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 결산심사, 현장시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영기획실의 2008회계연도 결산안과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와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조인동, 교육기획관 남승희, 기획담당관 강태웅, 정책비전담당관 김태희, 조직담당관 최호권, 법무담당관 서경배, 재정담당관 김호연, 평생교육담당관 이발) 장경환 경영기획관과 여장권 창의담당관은 UN에서 주는 공공행정상 수상을 받고 또 가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미국 출장 중인 관계에 있고, 김진년 예산담당관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관호 학교지원담당관은 장학재단 이사회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보고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그리고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영기획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245억 1,900만 원이고, 현액대비 189억 2,600만 원이 증가된 1,434억 4,5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2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 1,411억 9,9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6,291억 2,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2조 7,405억 7,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금액, 예비비 타 기관 사용 금액을 가감한 규모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의 93.5%인 2조 6,141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7,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4%에 해당하는 104억 6,5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ㆍ사고이월ㆍ예비비 등 세출결산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총 4건에 5,600만 원으로 시 전체 인건비 부족액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7건에 5억 9,500만 원으로 성과주의예산 운영비, 자치구 재정지원비,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과제 운영비 등입니다. 변경사용은 총 3건에 1억 400만 원으로 영어마을 조성 실시설계비, 창의시정학술세미나 민간위탁금 등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총 4건에 44억 7,200만 원으로 서울글로벌메트로폴리탄 포럼 및 영어마을 추가조성사업비 중 일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민사, 행정소송운영비 부족액 3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조 6,291억 2,300만 원의 0.4%인 104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시정시책연구용역 3억 9,000만 원, 투자ㆍ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9억 6,000만 원,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1억 6,000만 원 등 27억 3,000만 원, 일반예산의 인건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 8억 9,1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2,600만 원, 예비비 68억 1,800만 원 등 7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08년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수입액은 1,558억 2,200만 원으로 2007년도 이월금 수입이 50억 3,100만 원, 예금이자 수입이 5억 7,900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액이 1,502억 1,2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493억 5,200만 원으로 주택건설사업비 재원으로 SH공사에 1,442억 원을 융자하고, 재정투융자기금에 50억 원을 예탁하였으며, 채권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상환금 1억 4,600만 원, 회계감사비, 인쇄비 등 기금관리비로 600만 원을 지출하여 차기 이월액은 64억 7,0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현금 예금, 기금융자금 등 3,108억 3,800만 원, 부채는 지방채 발행 원금 및 미지급 이자비용 3,081억 5,900만 원이고, 자본은 시 출연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총 26억 7,900만 원입니다. 200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보면 2,942억 원의 기금융자 등에 따른 이자수입 42억 8,600만 원의 영업수익이 있었으며,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 등 46억 5,100만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6억 9,4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3억 2,9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 등 총 4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2007년도 이월금 6,300억 원, 2008년도 수입액 1조 790억 원, 2008년도 지출액 1조 2,045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045억 원입니다. 수입액 1조 790억 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693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SH공사 등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1,938억 원, 이자수입 2,159억 원입니다. 지출액 1조 2,045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재정융자금으로 8,930억 원,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예수원리금 상환에 3,11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0%를 세원으로 운용하는 감채기금은 2007년도 이월금 445억 원, 2008년도 수입액 7,217억 원, 2008년도 지출액 7,530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2억 원입니다. 수입액 7,217억 원은 지하철 건설부채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한 일반ㆍ특별회계 출연금 수입 3,406억 원, 재투기금 차입금 수입 3,800억 원, 예치금 이자수입 11억 원입니다. 지출액 7,530억 원은 지방채 상환 419억 원, 양 공사 건설부채 상환 6,902억 원, 재투기금 차입금 이자지급에 20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7년도 이월금 9억 4,000만 원, 2008년도 수입액 9억 5,200만 원, 2008년도 지출액 8억 7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억 8,500만 원입니다. 수입액 9억 5,200만 원은 이자수입이며 지출액 8억 700만 원은 조선종양연구소 의료 장비 및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2008년 설치 이후 수입액은 58억 700만 원, 2008년 지출액은 44억 7,3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3억 3,400만 원입니다. 수입액 58억 700만 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56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 44억 7,300만 원은 재투기금 예탁금 41억 7,500만 원, 청소년 문화교류 및 시ㆍ도 주관 행사운영 지원 등 서울과 지방간 교류협력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업무보고는 미리 제출해 드린 보고서로 서면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건과 21쪽에 일반기금 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29쪽을 보면 기금, 재정투융자기금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재정투융자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재정투융자기금하고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4건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 당해연도 예산 편성액이 당해연도만 1조 8,075억 1,900만 원을 2008년도 예산에서 반영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출하고 난 잔액이 5,368억 원이 됩니다. 4개 기금을 운용하고 다음연도로 예치해 놓은 것이 5,368억이 된다고요. 보니까 2008년도 예산편성 대비 29.69%를 불용시킨 거나 마찬가지지요.

