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변인 및 시립대학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오후에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의회일정상 불가피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효성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14회 임시회 이후 3개월 여 만에 밝고 활기찬 모습의 여러분을 대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변인의 역할은 주인인 시민고객에게 시정운영의 잘잘못을 알려 이해를 구하고 지원을 받음으로써 시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이점 늘 유념하시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 승인안은 예산 편성안 심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제도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에 적용하는 법적 절차임을 유념하여 안건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정효성 대변인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6,723만 3,000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5억 1,25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대비 9.3%에 해당하는 1억 5,46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대변인실 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28만 8,000원을 대변인실 소관 예산에서 전용한 것과 대변인실의 기자실 이전비용 부족분 600만 원, SDO 보도사진 콘테스트 개최비용 부족분 1,500만 원을 대변인실 소관 예산에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16억 6,723만 3,000원의 9.3%에 해당하는 1억 5,46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세부내용은 사업비 중 노후 정ㆍ동사진 카메라 교체사업 예산 1억 1,300만 원 중 1,623만 2,000원이 미집행되는 등 총 10개 사업 1억 5,46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2008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진하거나 또 문제되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대변인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대변인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번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설명에 있어서 대변인이시니까 알아야 될 사항이기에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동북권 시의원들을 2층에 초청을 해서 아무 자료도 없이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구청, 지구당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한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것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시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려고 그러는데 시장이 발표하시기 전에 대변인께서도 발표 하셨지요? 동북권 르네상스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정효성 네.

그러니까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도 좋지만 어떻게 시의원을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나쁜 놈들이라고. 그것 속기록에 올려도 좋아요, 나쁜 놈들이라고. 자기네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온 직과 소신을 가지고 하는 도시계획 준비인데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원, 동북권 시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뭐 할 것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동북권 의원들이 주장했던 북한산 산악열차, 쌍문역 개발, 뉴타운 등등 여기에서 무엇을 반영을 하나라도 했느냐 하면 하지 않고 이것을 발표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의원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께서는 대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내용도 좀 깊이 아셔서 시정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끔, 아니, 시의원 위상을 세워줘야지, 시의원 위상 안 세워주면 시장 위신 세워져요? 공무원들 위신 세워져? 내가 그 설명하는 날 송득범 국장인가 대개 혼내줬어요. ‘당신 젊은 사람이 그 따위로 하지 말라고.’ 앞이 창창한 사람이 지금 법도 모르고, 무슨 지구당은 무슨 지구당이 지금 어디 있어, 알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우리 대변인께서 발표를 하시더라도 일단 그 이하 소속 국장들께서 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 좀 살펴서 시장을 잘 보살피시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을 요구할 거예요. 우리 대변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 대변인실의 세출예산 자체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일반 서울시 전체 불용 평균율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해도 1.7%에서 9.3%까지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정효성 정사진관리시스템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한 550만 원 정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160만 원 집행하고 39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유지보수업체의 계약해지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유지보수업체가 다시 선정이 돼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는 크지 않다고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보다 더 예산의 정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체 16억 중에 1억 5,000 구점몇% 되는데 그 중에 금액적으로 큰 것은 UCC제작물 관련해서 3,400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4,200, 신청사 증축에 따른 기자실 이전 설치 2,800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보면 해외순방 동행취재단에 대한 여행경비지원 근절 및 취재지원단의 최소인원 운용 촉구 이렇게 했거든요. 이 내용 아시죠?

정효성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인 국외여비를 최초에 예산을 세운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국외여비를 세운 거예요? 이 기자단들 세운 것입니까?

정효성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금년도 1월 초에 선관위에서 기자단에 대한 지원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취재비 지원을 했는데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TBS라고.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교통방송은 자체예산을 통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출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시정권고사항에 동행취재단의 체재비는 해당 언론사가 부담해야 된다 이것은 뭐죠?

정효성 앞으로는 지금……．

2008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내용인데 이 동행취재단은 체재비를 누가 냈다는 거예요?

정효성 작년에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해서 일부는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런 일정들이 취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또 한 가지 신청사 증축에 따른 기자실 이전설치비 집행잔액이 2,890만 원 정도 났거든요. 그런데 전용한 내역을 보면 신청사 증축에 따른 기자실 이전 설치해서 600만 원을 전용 했어요. 돈은 2,800만 원 남겨놓고 600만 원 왜 전용했죠?

정효성 그것이 하나는 예산별로 항목이 있는데 일상경비적인 비목이 있고 이것은 사업비,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세목 자체가?

정효성 그렇습니다.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렇게 해서 집행된 예산입니다.

