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돼 온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등 40여 년간 이어져 온 기존 주거환경정책을 재검토하여 그동안 제기된 고질적인 문제점을 원초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주택정책의 발전적 혁신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혁신안의 내용을 보면 공공관리자를 통해 사업투명성 확보 주문,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참여 보장,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주민부담 경감, 휴업보상금 기준을 상향하고 철거과정에서 인권침해 여지를 줄이는 등 세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 정비사업체의 전문성 부족의 극복을 위해 등록기준과 등록취소 제한 강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 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서울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되어 주거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혁신안이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정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이번 216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택국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역사 40년간의 오점을 씻어내고 사업기간의 단축과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부분형 임대주택·아파트,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규모 블록형 주택 등 소형 저렴주택 주거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청드리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개정안 등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이 임명된 주택정책개발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정책개발반장 정종대)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주택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의 2008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조 2,121억 9,000만 원으로서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 1조 181억 400만 원, 징수결정액 8,293억 6,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101억 9,4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9.6%, 징수결정액 대비 97.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1조 2,121억 9,000만 원 중 1조 1,436억 3,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3%에 해당하는 1조 645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791억 500만 원은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하는 685억 5,9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 중에 세입결산 상황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써 총 세입예산은 2,208억 3,700만 원이며, 이중 684억 6,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인 677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당초 세출예산 3,222억 9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44억 5,100만 원, 예비비 781억 7,5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4,149억 2,3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4,044억 8,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7.2%에 해당하는 3,929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114억 9,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104억 3,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이용·전용·이체·사업변경·세목변경 등에 있어서 북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1억 4,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용·이체·사업변경·세목변경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용강 및 옥인 시범아파트 정리사업에 예비비 781억 7,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667억 5,900만 원을 사용하고 63억 9,4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차년도 이월에 있어서 용강 및 옥인 시범아파트 협의보상 지연 및 일부공사 지연으로 114억 9,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104억 3,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5,000만 원, 예산집행잔액 8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사업계정으로서 세입결산은,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총 세입예산은 1,708억 6,100만 원이며, 1,706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705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2008회계연도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출예산현액은 1,708억 6,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705억 5,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3억 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이용·전용·이체·사업변경·세목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장안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과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14억 1,9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4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년도 이월에 있어서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0.3%인 3억 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 3,900만 원, 예비비 2억 6,700만 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있어서 세입결산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의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현액은 6,264억 600만 원이며, 5,902억 6,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6.8%인 5,718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2008회계연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5,994억 7,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69억 2,7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6,264억 600만원이며 예산집행은 5,685억 8,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88%에 해당하는 5,009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676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9.2%에 해당하는 578억 1,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으로는 이용·전용·이체·사업변경·세목변경에 있어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 외 4개 사업에 22억 5,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상암2-2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 확보 외 5개 사업에 26억 8,700만원을 세목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사업변경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보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7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에 있어서 사고이월 된 예산은 676억 700만 원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예산 549억 9,200만 원은 공정지연 등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외 3건 15억 5,100만 원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미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7건 110억 6,400만 원은 보상협의지연, 공사착공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에 있어서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9.2%에 해당하는 578억 1,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4억, 예산절감 1억 2,400만 원, 예산집행잔액 281억, 예비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택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우리 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002년 12월 26일부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자금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 홀몸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08년까지 3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27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임대료 보조의 경우 보조기준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과 동일하게 정액제로 지급하였으나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수급자 급여기준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됨에 따라 수급자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정률제로 지급 시 가구원에 따라 지급편차의 폭이 너무 커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우리 시 해당규칙을 개정하여 종전과 같이 정액제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조대상자가 2007년 대비 약 50% 감소하였으나 지원금액을 가구당 1만 원을 인상하였고 2009년에는 5,000가구 20억 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8년 주거지원계정자금은 총 193억 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40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99억 4,000만 원, SH공사 임대보증금 회수 19억 3,000만 원, 이자 등 34억 3,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94억 300만 원을 SH공사에 임대보증금 융자를 위해 배정ㆍ운영하던 자금을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2008년 말 잔액 기준하여 2009년 2월 6일 32억 9,000만 원을 반납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매년 말 기준 기금결산 잔액을 반납하고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보증금 융자에 있어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SH공사 자금배정액 중 210세대 1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신청대상자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최초로 선정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중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한부모세대,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입니다. 융자금액 및 기준은 임대보증금이 900만 원 미만 세대는 400만 원, 900만 원 이상 1,100만 원 미만 세대는 500만 원, 1,1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미만 세대는 600만 원, 1,300만 원 이상 세대는 700만 원을 채권확보 범위 내에서 연리 2%,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는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가구당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 총 1,734세대 8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자 중 18세 미만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포함 세대, 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 및 65세이상 홀몸노인, 저소득 한부모 세대, 65세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저소득 시민이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주택 저소득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주택국 소관에서요, 지금 전문위원님이나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옥인ㆍ용강시범아파트 철거보상의 무리한 추진으로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옥인ㆍ용강아파트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입주권문제를 풀면서, 그것이 저희들이 입주권을 못 주고 임대주택으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보상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보상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긴급히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의 당초목적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을 지출했을 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예비비 사용목적이 꼭 필요할 때 이런 경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백번 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좌우간 미리미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무리한 예산편성 및 불용처리 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매년 늘 드리는 말씀으로 결산검사 때나 예산편성 때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시정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지적할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말씀은 해도 사실 편성이나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번 반복되는 그런 감을 저도 느끼고요.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여서 이와 같이 불용처리 되는 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2010년 예산과 결산 때는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전직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우선 2008년도 결산을 죽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불용금액이 여타 집행부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 금액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다. 물론 원인이나 불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외형적으로 우선은 그렇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용ㆍ전용한 항목들을 보면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의회의 예산 사전 심의권에 위배됨은 물론, 한편 보면 예산을 규정 내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집행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지급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해마다 이 반복되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관리하시지 말고 금년도에는 또 혹시 2008년도 예산 집행을 하면서 지적된 점이 반복되지 않게끔 국장님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운영자금 융자 지원액에 관한 질의입니다. 불용률이 99%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09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주택국장님의 답변은 정비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쓰게끔 규정되어 있는 법 개정과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신용평가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30억인가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주거정비과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그 조례 개정 내용에도 명확하게 조합 단계에서부터 융자에 비중을 두게 했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추진위 과정을 거쳐서 조합이 결성되어야만 융자를 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목적인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지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약속했던 정비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쓰게끔 규정되어 있는 도정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신용평가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담보문제 때문에, 추진위원회 위원들 개인의 담보를 넣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대출이 어렵게 돼서 저희가 지금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 또 주택금융공사 등과 1차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완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개인적으로 담보 제공이 되어 가지고 대출받는 경우에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용이나 보증해 줘서 간접적인 보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점검을 할 때 틀림없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담보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부분과 이런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추진위 과정에서부터 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나서 지금 답하시는 게 똑같은 답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상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시점에서 조금 아쉽다,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융자에 대한 것도 결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원인을 보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조성은 서울시에서 말로는 참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려고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금을 받으려고 하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못 준다 하는 얘기지요. 이게 우리 서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전시행정의 샘플이 되게끔 하지 마시고 금년도 예산 수립 시에도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서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빨리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든 금액이 과다하고, 건수는 차치하더라도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이고요. 단, 지금 지적해 드린 두 가지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기금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장안아파트 소송에서 우리 서울시가 져서, 그렇지요?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와서 소송비를 예비비로 지급한 게 뭡니까? 이게 벌써 끝난 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 이것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소송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 12월에 최종 확정판결이…….

