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종린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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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구

이칠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남·북구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및 소속 읍·면·동 세무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부서에 대하여 보충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의 기업노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노동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기업노동과장 김영철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기업노동과 소관은 감사자료 813쪽에서 83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1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3항 명시,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 예산부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하고 중도포기가 되었거든요. 공공근로 사업하고 여기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중소기업 저희 인턴사원은 계속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3개월 하고 돈을 주는데 중간에 이 분들이 회사에서 자기하고 적성에 안 맞다든지 했을 때에 그만 두었을 때는 중도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 사업도 사실 한 분기에 한 270명 정도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불용입니다.

이상범위원

그 중간에 또 인턴사원이나 공공근로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재 채용은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 이 시기가 그 당시에 너무 도래 했고 인턴사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봐야 됩니다. 저희들 실행할 때는 인턴사원들 한 3월 달, 조기 시행하기 때문에 중도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채용을 좀 꺼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공통사항 7, 각종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 사업을 이 정도 지원을 해서 실질적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업 디자인 개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회사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 다음 CI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좀 더 세련이 되고 더 기업체에 자기들 기업하는데 좀 낫게 되고 그 다음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경영컨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기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실 공단이 많잖아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공단이 많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근무자 편의 시설은 창원 보다 울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 기업체마다 좀 틀리지만 사업장에 따라서 창원 같은 경우 하고 우리하고 좀 사업장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각 개인 기업에 따라서 틀리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들한테 사실 좀 미흡하다고.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포항시 공단 같은 경우에는 편의 시설 주로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 시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있고 풋살경기장 두 개 만들어 있고 올해 인조구장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정도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주로 스포츠 쪽이고 근로자들 건강 체력 단련 쪽인데 확실하게 근로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기를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확인 회수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보면 20개 단체인데 금액 지원에 대한 우리가 업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 업무 지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돈만 지원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 보조율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단체하고 좀 성질이 틀리는 것이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아니 그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체가 20개가 되는데 지원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 업무 지도를 제대로 했는지 현재 확인 회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안을 하고 나면 이 사업은 다 추진이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컨설팅 해서 다 추진이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나면 중간중간 저희들이 회사에 가서 컨설팅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내용은 점검하기가 곤란하고 중간에 10개월이 걸리는데 중간에 어떻게 진행 사항이 공문으로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중간중간 내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니까 정산 보고만 받고 중간보고만 받지요? 서류상 보고만 받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 난에 현재 확인 회수를 굳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서류 확인만 했다고 하지.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 여기에 대한 일단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렇지요. 양식이 있을 때는 현재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 받는 목적이.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 사업비만 지원하지 말고 현지 확인을 돈만 지원하고 정산서만 받고 이러면 현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뭐 쟁점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중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본관과 별관에 보면 2008년, 2009년 지원금액이 똑같습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조진위원

이것은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사실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한 3넌 정도 계속 동결된 사항입니다.

조진위원

본관인 경우는 3억 2,652만 9,000원인데 이게 1,000원 단위까지 예산이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위원

이 3억 2,652만 9,00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 당초에 복지회관 사실 위탁 시에서 하다가 위탁할 때에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부터 위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해 올 때 그 당시에 1,000원 단위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 이 분들이 지금 3차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요구가 들어오면 사실 인건비라든가 증액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들은 계속 전체 예산이라든지 전체 기업 상승 여러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동결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처음 시작 했을 때에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조진위원

인건비가 얼마 뭐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 해서 쭉 항목별로 해서 1년에 이 정도 지원을 하면 여기는 민주노총이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조진위원

민노총에서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다 해서 했을 것이고 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 해서 근거가 있어서 얼마를 지급을 했으면 그 시간이 가면 해가 바뀌고 또 몇 년이 지나면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인건비도 상승될 것이고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어서 이게 조정이 되어 가야지 똑 같은 금액을 수년간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준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산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부담도 하잖아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3억이다, 그러면 월 3,0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2,000만 원 주든지 이래서 뭐 추가 분은 나머지 부분은 자체에서 자부담 하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단위가 9,000원까지 똑같이 수년간 준다는 것은 뭔가 위탁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니까 본관이든 분관이든 근거를 가지고 전체 운영비 중에 이만큼 드니까 이 중에서 포항시에서 얼마를 보조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3억, 2억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어떻게 9,000원까지 똑같이 그렇게 주는지 누가 봐도 어색한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조진위원

아마 비용이 갈수록 좀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단체라고 위탁하는데 돈이 줄리는 없고 또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오르는데 갈수록 비용을 늘어날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기준을 이런 이런 범위는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 놓고 그래서 뭐 인건비가 1년에 뭐 몇 퍼센트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똑같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입니다. 위탁운영비를 주면서.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 넘어가겠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12,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항 국내외 기업유치 추진 실적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지금 창업 신설이 모두 몇 개 몇 개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총 창업이 12건이고 신설이 12건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가 기업을 유치했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기업유치 좋은 도시라 해서 그러면 기업주들이 스스로 우리 포항을 찾아서 창업하는 기업주들이 몇 개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 표기를 했는 것은 일반.

재진

이재진위원

이것은 우리 포항시가 했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많이 홍보도 하잖아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시도 보조도 하고 스스로 창업을 우리 시에서 찾아와서 했는 기업은 몇 개냐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몇 개라는 것보다도 저희들 일단 사람들이 저희들 민원이 자연적으로 일단 오신 분이 있고 서류 들고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몇 개냐 이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여기서.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서가 아니고 전체.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기업하고 개수는 정확하게는 좀 판단이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신설과 창업 12개, 12개 24개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어떤 경로로 신설하고 창업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여기에서 우리 이전에 공장이 저희들 신설 창업이라는 것이 실제 공장이 허가가 실제 건축도면까지 들어오는 것이 신설 창업 표기가 되었고 저희들 보면 여기서 보면 지멘스라든지 강림중공업 같은 경우 사전에 저희들이 MOU를 하고 이후에 저희들한테 왔을 때에 일단 허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진

이재진위원

이러한 기업들은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다 들어옵니다. 우리 시가 해 주시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이나 우리 지적사항도 많았지만 공단 부지가 부족하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앞으로 대비책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앞으로 저희들 일단 도시계획상 공업지구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재진

이재진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 뭐 직접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가 확정 발표되었고 신항만.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2007년도 포항철강공단 4단지 부지 있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했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데도 보면 2년 넘게 공장을 설립을 미루어 오고 부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2년 넘게 부지는 매입을 하고 공장은 설립하지 않고 그런 곳은 몇 군데 됩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이 우리 철강공단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관리를 경상북도 하고 철강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지에 현재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총 4단지에 한 2개 정도는 입주 계약을 미루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입주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개 훨씬 넘습니다. 없는 부지 억지로 만드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런 것을 공장을 신설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터가 있어야 활용하잖아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한다든가 부지는 어차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것들을 강구를 하면 우리가 부족한 부지를 보충할 수 있고 땅이 없어서 외지로 가는 기업들은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재진

이재진위원

노력을 한 번 해 보았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만 하고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포항 전체 인구가?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 51만 넘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51만 넘는다면 기업노동과장 정도되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요. 2007년도 인구 얼마이고 2008년도 얼마입니까? 대비해서 자, 기업유치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인원이 각 공장마다 인원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24개 기업이 신설 내지는 창업이 되었고.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이 현재 제가 보면 우리 창업하고 전체 승인된 것 보면 총 인 원이 창업이 여기서 저희들한테 통보되었는 것이 214명, 신설 승인 했는 것이 1,922명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정리를 좀 합시다, 아까 부지는 그렇게 좀 찾아서 우리 부족한 부지를 메워 주시고.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창업 신설이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었잖아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결국 우리 실질적으로 포항시민이 그 기업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우리 지역 주민이 몇 명 갔다는 데이터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가 되면 그래도 거기 전문가 아닌 다른 분야들은 우리 지역민들을 쓸 수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주무과장으로서의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정 우리 포항 인구가 지금 한 30만 불었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올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올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올해 대비해서 5월까지는 701명이 불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기업 유치가 많으면 인구도 좀 따라서 붓고 기업 유치된 만큼 우리 시민들도 뭔가 혜택을 좀 봐야지요. 우리나라 전체 실업 수가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우리 포항시.

재진

이재진위원

포항시 말고 전체. 과장님, 전체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우리 포항시 말입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나라 전체 실업 수가 얼마냐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거의 지금 뭐 한 850만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무슨 850만요, 100만도 안 되는데.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청년실업자 했을 때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못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 그 정도 데이터 머리 속에 넣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이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 51만 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기업에 취업을 시키려고 우리 시가 보여 주어야 됩니다. 다 어렵지요. 기업마다 다 어렵지요. 기술자가 하는데 우리가 밀어 넣으려고 하면 어렵지요. 어렵잖아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시가 이만큼 기업 유치하면서 시민들이 유치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아, 우리 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보여주었을 때에 또 느낌이 왔을 때에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라는 강력한 주문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 오면.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말만 기업 유치, 여기 뭐 창업 숫자 데이터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정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기술이 안 되는 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외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 포항 시민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노동과에서 그런 정말 우리 시민을 내 형제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어렵지요, 다 안 된다고 하지요.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이재진 위원 질의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정말로 우리 시민을 내 형제처럼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기업 유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업이 오면 웬만하면 지역 주민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재진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기업 유치 후속 대책에 대한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실태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좀 구체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지금 작년도 하고 우리 지역민 우선 채용하기 위해서 한 20여 개소 하고 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기업이 공개 채용을 했을 때는 지역민이 우선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차별하기가 회사에서 표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 일반적인 기업이었을 때는 웬만한 사람들이 포항주민을 쓰도록 기업체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에서 온다면 주택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을 좀 꺼려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현재 상태에서는 기업이 채용이 상당히 좀 힘이 들고 저희들이 이 공장 신설 유치를 했다고 해서 당장에 가동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채용할 때는 저희들이 실제적인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공단에 있다는 공장 기업이 비어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수차례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했을 때에 이 땅에 대해서 자기 공장 안 지었다고 해서 법률상이라든지 민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저희들 짓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환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그 기업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업 투자라는 것은 상당한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주문을 하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경기가 나아진다면 그 땅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다른 기업이 왔을 때에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빈 유휴공간이라든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이유가 그런 뜻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발 빠르게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찾아오는 투자자 기업인들로부터 우리가 찾아오는 기업인이 있을 때에 그때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혹시나 우리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다른 타 도시로 가는 그런 사례들은 없지요? 거의 다 오면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이 행정 뒷받침도 사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답변을 그래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도 몇 개 추천을 했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 사람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잘 되고 있더구만, 그러면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시고 해야지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게 진실이 오도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 감사장에서 답변은 사실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꾸 빙빙 돌려서 엉뚱하게 이야기 하시고 그래요. 잘하고 있잖아요. 잘 못 하고 있는 부분 본 위원장이 물었잖아요? 그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여러 군데 중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100% 중에서 한 80%, 90% 정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는 어떤 어떤 사유로 해서 잘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전부다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아닙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추진 실적이 우리 시에서 유치 활동을 해서 한 것이 있는 반면에 자연적으로 찾아 온 것도 있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여기에 누락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부다 들어 와 있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여기에 들어 왔는 것은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MOU를 하고 있던 이후에 실제 이 분들은 공장 허가 서류 들고 실지 허가로 지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 기업노동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이 전에 MOU 라든지 한다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 그래요,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 질문에 요지가 틀려서 조금만.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정의를 하면 우리가 부지가 모라란다는 것은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자리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뭐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분양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2년 동안 방치된 그런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거기에 그것 모른다 그랬잖아요, 알려 주었으니까 앞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참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포항시도.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업 신설 창업기업들 유치된 기업들이 포항시민을 많이 쓴다는데 그 데이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국내외 기업 유치 실적인데 본 위원은 실적에 관해서는 아니고 실적하고 연관이 아마 될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능 인력이 우리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기능 인력이 확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가능한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미리 교육을 시키고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강림중공업이나 이것은 거의 대단위 우리 노동자들이 필요한 곳인데 뭐 일반인들은 취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기능을 가져야 되잖아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직업 훈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예견이 되면 기능 인력 교육을 시켜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만반의 인력 그 부지만 아니고 인력도 충분히 확보해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시가 잘 대처하고 있는지.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은 기능 인력 양성에 대해서 저희들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고 현재까지 한 250명 기능 인력을 양성해서 현재 적재적소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앞으로는 기업 유치가 예상이 되고 하는 데는 맞춤형 기능 인력을 해서 바로 교육을 시키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항상 해서 기업과 그런 인력의 수급함을 장점으로 좀 내세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지금 4공단을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포항철강관리공단 제4단지 있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거기에 얼마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새로 입찰 공고해서 임대를 해 놔 놓고 기업이 도산에 빠져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어서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지금 어제인가 아래인가 그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런 것 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일부 관계가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런 관계를 그런 데이터를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런 궁금함을 해소를 시키려면 그렇잖아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어제인가 아래인가 아마 어느 회사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전에 그 앤이라는 회사에 두 개 임대공장하고 자기 자가공장 하다가.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런 것을 잘 보시고 부지가 없어서 난리 지기는데 부지를 일단 입점을 해 놔 놓고 그 공장도 짓지도 않고 그 부지를 다년간 2년 이상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라는 주문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국내외 기업 유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까 연계되는 질문인데 사실 우리 현재 5월 말 통계학 자료에 의하면 실업자가 93만 8,000명입니다. ‘99년도 3월에 39만 감소되었다가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에 다달았습니다. 아까와 같이 연계가 되는데 그렇다면 포항시에 우리 청년 실업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게 실업 수 데이터가 나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우리 포항시 실업자가 5,300명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아시고 앞으로 우리 창출 계획이 또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방 정부로 작은 지방 행정에 대비책은 앞으로 이 분들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면 그 대비책이 무엇인지 과장님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지금 일단 정부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서 지금 기업에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인턴사원제라든지 고용촉진훈련사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기업 인턴사원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기업체에서 어려울 때에 전 시민과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참 신경도 많이 쓰이고 고생한 부분들은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계속 가슴 조아리고 있으니까 그 점 헤아려서 널리 좀 신경을 써서 집행하는데 조금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홍필남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실적란에 보면 인원이 202개소에 850명입니다. 2008년도에 20억을 투자하고 우리가 850명인데 850명 중에 공공근로 604명을 제외하면 순수일자리 창출은 146명이었습니다. 맞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상반기 실적에 보면 10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공공근로가 377명입니다. 거기서 582명 중에 377명 공공근로를 빼고 나면 105명이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가 이만큼 투자 했는데 비해서 일자리창출 실적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 투자한 데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사실 좀 작은 것이 맞 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 일자리 창출 다른 데 개인 기업에 대해서 직접 했는 것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실 어느 정도에 하나의 표준으로 보면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표준으로 봐서 되지 않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해도 기업들이 어려워서 참 힘이 듭니다. 그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일회성 일자리라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경력단절여성들 유아 때문에 경력단절된 여성들 또 순수여성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 여성경력단절 대책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취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여성가족과에서만 순수하게 합니까? 여기 서류에 보니까 뭡니까? 미용학원 이런 데는 여성들이거든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여성들도 여기 아마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줄 알면서 총괄을 기업노동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 것이고요. 꼭 그 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취소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69명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지금 29명 밖에 안 되었는데 작년 보다 올해는 실적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69명인데 올해 상반기에 29명이라면 하반기까지 가도 58명 내지 60명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여기 중소기업 인턴사원은 우리 시에서 했는 것이고 올해는 정부에서 하는 노동부에서 올해 우리 포항시내에 총 13억 4,925만 원 투자를 해서 그 다음 이 분들이 인턴사원제라 했을 때에 우리 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우리는 70만 원을 정규직 4개월 주는데 노동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6개월, 6개월 총 1년을 인턴사원 돈을 주고 더군다나 여기서는 전체 운영기관에서 취업을 했을 때에 운영기관에 결국 돈도 45만 원 정도 줍니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올해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배정 받는 것이 335명을 배정을 받아서 거의 한 90 이상 다 소진이 된 이 자리는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가 노동부에만 의탁하지 말고 노동부 실적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홍보는 우리 시에서 많이 해서 하고는 있지만 노동부나 안 그러면 타 부처에 의존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 기업노동과에서 할 일은 그런 해당 기관을 네트워크를 해서 하반기에는 좀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데 파트타임이라도 많이 해서 일거리 창출을 많이 해 주어서 5,300명이라는 이 실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68번 관내공장등록 휴·폐업 및 신규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경기 침체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나마 앞에서 보고 한 부분에 보면 신설한 기업이나 창업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고용 인원이 창출된 것도 2,000여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뒤편에 여기 보면 폐업 하는데 보면 그 폐업 사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폐업 사유가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자진 폐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기업노동과에서 면밀히 봐서 그 기업이 어떤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는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실직이 되면 가정도 붕괴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노동과에서 찾아 보시고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그리고 폐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 폐업이라는 회사는 사실 임대 기간이 완료 되어서 가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 명칭이 변경이 된 것이 있고 사업장은 한 4개 정 이전을 했습니다. 토털 저희들이 했는데 그 다음 이 중에서 전체 폐업이 되었는 것을 다른 멀리 갔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주로 임대 공장입니다. 임대 공장이 자진 폐업하고 다른 회사 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폐업 신고한 것은 많지 않다 그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많이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전하고 또 뭐 다시 확장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69번 주식회사 동해종합리조트 사계절 종합레저 휴양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이게 동해종합리조트가 언론보도에 보니 허가도 안 되었는데 착공식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리조트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단계에서 이렇게 착공식하게 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그 당시에 리조트 사실 지금 현재 땅을 지금 정지작업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때도 일부 땅에 대한 정지를 일부 시작하면서 그 당시 착공식 했을 겁니다.

조진위원

정지작업을 했다고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조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사진에 보면 리조트 올라갈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조진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착공식은 2008년 9월 30일 했고요 그 후 10월 28일 날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가 됐고 12월 1일이 건축허가인데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부터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그 당시에 전체 여기에 골프장하고 토탈 쪽입니다. 이 동해리조트가.

조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야산인데 이렇게 정지를 하고 땅을 정지하고 흙을 파내고 할려면 개발행위허가라는 게 있거든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그 야산을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개발행위허가는 된 상태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10월 28일 날 되어 있고.....

조진위원

아니, 10월 28일은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이렇게 했는데 개발행위허가는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받았는지 착공식 전에 받은 건지 아니면 그 후인지 그게 명기가 안 되어 있고 착공식 하는 날 이미 거기에 정지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착공식 전에 개발행위허가가 떨어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언론보도에 보면 허가도 안 받고 착공식 해서 시장, 뭐 시의회 의장 등 등 가서 테이프 끊고 있네요.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언론에 신문에 보도 되었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지금 개발행위는 건축할 때 의제처리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조진위원

의제처리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의제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위원

건축허가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의제처리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건축허가가 11월 1일 날 했고.......

조진위원

11월 1일이니까 착공식 할 때는 안 됐다 이거죠, 아직 건축허가도.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착공식 할 때......

조진위원

건축허가가 됐으면야 당연히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그 당시에는 종합리조트 사업으로 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아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부지 정리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자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그것은 저희들 깊은 자료는 사실.....