하여튼 예측이 정확하지 못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투자기관이라든지 또 출연기관에 말하자면 건설부채라든지 장기성 부채를 갚기 위해서 서울시가 대여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36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서울시가 출연기관이라든지 투자기관에 대여를 했을 때 금리하고 은행에 예치했을 때 금리가 어느 쪽이 많습니까? 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재정담당관 김호연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일 경우는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 주고, 그러니까 기금일 경우에는 그렇고요. 특별회계일 경우에는 정기예금 금리에 0.3%를 감해서 저희가 예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투자ㆍ출연기관이나 또 다른 기관에 투융자 해 줄 때는 정기예금에,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받을 때는 0.4%를 감하고 융자해 주었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에서 0.3%, 그러니까 1% 정도를 더 받아서…….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한 내용을 보니까 일반 적립금으로 적금 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신탁을 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정신탁을 하게 되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융자를 해 줄 때 그 금리를 얼마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에 0.3%를 감해서…….

은행 금리보다 싸게 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인잔액을 한 30% 정도 미집행을 해서 예치하는 목적이 이자수입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잠시적으로…….

수요가 없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서울메트로라든지 도시철도공사에 건설부채 한 2조 원을 청산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감채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설정할 때는 그런 부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런 감채기금을 운영할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 감채기금 얘기를 했는데 감채기금뿐만이 아니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데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 말씀은 제가 실수한 것 같고요. 저희가 결산시점에서 투융자를 했던 경우가 투융자를 해 줬던 자금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시기적으로 겹쳐서 그런 일이 발생한 사안들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경우는 5,440억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특정금전신탁에 얼마 예치했어요? 몇 % 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세계 금융대란으로 인해서 금융권들이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서울시가 기금을 예치한 은행이 부실화돼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예치한 기금을 회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금전신탁…….

금전신탁 같은 경우 금리가 높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은행이 부실화된다고 하면 원리금 자체를 회수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위원님,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은행에다 정기예금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했더라고요. 얼마를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특정금전신탁을 했을 경우 금리는 높지만 은행이 부실화가 된다고 하면 원리금 자체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옳으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여유자금을 신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런 것을 두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 몇 가지인데 그것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 국공채, 금융채 등에 한정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안전한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여유자금 운영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최근 공공자금을 운영할 때 자금운영 전문투자기관 위탁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한 금융상품도 다양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원칙적인 면에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앞서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기금 운용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출연기관이라든지 투자기관들이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일종에 모기금으로 종자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30%라고 하는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 놨다는 것은 예산 운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서울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어를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치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치금은 당해연도 사업비를 단기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사업시기에 따라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탁금은 보니까 융자를 해 준 것을 예탁금이라고 하고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말하자면 미집행잔액을 예치금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그렇다 치고, 아마 이것이 관행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온 것 같아요, 서울시가. 앞으로는 예산 운영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당해연도에 시행해야 할 시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 민원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밤을 설쳐가면서 자기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유자금을 5,300억, 6,000억씩 예치해 놓고 예산을 재워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운영상에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 총 책임을 맡고 계신 실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총체적인 측면에서 자금운영 예를 들면 재정규모도 확대재정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투자 수입하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도 신축성을 가지고 제대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의 지적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 담당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비 승인 절차에 대해서, 예비비 승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각 실ㆍ국에서 요청이 오면,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네, 사업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승인이 오면 타당성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이것이 여러 가지 원래 예산 예비비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것이 맞느냐 보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 또 큰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검토기준을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비비를 승인할 것 아니에요. 승인도 하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부서 실ㆍ국에서 예비비를 승인 받지 못하면 부족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예산과에서는 예비비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은 하는데 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보고…….

그것은 아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시기로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비비 요청을 했을 때 보통 연도별로 볼 때 승인받지 못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제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그런 것이 나오면 미리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추경으로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미루게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미루게 하는데 승인을 요청했을 때……?

통계로 그것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사전 단계에서 승인하기 전에 승인이 어려운 것은 우선 교부를 그렇게 해 버리니까요.

승인하기 전에 우선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마포 용강, 종로구 시민아파트 전기사업 감정평가료를 예비비로 사용했단 말이지요.

네.

그것은 예비비로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개별사안에 대해서 제가 깊이 지금 답변을…….

그러면 지금 담당하신, 예비비 이 정도는 답변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이 갑자기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니까 미리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 사업은 미리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니, 감정평가료인데 그거 예측을 못하나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협상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협상을 할 때 내년에는 전망이 어둡다든가 이런 것을 봐서 생각을 못하다가 갑자기 협상이 당겨지고 이러면서 그러면 바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 하고 사업추진 의지하고도 관계가 있고, 크게 보면 저희들 서울시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예측 가능을 세워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흡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정평가료 예측 못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나요?

궁색합니다.

우리 법무담당관 답변대로 나오세요. 보니까 예비비 집행한 것이 한 건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지출했지요? 이유가 뭐지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2008년 들어서 소송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 1,076건 정도 됐는데 2008년도에 1,146건 정도로 소송이 증가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소송이 저희가 15건이 있는데 그 15건 중에서 5건이 2008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예측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추경으로 편성할 수 없었나요, 제가 볼 때 추경에 편성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소송 자체가 원고가 되기보다는 대부분 피고가 되는 소송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피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계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중요소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5건 자체가 하반기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정되니까 추경에 편성할 수 있잖아요?

12월에 4건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갑자기 4건이 지정이 된 것이냐는 얘기지요. 계속 소송되는 것 아니에요?

소송심의회를 하게 되는데요. 소송심의회를 하게 되면 소송 주관부서에서 중요소송 지정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12월에 저희가 소송심의회를 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웠다는 것 아니에요?