아, 2008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참 오래도 했습니다. 이게 오래 된 것 같은데 이제 예비비 지급이 돼서, 소송비 하나 여쭤보고요. 두 번째, 회현 시민아파트 있지요? 그 사업을 지금 포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남은 돈을 불용하지요?

회현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의 입주권을 계속 요구하면서 협의보상에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합쳐서 시민아파트까지 해서 전체에 입주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할 수밖에 없다, 어느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특정지역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방침은 확고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아직도 세곡이라든가 우면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지 불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죠.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월사업이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이월이 한 번 됐던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불용…….

2차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주택국의 업무는 거의 사람을 상대로 하고 또 우리 의견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2년 연차로 해서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네, 불가피하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도 한 번 더 하셔서 이왕 우리 서울시의 역점사업이니만큼 추진이 잘 돼서 되도록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승배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건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거의 예산이 아까 나와 있는데, 115억 중에 114억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봐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인이 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또는 사업 추진이라도 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주택국 의견에 따라서 완화를 시킨 사항도 있습니다만 너무 우리 관에서 많이 개입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관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것은 절대 상대방이 잘못 사용을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감독이 더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되레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들은 오히려 그 돈을 안 쓰려고 그러죠. 물론 전체적인 면에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도움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보통 1,000세대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원이 한 50명 내외입니다. 50명 내외가 운영하고 나머지 950명은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50명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서울시 예산 이런 것을 받으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용을 잘못한 게 아니라 불용하겠다는데 그것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임대료 보조사업 있지요?

