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존경하는 48만 북구 주민 여러분, 구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암동, 동림동 선거구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의 침체여파에 의해 국내의 경제상황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면한 경제위기는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민이 보다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북구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주민의 건전여가공간 관리문제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구 대촌동에 있는 재활용 집하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할 만큼 아름답고 환경이 깨끗한 반면에 국토가 비좁고 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의 재활용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자원의 재활용이 국가경쟁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북구 대촌동에 있는 재활용 집하장은 시설 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기계 고장이 잦아 작업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스티로폼 감용기가 있는 곳에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작업장 환경이 청결하지 못하여 재활용 집하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설설비의 대부분이 고장이나 가동이 중단되고 있어도 시설투자가 곤란한 이유는 현재 재활용 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가 우리 북구의 소유가 아니고 금광공사의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므로 시설의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 집하장의 작업환경이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냄새와 스티로폼 감용기에서 내뿜는 악취에도 불구하고 환풍기 시설이 없어 근로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복지시설 및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 집하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7명입니다. 이 중 무기근로계약자 4명, 기간제 근로자 3명입니다. 2006년 8월 2일 확정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5월 17일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최종 전환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무기계약 전환 등 신분상, 업무상 조치를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확정된 근로자와 남은 1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로서 국무총리 훈령 제527호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고 이를 차별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 집하장의 2007년 운영비는 2,021만 2,000원이고, 2008년 운영비는 9,782만 7,000원입니다. 또한 2009년도 운영비는 1억 1,500여 만원을 요구하여 현재 8,100여 만원이 예산 반영되고 3,300여 만원이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2008년, 2009년 운영비 중 부지임차료 5,000만원이 포함되었다 해도 2007년과 비교하여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9년도 운영비 일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 집하장 임차료 문제입니다. 북구청은 2008년부터 재활용 집하장 임차료로 매년 5,0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보아도 토지 860여 평에 대한 임차료가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이 곧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대한 근거를 보면 금광공사가 재활용 집하장 부지인 북구 대촌동 753-1번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쪽에 유리하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정평가를 우리 북구청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업무에 대한 소홀 및 과실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의 재활용 집하장은 그 시설이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작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연간 5,00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함으로써 소비성 경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지 임차기간도 2009년 말로 완료되는 바, 집하장 부지를 새로 확보하여 신규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재활용 집하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림동 친수공원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의 수변공원은 우리 삶을 맑고 건강하게 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동림동, 운암동 주민들과 더불어 광주 시민에게 여유롭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동림동 친수공원도 주민생활의 웰빙공간으로 거듭나 주민들이 애용하고 사랑 받는 장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개장한 산동교 친수공원은 영산강 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는 축구장과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 각종 운동시설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연날리기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동림동 친수공원의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해 줄 구산지구 영산강 대상 근린공원은 2011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로부터 공원관리를 인계받은 후에 우리 구에서는 축구장, 다목적 운동장 등 체육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배구장, 테니스장, 풋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주차시설 문제입니다. 산동교 친수지구는 일반적인 근린공원이 아니라 국가하천 부지로써 주차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주말이면 많은 이용자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 인근도로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등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친수공원 내 야간 조명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 문제입니다. 도심지에 설치된 공원은 여름철에는 야간이용자들이 많은데 공원 내 야간 조명시설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축구장 주변이나 자전거도로 주변에 그늘막, 의자, 세면장 등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북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유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선정을 위해 2009년 2월 도시철도 건설 자문위원회를 열어 이미 제시된 순환형 1개 노선 이외에 남북형 2개 노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노선용역을 맡은 용역사는 지속적인 도시 팽창으로 개발구도가 구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다핵분산형 도시공간 구조로 확산돼 신규개발지역 연결 등 새로운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남북형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즉 남북형 노선은 효천역에서 백운광장, 남광주역, 조선대, 광주역, 전남대, 일곡로, 본촌공업단지, 첨단지구까지 광주지역 남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입니다. 기존 순환형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 노선은 총길이가 24.58km로 사업비는 1조 690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순환형 노선 사업비보다 1,100억원 가량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당초 노선에서 제외되는 서구 등 타지역주민들은 남북형 노선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의 남북형 노선 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형 노선의 당위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남북형 노선은 광주시의 남부와 북부 신개발지역과 주요 대학을 연결한 노선으로 수송 수요량이 많고 나주, 장성, 담양 등 전남 지역 교통수요와 연계성이 확보된 최적의 노선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광주시의회 제179회 임시회에서 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철도 2호선으로 기존의 순환형에 북구와 광산구의 신규개발지역을 연결 한 순환연결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도시팽창과 각 자치구를 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순환형 일부에 남북형을 더하고 수완, 운남지구, 상무·금호·풍암지구를 순환하는 대순환형을 유력 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순환형, 남북형, 순환연결형, 대순환형 중 하나가 도시철도 2호선의 최종노선 으로 선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도시철도 2호선 선정을 위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은 지역발전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입니다. 반드시 우리 북구 지역의 주요지점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하철 노선유치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노선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체계적인 자활사업 운영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도입취지는 2000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도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최저생계보장을 받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역량이 향상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자활산업은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등 이하 저학력 70%, 45세 이상 69%, 여성 75% 등입니다. 또한 일과 서비스 연계부족, 사업기관의 비효율적 사업운영 등으로 자활성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탈수급율 연도별 변동추이도 2006년 3.8%, 2007년 2.4%, 2008년 7.5%로 매우 낮고 취업과 창업률 또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금년 4월 중순부터 경기·부산 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빈곤층이 일을 통하여 빈곤탈출 확대와 자활사업 추진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편은 일자리 영역이 공공재정투자에 의한 창업위주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취업위주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시범사업의 총괄평가를 통해 성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자활센터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2008년 자활사업을 통하여 5개 기관에서 47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51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특성은 사회복지비용이 60.1%로 타 자치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빈곤가구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활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활사업 성과 재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에 앞서 빈곤층이 일을 통한 빈곤 탈출 확대를 위한 자체적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5개 자활사업기관에 사업예산 약 147억원을 투입했는데 투입예산에 비해서 그 경제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활사업은 크게 분류해서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시장진입형으로 2～3년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다가 자활공동체로 창업한 경우 성공률이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자활 대상자 중 사업단에 배치해서 근로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비와 상계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구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자활 대상자 중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근로 소외계층이 얼마나 되며, 대기자가 많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암동, 동림동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60.1%로 타 자치구에 비교하여 대단히 높다 할 것입니다. 그만큼 구청장께서 어렵고 그늘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구정에 힘써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7곳을 비롯하여 두암동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내에 노인복지센터가 2007년 4월에 개소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산동 근린공원 내에 북구 아동복지관건립이 추진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복지시설 중 인구 9만 5,000명에 북구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운암·동림동 지역에는 이렇다할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이 90년대 초 대한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건립된 것으로 현재 동림동 동천지구는 동천마을 1단지, 죽림마을아파트, 동천마을 6단지 등 3,500세대의 대단위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되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북구의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북구의 균형 있는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도 운암·동림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 운암·동림동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광주와 북구는 그동안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는 등, 비상의 날개를 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말로만 잘사는 북구건설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잘사는 북구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병도 의원입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벌써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48만 북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름 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송광운 북구청장 이하 일천여 우리 공직자 또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00만이 넘는 국민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전에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영정에 절하며 속울음을 터트렸습니다. 500만명이 모두 고인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조차 정치보복의 대상이 되어 버린 극단적인 상황, 권력기관을 통해 참을 수 없는 조롱과 야유를 받아야 했던 사람, 투신말고 다른 탈출구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서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끝없는 구조조정과 해고의 위험에 시달리는 상황, 일자리는 없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 몽땅 비정규직인 상황, 국민의 80%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실패자로 매도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의 처지와 노무현 대통령의 처지가 너무나 똑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러웠고 고인의 영정에 무릎꿇고 눈물을 흘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6·25 59주년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의 한으로 기억되는 날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태로운 최근 정세를 돌이켜보면 평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다시 깨우쳐 주는 그런 날입니다. 10년간의 평화가 지금 위태롭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회는 다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거대 한나라당의 밀어부치기식 미디어법 상정과 소수 야당인 민주당의 상정 반대와 국민적 합의 도출이 충돌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은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음과 다수결의 원칙만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비민주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충실한 것이 의회의 소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다시 드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이명박 정부가 내민 카드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2008년 12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2009년도 모든 사업을 검토하여 일찌감치 설계를 발주하고 민간보조사업 교부시기를 앞당기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조기집행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전의 양면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일점을 찾아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과정이기에 다음과 같은 보완장치를 통해 조기집행에 따른 제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정책방향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점검하고 상급기관과 지역실정을 고려한 정책방향 수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도 조기집행으로 인해 기획단계를 거치지 않고 설계를 실시한 사례인 건강복지타운 공사가 있고 생활의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할 복지카드를 조기에 사용케 한다거나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실행된 행정인턴·청년인턴제는 고용이 보장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는데도 정부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실시하였으나 중도 포기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 확충의 일환으로 실시된 희망근로사업도 단기간에 추진하다보니 인력선발 및 배치 실패로 중도포기 속출,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되어야 할 임금은 저임금에 31%를 상품권 지급으로 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업현장에서는 유휴인력이 갑자기 급증하여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30%나 달해 재해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두가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북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감리·감독자 실명제 의무화, 예산집행 전단계 실명제 실시, 예산집행 관리카드제, 무리한 선금수령강요 금지, 부실설계 및 시공방지를 위한 공사설계 지원단구성 운영, 보장되지 않는 임시방편식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민의 건강과 아동복지를 견인할만한 북구건강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노력이 우리 북구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관련사항을 점검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신축 관련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를 포함해 166억원의 예산으로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조기집행이라는 미명 아래 졸속으로 지어질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큽니다. 