어쨌든 나눌 때, 예산을 계획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네요? 16억 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효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좌석 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대학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여러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착실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대학은 캠퍼스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공학교육 및 경영학교육 인증추진,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 국제화 강화 등 교육과 연구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명실상부한 서울시의 대표대학으로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자로 바뀐 보직자가 있어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국사학과의 정재정 교수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정복 사무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범 총장께서 제안설명은 위정복 사무처장이 대신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정복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위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서울시립대학교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먼저 세입결산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3억 3,500만 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총 113억 4,000만 원으로 이중 99.5%인 112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및 주차장수입 등 108억 7,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 위약금 및 기타잡수입 등 4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900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 3,300만 원과 변상금 수입 800만 원, 기타잡수입 1,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43억 6,200만 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730억 9,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이용금액을 가감한 규모입니다. 예산의 집행을 보고드리면 지출액 682억 7,200만 원, 이월액 35억 8,300만 원으로 96.6%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에 해당하는 25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에서 주요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349억 7,600만 원 중 99%인 346억 2,200만 원,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7억 4,300만 원 중 92.6%인 25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예산현액 365억 1,100만 원 중 94.8%인 34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과 전용ㆍ변경 사용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총 10건으로 10억 4,8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내역은 공무원수련원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인건비 부족분 5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학교 인건비 부족분 2,700만 원을 각각 이용 받았고, 서울시립대 사무처 총무과에 편성된 인건비에서 4억 3,900만 원, 2억 5,100만 원, 4,900만 원을 인재개발원 인건비, 시의회사무처 인건비, 재무국 인건비로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공공운영비 부족분 2억 7,800만 원을 자체예산 중 사무관리비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3건으로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수해외연수파견 국외여비에서 외국인 교환학생 수학보조금지급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0만 원, 강사료 지급 사무관리비에서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 강사료 지급 사무관리비에서 교원선택적복지 운영 포상금으로 7,1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와 전산개발비에서 대학원 입시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 100만 원, 기타 도서관기능강화 전산개발비와 공공운영비에서 1,8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500만 원, 정보화기반확충 전산개발비에서 500만 원 등 총 8,800만 원을 도서관기능강화 국외정기간행물 도서구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0건으로 18억 1,9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을 보면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부족분 16억 9,600만 원, 중앙로 개발 및 보행로개선공사 감리비 예산부족분 1,000만 원을 감리비에서 그리고 인건비부족분 1억 2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내에서 예산부족분 900만 원, 환율상승에 따른 국외정기간행물 구입예산 부족분 200만 원을 도서관기능강화 사업 내에서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4건으로 35억 8,300만 원입니다.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관련 금차 계약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20억 3,800만 원과 감리비 1억 7,900만 원, 국제학사 건립 관련 금차 계약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3억 1,600만 원, 감리비 1억 1,500만 원, 그리고 과학기술관 증축 및 중앙로개발과 보행로 개선사업의 금차 계약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총 35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25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서울시민대학 청계천분교 리모델링보강공사 비용 2,500만 원, 시민대학 강의실 축소에 따른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800만 원, 대학원 입시관리, 국내여비에서 500만 원 등 8,800만 원이 계획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인건비 절감비 1,2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정보보호컨설팅 용역사업 자체수행에 따라서 발생한 전산개발비 3,000만 원 절감분, 그리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시 계약심사 등을 통해서 6,8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기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3억 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회계 관련 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교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각별히 유념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학교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정복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을 보면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사업비가 최초에 세워진 예산 대비 27%에 가까운 19억 6,500만 원이 여기 저기에서 변경사용 내지는 전용해서 썼거든요. 최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인지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종합강의동ㆍ실내테니스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법학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종합강의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로스쿨법안이 통과가 되고 저희들이 로스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의 일부를 법학관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스쿨 신청을 하고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완공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2월에 실사를 받았습니다. 실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일부 보완을 하고 또 그리고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 앞에 바로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아주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이 짓는 건물하고 삼성아파트하고 상당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삼성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생활 침해 그런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일부 시설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죄송하지만 당시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학사 건립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에 12억 4,600만 원을 사업변경 했거든요. 국제학사는 최초 계획보다 필요없는 돈이 생겼나요?

국제학사 건립은 조금 늦추어졌다, 당시에 공기가 조금 늦게 됐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우선은 종합강의동 먼저, 법학관을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필요한 대로 빼다 쓰고 나중에 국제학사는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나요?

국제학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강의동ㆍ실내테니스장도 우리가 당초에 투자심사 받을 때 금액보다는, 그 금액의 범위 내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국제학사쪽에서 예산을 쓰고 국제학사는 작년 말에 시작해서 올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겠지만 최초에 계획을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한다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재정건전성상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타사업수입 99억 원은 뭐죠, 어떤 수입이죠?

그 수입이 주로 차지하는 것이 수업료하고 입학금입니다.

그것을 기타사업 수입으로 봅니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항목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정원대비 인건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교수임용 부족분들이 남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용건수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아시겠지만 이용은 지방재정법상 시의회 의결을 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편의상 인건비 안에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로 인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세운 것은 그만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법 원칙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부족한 교수임용에 대해서 해마다 임용을 않고 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을 자꾸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교수를 다 뽑는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짤 수밖에는 없는데요. 실제 교수를 뽑다 보면 저희 대학뿐만 아니고 요즘은 참 좋은 교수님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뽑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2008년 말 현재로 24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또 공고를 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좋은 교수를 뽑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주어진 인건비가 다른 데 이용이 되지 않고 교수들의 제대로 뽑아서 그쪽으로 제대로 예산대로 인건비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셔야지만 시립대학교의 학교 경쟁력도 강화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선정하셔야 될텐데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교수 한 분당 학생수가 과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비가 73억에서 9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감리비도 따로 늘어나죠? 감리비도 1억 7,000에서 3억 8,000으로 늘어나는데 국제학사 건립이 21억에서 9억 3,000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종합강의동은 감리비가 증액이 되고 국제학사 건립은 감리비가 1억 1,500으로 그대로 가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종합강의동이 늘어나면 국제학사 건립비도 감리비가 다운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두 건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이 완전히 별개 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강의동이 73억에서 감리비가 1억 7,000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로 따지면 2.35% 나오는데 92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감리비가 1억 7,000에서 3억 8,000으로 됐지 않습니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제학사 건물도 감리비가 1억 1,500에서 다운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과장이 바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강의동ㆍ실내테니스장은, 종합강의동이 이름이 법학관이 돼 있습니다만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마지막 연도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신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시설변경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국제학사쪽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감리비도 당초에 너무 적게 책정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제학사 건립의 감리비가 적게 책정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종합강의동쪽에요. 그래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리비가 적게 돼서 감리비를 올려줬다, 전체 총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나요? 건축사 용역의 범위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국제학사도 당연히 다운이 되어야죠, 지금 종합강의동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서 감리비가 4.14%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학사 건립 같은 경우는 감리비가 12.26%예요.

