에 따라 부여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보완내용 청취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기 원안대로 의견을 모아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 위원입니다. 무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거 보다 이걸 한가지 여쭤 볼려고 해요. 지금 우리 양송이가 전국 생산량에 약 한 50%가 부여에서 생산이 된다는데 여기에 굳이 석성하고 초촌만 넣어 가지고 특구로 묶어 놓으면 타지역에서 양송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을 줍니까? 똑같은 작목을 가지고 똑같은 부여군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을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양송이 특구를 지정하는데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여군 관내에 전체 산재돼 있는 소규모 농가까지 다 묶어서 하기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특구를 지정하면서 특구가 지정된 곳에 우선권을 지정해 주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양송이 재배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과 포괄적으로 같은 지원혜택을 위해서 같은 사업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의견도 개진이 된 바 있습니다.

아니 그 의견을 개진이 돼 있는데 왜그러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초촌 물론 석성 일원에 양송이 농가가 제일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일부 규암 부여두리에 시설규모를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농가가 있어요.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원래 어떻게 보면 석성하고 같이 뿌리를 가졌던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원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일부 이렇게 넣어서서 뒤에 다가 여기 석성면 초촌면 전체 면적 양송이 재배 및 .... 이거를 조금 거기다가 끼워서 문구 하나만 더 넣으면 되거든 규암면 일원 이렇게 해서 넣어 주던지 이렇게 해서 하나 해 주면 무슨 면을 빼고 리를 하나 살짝 넣어 주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법규를 만들때 면을 넣기가 어려우면 3, 4개 면 되도 상관이 없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부락명으로 해서

부락면만 살짝 몇 개 지금 하는 사람들 있는 데를 몇 개 끼워 놓으면 된다 말야 이거 특구를 그러면 주특구는 거기지만 생산량은 늘리면서 그사람들이 사업소득이 될 때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냐? 농가가 지금 이게 자꾸 주는 시대지만 소득이 좋고 앞으로 특화사업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45% 정도지만 60%, 70% 생산이 되고 또 여기 경매에다 붙고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부여군에 생산농가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금 더 늘어나도 수용할 수 있겠금 특화지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

좋은 의견이신거 같고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해서 삽입하는 방법으로

그래 요. 빠지지 않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거듭 얘기하지만 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부여군민이 지원 사업 되는데 부여군의 돈을 누구는 특화단지 에 있다고 해서 돈 주고 짓고 .... 석성면이나 초촌면으로 꼭 이사 가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아울러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양송이특구 지정신청 계획 변경보완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 양송이특구 지정신청 계획 변경보완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부여군 국제결혼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가정이 우리 부여군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자녀 입학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언어습득 학교생활 등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지원기준은 초등학교 10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대학교 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 관내 거주란 「주민등록법」상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을 말함입니다. 국제결혼가정자녀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를 말한다 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만2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원절차는 입학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신청서 및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해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해서 본인 통장에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제 부여군 국제결혼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자 및 제안사유 배경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 내용은 목적, 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금지급 및 회수, 기타지원사업, 시행규칙의 제8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된 신규 조례안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원대상을 크게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안3조에 3년 이상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만25세 이하로 정하였으며 지원기준을 안 제4조에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교는 20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을 대학교는 5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절차를 안5조에 두어 읍․면을 경유하여 심사 선정토록 한 조례안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군 국제결혼 가정이 255가구에 143명 대상자로 거의가 농촌인구로써 생활이 궁핍하고 소요예산도 많은 액수가 아니므로 부여군 국제결혼자녀 입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는 물론 언어 습득, 학교생활 적응 등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기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국제결혼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국제결혼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