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세대별이지요, 정액제지요? 맨 처음엔 그렇게 주었지요? 한 세대당 얼마씩 지원했지요?

네.

그러다가 정률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률제가 어떻게 주는 것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정액제는 한 세대당 얼마씩 주는 것이고, 정률제는?

정률제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의 과다에 따라서 비율로써 정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 임대료 보조의 경우 정액제와 정률제 두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액제를 하다가 정률제로 바꿨다가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다시 정액제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구원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고 우리가 토론할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담당이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가구원수에 따라서 이게 변하게 되는데요. 가구원수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도개선 할 때 정액제로 하되 가구원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누진이라고 하나 이렇게 정리를……. 가구원이 더 많을 때는, 기본으로 한 사람이 살건 네 사람이 살건 기본경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불을 하나 켜더라도 한 사람 있어도 불 한 번 켜는 거고 네 사람이 살아도 전등을 한 번 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비용은 거의 같되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한 비용을 조금 추가로 보조금을 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제가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7쪽을 보시면 예비비 지출이 장안시영아파트 관련돼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그렇게 지출결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이 변호사 비용이에요?

변호사 비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부지 내의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 2004년도에 재건축조합한테 매각을 했는데, 우리 재산이…….

국장님, 제가 지적을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보통 소송비용 그러면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관련된 의뢰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시유지 매각대금 11억 3,700여 만 원, 그다음에 이자를 기록해 주셔야지요.

네, 두 가지.

그게 빠지면, 이렇게만 해 놓으면 소송비용으로 14억 지출한 것으로 보여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괄호 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부당하게 매각대금이 아닌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 좀 고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보다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내용 보니까 조금 추가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4개 사업에 67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07년도에도 256억이 이월됐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무려 67.6%나 증가한 약 534억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용강 및 옥인 시범아파트 정리가 114억, 아까 질의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약 514억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14쪽 중간쯤 보게 되면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지난해에 재개발임대주택 매입한 성과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또 예산집행률이 51.5%에 불과했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매입 임대주택의 물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예측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제도 이것을 활용하라고 권고를 했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 주택국에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제도에 대해서 연도별로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됐듯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기년도 2009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내용이 좀 더 덜 나오게 해 주시고, 또 2010년도 예산반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15번 주택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915번 주택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의안번호 864(김우태·고정균·김덕배·김인배·김정재·김철환·나은화·박홍식·부두완·송주범·양창호·오신환·우재영·윤학권·이강수·이국희·이상용·정교진·지용훈·최병환·최상범·최주호·최홍우·하태종 의원 발의) o의안번호 866(이남형·김수철·나재암·성무원·양창호·윤정용·이남형·이상용·이재홍·정병인·조천휘·최병환·홍광식 의원 발의) o의안번호 867(이종학·김광헌·김수철·김우태·김원태·나재암·문병열·민병주·박덕경·박찬구·박환희·성무원·양창호·오신환·윤기성·윤정용·이강수·이국희·이남형·이상용·이재홍·이종필·정병인·정승배·조달현·조천휘·천한홍·최병환·최홍규·한응용·현진호·홍광식 의원 발의) o의안번호 908(서울특별시장 제출) o의안번호 924(고정균·박환희·강감창·김덕배·김우태·김현기·나은화·나재암·도인수·문병열·민병주·박덕경·박래학 ·박종환·박찬구·성무원·송주범·안희성·안희옥·양영식·유희숙·윤기성·이국희·이대일·이상용·이종필·이종학·이지현·정병인·정승배·조달현·조상원·조천휘·지용훈·채봉석·천한홍·최병조·최병환·최주호·최홍우·허준혁·현진호·홍광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관악 3선거구 한나라당 이남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예방조치를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이의 관리를 위해서 첫째, 특정관리대상시설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특정관리대상시설에는 도로, 교량, 터널 등 토목구조물뿐 아니고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분야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개인들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재난발생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대중이용시설에 비해 소유주가 많고 각 세대의 소유주들이 경제적 여력이 적어 자력으로 재건축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재난의 위험성을 제때 제거하지 못해 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970년에 발생한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이러한 대형참사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한계와 관계없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환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한해 D급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나 E급의 경우는 재난위험성이 높은 경우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거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D급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와 E급 지정을 받은 아파트는 지난 30년 동안 불과 몇 동에 불과합니다. 사실 재건축조합이 자체적인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곤란하며, 공공에서의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는 별도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위임한 조항을 근거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재난의 위험성이 높은 공공주택에 한해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정비사업에 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이주민들에게도 공급하고 있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도 큰 틀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도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해 관여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점과, 과연 그렇다면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위험 가능성이 높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한 후 실질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불행히 사고로 이어진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9년 5월 7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영범위를 확대하면서 세입자대책비, 이주비 등을 포함시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의 경우도 해당이 되며, 개인의 재산에 대해 불필요한 개입인 것입니다. 또한 2009년 6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극적 공공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분의 임대주택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이나 재난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재건축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공익을 위해 최소한의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민의 복지와 안녕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현대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민을 위한 충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어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7번에 대하여 이종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908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보면 도시환경사업을 시행하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시에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조항에 넣으셨는데 지금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산업시설 비율을 20%에서 40%까지를 산업시설로 유치하게 되고 나머지를 공동주택으로 건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부지에 대해서 산업시설로,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형식은 아니지만 20%에서 40%를 산업시설로 유치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산업시설 내에서도 산업시프트라고 해서 추가 용적률에 대해서 산업시프트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두 번의 제재가 따름으로써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이건기 단장께서 직접…….