조진위원

이점에 대해서 우리 기업노동과장께서는 언론 나고도 한 번도 안 챙겨봤습니까? 허가관계를.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 허가관계는.......

조진위원

신문 보도 못 보셨어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봤습니다.

조진위원

봤으면 좀 이렇게, 왜 언론에 났는가 허가 안 받고 착공식 한 게 사실과 다르다든지 뭐 어떤 소견이 있어야 될 텐데 정확히 모르시니까 그런데 일단 개발행위허가관계 파악 확인하시는 대로 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다시 나중에 받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행정적 절차 적법성 여부하고 그 다음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DKC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지금 DKC는 일단 작년 11월 1일부터 직장폐쇄가 됐고 지금 4월 22일 9시부로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철회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뭐라고요? 4월 22일부로 직장폐쇄를 철회했어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철회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정상조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현재 기존 비노조원으로서 지금 조업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면 노조 측에서 했던 노조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노조원들은 현재 회사에 일부 매주 한번씩 노조하고 회사하고 계속 협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법과 그 다음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실 조정을 기본적인 조정이라든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 상호 서로 고소 고발이 많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노사정협의체 구성이라는 우리 포항시민들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후에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세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여러 가지 뭐 제한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계도 있고 본 위원장 그것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본 위원장은 기업노동과장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포항을 찾아오는 기업인들 여기 와서 한 번 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근래에 와서 부쩍, 이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두 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노동과에서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또 거의다가 3개 기업이 다 지금 현재 투자의지를 밝히고 상당히 진척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아직 부족하다는 그런 시민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포항을 도산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잘못 되고 있거든요. 새로 들어온 기업도 유치도 중요하지만 포항을 떠나는 기업들이 왜 그런지를 한 번 소상하게 이유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적으로 우리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에게 시간을 주면 기업유치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장

얘기하세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전에 우리 한 7월 중순에 부품소재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사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최첨단 업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칠구 위원장께서 소개 시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이 그 당시에 청하에 공장을 지을려고 했는데 사실 공장이 불허지역이어서 그 다음 소개를 받고 저희들 일요일 날 그 당시에 그 분을 만나 뵙고 월요일 날 부지에 대해서 소개를 직접 전화를 드리고 거기 서울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이후에 그 분이 우리 부품소재단지에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는 것 같습니다. 같고 이분이 사실 회사는 미국 퀄컴사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시에도 그렇지만 의원님, 시민들 모든 사람이 기업 있을 때는 상호협력해서 이런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MOU 체결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MOU체결이 한 7월 20일경 체결한다고 저희들 그래 보고 받았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어느 쪽입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지금 신항만 부품소재단지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업이 소개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유헬스 사업에 대해서 기업이 잘 투자되면 한 2개, 3개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첨단업체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김종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린

김종린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시가 기업유치해서 우리 시뿐 아니고 온 나라가 기업유치 떠들고 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 기업이나 유치를 해서 실적만 부풀리는 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지역인데 우리의 어떤 지역에 보면 오만 기업들이 아무 데고 여기 몇 평, 저기 몇 평, 남발되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하 소동 신흥 이가리인데 거기에 전부 스틸공장들이 여기 몇 백 평, 여기 몇 백 평, 이것 온 산을 벌집 쑤시듯이 말이지 이래서 교통만 유발되고 지금 주민들 불평이 아우성이고 또 공장만 유치한다고 해 놓고 터만 닦아놓고 풀이 우거져 자빠지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러니까 공장유치를 할 때는 차라리 그 지역을 도시계획과든지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 지역을 차라리 몇 십만 평을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래서 거기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오만 남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곳에다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지금 무조건 아무 기업이나 유치만 하면 된다 해서 무조건 공장 다 허가내주고 아무 데나, 이 허가를 주무부서에서는 무조건 아, 이것은 적법하니까 허가 내주러, 사업이 신청자가 들어오니까 우리로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뿐이거든요. 그것은 행정이 같은 부서 아니라도 도시계획이나 또 앞으로 이 지역에 우리는 도시계획을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단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엉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무조건 유치가 목적이 아니고 이런 기업이 뭔 기업이 이 지역에 맞나 안 맞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시장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것은 이 지역이 안 된다고 해야지 오만 벌건 산을 까 가지고 되도 안 한 기업 넣어놓고 지금 산을 이만큼 까고 벌건 것 있잖아요. 그래 놓고도 이것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법에 해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 되거든요. 그 기업유치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다 편의를 제공해 주고 다 해 주는데 김해에 있는 사업하던 사람이 농공단지 뒤에다가 땅을 5,000평인가 사 가지고 1년이 지나도록 포항시에서 와서 기업을 그 땅을 부지를 조성할려니까 이 법에 묶이고 이 옆에 법에 묶이고 앞에 농공단지 도로에 묶이고 이래서 이 사람이 학을 떼고 김해는 가면 다 하는데 우리는 원 스톱 말만 그러지 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하다가 하다가 지금 중도에 지쳐 가지고 중도에 아마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 한 번 챙겨보세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발 일부도 이야기하지만 실제 조금 전에 우리 감사하면서 계속 논란된 사항이지만 실지 가장 좋은 방법은 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있을 때 필요한 기업체마다 왔을 때 몇 만 평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그 산업단지개발이 또 개별공장이 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 농공단지 뒤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산지관리법하고 그 다음 개발행위 관계에서 연접하는 사실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현 정부로부터 지금 산지전용사항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00m 이상은 같이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50m까지 완화되었기 때문에 농공단지도......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사업이 와 가지고 하라 할 때 여러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여기는 좀 곤란하다든지 이러면 기업가들이 그 사람들이 포항의 이미지나 포항에서 포항 와 가지고 기업할라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 해 가지고 포항이 좀 나을까 싶어 가지고 마산서 이리 온다고 1년 동안 서류 들고 쫓아다니다가 그 포장까지 자기 돈으로 1억 했어요. 1억 원, 자기 돈 가지고 시끄럽다 싶어 가지고 그래 해 놓고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자꾸 겉으로만 실적만 부풀려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뭐 편의를 만든다, 원 스톱......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과장 지금 김종린 위원이 지적하시는 그 업체 이름하고 현재 그 업체의 부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에 어려움에 봉착을 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가를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농원 뒤편에 그 당시에 사실 땅에 대해서는 도로 논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김해 사람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그 분은 지금 현재.......

종린

김종린위원

마산인가 그런.....

칠구

이칠구위원장

뒤에 공장이 지금 3개가 허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도로포장하신 분 그 분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포장하신 분도......

그러니 과장, 지금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김종린 위원님한테 내용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누군가 밝혀질 거예요.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해서 지연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것 나중에 조치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코자 부지를 갖다가 전부 다 조성을 해 놔놓고는 기업이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내용들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기업노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님 우리 저가 속해 있는 단체가 속해 있어서 그랬는데 아까 조진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 지금 시에서 보조금 주신 금액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9원까지 하는 것도 이자까지도 다 넣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표기가 안 되었는데 분관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반납을 하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발생하고 사실 작년도에 한국노총에서는 이 금액을 받아서 4,021,215원하는 자체까지도 사실 한노총에서는 반납을 한 사례가 계속 반납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표기에 그렇게 자꾸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지금 나타난 사항이 아니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이 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고 하는데 옛날에 저 있을 때는 그것 반납을 처음에 할 때는 어떤 얘기를 들었나 하면 반납하면 예산 깎인다 하더라고, 절감을 하고 수익금이 늘었는데 반납할라니까 이 행정이라는 곳이 그 반납하면 예산 까지니까 그 무슨 일이야 내 이야기가. 그래서 고집을 해 갖고 계속 반납을 하니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때는 전기 다마 같은 것도 인터넷 구매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절감도 하고 수익사업에서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 행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에도 보면 이 수익금을 다 썼는 걸로 나와 있다고, 반납금액이 표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 정확한 표기가 돼야지 그러면 딱 맞게 써졌는지 아닌지 정말로 이것 정확하게 썼는지가 더 투명성이 드러난다고, 이것 누가 보더라도 보면 그대로 딱 맞게끔 딱 해 놔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돈 400 얼마를 반납했는데 부기가 표기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런 말을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시도 문제입니다. 요양보험료가 올라 가지고 보험료 인상 부분이 있으니 그 인건비에 적용해 달라 했더니 그것도 2년간 안 해 준 거예요. 올해 추경에 해 줄게, 다른 단체 저가 여기 있으면서 쭉 보지만 인건비 인상 매년 다 올라와요. 다 올라오는데 여기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그 설명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있고 공무원이 수행 했는 것 그 데이터 자료로 해 가지고 그 금액에 70%나 다운 시켜 가지고 지금 민간으로 위탁 주는 거예요. 그 항마다 취미교실 얼마 얼마 얼마 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부연설명은 없고 뭐 그것을 아까 조진 위원님 주문했듯이 뭐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10억이면 10억 고정해서 줘라, 그런 사업이 됩니까? 그렇게 프리하게 사업 해 냅니까? 여기에 지금 근로복지회관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쓰는 항목이. 목간 변형도 어렵게 해 놓고 다른 데보다 두루뭉술하게 못 쓰게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부단한 예로 보조사업비가 늦게 와 가지고 공공요금이 연체 돼 가지고 그 연체 돈이 아까워 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내고 나서 그 돈을 받아내니까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유서 써라 할 정도로 빡빡하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표기를 시키지 않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9,000원까지 딱 해마다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조단체하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면 유사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표기 방법도 반납금액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 주고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그런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타 단체와 비교해서 한 번 보시고 불합리한 조항이 있으면 고치십시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바로 시정할 수 있겠죠? 과장.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왜 그런 내용들을 반납했는 400여 만 원 되는 금액을 왜 여기 자료에다 누락을 시켰습니까?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저희들 좀 전산하면서 표기 내용이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 표기 방법이 가능하다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기업노동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기업노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노동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노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835쪽부터 93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3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개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읍면마다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그 지역을 잘 아는 마을이장이나 또 지도자 또는 시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발주를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가보면 공사 끝나고 준공 되고 난 뒤에 민원이 항상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구거가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그 가각지역을 안 잡아줬다든지 그 농로진입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게 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좀더 주의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계약업무를 하고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마는 실행 그 사업부서를 통해서 또 공사감독을 이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그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청사의 공조시설을 거의 전면적으로 새로 했죠?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조진위원

우리 작년 2008년 초에 입주를 했는데 1년 반이 지나기도 전에 이 공조시설이 잘 안 되어서 개별 이것 보세요, 에어컨 다 달아놨잖아요. 이렇게 한 사유가 뭡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실제 저희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실제 우리 의회청사는 1층과 4층간에 공간이 트인 부분도 있고 해서 층간에 일사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온도차가 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또 우리 상임위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일시에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위원님들하고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온도차가 많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조진위원

아니, 공조시설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바깥에는 1층부터 4층까지 틔어져 있어 가지고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냉난방 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회의실 같은 경우는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 되어서 중앙집중식 공조시설에서 이렇게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면 시원해야죠, 여기는. 밖에 나가서 안 시원한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안에는 시원해야 되는데 이 안에는 아니, 회의실마다 다 더웠다고요. 다 더우니까 이렇게 단 거잖아요. 새로. 이것은 전체 우리 포항시 전 청사에 중앙집중식 공조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 알고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글쎄 저희들이 지난해 한 번 온도를 실측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설계지침에 나와 있는 온도는 그대로 이행이 되더라고요. 26도에서 한 27도 정도 이렇게 돼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안 있었나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진위원

지금은 달아놓은 에어컨인데 지금 사람 많이 모여 있는 데도 지금 시원하잖아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지금은 개별 난방시스템이 다 보강 되어서.....

조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효과가 나야지 개별 에어컨 달면 시원해지고 중앙집중식 공조기로 하면 안 시원하고 지금은 시원하지요? 현재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지금은 개별 난방이 지금.......

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효과가 나도록금 시설이 되어 있어야죠.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건 똑같다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이 갑자기.......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시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모임으로써 안 시원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사람이 모이는 걸 전제로 해서 공조시설을 해야 되고 시원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포항시 청사를 새로 신축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요 정말 공조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업체 시행한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이 공조시스템이 잘 안 된다, 아마 본청도 그럴 거예요. 본청도 여름에 가보면 그렇게 안 시원해요. 그런 것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새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왜 추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다 개별 난방기를 달고 냉방기를 달고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 말뜻 이해하겠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공사한 업체는 가 버리고 없고 하자보수 요구해 봤습니까? 해 봤어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부분적으로는 일부 된 부분도 있고......

조진위원

그 하자보수 요구해서 그 업체에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여러 가지 분야별로 뭐 설비분야, 건축분야, 여러 분야별로......

조진위원

아니오, 설비죠.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조금씩 하자가 있어서......

조진위원

설비라도 아마 최하 하자보증기간이 2년은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년이 안 지났잖아요. 지금. 하자보수 신청해 봤냐고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당연히 했어야죠. 당연히.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거기에 답변이 어떤 건지 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 보니까 한 8,000만 원 의회동 2, 3, 4층에 추가로 든 비용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게 낭비 아닙니까? 결국.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건 자료요구를 받아야 되겠죠? 과장님 만약에 지금 현재 하자보수 새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위원장님 이 냉방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아마 예산확보를 해서.......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조진 위원이 지적했던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온도를 실측을 하니까 설계지침에 있는 온도대로 나오긴 나왔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쟁점사항은 뭐냐 하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런 공사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건 잘못된 거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판단......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런 사례가 없죠?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조진 위원님 그런 사례가 없다면........

조진위원

하자가 없다는 걸 자료를 내 놓으시라는 겁니다. 실측을 해 봤으니까 몇 도 자료를 내놔라는 겁니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해되었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시청 광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광고하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요?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게 벌써 세월이 1년이 또 지났고 지금 우리 시청 광장을 시민 문화휴식공간으로 빨리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청사 밑에도 공연장 비스무리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뭐 노숙자들이나 오고 실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 가지고 뭐 놀이시설, 그러니까 가족동반해서 와서 저녁에 야간이라도 같이 나올 수 있는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빨리 조속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애초에 공연장 해 놨으면 어떤 동아리나 이래 와 가지고 뭐 아마추어들이 와 가지고 발표장도 하고 또 그럴려면 그 주위에 어떤 인프라가 또 돼야 되겠죠. 어떤 조명이든 또 그 다음 잔디라든지 또 체육시설 같은 것 일부 또 갖추고 가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방법은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의회와 또 상의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좋은 공간을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낮에 현재 집회 장소 외에는 별 이용이 안 되고 안 있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정호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하는 지난해 한 번 의회에서도 지적도 있고 해서 나름으로 녹지공간 조성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사 내에 자그마한 야외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좀 부족했는 거는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이곳에서 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 같은 자그마한 행사 같은 거를 할 수 있었던 공간도 실제 우리 광장에서 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광장을 살리면서 그 중간에 뭐 지금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뭐 잔디밭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중간에 수목을 식재하든지 놀이기구라든가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렇게 배치를 잘 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전체 녹지를 해 버리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적정히 맞춰 가지고 우리가 조금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저녁에 우리 시민들이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공간 활용을 한 번 계획을 심도 있게 한 번 짜보십시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공통사항 1항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부록 128쪽과 130, 131, 132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상습체납자 명단은 왜 제출이 안 되었습니까? 이번에 자료요구에 고액체납자는 요구를 했는데 상습체납자 명단은 전혀 안 들어 왔습니다. 없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아니,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필요하면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니,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이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저희들 도에 지방세정보심의회에다가 1차 심의를 해서 공개대상자 9명을 선정해서 공개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

칠구

이칠구위원장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떤 겁니까? 어떤 실적을 받았어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형사고발, 그 다음에 각종 행정제재 등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뒤에 고액체납자는 지금 명단이 들어와 있고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추가로 상습체납자 명단도 이것 뭐 어떤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상습체납자 데이터 있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있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고액상습체납자 이렇게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료제출한 것 외에 누락된 것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공통사항 2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6, 투·융자심사 사업 심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동 주민센터 신축 문제는 몇 번 보고도 받고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 8, 9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7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설계변경이 어떨 때 보통 이루어집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설계변경은 물가상승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장여건이 당초 설계 당시와 조금 맞지 않을 경우도 주로 있고 혹 사업추진하다가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민원해결을 위한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칠포해수욕장 윈드서핑공사 및 화장실 설치공사 설계변경 사유내역하고 기계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이것하고는 좀, 이것은 설계변경이 좀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칠포해수욕장 윈드서핑 이 관계는 당초에 1층 건물로 지을려고 하다가 이게 아마 바다시청을 거기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된 걸로 지금......

학중

강학중위원

바다시청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바닥재 지금 여기 나왔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주원인은 그래 되어 가지고 1층 바닥홀에 화강석을 따로 붙이고 그 다음에 진입로에 합성목재데크를 추가로 했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가 인상 되었다는 그런 말씀.......

학중

강학중위원

인상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합성데크목이라든지 화강석 붙이는 것 같은 경우는 변경하는 거는 미관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뭐 했는 부분.....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유리도 투명유리로 바꿔 가지고 아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합목적성이 좀 이건 시급한 거는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기계 농어촌복합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스톤코트를 적삼목으로 바꾸는데 이 체육관에 구태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기계 같은 경우는 미관저해로 물탱크를 2층에 있는 거를 1층으로 위치 변경했고 그 다음에 건물 전면 벽체를 스톤코트로 되어 있는 것을 적삼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마 추가가 되었고 가압펌프를 2대로 추가하는 바람에......

학중

강학중위원

물탱크 그런 것 옮기는 것도 좋고 그것은 당초에 물탱크는 위로 올라가야지 원래 밑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학중

강학중위원

스톤코트를 적삼목으로 이게 뭐 체육관이 그렇게 미관이 그렇게 중요해 가지고 설계변경까지 해 갖고 이 4,200이라 하는 돈을 쓸 시급성이 있습니까? 예산을. 좀 예산낭비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직접 사업시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이면 예산부서에서 살피셔서 좀 합목적에 맞게 정말 시급한 건지 아니면 그 용도 그걸 해도 되는지 괜히 우리 시비만 낭비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간곡히 주문합니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저도 첨언해서 똑같습니다. 이 설계변경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안 그러면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어떤 지형지물이 바뀌어 가지고 또 아까 물가인상이라든가 피치 못할 그런 것 인상하는 거는 계획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또 공사가 해결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강학중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변경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스톤코트를 적삼목으로 바꾼다든가 또 뭐 상옥 노인복지회관 보면 뭐 회의실 칸막이, 벽체철거 이것 애초에 새로 지었는데 이런 게 왜 이유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안에 세부적으로 좀 잘못했는데 좀 더 잘 하고 싶게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이런 건 이렇게 당초보다 바꾸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이것은 피치 못해서 민원이 생겼다든가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설계했던 것보다 어떤 지형이나 이런 게 바뀌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 주지만 단순한 것 있죠,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부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자꾸 남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최대한 과장이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1, 공사부문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목적이 뭡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지난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좋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재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맞습니까? 각 과에서도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계약은 전부 우리 계약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건설환경사업소나 각 경리관이 따로 있는 사업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 계약부서에서 하도록.

