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사에 앞서 지난 보궐선거에 광진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최준호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 여행프로젝트사업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한 양성평등정책을 지향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며 여러분이 그동안 여행프로젝트사업에 전념하여 노력하여 주신 성과물은 참으로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 관련 콘텐츠 사업이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단기간에 모든 시설물을 여성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겠다는 성급한 시도는 우려되는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도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정책들과 더불어서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거나 일탈행동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 인구의 약 20~30% 정도가 인터넷게임 중독 위험 및 약 5%인 50여만 명이 중독환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계별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당초 의도한 정책방향으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으로 남겨둔 사업은 없는지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그 사유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행으로 인해 다른 사업들을 시행하지 못하는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1.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 결산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항상 위원님 여러분과 의논드리고 고견을 반영하여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및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 보육담당관 신현태, 청소년담당관 주용태, 저출산대책담당관 우욱진,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어린이병원장 정경은, 서북병원장 이준영) 민성길 은평병원장은 부친상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 이·전용 현황, 이체 및 사업변경 현황, 예비비집행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산 집행잔액 현황, 특별회계 세출 결산,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082억 8,600만 원으로 2,146억 9,300만 원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3%인 2,132억 8,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0.7%인 14억 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총 수납액이 2,132억 8,400만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344억 6,1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788억 2,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59억 8,4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서울여성가족재단 시설 및 부지사용료 등 5건에 10억 7,400만 원, 사업수입이 병원 주차요금 1억 8,000만 원, 의료사업 수입 246억 7,600만 원이며, 서울청소년수련관 내 수탁운영법인 사무실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와 제증명 발급 기타수수료 및 예금이자수입이 5,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84억 7,70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이 민간보육시설 융자금 상환액 등 1억 3,600만 원, 잡수입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 73억 9,800만 원 등 총 79억 4,9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지난 연도 의료사업 수입으로 3억 9,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1,788억 2,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보육시설운영 지원 사업비 1,383억 6,3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문래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비 등 19억, 기금이 385억 5,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4억 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과목별로는 사업수입이 병원의료사업 수입에서 8억 9,100만 원, 잡수입이 민간위탁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2억 9,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지난 연도 의료사업수입 등에서 2억 2,5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사유로는 어린이병원에서 무연고 및 무재산 아동에 대한 의료비 3,6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거소불명, 무재산, 체납, 징수결의와 수납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원진료비 등 13억 7,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39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96.8%인 7,972억 9,400만 원이고, 차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1%인 94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2.1%인 172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지출액 총 7,972억 9,400만 원 중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에 351억 8,800만 원, 보육환경 개선에 3,523억 600만 원, 청소년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에 1,191억 1,400만 원,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487억 3,900만 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제고에 1,200억 5,400만 원, 건강생활 기반조성 및 보건서비스 지원 강화로 시민건강수준 향상에 626억 600만 원, 진료능력 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에 59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56건에 79억 6,900만 원으로 연초 성과상여금 과부족 세부조정에 따라 어린이병원 등 4개 부서에 총 4건 4,300만 원, 회계연도 말 직원인건비 부족 12개 부서에 총 52건 79억 2,600만 원을 각각 상호 융통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9건에 16억 3,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여행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여행포럼 운영에 따라 서울여성가족재단 출연금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요경비 확보를 위해 1억 8,7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국비 신규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보조비 1억 7,000만 원, 광역청소년정신보건센터 이전을 위한 임차료 확보에 2억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체는 총 5건에 13억 300만 원으로 ‘08년 2월 1일 여성보호센터가 민간위탁되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12억 1,800만 원을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이체하였으며, ’08년 1월 1일 복지국 소관 부서인 보건정책담당관 및 건강증진담당관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인건비 8,5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5건 13억 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은 총 102건에 99억 9,8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보육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의 국비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등에서 28억 1,800만 원,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부족분을 새 병동 건축사업 시설비에서 23억 9,700만 원, 상암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지원사업이 시에서 자치구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조금 12억을 시설비에서 각각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은 총 43건에 2억 1,000만 원으로 제17대 대통령 취임관련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에 따른 소요경비로 지출했으며, 집행잔액 100만 원은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비로서 총 5건에 94억 6,400만 원으로 서울키즈센터 건립사업에 3억 400만 원, 문래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서 3,000만 원, 문래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12억,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공사에서 2억,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에서 77억 3,000만 원을 각각 차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기간 지연 2건에 12억 3,000만 원,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이 3건 8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172억 3,200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4억 7,000만 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이 5억 1,1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38억 8,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내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72억 8,400만 원으로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34.82%인 373억 5,500만 원,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65.15%인 698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0.03%인 3,500만 원입니다. 사업변경은 총 2건에 3억 3,700만 원으로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시설비 3억 2,700만 원을 감리비로, 노인전문병원 건립 시설비 1,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에 698억 9,400만 원으로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45억 1,700만 원이,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연차별 시행됨에 따라서 153억 7,700만 원이 각각 차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총 1,789억 700만 원으로 사용액이 1,672억 6,800만 원으로 수령액의 93.5%이며, 사용 분야별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에 64억 100만 원, 보육환경 개선에 1,013억 3,500만 원, 청소년 및 아동복지 증진에 103억 6,400만 원,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에 95억 6,400만 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 제고에 94억 5,000만 원, 건강생활 기반조성 및 보건서비스 지원 강화로 시민건강수준 향상에 301억 5,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월액이 1건 9억 8,500만 원으로 수령액의 0.5%이며, 이월사유는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지하주차장 증축 등 설계변경 됨에 따른 공사량 증가 등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 9억 8,500만 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6억 5,500만 원으로 수령액의 6%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국비 확보액보다 감액 교부됨에 따른 미집행액 9억 5,900만 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2종이 있으며, 기금결산 총괄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1억 800만 원, 수납액이 214억 4,400만 원, 지출액이 177억 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8억 4,8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억 7,500만 원, 수납액이 44억 9,900만 원, 지출액이 40억 7,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40억 7,800만 원으로 이중 기금공모사업 지원에 7억 6,800만 원, 재투 예탁금으로 33억 원, 기타 기금관리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4억 3,300만 원, 수납액이 169억 4,500만 원, 지출액이 136억 2,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억 5,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36억 2,500만 원으로 이중 하이서울 장학금 지급에 98억 4,000만 원,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급 등으로 3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시 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덕경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박덕경 위원입니다. 2007년, 2008년 양성평등사업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성평등·평준화 프로그램사업 예산과 프로그램이 있으면 2007년, 2008년 그것을 다 주세요.

다음 부두완 위원님.

질문을 할 건데요.

질문을 하실래요? 잠깐만요.

노원 3선거구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돈 잘 쓰셨어요? 예산 철저하게 잘 쓰셨나요?

네.

잘 썼지요?

네.

우리 서울시 예산은 성과위주의 예산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맞지요.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성과예산에서, 우리 과가 산하에 6개지요? 6개 과별로 사회기여부분과 효과에 대해서, 예산과 효과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과별로 하나씩만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과별로 사업 말씀입니까?