첫째, 기본설계 방향을 살펴보면 710석 규모의 관람석에 여자화장실이 3칸에 불과하고 탈의실에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유아풀·성인풀의 공간이 부적합하고 준비운동 공간도 협소합니다. 모유 수유실이 없을뿐더러 경기를 치르지 않은 수영장이 50M 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차량의 진·출입구가 동일하고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할 뿐 아니라 지상주차공간과 지하주차공간으로 가는 부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진·출입구의 구분이 없어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됩니다. 부대시설 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이용객의 편리성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건축물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규모를 25m로 축소해서라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설계방향에 큰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타운 신축부지 매입비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변의 시유지를 활용했더라면 건축물 방향이 도로와 떨어짐은 물론, 실제 건축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지만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또한 건강복지타운이 지하공사인 만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당 건축비는 얼마이며 현재의 예산으로 건축물을 설립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혹여 복지타운 관련 예산이 건강타운 예산으로 수립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셋째, 기본설계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될 기획단계 즉,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주민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만약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이었다면 이는 북구 행정에 큰 허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래 북구민의 건강과 아동복지를 책임지게 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피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생략된 기획단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공사설계 지원단, 건강복지타운 TF팀, 민관학NGO 거버넌스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넷째, 건강타운과 복지타운이 같은 장소에 배치되어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면 좋겠으나 현실적 한계 즉, 예산과 현재 계획된 설계대로라면 시설활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건강타운 설계를 보자면, 건축물이 도로와 바로 인접하게 되어 건축물 외에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및 부대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만을 활용해야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진입광장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수영장에 필요한 충분한 부대시설 면적 확보를 하지 못해 시설물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각의 시설물들이 독립 신축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10일 오전 10시에 계획되었던 북구건강복지타운 용역착수보고회가 9시 반경에 갑자기 문자메세지를 통해 취소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만약 본 사업추진을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면 북구청이 부담해야 될 위약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타운 건축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연간 운영비는 얼마로 계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북구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개편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초 본의원이 추진했던 의정연구단체의 성과물인 북구 행정조직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기초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행안부 지침은 기구와 정원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 조직운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 재설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지방의회에 조직설계 권한을 이양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상급기관과의 소통은 상시적으로 실시하면서도 의회에는 늘 보고 수준에 그쳤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조직개편을 코앞에 두고 이미 결정된 개편안을 가져와 의결되지 않으면 보조금에서 불이익이 있고 보건지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의회를 압박하였습니다.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행정공백이나 주민불편 가중을 무기로 의회를 무용화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의회는 집행부에 사전 논의를 주문하였으나 그때마다 집행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만, 매번 무산되었고 금번 보건지소 설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구청은 그동안 조직개편 관련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자리를 빌어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첫째, 행정조직은 시기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개편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의 업무에 부합하는 개편방향이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지원부서와 현업부서와의 인력재설계로 기구와 정원에 대한 감축·조정·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통합이 필요한 부서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거나 업무분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곳도 부서로 설치되어 직무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업무분장과 부서가 부조화가 있어 직무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경제문화국의 과단위, 계단위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과 예산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기보다는 국 신설에 무게를 둔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업무의 하중이 너무 커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실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서들에 대한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의회와 관련되어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제로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북구의 정체성을 보여줄 만한 조직, 즉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구설치로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자신의 직무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직급 및 직렬에 대한 조직재설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째, 행정동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입니다. 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행 행정동은 가급적 유지하면서도 도시와 농촌, 인구와 면적을 고려한 행정동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바람직한 조직개편은 조직 내 저항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변화에 순응하게 하는 동조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속 추진하다 보면 조직내부는 일정한 시기와 상황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시적으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자신의 직무가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명분을 심어주어 공직자들은 조직의 비전을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주민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시 의회와 협의할 의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26개 동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 예산수립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호언하셨습니다. 절차적으로 말하자면 집행부는 예산편성을 실시하고 의회는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3년간 예산심의, 의결에 참여해 본 결과, 단 한 차례도 의회와 예산편성 전 협의를 거친 사례가 없었다는 대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방법이 없음을 확증해주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편성 전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광운 북구청장은 주민과의 대화 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에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구청장의 약속대로 하반기에 실시될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 편성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실 의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1,445만 9,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4,0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3억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원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2009년 본예산, 제1차 추경 시까지 미부담한 예산이 116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건축과 조례에 규정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예산 106만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1억원, 기업지원과에 설치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운용 기금 1억원 등 조례에 근거한 예산 미확보가 총 6개 항목에 3억 5,205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2008년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 기관 및 시책 업무추진비 등은 예년보다 소폭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추후 추경예산 및 2010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함은 물론, 경제·복지 분야 조례에 근거한 예산확보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사 및 이벤트성 경비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순환도로 건설과 광주교도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북부순환도로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구 도동고개에서첨단산단 진입로와 연결되고 사업비가 2,080억원이 투여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이전예정 교도소와 법원간 소통 원활 및 민원인 접근용이, 교통혼잡 개선, 물류수송 편리 및 비용절감입니다. 곧 교도소 설치에 따른 순환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도시권 혼잡을 대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에 대해 사업방향의 의문점, 문제점, 대안제시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에서 제고되기를 바랍니다. 현 사업방향에 대한 의문점으로는 첫째, 물류 수송의 편리 및 비용절감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교통혼잡 개선입니다. 북구지역 내 교통혼잡 개선이 요구되었던 장기미집행 도로를 방치한 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사전환경성 검토 미비로 심각한 환경파괴 우려입니다. 20여 만 북구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삼각산, 한새봉 등에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바, 우회할 만한 대안을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현 사업방향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한새봉 및 삼각산 숲 절단 및 산책로 훼손이 심각합니다. 둘째, 산업·고속화 도로를 병행하고 있어 고속 주행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도 우려됩니다. 셋째, 고속화 도로이기에 경유 구간 주민 통행 및 학생들 통학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 총 예산액이 현재 2,080억입니다. 이는 북구 내 장기미집행도로 해결은 물론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도로사업이 될 가능성을 논하고자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기 개설된 순환도로 활용을 제안합니다. 2순환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및 담양, 장성간 고속도로, 첨단 2산단 진입도로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남북축 및 동서축 미개설 계획도로 연결, 즉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 도로를 현 도로와 연결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사고다발 지역인 양산, 용전간 도로확장, 첨단, 용두교, 본촌동으로 연결되는 현 도로 확충, 문흥지구 뒤편 도로개설 그 예산은 약 142억원입니다. 각화동에서 자연과학고, 31사단으로 연결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구간을 도시계획선인 도동고개에서 장등동, 영락공원, 북광주IC, 첨단지구 연결 도로를 확대하여 설정하고 첨단 2산단 진입도로와 동림IC 연결해 주고 용봉IC 진출·입로, 이 사업 예산안도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진·출입로를 개설하자는 것입니다. 본 사업비 2,080억원보다도 예산이 훨씬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2008년 7월 18일 북부순환도로 타당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여한 지역민들은 시 당국에 간곡하게 호소하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본 사업방향이 문제가 많으니 조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시당국은 도시계획상 불가하다는 의견만을 제시할 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이에 집행부는 본 사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교도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북구의 허파역할을 하는 삼각산이 광주교도소 이전으로 몸살을 앓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삼각·일곡동 인근 대다수의 주민들은 교도소 이전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은 1973년 그린벨트로 묶인 이래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민들의 요청에는 귀를 닫고 사업만이 집행되고 있기에 그 원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지역민의 교도소 이전 반대 입장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구정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고 북구가 한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풍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북구 주민 여러분, 구희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 북구 다 선거구 임동, 용봉동, 오치1·2동 출신 김영풍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와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광운 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국제유가급등, 환율불안, 특히 미국발 금융 위기는 시장경제 등 총체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서민경제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북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부는 대안도 제시해 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통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완결되기도 전에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복합구조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원적인 원리나 가치관 내지는 이해관계가 사회구성원 전부를 연결해 주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행위가 주민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누려왔고 그 점이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인한 민원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행위와 주민 사이에서 오는 긴장감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은 더 이상 행정행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리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평등한 지위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고충민원에 대한 공동 제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행정이 동등한 지위에서 행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갈등은 양자간의 동등 참여나 공동 숙의를 통해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행위로 인해 주민간에 발생하고 있는 진정, 탄원, 건의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고충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구민의 신뢰를 신장시키고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민참여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인격적인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직접적인 관계가 행정의 저항적 반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완충적인 