성조

김성조위원

계약부서에서 하지요? 총체적으로 포항시 발주공사 부분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역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지방의 논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항시 총 공사발주현황이 2007년, 2008년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전체 공사발주현황 말입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예, 포항시 현황. 준비 안 돼 있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자료는.

성조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출하면 되고. 다음 포항시 발주공사 부분 하도급이 2007년, 8년 몇 개 업체가 됐는지 현황 나와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지난해에는 우리 하도급 포항시 업체가 받은 것은 14건에 23개사로 돼 있고 금년도에는 18건에 27개사로 한 4개사 정도 우리가 좀 더......

성조

김성조위원

전체 우리가 공사발주가 숫자가 몇 개인지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비율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하도급 숫자하고 통계를 좀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은지 안 높은지 하는 이 뜻이거든요, 참여비율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항시는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어제 또 언론에도 행자부 소관인데 법이 시행령에 국무회의 통과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경제 활성화가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 하지마는 지금 포항 아파트 경기도 분양도 아주 저조하고 건설경기도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경제가. 그 인정하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알고 있는 상식으로 소관 부서의 공무원이 계약부분에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한 어떤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상북도 도지사, 대구시 시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포항시장이 아직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대형공사업체를 모아놓고 하도급 좀 주라는 이런 대화 간담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나름대로 건설공사 지원팀을 구성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면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이 팀장님이 되고 저와 발주부서 과장, 그 다음 계약담당, 그 다음 사업부서의 담당 계장들 이렇게 해서 건설공사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닙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한 4건 정도 좀 미약합니다마는 그런 실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역건설업체가 많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답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체크 지금 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활동상황이 체크돼야 됩니다. 나중에 또 질문할 때는 실적을 내놔라 이러면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는 현장에 직접 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김성조 위원과 같은 건인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도 하도관계 때문에 시정질문도 한 번 한 적 있는데, 우리 포항에 건설, 건설경기가 살아야 지방경기가 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부분 하도 공사부분 하도현황에 대해서 금액도 빼 보고 죽 봤는데 특히 산업단지 이런 사업은 우리 포항에 있는 업체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업체들이 외지업체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 포항에 건설, 우리 지방업체가 하는 %가 18%도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업유치관계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진하고 군산, 아산, 천안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지방에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거기는 공사가 발주가 되면 시장이 직접 나서서 지방업체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포항 업체가 거기 참여를 했다가 낙찰이 됐는데 군산에서 시장이 하도 지방업체를 일을 좀 주라 해 가지고 그 권유에 못 이겨서 본인은 입찰이 돼도 결국은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그 업체에 넘겨주고 왔다고 그런 얘기까지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우리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단체장이 그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포항은 지금 1조, 2조 공사를 하면 뭐합니까? 외지업체 다 가져가버리는데. 공사하는 우리 포항시의 건설업체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나 아니면 시의원들한테 굉장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걸 알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하도관계도 본 위원이 보니까 연일대교 외에는 대부분 보면 외지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께서 의지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셔서 지방업체가 하도를 할 수 있도록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2항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자,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이상범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공유재산 취득도 있고 매각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면부에 보면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장기간 지금 계약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료로요. 그 부분에 보면 우리 일부 주민들이 그걸 불하 받고자 굉장히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보면 몇 ㎡ 이상은 그 이상 안 된다, 그 인근에 붙어서 안 된다 이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분할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치 실질적으로 자기네 사용을 하고 집안에 있는 그런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게 공공연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행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공유재산 매각 건은 매각조건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가령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다만 집단화 된 토지일 경우에 그 일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전체 토지 가치를 떨어트릴 그런 가능성 때문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말씀하시는 분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몰라도 주택이 있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좀 문제가 있더라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나대지, 농촌지역에 보면 집단화 된 토지라고 해도 그것을 공공목적에 사용할 그런 계획이 없는 부분에, 없는 그런 토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그렇게 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국장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나오십시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87쪽 이거 토지매입 한 건데요,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남구 청림동 517-1번지, 이게 왜 뱃머리종합개발사업으로 매수한 걸로 돼 있는데, 청림동에도 뱃머리종합개발사업 해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몇 번요?

조진위원

887쪽 위에서 셋째 칸. 청림동 517-1번지 대지, 887. 우리 청림동이 뱃머리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갔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표기상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정정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이것은 뱃머리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청림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예요. 그걸 여기다 떡 넣어 가지고. 자료 좀 정확히 작성하세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거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3항 포항시청사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시청 문화복지동 앞에 데크라 그러지요? 데크가 지금, 전에 보수는 했습니까? 하자보수.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보수를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했지요? 지금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포항시에서 관공 건물에 보면 공공건물에 보면 전부 적삼목, 용어 명칭이 적삼목이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중앙상가에도 보면 실개천에도 그걸 해 갖고 하자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기념관에도 그 데크를 또 설치를 하고 벽에 또 적삼목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하자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할 때 두께라든가 그러면 도시녹지과에 자문을 받든 우리 행정 간에 공조해서 좀 반영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예 시공할 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께에 따라서 아마 수명도 달라질 건데 우리 시청 내에도 보면 여러 군데 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다시 전부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하자기간 끝나기 전에. 그래서 두께에 적정하게 맞게끔 다시 재시공하든지 아니면 하자보수를 잡아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진위원

청사에 관해서 한 가지만.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

이것은 감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우리 지금 말하는 문화복지동 그 시설을 우리가 명칭을 그래 쓰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장소가 어디냐 이러면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공연장, 이렇게 장소표기를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길잖아요. 일반 명칭이지, 문화복지동 하는 것은. 이것을 좀 고유한 명칭으로 이름을 좀 바꾸자고 본 위원 시정질문도 했는데 물론 본 위원 제안한 대로는 안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홀이랄까, 하여튼 공연장에 대한 고유한 이름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포항시청 무슨 홀, 장미홀 하든지, 저 서울 가면 세종홀 하든지 그런 하나의 공연장, 그 자체만이라도 고유 이름을 하나 지어서 불러주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습관화되면. 포항시청 무슨 무슨 홀로 오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문화복지동 공연장으로 오십시오, 이러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좀 일반화되고 알려져야 사람들이 빨리 찾아오고 하는데 너무 시기 놓쳐버리면 고착화돼버려요, 문화복지동 공연장이. 그걸 좀 참고로 해서 고유한 이름을 지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4.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5. Escalation 적용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6항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추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 이건 법인수가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하기가 좀 힘든다, 그지요? 이거 또 만약에 자료 전부 다 상세자료를 받으면 너무 분량이 많고.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7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실적 직접 55건이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55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분량이 많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이거 조사서 전체를, 하여튼 요약해서 정리해서 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7항 각종 사용료, 대부료, 잡수입 부과 및 수입현황에 대해서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특히 개선 안 된 게 과태료 수입 말입니다. 이게 이제까지 10 몇 년 됐는데 이래 보면 거기 보십시오. 부과액이 57억 7,000인데 수납액은 1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도 안 됩니다, 그지요? 이게 수십 년째, 지금 수년째 계속 과태료는 부과는 하는데 수납하는 것은 거두어 들이는 건 20 몇 %, 30%도 안 되니까 우리 시 재정에도 상당히 57억 이러면 상당히 차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한 번도 안 내 놓고 징수율 높이는 방안, 개선이 돼야지, 지금 수년째, 10년째 계속 30% 미만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 방안이 있는지.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위원님 지적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가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가 6·70%를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주정차위반 4만 원 딱지 뗀 거 그지요? 그런 거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거고, 그 다음 청소년보호법......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예를 들면 차량검사를 미 이행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고.

정호

이정호위원

책임보험 가입 안 한 거 그것도.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책임보험 예, 그런 거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좀 시민들의 의식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게 지난해 2007년 12월 21일 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돼서 이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붙이도록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조금 나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과태료나 기타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피치 못해 가지고 파산을 한다든가 낼 형편이 안 되어 어쩔 수 없는 걸 결손처리 하는 건 몰라도 이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율이 30%도 안 된 20% 몇 % 그러면 낸 사람만 잘못하면 억울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과태료 세금을 낸 사람만 억울하게 이렇게 되는 수가 생기거든, 그지요? 그렇잖아요? 70 몇 %는 안 내도 나중 되면 결손처리 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특단의 어떤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됩니다. 단지 뭡니까, 아까 과태료 뭐 했습니까? 뭐가 돼 가지고 된다 했죠? 방금. 아, 가산금. 아니, 과태료, 가산금 한다고 뭐 획기적으로 거두어지겠어요? 그 외 또 다른 방도를 한번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만약에 지금까지는 납부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혹시 납부를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인터넷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만들고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납부방법도 홍보하고, 또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나 이런 거 안 됩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차량 관계 과태료는 차량에만 압류를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대체압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에 대해서는 직장을 찾아서 각종 급여에 대한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납부자의 형평성을 또 맞추어 줘야 되고 그지요? 오히려 돈 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되잖아, 그지요? 그게 정상이 돼야 됩니다, 그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 자료를 문명호 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오늘 자료를 보니까 아, 우리 재정관리과가 이제 제대로 세외수입을 관리를 좀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결산검사 할 때에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그때 여직원이 눈물을 흘렸었어요. 왜냐 하면 이 자료가 우리 시가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너무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미수납액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과금액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사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국유재산 임대료가 왜 미수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왜 미수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잡수입은 어떤 수입입니까? 이 잡수입도 미수금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사실 저희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다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래 좀 고령의 노인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징수하기가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잡수입은 저희들 영일만 제1일반산업단지 원석대 이런 거 받는 거, 그 다음에 소송비용 회수수입, 강제집행 정지공탁금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것들이 기타 잡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도로사용료 이런 것은 저희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도로사용료를, 이 점용 사용료 아닙니까? 점용 사용료입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점용 사용료를 안 내면 그 허가를 안 해 줘야 되지요. 이런 사용료들이 왜 미수금이 남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타 세외수입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건 부서가 또 방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특별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여러 가지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게 가급적이면 전액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또 시장사용료도 보니까 지금 미수가 생기는데 시장사용료도 미수가 생기면 안 되고 도로점용 사용료도 미수금이 생기면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대부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복식부기 하고 있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복식부기를 하고 있으면 이 미수금에 대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산계정에 올라갑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앞으로 이 미수금이 미수납액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많이 생기면 결국은 그때는 과장님한테 불이익이 돌아간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 수입현황에 보면 수납을 해서 과오납 반환이 있고 결손처분이 있는데 왜 결손처분은 왜 결손처분 했으며 과오 반납액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과오납은 분야별로 다 성질이 다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부료 같으면 대부기간 중에 이게 매각이 된다든가 하면 연간 대부를 냈기 때문에 반환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개중에는 이중납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날아갔는데도 본인이 방문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하고 또 집에 가서 모르고 고지서 있는 거 또 내버리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결손처분은 사실 부과를 해서는 아니고 가서 사망이라든지 징수불능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지금 여기 과오 반납액이 너무 많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발생한 금액이 가장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전에는 결손금액도 거의 없는데 이 기간에 결손액도 나왔고 과오 반납액도 많이 증가됐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이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연도별로 자료를 결산자료에 의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구체적인 사항은 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주택단지나 주택을 건축할 때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게 많습니다, 그지요?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 도로 기부채납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아직 우리 시유 재산으로 명의변경 안 된 것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이 못 됐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게 엄청 많거든요. 방치된 것을, 만약에 나중에 이 건축물이 소실이 되거나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우리가 보상금을 줄 때 도로로 명의변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이중으로 기부채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재산을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겠지요. 우리가 사들이고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한번 해서 시에서 관리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위원님,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면 등기가 완료돼야 기부채납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인데.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은 하고 등기완료가 안 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직접 그랬어요. 얼마 전에 재산공개를 하는데 해도 쪽에 그 옛날에 다 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도로부지입니다, 그지요? 그런 게 개인재산으로 갈 때는 기부채납할 때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장부정리를 안 하고 기부채납 정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뿐 아니고 시내에 곳곳이 많은데 이런 것들 정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등기는 돼 있어도 아직도 그렇게 돼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최영주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부한 그런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행정 목적이 또 있기 때문에 행정 목적에 맞는 부서별로 저희들이 이걸 파악을 하라고 한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주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장이 꼭 국장께 강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시라 했습니다. 아까 이정호 위원이 제기했던 시청광장 활용방안 이 부분은 과장 답변으로 미흡합니다. 국장께서 정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그 대책을 본 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법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지난 2009년 1월 12일 자로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의원 29명 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사실은 많은 국책사업들이 우리 포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 경제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하도급이 타 지역의 업체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 참, 현실입니다. 이걸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본 위원장은 공무원들 자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와 결탁이 없이 정말 깨끗한 그런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원청업자하고 이 부분은 포항시 업체를 위해서 설득도 하고 권유도 하고 때로는 옵션을 걸어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우선 지역업체 하도급이 율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큰 회사에는 협력회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회사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자기 약점이 없으면 요구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들 부서보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을 발주하고 공사감독을 하는 부서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많은 기업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주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여러 가지 예측되는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한다면. 공무원들하고 개인적인 교감 있는 업체를 특별히 여러 공사에 이렇게 컨택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공사에 합당한 재무구조와 또 공사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포항 지역업체에 국한시켜서 의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현재 우리 포항시 시민들의 바라는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 부분을 공론화 시켜도 관계없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교육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포항시장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법적인 문제는 나중입니다. 우리가 청렴하게 접근한다면 이건 정말 포항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유념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의회 동 앞에 출입하는 출입로, 이 상당한 문제가 있지요? 국장님. 아주 협소합니다, 우리 의회. 의회 출입로 말입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 부분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제가 재정관리과장 할 때 한번,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좀 협소한 것 같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니까 사실 진입로나 이런 데는 그게 보면, 장기적으로 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유료화를 하는데 이 공간이 너무 넓으면 또 문제가 있고, 또 진출입하는 데 사실 이게 너무 넓으면 사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닙니다. 사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지마는 다니는데 그게 장애물이 없으면 어떤 측면에서 교통사고유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가 재정관리과장 할 때 2·3년 전에 한번 검토를 하다가 그냥 있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전문가들 의견도 새로 들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우리 사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분은 미수납이 엄청나게 많지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향후에 특단대책을 강구를 해서 개선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담당도 생기고 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우리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국장님, 내년도 우리 세수가 얼마 정도 감소된다고 예측합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최소 400억 이상 지방세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저희들이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간다면 포스코에서 내는 주민세만 한 40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른 기업까지 한다면 4·500억 이상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포스코에서 감소액이 500억, 일반 기업들이나 연관해서 한 400억 한 900억이나 내년에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400억에서 경기가 좀 호전되면 400억, 최악의 현 상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700억 이상은 결손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얼마 전에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포항시는 물론 예산편성은 예산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900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세수가 감소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기 좋은 도시, 기업유치 해서 기업유치 하는 데 오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이래하고, 또 세금은 그 기업유치 하면서도 전부 거기다 고용 또 인력까지 보수를 보태줘 가면서 이래 해 가면서도 세수는 증대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의 효과도 별로 없고 세금은 오히려 내년에 마이너스 되고 이런 재정을, 앞으로 건전재정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김종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일정한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지금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기업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거지, 그렇더라도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거기서 또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유치하고 이런 게 결과적으로 보면 세금 증대되고 세수는 매년 증대돼 나왔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그래서 법인세가 엄청나게 몇 조씩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주민세가 줄어드는 거지, 어차피 그렇더라도 기업유치는 계속해야 세금 증가된다고 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래서 재정과장이 우리가 1조 원대 재정, 예산에 하겠습니다만 재정 운영에서 이런 세수의 감소에 대한 그것도 예측하면서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대형 어떤 사업들을 당장 실현성도 없는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세금은 안 증대되고 이래서는 건전재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세수증대 방안을 크게 모색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수증대대책과 또 투자를 어떻게 규모를 줄이는 문제 이런 문제 기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본 위원장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경제산업국장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나름대로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최영주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서 수감태도나 또 업무파악의 면에서 타 부서보다 상당히 귀감이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른 부서장들도 이런 어떤 좋은 사례가 전파가 돼서 피감의 자세, 또 업무파악의 어떤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순태 남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남구청장 김순태

칠구

이칠구위원장

일어서 계십시오. 나 혼자 서고 앉아버리고, 남구청 행정사무감사 법이 다릅니까?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에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읍·면·동 포함해서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께서는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경제위원회 남구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세무과장 한재민입니다. 구룡포읍장 오훈식입니다. 연일읍장 최상수입니다. 오천읍장 한일도입니다. 대송면장 명태환입니다. 동해면장 박찬우입니다. 장기면장 이석찬입니다. 대보면장 권영철입니다. 상대동장 박정숙입니다. 해도동장 정기수입니다. 송도동장 이상권입니다. 청림동장 김영규입니다. 제철동장 이영희입니다. 효곡동장 정철영입니다. 대이동 허규철 동장은 병가관계로 우리 오재관 총무담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허규철 대이동장이 신병치료차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를 사전에 허락하였으니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남구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금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형산강변 둔치 주민편익시설 확충입니다. 형산강변 둔치에 금회까지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석 계단 3,400석과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나머지 50m 구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형산강변 둔치 주민편익시설 사업 마무리로 포항국제불빛축제 및 형산강 둔치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시 시민들의 행사관람에 편의를 제공하고 휴식공간 및 형산강 제방보호에도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9쪽입니다. 선진일류도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변 지주이용간판 등 불법 간판 철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449건을 철거하였으며, 현수막, 벽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병행하여 실시간 정비를 하고 있으며, 그 중 위법성의 정도가 심한 11건에 대하여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정비와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는 37개소 15억 1,000만 원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 26개소에 11억 4,000만 원, 이중 25개소는 완공되었고, 나머지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설 및 보수 11개소 중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주생활여건을 개선해야 할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민을 존중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안내 자원봉사팀 운영과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과 고객만족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연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지홍선 위덕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남구청! 포항시민과의 벽 없는 조직”이라는 주제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친환경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서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질 높은 마인드교육을 자체 실시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교육은 시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혁신마인드교육이 매월 3회 실시되고, 구청에서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매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3쪽, 고객지향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약 2,663억 원으로 도세가 731억 원이며, 시세가 1,932억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징수현황은 1,936억 원으로 도세 317억 원, 시세 1,61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7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납세편의를 위하여 전자납부 시스템의 확대 운영한 결과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이용 전자신고 접수처리가 8,722건이며,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실적이 2만 건에 160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을 면밀히 조사하여 5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부과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탈루세원 조사에 더욱 노력하여 금년도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를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101,000건에 142억 원이며, 현 연도가 19억 원, 과년도가 122억 원입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은 58억 5,500만 원이며, 중 현 연도가 4억 원, 과년도가 54억 원입니다. 분야별 체납처분 실적은, 차량번호판 영치 3,971대에 17억 원, 부동산, 차량, 예금 및 급여 압류가 2,847건에 54억 원, 관허사업제한 등에 106건에 22억 원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특별단속팀 및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상시체납차량을 단속하겠으며,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등 징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남부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고도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기관간 협조를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걸쳐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전부 이번에 산불과 그 다음에 가뭄대책에 민원 해소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 사업이 보면 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 특히 면 단위에. 거기는 보면 구청에 감독이 지정돼 있고 또 읍면에 보면 산업계의 담당공무원이 그 사업을 감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행정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공사를 시행해 놓고 보면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는 것을 몇 번 느꼈거든요.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했어요. 지금부터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투명해야 되고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다중이 이용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포장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봐도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이질감이 주민들로부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청장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청장님 이하 읍·면·동장님들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주민들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헌신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할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본청이 비대하고 또 읍·면·동에 할 일은 많은데 인원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산분야를 보면 말입니다만 청장님,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 수는 남구청 같으면 416명이면 거의 본청에 20% 정도 공무원 수가 차지하는데 예산은 보면 5%입니다. 548억밖에 안 되고, 특히 뒤에 이렇게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15억밖에 안 됩니다. 14개 읍·면·동에 15억이면 한 읍·면·동에 1억 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청장님. 청장께서 부임하시고 정말 일선 읍·면·동 생활민원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걸로 또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정말 주민들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도 몇 십 년째 그냥 하다 말다 제껴 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읍·면·동, 구청에 예산을 좀 많이 확대하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장 이하 과장님들은 읍·면·동장들께서도 예산확보에 각별히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증액을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나 주민생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도 응당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게 당연한 저희들 본연의 업무입니다만 전체 예산편성의 어떤 조율 과정에서 다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타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중인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고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도 받고 있는 문제점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구청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6급 계장들이 전부다 보상업무를 2건 내지 3건을 맡아서 한 50% 이상이 보상협의가 되어서 조기집행에 굉장한 실적을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그냥 부기를 조정해서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서 아직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확보 못할 경우에는 부기를 조정해서라도 그 사업은 중지를 보상을 안 된 경우에는 중지를 하고 본 사업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완결 위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금 조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예산이 그래도 연간 10%, 20% 지금 1조 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예산은 전에는 1,000억 가까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문제있다면 각 읍·면·동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이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제쳐두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분야는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청장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형산강 둔치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불빛축제도 있고 해서 관람석이 3,400석 되는데 여기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화장실은 이게 우리가 형산강 둔치 내 주민편익 확충하는 것도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보다는 좀더 나은 시설을 할려고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난색을 표해서 더 좋은 화장실이나 이런 걸 지금 친환경적인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형산강 둔치 이 작업하는 것도 더 이상 확대를 말았으면 하는 게 부산관리청의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시설을 어떻게 다 할려면 많은 예산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친환경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협의는 추후로 협의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노후가 된 시설을 변경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3,400석이나 확보하고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협의하겠다 이러면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이것은 편의시설은 편의시설대로 하고 저 시설을 노후화 되었다고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그 시설에 추가로 하겠다 하면 편의시설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불빛축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해결됩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저거는 우리가 랜트를 해서라도 그 시설은 그대로 두고 랜트라도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랜트를 하든 화장실을 이런 행사 3,400명이나 오면 화장실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납세로 인해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면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량, 경찰하고 협조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부과하게 되겠지요. 못 다니게 돼 있잖아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교통도로법에 적용 안 받습니다.