네,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

다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나름대로 결산하면서 성과가 어떤 게 좋았을 것이고, 그래야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정책도 잡고 이어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별로 가장 좋았던 사례 그런 회의도 한 번 안 합니까, 결산하면서?

회의는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과별로 얘기해서 하나씩 해 달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 중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사업은 여행프로젝트도 있고 또…….

사회기여부분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예산이 좋아서 어떻게 파급효과가 돼서, 여행프로젝트가 됐든 여성들이 얼마나 행복했다 이런, 간추려서 만들어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얘기 좀 해 보세요.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여행프로젝트하고 여성일자리프로젝트, 또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비교적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잘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과도 말씀을…….

네, 죽 하셔야지요. 하나씩만 해 보라니까 다른 과, 6개 과 중에서.

보육담당관실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이…….

서울형 어린이집은 올해부터 하는 것이고,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계획을 잡았지요.

그러니까 성과라는 게, 작년부터 어린이집 예산이 투입이 됐느냐고. 아니잖아요. 올해 예산하고 착각하고 계시네. 그것은 올해 지금 쓰고 있는 돈이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또 민간어린이집, 보육…….

민간어린이집 다 잘 됐어요? 보육어린이집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수족구병 확산된 것 아시지요?

네.

그러면 그 보육정책 안에 어린이집 허가사용 중에서는 거기에 보면 보건부분에 대해서 전부 수시로 연계해서 얘기해야 되고 보고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서울시내에 수족구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차원이나 아니면 구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쉬쉬하다가 한꺼번에 터진 거잖아요. 원래 보고해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쉬쉬하다가 터진 것 아니에요?

쉬쉬하다가 터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보고를 안 했지요 그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병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보고를 안 했잖아요.

보고를 했습니다.

제대로 잘 안 했지. 나중에 한꺼번에 돼 가지고 보고를 했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린이집 맨 처음에 터졌던 데 어디에요? 그건 확산돼서 나중에 안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화경 과장한테도 전화해 봤는데, YTN 뉴스에 바로 나와서. 또 거기도 확인을 해 보고. 쉬쉬해서 나중에 하다가 확산되면서 이게 터진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어린이집이 보고를 안 했지요, 그 어린집이.

수족구병은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의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형 어린이집이든 국가가 하는 어린이집이든 인증을 받았든 안받았든,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보고체계가 처음에는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요. 처음에 안 됐던 거고, 또 출산정책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산대비. 그렇지요?

저출산 대책 말씀입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저출산 대책은…….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이번에 이거 하시면서, 결산하면서 한번 보시는데 예산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 기반과 인식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출산휴가를, 혹시 우리 서울시나 아니면 주변에 휴가를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사회적으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서울시…….

서울시가 어떤 자료를, 또 보육휴가를 얼마나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규정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출산휴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육아휴가도 있습니다.

공사도 다 있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업체 있지요? 위탁해서 여러 가지 시설, 사회시설, 복지시설.

네.

거기 종사자들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지요, 얼마나 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 다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구 했지요?

네.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 왔지요?

네.

종사자들은 그 규정이 없어서 퇴직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디의 종사자들, 위탁기관…….

네, 위탁기관에.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산에 대해서 도와줘야지 서울시공무원과 공사는 자기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탁관련업체는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있으면 지금 줘보세요, 그 위탁업체 규정.

네, 드리겠습니다.

규정대로 지금 얼마나 했고, 거기에서 출산을 어떻게 했고, 휴가를 어떻게 받았고, 육아휴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보라매병원도 전용해서 예산을 더 설계할 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구는 오늘 당장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보라매병원의 설계를, 지금까지 건설하면서 설계를 변경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경하면서 승인한 사유, 또 애당초 설계 시와의 차이,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니까 별 볼 일 없는데도 설계변경을 자유자재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 그리고 기성일자. 그래서 그에 따른 감리보고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에 대해서만. 시방서하고 감리보고서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요구하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 병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서울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변경사유가 있다는 의혹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알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해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그래도 결산업무보고서가 저희들 성과예산 결산에 따른 업무보고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파급효과까지 어떻게 있었겠다 하는 것은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보고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작년보다 좀 많이 그래도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도 전용도 할 수 있고 불용은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고 명시이월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사용에 따라서 빈 곳은 없었는지, 결산하면서. 그런 내용이 조금 아쉽다는 거지요. 빈곤, 또 확대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데, 이 예산에 따른 파급효과를 명확하게 해 줬으면, 그런 게 없어서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결산하시는데 결산에 또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혹시 서울형 어린이집 관련 가정보육시설 발전방안 건의면담서도 있고, 건의문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정책관님, 이거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보고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보육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는 못 받으셨고요?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고 한번 받아보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울형 어린이집 시작하니까 일부에서는 쫓아갈 수가 없고,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 그래서요.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몰려있는 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원장들이 자기가 투자한 만큼 기본적인 것도 이제 가져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한 번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분들 만나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딱 자르는 것보다 만나서 설득하고 전체적인 정책 이해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대시행을 하면서 혹시 생기는 문제점이나 형평성 이런 문제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서울형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관할이 아닌 유치원에서 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동윤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 관장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교육청에서 행정적이나 아니면 장학지도나 이런 것을 받고 있고, 거기는 우리 어린이집처럼 보육비나, 그러니까 원아비지요. 원비가 서울시의 어떤 보육정책처럼 딱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신고제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그런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430만 원 월소득 미만 가구에게는 지원해 준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연계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육, 유치원이라는 게 사실 교육차원이기보다 보육에 가깝습니다. 보육에 많이 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으면, 학교는 시설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의 책·걸상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해 준다든지 영어마을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처럼, 또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해서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들어줬듯이 유치원도 그러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부분에는 학교에 지원했듯이 이제는 유아원, 학교라고 하지요. 유아학교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여성정책을 여성가족재단에게 의존한다고 할까, 여성가족재단에만 의존하는 그런 편향된 그런 인식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의존이라는 게, 여성가족재단은 서울…….

아니, 그러니까 여성정책을 왜 여성가족재단에게 의존하느냐 그 얘기야.

의존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거의 다 거의 맡기는 느낌, 쉽게 얘기해서.

뭔가 잘못,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재단은 저희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여성정책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문제점을 느끼셨는지?

우리 서울의 거의 600만 여성들의 복지정책 내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이, 또 사업을 맡길 곳이 여성가족재단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저는. 좀 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분산은 여성인력개발원, 능력개발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 연구나 또 청소년 정책의 아주 일부분 같은 것들은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저희들이 연구 의뢰도 하고 의논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여성가족재단이 불용액 비율이 자꾸 높아져 가는, 연도별로 갔을 때 사업을 많이 주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해가지고 자꾸 불용액 %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 여성가족재단에 사업을 맡겨가지고 여성가족재단에서 불용액을 자꾸 만드느냐 그 얘기지, 나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설명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재단의 불용액은 재단이 여성플라자하고 여성가족재단이랑 합해졌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합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지 사업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죽 나왔는데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요. 불용액이 발생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불용액 발생 사유가…….