장치로써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자간의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를 근거로 주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주민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보호를 우선하는 제도로 구청장님께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찬 꿈에 부풀어 있기보다는 어두웠던 과거로 회귀하는 불행했던 사건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라 함은 불합리한 행정행위 및 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민원처리평가제 자기혁신진단평가 등을 통하여 주민 중심의 민원시책추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출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비쿼터스 민원처리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민원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에 주민 고충처리 민원을 전담할 담당자를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을 신속히 처리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하는것에 의해 주민의 권리이익 보호를 도모하고 따라서 열린행정의 진전과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공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히 이기주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쓰레기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행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조화시키고 혐오시설을 떠맡게 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에 걸맞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주어진다면 혐오시설 유치를 무턱대고 반대하는 일은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서 말한 내용을 인용하여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산 104번지 27만 9,208㎡ 부지에 1991년 10월부터 1999년 1월까지 436만 9,000㎥ 중 복토를 제외한 순수매립 373만 9,000㎥를 매립장으로 조성하여 매립장 높이 17.27m, 복토 비율 14.42%, 폐기물 비율 85.58%의 허가를 받아 1993년 10월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2004년 12월 31일 매립 완료되었으며 매립에 소요된 예산은 162억 3,000만원으로 11년에 걸쳐 매립이 끝나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지역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면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 예상하고 많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쓰레기 매립 이후 지역주민들은 수년 동안 침출수로 인한 심한 악취와 여름철에는 파리와 모기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은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활용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의 쓰레기매립장의 좋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옛 북구 동림동 산동교 주변지역의 비위생매립장에 수십년간 매립되었던 많은 쓰레기를 전량 수거 처리한 영산강 둔치에 31만㎡의 대규모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2008년 12월 17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친수공간에는 사계절 야생초와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산동교 친수공간과 연계해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15년이 경과된 매립장 지반의 안전도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이 지역의 특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다양한 토지 활용방안 및 타당성 조사,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북구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계획을 세우고 행정절차를 걸쳐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은 북구를 사랑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통해 쓰레기매립장이 척박한 땅에서 자연과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로 채워졌던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은 광주시민들이 쏟아내는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를 받아 냈습니다. 급격하게 휘몰아치던 도시화, 산업화 물결과 더불어 북구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그만큼 늘어난 폐기물과 쓰레기를 수용했던 이곳은 개발과 풍요의 잔재물로 메워졌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용역을 의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은 위치 및 지리적으로 볼 때 서울 난지도 쓰레기장과 같은 시민공원으로써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립장을 중심으로 골프장을 유치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제11조에 의거 1만㎡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후 개발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건강과 구 세수증대에도 획기적으로 도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골프장을 유치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동 말바우 공영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산동 말바우시장은 광주근교에서 생산자가 직접 재배한 싱싱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주변 주차공간의 절대적 부족과 노상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던 바, 2006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90-1번지 말바우시장 내에 총 사업비 42억 3,2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 전용 건축물 및 고객 휴게실을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 및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광역시의 경제활동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며 광주광역시 자동차 등록대수 48만여 대에 우리 구가 15만 6,000여 대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는 도시개발 당시부터 공영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여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적극적인 배려로 주차장 확보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의 부족현상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북구에는 노상, 노외,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 919면의 주차장이 있으나 이는 1면당 169대의 차량이 주차해야 되는 것으로 주차장 확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주차난 속에서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산동 말바우 공영주차장을 2006년 42억 3,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2008년 6월 주차장을 준공하였으나 진입로 협소로 2009년도 30억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진입로를 확장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바우시장 주차장은 ’08년 7월 9일부터 ’09년 3월 31일까지 평일은 약 50대, 2, 4, 7, 9 장날은 약 87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1일 평균 이용면수가 50내지 80면에 이르고 이용하는 차량이 1대 꼴로 개인 주차장이나 다름없으며 주차장 위치 선정 잘못으로 주차장으로써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2억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당시 접근성이 좋은 인접도로에 주차장부지를 선정했더라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과 마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홍인화 의원님의 말바우 주차장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시 진입도로 협소로 인한 불편을 느낀다는 내용과 현재 8m 도로를 12m로 확장키로 하고 또한 중소기업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18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등 국비 확보와 2009년 시비 6억원, 구비 1억원 등 30억원으로 확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처음부터 말바우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실하게 선정했더라면 이러한 낭비적인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말바우주차장과 같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는 주차장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는 우산동 말바우 공영주차장과 같은 실책과 전철은 밟지 않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 10월 제14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오치동 금호아파트에서 문흥동 현대아파트 간 도로개설과, 용봉IC 진입로 개설에 따른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및 진입로 개설에 따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은 2008년 8월부터 오치동 금호아파트와 문흥동 현대아파트 및 용봉IC에 대하여 진입로 개설에 따른 1만 4,08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2008년 12월 11일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계획수립이나 진척도 없으며 전혀 추진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두암 보건지소나 건강복지타운 건립도 중요합니다만 사회간접시설인 도로망이야 말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30일 실시설계 완료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지역 주민들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10여 년 동안 도로개설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소리는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부지에 한국아델리움아파트 333세대가 09년 7월 중 입주예정이고 1,000석 규모의 도서관과 광주교원연수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금년 3월 문정여고가 개교함으로써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구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봉IC 진입로 개설 관련입니다. 호남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용봉IC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의 주요관문으로써 서울 등 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가까운 용봉 IC로 진입하지 못하고 먼거리로 우회하여 통행하게 됨은 도심 교통난과 고유가시대의 유류비 부담 및 시간낭비, 자영업자 물류 부담비 등 물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광주시가 인수하여 유지 관리하게 되면 연간 25억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용봉IC 진입로가 개설되면 25억원 유지관리비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아갈 부가가치는 약 500억원 이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호남고속도로가 장성, 담양으로 우회하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용봉IC 진입로가 개설되어 지역의 교통난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도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봉IC 진입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도심 교통량 완화와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절감으로 서민생활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광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으로 낙후지역인 광주권 주변 균형발전 및 경제권을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용봉IC 진입로 개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각미디어 문화권 환경조성사업에 인터랙티브 미디어파크 조성사업, 문화예술시설 네트워크 구축사업, 비엔날레 문화지구 조성사업, 용봉제 호수공원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인 도로망이야말로 사업에 우선순위인 용봉IC 진입로 도로개설이라 생각됩니다. 시각미디어 문화권 환경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용봉IC 진입로개설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또한 시각미디어 문화권 환경조성사업에 따른 용봉IC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48만 북구 주민 여러분, 구희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정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지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북구 주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이요, 머슴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는 일꾼이 되겠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뛰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으로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한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이창재 의원님께서 총 17건, 김병도 의원님께서 총 16건, 김영풍 의원님께서 총 14건입니다만 이창재 의원님의 자활사업 관련 그리고 김병도 의원님의 예산편성 관련 그리고 김영풍 의원님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의원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구 재정운용에 관한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오랜 정치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관련 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자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현황과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에 앞서 빈곤탈출 확대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 배양과 기능 습득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으로 200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등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의 자활사업은 자활능력 개발과 향후 시장진입형을 준비하는 사회적 일자리형 19개 사업 그리고 투입예산의 20% 이상 이익 창출을 통해 자활공동체 창업을 지향하는 시장 진입형 9개 사업 그리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공동사업자 형태의 자활공동체 24개 사업 등 3개 자활센터와 2개 복지관에서 총 52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사업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활사업의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자활기관 대표자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자활근로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장 일일현장체험, fun 경영을 위한 희망·사랑·배려 프로그램 운영, 자활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융자금 및 생업자금 지원, 농협·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의 경영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자활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지난 2005년도에 343명에 불과했던 참여자 수가 올해에는 1,082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사업규모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참여자 중 150명이 취업과 창업으로 당당히 수급에서 벗어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북구의 이러한 노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2002년, 2006년, 2008년도에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여 자활분야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에 앞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확대하기 위한 자체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기존의 단순 지원 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최저 소득층에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정책에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자활사업은 사업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를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활성공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저학력, 여성 등 낮은 근로능력자로 구성되어 있어 빈곤 탈피를 위한 노력보다는 생계비를 지원 받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그 추진성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에 있으나 그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기존 자활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써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양육, 보육, 간병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으로 연결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 자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현실에 안주하는 자활이 아닌 스스로 근로의욕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자립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5개 자활사업기관에 약 147억원의 사업예산 투입에 비해 그 경제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 등의 5대 전국 표준화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동신·일터·희망 지역자활센터와 두암·우산 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인건비와 사업비로 총 147여 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이 중 인건비가 사회적 일자리형이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진입형이 50～60% 비율로 나타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투입예산에 비해 경제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진입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자활공동체 및 시장진입형은 수익금 적립 및 사용,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활의지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근로요건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중 자활공동체를 창업한 경우 성공률이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은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는 