그것은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체적인……．

그러니까요, 전체 감리비. 전체 감리비가 건축사 용역 범위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하나의 건물은 감리비가 4% 차지하고 하나의 건물은 12%나 이렇게 차지할 수 있나요?

총장님, 총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다른 분이 하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법학관 하면서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국제학사 시설비하고 감리비에서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변경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국제학사 사업비가 근본적으로 필요 없어서 저희들이 변경사용을 한 것은 아니고 급한 부분에 대해서 법학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조건이랄지 금방 총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변경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국제학사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변경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학사 건축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의회에 또 사업비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줄어든 부분이……．

국제학사 건립비용이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21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전체 그러니까 총 공사비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요?

국제학사가 총 130억 정도의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학사의 작년 2008년도에 감리비가 설정된 것은 그때 그만큼…….

그러면 130억에 대해서 감리비가 총 얼마에요?

그것이 정확하게 제가…….

아니, 총 공사비가 지금 여기 21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수별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자료 보고는 감리비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강의동하고 총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그다음에 국제학사에 대한 총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그 현황을 비교해서, 그리고 감리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이렇게 건축사 용역료 범위에 대한 거기에 의해서 기준 정하나요?

네.

그 기준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표로 하나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오신환 위원님과 남재경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하고 국제학사 건립이 2007년도에 계획이 세워져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두 개 다 4%씩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거의 반 정도 45%가 진행됐고 이제 2010년도에 이것이 완공되는 그 과정, 3개년 공사계획인데 문제는 같이 시작한 사업이 왜 서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돈을 빼다가 요쪽에다 넣어주고 이래야 되는 것인지? 만약 다른 시기에 시작됐던 사업이거나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이 동일한 시기에 시작된 사업의 예산을, 이제는 사업변경도 아니고 서로 전용하고 있거든요. 왜 이래야 되는지를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국제학사 건립하는 예산 중에서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변경사용 승인일자가 2008년 4월 18일이에요. 또 너무 이른 시기에 승인이 됐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님 이 세 사업은 출발 연도가 다 다릅니다.

출발 연도가 다른데 왜, 예산서상에는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 완공이 된 종합강의동ㆍ실내테니스장은 시작이 설계로 따지면 그것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해서 작년 4월 18일 그것이 승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월에 저희들이 로스쿨 인가 실사를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앞에 삼성아파트 민원사항도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제학사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거기서 갖다 썼다는 양해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운동장 개발하고 국제학사는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공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또 운동장 개발문제는 그것은 사실 2007년도에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서울시의 시장님도 바뀌고 하면서 당시에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사보다는 운동장 개발이 먼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들 간의 전용은 국제학사 쪽에서 작년에 완공되는 종합강의동 쪽으로 넘어간 것은 있지만 다른 사업이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업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업이 지금 서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는 다를 수가 있는데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은 지금 거의 같거든요, 2008년, 2009년, 2010년. 그리고 공정률도 지금 거의 비슷하고요, 4%, 45%, 10%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사업이 서로 사업변경이 되고 있다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승인 하는 변경사용 승인일자도 너무 이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니까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 사업 간에는, 지금 전용이 된 것은 국제학사 쪽에서 작년에 완공된 종합강의동 넘어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운동장 쪽하고 지금 국제학사는 두 사업이 출발시기가 다릅니다. 운동장 쪽이 훨씬 더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작년부터 죽 이루어진 것이고 국제학사는 작년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과정상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문제가 도출 될 수 있어서 서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예산의 건전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보니까 2009년도 예산에 또 두 사업에 대해서, 운동장 개발 이 부분은 130억이 책정됐고 또 국제학사 건립은 40억 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완공하는데 있어서 또 문제점이 도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 안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09년도에 어떻게 진행되는냐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님께서 시비장학금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튼 저도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를 잘 파악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8월 시효 결손처분은 하시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에 대한 어떤 추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굉장히 어떤 인정적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학교나 이런 장학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아마 총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나마 이 체납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수연구보조비가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큽니다. 얼마냐 하면 10.85% 해서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절반 정도밖에 임용을 못한 상태지요? 이 원인이 아까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에 있는 박사 비율이라든지 교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인력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수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정분야에 대한 어떤, 왜냐하면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전문가 집단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결원이 발생했나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전 학과, 그러니까 다양한 학과에서 지금 결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립대학교의 조건이라든지 교수 채용에 있어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들이 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수한 교원들을 초빙할 수 있는 어떤 당근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같이 많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많은 시간강사, 외래강사들이 떠돌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고자 하는 캔디데이트(candidate)는 저는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이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서로 경쟁시대에서 좋은 교수를 모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서울시의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서 저희들이 당근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근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발전기금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발전기금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첨단장비 같은 것,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 공고를 낼 때도 이공계 우수 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와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하여튼 당근도 만들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이 항상 행감을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도 늘 학교발전과 새로운 개혁에 대해서 투철한 의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학교가 나날이 발전해 갈 것으로 저희는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발전기금 모으는 그런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으신 과정이고 또 공립대학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공립대학이라는, 그러니까 시립대학이라는 어떤 장점을 대외적으로 사실 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공립대학들 중에서 이런 메리트가 떨어지는, 당근이 분명히 부족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교원들이 몰리고 있는 대학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 브랜드 자체의 가치하락에 의해서 온 것인지 그런 원인에 대해서 사실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교원확보를 위해서 총장님이 더 많이 발 빠르게 직접 채용을 다니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 해외연수 파견 집행현황을 보면 결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것이 단순 환율로 인해서 해외연수자들, 그러니까 이것이 사바티칼(sabbatical)을 말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바티칼은 보통 1ㆍ2년 전에 갈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2008년도 환율상승 부분이라면 하반기 이후에나 있는 일이었는데 초반기부터 이렇게, 그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왜 이 사바티칼에 대해서 분명히 교수들께서 다 원하는 부분인데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 짤 때 2007년도 10월에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을 짤 때 교수님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교수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2007년 10월, 11월에 그때 제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한 2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0명 가운데 10명은 1년 연구연수였고 10명은 6개월 연구연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1년 연구연수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연구연수는 1,00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합해서 저희들이 3억을 일반회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해놓고 실제 1월에 가서 신청을 받으니까 11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11명밖에 신청을 안 했고 그 11명 가운데서도 한 명은 차라리 그냥 국내교류연수로 가겠다 해서 포기를 했고 또 한 명은 하반기에 가서 환율상승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올해 예산을 짜면서 작년 10월에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 도대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지금까지 한 명도 아직 포기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서울시립대는 독특한 사바티칼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에 저는 이런 케이스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계획과 신뢰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들 교수 사바티칼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왜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지 아마 내부사정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제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비를 받고 가는 경우, 소위 안식년하고 연구년은 다릅니다. 저희 대학은 무조건 몇 년 근무하면 1년 쉬는 안식년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연구를 반드시 국내저명지 이상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본인들이 신청할 때 해외에 나가는 것, 즉 국내연구교수는 저희들이 기성회비 가지고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를 안 나가고 국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는 굉장히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보면 한 명도 지금까지 포기자가 없어요.