네.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예산을 담당해 봤지만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담당관께서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썼다 이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어떤 소송비용 같은 것을 추계를 할 때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약간 점증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대략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마 이 해에는 저희들이 갑자기 많은 소송을 당하다보니까 그것이 하다 보니까 또 지고 서울시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중요소송을 해야 되겠다, 돈을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인데요. 113쪽에 보면 경영기획실 예산편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간에 구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2008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있는 이 사항은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은 지적이 정확하신 지적이고요. 다만 2008년도 예산편성 시 회계 간 재원 배분과정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편성을 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2009년도에 알고 바로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도록 시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특별회계로 해야 될 것이냐, 일반회계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왔다 갔다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이제 그것은 집행이 됐고 이제부터는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100%의 사업들이요. 창의시정성과 평가제도 운영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측 잘못한 것이고요. 사업 잘못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는 항목을 구분해서 잘 편성하지만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국외여비 3,000만 원도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변경과 관련해서 창의시정 학술세미나 사업비 민간위탁금은 당초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사업변경을 통해서 4,500만 원을 변경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요.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사업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목조목 저희들이 잘못한 것만 지적하시니까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연초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쯤 모든 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과가 생길 때 2008년 1월 1일자로 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과가 생겨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가 와서 그 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4,500만 원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변경사업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모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사업 등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초 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아까 송주범 위원님 예비비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사업변경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등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으로 이와 같은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과 같은 세외수입의 경우는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회계연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맞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옳은 지적이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정간행물 판매 이런 것인데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조직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별도의 세입예산 항목으로 잡아서 해야 되고 수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합니다만 또 개별사업을 하다 보면 실무자들이 이런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론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면서 사실상 결산심사를 할 때는 예산을 짤 때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것이 저 자신부터도 굉장히 서운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산을 잘하는 것이 그 다음 해 예산을 짜는 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일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모두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용이니 예비비 지출에 대한 문제니 이월이니 불용처리에 대해서 어차피 실장님이 예산 관할을 총괄하시는 부서에 계시니까 경영기획실뿐만 아니라 타 국에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은 쓰고 나서 남는다면 다시 적립이 되는 거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하고 달라서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보니까 한 10억 남짓 이렇게 인도적인 사업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결산에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년 2월에 저희들한테 예산 보고를 하시면서 금년에 한 50억이 넘는, 제가 그래서 2월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갑자기 금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쓸 생각을 했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 실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지금 상당히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서로 봤었을 때 과연 작년도에 썼었던 것 이상의 기금을 쓸 수 있는가, 저는 결산보다도 그것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남북이, 그러니까 평양과 서울이 만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남북관계 상태에서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렵고, 그 사업이 된다면 당연히 예산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초에 실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말씀은 안하셨지만…….

지금도 그 사업이 펜딩(Pending)이 되어 있고 서로 논의되는 과정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결산보다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질문을 하고 제안을 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언제인가도 한번 실장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예산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이잖아요.