정부에서 2년에서 3년간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 받아 자활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적립하였다가, 자활공동체 창업 시 수익금의 30%를 자활기금으로 조성하고 70%는 초기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한 동신지역자활센터의 유한회사 자미푸드 와 일터지역자활센터의 드림박스를 제외한 22개 자활공동체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반사업자에 비해 성공률은 낮다고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성원이 저학력자나 고령자 등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숙련도가 낮고 창업경험이 없어 일반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활공동체의 안정된 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위탁사업과 국·공유지 임대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동체 생산품의 구매, 창업자금 대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임금 등의 상대적인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 확보, 상호출자 조합방식의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 자활대상자 중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대기하는 근로소외계층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우리 구의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자는 총 2,070명으로 이 중 근로무능력자 571명을 제외한 근로 가능 인원은 1,499명이며, 현재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1,082명과 일일노동 등 개인취업자 352명을 제외하면 일자리가 없어 실제 대기하는 인원은 65명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대기하는 근로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및 빈곤 탈출지원 확대 추진을 위한 사업비 12억 원을 국가로부터 추가 지원 받게 되어 있으므로 자활근로 참여대상자 중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와 법적 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 행사 및 이벤트성 경비지원 대폭 조정에 대한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도 의원님께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칠 줄 모르는 의욕과 열정으로 자치법규연구회와 조직개편연구회를 주도하심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지방의회 우수활동사례 200선에 자치법규 연구개선사례가 선정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시는 등 구정과 의회발전에 공헌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반기에 실시될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 편성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써 사전절차 이행과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사전절차 이행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 예산편성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은 예산편성 절차, 관련 법규, 절차상 중복, 시간적 제약 등으로 현 여건상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정 주요현안사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북구는 2003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에 대한 감시와 함께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재까지 436건, 예산상으로 257억원에 달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된 세 분 의원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 및 예산운용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이 조정 내지 삭감되어 확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과의 대화 시 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지역 숙원사업 등은 대부분 해당지역 의원님들을 통해 집행기관에 전달되기 때문에 연중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주요현안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해 나가고 여타 예산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경제북구에 걸맞는 조례에 근거한 예산확보, 행사 및 이벤트성 경비지원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들어올 세입에 맞추어 세출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금 구비부담, 부서운영경비,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일시에 본예산에서 부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경비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경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수요를 감안하여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60.1%로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실정이며, 사회복지 비중이 높다보니 재정운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제1회 추경예산까지 미부담한 법적 의무적 경비는 보육료, 일반생계급여,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 23건에 28억원, 연금부담금,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 자체부담사업 10건에 88억 원 등 총 116억원입니다. 미부담한 법적·의무적 경비는 인건비, 부서운영경비, 사회복지비, 국·시비 보조 투자사업 순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재정 여건상 부득이 올해까지 부담이 어려운 투자사업은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에게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귀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구조상 어려움은 있으나,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잘사는 경제북구가 되도록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풍 의원님께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충민원 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풍 의원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과 성실납세자 선정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하시어 구 재정난 타개에 큰 도움을 주셨으며, 구민의 오랜 숙원인 용봉IC 진입로 개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시는 등 교통난 완화와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2007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처리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난해 1월에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부당한 행정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정당한 행정행위라도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고통 받는 주민들의 고충을 조정하거나 해소해 주는 것이 구정운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충민원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의 경우에 서울과 대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부천시, 안양시, 도봉구 등 10여 곳에서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부천시의 시민옴부즈만제도는 옴부즈만 1인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무국 직원 3인과 함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 등으로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고 최근 3년 동안 24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나 대부분이 단순 민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가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전문인력 확보, 활동비 지원 , 사무기구 설치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관련 조례는 기구감축과 재정력 부담, 민원처리시스템 등 우리 구의 행정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좀더 시간을 두고 타자치단체의 운영 성과와 지자체의 행정환경 변화 추이 등을 연구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안고 있는 고충민원이 좀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체계를 재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고충민원 해소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평가하는 등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을 질문해 주신 이창재 의원님의 재활용집하장 기간제근로자 조치의 건과 김병도 의원님의 예산조기집행의 건, 북구 건강복지타운 신축, 행정조직개편의 건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5월 17일자로 무기계약자로 전환 확정 통보된 2명에 대해 전환 조치를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집하장에서 재활용 선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7명 중 4명이 지난 2007년 최초 무기계약 전환 추진 당시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전환되었습니다. 여타 기간제근로자 3명 중 2명은 2008년도 무기계약 전환 추진 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전환기준에는 부합되나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금년도 이의신청 기간에 당사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7일자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의한 전환결정이기 때문에 당초 전환기준 시점인 2009년 1월과 비교하여 5개월여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종 전환 시기를 2009년 1월로 적용해야 할 것인지 또는, 채용은 인사·노무관리 주체인 사용부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현재 노동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노동부의 답변결과를 토대로 전환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등의 전환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관련 문제점과 대책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확산됨에 따라 내수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현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한 정부시책의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구를 포함한 전 자치단체가 작년 말부터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수립해서 경기 상승국면 전환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이 당초 목적에 훼손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효율적인 낭비성 예산집행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건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그동안 사업부서, 회계부서 등 관계 공무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관련 부서와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 행안부에서는 정부지침 시달 시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서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토록 하고 공무원 면책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을 분석하여 예산 조기집행 건실화 추진계획을 시행하였으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구에 조기집행 지도점검을 하였으나 단 한 건의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결과가 통보된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일부 거론된 중앙정부 추진사업의 경우에는 정부방침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하므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즉시 중앙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보완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조기집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감리·감독자 실명제 의무화, 예산집행 전단계 실명제 실시, 무리한 선금수령 강요금지, 부실설계 및 시공방지를 위한 공사설계 지원단 구성운영 등의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계약심사 강화, 사업부서 담당자 회계교육 상시화 등 투명한 예산집행 정착을 유도하고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의사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으며 발주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 또는 설치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의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의무화 규정을 계약서 일반조건에 명시해서 과업을 수행토록 하는 등 의원님께서 대책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설계방향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당초 시설물의 규모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각종 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50m 10레인 규격으로 건립계획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영장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임에 따라 사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PQ방식으로 결정한 용역계약업체에서 710석 규모의 관람석과 여자화장실 3칸을 계획하여 제안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기 규모는 확정된 설계도면은 아니며 추후 용역을 진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해 나갈 것이며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5m로 축소 방안은 수영장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에 반영할 의견으로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에서도 건의된 사항으로 25m, 6레인 내지 10레인과 유·아동풀로 공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지매입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상액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감정 평가기관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토지는 현재 우산 근린공원 내의 자연녹지상태로 도로와 인접한 토지는 ㎡당 최고 35만 3,000원과 도로와 인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당 최저가 21만 9,000원으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지를 활용하지 않고 민간부지만 선정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2필지 5,286㎡는 전과 답으로, 이 중 일부는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다목적구장으로 족구장 등이 기 조성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현재 우산근린공원 중앙부에 위치하여 공원 내에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복지타운 사업부지에는 3필지 905㎡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반영 시 상기 내용에 대해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건강·복지타운이 지하공사인 만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는데 지하공사는 인근에 건물 또는 각종 시설물 등이 있을 경우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 흙막이 공사와 지하수위 공사가 포함될 경우 공사비가 다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본 사업부지는 지형이 도로면보다 4m 내지 5m정도 낮고 주변에 건물 등의 시설물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현상태의 지형을 이용해서 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자연적으로 지하층이 형성되어 터파기 공사가 감소되며 또한 건물외부마감 및 치장공사가 생략되어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공사에 비해 많은 공사비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본설계 기획단계에 추가 보완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복지타운 건립 TF팀은 부구청장을 팀장으로 2008년 12월 22일자로 도시계획, 건축, 일반행정,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실무담당 이상 총 8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을 위해 관련 규정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하였으며 계획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정보공유 및 의견개진 토의를 거쳐 수영장과 아동복지관 건립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사업부지는 시 우산근린공원 조성변경계획 시 이미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단계별 토지매입과 야외음악당 계획부지로 시설물조성이 추진 중인 곳입니다. 따라서 공원조성계획 시 시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자문단을 추가로 구성·운영하겠으며 기본설계에 반영할 의견개진과 정기보고 수시보고를 통해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들의 시너지효과와 건축비산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타운 수영장과 아동복지관은 함께 있음으로써 상생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각 시설물들의 윈윈과 패키지화가 최근 수영장 등 스포츠타운의 운영실태입니다. 