꼭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교수 연구의 질을 높인다, 비례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교수들은 분명히 충분한 식견과 문화적 경험과 교수와의 교류와 그런 국제교류 같은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어떤 자질의 한 부분이고 연구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것은 안식하겠다는 뜻이고 발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채찍 하셔야 된다고 저는 우리 총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도 저명학술지 이상에 반드시 발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2008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니까 27쪽에 보면 미납세액이 5,873만 원인데 보면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73만 원은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납액의 약 70%가 넘는 액수가 고질적인 체납인데 이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서울시립대학교의 앞으로 세입증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이 됩니까? 우리 총장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이 미수납액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유지 무단점유, 저희 학교용지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1,0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연구년교수 연구비 미수납분이 1,800만 원이고 시비장학금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아까 연구년교수 연구비 반납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로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비장학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환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 미납한 학생수가 9명입니다. 그 9명은 제가 신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하도 오래된 채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멸시효가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결손처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학교에 돈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1,000만 원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이상범 총장님께서 고질적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근본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대학 운영 관련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시민대학 운영 예산안을 보면 8억 1,824만 원이었는데 1억 4,000만 원이 공공요금 부족예산으로 총무과에서 이용되고 현액은 6억 7,824만 원, 그 중 지출액은 5억 9,460만 원 그래서 8,36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왔어요.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이 21만 5,000원을 제외한 8,383만 원이 계획변경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이 됐다. 그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 사유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청계천분교로 가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 범위를 조금 저희들이 좁혔습니다. 좁혀서 돈을 덜 썼고요. 그다음에 또 강의실이 축소가 됐습니다. 강의실이 6개에서 4개로 축소가 되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돈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에 소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거죠? 다음에 강사료 지급 그것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강사료 지급 예산으로 32억 1,231만 원을 계상했죠? 그 중에 8,662만 원이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예산으로 전용됐고 1억 3,786만 원이 공공요금 부족예산으로 여기에서도 이용됐어요. 예산현액은 29억 8,782만 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9억 8,782만 원 중에서 23%에 해당하는 6억 9,452만 원이 불용됐단 말이죠. 이것은 또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강사료가 이렇습니다. 시간당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직업이 없이 시간강사만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4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겸임교수라든지 다른 대학 교수가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전업강사라고 해서 전업강사 4만 원 주고 있는데 거기는 2만 8,000원밖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할 때 30% 정도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겸임교수라든지 강의를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 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사실은 비전업강사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나은 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 좀 있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사료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고 준비나 계획이 미흡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사료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계획수립이나 예산 단가를 정확히 산정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적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립대학교가 이상범 총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또한 주변 사립 명문대학들도 서울시립대학을 상당히 부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서울시에서 현재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립대학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그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아셔야 됩니다. 아까 당근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서울시립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립대학교들에 비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원이 많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교수님 여러분들께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이 나라에서, 우리 서울시에 아주 좋은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안건 심의를 마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운영상의 문제점(예 상장, 공로패에 대한 공적심의)이 발견되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그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 즉,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장ㆍ공로패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의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이것을 지금 공로패나 상장 제4조제1항 제2호, 제3호 상장과 공로패의 남발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에요?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지금 기존에 많이 해 와서 이 문제제기가 도출된 거예요? 이 조례개정안을 낸 취지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조례안을 내게 된 배경은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장을 매번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 규격화 되고 정형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심의하는 데만 소요되는 것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올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로패 남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공로패는 정말 누가 봐도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한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약간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입장정리가 된 겁니다.

아니, 지금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상장은 이러이런 선수들에게 수여한다고 그러면서 제1호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제2호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엄격하게 자격이 제한되어 있네요?