부위원장님, 단장님이 대답하도록…….

네.

신주택정책기획단장 이건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업지역 내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두 번에 걸쳐서 부담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원래 준공업지역 내에, 특히 영등포지역의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적부지가 일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립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금지된 것을 해제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용지를 몇 % 이상 일정 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입장에서 공장용지를 추가부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는 형식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빌려서 하지만 내용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이렇게 의무비율을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해 줌으로써 산업시설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조례가 풀릴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과거를 봤을 때는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게 지금 영등포구와 성동구의 한 7개 구역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공동주택이 금지된 지역을 허용하면서 저희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관해서는 제가 3년 동안 지역주민들과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목소리 가장 높여서 얘기했다고 한 의원 중에 하나이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몇십년 동안 건축법에 묶여서 수선도 하지 못하는 집들도 많았고, 지금 40~50년 정도 지난 그대로 보존하고 계시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이라는 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준공업지역 내의 공동주택에 추가용적률을 줘서 그 추가용적률 안에서 임대주택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지금 그런 상태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산업시프트도……

지금 준공업지역…….

네, 준공업지역 내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와 산업시설을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20% 내지 40% 산업시설을 유치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거기에 산업시프트를 적용할 경우에 추가용적률을 주고 그 일부분을 산업시프트로 돌려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용적률이 250%가 됐든 200%가 됐든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추가용적률을 300%든 400%든 주고 추가로 받은 용적률 안에서 50%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을 짓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비율로 250%의 기존용적률 안에서 의무비율로 넣자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의무비율로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말씀입니다. 산업시프트 쪽에서는 지금 현재의 용적률에다가 추가용적률을 주고 그것을 장기전세로 돌리고 임대를 하는데 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비율을 넣어야 되는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시설을 떼서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산업시설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떼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동주택에서 임대아파트는 그 사업이 형식적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그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의무비율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50%를 짓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재건축과 준공업지역의 재건축은 다릅니다. 준공업지역은 이미 산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20%에서 40%의, 이쪽에서 보면 해제해 주었다고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배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는 입장에서? 산업시설을 유치하게끔 도와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두 번의 규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준주거·상업지역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대상을 200세대에서 100세대로 확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역세권이나 이런 데에 개발을 할 때 추가용적률을 줘서 거기의 일부분을 임대부분으로 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발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200세대를 100세대로 완화하는 문제하고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공업지역 얘기는 조금 아까 끝냈고요. 지금은 200세대와 100세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주거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 400, 지금 준주거가 400% 용적률이지요?

그렇습니다.

400% 이상 600, 800까지도 갈 텐데 200세대를 100세대로 해 봐야 어떻게 보면 1,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3,300㎡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상업지역에서는 100세대 이상 들어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나올 거라고 제가 어림잡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조그만 단독필지에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거기다가 또 포함을 시킨다? 저는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대규모 공장 부지나 대규모 부지에 대한 추가용적률 주고 임대주택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직 어떤 검증도 나오지 않고 일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업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논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는 현재 기준은 구역 내에 주거용 세입자가 있으면 그분들의 수만큼 짓거나 또 그 사람네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짓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임대아파를 짓는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세대에 대한 문제는 현재 평형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200세대를 넘지 않고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도심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이 주용도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임대아파트가 일부 들어가서 구역 내의 거주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200세대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199세대도 짓고 뭐 198세대도 짓고 이런 게 생긴다고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꼭 200세대를 넘기지 않는다고 해서 평형 조절을 하고, 그래서 그게 저는 좀…….