그러니까 불용액 발생 액수가 2006·2007·2008 이렇게 계속 가면 갈수록 불용액 액수가 많아지는데도 여성플라자한테 우리 서울시 정책프로그램이 의존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좀 분산할 수 없느냐.

예를 들면 서울여성플라자에 사업을 주고, 또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사업을 줬는데 그것이 나중에 합해지게 되면 그 사업 중에 일부는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불용액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 기관을 합하는 과정에서 온…….

그 합한 게 언제인데 이제 또 합해, 합한 지가 언제인데?

2007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합했는데 뭐 2008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2007년에는 분리된 게 합해져서…….

그러니까 2007년도에 불용액이 나온 것이 많은 것 가지고 2008년도가 줄어들었으면 이 질문을 안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양성평등지원사업이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민하게 지금,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목표 아니에요 여성들 목표가, 양성평등이? 그런데 그것도 16.7%나 불용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여성가족재단에만 프로그램을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것을 고민해가지고 시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이제 양성평등, 뭐 좋습니다, 권익을 위해서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생애 평등·평준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가족재단에 구성된 인권운동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운동, 거기 재단이 어떤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정책관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기득권 아닙니까, 거기는? 여성가족재단이 프로그램을 하고 뭐 사업에 돈을 쓰는 것은 여성들의 기득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성가족재단이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라고, 중요한 건. 그래서 여성평등·평준화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이것이 제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 했으면 나는 이 불용액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

알겠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안 나온다고.

앞으로 그런 점을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여성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내년 예산 짤 때도 그렇게…….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 민간위탁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이것도 그냥 계속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청소년 민간위탁프로그램 평가?

이것은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청소년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심지어 2006년도에는 13에서 2007년에는 47.6, 2008년에는 73.2%, 이것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면서도 예산을 배정하는 이유가 뭐냐고?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평가는 시설 수련관 30개소에 대한 연말에 평가하는 것인데요. 예산은 총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첫 해 2006년도에 4,400만 원을 집행해서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3%가 불용됐고, 2007년도에는 저희가 연구원을 쓴 게 아니고 일반학생들 평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직접 조사하는 용역을 대학원생들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부분 인건비가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총예산 4,100만 원 중에 1,100만 원만 썼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것도 좀 아끼려고 작년에,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싸게 해서 예산절감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길지, 아니면 직접 저희가 할지, 아니면 수련시설협회에 할지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요. 하여간 전년도에 불용액이 나왔으면 그 다음해에 예산 책정할 때는 잘해야지요.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어려워가지고 뭣 좀 달라고 하면 그렇게들 안 주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7대 대통령 취임이 언제였지요?

작년 2월이었습니다.

2008년 2월 25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2008년 2월 25일 이후에 무슨 우리 서울에 재난이 올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해가지고 소외계층에게 예비비를 쓸 수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썼다면 제가 이것 지적 안 해요. 불용액 되느니 차라리 소외계층 줬으니까 소외계층들 따뜻하게 해 줘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더 큰 홍수피해라든가 그 외에 재난이 올지 모르는 예비비를 1월, 2월 달에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 이것 누구 명령대로 집행한 거예요?

대통령 취임 관련해서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타 예산 전용이 불가피했는데요. 조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전용은 이것 승인사항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아, 예비비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11월이나 12월 달에 불용액 되니까 정말 소외계층들에게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이렇게 씁니까, 돈을. 한 가지만 그냥 더 하고 고만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 12쪽인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14.4%, 출산·가족친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25.5%, 아이돌보미 사업은 12.2%, 마약중독자 치료 59.1%, 그리고 신생아 출생 정보등록사업 50%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겁니까?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산·가족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불용액이 25.5%로 예산현액 대비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는 먼저 인구가족정책 및 민·관 협의체 운영회의 참석수당에 기 편성된 인구보건복지협회 예산으로 본회의 및 실무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시 예산은 일부만 집행해서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사업 홍보와 관련해서는 홍보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에 편성된 홍보 통합예산에서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를 결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아이돌보미 사업비가 남은 이유는 국고보조금 차액 발생이 생겼고, 자치구에서 구비 미확보로 인해서 국비 잔액, 또 시비 잔액이 발생해서 최종 결산결과 1억 9,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예산집행 잔액은 검찰에서 의뢰하는 환자수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출산아 정보등록사업 예산 불용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본 사업의 시범사업 시행여부를 늦게 확정함에 따라서 '08년 12월 5일자로 사업비를 교부함에 따라서 자치구 예산이 미확보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 출산·가족 친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신생아 출생 정보등록사업 이런 것은 우리나라 저출산에 아주 저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아직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저출산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세요?

심각한 것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 T/F를 운영을 해서 조금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좀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홍콩 다음으로 제일 낮아서 지금 저출산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을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저출산 여성이 지금 아이를 몇 명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체의 평균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1.2인데 서울은 1.09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9만 명 정도 신생아가 서울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말 이 저출산에 대한 정책은 좀 세워주십시오.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큰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미국이나 지금 저출산에 다시 성공했다 이렇게 평을 하니까 우리도 되겠지, 이 안이한 생각은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프랑스나 미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가기 전에 저출산 고령화가 와버렸어. 그래서 외국이 성공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 외국은 선진국으로 왔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저출산의 정책을 펴고 예산투입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가기 전에 여유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저출산 정책에 우리 서울이 관심 안 가지면 안 된다. 왜, 그래도 서울이 16개 시·도 중 가장 잘 사는 곳이고, 우리가 서울 25개 구를 봤을 때도 잘 사는 구는 출산장려조례도 만들고 얼마 전에 강남구에서도 셋째 아이를 낳으면 3,000만 원 주고 넷째 아이를 낳으면 4,000만 원을 주고,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마포, 광진, 저런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데는 저출산 조례 하나도 지금 못 만들고 있다고. 우리 이 서울에서도 그런다니까. 벌써 이미 못사는 구는 엄두를 못내. 이와 마찬가지로 16개 시·도청에서 그래도 서울이 자립도가 높으면서도 서울이 아기를 안 낳는다고.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 정책관님이 정책을 안 세워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불용액 만드는 이런 정책을 해서 투입할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신경 쓰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말 획기적으로 서울에서 이 저출산 대책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후에는 더 어렵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불용액 이런 것 나오는 것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저출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 아낌없이 만들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돈을 쓰는 것도, 나는 이것도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할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불용액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출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해 가지고 정말 이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눈높이 농구장 설치 소요예산 확보 1,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농구장을 설치했나요?

잠깐 좀…….

네.

성동구의 공원에…….