제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선수에 대해서 공로패를 주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사를 거쳐서 하려면 벌써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고…….

아,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 심사 다시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심사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현행 조례만 하더라도 표창권자가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두 번째, 공로패를 주는 사람은 제3항 표창권자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공로가 지대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아, 그런데 매번 공적심사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절차상 번거로워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자?

거치는 것이 번잡스러워서 시간상 낭비고 그래서 그것을 면해달라는 거지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개정안으로 만들어 온 것이 지금 현행 규정에 아주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주관적인 부분이 제5조제3항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공로가 지대한 선수, 이 지대한이 약간 추상적이고 애매한 부분인데…….

선수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도자가 이제…….

아니, 저는 그래서 지대한 선수, 이 애매모호한 세 음절 때문에 지금 개정안에 무엇을 만들어 왔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하는 경우로 더 애매모호한 내용을 더 주관적으로 더 길게 만들어 오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조례는 어느 누가 읽어봐도 명쾌하고 아, 이런 경우에 내가 표창을 받는구나, 이런 경우에 상장을 받는구나, 이렇게 예측가능하게 만들어 주려고 서울시민에게 의회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 조례인데 조례의 세 음절이 애매모호하다고 그 세 음절을 갖고 이렇게 길게 주관적이고 아주 애매모호한 문구를 사용해서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이런 조례가 난리 나요. 이 조례 상당히 개정안이 잘못돼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수정안을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해도 국장님 찬성하시겠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평의 최주호 위원입니다. 연간 심의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적 심사하는 건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얼마나 됩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학생수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통계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임의적으로 두 번을 정한 거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 끝나고 하고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임의적으로 2회를 실시하고 있다?

네.

심사위원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은 저희 실ㆍ국장들하고 체육과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답변 내용에서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한 달 또는 두 달 이상 걸린다, 또는 언제나 공적심사위원회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심의라는 것은 꼭 테이블에서 할 수도 있지만 서면심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요? 방법론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절차과정에 어떤 문제점은 없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방법론에서. 수정을 굳이 하는 의도가 어떤 내용인지, 실질적으로 제3항을 다시 신설을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옳으신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실무자들한테 편의를 도와주시는 것도…….

편의라는 것이 수시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있고 언제든지 심의를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한 시간이면 다 서면심의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을 넣어 주신다면 심의를 안 하고도 곧바로 상장수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내부결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시간이나 서면심의 하는 시간이나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전혀 다를 것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것은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지나 또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적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심사를 위한 서류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친다면 일일이 전부다 공적심사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래 다 표창을 할 때는 공적심사를 놓고, 내부결재 올라가더라도 공적심사해서 그것은 작성해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만약에 내부결재 올라간다면 입상성적이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 갖고 하는 거지요. 그것 갖고 공적심사 해도 되는데 뭘……. 과거의 것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대회에, 인정하는 지정하는 그 체육대회에서 입상을 한 자한테는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자체 하나만 갖고도 공적심사 대상인데 그것을 국장님이 지금 또 설명을 하십니까?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단 한 건 체육대회 입상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지고 공적심사 대상이 됨으로써 심의를 하는 것인데, 또 금방 공적대상 작성하고 어쩌고 하는데 또 그렇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께서는 자기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네,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 관계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이 더욱더 분발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저도 최주호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동의하는데 문제는 여태까지 공적심사가 입상한 사람들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절차를 거쳐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어쨌든 간에 입상한 자 중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수상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것만 체크…….

그것을 다 체크하려니까 그것을 작성해서 다시 올려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맞는 거네요?

물론 이제 거의 그런 학생이 안 나온다는 대전제 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공적심사를 안 거쳐도 되는데, 안 거치고 이런 절차를 만들어놨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예를 들면 체육대회 입상했다고 왜 나에게 상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선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말씀처럼 우리 최주호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데 공적심사위원회를 둔 취지가 당연히 체육대회에 입상한 선수나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가 상장을 당연히 받게 제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여지를 예를 들면 공적심사위원회 절차를 없애버리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선수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안줄 수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안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100% 줄 것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가 공적심사의 대전제가 그러한 것들을 거른다 해서 죽 해 왔던 겁니다, 체육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체육에 관련된 이것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올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안 나왔으니까 이것을 생략해 주십사라는 부탁이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좀더 행정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례개정안을 들고 오신 것만큼 만약에 입상선수 중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장을 수여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미리 가져오셔서 다시 조례를 정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큰일 날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님과 최주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민상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두는 것인데 이런 기구를 두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데 지금 우수선수 표창하고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조례는. 교육청의 권한이 너무 많아져요, 선발하는 데 있어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외부인사하고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외부인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외부인사는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그것도 우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수선수 선발하는 데 있어서, 표창 주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진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부분의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결과에 대한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에 의한, 결과에 의한 상이기 때문에……．

결과에 의한 상인데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을 왜 굳이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런 공적심사위원회 이 절차를 굳이 생략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은 직무를 너무 태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생각 아니신가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것을 안 하시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공정성, 투명성이라는 것을 버리고 단지 행정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 때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가 여러 학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업무가 여러 가지라면 공적심의위원회를 외부의 전문가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그래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장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단지 그런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그런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양창호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안 제9조제3항 중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제4제조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양창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양창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 이유는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었던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에 의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입주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강일초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구정중학교 및 구정고등학교의 명칭을 지역 정서에 맞게 변경하며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가 금융 및 투자산업관리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강일초등학교의 위치를 강동구 강일동 347-1번지에서 강동구 강일동 373-3번지로 변경하고 구정중학교를 압구정중학교로 구정고등학교를 압구정고등학교로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를 서울금융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통 학교 교명 명칭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나요?