건축비 산정에 대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기본설계를 거쳐 실시설계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각 시설별 ㎡당 건축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였던 건축공사비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 토목 등의 각종 공종별 공사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비로, 기존 유사시설의 공사비를 비교분석하여 반영하였던 사항으로 ㎡당 191만원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나 앞으로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는 본 실시설계용역 과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착수보고회 연기·개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회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의견 등을 듣기 위하여 6월 11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예산확보를 확실히 한 후 좀 더 신중히 접근하기 위해 부득이 1주일을 연기하여 6월 18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재검토 부분과 운영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부지 일부 매입과 2009년 5월 7일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재검토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건강복지타운의 운영계획은 2011년 사업준공 전까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의 현시점에서 재검토 판단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은 의원님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단련 그리고 아동보육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제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은 수영장과 아동복지관 건립이 주민들의 환영과 기대에 부응하여 중앙과 시의 사업비 지원 약속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행정환경과 지리적 조건 재정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지로 판단한 후 결정, 확정된 것으로 원점에서의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꿈과 지역 아동들의 요람으로 거듭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병도 의원님께서 행정조직개편 시 사전논의 소홀에 대한 공개사과, 해당 지자체의 업무에 부합하는 개편방향,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의 재설계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기구와 정원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직운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조직개편 시 의회와의 사전논의가 소홀한데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07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2007년 9월 단행된 조직개편은 민선4기 구정목표인 다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문화국 한시기구 설치와 2008년 7월에는 작지만 실용적인 조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 33명을 감축 조정하기 위해, 그리고 금년 5월에는 두암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 11명을 상계 조정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친 조직개편 시 의회와의 사전협의는 2007년 9월 조직개편 시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설명회 1회, 의장단 사전설명회 1명, 여타 상임위원장 설명회 각 1회 등을 이행한 바 있으며 2008년 조직개편 시는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설명회 1회, 우리 구에만 설치되어 있고 의원님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조직관리위원회에서 1회 사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보건지소 관련 조직개편 시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1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기구를 축소하거나 하나로 묶어서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지방의회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임된 사무와 법령의 범위 내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의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조직설계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적절히 조화시켜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유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의 실생활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문제는 법적·제도적 근거 유무를 떠나 일정부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관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하지 않은 조례안을 지방의회와 사전협의하는 것은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통상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침 결정 후 지방의회와 한 두 번의 사전설명회를 통해 조직 운용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에만 설치되어 있는 조직관리위원회를 잘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기능분석과 인력분석의 조직재설계, 경제문화국 신설에 따른 과, 계 단위 배치 부적절, 개방형직위제, 행정동의 통·폐합 및 분할 등으로 구분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재설계 방안으로 지원부서와 현업부서의 인력재설계, 통합 필요부서에 대한 직무재설계, 업무와 부서 부조화에 따른 직무재설계, 기피부서에 대한 조직 확대, 북구의 정체성을 보여줄 만한 기구설치, 직급 및 직렬에 대한 조직재설계 등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재설계는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직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조직재설계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부서별 기능조정이 필요한 업무, 통·폐합이 요구되는 업무 등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기능조정과 인력 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체계와 직렬·직급간 인력조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 실시 이전에 조직개편의 필요성, 부서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조사하는 예비적인 진단을 시행하여 조직진단 필요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신설에 따른 과, 계 단위 배치 부적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란 자치단체의 비전·전략과의 연계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능 증가, 축소, 신규 또는 폐지하면서 이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경제문화국은 민선4기 구정목표인 잘사는 북구를 역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 받아 2007년 9월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경제부문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문화국 내 과, 계 단위 배치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재설계 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제로 공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직위제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사회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충원수요가 발생할 때 공개경쟁을 거쳐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의 경우 2000년 2월에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방 기초자치단체는 2007년 4월에 법적근거가 신설되고 2008년 6월말 기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개 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개방형직위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 등 2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는 1개 단체도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제안하신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에 대한 개방형직위 지정에 대해서 본 제도가 기초자치단체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으며 지정에 따른 성과, 타자치단체 운영사례,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 인구와 면적을 고려한 행정동의 통·폐합 및 분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을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근거로 행안부에서는 2007년 7월과 2008년 5월 조직개편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본 지침에 의하면 분동에 대한 규정없이 인구 2만 명 미만, 3㎢ 미만 동을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구는 26개 동 중에서 통·폐합 대상이 14개 동이며 분동 규정은 없지만 2002년의 분동 기준인 도·농 혼합지역 5만 명 이상 인구로 할 경우 분동대상은 건국동이 해당 됩니다. 시의 입장은 행안부 통·폐합 지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의견수렴 시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과소동 통·폐합은 단독주택지로 행정수행의 어려움은 물론 해당지역들의 재개발 등으로 구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되어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대동인 건국동 분동은 과거의 분동 요건에는 해당되나 최근 행안부의 기본방향이 분동을 억제하고 대동제를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동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의 현 재정상 당장 분동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국회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시행되거나 타자치단체의 과소·과대 동 통·폐합과 분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할 경우 우리 구도 합리적인 행정동 재조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주민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 재설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요구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서별 기능조정이 필요한 업무, 통·폐합이 요구되는 업무 등에 대한 기능진단과 업무량 분석을 통한 직무진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비정형화된 단위업무가 많아 건수, 시간 등을 기준으로 업무량을 파악하여 필요한 적정 인력을 산정하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진단 실시 이전에 조직개편 필요성, 부서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조사하는 예비적인 진단을 시행하여 조직진단 필요성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분석과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재설계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직구성원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조직의 변화에 순응하게 하는 동조화 과정 등을 거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창규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이창재 의원님께서 재활용집하장에 관한 사항 등 9건, 김영풍 의원님께서는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 등 5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집하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노력과 복지시설 및 건강검진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집하장 시설은 설치한 지 10년이 되어 시설, 장비 등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작업 환경도 매우 열악하고 근로자 복지시설인 휴게실과 세면장은 갖추어져 있으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설 또는 장비를 보완하고 개선해 왔습니다만 제반시설 여건이 좋지 않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개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들 중 현재까지 작업장 환경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풍기를 설치하고 선풍기도 보다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등 작업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과 수시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재활용집하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이 확정된 근로자와 남은 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임에도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데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의 무기계약자는 취업규정에 우선하는 노조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취업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와 비교하여 재활용집하장의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2009년도 운영비 일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비가 2007년도 대비 7,76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영비가 증가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임차료 5,000만원과 스티로폼 감용기 등 장비수리비 1,300만원, 공공요금과 기타 물품구입비 등 1,4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어 증액된 것이며 2009년도 운영비는 임차료 5,000만원과 시설유지비와 스티로폼감용기 등 장비수리비로 1,700만원 등 총 6,078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운영비 요구액 1억 1,000만원 중 3,000만원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미 편성된 금액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재활용집하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0평에 대한 5,000만원의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는 아닌지, 북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와 이는 업무에 대한 소홀 및 과실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집하장 부지는 금광공사 소유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무상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8년부터 임차계약을 맺고 연 5,0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현 장비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신규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부지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어 현재의 부지를 2008년부터 2년간 임차계약을 맺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2008년도 임대차 관련 상호 협의과정에서 공인된 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임차료를 협의 결정하기로 하였고 감정평가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북구의 공시지가와 관련 지정평가기관 5개소 중 구에서 선정한 제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로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평가금액은 5,993만 4,000원이었습니다. 당시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임차료 산정은 우리 구청과 토지 소유자가 각각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개 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임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임차기간이 2009년 말로 완료되는 바, 집하장부지를 새로 확보, 신규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재활용집하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활용집하장은 각 가정과 상가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자원화하기 위한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재활용집하장은 설치된 지 10여년이 지나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부지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나은 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최소한 35억원이 소요되며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였을 경우에만 시설보조금으로 국비 30%, 시비 35%가 지원되나 구비부담도 35%가 되어 부지매입비 5억원과 시설비 10억원 등 총 15억원을 구비로 충당해야 함에 따라 구의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부지를 임대 사용하면서 재활용집하장 건립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매입 예산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5년까지는 가능한 재활용집하장을 이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집하장 시설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적극 협의하고 시·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운암·동림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암·동림동 지역은 우리 구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동천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등 3,500세대의 주민이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의 특정한 계층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간 연대감을 조성하는 등 종합복지센터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구 관내에 7개소가 있으며 이 중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 2개소, 주공에서 위임을 받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 5개소입니다. 