공원 내에 설치하는 그거지요? 그런데 그 때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이것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처음에 갈 때 제가 또 가서 같이 눈높이 농구장도 했고,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이 그런데 예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이렇게 전용해서 중간에 쓰신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정이 안 된 사업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양해하시면 담당과장한테 좀…….

네.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입니다. 이게 지역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네 가지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금연·운동·절주·영양 등. 그 중에서 운동사업으로 이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워낙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부족분이 1,000만 원이에요?

네.

농구장 설치하는 데에 1,000만 원 들은 게 아니고요?

네.

얼마를 들여서 농구장을 설치했어요?

전체 예산이 3,0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2,000만 원은 삼화페인트 공업주식회사에서 Donation을 좀 해 줬고요. 나머지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입니까?

금년도에도 또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 지역행태개선사업에 네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 있어서 또 할 수 있을지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을 처음부터 세워서, 넉넉히 세워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은평병원의 인건비를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200만 원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확보라고 했는데 특정업무가 어떤 데에 쓰였습니까? 은평병원에서 안 나오셨어요?

은평병원 나왔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병원 원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원무과장 임영덕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직원들 인건비성입니다.

아니지요, 여기 기본급에서 은평병원 원무과에서 기본급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전용한 사실을 질의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 인건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인건비에서 전용을 해서 활동비로 전용한 것을 질의하는데 자꾸 인건비라고 주장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내역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보시고 하세요, 292페이지. 지금 파악 안 되시면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

제가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밑에 보면 시립보라매병원 새 병동 건축에서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리모델링 공사로 23억을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새 병동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는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아주 다른 공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새 병동 건축비에 불용액을 반환하고 다시 리모델링비로 잡지 않고 이렇게 전용해도 가능한 거였습니까?

보건정책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정책담당관입니다. 시립보라매병원이 새 병동이 신축되면서 그 건물은 건물 하나로써 완료가 됐는데 누락이 됐던 것이 옆에 본관하고 연결되는 연결통로였습니다. 그 연결통로가 새 병원 건축을 할 때 같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본관이 리모델링 되면서 거기에서 새 병원으로 bridge를, 연결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추후에 설계가 되면서 예산이, 그러니까 본관 리모델링비 가지고 그것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 병원 할 때 돈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새 병원 할 때 연결통로가 계상됐으면 좋았지만 그게 안 됐던, 잘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어도 본관 리모델링에 그것을 연결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로 해서 이 내용이 추가되게 됐고, 이것은 같은 보라매병원 안에서의 건축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74억, 처음에 책정된 51억하고 23억에서 74억으로 연결통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집행 중에 은평병원에 배상금 부분이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은평병원 신축 당시 매입하지 못한 2필지에 대해 동국영림주식회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종결에 따른 반환금 사용건,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 있었고 거의 지금 종결에 가까워졌는데 이 부분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예비비로 지금 쓰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은평병원 원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병원 원무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소송이 원래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소송이 종결돼서 소송 종결 결과에 따라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알지요. 소송이 종결됐으니까 지급이 됐고, 그것은 다 쓰여 있어요. 그것은 다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이미 다 걸려 있고 종결에 가까워지면 어느 정도 승패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을 때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왜 잡지 못했느냐를 묻는 것이지 지금 종결해서 지급한 거야 누가 모릅니까.

별도로 서류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은평병원 쪽에서 이런 것 할 때 철저히 하세요. 뭐 알고 나오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병원장님도 안 나오시고. 병원장님 대신 원무과에서 나오셨으면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것 외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은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비교적 예산을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도 예산을 잘 세우셔서 불용 없이 전용, 이용이 덜 있게 해서 철저히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희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분석해 보면 아까 우리 주용태 청소년담당관 답변대로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이것은 좀 너무 불용이 됐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반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원관계자들이 안 나오셨는데 나오신 분들 중에서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병원 입원실의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있는 병실에. 그래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서북병원, 오신 분들만 말씀을 좀 발언대에서……. 현재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공기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 조사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좀 있는지.

서북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가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년에 한 번씩 공기질을 측정해서 구청의 환경과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공기질을 측정했고요. 2008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다른 업무가 많다고 해 가지고 일반 공기질 측정업체에 측정을 해서 허가기준에 맞다고 판정이 됐고 그것을 관할구청 환경과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병원은?

어린이병원도 마찬가지로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매년 공기질을 측정해서 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서울에서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은 서민 분들이 많이 오시는 병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벅적거리고 하는 상태에서 공기질이 타 병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형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 병실에 갔을 때 굉장히 쾌적한데 서북병원이든 보라매병원이든 서울의료원을 가다보면 왠지 모르게 좀 저기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서 진짜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병실의 공기질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실마다 공기질이 좀 향상돼가지고, 규정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그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아까 보육시설, 질문했던 것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되는 게 시설장의 인건비 같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시설장의 인건비인데 현재 보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했는데 시설장이 교사를 겸임하고 있으면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시설장이 교사 겸임을 안 하고 그냥 관리만 했을 때는 현재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고 자료를 받아서, 그 단체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것이 왜 그럴까 했는데 현장에서 몇몇 보육시설 시설장들을 만나보니까 본인이 겸임을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받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외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그 차이 같습니다. 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결국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좀 질문드릴 게 조금 저기한 것인데 성매매 여성 지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이기보다는 이것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자체가 불용된 것 같습니다. 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 총 부문별로 있는 것을 합산해 보면 한 10억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뭐와 분산돼 있느냐면 결국 또 여성쉼터가 있지요?

네.

그러면 쉼터 나름대로의 또 불용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로 좀 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도 결혼이민자가족, 이주민지원센터, 그러다가 건강가족지원센터, 한국이주민지원센터 그런 다양한 것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액은 분산되다 보니까 적어지고 할 일은 많아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초래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사업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태를 좀 파악해서 보시고 내년에는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이 비용 자체가 절감이 아니고 불용됐던 게 없어지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분산돼 있는 게 사실인데요. 서울에서만은 그런 일이 좀 없게, 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형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성가족재단,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여성정책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참 고무적이고 이건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도 여기와 같이 이젠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16개 시·도가 아무리 모여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공영방송에서 저출산에 대한, 왜 아이를 안 낳나라는 프로를 방송을 했습니다. 방영을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보면서 야, 과연 이런 방송을 보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성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것도 사회 지도층 급의 인사가. 참 이것이 아무리 정책을 펴도 이 정책 펴는 것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세워놓고 끝까지 그 방송을 보고 다시 운행을 했는데, 보셨어요, 정책관님?

저는 서머리만 좀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것만 하고 느낀 점이 어떠세요?