학교에서 우선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학교 운영위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매뉴얼화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 내에 학교 교명을 변경하려면 어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다 안건상정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요사항이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대부분 올라온다? 그래서 교명심의위원회요?

저희 교육청 내에 교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한 후에, 교육위원회도 거칩니까?

네, 교육위원회 거쳐서, 시의회……．

시의회에 최종적으로 오는 거예요?

조례의 명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학교시설 사용료 중에서 혹시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학교 복합화사업으로 인해서 강당 그다음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목운초등학교, 목운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120대 이상씩 지하주차장을 이번에 새로 건설하면서 하는데 그 옆에 백화점이 있단 말이에요, 현대백화점. 그러면 백화점에서 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다 쓰고 있어요, 백화점 주차장으로. 그러면 틀림없이 학교에서 사용료를 받을 텐데 그런 근거들이 지금 없어요. 교장선생님 임의대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 사용료 조례가 되면 일반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축구회 하는데 학교마다 지금 1년에 150만 원 받는다, 2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이 조례대로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부대시설이라고 여기 나왔어요. 기타 학교 내 부대시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아시는 대로 복합화사업을 통해서 생긴 주차장도 있고 또 학교의 시설사업을 하면서 직원전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주자장도 별도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1시간당 사용료가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5만 원이에요?

네, 저희 시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청에 보면 잔디구장들이 있는데 그 잔디구장들은 이것이 시간당 5만 원이 아니고 얼마더라, 그것 몇 시간 빌리는데 7만 원인가 얼마던데 게임을 3시간인가 4시간 하고, 이것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구청에서 하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필요로 하는 단체가 학교운동장 사용 요구를 하면 빌려줘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런 내용이 조례안에 없단 말이에요.

학교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은…….

없는 한은 빌려줘야 돼요?

네.

어떤 다른 사유 없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그런 법규에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장이 거부할 수 없는 것들도 여기 암묵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례에? 만약에 학교…….

원칙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장이 임의로 빌려달라고 해도 싫다고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갑과 을의 개념이니까. 그런데 조례가 제정됐다면 기본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인데…….

개별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조금 문제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강제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에다 그런 내용들을 담게 되면 교장이 거부할 수 없는 규정을 담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여기다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한은 반드시 다른 타당한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든지 이런 항목이 들어가게 되면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운동장 자체를 아예 개방을 안 하고 아이들한테도 개방 안 하는 학교가 많아요, 실제로 제 지역에도. 그러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는 거냐고요, 교육청이?

사용료 부분과 개방허가 부분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것이고 개방해야 된다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되어 있지요?

원래는 모든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지만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 규정 사항이에요?

원칙입니다, 그것이

아니, 원칙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이 누구 원칙이에요? 실제 현장은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물론 현장하고 규정하고 좀 달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르면 말이 안 되지요.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초ㆍ중등교육법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장이 학교개방을 안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제기를 해서 법에 그런 것이 있다면 교장이 잘못하는 거네요? 만약에 소송을 걸게 되면 교장이 패소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분규에 대해서는 다른 분쟁해결의 방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도 모르고…….

물론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초ㆍ중은 지역교육청에서 또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조정할 그런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교육감 소관 체육관사용료 조례인가요, 그것 있지요? 그것은 체육관 관련해서 여기서 이렇게 명시가 되면 그 조례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네, 체육시설 사용료.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있지요?

네.

아니, 그런데 거기도 체육관에 대해서 3만 얼마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체육관도 있어요.

수영장을 거기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시설에도 체육관ㆍ강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조례에 그 금액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학생체육관 이외의 체육관, 학생체육관, 여기 3만 2,000원, 4만 1,600원, 2만 4,000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체육관ㆍ강당 해서 1만 5,000원을 정해버리는데 이것이 조례간에 서로 다른 어떤 기준을 둬서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원안 부칙에 그 제한을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기존의 체육관 조례에 의한다?

기존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직속기관에 설치된 수영장ㆍ체육관으로만 한다, 그 적용을. 학교는 새로 제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존에 교육감 소관의 체육시설 조례는 직속에 있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체육관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것들은 기존의 조례로 하고 학교시설 내의 체육관ㆍ강당은 신설되는 조례로 한다?

이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그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간담회 때 좀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국장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이 몇 %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84%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이 84%정도 됩니다. 16%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시설을 개방하라고 권고하거나 또 다른 지침을 내리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문의가 많이 있어서 시의원님께서도 그때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공문은 아마 몇 번인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90년대 생활체육 발전을 기점으로 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방이 원칙이라고 아까 답변도 하셨고 또 실제로도 원칙입니다. 원칙을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소관이 다른데 학교보건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실정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 학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운동장, 시설 사용료 조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체육시설로 봅니다.

그런데 왜 체육시설로 보지 않고 이것을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교육지원국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공유재산에 속하는 사용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운동장을 우리가 광장의 개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는 기준에 넣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당연히 체육관 같은 체육시설로 넣어서 시설로서 관리를 하고 기준을 매겨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준이 매겨지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관리담당부서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재산에 대해서 관리ㆍ운영을 위임했기 때문에, 또 이 학교 운동장이 소수의 어떤 모임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학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모여서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인기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재산관리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모든 얘기를 교장의 재량으로 다 넘겨버리시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지원국장님한테 물어 볼 얘기는 아닌데 먼저 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체육관은 이미 기존에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금액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의 거의 95% 이상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 조례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하여튼 소관 부서하고 저희들이 현장은 솔직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개방 현황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용료에 대한 준수 여부는 조사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실례로 내용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당사용료하고 부속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강당사용료나 부속시설사용료는 금액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 학교의 예를 보면 시간당 1만 5,000원 해서 11시간 25회 해서 412만 5,000원인데 부속시설사용료가 기타시설 전기조명, 냉ㆍ난방, 음향시설 해서 487만 5,000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체육관사용료보다 부속시설사용료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학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가 나름대로 내규를 정해서 자기네 학교 규정을 정해서 보는 법적 근거를 보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제2항제6호, 국립 및 공립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학교시설 이용료 징수 표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 22520(2004.10.21)호, 이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조례안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동장사용료 조례안도 이렇게 갈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대시설에 관해서는 저희도…….