위탁운영하는 5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영구임대주택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한주택공사가 1992년도에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설치한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영구임대주택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정지원방법이 변경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약 50억원이 소요되어 시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재정 여건상 구비로 건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 현안사업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풍 의원님께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의 토지 활용방안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기본계획수립 관련 용역계획과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활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 운정동 산 10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2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조성하여 1993년 10월부터 2004년도까지 광주광역시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매립 완료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을 사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광주광역시의 위탁에 의거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도에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계획에 의거 2006년도에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후관리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향후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의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의 토지 활용 방안으로 자연학습장, 체육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골프장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으며 그 중에 자연학습장, 체육공원은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에 중점을 둔 주민생활 친화적인 시설로 비교적 사업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운영시 수익성이 거의 없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은 수익이 비교적 양호하나 투자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고 골프장은 초기 투자비가 크지만 운영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후 관리기간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방안이 검토될 경우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사례로 제안하신 골프장 조성 등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특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활용방안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북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의 반영과 지금부터라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운정동 매립장에 대하여 매년 1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매립장에 대한 토지활용계획이 확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형질변경 등 관련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의뢰 계획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활용방안을 추후 검토할 계획이므로 광주광역시의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효율성을 위한 활용방안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 유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구의 종합적인 의견을 마련하여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건강과 구 세수증대에도 획기적으로 도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골프장을 유치했으면 하는 의견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실시설계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골프장 유치 사업은 가장 적정한 사업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제일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주변환경 여건과 지역 주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도시계획수립 등 추진 과정에서 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 추진계획을 지켜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영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영풍 의원님께서 우산동 말바우시장 주차장 부지 선정 당시 접근성 문제 등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주차장 설치 시에는 보다 신중하게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 주차장 부지인 우산동 190-1번지 외 5필지는 2005년 3월 말바우시장 상인회에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을 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 시 추천한 부지로 같은 해 4월 사업확정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광주광역시에서 현지 합동 방문하여 사업예정 부지로 타당성 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시로부터 주차장부지 타당성 검토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주차장 예정부지로 최종 확정 후, 같은 해 5월 도시관리계획시설 신설·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6월 동 부지를 매수하여 2008년 6월에 주차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차장 부지 선정 당시 접근성이 좋은 인접도로에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더라면 하는 다소의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말바우시장 주차장은 시장 상인회의 의견과 관련 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선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 시 말바우시장 주차장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에 공감하면서 향후 주차장 설치 시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상인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은 물론 의원님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장소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창재, 김병도, 김영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의원님께서 동림동 친수공원과 도시철도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림동 친수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림동에 위치한 산동교 친수지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동교 친수지구는 국가하천으로서 광주시에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영산강 치수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수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분리 처리하고 시민정서 함양과 생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산동교 친수지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공원이 아니라 하천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친수공간입니다. 친수공간에 설치된 축구장, 자전거 도로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1년 빈도 홍수위로 매년 침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축구장 등 체육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동교 친수지구 체육시설은 축구장 2면, 족구장 3면, 게이트볼장 1면, 자전거도로 6.4㎞ 등이 있으며 건설과 가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은 공무원 2명, 공익요원 1명이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근로자 60명을 투입하여 제초작업,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운영 면에 있어서도 축구장은 주말에 약 20여 개 팀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배정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기장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배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보강 방안, 주차시설 확충방안, 야간 조명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수지구 내 배구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주차시설을 비롯한 야간조명시설 그리고 축구장, 자전거도로 주변 휴게시설 등에 대해서는 1년 빈도 홍수위 지역에서 우천시 하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로 판단하여 인접 구산지구 근린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재 친수지구 입구에 주차시설 50면이 있으며 지구 내에 화장실 2개, 그늘막 5개, 긴의자 16개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올해부터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접 구산지구, 동림지구 근린공원 2개소가 완공되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140억원을 투입하여 영산강 주변 8개소에 대상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동교 친수지구 인접 구산지구와 동림지구 근린공원 2개소에는 사업비 413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55억원을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관리사무소, 주차장 2개소,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어린이놀이터, 습지원, 휴게소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선정을 위해 현재 추진상황 및 우리 구의 입장 그리고 우리 구의 주요지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선유치 노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 선정은 현재 우리시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교통의 근간이 되는 광주도시철도 노선이 어느 지역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순환형으로 계획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승인된 지 5년이 경과하여 관련법에 의거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2007년 8월에 재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용역추진 과정에서 도시의 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당초 2호선 순환형에서 남북형과 순환연결형, 대순환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의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금년 2월 19일 광주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에 저와 저희 직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 구를 경유하는 남북형 노선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형으로 하여야 적자가 줄어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각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방향이 선회됨에 따라 노선결정 논의가 중단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CBS 노컷뉴스보도에 따르면 광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노선을 확정할 계획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현재 48만 명이 살고 있어 우리 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이며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동강대학, 서강정보대학 등 대학과 41개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두암지구, 문흥지구, 일곡지구, 양산지구 등 인구밀집 지역과 본촌공단, 31사단,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많은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인 남북형이나 대순환형으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지역의 주요지점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노선유치에 적극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우리 지역으로 2호선 유치를 위하여 구보인 북소리와 반상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반드시 우리 지역에 많은 주요지점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결정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의원님께서 북부순환도로개설과 광주교도소 이전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편익비용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와 장기미집행도로를 방치한 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그리고 사업에 따른 환경훼손이 우려되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추진하는지 등 사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제2순환도로와 동서 및 남북고속화 도로망을 연결하는 북부권 순환교통망 구축과 간선도로 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첨단 및 본촌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고 도심권내 포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북구 도동고개에서 일곡지구를 거쳐 첨단산단 진입로까지 총연장 6.9km, 도로폭 25m 내지 35m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2,080억원으로 2007년 12월부터 시작한 실시설계 용역이 2009년 6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0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 순환도로개설 사업은 국토해양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국비지원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입증된 사업이며 또한 의원님이 염려하신 환경훼손에 대하여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의거 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절취 등으로 크게 훼손이 염려되는 구간에 대하여 터널과 일부 선형 변경 등을 통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소음분석을 통해 기준에 부합되도록 적정방안을 강구하고 주민 및 학생 횡단 통행상의 문제도 보도육교 등을 설치하는 등 제반 여러 문제 등을 사전에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업중 양산～용전 간 도로확장은 광역도로 개설사업으로 2010년 착공예정이며, 첨단～용두교～본촌동 구간 도로확장은 북부순환도로사업에 포함된 구간이며 첨단 2단계진입도로와 동림IC 연결도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대단위 사업에 치우친 국·시비 지원 문제점에 대하여는 자치구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으나 대단위 사업이 우선되어야 그에 따른 주민의 생활과 연결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다만, 의원님께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의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광주시 진단의 실시계획 및 도로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동 산 39번지 28만 4,234㎡는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로 법무부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사업은 2007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광주시로부터는 2008년 2월 4일, 교정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교정시설로 결정된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하여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법무부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토지보상을 추진중이며 편입부지의 73%를 협의 취득하고 있습니다. 삼각동에 광주교도소 이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는 그린벨트해제 지역 확대, 월산마을 진입로에서 상월산 간 4차선도로 확장 개설, 상월산마을 상수도 설치, 월산마을 도시가스 설치, 주택지붕개량사업 지원, 교도소 정문을 월산마을 쪽으로 설치할 것, 삼각동 마을회관 설치, 상월산마을과 교도소 간 방음벽 설치 등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 요구사항을 광주광역시와 법무부에 수용토록 건의하여 2005년 10월 5일 법무부로부터 조치계획을 제출 받았으나 그린벨트 해제와 기반시설 설치는 관할행정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할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음벽 설치는 공사 중 소음차단을 위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교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광주교도소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풍 의원님께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와 오치동 금호아파트에서 문흥동 현대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시급한 현안사업임에도 시·구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추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치동 금호아파트에서 문흥동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총연장 1,420m 도로폭 20m 내지 30m로 총 14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고 있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시장님이 우리 구 방문 시 현안사업임을 보고드리고 조속히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 주변 자연과학고부지 재배치계획에 따라 문정여고, 교원연수원, 도서관 등 복합시설이 입지하고 또한 한국아델리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교통량 증가는 물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달 5월 자연과학고 부지 재배치계획과 관련하여 광주도시관리계획입안 협의 시 현대아파트 뒤편에서 연수원부지 부출입구까지 약 300m 일부 구간에 대하여 우선하여 도로개설을 하여 줄 것을 협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에서도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잔여 구간에 대하여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2012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용봉IC 진입로 개설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용봉IC 진입로 개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상행선 진입로는 우리 구 중심지역인 용봉동, 오치동, 매곡동, 문흥동, 일곡동 등 주민들의 생활편리 필수요건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기반시설로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12월 7일자로 국토해양부와 광주광역시에 진입로 연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11회에 걸쳐 출장방문과 문서로 진입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역주민 1만 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우리 구에 제출한 용봉IC 개설 건의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주체가 되어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답변 내용으로는 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의 IC 설치기준이 2km이나 용봉IC는 1.4km에 불과하여 고속도로상 차량의 흐름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에서 제2순환도로 5구간으로 이용할 즈음 왕복 6차로로 확장 계획과 병행하여 개설 검토안이 회신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제2순환도로 5구간인 호남고속도로를 인수할 계획이 없어 주변 도로인 운암동 예술고에서 본촌산단 간 도로를 개설하여 운암4거리의 교통흐름을 개선하였고 첨단2단계지구에서 양산초교와 본촌산단 간 도로개설을 조기 개설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첨단산단에서 일곡지구와 장등동을 연결하는 북부순환도로는 2015년 개설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각미디어 문화권 환경조성사업과 광주 비엔날레를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봉IC 진입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감하고 있으며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에 용봉IC 진입로 개설이 반영되어 본 도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및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광운 청장님과 세 분의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중에 답변이 미진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활용집하장과 관련하여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7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확정된 2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조치를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계약시점의 적용시기가 애매하여 노동부에 질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본의원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기계약 전환자로 확정된 날이 5월 17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6월 17일 노동부에 질의하셨는데 약 한 달 간의 업무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곧바로 전환조치시키지 않은 이유가 업무의 소홀이나 업무의 태만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노동부에 질의한 답변이 6월 23일 도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월 23일 노동부에서 온 답변서를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첫째는 전환대상자 적법성여부고 둘째는 전환시기 소급적용여부를 질의한 것입니다. 