첩첩산중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본인이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너무 너무 좋았다. 하지만 복직을 해가지고 느낀 점 해가지고 본인 친구들 결혼 안 한 친구, 결혼했지만 아이를 안 갖겠다는 친구 그런 위주의 방송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개소해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과연 그 방송이 적절했는지. 저는 서울시에다가 질타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 방송이 편성됐다는 것은 조금만 노력했으면 아마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이것이 적절하게 방영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아마 섭외를 해서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현재 지금 각 시·도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송 하나는 서울을 비롯한, 15개 시·도가 되겠지요, 16개니까.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편 정책이 그 하나 가지고 대부분의 여성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서도 그 방송 하나에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결국 내가 일을 가지고 싶을 때는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다. 왜, 사회여건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다 라는 그런 방송을 지금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참 섭섭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이만한 정책을 취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언론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방송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참 답답한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해야 될 운영비가 6억 3,000만 원이 불용됐고, 2억 8,000만 원이 전용이 돼서 한 9억 이상의 금액이 불용된 것인데, 다양한 정책을 좀 펴주세요. 여성들이 진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된다면 당연히 보육은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전일제 보육보다는 파트타임의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또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저출산과 연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질문을 좀 안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박덕경 위원님이 질의는 했습니다, 양성평등. 이 문제가 지금 성 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여성정책과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 비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마 각 시·도가 성 인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돼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안 돼 있고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분명히 이건 했을 것이고 올해는 더욱더 확대돼서 운영이 되는데,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이 문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주십시오.

네.

왜, 이건 굉장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결국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이 행복해야 모든 게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펴면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도 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홍보도 같이 병행을 했을 때는 아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에 최준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기금 결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해서 98억 4,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책관님께서는 기금이 목적대로 잘 쓰이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저희들 기금이 여성발전기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기금이랑.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지금 사업이 기금의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해서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으로 하는데 지금 대부분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거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출액 40억 7,800만 원 중 재투 예탁금이 33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왜냐 하면 여성발전기금 집행을 저희들이 1월, 2월에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의 이자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으로 넘기지 않으면 1·2월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연말에 다음해로 일정액을 넘겨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신설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다고 나왔어요. 65.15%가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사고 건이 서울의료원 신축 사업변경하고 노인전문병원 건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시급히, 노인들이 지금 많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이 되는 까닭은 뭡니까?

가족보건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건기획관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저희가 3년에 걸쳐서 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설계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다음해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빨리 하면 안 됩니까? 꼭 연차적으로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또 병원 건물 시설이라는 게 급하게 간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에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민원 같은 게 제기되고 해서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어떤 병원이나 이런 것 하나를 어디로 옮기고 신축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준비가 안 되고 이것도 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거기와 연계해서는 아닌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는 병원 하나 짓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이 31.43%가 불용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다가 7,680만 원 해서 3,5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지금 모 지역에서는 저소득 학생들의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가 없어가지고 모 국회의원은 후원회 사무실을 이런 북 카페를 만들어서 저소득 학생들이 거기서 책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필요가 없지 않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나, 제대로 골고루 이것이 돌아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게 ‘08년 6월이었는데 6월까지 전환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맞추면 저소득 학생들이 들어갈 만한 데가 없는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시설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불용을 남기지 않고 계획 잡은 대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거기에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부방이 어떤 공부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사유로 돼 있는데 어린이병원에서 무연고 및 무재산 아동에 대한 의료비 3,600만 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주로 어떠한, 여기에 무연고 및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병원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린이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대부분 기아, 미아들이 입원되어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거기에서 발생된 의료비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이들이 어린이병원까지 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서 왔습니까?

버려진 아이들은 구청을 통해서 저희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미아?

네.

몇 명 정도나 됩니까, 3,600만 원이면?

저희 지금 무연고 아동이…….

2008년도에 몇 명 정도가?

2008년도에 90명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해 주세요. 몇 명이 돼 가지고, 지금 2009년도까지.

지금 현재는 89명입니다. 한 명 사망했습니다.

미아라니까 길거리나 어디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소불명, 무재산, 체납 징수를 못해서 13억 7,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라고 됐는데 이월입니까, 결손처분된 겁니까? 이월돼 가지고 받을 수가 없지 않아요?

아니요, 이월시켜서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체납이 되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다음연도로 여기는 이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못 받은 것을 2009년도에 이월됐다고 해서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장애아동기금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구청이 보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국비하고 시비 반반해서…….

그것을 왜 이월했습니까, 2008년도의 것을?

구청에서 보통 지급되는 시간이 3~6개월 걸려서 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모든 것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거소불명, 무재산, 체납, 징수결의의 수납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5년 동안 결손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3억은 저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13억 7,300, 받을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43건에 2억 1,000만 원을 17대 대통령, 여성·아동복지시설에 했는데 구체적으로, 43개 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별로 나눠서 몇 개씩 배당이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여성생활시설 위문인데요. 우선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내 전체 43…….

33개소에…….

43개소입니까?

33개소에…….

여기 43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구별로 배정한 겁니다, 그게.

구별로 배정한 거예요?

네.

그러면 1개 구에 몇 개소를 대충 한 겁니까? 여기 2억 1,000만 원인데 2억 900만 원이 지출됐네요. 100만 원만 잔액이 남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개최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취임행사 기관 계획이 옴에 따라서 저희 행정국에서 취임행사 관련 행사지원 예산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분야 중에 취임 당일에 불우시설 수용자 위문 지원 계획이 세워짐에 따라서 저희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생활시설방문 위문금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문품입니까, 위문금입니까?

위문금입니다.

그러면 1개 업소에 얼마쯤, 43개면 얼마 정도 돌아갔어요? 2억 900만 원 들어갔지 않아요?

네, 그것과…….

그것도 인원에 따라서 달리 배정이 됩니까?

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해 줄 수 있지요?

네.

그거 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데 전문의원님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죽 보면 제가 나열을 죽 안 해도 불용액이 이렇게 20개 부서에서 됐어요. 그것도 맨 나중에 정보등록사업은 50% 정도가 이렇게 되고 59%도 있고 그런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예산하고 불용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가거든요. 이것을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20개 불용인데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나 마나예요. 이것을 딱 보면 모든 것이 제대로, 예산과 집행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9년도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전체 불용액 비율이 2.09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서울특별시 평균 불용액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낮아서 뭐 괜찮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불용액은 최대한 낮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별로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내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셔야지요. 20개 부서에서 골고루 이렇게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해요. 다른 것 볼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저건데,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20개 불용액이 됐는데 다른 것 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관해서 좀 의견조정 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우리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고 중식하시지. 부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시고?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라 발전이 이 정도 발전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신사임당이나 우리 조은희 정책관 같은 사람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정도 발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박덕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젠 좀 여성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남녀평등으로 갔다가 성평등으로 갔다가 양성평등으로 가가지고 좀 저속스러운 말로 하면 개판이 됐어, 개판. 여성들이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고 남편 말도 안 듣고 가정도 잘 안 돌보고 그래서 이것이 큰일 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은희 정책관까지만 해도 잘 갔어요. 잘 갔는데 갑자기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을 해야 된다고 막 정신없이 그러다보니까 몇 년 사이에 그냥 여성부가 생기고, 그러면 남성부도 생겨야지. 이렇게 권리, 권한 이런 것을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이것이 뭐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평등을 해 주세요, 여성평등, 여성들끼리 평등. 그러니까 노인부터 어린애까지 해서 여성들이 평등해가지고 진짜 애도 잘 낳고 가정도 잘 꾸려가고, 또 애들도 잘 키우는데 진짜 내 아이들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전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도 참 잘 낳는 엄마, 또 가정도 파괴하지 않는 엄마, 남편들이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은 그만하고 여성평등을 좀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켰으면 어떻겠나. 우리 남자들은 그냥 따라가 주거든요, 이제는. 이제는 뭐 여성들한테 저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 가운데서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운영사업,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지역보건 의료계획사업 이렇게 2008년도에는 불용액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100% 불용이네요. 그 불용된 이유가 뭐지요, 100% 불용액된 것?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운영 예산집행 불용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청소년유해환경정화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재단법인 청소년희망재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당시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서 시 주관 교육을 대체함으로써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하여튼 100%는 나지 않게 해 주시고,

네.