네,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부분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제도도 서울시가 상당부분 견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예전의 품목별 예산에서 지금은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의 동인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주는 자극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라고 서울시의원으로서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해석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사실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성과주의예산을 도입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가 조금 더 발전을 시키려면 통계기술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발목을 잡은 적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것이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예산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성과주의예산, 서울시 예산 쪽으로 계속 움직여 오면서 그쪽이 저희들하고 비슷해지면 저희들은 지금 단계에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정부 행정의 선진성을 서울시가 일정정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행정의 효율성, 우수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산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성과주의 결산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보다는 결산심사 시에 훨씬 열정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결산이 너무나 단순한 회계감사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과주의 결산제도라면 도대체 이 정책이 왜 수립이 되었고 시행된 결과 어떠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의 예산집행이 됐다, 전용이 얼마 됐다, 이용이 얼마 됐다라기보다는 시민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도대체 이 정책을 통해서 아웃풋 된 것이 뭔가, 아웃컴 된 것이 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욕구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단순한 회계감사,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문가가 동반된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시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성과주의 결산제도들이 도입이 돼서 상호간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보다 더 책무성을 향상을 시키고 긴장된 속에서 예산도 수립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변화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성과주의 결산제도에 대한 도입의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것이 도입이 된다면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깊이 검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의회 같은 데 이런 데 와서 결산을 할 때, 또 저희들도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행정수준이 아웃풋이라든가, 아웃컴까지는 못 가고 아웃풋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돈 얼마 주었는데 뭐를 만들어냈다 까지는 하는데 그 만들어낸 것이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수시로 혹은 연말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지난해 우리 성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지표로, 예를 들면 환경이 65ppm에서 55ppm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단순수치는 내지만 연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 수준에 못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고 당장 안 되더라도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올해 예를 들면 행복도우미프로젝트가 단순히 자원봉사자 몇 명이고 몇 개 프로그램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수준을 얼마나 높였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그런 결산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실 민간영역에서의 평가시스템은 굉장히 발전됐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 해 사업기획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영역도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한 단계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도입이, 아마도 예전 행정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한 단계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만 성과주의 결산제도의 도입이 또 한 단계 행정의 발전을 견인해 내는 한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도 이것이 제가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장기과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계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고요. 참고로 지금 감사관실에서 BSC라고 해서 균형성과관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대표적인 프로젝트에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입 초기가 돼서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에서도 양분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기업처럼 객관적인 목표관리를 하고 있구나, 성과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들인 시간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결산 때도 아마 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실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이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후에 제가 지금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임기 많이 남지 않았지요. 저는 정말로 이런 성과주의 결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경영기획실에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아니면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결산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시정성과를 평가하고, 예를 들면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평가하는데 정말 단순히 사업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큰 목적을 달성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아까 말한 BSC 노력이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제도를 바꾼다 이런 것이 큰 틀에서 전부 그쪽하고 일관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순수하게 아까 제가 아직까지 깊이 검토가 안 됐다 하는 것은 결산문제 자체를 성과주의 잣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깊이 연구가 안 됐다는 뜻이고 시 전체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SC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님이 작년에 한 것이 지금 안 되었다고 굉장히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조규영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심으로써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훨씬 더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여튼 결산제도의 변화가 요청된다 하나 하고, 이것이 도입이 됐을 때 예산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주도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고민의 주체가 경영기획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잘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런 고민의 성과들이 너무나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빨리 실현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조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듣다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또 제가 다른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다른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산제도가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결과를 수치로만, 회계를 주 표시내용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저희한테 보여드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번 예산집행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 정도를 거르고 넘어가는 것이 결산검사의 후속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통 매년 여러 해 동안, 제가 7년 8년을 보고 있는데 거의 똑같은 말이 오고 가요,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예측을 안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요인을 넣어서 돌려보고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얼마를 줄 것이냐 세부적으로 결정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잘못되는 것도 있고 성과 이상으로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예측 한다는 것은 신도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런 노력에 비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까 조규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성과주의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강프로젝트사업에 A, B, C, D 무슨 내용이 있는데 A사업에 일정액, B사업에 얼마 투입을 하면 과연 A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의 건강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던 것인가, 실질적으로 교통에는 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여러 가지 팩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드셔서 들어간 것이 얼마 썼느니, 왜 남겼느니, 왜 이것을 예측 못했느니 이런 싸움은 이제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아까 조규영 위원도 아마 그런 뜻을 내포한 말씀이었을 것 같고, 같다 그러면 저도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간 다 같은 고민이셔야 돼요. 저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나 다음 직원들께서도 이런 역할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옆에 계신 조 국장님이나 몇 년 후면 다 자리가 이렇게 돼서 서울시 행정을 끌어나가실 분인데 4년 전 8년 전에 본 그 분들이 지금 앉으셔서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신다면 제가 시의원 역할을 잘못한 것인가 이런 고민에도 빠지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부터는 조금씩 개선돼서 우리가 몇 년쯤 되면 예측 가능하다 이런 것 있잖아요. 5년쯤이나 10년쯤 되면 그 정도 포션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런 논의도, 이런 고민도 그때 가면 왜 불용이냐, 예비비 어쩌고 그런 얘기 말고 그런 쪽으로 이동했으면, 고민의 토론 내용이,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너무 시의회의 결산검사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제가 들려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회계검사 자체가 회계를 정확하게 맞춰본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보이지만 사업변경,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 이런 데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러한 지적이나 주의나 촉구나 건의 혹은 제안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는 그런 큰 효과는 있습니다. 이미 그런 효과는 있고 지금 그것을 한 단계 발전을 시켜서 그런 것만 치중하지 말고 성과측면에서 더 보완하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경영기획실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을 할 때, 예산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평가를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해서 평가보고회를 하고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 우리끼리는,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끼리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 의회에 가서 괜찮겠느냐 이런 것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지금 5년 후에 여기까지 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기에는 너무 어렵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5년 후에 답을 이 자리에서 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관련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이 서울시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작은 구체적인 사업에 관련된 결산 의견도 나오지만 보다 근본적인 서울시 예산의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작은 주문부터 큰 주문, 그러니까 근본적인 주문까지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경영기획실이 예산 운용의 기본을 제대로 지켜서 타 부서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업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담당과장님과도 얘기를 나눴던 것이기는 한데 행정심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이 넘었는데도 어떠한 결과 처분을 받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이러는 과정이 근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굉장히 수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수많은 행정심판의 접수를 받고 처리하고 계셨고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해서 물론 서울시가 워낙 복잡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비해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직원 수나 이런 것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1,179건이 접수가 돼서 1,140건을 처리했고 2008년도에도 그것에 버금가는 건수가 접수가 되었더군요. 1,100건이 접수됐고 1,093건이 처리가 돼서 수치상으로는 되게 높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은 심판 내용에 따라서 처리기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짧은 것은 19일 만에 처리가 됐고요. 제일 긴 것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궁금하네요.