조진위원

번호판 없이 다니는 것은 어디 법 위반이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차량등록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진위원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거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 교통과가 해야 됩니다.

조진위원

또 시에서 합니까? 그것도.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조진위원

그런 경우는 경찰 협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지금 읍면에나 보면 파출소에 그대로 운영되는 차량은 운행을 못하도록금 해줘야 그 사람들의 행정의 귀속력이 있도록금 해 달라 하는 거고, 시내도로에는 저희들이 그냥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에서 다니는 차량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운행을 중지를 좀 시켜 달라 하는.

조진위원

번호판 없이는 운행 못 하도록......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 자리에서 세워 주시면.

조진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차량이 운행을 못하도록금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경찰에서 못 가게 할 수는 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조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단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대부분 많은 다는 아니지만 납부하는 율이 많이 높다는데요, 번호판 없이는 잘 안 다닌다 이거지요. 일단 번호판이 영치돼 버리면 빨리 와서 갚는 시민들이 많다는 거죠. 번호판 없이 다니기는 뭐하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것은 징수율이 좀 높다 뿐입니다. 한 6·70%만 되고 2·30%는.

조진위원

계속 체납 형태로.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계속해서 자기들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조진위원

결국은 이게 고질적으로 안 내고 하는 부분은 영치도 하고 필요하지만 체납에 대해서 자동차도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압류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동차 압류부분이 상당히 힘이 들 거예요. 자동차 압류는 거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소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것보다는 공매 해도 실익이 없으면 저희들이 공매되기 전까지 행정수수료만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조진위원

아주 노후된 차야 공매해도, 경매죠 경매, 경매해도.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경매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조진위원

경매 가격이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것도 차량이라는 것이 보통 중고라도 수백 만 원에서 한 1·2,000만 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런 차량이......

조진위원

잘 없어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주차위반부터 해가지고 과태료 위반, 차량등록 위반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체납 이런 압류된 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경매를 해도 실익처분이 별로 저희들 없습니다.

조진위원

다른 가압류 된 것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런 뜻입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조진위원

어쨌든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른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이다, 다른 재산이 있거나 급여가 있거나 하면 제일 효과적이지만 대부분 이런 분들은 그런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량은 운행하고 있으니까 차량 압류 쪽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차량이 없으면 제일 답답하잖아요. 차량 압류는 차를 가지고 견인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차량을 직접 압류하는 방법, 아마 법원하고 협조가 돼야 될 거고, 그 부분에 좀 강구를 해 보십시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참고로 작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83대를 압류해서 공매 처분한 실적도 있습니다.

조진위원

전체 차량 대수에 비하면 좀 미미하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조진위원

그쪽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 대책에 의해서 보고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만 특별히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음란성 전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남구는 이동이라든가 북구에는 도심지 식당주변입니다. 저도 어제 주변에 식사를 하고 바깥에 차를 몰고 나올려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또 길거리에 이렇게 청소년 유해 명함 전단을 수백장씩 이렇게 거의 현장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좋은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업무는 잘 지금 포항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급 보상제가 돼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보고 드린 9페이지에 보면 약 1,100만 원 정도.

성조

김성조위원

아니 조례가 돼 있습니까?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저도 처음으로 접하는 게 돼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수거보상제는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도 종량제 20리터를 주도록 하였고, 현수막은 2매 이상 되는 또 같이 벽보 20장일 때는 전단지 50장, 명함 100장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거의 조례가 지정이 돼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포항시 조례는 제정돼서 보상규정이 있네요. 이 유해업소 허가 관리는 각 양 경찰서에서 합니다. 맞지요? 나쁜 업소를 허가 해 주는 경찰의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포항시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러한 음란성 전단지 실적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음란성에 대해서만 전단지 적발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저희가 저런 자료는 지금 여기 사실 080, 060 뭐 이래 가지고 저희들 가로등에 붙여 놓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업소로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비가 더 들어갑니다, 사실. 이것 어디냐고 물으면 사이트로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어떤 데는 해외로 들어가는 사이트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전화 안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철거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지금까지 이동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에 다니고, 또 설사 낮에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뒤쫓아가며 할 수도 없는 거고, 수거하는 방법인데, 수거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로 환경도시 미관으로 수거하는 형태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저녁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라든가 유리 창가에 이렇게 꽂아요. 제가 잡을려 하다가 시간이 바빠서 잡지 못 했는데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지금 읍·면·동 정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직원 현황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지금 감사장에서 설명할 수 있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부족 현황만 말씀해 보십시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전체가 저희들이 정원이 433명입니다. 구청이 162명이고 정원이, 읍면이 271명입니다. 현원은 지금 416명 있고 전체적으로 17명이 부족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17명이에요? 전체 합쳐서.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433명중에 현원이 416명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이 17명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6급이 몇 명 됩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6급이 99명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니 6급이 부족한 인원이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6명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6명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구청이 15명, 남구 읍면동이 22명인가 37명으로 돼 있는데.

조진위원

그것은 작년 말.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6월 1일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장들 읍면장도 계시는데 일선에서 행정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습니까? 상당히 많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곁들여서 이게 또......

칠구

이칠구위원장

곁들여서 또 성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여성들의 육아휴직도 같이 추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 문제도 행정수요에 부족한 인원을 대체하지 못 하는, 전체 또 육아휴직을 6개월 하고 6개월 다시 복직을 했다가 6개월 육아휴직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남구에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인원도 16명입니다. 이러니까 읍·면·동의 인원 충원에 사실상에 많은 일선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 읍·면·동에 정원 보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치사항이 뭐냐고 물으니까 행정인턴사원들을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인턴의 사원 공무원들도 그것은 저희들이 트레이닝을 시켜서 어떤 궤도에 오른다면 숙련기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수습기간은 공무원들이 되기 전에 교육을 받기 전에 지금 공무원들이 임용되기 전에 교육도 받기 전에 저희들 각 구에 와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교육받고 오면 더 나은 어떤 실무능력을 높이기 때문에 인터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원 보충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행정에 그것은 도움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지금 토목직은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전체적인 인사기준의 시스템 상의 문제인데요, 타 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기술직 공무원, 특히 토목직 공무원이 문제인데 토목직 공무원들이 7급으로 승진되면 읍·면·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읍·면·동 나가 있으면 거기에 있던 9급이나 8급이 구청으로 오든지, 그쪽에 재승진해서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에 테스크포스팀으로 팀이 구성되면 차출내지는 그 인력으로 빠져 나가버리게 되면 또 인력이 또 순환에 어떤 고리가 또 끊기게 됩니다. 본래대로 인사취지대로 시행이 되면 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나면 실력도 배양되고 읍·면·동의 사정도 이해하고 행정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됩니다만 이 자체에서 인력 차출 문제나 제도상에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소 기술적인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남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을 전부 불러 모아 가지고 합동설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일은 굉장히 단축이 되고 그러는데 읍면에서 사소한 일, 특히 읍면은 소도로, 농수로 이런 문제의 설계를 좀 해 주고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일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이 금방 금방 추진이 될려 그러면 읍면에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조금 우수한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바로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의 지역에 국한된 애로사항이 안 됩니다. 흥해읍 같은 경우에서 항상 현실에 이렇게 직면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남구청의 소관 읍·면·동은 어떤지 실태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본청이 비대하고 실질적으로 일선행정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읍·면·동의 정원이 부족하고 또 적재적소에 직급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가 필요한 그러한 인력들이 부족해서 애로사항들이 많다는 그런 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을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정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이정호 위원도 질의 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 이것을 항상 예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면서 항상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도 문제가 있고, 청장도 마찬가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예산부서의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주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지금 남은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이 곧 도래하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읍·면·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사실은 전체 예산 비중에 비하면 상당히 비중이 적습니다마는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로 인한 일선 읍면동의 애로사항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청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타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늘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칠구

이칠구위원장

지적은 하더라도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지역구 경우에는요, 읍면장이 예산부서에서 필요할 때 읍면장이 직접 옵니다. 담당계장이나 부읍장 같은 경우 와서 행정 실태 좀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해 올리면 우리 의회 심사할 때는 거의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지적도 잘 안 합니다. 보장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청장이 강력한 마인드만 있다면 충분히 이런 것은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부다 읍·면·동에서 제출하고.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공동보조를 취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정책적인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위원장이 별도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947쪽부터 984쪽까지이고, 읍·면·동은 1015쪽부터 106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4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오어사 현수교 말입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돼 갑니까? 예산은 확보 다 되었잖아요, 그지요?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확보 다 되었고, 지금 문화재 형상 변경 심의도 마쳤고, 테라노바에서 테라노바 심의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이게 예산이 2년 전의 예산인데 문화재 형상 변경도 당시에 확보할 때 이것 다하고, 이게 또 테라노바에 또 가 있어요?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빨리 해야지. 주민들 원효암 올라가는데 낙석 위험 때문에 하루빨리 시급한 건데 시간을 너무 빨리 끄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3차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일 날인가 4차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는 확정 짓도록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확정지어서 지금 현재 해도 급하잖아요. 동절기 안 걸리게 할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싶은데 그지요? 빨리 빨리 진행을, 예산도 확보되었고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2년 넘도록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오어사 현수교 밑에 삼정2리 진입로 포장공사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얼마 쓰지도 않고 그대로 전액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 2건은 절대 공기부족하는 것은 2008년도에 2회 추경 연말에 12월 달 2회 추경 때 예산이 책정돼 버려 가지고 바로 해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2회 추경 같으면 12월입니까? 11월입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예산낭비되는데 그 다음 해에 이것해 가지고 해야지, 왜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주민들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그렇게라도 빨리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앞의 공통사항 1번에 불용액 및 명시·사고이월비 과대 먼저 감사 때도 지적돼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한다 해 놓고, 또 여기에는 적은 액수도 아니고 90% 이상 사장시켜 버리면 예산집행 하는데 이 만큼 예산이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계 중에 연도 폐쇄기가 넘어가 버려서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통사항 5번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에 대해서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과 부서통합으로 인한 이체입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다 그렇지요?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동 통합하고 부서통합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 투융자심사 사업 심사 내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거지요. 공통사항 7,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보수 공사할 때 자부담 20% 있지요?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뒤에 정산서를 붙였는데요 975쪽에 보면 세계4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400만 원인데 이중에 400만 원이 자부담이거든요. 975쪽 집행내역에 그 400만 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디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가 자부담 부분입니까? 돈을 낸 겁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공정별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은 이것은 지금 마을회관하고 읍에 대표 이래 공동명의로 해서 업자와 바로 계약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내역이 안 나타납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400만 원을 지출해서 전체 2,400만 원으로 다 섞어서 같이 총액 2,400만 원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2,000만 원 주고 이것은 돈을 지급하죠. 보조금을 마을회에 줍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마을회.

조진위원

마을회로 우리가 예산을 주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전체 2,400만 원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게 어디 돈이 우리가 주고 2,400만 원 시행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있나요? 통장에 들어 와 가지고 2,400만 원을 한 통장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공사비를 지불했다 하는 근거를 받을 수 있나요?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우리 자체 예산을 보조해 줄 때 그 증빙서류가 들어와야만 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조진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북구 경우는 정산서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면 자부담 부분은 대부분 보면 직접노무비 이래서 딱 금액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뜻이냐 하면 무슨 마을회나 마을회관 측에서 직접 일을 했다, 일을 한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역을 한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안 받고 말하자면 일을 함으로써 출자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현금으로 받아서 다 지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현금이라기보다는 마을회 공동의 통장에 증빙되는 통장에 입금이 2,400만 원 다 됐다, 됐는데 그 다음에 공사비는 지출내역은 이와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돈이 한 통장에 있다 지출하니까 어디 어디라고 분간하기는 어렵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마을회하고 업자하고 통장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 자부담이 먼저 들어있어야 우리 시 보조금이 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당연히 그래야지, 북구도 그러면 아마 이게 착오가 있을 겁니다.

조진위원

차이가 나서 본 위원 질의하는데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돈은 토털로 계산하고.....

칠구

이칠구위원장

마무리는 이정호 위원님이 하시면.......

정호

이정호위원

죄송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조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조진위원

이 부분은 됐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홍필남 위원.

필남

홍필남위원

지나갔는 건데 하나 궁금해서 과장님 불용현황 있지요? 불용현황 연일 우복1리 마을회관 신축, 부지 하천 매입이 곤란해서 불용이 됐다는데 매입이 곤란한 사유가 뭡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장이 마을회에서 대지 확보 시까지 사업비 정산하지 말고 좀 가지고 있어 달라 이래서 저희들한테 사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마을자체에서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하라 했더니만 하천이라서 하천 외에 또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도록 다방면으로 했습니다마는 결국 되지를 안 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건 사전에 예견된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을회관을 할라 그러면 마을회에서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을회에서는 부지를 우리는 확보해서 할 테니까 해 달라 해 놓고 나중에 자기네가 마을회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부지가 확정 된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러면 더 좋지만 기존에 어떤 자기네 부지가 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예산 업무를 너무 잘 아시면서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따져 가지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예산이 사장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살피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다 해결된 것 맞지요? 다 해결된 겁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2,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 오어사 현수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85,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통 1,000만 원 이상 우리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 미만입니까? 2,000만 원 미만이지요? 2,200만 원입니까?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2,000만 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관급자재 빼고 2,000만 원.

칠구

이칠구위원장

관급자재 빼고 입니까? 2,000만 원, 공사대금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여기 지금 업체현황 안 나와 있네요.

정호

이정호위원

뒤에 86번에 나와 있잖아요, 수의계약.

칠구

이칠구위원장

8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부문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하나 좀 물어볼까요? 조진 위원입니다. 할까요?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수의계약이 보니까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대충 80%에서 90% 수준이거든요. 90% 대, 그렇죠. 80몇 % 아니면 90몇 % 그런데 963쪽 한 번 보세요. 91번, 여기 보면 설계금액은 1,921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1,077만 8,000원, 56.1% 설계금액 대비 56% 가지고 계약하면 이 공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8·90%인데 이건 왜 이래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인도정비공사인데요 저희들이 공사비만.......

조진위원

아니, 과장님 모르세요.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인도블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걸 주고 인건비만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재비를 여기서.....

조진위원

설계금액에 자재비를 빼야지요.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전체사업비는 열거해 놨는데 여기 이동에 나무 심으면서 화단 조성하면서 생기는 인도블록을......

조진위원

재활용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설계금액에서 인도블록 재료비를 빼고 여기 넣어놔야지.......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전부 다 감 시켰습니다.

조진위원

어떻게 총 설계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00만 원에.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설계금액에는 당초에는 블록 자재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 재료비 전체는 감 시켰습니다.

조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경우는 이 설계금액 자체를 줄여놔야죠, 서류상으로도.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지요.

칠구

이칠구위원장

과장님 이것 수의계약 현황이 전부 다입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언제부터 2008년도 2월 달부터 입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2008년 6월 1일부터.......

칠구

이칠구위원장

4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 이후에는?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4월 달에요?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올해 2009년도 4월 말입니까?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니, 2008년 4월 달, 아, 계약일자네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작년도 2008년........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2008년 자료가 6월 1일부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감사자료가 우리 요구 했는 기간이 이겁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5월 달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찾아보니까 5월 달에는.......

조진위원

조기 집행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칠구

이칠구위원장

없어요?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니, 이것은 2008년도잖아, 2008년도 조기집행 관계는 해당이 안 될 텐데.

조진위원

아니, 2008년 6월, 7월, 8월 다 있네요.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956쪽에 보면 계약일자가 5월 9일.......

칠구

이칠구위원장

956쪽, 장장마다 건명으로 해 놨더니.......

정호

이정호위원

뒤에 다 있어요, 21번부터 22번.....

칠구

이칠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잘못 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정업체에 계속 편중되고 이런 건 없지요?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지역업체.....

칠구

이칠구위원장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무작정 골고루 나눠준다 해서 능력 안 된 데 줘도 안 되죠.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공사의 규모나 공사의 난이도나 공사의 전문성을 따져 가지고 보고 저희들이 업체를 적절히 선정.......

칠구

이칠구위원장

떡 나눠주듯이 그래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잘 하는 업체는 제대로 감독을 잘 하고 있지요?