제가 며칠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거든요.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베트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베트남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부강해졌고 그런데 그 나라는 여성들을 보니까 정직하고 아주 성적으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주 자존감을 갖고 있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두세 명은 꼭 낳고. 그래서 이 도시에서도 저 지방 같은 데는 베트남 여자들, 그러니까 그것 잘못 비화된 겁니다. 가서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또 자원도 많고. 단, 덥다는 것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잘 좋은 사람을 수입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거칠고 저거한 여자들, 자꾸 이혼하려는 사람들은 수출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저출산도 좀 보강시키고, 모국이 되면 베트남에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두 나라 다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출산과장은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데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의 2008년도 예산집행 불용액은 2.09%로 서울특별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3.42%보다 낮고, 여성가족정책관의 2006회계연도는 3.37%, 2007년도는 3.37%보다도 낮아졌다. 하지만 담당관별로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은 6.09%, 보육담당관은 0.41%, 청소년담당관은 3.55%, 저출산대책담당관은 2.61%, 보건정책담당관은 2.14%, 건강증진담당관은 3.8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정책담당관과 청소년담당관과 건강증진담당관의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왜 그렇지요, 이 세 군데가 높은데?

그 세 군데의 단위사업 양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상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위사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도 불용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중치 못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 쓰고 이래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상당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색하다고 해요. 우리가 정보를 가르쳐주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들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딴 데는 인심을 막 쓰고 이런다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나와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돼요, 공유해야 돼. 위원들하고도 공유해야 되고, 또 시민들하고도 공유해야 되고. 그래서 정보를 잘 알아야 이렇게 긴급하게 꼭 필요할 때 쓰면 이런 불용액이 안 나오는데, 무조건 다 쓰는 것만이 장땡은 아니지요. 아닌데, 특히 복지분야 것을 다 써야 시민들이 손해를 안 보는 거거든.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안 쓰니까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못 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의 경우 여성이 행복한 도시구현 사업 가운데 유사한 사업이 너무 많고, 이들 가운데 불용액 율도 높고 사업변경된 것도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배영 예결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또 저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사업,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사업 지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들인데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들 사업을 다 구별할 수 있나요? 지금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구별이 돼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중랑 노인전문요양원, 또 우리 마포에 가보니까 서부 노인전문요양센터, 똑같은 게 요양센터고 어떤 것은 요양원인데 전문요양원은 원장이라고 하고, 또 노인센터도 원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센터면 센터장이 돼야 되지 왜 원장, 그러니까 직급이 높다고 해서 원장이고, 또 내가 참…….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말을 했는데 똑같은 전문요양원인데 어떤 것은 센터가 되고 어떤 것은 요양원이 된 것과 같이 지금 이것 난 전연 구별이 안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이것이 합쳐 보면 10억 정도 되는데 이건 너무 갈래를 많이 해가지고 전혀 구분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을 하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해서 명료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해가지고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 청소년담당관 사업 가운데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증축사업의 경우 이용, 전용이 심한데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청소년담당관 경우에 청소년수련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묻기를 어물어물 묻고 답변도 어물어물하니까 맞긴 맞던데, 다른 위원님들이 가만 안 내버려 둘 거예요. 문래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의 경우는 1억 6,100만 원을 했고, 강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용으로 사업변경 했고,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24.2% 높은 불용을 내고 있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문래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편성된 3억 7,6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은 설계용역비로 변경된 것이고, 또 설계용역기간이 ‘08년 11월 17일까지로 국비가 12억이 배정된 상태에서 시비는 불용이 예상돼서 부족한 강서 청소년수련관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또 설계용역비 중에 실 발주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사용되었고, 또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6,000만 원이 불용된 것이고, 또 감리 및 부대비 3,000만 원은 이월된 것입니다.

또 마포 청소년수련관,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건립사업비도 2007년, 2008년 연속적으로 높은 불용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지요, 이것이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마포 청소년수련관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설계변경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비 2억 원을 사고이월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서울 청소년수련관?

그 부분은 설계가 늦어졌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년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설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번 나와서, 잘 생긴 사람 얼굴 좀 한번 보게.

서울 청소년수련관은 설계가 당초보다 좀 늦어져서 작년에 12월 달에 설계가 됐습니다. 설계 준공기간은 금년 5월 말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비용을 다 지출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청소년 담당과장은 젊고 샤프하고 잘 생겼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 어지간하면 저 사람 말을 다 믿어주는데, 저래도 상당히 빡빡해요. 이렇게 정보를 주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절대 안 듣는다고, 보니까. 그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적절하게 쓰려고 안 듣는다 이거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도 안 들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시는데 우선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있잖아요?

네.

우리 홍광식 위원님이 많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결산 관련사업 관련해서 결산 업무보고 있잖아요? 2쪽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결산 업무보고?

네.

그것을 보면 인력정원이 9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인원인지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나누어서 해놔야 되겠어요. 950명 어떻게 됐느냐,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나눠서 말씀하실 수 있지요?

네, 사업소와 출연기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950명 어떻게 된 거예요, 기관별로? 알았어요, 서면답변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내역에서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아동복지센터와 서울의료원의 인원을 세부적으로 이것도 서면답변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위원들이 알기 쉽게 각 기관별로 세입과 세출을 설명하는 자료로써 만들어야 하는데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관별로, 세입과 세출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5쪽 위에서 셋째 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네.

성과상여금 과부족으로 예산 이용을 했다는데 4개 병원장 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여성가족재단 대표와 성과상여금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상여금이…….

서면답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대표로 서울의료원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해해 주시면 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간단하게 해요. 알았어요, 서면답변 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째 줄을 한번 보세요. 직원 인건비가 부족했다는데 직원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인건비는?

네.