그것은 우선 큰 틀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하면서 두 가지 가치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권리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아까 이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면서 저희들이 계속 해도 밀려왔기 때문에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특별처리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울러서 신속한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절차적 권리구제라든지 보장 측면인데 저희들은 구술심리를 한다든지 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것은 빨리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사건의 성격입니다. 어떤 것은 단순히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중앙정부의 질의회신을 받아야 되고 여러 부서와 논의를 해야 되고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서로, 예를 들면 A와 B가 서로 첨예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때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 길게 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에 높은 처리율을 보인 것은 사실인데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사건들, 장기간 동안 처리가 보류돼서 누적된 사건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워낙 수요가 많은 데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처리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해태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해 보면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질의를 들어야 된다든가 법제 쪽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든가 또 다른 정부와 아니면 시에 있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거쳐야 된다든가 그러면서 자치구에서 또 의견을 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중에 소송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만 모든 것을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얼마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가능하면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로 해결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몇몇 케이스는 조금 늦은 것도 있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최고 200일까지 가 있는 것도 있어서 이런 데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법무과에서는 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행정심판의 기본취지가 행정소송 등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국민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길게 가져가는 것은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법령에도 최대한 9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면 신청한 사람도 숨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에게 다 일일이 친절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 저렇게 되고 있다 설명조차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실 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60일을 넘겨서 30일이 연장이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은 날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실은 굉장히 개개인에게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말씀드리면 앞으로 가능하면 더 신속적으로 하고 권리구제 보장도 또 만일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더 알려주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지에 지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판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자랑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도면이나 이런 것이 첨부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아주 간단한 사건은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자료를 수기로 정리를 하신다고 답변을 주셔요. 그러니까 전산입력을 하지 않으시고 수기로 하신다라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는 것이 되게 복잡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행정심판 절차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시스템이 없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사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구체적인 내용이 유출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러 가지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한 업무처리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안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자료요청서가 있는데 이것은 문서로서 담당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단순한 거니까 가능할 거고요. 다만 개별사안에 대한 것은 영향이 있으니까 아마 신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친환경농산물 급식활성화 대토론회가 진행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의 의지를 촉구를 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실은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결론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 당시 요청했던 것은 학교급식 지원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인데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중장기적 계획 이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 나왔던 얘기 중에 서울시 교육청이나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답답해한다, 그래서 서울시가 교육청과 자치구와도 연관하여 의논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예산이지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대체 이 돈은 어디에서 가져오나, 물론 서울시 사업 중에서 학교급식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 모든 사업을 제치고 이것을 첫 번째 사업으로 정해 놓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배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어디에서 갖고 올까라는 것이 고민이 돼서 생각을 해 봤는데 서울시에 교육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7년부터 그동안 책ㆍ걸상 교체사업이나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칠판 교체사업이나 이것을 꾸준히 열심히 잘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어제 자료를 받으면서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본 것은 책ㆍ걸상 교체사업만 봐도 총 578개 교에 2007년도~2009년도까지 3년 동안 358억 원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책ㆍ걸상을 교체한 것이고 내년에도 교체 요청이 와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지만 올해 사업에 6억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2007년도에는 243억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것이 거의 다 교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면 여기에서 사용했던 예산을 학교급식 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은 서울시가 일반예산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조례에 따른, 그러니까 교육격차 해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예산을 아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큰 취지에서 동의를 하고요.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향도 맞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어디에 예산과목이 어떠냐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확대해야 되고, 특히 올해 얼마 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특별세미나까지 개최해서 이런 관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취지가 반영되도록 사업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러면 제도적 뒷받침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틀 내에서도 그것을 확대하고 더 낫게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것은 이것이 전체 초등학교에 다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이것이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예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 다른 예산에 밀리지 않을까,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면 이것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그 해 예산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올해 25개 학교, 내년에 250개 학교, 그 다음에 500개 학교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일단 들어가면 이것은 계속 경직성 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얼마나 클까, 복지성 경비가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하게 됩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이 어떤 분야를 올해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쏙 빼버리면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전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사회 트렌드나 경향으로 봐서 확대하면 확대했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못을 박아서 하면 오히려 계획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획에 몰입이 돼서 오히려 재량권이 없어지고 더 못해 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서울시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특별관심을 보여주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부응해서 예산 짜겠습니다.

문제는 시기인데 몇 개 년도 계획에 따라서 언제까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시기를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의지의 정도와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의지 정도에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서울시 전체로 봐서 오히려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평균을 내면 예를 들면 특수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전 학교를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심을 가지시겠지만 서울시민 전체로 보면 시민 전체 평균보다는 서울시가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보화기획단에서 경위서를 하나 받았어요. 예산을 정상적인 절차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위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것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09년도 사업 중 IT-Complex 건립과 관련 추경예산 30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100억이 삭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예산담당부서에서 IT 뉴딜사업에 관한 추가제출 제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보화기획단에 예산 상임위가 다 끝났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제출 제의를 했다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런 문제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왜 예결위에 가서…….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삭감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시 추가제출해 달라 하는 제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실장님, 기금 중에서 당해연도 집행내역을 보면 물건비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러면 제가 물건비가 뭔지 세부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결산서가 되든 그 내역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당연하게 이 문건이 뭐를 의미하는 것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서울시 일반회계는 사고이월이 상당히 적어요. 경영기획실도 보니까 사고이월이 적은 것은 적정하게 적소에 예산편성을 잘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한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특이한 상황이라면 저희들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의 시기가 대규모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 제900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서울창의상 운영을 위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창의상 각 부문별 시상취지에 맞도록 시상시기를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시상등급 체계를 통일하고 부문간 형평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시부터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의시정에 대한 성과가 많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주시고 기사도 많이 되고 홍보도 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근래 들어 특히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됐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스크린하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거지성 측면이 있다, 급조된 정책이 제출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리수로 아토피 탈출하기 이런 게 기사가 됐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올해 4월 기사내용인데 이런 것이나 기존에 해 왔던 것인데 마치 이게 새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처럼 포장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또 하나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네 번 창의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서울시 직원들의 현재 상태가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2008년 4월에 공무원 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에 53% 정도가 구청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이러한 피로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창의피로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신조어로 발생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사이에 얘기되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창의사례발표회라든지 창의에 대해서 오해가 일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언론보도에서 치아 보철물 무료제공, 도시 광산화 사업 등 전혀 실현성이 없거나 과장된 정책을 우수정책으로 발표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우선 창의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북돋우는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특허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허청에서 특허를 제출했다 떨어진 것을 몇 가지 보고 특허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한 가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을 하려면 수백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이 그 중에서 한두 가지가 성공하는 이런 것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것, 어거지성이 있지 않은가, 아리수 아토피 이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논리의 비약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쪽 부서에서 자기들도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냈지만 우리는 발표는 시켰지만 그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한 적이 없고 그런 것은 시행과정에서 걸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재탕이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창의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이 세상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창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방법을 개선했거나 절차를 개선했거나 새로운 시각에서 봤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거나 이런 것이라면 저희는 창의로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신설한 것이 없음에도 다시 발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 과정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에 네 번 강제적으로 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창의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요. 그런데 노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53%가 구청전출을 하겠다 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보다는 구청에 가면 확실히 일이 적은 것이 사실이고 같은 봉급을 받는데 왜 내가 크게 출세할 것 아닌데 여기 와서 하느냐 이런 것이, 그러나 저는 조금 일이 힘들더라도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보람이 있고, 예를 들면 장가가는데 서울시청에 와 있으면 구청보다 낫습니다. 그런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나치게 직원들을 어렵게 하고 피로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처럼 편하게 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안주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를 해 줘야 된다, 이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혹여라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제안이거든요.