진택

김진택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런데 이상하게 거의 나눠줬네 업체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87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읍·면·동 남아있네요. 남구 읍·면·동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5페이지,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민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987쪽부터 1012쪽까지입니다. 먼저 98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전년도 지적사항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적극적인 확보조치를 주문했지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결과 지금 실적에 보니까 8억 600만 원인가 특별기간에 거둬들였다는 뜻입니까? 전년도 대비 더 거둬졌다는 뜻입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전년도 5월 대비해서 금년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차액이 8억 600만 원 그 금액이 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전년도 대비했을 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8억 600이 더 거둬졌다 그런 뜻입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노력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이제는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세수가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앞으로 세수확보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번,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전년도에 이어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보면 세원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납기를 안 했을 때 보면 거의 한 2개월 안쪽에 가압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통상 한 2개월......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아직도 남구청에는 보면 2개월이 넘도록, 넘어서 한 데도 있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런 부분을 좀 기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저가 몇 년째 계속해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좀 많은 지금 일관성을 기하고 있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걸 체납자하고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결손액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장

질의를요?

학중

강학중위원

결손하고.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결손에는 보면 결손에도 분명히 이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언제 원인행위가 발생했고 언제 가압류 들어갔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민세라든지 이런 거는 놔두더라도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든지 이랬을 때 취득한 물건이 있을 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세 이런 건 떠나고 그랬을 때는 부과 했는 기간이 언제인데 언제 가압류를 했는데 순위가 밀려서 우리가 결손처리 됐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법적조치를 언제 들어갔는지가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행정적 절차를 원칙적으로 잘 들어갔는데도 우리가 못 받은 건지 그것을 묵과해 갖고 기관이 행정절차를 늦게 하다 보니까 가압류 순위에서 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순위에서 밀려서 우리가 받을 게 없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 처분 조치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기재가 못 되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작성양식이 좀 부족해서.......

학중

강학중위원

건수가 많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지금 상당히 애매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의 업무지침을 그대로 해석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우리 행정조치가 늦어서 세액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고액체납자는 잘 나타나 있지만 결손처분에는 잘 안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음부터는 주민세할 이런 거는 조치가 우리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먼저 처분하고 난 뒤에 공장이 폐업하고 난 뒤에도 나오는 거니까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분명히 재산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납기이내 지금과 같이 뭐 2개월 일률적으로 했는지, 1년 뒤에 돼 버렸는지 이런 걸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내면 우리도 감사에 지적도 좋을 거고 우리 또 행정을 보시는 데도 좀더 신경을 써서 세금을 못 받는 일이 결손이 되는 비율이 안 낮아지겠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고액체납자 조치도 보면 일괄적으로 보면 좀 부진한 것도 압류가 잘 맞아떨어져, 2개월 안에 하는 것도 있고 애매모호한 거는 지금 잘 안 나온 부분도 있고 3개월 이상 된 것도 있거든요. 일관성 있게 법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최초의 부과시점에서 한 달 안에 납기 안에 납부가 안 되면 다시 1개월 기한으로 독촉고지를 하게 되고요 독촉고지 기한이 다시 한 달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체납처분 조치 들어가기까지는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2개월이 넘으면 우리 업무를 좀 미루는 걸로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3, 4개월 뒤에 돼 가지고 그 이전에 했으면 재산권을 우리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세원을, 그 늦어서 확보를 못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지적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에 들어와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남구청 같은 경우는 보면 저가 일일이 넘겨보면 거의 2개월 수준으로 지금 맞춰 나가고 있고 우리 북구청은 아직도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서 공무원들도 근무성적이 괜히 나빠질 이유도 없잖아요. 지적받을 이유도 없고 만전을 기하면 우리 세액도 결손 되는 율이 좀 낮아질 수 안 있겠느냐 그런 걸 지적하면서 내년에는 할 때는 결손내역도 마찬가지, 언제 법적조치 들어갔다, 언제 우리가 여기 보면 부과일자가 언제인데 법적조치가 언제 들어갔다 하면 기간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6개월 만에 법적조치가 들어가는지 7개월, 2개월 내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지적할 것 없습니다. 공무원이 할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났을 때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지적할 부분이 안 나타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우리 강학중 위원!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지금 어차피 발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해연도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학중

강학중위원

아, 그럴까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래 됐다고 룰을 잘 모르니까,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100만 원 이상에 보면 부과일자와 우리 시에서 법적조치, 가압류 조치 들어갔는 부분이 날짜가 언제인지를 다시 상세히, 저거는 빼겠습니다. 취득세하고 종합소득세 이런 건 빼겠습니다. 그 재산상태가 안 나타나니까 취득세, 재산세에 한해서 상세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자료는 작성해서......

칠구

이칠구위원장

지금 자료를 작성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글쎄요, 그 작성하는데.....

학중

강학중위원

그 몇 건 안 됩니다. 재산세하고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하여간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감사 우리 기간 언제까지지요? (『월요일』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월요일까지 충분할 겁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면 월요일 아침까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체납 발생된 날로부터 언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취득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학중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 제가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법인에 근무할 때 보면 이 주민세를 시에서 고지를 잘 해 주지 않아서 어떨 때는 장부상에 1년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 법인이 결산을 해 가지고 결정할 때는 언제냐 하면 보통 2월 14일 그 다음해 2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2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하면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되면 바로 주민세가 거기 다 법인세 등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회사에서 그 법인세를 주민세를 갚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부분을 세무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법인세가 납부되면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시가 바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고지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 본청이나 구청이나 보면 아마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고지를 하다 보면 이 회사가 부도나거나 아니면 도산하거나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인 법인세를 내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10%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국세를 내게 되면 저희가 국세청에서 납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기준을 해서 다시 법인세할 주민세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게 법인세할 주민세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따로 고지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뭅니까? 지금 현재 주민세에 대해서 가산세가 없잖아요. 법인세할 주민세에 가산세가 있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그것도 신고기간 지나서 납부하게 되면 불성실 가산금 해 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청에서 이런 제도를 좀 착안을 하십시오. 세무서하고 협의를 하면 세무서가 충분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확정되면 확정됨과 동시에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장에 고지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세무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하면 아마 체납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세무서 쪽하고 업무 쪽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고액체납을 줄이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1007쪽에요 맨 위에 60번, 용주 이게 회사 이름 같은데 임곡온천입니다. 폐업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영업하지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임곡온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체 주체는 바뀐 걸로......

조진위원

주체가 바뀌었겠죠. 이런 경우는 체납이 언제부터 발생이 됐고 그 사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부동산, 가압류라도 해 볼 생각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 보세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체납된 그 시점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어떤 압류처분조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가......

조진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세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이 임곡온천도 그 사이에 소유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그래 알고 있는데 이 체납이 되고 하면 항상 여기가 좀 영업이 잘 안 되고 해서 불안한 그런 업체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좀 예의주시하면서 체납이 되면 바로 뭔가 법적인 조치를 해 놓고 또 만약에 거래가 돼서 주인이 바뀌면 거기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소유권 이전하면서 체납관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업체도 그런 데 더러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건 예견이 될 수 있고 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결손 해 버린다는 것은 문제 있어 보이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만 월요일입니까, 자료 아까 낼 때 같이 상세한 자료 한 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채권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세금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체납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행정적 조치를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조치를 해서 이런 세금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자료요구 중에서 강학중 위원께서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부과일자가 누락되어 있는데 같이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남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 감사를 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구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익 북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북구청장 이동익

칠구

이칠구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북구청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는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입니다. 방청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상택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입니다. 황세재 흥해읍장입니다. 황영록 신광면장입니다. 박영균 청하면장입니다. 손봉익 송라면장입니다. 차철호 기계면장입니다. 김종철 죽장면장입니다. 노근우 기북면장입니다. 최현찬 중앙동장입니다. 김귀현 양학동장입니다. 김완수 죽도동장입니다. 김동욱 용흥동장입니다. 김홍열 우창동장입니다. 김규탁 두호동장입니다. 안영율 장량동장입니다. 정경락 환여동장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우수기업체 친절 서비스기법 체험실시입니다. 한 단계 높은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지난 5월 친절서비스의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서비스 포항센터와 현장체험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민원창구 공무원 2명을 현장에 배치, 민원 서비스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친절의 생활화로 고객만족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절마인드 교육과 서비스기법 현장체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만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체험중심의 친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청사 주차장 확대 개방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중앙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년 1월부터 구 상수도사업소 주차공간에 관용차 총 19대를 이동 주차하여 구청 주차장을 60면에서 79면으로 확대 개방하여 시민들의 청사 주차장 활용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창고철거에 따른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불법 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5개 구간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180개를 설치하였고, 72개 노선 134명으로 노선별 담당구역제를 실시하는 한편, 2개반 4명으로 기동정비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금까지 1,536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휴일·야간 기동정비반을 확대 운영하고 LED 광고 등 신종불법 광고물의 지도단속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의 정착으로 선진일류도시에 걸 맞는 수준 높은 도시환경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안정적 세수확충과 납세편의시책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1,398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23%인 316억 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자신고 접수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확대와 철저한 세수분석 및 세원관리로 납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과 함께 선진세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입니다. 경기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나 조기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5월 말 기준, 총 체납액 140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동기 159억 5,700만 원보다 13.8%를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와 차량번호판 영치, 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청, 읍·면·동에서 발급하지 않는 9개 발송증명제서류 영문양식 부재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시민 누구나 양식에 의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리가 되어야 하나 영문양식 준비 미비로 고가의 작성 비용 부담으로 전문업체에서 작성하고 이걸 생활 또는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행정안전부의 소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영문으로 발급 배치가 되어 있지요?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되어 있죠?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구 호족등본이라든가 현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영문으로 발급이 안 되어서 또 번역사를 통해서 법무사에 인증 받아 갖고 이게 국외로 발송하고 이럽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고 또 서비스가 잘 안 된다는 불만입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건의를 해야 된답니다. 포항시가 할 문제가 아니죠?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청장께서 이러한 시민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에 건의서를 한 번 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전국사항 맞습니다. 건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북부해수욕장에 올해도 불빛축제 하지요? 행사 있지요?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작년 행사 때도 많이 부족하던데 구청에서 안 합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그렇게 안 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본청에서 합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본청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그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렇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화장실이 많이 부족해서 북구청에서도 좀 많이.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이동화장실을 매년 본청에서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남구청할 때도 맨 마찬가지 지적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 지적을 많이 했고 우리 1조 예산이 넘습니다마는 구청 예산이 우리 시에 6%인 54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일선에서 생활 민원과 직결되는 우리 구청 읍·면·동 예산이 너무나 적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옛날 민선 3기 때는 한 천 억 가까이 구청이 다 되었는데 본청 예산이 늘었는 만큼 구청은 그만큼 줄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확보에 각 청장님 이하 과장 또 읍·면·동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청장님도 일선 읍·면·동 다녀 보면 주위에 생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수년 째 거의 예산 부족으로 반쯤 하다가 만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고질적인 민원에 걸려 있다든가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계속 수년째 지연이 되어서 민원 발생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예산 확보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숫자 이런 것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 하면서도 맨 똑같습니다. 정말 본청이 T/F팀을 많이 만들고 비대해지다 보니까 각종 시달은 만만하니까 읍·면·동 막 하달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는 인원도 결원이 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보통 한 읍·면에 두세 명씩 다 모자랍니다. 업무는 많아지고 그래서 불편이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인원을 요구해도 잘 본청해서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이나 국장께서 다음 인사 때에 보충을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적정한 인원 또 그리고 예산 확보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 번 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사실 뭐 구청 예산이 점차로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 전체 예산에 한 저희들 538억으로 전체 시 예산의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도 구청 전체 예산에 약 한 3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그런 주민 불편 사항이 있을 때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못 하는 것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들 읍·면·동장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우리 구청에 과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수시 순찰을 좀 강화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뭐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좀 전부 파악을 해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지역 시의원과 정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다 반영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최선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청으로 그게 올라오면 반드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1건의 민원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뒤에 계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꼭 예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지요, 아까 우리 청장님 이야기 했듯이 우선순위 정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 그냥 예산서만 제출해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지역구 시위원님들과 꼭 상의해서 그렇게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김종린 위원님.

종린

김종린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지적 되어오는 사항입니다마는 남구청에 아까 보고서하고 북구청 보고서 하고 약간 틀리는데 우리 북구청 관내에 농수로 확·포장 사업이 연간 예산이 얼마 됩니까? 농수로 확·포장 사업, 청장님 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보통 남구청은 7억입니다. 우리 북구청도 아마 7억 이내에 될 것입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이 7억을 가지고 7개 읍·면에 나누면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가 안길 포장해 버리면 농수로 사업은 정말 한 면에 한두 건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한 3, 4,000만 원 짜리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청장님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전부 시내가 아니라 읍·면·동입니다. 그래 봤을 때에 한해 대책이나 읍·면에 농사짓는데 한 번 출장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수로 포장이 안 된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권이 없는 청장님 관할 지역 업무가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청장님들은 다 본청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미 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읍·면에 가 보면 이 농수로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아서 요즘 농민들이 대형 중기가 아닙니까? 전부 트랙터 들어가면 농로 길이 파이고 이번에 가물 때에 전부 비가 없어 가지고 농수로에 물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청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를 본청에 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서 좀 다른 사업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우리 읍·면·동에 농수로 확·포장 사업을 정말 좀 이번 에는 내년도부터라도 많은 확보를 몇 백 확보를 하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숙원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일반 주민숙원 사업하고 우리 농수로 지금 흥해나 청하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 하는데 가 보면 트랙터 가지고 논둑이 패여 가지고 형편없고 지금 물 못 받아서 아우성입니다. 그랬을 때에 대형 사업을 시내 몇 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하는데 몇 백억 씩 합니다. 우리 청장님 예산을 우리 읍·면·동에 이런 애로 사항들을 정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 사업이다, 이래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도록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촌 농배수로 사업 정말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하면 정말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맞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읍·면·동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실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 번.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이 아니고 이런 분야에 예산이 조금 매년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점점 더 줄어갑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예, 조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4쪽에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일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에 자료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42억인데 건수가 101건이에요. 남구청은 보니까 체납액이 140억 2,200만 원인데 건수가 9만 6,047건입니다. 아, 이게 남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북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남구 때 못 받네요. 체납이 되면 우리가 압류를 하고 하지요. 부동산이다, 급여 압류도 있고 자동차 압류도 있는데 집행을 제대로 합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사실 저희들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사실 다 합니다.

조진위원

말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아닙니다. 정말 우리 체납하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합니다.

조진위원

경매, 공매 절차를 바로바로 진행합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합니다.

조진위원

자동차 압류도 하고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합니다.

조진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26대요.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그런데 그것은 자동차 공매 해 보면 거의 뭐 쓸 수 없는 그래도 얼마라도 우리가 기본 경비라도 빼 낼 수 있는 것이라야 공매하는 것이지 아무것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좀 적습니다. 좋은 차 있으면 다 하지만.

조진위원

자동차 압류는 실제로 자동차를 법원에 유치장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압류 절차가 그게 무슨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차가 없으면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게 중고차라서 가격은 얼마 안 나가더라도 사람이 차가 없으면 당장 불편하니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압류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있냐 찾아야 하니까 그리고 법원집행관 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가서 끌고 가야 되는데 차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쉽지 않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자동차 압류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압류를 하되 또 집행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 집행 안 하고 놔두면 이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시효 소멸되어 버리면 못 하잖아요? 압류도 하고 집행도 빨리 서두르고 특히 자동차라는 것은 물론 힘이 들지만 법원하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해 보십시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조진위원

너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 쪽에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조진위원

자료는 남구가 잘못된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불과 한해를 위해서 발 빠르게 행정적인 대처를 한 데 대해서는 읍·면·동장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일부 천수답의 경우에는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특단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청 사업 중 일부 소규모 사업들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 담당공무원 감독제가 있지요?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이상범위원

사실은 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마다 다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시공할 때에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그 인근 이해관계자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재시공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끝난 이후에 보면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수통을 개설 안 해 주었다든지 안 그러면 차 교행하는 것을 안 해 주었다든지 농로 진입하는데 내려가는 농기구 진입로를 안 해 주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구청장님 북구에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 발상지 때문에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과 청도 또 우리 국내적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 지역구니까 특히 더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이상범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렸는데 천수답 쪽에 아직까지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우리 구청 농림과에서라든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지난번 저희들 1차 예비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구청에서 약 2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암반관정도 하고 하천굴착 17개소, 관정보수도 한 8개소 관로매설도 6개소 사업을 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이후에 바로 즉시 전수조사를 또 실시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전부 조사 보고를 받아서 2차 예비비를 저희들이 한 실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한 8억, 9억 요구를 했는데 4억 8,000정도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에 암반관정 5개소를 개발을 할 것이고 하천굴착은 15개소 그 다음에 관정하고 양수장비 유지 관리하는데 한 16개소 그 다음에 관로매설은 11개소, 양수기구입 24대, 호수도 좀 구입을 더해서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읍·면·동에 전도할 것은 전도하고 장비를 배부할 것은 배부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 지역에 특히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본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 간에 소외감이 없도록 공정을 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순위부터 먼저 해 주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봐도 투명성을 안가지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백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소리도 들리고 특히 우선 타격을 받는 것이 면장입니다. 면장님이 뭐 어떻게 해 주었는가 이러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역에 사업이 있을 때는 첫째 면장님한테 먼저 통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아는 이장님이나 시의원한테 그 어느 공사에 먼저 보고해 주게 되어 있지요. 저번에 그런 한 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먼저 통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해서 또 감독도 하고 현장 시공에서도 의견을 청취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바로 하면 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 지적한 것을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원결원 문제입니다. 읍·면·동에 특히 일선에 또 토목직을 비롯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결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청장께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본청에 지금 8개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다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전부다 우리 포항시 2,000여 공무원들은 역량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일선 행정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누차 우리 의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결원 보충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또 한 가지는 물론 파워 게임에서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적해 있는 각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작게는 1,000만 원 많게는 억 미만이겠지요. 그 이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말 시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예산을 확보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읍·면·동장들이 지역구 의원을 활용하세요.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예산 편성할 때에 편성토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읍·면·동장님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특히 북구 쪽에 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든가 농로포장 비율이라든가 또 농수로 조금 전에 김종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40% 미만도 있습니다. 북구청장에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 때에 북구청 현재 농로포장 실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의지가 없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에서는 충분히 실태 조사를 해서 현장 방문을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한다면 10년이 가도 민원 해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일선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해소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청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정책적인 질의 더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북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도의 모순입니다마는 원근 각지에서 참석하신 읍·면·동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위원장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출석을 요구 하겠습니다. 별도 출석 요구가 있을 때까지는 자리를 이석해도 괜찮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제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청제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079쪽부터 1,192쪽까지이고 읍·면·동은 1,117쪽부터 1,16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07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주민소득지원, 기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 여기 보니까 신청해서 심의를 한 대상자는 모두 선정이 되었지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탈락하거나 이런 예는 없지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래서 이게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조건에만 합당하면 100% 다 저희들이 기금을.