국장님,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용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교회, 종교단체에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학교의 예를 보니까 주차장은 9시부터 21시까지, 체육관은 9시부터 12시까지, 운동장은 8시부터 21시까지 일요일, 학교의 전 시설을 다 빌려주는데 한 달 받는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관리비가 얼마냐 하면 617만 5,000원입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이. 1년에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로 어떤 단체에 빌려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서류상. 그러니까 이 학교는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교 회계에 세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할 때 체육시설 사용만 하니까 빠져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다음으로 또 하나 보시면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하셨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 전부다 체육관인데 6개월 해서 4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6개월 이상 장기부분에서는 월납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480만 원에 이 학교는 분납이자가 10만 8,680원입니다. 분납이자 받게 돼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예요.

월별분납 가능하도록……．

당연히 월별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납이자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요?

분납이자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떳떳하게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놨어요, 분납이자까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보다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조치를 취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행감이나 이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입니다. 이 학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운동장을 빌려주는데 잔디구장을 씁니다. 토ㆍ일 빌려주는데 18팀을 돌립니다. 한 예를 들면 둘째, 넷째 일요일 3시부터 5시까지 288만 원, 셋째주 일요일 9시부터 1시까지 288만 원, 첫째 주 토요일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쓰는데 144만 원 이것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4번 쓰는 것. 이렇게 해서 이 학교가 받는 돈이 5,828만 원입니다.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고 상식과 경우를 넘어서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견제하시고 알 수 있는 상황들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절 손 놓고 계신다면 운동장 사용 징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할 부분과 답변하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묻게 됐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더라도 소관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님.

국장님, 저도 사실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 걱정되냐 면 첫 번째는 지금 조례에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아까 주차장 부분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심한 경우는 연간 1억 원 받는 학교도 있더라고 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별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많이 받는 학교는 연간 4억 정도 벌어요, 시설사용료를 가지고. 그리고 시설사용료가 한 푼도 없는 학교가 초중고 합쳐서 188개 교는 사실 시설사용료 한 푼도 없어서 어떻게든 손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손을 보는 것만큼 교육청이 책임을 담보해 줄 부분이 상당히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빌려주게 할 수 있게 교육청이 입장 개진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저희들이 조례로 금액을 엄격하게 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 금액보다 많이 받는 쪽은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데 분명히 반발할 것입니다. 기존에 금액을 높여도 서로 쓰겠다는 판에 금액을 낮추라니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죠. 분명히 반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위배돼 있거든요. 세 번째 경우 보니까 각 학교가 들고 일어날 명분도 충분히 있어요. 제가 공립고등학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인조잔디구장이 8개 정도가 있는데 은평고등학교 운동장 면적이 1,350㎡예요. 그런데 다른 넓은 데는 어디냐면 여의도고등학교는 6,390㎡이고 그리고 또 언남고등학교 5,590㎡이고, 이것 물론 다 있는 내용이니까 수치 틀리지 않습니다. 수치 묻지 않을 테니까 확인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기 미양고등학교는 600㎡예요. 운동장 차이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의심이 들어요. 정말 저는 사실은 이 나감과 동시에 분명히 이해당사자들이, 체육관을 빌려 쓰는 당사자나 아니면 운동장을 빌려 쓰는 당사자들은 분명히 이 조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보고 반응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우리 조례 내용은 사실은 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에 대응할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홍역을 치르기는 치러야 되는데 그 홍역의 정도가 과연 우리가 감내할 정도의 홍역이냐 아니냐 부분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현재의 상태는 아닌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또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터무니 없이 지역사회하고 협조를 안하고 운동장 개방도 안하고 지나치게 운동장을 쓰겠다는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국장님, 아까 제가 당부한 부분에 책임지고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지셔야 돼요, 답변하시고. 운동장이 지금 사용료보다 분명히 이 규정 조례보다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낮추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요. 책임지겠습니까?

당연히 낮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낮춰야 돼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낮춰야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항의는 안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항의 하겠습니까?

아니, 기존에 받는 것을, 기존에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기존에 물론 사인간, 사인간의 거래로 해서 계약의 내용은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존중되어야 되겠죠. 다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향후에는 분명히 높은 부분은 이 조례에 따라 낮춰야 된단 말이죠.

당연합니다.

그것 무조건 담보해야 해요.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낮추되 학교가 반발을, 기존에 이 조례안 보다 심지어 10배 이상 높게 받는 학교에게는 이 사용자들을 고르게 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절차가 수반될 수 있게 교육청에서 분명히 지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금액이 낮아지는 것만큼 저항의 수단이 뭐냐 하면 아주 소극적인 저항 수단으로 안 빌려줘요. 지역사회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어떤 것을 담보해 주셔야 되냐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금액이 낮아졌다고 안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빌려주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기존에 시간당 10만 원 받던 사람이 시간당 1만 5,000원 받으라고 그러고 그 위험부담을 교장보고 지라고 하면 교장선생님 지겠어요? 차라리 안 빌려주고 말지. 그러면 결국 이 조례 때문에 기존에 쓰던 사람이 현재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주고도 쓰고 싶은데 이 조례 때문에 금액은 낮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은 못 빌려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교육청은 두 손 놓고 있으면 이 조례는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또 이상한 조례가 된단 말이죠. 국장님, 그것 담보하시겠어요? 빌려주게 하겠다. 기존 사용대로 그대로 유지시키겠다. 담보 안 되면 난리난다니까요.