저희들이 창의를 빙자해서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창의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은 창의를 북돋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면 창의가 억제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창의를 북돋운다고 하면서 창의가 억제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예를 들면 직원 사기진작대책이라든가 성과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창의시정을 위한 아이디어 내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평가의 시점이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직원들 업무환경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동안에 그야말로 피로로 이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이 혹여라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1일 자원봉사 참여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벨소리 변경을 강조한다라든가 실ㆍ국별로 아이디어 제출을 요구한다라든가 하는 것이 실은 실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직원들의 이런 스트레스 조사나 업무환경에 대한 불만, 이런 공정한 평가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직원 업무환경조사 이런 것을 바로 창의업무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이고요, 시 전반에 다른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행정국에서 직원의 사기진작으로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사례 평가는 직원들이 좋아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 조직이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12일에 창의학술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미국 시라큐스대학에서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원과 그리고 유럽에 있는 유명한 행정대학원 인시아드(INSEAD)와 함께 해서 국내학자들이 아니라 외국학자들 눈에서 2,000명 이상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발표가 있을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틀에서 성과가 있다고 당연히 믿고 있고요. 그런 성과가 있었지만 그런 성과 이면에 직원들이 혹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시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야지 비로소 창의시정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2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주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창의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 제7조제3항을 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안건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 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주범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 제89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직무발명 관련업무가 조직담당관에서 창의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 직무발명보상심의회의 구성 운영을 실제 담당부서인 창의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심의회의 부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경영기획관과 창의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 제896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의 인용조문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등 6건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새롭게 위임하고, 전력기술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49건 사무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위임사무 19건의 주관부서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897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 경비 등 단순관리기능의 외주화로 인한 정원 194명과 기능 쇠퇴분야의 정원 84명을 포함한 278명을 감축하는 한편 자전거교통, 한옥문화, 뉴미디어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기능을 정규기구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석면조사ㆍ연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1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6,150명에서 1만 5,883명으로 총 267명을 감축하고 정원조정 및 감축에 따른 기능직 직급비율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능직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개정하는 것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출된 3건의 안건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 3건 모두를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896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7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간담회 상에서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 제89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공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별 관리방식에서 관할구역지정을 통한 권역별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소 명칭을 푸른도시사업소로 변경하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시민고객이 알기 쉽도록 서울대공원으로 변경하고, 교통방송 기관장에 대한 대표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대외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며,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기관장의 명칭을 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어볼 수 있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지난번하고 달리, 지난번에는 교통방송에 대해서만 왔었는데 이번에는 녹지사업소하고 다른 것하고 같이 왔습니다. 지난 4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오늘 검토보고 한 내용이 너무 상이한, 너무 상반된 검토보고를 했다 이거지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안을 알려 주고 여기에 뭐가 문제인지 사전에 말 그대로 검토하는, 그래서 의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전문위원의 임무입니다. 지난 4월 24일 교통방송 기관장 명칭 변경 사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회든 어디든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한테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우리 소속된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 관계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가급적 전문위원이 우리 의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토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하면 간략하게 하고 자세한 것은…….

간담회 때 하고, 전문위원은 언제든지 부를 수 있으니까.

아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중요한 사안인데 내가 운영위원회에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선례가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다, 그래서 내가 수석전문위원한테 지난번 4월 24일 교통방송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보고 안과 오늘 지금 읽으신 안과 딱 반대야. 무슨 변수가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못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물어볼 이유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속기가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문위원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되느냐고요. 전문위원은 우리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인데 얼마든지 불러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박홍식 위원님이 양해를 한다면 밖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속기가 남는 이 상황에서…….