정해져 있는데 무슨 인건비가 어떻게 부족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알았어요, 서면답변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어린이 백일장 개최사업을 서울시에서 집행한 잔액이 4,9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수행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한 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서면답변 말씀을 드린 것은 홍광식 부위원장님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 구를 현장방문 하지 않습니까? 가면, 사실 위원님들이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시정하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까 하고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죽 노원부터 가셨단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특히 어제 그저께 마포를 갔어요, 위원님들이. 가서보니까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것이 엉망이에요. 내가 얼굴을 들고 거기 자리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 지역 의원인데. 그런데 설립이념이 뭐냐 하니까 설립이념을 명지대학교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립이념을, 명지대학교 설립이념을 적어놓지 않나. 그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법인하고 계약은 구청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식 밖의 얘기를 위원님들에게 하다보니까 완전히 마포구가 미사일 터뜨리는 것보다 더 위원님들이 감정이 났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이 계시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이 계시고, 그러면 거기 참석하신 분은 청소년수련관, 중부여성발전센터, 또 노인병원,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요.

노인종합복지관,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아닙니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만 아니지요?

네.

그러면 세 군데 청소년수련관은 여기지요?

네.

노인병원도 여기지요?

노인병원은 아닙니다.

노인병원은 아닌가? 그리고 중부발전센터도 아니고.

중부발전센터는…….

센터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 정책담당관들이 그렇게 위원님들 불만족스럽게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휘계통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봐요. 청소년담당관이라든가 또 무슨 담당관이지요?

여성정책관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정말 제대로 일을 했으면 위원님들 가서 정말 무엇을 도와줄까 건의사항을 들으러 간 것이지 감사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 본 위원이 있는데도 시정조치를 말도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조은희 정책관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마포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네, 좀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보고받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담당관들한테.

가신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고요. 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침부터 회의가 있어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벌써 어느 자리에 들어가면 1년이면 눈이 멀고 3년이면 귀가 머는 식으로다가 우리 정책관께서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이게 들리지 않으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는 마비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누가 할 수 있느냐, 의원 아니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의 교육이념에 명지대학교 교육이념을 갖다 넣어요. 형편없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말도 못했어요. 마포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진짜로 모처럼만에, 아주 담을 쌓아서 인근도 몰랐는데 시의원님들이 와 가지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파헤쳐가지고 이제서 여기는 노인병원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의 그 뭐……. 고압적인 처사에 말이에요. 이제는 시의원님들의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알았다고, 마포구청 공무원 1,300명, 그 주위에 들은 사람들,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인근 주민들……. 이것은 우리가 땅 줘서 집을 지어서 예산 줘서 했지만 시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담당 위원님들이 마포에 가셔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야단치신 여러 가지 시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2시부터, 2시인가요? 아니, 2시가 아니에요. 10시부터 근 2시까지 한 내용을 상세히 해서 앞으로 시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부터 하나하나 다 체크하셔가지고 결과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책관께서는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방송은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 오셨지? 방송에 나갈 문제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상입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알아야 될 겁니다. 저희가 임시회, 그리고 이번 정례회, 매회, 한 열 번 열립니다만 1년 하면 매번 현장검증을 나갑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저께인 경우인데 마포구에 가면 중부여성발전, 서부노인요양원, 청소년수련관, 또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네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주로 격려, 시정사항, 건의사항을 들으러 갔습니다. 아까 윤정용 위원님의 지역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을 받은 지 8개월 내지 1년 됐는데 정신상태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이런 것이 아니고 명지전문대학의 건립이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용이나 이런 것 체크할 때 우리 담당관들이 한번 체크하세요. 아니, 애써갔는데 명지전문대학의 건립이념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화가 나신 겁니다. 아셨지요, 맞지요? 이해가 가시지요?

네.

잠깐만요, 제가 2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법인이 인수한 지 1년도 안 되잖아요. 이 책임은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무슨 책임이 있느냐, 여성가족정책관의 담당관들이 90% 책임이 있다. 지휘감독을 못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밖에 나간다면,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 날 했던 것을 전부 앞으로 다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가져 주세요. 서면보고 하시고요.

네.

윤정용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병원 쪽에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은평병원이신가요, 박희성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 이 3개 병원 공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떤 부서를 찾아봐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내용이 없는데 유독 이 3개 병원만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공공운영의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것은 무슨 항목을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3개 병원이 공히 지금 다 이 비용이 있는데……. 이건 정책관님이 아니라 병원에서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아는 분들이……. 그러면 병원장님이 직접……. 유일하게 그 3개 병원만 있습니다, 이 비용이.

서북병원 원장님 대표로 답변대로 나오세요.

서북병원장 이준영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 3개 병원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그 다음에 방사선사들을 비롯한 의료기사들한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으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업군들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라고 해서 그것을 항목을 정해서…….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비용이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전용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저희 박희성 위원님께서는 한 건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한 10여 건 이상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고, 행자부에서 지침까지 내려준 것을, 쉽게 얘기해서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을 감액시켰고,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5,30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중요한 내용의 비용이, 지금 동부병원도 있고 보라매도 있고 서울의료원도 있지만 이런 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고 이 3개 병원만 공히 있는데 이 병원의 내용들이 이렇게 감액을 많이 시켰거든요. 한 1억 가까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또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참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한 아마 실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지금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무려 15억 7,000만 원을 타 기관에 전용을 해 줬습니다, 타 기관에 15억 7,000만 원을. 그러고도 무려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그러면 무려 30억 원의 예산이 지금 불용된 겁니다, 30억이. 무려 15억 이상을 타 기관에 전용해 준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원장님?

그것이 작년에 저희 병원에서 한 가지 일이 맞물려서 했는데 저번 때 업무보고 시간에서도 이금라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작년에 저희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 세 분하고 신경과 의사선생님 두 분이 보수관계로 저희 병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일반 1일 재원환자수가 한 5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상에서도 남는 금액이 생겼고, 또 하나…….

의사 분이 몇 분 그만두셨다고요?