조진위원

되었지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런데 굳이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전체 5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한데 그 여나 안 여나 결론은 결과는 같을 것으로 보이는데 꼭 해야 됩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별로 앉아서 서로 의논하고 심의해서 탈락하거나 그래서 아주 논의가 되고 해서 막 그렇게 누구는 되고 안 되고 갈려내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서류 심사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우리가 굳이 서류심사 해서 간략하게 갈 것을 오시라 그래서 바쁜데 또 회의를 하고 서류심사는 수당 안 주어도 되지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수당까지 주어가면서 이렇게 할 것이 있나 싶습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진위원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해서 정 꼭 요식 행위가 필요하다면 서류로 심의하면 됩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서류로 심사하고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 예산전용.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 현황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이것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수로원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수로원인데 퇴직금을 매년 그것 안 합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수로원 2명인데 저희들 2명에 대한 수로원이 34년을 근무 했는 사람 한 사람하고 6년을 근무 했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요. 퇴직금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를 1년, 1년마다 퇴직금 적립을 안 합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안 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원래 이렇게 합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보통 기업에서는 1년마다 퇴직금하고 같이 적립을 해 나가는데 퇴직할 때 되어서 예비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문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보수 내지는 신축비 정산서를 올렸는데요. 먼저 이게 각 케이스마다 다 다른 것이 인건비로 쓰인데가 있고 자부담 분을 인건비 직접 노무비에 주로 사용한 데가 있고 재료비로 사용한 데도 있고 그리고 설계비도 사용한 데도 있습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니까 망천리 마을회관 보수는 전체 예산이 3,600만 원인데 설계비가 200만 원입니다. 신광에 흥곡 2리 마을회관 신축 건은 전체 예산이 7,200만 원인데 설계비는 전혀 없습니다. 전액 자부담 1,200만 원 재료비로만 쓰였고 미남리 마을회관 보수도 3,600만 원인데 설계비는 전혀 없습니다. 전액 자부담 600만 원이 노무비로 직접 쓰였고요. 청하 덕성2리 회관 보수는 1,200만 원 중에 자부담 200만 원인데 50만 원이 설계비로 쓰였어요. 송라지경 2리 마을회관은 또 7,200만 원 사업인데 그 정산서 한 번 보세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계획은 7,200만 원인데 집행은 얼마나 한 것입니까? 그 위에 정산 총괄표에는 7,200인데 밑에 정산내역 해서 세부 내역에 보면 집행액 해서 3,600만 원, 보조 3,000, 부담 600만 원 그 반 밖에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설계비로 400만 원 쓰기로 했다가 정산에는 200만 원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한1리 새마을 창고 보수에는 3,600만 원 중에 설계비가 200만 원, 이게 뭐 항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고 특히 지경2리에 마을회관 신축 건은 총괄 정산표와 밑에 세부 내역표가 전혀 금액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이 집행액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위원

집행이 7,200만 원이 맞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자료가 잘못 되었어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할 때에 자부담 분을 일단 확인이 되어야 보조금을 지급 합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은행에 예치.

조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회 하고 그 읍·면·동장들이 같이 공동으로 된 통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조진위원

먼저 입금된 상태에서.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통장사본을 확인해서 그 구좌로 우리 보조금을 넣어주면 그것 가지고 사업비를 정산하는 것입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조금 되는 것이 어떤 경우는 보수인데도 설계비가 다 있고 어떤 것은 또 신축인데 설계비가 아예 정산서에 없습니다. 보수하는 데도 설계가 필요하면 신축을 하면 당연히 설계비가 필요하겠지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계비가 없는 것이 있고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아마 설계를 했으면 돈이 들었는 것입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설계하는 분이 건축사가 설계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면 얼마라도 설계비가 소요될 텐데 정산서 상에는 설계비가 아예 빠져 있는 데도 있고.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어떤 데는 또 과다하게 보이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도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 놓으시고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신축이 두 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리 다음 추경 때에 정정해서 시설비로 바꾸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든가 그래 조치를 해서 마을회관 건립사업 보조에 대한.

조진위원

이것 민간자본 보조네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우리가 직접 하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거의 마을회관에 주어 가지고 리회로 주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 체제는 어떻게 바로 바꾸기 어렵고 단지 설계비가 들어가면 공통적으로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자료상 서류가 안 맞는 부분 맞추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9,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5항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하는데 용흥동 대흥중학교 운동장 마사토 이게 청장님 재량사업이지요, 그지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중학교 운동장에 마사토 넣는 사업에 쓰도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학교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 매겨 오면 심사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장이 급하게 생활 민원 하라고 있는 것을 이 중학교에다가 학교에다가 마사토 부어서 이것은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맞는데 그 학교에 우리 시민들이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물이 자주 고이다 보니까 그래.

정호

이정호위원

약간 불편이 아니 그렇다고 대개 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매년 지방세 4%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거기서 반영하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청장이 임의적으로 별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다가 이래 해 주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른 학교 이 대흥중학교 뿐만 아니라 각 우리 시내에 있는 학교마다 저녁에 운동장에 다 운동하고 주민들이 합니다. 그런 곳마다 다 해 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좀 지출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항에 중앙상가 벽천 물탱크 및 펌프설치 공사 이것 뭐 의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목이 예산 항목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이것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상가 벽천에 물 흘러내리는 것이 주민 편익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게 예산 설명이 잘못 되었다는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지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앞으로 돈이 얼마이든 간에 그런 용도에 쓰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일단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다른 항목들은 지금 학교에 넣는 이것도 잘못되었지만 나머지 부분과 같이 정말 주민들이 참 소규모로 금방금방 편의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벽천에 물 흘러내리는 그런 시설하는데 이런 예산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것 좀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죽장 상옥 슬로우시티 주민 편의시설 설치 해 놓았는데 죽장 상옥 슬로우시티 업무를 지금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게 본청에 농축산과 하고 그 슬로우시티 농업기술센터 하고 두 개 부서가 공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거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 이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것은 올해 시범 지역으로 한 번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워낙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쪽에 스케이트를 타러 많이 왔는데 이 화장실이 부족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또 추위에 좀 이렇게 오신 주민들 어린이 데리고 오신 사람들 바람막이라도 좀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스케이트장 어디서 설치를 했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스케이트장은 우리 슬로우시티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스케이트장 이용료 받았지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용료 받았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스케이트장을 설치한 슬로우시티에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뭐 은밀히 따지면 물론 그런데요. 그것도 스케이트 비용은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만드는 제작비 하고 또 만들어 놓아 둔 상태에서 워낙 분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한 것으로.

필남

홍필남위원

이용료 때문에 그때 언론에도 좀 나고.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언론에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상옥 슬로우시티 전체에 예산이 적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굳이 구청에서 주민숙원사업도 좋지만 편의 시설이고 숙원사업도 좋지만 이런 예산은 본청에서 하라 하고 또 상옥 슬로우시티 거기에 운영되는 예산이 수억이 가고 있잖아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거기서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은 다른 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앞서도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가급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앞에 우리 조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상가 벽천 물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런 것들을 좀 잘 예산을 집행하도록 구청에 예산 크게 없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다른 데 읍·면·동에 쓰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지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86, 공사 및 용역부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1,087페이지입니다. 클린로드 보호시설물 설치인데 클린로드는 1차적으로 설치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클린로드는 본청에서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본청 건설과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건설과?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매일 출근하다 보면 하루 이틀 걸러서 하나씩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 파손이 되면 한 일주일 있다가 수선하고 하는데 이 공사는 뭐 어떻게 개당 입찰하는데 있어서 하루 보수하는데 공사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해서 보수가 되었는지 개소는 몇 개 얼마 안 그러면 이게 공사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렇게 예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게 노즐이 안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예.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중앙로 노즐 그것을 자꾸 차 바퀴가 지나가다 보니까 노즐이 훼손이 되니까 그 가운데 봉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이 세워 놓은 봉 수리는 누가합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수리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아,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관리는 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일괄 예산입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고생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리를 일괄합니까? 한꺼번에.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이것 자꾸 봉이 이래 곡선 부분 쪽에는 아무래도 타이어가 바퀴가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은 늘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 파손된 부분은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수시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이 1,100만 원 예산만 하면 거의 1년 내내할 수 있습니까? 보수는 가능합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보수 관계는 이게 이 집행 했는 것은 저희들 봉을 세울 때에 봉 세우는 비용이고요. 예산 집행액이고 보수액은 제가 정확하게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낭비성이 참 많습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설치가 사실 또 그 물을 분사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차량이 거의 기피 현상입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처음부터 시행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7항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불법광고물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주 매일 나가는 우리 정비사항을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조진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집행내역 자체가 잘못 집행된 건 아니고 제출서류가 미비한 거죠?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것 보완하십시오. 보완해서 조진 위원님 이건 자료제출 요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조진위원

수정만 하면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수정해서 나중에 위원장한테 수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상범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구청장 풀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본청 시장 풀 사업비, 자체 집행이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을 갖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최소한 그 풀 사업비가 집행될 때는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불가피한 그런 경우는 위원들 설득시키고 이해가 가능토록 하면 됩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인이 갖고 있는 시설의 진입로를 포장해 준다든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그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하십시오. 그런 과정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복안을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저희들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청장님께 당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할 때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이후에는 일일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집행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일일이 다 청장님하고 상의 드리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상의 드려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또 한 가지는요 방금 이제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을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말 귀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집행이라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우리 도시미관을 살리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도하는 기간을 늘려서 관계공무원들이 꾸준하게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위주가 아닌 예방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줄이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전자상가, 대규모 전자상가일 경우에도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시내 곳곳에 특히 한국은행 앞, 우현동사거리, 그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엄청난 대형 광고물이 붙었는데 저희들 그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거의 달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단속보다 강제적인 어떤 단속보다 행정지도 쪽으로 해서 주민 부담도 최소화 시키고 우리 깨끗한 환경도 이렇게 유지시키고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사 및 용역부문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우리 북구청에 있는 발주 현황을 보면 참 제대로 됐다고 일단 치하를 드리고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특별히 그 사업에 필요한 재무구조라든가 또 공사수행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해서 그 사업이 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북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택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1095쪽부터 111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09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88번,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중에 1번요 가고오고 주식회사, 재산세 927만 9,000원이 체납인데 이 재산세 소재지에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물건소재지.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물건소재지요? 이것은 울릉군에서 선적 포항항으로 변경 되어서 통보했을 때 재산세 수시부과에 대해서.......

조진위원

뭐에 대한 재산세 입니까?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선박구입과정에서 생긴 재산세입니다.

조진위원

아니, 재산세 과세물건이 뭐예요?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과세물건은 재산세, 선박구입입니다.

조진위원

배입니까? 배.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예, 배.

조진위원

배 선적지가 어디에요?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배 선적지는 포항, 본래 울릉군인데 나중에 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진위원

울릉군으로 있다가........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예, 포항으로......

조진위원

포항시로 선적이 바뀌었습니까?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예.

조진위원

울릉군 선적지에 재산세는 포항세무서에서 관할합니까? 아니, 참 우리 포항시에서 관할합니까?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이제 이관 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바뀌어서 이리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진위원

포항시로 넘어오는 시점이 언제에요?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올해 2월쯤 됩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이 부과분은 언제 겁니까?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부과는 올해 3월 달에 부과했습니다.

조진위원

3월 10일 부과했습니까?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예.

조진위원

그런데 운행이 중단 되었어요? 운항이.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예.

조진위원

울릉도에서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게 독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독도페리호네, 이름이.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선박회사 자체 운영하다가 소송이 되어 가지고 서로 이러다 포항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과를 해 가지고 없다 보니까 지금.......

조진위원

이 배가 울릉도와 포항 간 운항합니까? 과거에 부도, 지금 운항이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네. 하기 전에는 포항-울릉 간 운행을 했습니까?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예.

조진위원

배는 압류된 상태고요? 선박이 압류되어 있어요?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지금 압류되어 있습니다.

조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남구 세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보면 법정 경매 들어간 시점하고요 세원이 부과일자하고 이게 지금 표기가 안 되거든요.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몇 번이 되겠습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모든 것이요 보면 결손물건에 대해 가지고 세금이 부과된 날짜, 부과된 날짜가 나와야 지금 여기 보면 폐업 09년도 해 가지고 처분해 가지고 무재산이라 하는데 언제 우리가 부과를 했고 언제 법적조치를 들어갔고 이게 안 나타나잖아요.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 감사자료 양식 냈는데 보면 결손사유가 있고 비고가 있는데 비고란에 부과납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 부과납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비고란에 부과를 기재 못한 게 좀.....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과일자하고 우리가 법적조치 들어갔는 일자, 압류 들어갔는 일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두 세목만 가지고 자료를 월요일 아침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에 우리 지방세수 한 800억 정도 감소 예상된다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지요?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북구청에서 올해 예상 징수목표가 1,398억입니다. 1,398억인데 작년에 비하면 한 70억이 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뭐 세수가 감소된다고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토지하고 주택분이 작년보다도 올해 전반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토지는 0.08% 공시지가가 그 다음에 주택을 보면 -2.08이 내렸는데 그 반면에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준이 주택은 60%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축물은 70%를 부과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시지가가 한 평에 100만 원 같으면 주택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60%하면 그게 60%가 그게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토지분하고 건축분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지가 가격 0.08%, 주택 2.08부터 저하된 것보다는 그게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산세가 내려간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언론에서 지금.....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언론에 나왔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으나 우리 북구하고 남구하고는 세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전반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북구청에 제한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전반에 예측되는 내년도 전반에 세수가 줄어든다는 포항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전체로는 위원장님 말씀.....

칠구

이칠구위원장

언론지상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세금부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실기해서 시기를 놓쳐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시기를 놓쳐 가지고 세금을 미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현재 2008년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그런 사례는 별로 없지요?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내일 제출할 자료에도 그런 특별한 부분은 없겠죠?

상택

정상택북구세무과장

예,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바로 부과기간이 끝나면 바로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절차 들어갑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우리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 북구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다음 또 불법광고물 정비대장 이런 것 상당히 성의가 보입니다. 내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치하 드리고요 또 자료제출은 시간 내 월요일 아침 10시까지는 미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북구청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북구청장 비롯한 북구청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최인준 원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과 기타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 받기 전에 감사 선서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감사 받기 전에 오늘 감사진행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선서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이런 선서를 해 본 건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빨리 거둬가느라고 제가 소속을 못 썼는데요 죄송합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안녕하십니까?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포항테크노파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항테크노파크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저희들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혹시 위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부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성실히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만달 사무국장님, 최 국장님은 포항시에서 파견 근무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행정지원팀과 단지운영팀을 맡고 계신 정병천 팀장님, 정 팀장님은 포스코에 지금 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다음 임원용 정책기획팀장님, 우리 임원용 기획팀장은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재원이십니다. 다음 김영석 사업지원팀장, 우리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저희 포항테크노파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포항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사업, 포항TP발전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은 소개해 드린 대로 사무국장, 그리고 4개 팀 이하 직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유인물로 대체하시라고요, 유인물로.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유인물로요?

예, 대체하시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요 관심이 많으실 텐데 현재 4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요 고용하고 있는 총인원은 503명, 이 47개 업체가 창출하는 매출액은 1년에 약 1,400억을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외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10여 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74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08년 매출액이 약 7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짓고 장비와 시설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그런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약 407억에 걸쳐서 저희가 본부동을 포함해서 3개 벤처동과 특히 저희 포항테크노파크 전국에 17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유일하게 입주기업에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숙소가 있고요 올해 제4벤처동이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8월에 포항테크노(바이오)정보지원센터를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계획에 맞춰서 다른 사업들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장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이 우리 포항테크노파크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부분이었다면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서 저희가 2008년부터 국비지원 계약에 의해서 매년 약 100억 원에 걸쳐서 저희에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집적 및 육성, 연구개발 및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투·융자 지원, 마케팅 지원, 교육훈련 등 다양한 기업 지역에 기업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뒤에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펼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중에서도 특히 기술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경부에서 추가로 한 18억의 별도의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독립된 지역기술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저번 달에 특히 포항에서 기술장터 행사를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서 8쪽에 저희가 R&D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데요 또 지경부에서 그런 관점에서 포항에 그런 특장점을 활용해서 이 바이오 부분에 R&D를 수행하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바이오 소재 효능검증을 특화된 특화센터를 갖다가 건립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160억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고요 지금 실시설계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바이오특화센터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경북 유일의 바이오부분에 효능검증기관으로서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첨부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 칼라로 프린트된 부분을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취임한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숙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특히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 성실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조선일보 기자가 포항에 산업발전, 특히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취재를 하러 왔다가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국내 유일의 테크노파크에 있는 직원숙소 옥상에서 찍은 그런 장면입니다. 보다시피 포항테크노파크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눈에 비춰진 광경이 앞에 포항공대가 있고요 뒤에 포항시가 있고 그 뒤에 밝은 불빛이 포스코고요 그 앞에 보이시는 게 동해안이고 태평양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 포항테크노파크와 또 포항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창출 기반들의 협업,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포스코를 포함한 포항 내 기업들의 힘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세계로 진출할지 발전할지에 대한 현재 상징적인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의 발전방향을 저희가 제시하기 전에 실사구시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장단점이 무언지 외부적인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한 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사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포항테크노파크의 장점은 지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우수한 시설과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TP가 있는데요 어떤 테크노파크는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저희는 파견 직원 포함해서 28명이거든요. 그야말로 소수 정액으로 멀티플레이어의 우수한 인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기관들이 밀착해서 저희한테 많은 기대도 해 주시고 또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기업에서 한 300억에 가까운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타 TP하고는 달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저희가 다른 어떤 TP보다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단점은 최근에는 정부의 모든 사업이 광역권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테크노파크만 17개의 테크노파크 중에서 3개 기관이 광역권 TP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점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소규모라는 것이 저희의 큰 약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차단해야 할 외부 기회는 뭐냐 최근에 정부가 특히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포스텍 등 다양한 지식재단을 창출할 수 있는 원천 기술 공급원이 있다는 게 저희의 기회입니다. 저희가 활용해야 될. 그렇다면 외부의 위험요소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지원을 광역권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저희 포항테크노파크로서는 굉장히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고요 요새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아울러서 이공계 기피현상 또 젊은이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의 결여 같은 저희가 외부의 위험요소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의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기회를 활용할 건가 관점에서 전략을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게 가운데에 있는 SO전략입니다. 첫째는 우리 포항이 보유하고 있는 특히 신성장동력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IT융합분야에 유망 기업과 기술을 갖다가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밀착성이라는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한 내용을 기업들이 가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한 결과를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저희의 강점을 가지고 위험의 아까 말씀드린 위험요소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거냐 관점에서 본다면 광역권에 저희가 버금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환동해권에서는 포항밖에 없으니까요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거점지역이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위기라든가 경제위기라든가 젊은이들의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투자능력을 활용해서 유망 기업에게는 가능성이 좀 적더라도 일정 부분은 일정 비율은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정말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약점을 어떤 기회로 활용해서 저희가 그 약점을 보완해 나갈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 그게 WO전략인데요 아무래도 답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경부에서도 광역권 선도 사업이라는 1년에 한 2,000억 되는 지금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포항에 그린에너지 분야를 주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에너지 분야에 사업을 계획하고 저희가 운영할 때 포항테크노파크가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규모적인 부분, 지역적인 약점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주 약한 부분은 사실은 하지를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정부에다가도 잘 나가는 데도 지원해 줘야 되지만 못 나가는 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균형발전을 저희가 강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산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 산업은 한국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중위권도 못 미치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친환경이란 관점에서는 정부가 주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천시랑 이런 얘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균형발전 측면에서 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저희 약점과 저희 위기요소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의 발전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장에는요 저번 2007년 감사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포항테크노파크의 특성화 노력이 어떻게 되느냐 지적해 주셨는데요 문제점들을 제가 그래서 여기 한 달 동안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자랑할 거리들을 쭉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6개 테크노파크가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을 아까 말씀드린 유망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개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배당금을 낸다든가 저희가 상장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의 이익을 저희가 지역사회에 다시 재투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 지경부 사업이긴 하지만 지경부에서 R&BD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 기업에다가 과감한 투자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2차까지 예선까지 통과를 했고요 올해는 특히 누트파이브라는 기업을 설립하는 그런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2차에 통과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3차 예선 관련해서 포스코파워에 계신 임원분들과 상의도 하고 왔습니다. 통과될 확률이 크고요 통과가 되면 지경부에서 18억을 갖다가 R&D 자금을 투자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포항TP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러분한테, 제가 운이 좋은 게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중기청에 모태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포스코 기술투자랑 같이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예선 탈락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아주 운 좋게도 예선을 통과했고요 본선 경쟁률이 1.2대 1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기청에서 100억을 출연하고 나머지 50억을 포스텍기술투자와 저희와 또 기회가 된다면 포항시에서도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망한 기업도 투자를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권에 있는 테크노파크 광역권 지자체에서 주는 그런 투자와 융자자금을 그냥 갖다가 푸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여기 보시면 투·융자 지원 같은 것들도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혹은 지역에 있는 돈이 많은 회사들을 갖다가 저희가 접근을 해서 유망 기업을 소개해 주고 기술투자를 한다거나 투자를 받는다거나 융자를 하도록 진짜 이것은 타 TP에서는 못 하는 저희같이 발로 뛰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7개사에 55억 투자유치를 했고요 또 운영자금으로 15개사에 32억도 저희가 융자를 했고요 또 하나 다음 부분도 포항TP에 가장 자랑스러운 수치적인 자료입니다. 프리보드라 그래서요 한국증권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외시장이 있습니다. 일종에 코스피와 코스닥 다음에 제3의 마이너리그인데요 여기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정 받은 업체가 전국에 테크노파크에서 입주하고 있는 업체 중에 저희 포항TP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17개 TP가 있는데요 저희 포항에서만 지금 25%, 30%의 우수한 코스피, 코스닥까지는 안 가지만 바로 상장하기 전 단계에 가장 우수한 기업들을 많이 저희가 입주하고 있다는 어떤 간접증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이 지금 우리 포항TP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 한 15억도 저희가 예산투자를 갖다가 유치해 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포항테크노파크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은 포항기업의 성공도우미, 그리고 포항의 Think Tank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감히 제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제가 포항에서 제2의 박태준 회장님과 같은 기업인을 길러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파트너가 KDI라면 포항에 저희가 PDI, Pohang Development Institute 같은 포항시의 정책파트너 정책연구소를 하나 만들겠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자산의 성공적 사업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혁신 선도,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손을 많이 안 벌려도 되도록 저희의 지속가능한 성장 경쟁력을 갖다가 확보하겠습니다. 전략은 포항시, 도, 정부기관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포항시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R&D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동을 갖다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TP 내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가 적은, 혹은 가능성이 적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권에 대비할 수 있는 광역권 선도 사업에도 우리가 우리한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펴서 정부 및 도에 지원을 저희가 유치 증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망 기업에 창업과 경영지원을 강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유의 비즈니스모델을 개발을 통해서 포항테크노파크의 자립기반을 구축을 하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항과 포항TP가 정말 선진 첨단과학기술도시로 재탄생하는 그런 초동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마지막 두 페이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청량제처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WBC에서 준우승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거고요 처음에 그런데 그런 뉴스가 있었죠.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일본 선수들의 17분의 1이다, 베네수엘라에는 80분의 1이라 그럽니다. 저희 포항이 그런 언더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궁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아쉽게 포항 출신은 아니지만 이 김택진 사장이 이번에 엔씨소프트 사장인데요 이번에 주가총액이 1조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항에서 박태준 회장님의 대를 이을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을 길러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제가 피감을 받아서요,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너그러이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상당히 불안했는데 업무보고가 새로운 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원장님한테 우리 감사의 현장이나 상황을 좀 이렇게 미리 알려주셔 가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께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지역에, 지역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테크노파크가 17개라고 그러시는데 이 17개 다 광역입니까? 광역 아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15개가 광역이지요.