아니, 속기가 남아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속기가 남아야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지난 4월에 이 안이 보류되고 난 다음에, 그때 보류됐었을 때 위원들의 의견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지난번에 보류시킨 내용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도 해 보고 변호사한테도 좀 더 물어보고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더 깊이 검토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질의도 하고 행정안전부 의견도 들어보고 또 법률 고문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 법률적으로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상위법이나 다른 법률적으로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큰 무리는 없다, 다만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 업무보고서 아까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9페이지에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해서 보고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재경위원회를 대표해서 책임운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책임운영기관 지정에 대해 작년 11월에 조례가 통과됐었을 때 취지 설명을 충분히 하시면서 여기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회 각계 역사박물관이 됐든 시립미술관이 됐든 교통방송이 됐든 그 분야의 학술원 회원이라든가 예술원 회원이라든가 그런 저명한 분을 모시는데 과장 밑에다 이 자리를 앉혀놓는 것이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립권을 주는, 그래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글쎄, 저는 그렇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뜻 저 개인적으로는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취지는 그렇다는 얘기지 명목적으로 우리 시가 3개 기관, 앞으로 또 다른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했을 때도 그것이 분명한 제도적이나 그런 측면에서 합당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시면 저는 속뜻은 알지만 그것이 마치 관건인 것처럼 얘기되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 있었을 때 교통방송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여다보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해 봤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교통방송은 장기적으로 나가면 공사화해서 지금처럼 연 300억 남짓 하는 돈을 줘서 인건비 빼고 사업비 이백 몇 십억을 갖고 운영을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방송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미 용역을 해서 공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있기도 한데 교통방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상 지금 본부장을 대표로 명칭을 바꾸는 취지가 그런 의미에서 교통방송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방송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취지가 맞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 하부기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 밑에 또 교통방송본부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행정기관이니까 행정기구로서 본부장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쓰는 명칭이고요. 아마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하니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 본부장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 내에 다시 하위자처럼, 예를 들면 교통방송 안에 대표가 따로 있고 혹시 그 안에 방송보도본부장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절대적으로 이것이 아니라든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방송 대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방송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무원 조직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별정직공무원에다 서울시에서 13명이 파견되어 있지요, 기능직 2명 해서. 공무원 조직에서 우리가 조직표를 보면 도시교통본부장 산하 하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대표 명칭을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는 물론 검토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공무원 조직에서 대표로 명칭을 쓴다?

공무원 조직에서 대표를 쓰는 것은 흔하지 않고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까, 공무원 조직에서?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없었지요. 여태까지 없는 것을 아주 혁명적으로 개혁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은 명칭 변경 하나에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행안부에 검토의견을 물어보셨지요?

네.

행안부 검토의견에서 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행안부 질의 회신내용은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해도 좋다고도 하지 않았고 상식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사용여부를 결정…….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하라고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주장하듯이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조례는. 그러면 의회를 거치기 전에 어떤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명칭을 조례를 통과하지 않고 먼저 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조례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지요?

네.

제가 보여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표라는 통상적인 의미가…….

그러면 대표라는 통상적인 명칭이 변경되어야지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명칭을 사용하면 그것은 감사청구가 됩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조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가 중대한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실장님이 아실 것 같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상태 저런 상태 제가 답변드려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순수한 뜻에서 대표라는 명칭을 시의회에서 결의를 거쳐서 사용하게 하면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에 조금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에…….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의견이 어떤지,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류가 됐던 것이고, 이번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재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행안부의 검토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법적인 하자도, 꼭 하라는 것도 없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애매모호한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구두질의를 했을 때는 행안부에서 왜 해야 되는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셔야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녹지사업소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구리 양묘장 5개는 신대방동에 위치한 동부사업소에서 하지요? 검토보고서 6쪽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미리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질의할지 모르시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쪽에 나와 있는 것, 구리시 양묘장 5개는 신대방동 동부사업소, 난지, 가양 양묘장은 중부사업소, 업무 분장을 이게 가까운 데서 해야지요?

이 업무분장은 조례사항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말씀…….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업무분장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부, 서부, 동부로 나눴는데 구리시에 있는 것은 동부에서 해야지요, 가까운 데.

이 부분은 김경한 과장께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상의할 때 이런 문제를 상의를…….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이게 권역별로 3개로 나눴는데 4개로 나눴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4개로 나눠도 관계가 없고 5개로 나눠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문제는 지금 공원부서에서는 특히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4급을 한 명 더 늘리고 상급직을 더 많이 늘리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4급 그것을 봐서 3개 정도로 나누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을 하신 거고.

아니,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서로 상의를 했든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봤을 때는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4개로 나눌 수도 있고 6개로 나눌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로 나눌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4개로 나눴을 때와 3개로 나눴을 때, 이렇게 보면 행정이라는 것이 효율성 아닙니까? 효율성으로 봤을 때 4개가 좋은지 3개가 좋은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면 3개는 4급 사업소로 하고 하나는 5급 사업소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하는데 4개로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효율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봤을 때 4개로 하는 것과 3개로 하는 것과 1안 2안을 가지고 비교 검토해 보자 이거지요. 과연 동서남북을 해 가지고 4개로 했을 때와 3개로 했을 때, 그쪽에 드림랜드도 있잖아요, 강북대형공원도 있고. 그랬을 때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봤어야 되고, 김경한 과장 나오셨어요? 답변해 보실래요?

푸른도시정책과장 김경한입니다. 지금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신설공원이 많이 생기는데 생길 때마다 공원관리…….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3개 4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요. 뭐냐 하면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돼요.

3개로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냐 4개로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경영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현재 업무량으로 볼 때는 3개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이미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묘장 말씀인가요?

네.

양묘장은 사실상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양묘장이 경기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 내부규정으로 어느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해서 맡기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해서 맡기면 되는데 지금 동부사업소에서 맡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기는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확정 안 됐다는 게 얘기가…….