재활의학과 선생 세 분하고 신경과 선생님 두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연 받으시는 급여 합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사람당 1억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당과 기본급만 남아있는 게 그것만 지금 전용된 금액 자체가 얼마냐 하면 약 8억이 넘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전부 15억, 약 17억 정도가 전용된 게 전부 다 수당, 교통비, 기타직 보수, 명절휴가비 전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사가 5명이 그만둔 게 제일 큰 것이었고요. 보통 우리가 321명 정도 정원이었는데 현원이 운영됐던 것은 300명 전후로 인원이 정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저희 병원 정원에 대해서 다 인력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가 현원 부족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부족상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거랑 맞지 않는 것은 왜냐 하면 지금 불용이 또 15억이 남았습니다, 불용이. 예를 들어 불용이 안 남았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불용도 한 15억 남아있고, 여기에서 전용·이체된 금액도 15억 정도가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서북병원 진료수준 제고 11억 7,200만 원이 제일 많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11억 7,200만 원 중에서도 제일 큰 포션을 차지했던 것은 민간이전기금인 9억 1,722만 9,000원이었습니다. 민간이전 9억 1,700만 원은,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약품비와 입원환자 급식비, 무료간병인 위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사를 구하지 못하다보니까 1일 재원환자수가 한 50명 정도 줄다보니까 약 사용량도 좀 줄었고, 또 입원환자 급식비라는 것은 입원환자 일인당 급식이 나가는 것인데 그것도 좀 줄어가지고 결국 의료비에서 약 4억 3,000만 원 정도가 못 썼고, 그 다음에 입원환자 급식비에서 한 4억 정도 못 써가지고 작년에는 평균 재원환자수가 50명 정도 줄은 것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불용이 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저희가 그중에서 신경과 의사 두 사람과 재활의학과 의사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현재는 한 78% 정도 재원율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개 병원 공히 심할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타 기관에 전용해 주는 금액들이요, 병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공기질 같은 문제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비용들 자체가 환자를 위해서 대부분 쓰여져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계통에서 대부분 축소가 됐습니다. 이 다섯 분이 줄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15억 가까이예요,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다섯 분이 줄었다는 것과 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 다른 것이 포함돼가지고 15억 이상이 전용이 됐다면 말씀이 맞아요.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준다. 맞지만 다섯 분이 줄은 상태에서 줄은 게 뭐냐 하면 성과급, 상여금, 직급별 수당, 수당, 수당, 기타직 보수, 가계지원비, 기타직 보수, 교통비, 기본급, 정액급식비 이런 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무려 15억입니다, 무려 15억. 그러니까 너무 좀 과대편성 된 부분도 있고, 왜냐 하면 저희가 은평병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부원장님이 연 1억 8,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은평병원 자체가, 월 1,500만 원씩. 그런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한 7억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7억이 전용이 됐어요, 타 기관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여기도. 수당, 직급보조, 명절휴가수당, 기타직 보수, 수당 이런 식으로 지금 7억을 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원들이 어린이병원도 무려 한 8억 4,900만 원이 결국은 전용이 됐고, 이것이 또 뭐냐, 기타직 보수예요.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는다는 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지만 이 자체가 1년간 우리가 충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모집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 다섯 분이 나가가지고 이분이 1년 간 공백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채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이런 수당을 많이 정해 놨으면 이것이 결국은 지급돼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지급 자체가, 뭐 과대하게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차이점은 여기에서 기타직 보수를 또 보면 알 수 있어요. 의사와 다른 거거든, 기타직은요. 그렇지요? 기타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사가 기타직 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기타직 보수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전혀 틀린데요? 지금 다섯 분이 없다 그랬을 때 기타직 보수는 1억 3,500만 원밖에 전용이 안 됐어요.

모든 액수가 다 전용이 된 건 아니고요. 일반 인건비도 결국 어느 정도는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직 보수가 지금 의사분들이 기타직 보수라면 다른 걸로, 예를 들어 기본급이 4억 1,000만 원이 전용이 됐고, 수당 같은 경우도 3억 1,000만 원이 전용이 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좀, 의욕적으로 활성화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왜, 이 많은 금액들이 결국은 인원이 잡혀야 되는 인원들이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정했을 때는 정원에 의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하나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보통 일반직은 서울시가, 간호사나 의료기사나 일반 행정직은 다 서울시가 공채를 해서 저희 병원에 직원을 내려주고 있고요. 기타직 보수라는 것이 소위 저희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보수가 기타직 보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직 보수를 못 쓰고 계약직 직원들, 특히 의사를 충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직 보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인사원칙에 의해서 공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정원이 320명 정도에서 295명 정도의 현원을 유지했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의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기타직 보수처럼 저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것은…….

됐습니다.

지금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됐으면 시간 됐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질문하는데 거기서……. 누가 질문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하세요.

아니,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데 거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이 바보입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추후 결원이 됐으면 서울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원요청을 해야지요.

결국은 이 서북병원 자체가 서울시의 이미지입니다. 결국은 50% 정도의 내방인원이 줄었다, 고객들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서울시의 이미지를 결국 추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하는 그거예요. 이만큼의 비용을 받아놓고 이것을 쓰지 않았다는 자체는 그만큼 업무상 열심히 안 했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서울시에 계속 요구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환자들이 줄고 있다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것으로 전용하고 다른 것으로 이체했다면 별 문제는 없어요. 전부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다른 것으로 문제가 됐으면 큰 문제는 있겠지요. 하지만 더 심한 게 인건비 자체가 무려 15억 7,000만 원을 전용했다는 게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세 병원을 다 따져보면 한 30억 가까이 돼요, 인건비로 전용시킨 게. 그래서 내년에는 안 되면 바로 바로 해 가지고라도 결국 그만큼 질을 향상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면으로 더 자세하게 제출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 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나재암·고정균·김광헌·김덕배·김배영·김인배·김진성·김철현·김철환·김현기·김혜원·김황기·나은화·도인수·박덕경·박희성·부두완·안훈식·윤정용·이금라·이우진·이지현·조달현·조상원·지용훈·최병환·최주호·현진호·홍광식·양영식·강감창·유희숙 의원 발의)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의위 여러분, 종로 제2선거구 출신 나재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안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발표한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는 공식 집계된 것만 2009년 5월 현재 기준 1만 7,926명에 이르고, 또한 그 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장기기증자 수는 연간 약 2,200명에 불과하여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장기구득 과정에서 불법매매 등 비윤리적인 사회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인식부족과 장기기증에 대한 무관심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우리 서울시가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장기기증등록자 중 한 사람으로서 동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고 서울시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할 서울특별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둘째, 서울시청 민원담당 부서나 동 주민센터 등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 및 민간시설에 장기기증등록 희망서를 접수할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의 예우 및 지원차원에서 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와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시가 운영하는 화장장 이용료 및 납골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으로 하여금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해 20명 이내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동 조례를 통해 서울시민의 장기기증등록이 활성화되어 난치병 환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3조에 입법 예고된 내용에 장기기증의 희망자라고 신설되어 있음이라고 있고, 또 셋째,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등록에 대한 예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대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장기등록을 제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활발한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에 대한 관계부서의 세부사항이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전문가 의견조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개정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과 조은희 정책관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는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보완을 해서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만 밖에서 의견조정을 한 후에 결과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보류하게 된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안에서 장기기증등록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입법예고 된 내용에는 장기 등 기증희망자라고 신설되어 있어 장기기증등록자를 본 조례안에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는 관계법령에서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명기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서 장기기증 접수창구로 규정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에 의하면 장기기증자란 대가성이 없어야 하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의료비의 50% 이하까지 감면하는 등 여러 혜택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1회에 한하여 감사의 뜻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장기기증등록자에게 죽을 때까지 횟수제한 없이 엄청난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법 제13조에 의하면 장기기증을 등록한자도 언제든지 철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므로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후에 혜택을 다 누리고 어느 날 장기기증 철회 표시를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고, 장기기증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제도 마련이 이루어진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병조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병조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권고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2009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과다한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일자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종로구 소재 서울복지재단 및 서울노인복지센터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이어서 6월 30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영등포 소재 하자센터 및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