15개 광역이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런데 이 광역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아, 죄송합니다. 14개가 광역입니다.

14개 광역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3개 TP가 아닙니다.

그런데 14개 이 광역은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관은 직원이 100명이 넘고요, 광역경제권 TP에는 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어떤 데는 그 추진단만 별도의 추진단인데요......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춘천도 있지 않습니까? 인천도 있고, 우리 경북도 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런 단체들이 그런 테크노파크가 지금 제대로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이렇게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립도가요, 가장 높습니다, 테크노파크 중에서.

아니, 잘 되고 있느냐고, 안 되고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타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가치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워서 제가 질문을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부가 주도하는 테크노파크, 즉 말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테크노파크는 그 당시에 산자부나 과기처가 지금은 지식경제부죠, 그 당시에 산자부나 과기처가 지원을 해 줬잖아요, 매년.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지방 민간 테크노파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그때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조금씩 지원받고 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받고 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테크노파크를 제일 처음에 발족할 때에도 본 위원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리콘밸리라든가 신주쿠라든가 이런 데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그 당시에는 11%도 안 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해가시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좋은 안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이전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주로 국비가 많이 보전돼야 되거든요. 이 국비 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국비를 보전한다는......

아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지금 기술이전센터나요, 바이오특화센터는 이미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러게 그래 놨네요. 여기는 보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여기 4쪽.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주요 보고 자료요?

예, 주요 보고 자료에. 주요 업무보고에.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이 국비를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민간 테크노파크인데 민간 테크노파크에 부담 없이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요, 지경부에서는 매년 1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기술이전센터나 바이오특화센터, 그 외에 많은 사업들 저희가 가서 발로 뛰어서 저희가 따오는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은 예산이 중단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정부에서 약속된 돈은 1년에 한 10억 정도가 지경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바이오정보지원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전체가 한 160억 되는데 국비가 한 70억 된다 말입니다. 그 6페이지 보면.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6페이지요?

6페이지 보면. 그러면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우리 시비도 그렇고 도비가 28억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 또는 도비가 조달이 제대로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이건 지금 약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새천년기념관이라든가 도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요, 국가가 약속했다가 전부 다 이렇게 지방비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왜 염려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부가 주도하는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민이 주도하는 테크노파크다, 파크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원금액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국가가 과연 민간이 주도하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아마 지경부에서 협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제휴를 해서 많은 기술을 기업에다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돈이 좀 되고 벌만 하면 이 기업들이 포항에 남아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퇴거업체를 죽 봤습니다. 입주업체도 보고 퇴거업체를 봤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종종......

우리가 테크노파크라 하면 우리가 포항시가 지정한 그 단지가 한 88만 2,000평 되잖아요? 그 지구 안에 보면 테크노파크는 산학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88만 2,000평 안에 공단이 다 들어가서 이 기술제휴를 해 놓은 이 업체들이 테크노파크 단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산을 하고 고용창출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테크노파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우리 테크노파크팀에서 벤처동에서 연구해 놨던 걸 기술을 가지고 다른 데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은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숙지를 제가 잘 했는데요, 작년에 3개 기업이 관외로 퇴거했습니다. 나머지 기업은 본사가 있는 곳으로 옮겨간다거나 망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한 50개 업체 중에서 3개 기업은 또 저희가 그 회사들의 매출액을 조사해 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약간 비껴가지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 테크노파크 입주업체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케이에스티고 하나가 슈가버블입니다. 2개 양사가 다 지금 1년 매출이 250억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고용인력도 100명이 넘는 그야말로 중견 중소기업인데요, 그 업체가 지금 다 포항시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동에 있고요, TSK는, 슈가버블은 송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똑같은 걱정을 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런 위험한 일은 아직 안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감히 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SK가 부산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포항 테크노파크를 맡으셔 가지고 무엇보다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 철저한 관리를 이번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희망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현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지요? 지금 업무보고 하신 거 보면 본 위원 생각에 조금 이상이고,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100% 다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거하고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총론은 같더라도 각론에 가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동료위원이 조금 문제제기를 시켰지만 중앙정부라는 것은 R&D가 하고 나서 그 투자라든지 공장이 어디 생기든 생산유발효과가 대한민국 안에만 일어나면 중앙정부는 성공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벗어나면 우리 지역에 R&D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까 염려한 대로 물거품이 됩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덕연구소 같은 경우가 R&D로서는 큰 곳이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포항보다 더 크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덕에 R&D가 있지만 대덕에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대덕이 R&D 기지로서는 크지마는 대전이, 대전에 안 있습니까? 대덕단지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R&D로서는 엄청나다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거기서 배출된 것이 그쪽에서 업을 하고 공장을 짓고 한 데가 많이 있나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본 위원들이 지금 우리 포항에서 염려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거기 막대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신경 쓰는 것이 고급기술이 해외로 유출될까, 안 될까 국정원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것만 막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적은 우리 포항시에서, 우리 포항시에 250억이라는 돈이 투자돼 갖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면 IT 쪽에 우리가 인프라가 강하냐, R&D 빼고는, 아니다 이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기반시설이 굉장히 유사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엮어지면서 부품업체나 엮어지면서 산업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좀 하이테크 업종은 우리 경상북도 쪽에서 보면 구미 쪽으로 거의 다 갑니다. 아사히유리든지 다 가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가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지금 포항시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포스코입니다. 철강입니다. 철강을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업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스틸표면가공연구소가 설 때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여파를 가져올 수 있고 기술도 이전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큰데 우리 이렇게 IT 쪽으로는 기반이 생산기반이 굉장히 약한데 좋은 공장이 만약에 큰, 몇 천억이라든지 투자할 수 있는 큰 규모가 생긴다면 그 기반시설이 돼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포항 쪽에 남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염려고요, 사실 이쪽에서 아까 성공적이다 하지만 일부 성공입니다. 250억 매출액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사실. 아까 여기 뒤에 그림 잘 그려 놓으셨데요? 엔씨소프트 1조 원대, 안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보니까 투자금액 55억 7개사 고작 해 봐야 1개사에 7억 정도입니다. 그것으로 무슨, 제조업으로 보면 지식기반으로 하는 IT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 그 투자비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이쪽에는 보면 보통 제조업을 생각합니다, 항상 제조업을. 그걸 보면 그것은 투자금액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한쪽에 모아놓으면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항상 다루기 때문에 투자하면서 자꾸 우리 미래산업팀장한테도 주문하고 염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첨단의료시설 하지만 여기에 의료단지가 돼 있는 것도 없고 이렇지만 R&D 기반 리스트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연구실적은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마는 이걸 만들어 갖고 갈까 싶은 염려입니다. 그래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는 멋지지만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잘 제시해 줘야만 우리가 설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안심이 놔지는 것이지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 강점을 리스트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기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포항공대에도 수많은 세계 최초 뭐 발견, 나노 뭐뭐, 상품화 돼 갖고 포항에 여기 지었다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닌지는 모르지마는.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쪽입니다, 개발도 좋지만. 그래서 인프라가 이렇게 열악한데 과연 붙잡을 자신이 있다 말입니까? 원장님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례는 아까도 들었잖아요, 그지요? 조그마한 것도. 여기에 우리가 보면 신 녹색에너지사업 했는데 우리 여기 시에 좀 강점 중에 하나가 풍력입니다, 풍력. 그것도 제조업 하나, 공장 하나 있습니다, 그지요? 풍력은 그것도 핵심부품은 외국 거고, 맞잖아요, 원청 하도급입니다, 포항 우리 모회사가 하는 것은. 철강으로 기반 한 뼈대 자체 제작공장입니다, 이게. 안 맞습니까? 그거 이외에 풍력에 대해서 핵심기술을 가진 우리 포항지역에 업체가 있습니까? 강점이란 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 곳은 하겠습니다만 하지만 하나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민은 욕심이 많습니다. 거기서 10개 중에, 무조건 우리 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용유발효과를 내고 세수유발효과를 내야 된다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충족할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주문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갖고 와라,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육성시켜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R&D 기지를 경상북도에 하나, 전라북도에 하나, 하나씩 하나씩 주는 것은 우리는 그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 이렇게 적은 우리 같은 포항 중소 시에서 250억이라는, 이상의 돈이 투자될 때는 바라는 것이 안 많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조그마한,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까요”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여태껏 우리가 들은 것으로서는 충족되지가 않는다, 우리 욕심은 전부 다다, 벤처동에서 연구동에서 연구한 사람들은 전부 우리 포항시에, 그래야 우리 포항시가 첨단미래도시로 가지 한두 개로 첨단미래도시로 가겠습니까? 그런 꿈을 갖고 우리가 TP 쪽으로 투자를 하고 안 했느냐, 그 꿈을 이루는 것은 2단지 공장이 있는 쪽이 TP 2단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지금 보고, 2단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지금 걸지를 않습니다. 왜? 거기는 R&D도 있고 공장부지가 바로 달려 있으니까. 거기는 그쪽 공장을 하는가 이러한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것도 지금 공사가 지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하는 부분들도 갖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충족시켜 주고 학자라든지 연구가로서의 욕망이라든지 포부는 충분히 맞 고 이해는 가지만 또 현실적으로 사는 우리 시민으로서는 좀 지능로봇연구센터도 마찬가지, “일본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입니다, 일본은 70년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볼 때 과연 수중청소로봇이 1개 만들더라도 우리 바람은 그 공장이 여기 서는가 이겁니다. 겨우 게같이 이래 걷더라도 이게 상용화되면 여기 공장이 서는가 이것이지 조금 늦고 빠르고는 우리는 생각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혈세가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모든 사업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연구동에 있는 사업들은 여기에 했으면 하는 거 그런 보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숙지를 아까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청사진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없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만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 TP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포스코 유사 이래 처음으로 지금 업체에서 전략과제를 받아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18억 원짜리 지경과 R&D 사업도 지금 선정과정에 있고요, 그 업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요, 포스코에서 폐열을 환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정준양 회장님도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포스코에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에 200도 미만의 폐열을 환원하는 환원율이 5% 이상만 가면 상업적으로 성공인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1단계가 끝났습니다. 시험적인 관심에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환원율이 지금 5% 넘어갈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 기술만 성공을 하면 포스코에서 1년에 에너지절감효과만 5,000억이고요, 그 기술을 갖고 포스코, 광양, 또 우리 당진, 현대제철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제철소의 각 공장 굴뚝마다 그 폐열에 환원기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래서 저도 이런 상당한 그런 어떤 꿈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업체 사장은 포스코 기계과 석사 출신이고요, 서울에서 회사를 하다가 이리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 TP에서 서울에서 기업을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친환경 관련된 신성장동력 관점에서 선투자를 해 갖고 여기서 한번 해 보겠다 내려온 기업들이 한 두세 개가 됩니다. 그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에스티나 슈가버블보다 더 잘하면 대박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을 풀어서 그 기업들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또 의원님들한테도 떼를 쓸 거니까 그때 좀 해 주시고요, 좀 원론적인 선문답 같은 대답을 드리면 저는 대학교수입니다. 제 이론적인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창업을 해서요, 지금 저희 회사는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100명 정도의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제자랑 제가 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젊은이들한테,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는 제 교수의 이론적인 한계를 극복할 자신은 없지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원장님이 바라는 것은 연구가나 학자로서의 이것보다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경제인으로서 지역의 경제인으로서 마인드를 갖고 어떡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좀 가져야만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물론 학자들은 연구가들은 하나 발명하고 하는 데 창작하는 데 얼마나 행복감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원장님이 됐으면 경영마인드로 우리 포항시에 어떡하든 고용창출과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갔으니까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가 다 바쳐야 되겠다, 학자로서의 그 가치는 제자들이나 입주자들에게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동과 3개 벤처동에 47개 업체가 입주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정확하게 오늘부로 48개고요, 3개 사가 또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2개 업체가 관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503명......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510명 정도요.

자료상으로 503명이 입주해 있다고 돼 있거든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입주율이 88%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럼 이제 여분이 12%밖에 없어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남은 것이 12% 정도밖에 없나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4벤처동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지금 남아 있는 여유분은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벤처동에는 29개 회사가 있고요, 업체가 있고 2벤처동에는 8개예요. 3벤처동은 5개, 그런데 어떻게 1벤처동에 대해서 2·3벤처동은 이렇게 면적은 비슷한 것 같은데 몇 개 업체가 안 들어갔는데 거의 찼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2벤처동에는 특히 클린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멘스도......

실제로 업체가 들어갈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3벤처동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쉽게 말씀드리면 2벤처동, 3벤처동에는요, 생산설비가 들어가 있고요, 좀 큰 기업체들이 대부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벤처동도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앞으로 여기 유치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체를. 어떤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포항의 모 중견기업이라 저희 선정기준에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런 기업에서 지금 문의들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멘스가 입주해 있는데요, 지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산화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걸 지금 본인들 바람은 한 60% 올리려고 그런답니다. 저희가 지멘스의 부품협력업체들,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서도 지금 벤처업체나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포항의 지역에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한다면 그런 업체들 위주로 저희가 과감하게 문호도 개방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벤처동 입주업체 유치현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 이상 아는 바가 없어서 더 자세한 대답을 원하시면 저희 직원을 통해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유치활동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많다는 겁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저희 판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멘스 산하 업체들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둘 정도로 일부러, 유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일부러는 아니고요.

유치활동을 안 해도 됩니까? 12%밖에 여유가 없어서. 어떻습니까? 유치 안 해도 돼요? 서로 들어오려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더 이상 못 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팀장한테 물어보지요. 하여튼 공간을 우리가 새로 지으면서, 새로 짓잖아요? 4벤처동을. 지으면서 기존 있는 우리 시설들은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었을 때 새로이 또 4벤처동 입주업체를 빨리 확보를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든 실적으로 말을 해야지요. 미사여구로 답변하면......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 대답을 하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사실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제넥신이라는 저희 입주업체가 있는데요, 실험공단을 한 200평을 달라는 그런 요청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또 너무 많이 채웠다가는 저희가 앞으로 미래발전, 물론 지멘스의 협력업체들을 위해서 비워 놓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저희가 미래 발전 관점에서 가장 최적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선별적으로......

그것은 그렇지요. 무조건 희망한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별할 필요도 있겠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입주시키기 위한 버퍼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정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공간을 과다하게 놀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발언대에 계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아니, 잘 안 들려서요.