검토보고서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사항은 아닌데 지금 그런 것을 다 확정 안 짓고 조례가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것은…….

잠깐만, 김경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권역별로 나누고 나눈 다음에 업무분장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 조례 개정 사항에는 이 사항이 어디에 뭐하는 것은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개로 한다 하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로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개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아까 양묘장이 신대방역에 있는 동부사업소에서 멀다면 그런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

그러니까 조례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 정도는 미리 다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검토보고에 보니까 어떤 것은 왜 규칙을 미리 개정하고 이걸 늦게 했느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저희들로서…….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이것은 저는 제 사항이라기보다 푸른도시국에서 재량을 가지고 조례에서 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 여기에서 정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거쳐야 되니까 여기에서 어떤…….

조례의 큰 틀에서 큰 것을…….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조례를 3개로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그 안에서 어느 사업소 하는,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푸른도시국장이 자기가 업무분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뭡니까? 사업성을 검토하고 이 조례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4개 권역이 좋은지 3개 권역이 좋은지 이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양묘장이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맡는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면적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없고 지금에 와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사실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녹지사업소를 동부푸른도시사업소로 바꾸겠다, 또 남산공원관리사업소를 중부, 권역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서울대공원을, 서울대공원사업소를 서울대공원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사업소의 이름을,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있고요. 서울대공원은 어디에 가도 서울대공원이에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를 굳이 사업소를 안 붙여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공원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것은 안다 말이에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녹지사업소 동작구에 있는 것을 동부푸른도시사업소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에요?

그 권역을 넓혀서, 네.

그러니까 권역별로. 그러면 현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를 왜 서울대공원으로만 하느냐 이거예요. 공원명은 서울대공원이라도 행정 우리 직제상에 볼 때는 공원이라고 표현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냥 사업소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다른 거기에 타당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그런 것을 공모해서 붙이든지 해야지 형평에 안 맞다는 거지요, 같이 변경하려는 내용이. 또 한 가지는 교통방송 문제로 오늘 회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라는 직함이 어느 정도 좋은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대표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하면 공무원 하면 시민의 공복, 국민의 공복, 물론 의회 의원들도 공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해가 갈지 몰라도 공복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그 기관의 대표 이것은 조금 언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교통방송을 대표라고 하는 직함보다 더 좋은 명칭은 없어요? 본부장이라고 한다면 여기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격식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어울릴만한 명칭을 차라리, 직위에 맞는 명칭을 붙여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대표가 됐든 본부장이 됐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데 좀 더 이미지라든지 받아들이는 쪽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대표라 하는 것도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좋은 명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조례를 제출해 놓고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어느 한 분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 맞는데 부분적으로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맞고 저쪽으로 보면 저쪽이 다 맞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갈린다면 이 부분은 일단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만 통과시켜 주시면…….

본 위원은 본부장이 됐든 대표로 하든 관계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할 때 다른 사심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잘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지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보류하든가 이 부분은 고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선 해 주시면 시간을 두고 또 다시 더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제출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후퇴를 하겠습니다.

관리사업소를 녹지사업소라든지 남산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를 지금 관리만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만 빼는 거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관리만 빼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공원이 많지 않았으니까 남산을 만들면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월드컵공원을 만들면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북서울 꿈의 숲을 만들면 북서울 꿈의 숲 관리사업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계가 없고 할 때마다 조직을 만들고 이래서 이제 공원이 많아졌으니까 크게 권역을, 우리가 병원을 1차병원 2차병원 이렇게 하듯이 공원도 큰 틀에서 푸른도시국장이 관할을 하는데 사업소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3개 권역의 소장이 그 밑에 다시 하위공원을 관리하는 이런 체제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단순히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기존에 관할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다만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 공원의 명칭이 바뀌거나 이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공원은 그대로 있고 남산공원은 그대로 있지만 동부 서부 이러한 관리사업소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넓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계를 정하고 거기에 서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관리사업소 하면 옛날에는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자체만 관리했던 것을 권역으로 쪼개줘서 그 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공원은 남산도 있을 것이고 월드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권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무소를 쓴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낙산, 남산, 용산 이런 것을 한데 해서 전체 큰 소장이 관리하면서 밑에 사무관을, 좀 큰 공원에는 사무관을 다시 책임자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계와 그것을 정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동부푸른도시사업소는 직급이 서기관급이 나간다 그러면 남산공원관리사업소는 사무관이나 주사급이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예를 들면 좀 더 상급자가 여러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계별 이렇게 너무 조직을 많이 만들게 되면 서무인력이라든가 일반행정인력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3개로 통합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춘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50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배경 및 경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오신환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를 삭제하고 9개의 민간위탁사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는 동일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위 조항이 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성실한 수탁기관이 퇴출되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요청 등 법적 검토의 필요성으로 동 개정안은 상정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안 제12조제2항 재계약 제한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은 장기독점 계약에 따른 폐해 등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하고 논란이 되었던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지난 제213회 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아래의 표 1과 같이 9개의 위탁사무내용을 삽입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제11조제2항 중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 중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1항 중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심의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되어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를 90일 전까지로 심의기간을 늘려 반영하고, 안 제12조제2항인 재계약 제한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지난 제213회 의결된 규정인 다음의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는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이고, 아울러 부칙 제3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도 수정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정비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춘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춘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춘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결산 및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은 물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월요일 6월 29일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결산 및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