노동부 답변을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환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적법하다는 답변이었고 두 번째 전환시기 소급적용여부에 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도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이의신청을 거쳐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전환시점이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관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환기준일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 두 명의 근로자와 면담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집하장과 관련하여 박창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북구 재활용집하장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환풍기를 설치하고 선풍기를 구입하는 등 시설보강을 해주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들과 수시로 대화하는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집하장의 연간 5,000만원의 임대료 산정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금광공사에만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한 이유가 따로있습니다. 북구청의 예산은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소홀히 쓰여져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주머니에서 임차료가 지불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겠습니까? 내 돈이 아니다는 주인정신이 부족한 결과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이 다음 임차료 산정시부터 북구청과 금광공사가 각각의 감정평가로 개선하겠다는 답변를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재활용집하장을 새로 설치하자는 질문에 2015년까지 새로운 재활용 집하장을 이전 건립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까지는 6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고 현재 매년 5,000만원의 임차료가 소비되어 6년간 3억원의 임차료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북구청의 재정여건상 부지구입비용의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현재 비어 있는 동 청사를 매각하는 방법도 예산확보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재활용집하장은 우리 북구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환경시설공단과 연계해서 5개 구청이 공동으로 재활용집하장을 설치하여 광주시의 재활용품을 한 군데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림동 친수공원과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을 통하여 동림동 친수공원 관리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배구장, 테니스장, 풋골프장 등 체육시설 확충문제, 두 번째로 공원주차시설문제, 세 번째로 야간조명시설 및 그늘막 의자 세면장 등 편의시설 확충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한마디로 2011년 구산지구, 동림지구 근린공원 2개소가 완공되면 부족한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답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쓰려져 죽겠는데, 내후년에 농사지어서 쌀로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동림동 친수공원의 체육시설은 1년 빈도 홍수위로 매년침수가 가능한 지역임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넓은 공원내에 배구장, 테니스장 시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막히는 주차장과 갓길주차, 될 수 있으면 걸어올 수 있도록 계도 홍보하고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늘막 조금 더 늘리고 산책하다 쉴 수 있도록 의자 더 보강하면 됩니다. 부정의 관점이 아닌 긍정의 관점에서 동림동 친수공원과 관련한 주민의 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의원의 질문에 하나하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노선유치는 우리 북구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의 미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북구의 인구밀집지역과 신흥도시지역을 통과하는 남북형이나 대순환형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확정이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책임반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을 접촉하여 우리 구가 원하는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운 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영구 임대주택단지가 집중되어 있어 수급자가 2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기관인 지역자활센터가 3개소로 업무량이 방대한 가운데에서도 2000년 자활사업실시 이후 매년 장관·국무총리·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활업무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보다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사회적일자리 확충 등 현실에 안주하는 자활이 아닌 스스로 근로의욕을 가지는 자활사업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북구청의 주인은 공무원도 의원도 아닌 북구 주민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를 크게 들을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북구건설 잘 사는 북구건설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의회 김영풍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48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000여 공직자의 마음과 행동 여부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북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부는 대안도 제시해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당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 받을 주민들의 고충을 사전 조정하거나 해소해 주는 것이 구정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활한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간으로 행정과 주민간에 분쟁의 원활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앞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매립 후 활용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앞으로 유익한 사업으로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구민 모두가 선호하는 사업이 확정되고 어려운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의 활용 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산동 말바우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답변서에 의하면 당시 사업 확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광주광역시에서 현지합동 방문하여 사업예정부지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주차장을 준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준공 이후 주민들의 이용률을 보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누가 주차장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 위치 선정에 있어서 진입로 확장을 감안했더라면 확보된 예산으로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었을 것이며 중소기업청과 광주광역시에서 현지 합동조사까지 해서 확정된 주차장이 진입로 개설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을 보듯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30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를 일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주차장 설치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확실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치동 금호아파트와 문흥동 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숙원사업 미실시로 많은 주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치동 금호아파트와 문흥동 현대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는 10여 년 전부터 도로개설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오치동 자연과학고 재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광주 도시관리계획 입안 협의 시 현대아파트 뒤편에서 교육연수원부지 북측 입구까지 약 300m 일부 구간에 대하여 우선하여 도로개설을 요구하셨다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곳에 다른 복합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교통량 증가는 물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어떠한 다른 사업보다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구청장님께서도 북구 지역의 주요 관문으로써 용봉IC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와 광주광역시에 진입로 연결 허가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부처를 수차례 출장 방문하고 문서로도 요청했다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서에 의하여 도로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의 IC 설치기준이 2km이나 용봉IC는 1.4km에 불과하여 고속도로관리상 차량의 흐름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5구간으로 이용할 때 왕복 6차선도로 확장계획과 병행하여 개선 검토 회신이 되었다지만 광주광역시의 용봉IC 진입로 개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느껴왔던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구청장님께서는 용봉·오치·매곡·삼각·일곡동의 약 15만 명의 많은 주민의 발이 묶였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조정사업 추진에 있어 광주시에서 기본계획수립 시 용봉IC 진입로 개설이 기필코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광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지하시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답변 준비시간 몇 분이나 드릴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7일에 확정통보를 받았는데 6월 17일에야 질문해서 한 달 동안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부서 재배치 문제하고 임용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론을 하고 자문도 여기저기 구해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6월 17일에서야 질의를 해서 23일에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23일에 답변받은 내용 중에서 임금은 소급적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언제까지 임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 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분들과 충분한 타협을 거쳐서 바로 타협이 이뤄지면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창규입니다. 이창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 재활용 집하장 이전 건립에 대하여 부지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현재 비어 있는 동청사를 매각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과 재활용 집하장은 우리 북구 문제만은 아니므로 광주광역시의 환경시설공단과 연계하여 5개 구청이 공동으로 재활용 집하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 예산확보를 위해 현재 비어 있는 동청사를 매각하여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집하장 부지매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시비를 지원 받는 방안과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자체예산 확보 방안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구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환경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하여 5개 구청 공동으로 재활용 집하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 재활용 집하장 시설장비는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현대식 집하장을 설치한다면 예산과 시설, 인력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타구청과 협의하여 광주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광역단위의 재활용 집하장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구 자체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신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 감정평가개선사항 그리고 자활사업의 활성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산동교 친수공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수에 지장이 없는 체육시설 확충, 배구장이나 임시주차장 등은 시와 익산청에 협의하여 시설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교부금 등을 건의해서 주민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 2호선의 전담반 구성에 대해서는 지역이기주의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남북선의 타당성을 마련 홍보하고 전문가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남북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병도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은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되신 공무원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광운 북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질문에서 답변된 내용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운 북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질문 시에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평소 저도 송광운 북구청장님의 행정능력,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경험 있는 행정능력을 발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산편성권, 의회하고 사전 협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편성방향에 대해서 법적 의무적 경비가 먼저 수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광운 구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에 이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중요 사안에 대해 사전설명회나 간담회를 갖겠다고 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때나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송광운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사전설명회, 꼭 들어볼 수 있다고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김병도 의원님을 포함해서 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6개 동의 주민과의 대화에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고 저희들과 똑같이 참석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건의사항을 같이 들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략 291건 정도 들어왔던 것으로, 그 중에서 상당수가 우리 북구에서 예산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열심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구의회 의원님들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기왕이면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와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적, 공간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논의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우리 예산이 작은 예산일지라도 주민들에게 가장 효용성 있게 쓰여지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하신 취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과 약속했던 사안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이 다른 집행부와 북구의회와의 시각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 많은 민원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올라왔던 내용 그리고 또는 북구 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사전에 꼭 협의를 거쳐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다는 예산은 하나도 없겠죠.