개방에 관한 부분은 아마 유관부서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 이 문제점을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학교회계라는 대통령령의 법규가 생김으로 학교자율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저도 지금 말씀 듣고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도 거의 통제하에 있었는데 지금 학교회계라는 것이 학교자율화의 일환으로 세입과 지출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통과시키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 이번에 기구개편 하면서 학교회계담당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 학교 내 시설물 임차 사용료에 따라서 징수하고 집행하는 부분을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장감사 때 감사의 중요한 꼭지로 만들어서 감사팀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보를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고요.

담보하라는 부분은 국장님, 이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낮아짐으로 학교 입장에서는 안 빌려주는 것이 낫기 때문에 기존에 개방했던 부분을 폐쇄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개방하게 할 것이냐 부분, 수단을 갖고 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가 통과된 금액대로 낮추어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낮추어 받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쥐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니까……．

이 기준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장이. 안 됩니다. 조례는 법률 아닙니까, 사실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집행할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전 학교는 이것을 따라야 되고 만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감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지적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해 주면 다 낮추겠죠.

준수해야 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 의지는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는 학교에 보내주시기 바라고.

공포안에 따라서 학교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안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제가 알건데 이 민감한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한 것만큼 조례 자체는 아주 허술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만큼 또다시 민원이 유발되고 다른 문제제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6개월 안에 이 조례를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반드시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아까 민감한 조례인 만큼 민감한 이슈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하셔서 6개월 후에 만약 조례를 정비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더 매끄럽고 세련되게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원 위원님.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궁금해서, 이 사용료 부분을 학교회계로 잡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있어서 사실 이 사용료 자체가 운영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용료를 운영비로 잡았을 때 이 사용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을 따로 정해 놨는지 아니면 그냥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학교장의 임의대로 운영비에 항목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학교회계규정에 따라서 10%만 정립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담당부서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말 주요, 운동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져서 유지관리보수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0% 정립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산을 투입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학교회계 정비 차원에서 또 학교에서 아무리 자율로 한다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책을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항목을 정해 놓고 시설관리유지비로 사용해야 된다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이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급 학교당 어느 학교는 연간4억씩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어느 학교는 사실 여건이 안 돼서 아예 이런 시설 자체를 못하는 데가 있을 텐데 이런 나머지 소외받는 학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저희 현장에서도 각급 학교장님들이 이런 사용료에 대한 이런 메리트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을 유치하려고 무척 노력하시거든요.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학교 자체가 너무 영리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좀 더 저는 심도있게, 이것이 지금 계속 보류되고는 있지만 너무 문제가 상충돼 있어서, 이해관계도 그렇고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회계부분이라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학교회계에 대한 개선책을 분명히 마련할 것으로 그리고 학교간 예산운영액이 너무 큰 차이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신환 위원님.

지금 6조의 5항에 보면 지금 현재 정해 놓은 금액에 의해서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러이러한 5개 호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면을 할 수 있다니까 이것이 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학교장 재량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말을 좀 수정해야 된다고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감면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뒤에도 이러한 경우에 100분의 30,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라는 것이 그러면 100분의 4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조례가. 굉장히 이것은 모호한 해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감면조항에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학교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학부모? 학부모회에서 그러면 바자회하고 이런 데도 돈을 내고 해야 됩니까, 학교에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량규정을 둔 거지요. 딱 잘라버리면…….

재량규정이 어디 있어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어디 전액을 감면해요? 여기 제5호의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고 그러지요. 제6조제6항에 보면 제5호의 경우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창회도 마찬가지에요. 동창회라는 것이 어쨌든 학교 구성원의 한 멤버라고 본다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동창회에서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까? 굉장히 해석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호한 부분들은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테면 학교 교사들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교사들이 체육대회를 한다, 모 학교에서. 그러면 그것 돈 냅니까? 여기다 규정을 써줘야지요, 이렇게까지 하려면. 그 구성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또 학교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이런 것을 해석하기가, 너무 조례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것 실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양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일리 있고 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교육청이 보여준 행태를 보게 되면 아마 그 약속을 지키시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의견을 보면 체육관ㆍ강당 사용료가 낮아 유지ㆍ관리비에 못 미쳐 학교예산 중 학교시설 유지ㆍ관리 예산이 교육활동 예산을 잠식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나 또 이쪽의 의견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감면율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학교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감안하여 사용료 인하 및 유지ㆍ관리비 추가조항 삭제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체육관도 최고의 높은 금액을 적용하면 660㎡ 이상의 휴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3만 1,200원, 여기에 가산 30%, 조간하고 야간에는 30% 가산되지 않습니까? 추가해도 6만 원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6만 4,000원까지 받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이 체육관에 있는 조례도 지금 안 하시면서 양창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좀 믿음이 안 갑니다, 국장님.

조례에 규정한 금액을 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례가 없으니까…….

국장님, 체육관은 조례규정이 있다니까요. 그 규정을 어기는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운동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이 조례 규정에 있는 체육관 규정을 어기고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규정 내용을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저한테 넘겨줬으니까 자료 한번 확인하시고 이 학교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