그 평형 조절을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시각입니다. 저희가 도심에서 지금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형 평형의 수요보다는 오히려 소형 평형의 수요가 앞으로 더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형 비율도 저희가…….

지금 일단 908번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지만 준공업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해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8월이라고 하는데, 올해 말이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준공업지역에는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을 했고,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준공업지역 중에 이미 주거화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것은 허용을 또 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까지 허용하느냐 하면,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400%잖아요. 그런데 250%까지만 허용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금 씌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용적률을 400까지 찾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허했던 것을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다시 용적률이 250으로 되어 있던 것을 400으로 푸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하고 이게 형평문제를 가져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씌워지지 않는 데는 250%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이 최고 250%까지는 가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0%의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다면 일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

그런데 그게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늘어난 용적률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뽑는 것은 우리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이나 늘어난 용적률, 예를 들어서 250에서 400이면 150의 절반 정도, 50%를 뽑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것을 아마 제 느낌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것 같은데, 전체 용적률의 17%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재개발에서 쓰는 것으로. 그러면 아마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하면…….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0에 대해서 17%를 떼는 것으로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400%에서 추가용적률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빼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게 어차피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 총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아직 다 이해를 못하시고, 다른 부서와 협의도 또 해야 되고, 주민의견도 또 들어봐야 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08번 제안설명서 2페이지, 주택국에서 온 것 국장님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원래 논의를 위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면 1페이지부터 할게요. 지금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20% 이상 건립토록 하였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 평수가 가격에 비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핵가족화라든가 1․2인가족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런데 굳이 이것을 60㎡ 이하로 20%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소형 평수가 비록 60%로 감안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할 텐데 왜 이렇게 20%로 강제를 합니까?

이나마 20%를 강제화하지 않으면, 소형 평형 60㎡ 이하짜리가 안 지어지는 거죠.

시장에서 안 지어져요?

네, 그런 논리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17평 정도 될 텐데 이 아파트가 실제로는 썩 그렇게 호감 가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들어가서 살다보면 방 하나에 거실 하나 겸해서 있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한번 강제하다 보면, 물론 요즘은 평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면 방 2개 정도 24평…….

방 2개 나옵니까?

네.

24평입니까?

네, 적은 것 아닙니다.

일단 그 우려를 전달해 드리고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애초에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의무건립 대상수를 조례에서 200세대로 규정해 놨던 이유가 뭡니까? 원래 그 정도면 된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에 200세대 이상으로 해 놓은 것은 당초에는 대형평형의 수요가 많았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도심에 주거용도를 유인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저희가 200세대로 상향조정을 했고, 두 번째로 세입자문제는 사업시행자의 자율에 맡기는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주거용도를 유도하는 입장으로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주상복합건물이나 도심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소형주택과 임대아파트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사실은 단장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역세권중심으로 개발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서울시내의 토지상황이라든가 주택상황에 비춰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원래는 그 정책이 결코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역세권 중심으로 과밀화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쪽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세대를 두더라도 실제로 향후에 사업성 있는 아파트들이 소형평수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100세대로 낮추지 않고? 왜냐 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소형평수를 선호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사이트 내에서 2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을 내놓을 것이고, 대형평수를 짓게 되면 실제로는 분양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세대 정도면.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과도하게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어차피 동일한 사이트에 동일한 용적률을 가지고 지었을 경우에 200세대 이상이 넘어가면 임대아파트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형평수를 지어서 분양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가지 않겠어요? 굳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100세대로 낮추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으로 15층 건물에, 아파트 15층 한 동에 일반적으로 60세대, 많이 넣으면 60세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층 건물이면 120세대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100세대라는 규모는 사실상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공동주택 100세대라는 것이. 그런데 이 취지가 제가 보기에는 도심지역에 이제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임대주택은 안 짓게 되고, 그러니까 도심지역에 서민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용도용적제도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심 쪽에 주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상업지역 이런 데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864번, 866번, 867번, 908번, 92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6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6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86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90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세부기준 및 재건축 소형 활용기준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고, 주택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의 분양대상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의 부칙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100세대”를 “200세대”로 하며, 안 제20조 재건축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기전세주택”을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하고, 안 제19조 정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을 규정한 사항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결합개발”을 결합정비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과 관련하여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제1항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은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수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수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김수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주택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수정동의안 중에 200세대를 100세대로 강화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소형평형에 대한 부족현상은 도심이나 외곽이나 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소형평형 저희들이 숫자 면으로 볼 때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정책은 소형평형 위주로 많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 주요정책임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기문제라든지 또한 이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차기에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92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내용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공동합의사항인 관계로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와의 협의와 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통한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