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생활체육지원금이라든가, 각종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대폭 조정해야 될 것으로 저희 의원들이 매년 거론해 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이전투구하기보다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전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여러 가지로 구체화되면 많은 시각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본예산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과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예산조차도 2차, 3차 추경예산까지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재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김병도 의원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뒤로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먼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간에도 많은 생각의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상임위별로 사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광운 북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오전에 제 질문이 워낙 많아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기집행에 관련된 1차적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가 어렵고 서민경제가 위기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하는 방법이 기획단계, 즉 사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이 미칠 영향이라든가, 실질적인 운용의 가능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예측되는 결과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5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6월에 실시됐습니다. 약 2,400여 명 정도의 근로자를 뽑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은 기획단계, 아니 기획단계는 아예 생략되었고 실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자체 실정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차상위계층, 저소득과 관련된 분들의 가정을 책임지고자 실시한 소중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되고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똑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각종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집행 전단계 실명제를 실시하는 부분하고 공사설계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답변에서 각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알뜰하게 잘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금년이 지나고 내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업들이 정부에서 일괄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 낼 수 있는 자체시스템을 먼저 마련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나쯤 구축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미리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기획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현재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현재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우리 북구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책적 수단을 실행해 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기 바라면서 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강복지타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조기에 집행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도가 대단히 크고 북구민의 건강과 아동의 복지를 책임져야 될, 담보해야 될 이런 중요한 사항이 예산도 확보됨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먼저 집행된 것도 1차적으로 조기집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아동복지관은 2년 전에 사업비가 이미 와있었고, 물론 저희들 구비가 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이 기본설계가 실시되기 전에 기획단계인 TF팀을 8명으로 구성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TF팀도 의미가 있지만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주민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부분들을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용역에 착수하든 간에 지역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획도를 보시겠습니까? (자료제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조성계획도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산근린공원 조성계획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맨 우측 아래 무등도서관, 아래쪽 신안동 사거리인데 기 시행하고 있는 곳이 1차, 금회 시행이 2차, 토지보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복지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맨 끝에 있는 등기소 앞에 지어집니다. 화살표 맨 위쪽입니다. 가장 끝의 모서리지역인데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우산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계획을 성립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고 있는 예산, 토지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시죠? 토지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광주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광주시 공원계획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건강타운 자리가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0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으로 따지고 보니까 이번에 부지매입비가 31억 3,000만원 정도 들어 있는데, 부지매입비 정도 내려왔는데 만약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는 들어야 되겠죠? 보상비니까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는 사업비가 한 푼도 온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금번 11일 오전 10시에 기초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했었는데 취소된 사유가 시비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늦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본의원이 생각할 때 북구가 아니더라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더라도 그 예산은 충분히 들어갔을 텐데 시와 사전협의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사전협의가 되어서 130억원을 지원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랬는데 시 재정형편상 관련 부서에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부구청장님께서 바로 시장님을 찾아뵙고 “아니다. 이것은 48만 구민과 약속을 한 것인데 예산이 얼마 없다고 해서 안 주면 되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다 주기로 확정을 받고 다행히 그 다음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질서교육을 하는데 시장님이 그 때 오셔서 600여 명의 구민 앞에서 이 사업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시의 감당분은 다 지원하겠다고 확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 설계착수보고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국비 확보하는데는 이상 없습니까?

국비 확보하는데는 강기정 의원님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가 안 세워진 금액이 얼마죠? 구비 확보에는 이상 없습니까?

예, 구비는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서 48만 구민들이 염원하는 건강타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비도 17억원 정도 미확보된 상황에서 본의원은 바로 이런 지점을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될지, 확보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공백이 생기게 되고 현재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시를 위한 자문단 구성, 이렇게 하신다고 알고 있고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기본설계…….

예, 기본설계자문단 구성을 들었는데, 사실은 자문단 구성이 이제라도 설치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런 지점들이 북구 행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좀 있었다. 그러나 늦게라도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에 대한 전단계가 총체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발생된 문제점들을 지금이라도 잘 점검해서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 시행된 1차 부지는 시에서 지급했습니다. ㎡당 보상가가 46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당 보상가가 24만 7,500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상했던 지역의 지가는 평균으로 따지면 답을 34만 5,000원 정도, 전을 33만원 정도에 보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의견이 감정을 두 군데 의뢰했고 의뢰한 감정가대로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가를 선정하는데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 있어서 지가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감정평가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에 묶였다가, 지금 제한에 묶여 있으면 공시지가가 8만원밖에 안 될 것입니다. 제한에 묶여 있던 토지를 우리 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그 주변의 공시지가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법률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시행한 지역은 46만 6,000원이지만 2006년도에 집행했고 2차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26만원입니다. 약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딱 그 중간인 34만원 정도인데 본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감정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기준이나 감정자료에 그런 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법 규정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법 규정은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 끝나고 나서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본사업의 절차상의 하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사업과 관련해서 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공원관리변경 승인사항으로 현재 우리 위치는 그대로 두고 야외음악당 부지를 그 계획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 없어도 사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없어도 가능하다고요?

예.

그리고 답변하신 답변자료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당 191만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본의원이 현재 건축평수로 연면적을 통해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약 159만원 정도 나오는데, 약 30만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계산 착오입니까?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본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를 빼고 166억원에서 31억원을 빼면 135억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35억원에서 건축 전체면적을 계산하면 현재 구청에서 내놓은 것이 191만원인데 본의원이 계산해 보면 159만원에 불과해요. 계산착오가 맞겠죠?

여기 나온 191만원은 이와 유사한 시설들에 들어갔던 ㎡당, PQ심사할 때 이 안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할 때는 우리 돈에 맞춰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남의 모 지자체에서 견적했던 견적회사에게 의뢰를 해봤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수영장 건축이었는데 평당 800～9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연면적으로 집계된 205～23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 사업을 대규모로 축소해야 된다. 특히 풀장과 관련된 규모를 축소하고 경기장도 아닌 공간에, 예를 들면 관람석이 있을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 주차시설이 우리가 설치하는 게 58대＋3대입니다. 장애인 시설이 61대에 불과한데 실제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동 시간대에 200여 명이 넘습니다. 저희보다 절반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고민한다면 사업을 대폭 수정하더라도, 25m에 6레인에서 10레인으로 하더라도 약 300대 가까운 차량대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실시설계에 이런 내용들을 꼭 좀 담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08년 구정질문 시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저희들은 누차 당부했고 3년간 제가 행자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누차 요청했습니다. 물론 본의원들이 실시했던 내용들을 다 담아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의회와의 사전협의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협의가 대단히 불충분했다고 느끼는 지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십니까?

협의 관계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시간상 제약도 있고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구청 부서별로 담당들하고 논의도 하고 직무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답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법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할 일, 의회에서 할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보다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의회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사전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면 끝도 없고 서로 같이 노력해서 합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저는 조직개편을 떠나서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의회의 제 역할을 하는데 대단히 불충분한 시간과 토론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런 지점들을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 당부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은 교도소 이전과 맞물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80m 속도를 가지고 있는 고속화도로 맞습니까?

예.

지역을 경유하는 승강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강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는 승강장이 없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해서 북구 주민들, 지역민들, 환경단체, 시민단체, 김재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각종 전문가들이 2008년 7월 18일 북부순환도로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데 광주시 당국만 좋다고 했습니다. 그게 북부순환도로입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도 받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혼잡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국회 정책사무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을 위법하다고 판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07년 4월 12일 선고된 2005두1893 판결을 참조하면 사업이 취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확인된 판결문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모든 참여자, 전문가들이 본 사업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교도소 정문을 내기 위한 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교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교도소 입구를 우리 마을로 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이야기했던 장기미집행 도로, 북구가 엄청 어려운 예산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단 1,000억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2,080억원입니다. 그 큰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용성도 없고 환경만 파괴하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소음과 진동만 오가는 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급기관에 요청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 의견을 꼭 담아서 상급기관에 의견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본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 수혜 방향을 찾는데 본의원은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로 잘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북구의회 3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만 의회의 역할이 때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제 스스로 저한테 반성해 보는 시간을 이번에 가졌습니다. 물론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충분히 학습되고 전문적 식견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일부입니다.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구정질문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가 때로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경청하고 그런 것들을 귀에 담아서 법과 절차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가 되었습니다. 수해지역을 찾아야 할 것이고 방역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48만 북구 주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 주신 송광운 북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의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도의원외4인발의)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시행에 맞춰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례에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자 김병도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6조를 신설하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김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북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