잘 안 들립니까?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가 오늘 신임 원장이 한 달 동안의 이력을 갖고 이런 보고를 하는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테크노파크 1단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전 우리가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당하고 업무실적보다도 현재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도 저희 위원회 질타를 받고 개선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임 원장께서 오셔 가지고 정말 이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좋은 걸 예측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데 대해서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동을 통한 R&D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강화 및 차별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겁니다. 우리 포항에 고용창출의 전당이 돼야 됩니다, TP 1단지가. 동의하시지요? 고용창출의 근원지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포스코 같은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고용창출의 근원지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 다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포항 테크노파크 여기에서 포항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핵심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기대에 부응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이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6년 후에 졸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컨대 우리 포항시 경제유발효과라든가 고용창출에 대해서 불확실한 어떤 그런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퇴출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거 가능하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래서 저희가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1년이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1년 같으면 그것도 정말 그 업체의 선별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업체들은 퇴출하고 또 기존 있는 현재 여유 있는 그런 공간 속에 입주 예정 업체들, 희망 업체들도 선별적으로 해서 고용창출효과와 경제유발효과에 정말 부응하고 우리 포항시민이 바라는 그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설익은 거라 그렇지만 좋은 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알파플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중국에 이번에 가서 130만 불의 계약에 거의 성사단계까지 지금 저희가 딜을 하고 왔고요, 그 소개비를 저희가 전문 마케팅기관의 50%를 받았습니다, 그 기업에서, 고마워서. 그렇게 소비자, 제가 지금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그런 원칙을 저희가 업체들한테 강조를 할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는 과감하게 퇴출시킬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의기투합을 해서 야심에 찬 원장의 어떤 가고자 하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7쪽부터 1180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정책질의를 원장께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담당자 없습니까? 원장님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위원 여러분! 지금 정책적인 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질의들을 많이 했고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여기에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최대한 또 다른 질의는 조금 시간 관계상, 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원장에게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퇴거업체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사로 통합되는 기업체가 있고 계약연장이 불허된 데도 있고 또 사업장 이전이 죽 돼 있는데 가장 자진 퇴거한 기업체와 계약연장이 불허된 기업체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자진퇴거는 쉽게 말씀 드리면 폐업을 한 업체입니다.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임대료를 늦게 낸다거나 저희가 요구한 어떤 기준에 맞추지 못한 경우에 저희가 퇴거를 명하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연장 불허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 저희가 6년이면 재계약을 안 해 주거든요. “당신들은 이제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나가십시오” 이런 경우입니다.

들어와서 좀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기업이 안 되고 폐업해 가지고 자진 퇴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래서 지금 저희 1개 업체가 거의 지금 상장수준에 가 있거든요. 6년차가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계약연장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또 가능성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운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또 열악한 환경에서 들어온 벤처기업들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가는 것도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감사드립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자진퇴거업체 중에 사업내용이 맞지 않아서 나간 데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보고받기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폐업하거나 저희한테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어서 퇴거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 그런 거 관리하시는 분!

칠구

이칠구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최만달 4번에 포스렉이라고......

학중

강학중위원

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최만달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 맞지요? 그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최만달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러한 유사한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사무실용으로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것도 일반 사람은 모를 건데 본 위원 같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장님이 바로 말씀하시네. 그런 유사한 것은 그 업체밖에 없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최만달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일반예산이 운영비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행정지원팀장이 계시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회계 이게 예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산이요?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기관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테크노파크 운영예산.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있으면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결산해서 명시·사고이월이 내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이 없다 했는데 있을 수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칠구

이칠구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해당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장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아, 해당이 없으므로, 예,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낭비가 안 되도록 저희가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원장님! 아까 우리가 국비확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주로 지식경제부 소관의 예산이지요? 그렇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대부분이......

예산을 우리 국가에서 각 부처가 있잖아요? 주로 지식경제부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대부분이 지식경제부입니다.

그럼 예산확보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밝히기 어렵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아니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그게 네트워킹이고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쫓아가서 거기 담당 부처 담당자들을 만나서 저희 입장을 많이 설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담당 국장한테도 전부 다 정책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정치 인프라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대통령 배출도시로서 관계공무원들하고도 교감이 있었겠지만 6선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정치권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우리 지역 출신들 지식경제부의 요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재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많은 국비확보를 해서 포항시의 경제와 고용창출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업업체의 상세자료, 산업내용별로 해서 상세자료를 월요일 날 10시까지 지금 현재 입주업체에 대해서, 강학중 위원 지적했듯이 그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출 가능하겠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예.

(재)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재)포항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최인준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이미 감사를 실시한 부서에 대한 보충적인 자료점검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부서로는 새마을봉사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봉사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방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이상습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보충자료는 기이 우리 위원 여러분께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사실은 새마을봉사과는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에 대한 수감자세에서 재감이 요구된 겁니다. 물론 담당과장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담당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가 피감부서로서 자료제출에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확인했다시피 다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기이 앞서 우리가 보고도 다 받았고 자료참고 토대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새마을봉사과 부분은 자료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재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봉사과장, 앞으로는 각종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습

이상습새마을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황병한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는 감사 중 각종 보조금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완하여 감사를 하도록 한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감사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충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당초에 어디 자료에 보니까 유도 남녀중고유도연맹전 예산 중에 5,000만 원은 그냥 협회운영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대회유치금이라는 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그게 추가 자료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유인물 추가로 나간 3쪽......

조진위원

시상비, 인쇄비, 거마비 이런 겁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총계 5,000만만 7,000원.

조진위원

글쎄 이 부분이 처음부터 내용을 연맹전을 운영하다 보면 시상비나 인쇄비, 거마비가 다 드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더라면 오해를 없을 텐데, 그냥 유치금 지원하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국연맹에 내는 건지 이렇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중고유도연맹에 어제 집행한 내역을 새로 받았습니다. 전체 한목에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미처 확인을 다 못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난 본 감사 때 포항시생활체육회 예산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적정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원본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조진위원

그리고 바둑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시상을 상품권으로 했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새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추가자료에 있습니다. 9쪽에, 유인물 9쪽입니다.

조진위원

전국 최강자전에 70만 원부터 해서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인원이 98명에게 다 상품권을 시상을 했는데 우리가 대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목별로 여러 개 있다가 보면 입상자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뭐 초등생, 중학, 고등학생, 일반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분하는데 시상하는 것은 좋은데 98명까지 시상한다는 것은.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학년별로 시상을 해서.

조진위원

어떻든 참가하신 선수들에게는 일정한 참가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줄 수 있습니다. 전원에게 간단하게 기념품은 줄 수 있어도 시상은 진짜로 등위를 정해서 소수에게 상다운 당을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장려상 해서 몇 명입니까, 십 수 명, 20명 이렇게 주는 것은 너무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앞으로 대회할 때 행정지도를 좀 하셔서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에게는 그냥 참가기념품 일률적으로 주고 상은 그야말로 1위, 2위, 3위 정도 해서 괜찮은 것 주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그것을 좀 참고해서 다음 대회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오늘 아침에 감사 자료를 받아서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상자한테 상품권도 주고 멸치, 김도 선물하고 그럽니까? 10쪽에 영일만사랑배 전국바둑대회 총괄표.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출전할 때 회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멸치, 김 이것은 기념품으로 준 겁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회비 받았는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중고유도연맹전에 말입니다, 대회유치금 지원 5,000만 원 한 게 운영비 내역서한 이 돈이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총 1억 아닙니까? 예산이 그지요? 그 중에 대회유치금 지원 5,000만 원, 그러니까 유도연맹에다가 5,000만 원 돈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집행한 내역이 오늘 새로 추가로 드린 3쪽에 있는 그 사항입니다, 5,000만 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5,000만 원을 줬는데 유도연맹에서 그 돈 5,000만 원 가지고 지출한 내용이 이 자료라는 얘기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처음부터 상세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유동연맹전에 대회유치금조로 5,000만 원 줬다 이러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세밀히 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전국남녀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운영비에 거마비가 있습니다. 거마비에 식대는 왜 없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거마비 안에 식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출장여비......

성조

김성조위원

식대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 금액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좀 이렇게 저도 행사를 집행을 수십년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연합회장부에 전국남녀배구대회 정산서에도 여기는 숙박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하고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협회 차원에서 자기들이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아니 수당하고 숙박비 이렇게 구분해서 남녀배구대회는 그렇게 해 왔는데 여기는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유도연맹전에 해외파견 보조비 대회운영비에 해외파견 보조비가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대회선발전을 겸해 가지고 예를 들면 7쪽에 있는 세계유도선수권 대회파견이 이 대회에서 선발한 선수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헝가리 가는 여비를 여기에서 남겨 가지고 1,200만 원 활용해서 가는 겁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 부분도 지출 회계가 맞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비입니다. 해서 파견보조비는 어떤 예비비나 다른 특별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을 한번 해 보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영비 체육회 허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나 예산이 전국대회를 한답시고 보통 1억 5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쪽 서울서 내려오는 대한체육회, 각 연맹에서 내려오면 이중이 또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 대회에 관계되는 것만 정산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산이 지금 잡히는 것은 방대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포항시 혈세가 무작위로 1억 5천씩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연맹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포항 와서 대접 잘 받고 간다 이럽니다. 이런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칼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과장께서는 유심히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서울연맹처하고 포항 여기 집행하는 운영비를 비교를 해서 어떤 사고가 안 나도록 예산에 대한 사고가 안 나도록 주문합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잘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체육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감사할 성격은 아닙니다. 자료를 재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감사 시에 감사 피감에 관계되는 인사를 본 위원장과 위원들도 전혀 모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이유라면 사전에 먼저 재가를 득하고 관계공무원 외에는 또 언론인도 사실은 먼저 회의석상에 참석여부를 본 위원장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그것은 위원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잘못 지킨 부분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날 어제 아침에 와 있길래 여기에 참석하는 걸 저하고 정말 교감된 바가 없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체육지원과장에서 새로 보위를 받고 와서 정말 역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포항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다만 그 조직 자체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저희 과에 문제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없습니까?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만약에 그런 문제가 사실 아니기를 바라고......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직원들 혼연일체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런 문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과장으로서 향후에 어떤 문제든 간에 책임질 수 있겠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포항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관계되는 각 대회마다 개최성과 내지는 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다음 예산을 그 기준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과장 그렇게 동의할 수 있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포항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비롯한 각 산하단체가 우리 포항시에서 보조받는 단체는 예산집행 관계를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덧붙여서 지금 체육지원과 관련된 각종 사업 예를 든다면 지난번 흥해체육시설 칠포구장에 대해서 나이트 경기가 예산확보를 하고도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조직내부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지 본 위원장 상당히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속도를 내서 시급한 그런 사업들은 실기하지 말고 실시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체육지원과장 유감스럽게도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서 재감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서운한 마음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한

황병한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사무에 대하여 재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술 문화예술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서성술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제출된 보충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배부되었지요?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원본은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원본은 저희들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가지고 있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원본대조합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원본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원본과 상이한 부분이 없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관장님, 어제 우리가 감사할 때 문제가 된 부분이 학력 평가점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실기점수 70점, 그 다음에 면접점수 20점, 예술단원 10점 이래서 평가를 했는데 처음에는 왜 학력점수를 그러면 그것을 안 했었어요? 그게 의심스러워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실제 9년 만에 지휘자를 다시 선발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아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 행정 직원들이 평가기준을 항목별로 정하고 배점을 하고 보니까 외부의 전문가들 의견을 그사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도시의 예술단의 이런 전형사례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류심사 전에 이것은 심사위원들한테 배점을 맡기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상범위원

처음에 그게 제대로 의회에 설명이 되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텐데, 그 분이 학적 졸업이 없는데다 중퇴된 데다 그 점수가 35점이라는 점수가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안 맞아 들어가 그랬거든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처음 제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이상범위원

참고자료 내신 걸 보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 생각합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지휘자 선발 건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칠구

이칠구위원장

예.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위촉을 하면서 물론 서류심사나 실기도 중요하지만 단원들하고 같이 앞으로 단을 잘 발전시킬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칠구

이칠구위원장

관장님, 지금 현재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감까지 한다는 것을 이유를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설명을 다시 요구한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1차 서류심사 때 심사기준이 어떻습니까? 아까 지난번 지적했다시피 전공학위 부분에 대해서 최고 35점까지 있잖아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것을 서류심사 평가를 1차에 이렇게 하겠다고 심사기준을 정해 놓고 이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실행을 해야지요, 지켜야 되고. 어떤 이유로 바뀌었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당초 전형계획을 단계별로 세우면서......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니 관장님, 똑같은 반복하지 마시고 지금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자행한 것은 없잖아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차에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이렇게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새로 변경했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위원회에서 서류 전체를 평가항목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목 제시는 당초의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항목제시를 하고, 다만 점수배점을 전문가들이 보는 전문적인 그런 시각으로 점수배점을 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관장님, 보세요. 심사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기준 안에 배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배점을 임의대로 물론 특정인을 위해서 하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특정인을 위해서 평가기준을 바꾼 결과가 돼 버린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아니, 관장님, 지금 현재 서류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을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토대로 해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지요? 바꿨잖아요, 그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 자료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심사위원들이 바꾼 것이 아니고요.

칠구

이칠구위원장

누구 바꿨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심사일 전에.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심사일 전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단의 이런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지역의 음악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최초에 배점한 것이 합리성이 적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다음 날 심사를 하면서 항목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배점은 심사위원들께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공모요강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8쪽에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요구했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심사에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칠구

이칠구위원장

심사에 반영시킨 게 어떤 겁니까? 심사에 반영된 것은 없잖아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지휘경력이라든지 교향악단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평가요소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자, 관장님, 다시 한번 똑같은 것 묻겠습니다. 제출서류에 보면요, 응시원서, 사진 4매, 자필이력서, 그 다음에 학위증명서란에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국공립 및 전문교향악단 지휘자 경력 이게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그 밑에 또 지휘경력이라든가 실적 증빙서류가 있습니다만 전부 다 필요한 자료들 요구할 때는 심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요구한 거지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애초당시에 1차의 기준은 학위에다 35점을 배정해 놓았다가 나중에 줄인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항목별로 배점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것이 합리성이 적어서 심사위원들께 평가항목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배점은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전에 세부기준을 일부 수정을 하고 심사당일에 위원들이 비공개로 협의를 해서 배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조진위원

- 있습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하나만 봅시다. 자료내신 것 중에 추가로 오늘 내신 자료 중에 32쪽 좀 봐 주십시오. 교향악단 지휘자 실기전형 채점 총괄, 응시자별 해서 세 분의 후보가 있고, 먼저 심사위원 평정, 평균 1 해 놓은 데 보면 44.5, 76.7, 58점 이렇게 돼 있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위원

그 밑에 보면 단원 의견서라고 있습니다. 단원 의견서는 교향악단 단원들의 의견이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2.7, 4.2, 9.4입니다. 합계를 냈더니 총점이 순서대로 47.2, 80.9, 67.4 1위가 누구입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1위가 80.9 맨 아래 순위가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이분이 결정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따로 하고 또 여기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된 거지요? 또 뭐 평가를 했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그 다음에 1, 2위자를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 최종 위촉대상자로 누가 할 것인지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정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1, 2위 두 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위원

그게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그러니까 채용절차에 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 한번 몇 페이지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단원평가가 중요하다 했는데 단원평가야 물론 9.4, 4.2 해서 차이가 있는데 합계를 내니까 당연히 이것은 가운데 분이 80.9인데 단원평가까지 감안 되었잖아요, 지금.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랬습니다.

조진위원

단원평가에 심사위원 평정까지 다 감안해서 1, 2, 3위 순위가 결정되었는데, 그 다음에 1, 2위만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절차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설치 및 운영조례 6조에 단원의 위촉규정입니다. 거기에 1항을 보시면 각 예술단의 간부단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단원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형의 방법은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조진위원

심의라는 게 뭘 또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의 절차가 관계없이 운영위원들이 앉아서 심의 결정한다면 앞의 절차 아무 필요 없지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서류심사에서 3명을 선발하고요, 실기, 단원의견 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조진위원

자료만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결정만 하면 될 일이지 자료 8쪽에 한번 보세요.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모집 공고입니다, 공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휘자를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낸 겁니다.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될 약속이지요, 포항시가 공개적으로. 전형방법 한번 봅시다.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 및 면접전형 이게 다예요. 자, 서류전형을 거쳐서 2차에는 실기와 면접전형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면접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접을 위원들이 있겠지요, 면접위원이, 거기 일부 면접위원 말고도 일반 단원들이 면접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단원들끼리 단원이 평가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실기하고 그 다음에 단원의견 해서 합계를 해서 이미 이렇게 등수가 1위, 2위, 3위 결정돼 있는 걸 이것을 또 3명 또 안 올라오고 2명만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는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여기 회의록 한번 보시면 이게 일방적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노조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실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갈라지는 내용들이 죽 있거든요. 다 읽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죽 몰아가서 결국 한 사람으로 결정하자 해서 최종 결론은 이의 없습니다라고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위원님들 발언한 내용들이 내용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전체 내용을 보면 투명하지 못한 거죠. 공고까지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서류전형, 실기하고 면접, 그렇게 결정한다 이렇게까지 공고해서 다 알려진 상태에서 1위, 2위, 3위를 뽑아 가지고 하여튼 실기와 면접까지 1위, 2위, 3위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아까 조례입니까, 조례규정 하나를 가지고 1위, 2위, 그것도 3위도 아니고 1위, 2위만 가지고 올라가서 이중에서 누가할까요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전혀 이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하자가 많습니다. 심의는 할 수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알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서류전형이나 필기면접한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하는데 이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에 하자는 있는지에 대한 운영위원들이 그 절차를 확인해서 특별한 하자 없다면 1, 2위 순위를 결정해야지, 이미 결정돼 있는 그 순위에 따라서 지휘자를 선정해야지, 아니 과정은 이미 점수로 평가된 내용 가지고 운영위원회 앉아 가지고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1, 2위를 바꿔서 결정합시다, 해서 합니까? 상당히 자의적입니다. 물론 채용을 절차를 이렇게 한다는 너무 점수가 자의성이 많습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점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조진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공고까지 해 놓았는데요.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이 그간에 여러 가지 시민들께 우려를 드리는 그런 점도 있고, 과연 새 지휘자가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단을 잘 장악할 수 있겠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점수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운영 위원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조진위원

면접까지 했지요, 해서 결정 난 걸 가지고 뒤집었다는 게 문제고요, 지금 단원들이 평가한 것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세 후보자가 실력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본 위원이 직접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점수 한번 보세요. 10점 어떤 사람은 10점, 5점, 2점 죽 가면 10점, 어떤 데는 2점으로 주로 평가받은 사람이 어떤 단원은 10점 평가했고 딱 세 가지로 평가를 했네요, 10점, 5점, 2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점수가 나온지도, 이 점수평가도 이렇게 크게 차등을 두는 게 맞는지.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단원들 개개인의 판단으로.

조진위원

그러니까 세 분 중에 실력 차이라는 게 10점, 5점, 2점 그러니까 만점 10점에 2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가 있고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이 평가하는 방법이 10점, 5점, 2점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더라도 A, B, C 하면 그 점수 간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지,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10점과 2점 차이면 8점 차이입니다, 8점 차이. 어떻게 그 오신 분들 중에 서류전형을 통과한 세 분이 실력차이가 어떤 분은 10점이고, 어떤 분은 2점이고 이렇게까지 큰 격차가 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실력차이가 크게 나는 가요? 정말 이런 것까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

성조

김성조위원

-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까지 1차, 2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탈락 됐는 분이 법원에 이의신청 법적으로 하면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 없이 결정됐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문제 없습니까?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서성술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앞으로 상임지휘자든 또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임원들을 채용할 때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원칙을 준수하고 또 의회나 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예, 업무를 신중히 다루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는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술

서성술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인 6월 29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