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의 점검을 통하여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불참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고동욱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불참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동욱 국장은 국무총리실 주재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강서구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1. 200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먼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 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본부 추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6,663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99.8%인 6,649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0.2%인 13억 9,2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10억 4,7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6,639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6,957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83.8%인 5,831억 7,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1.1%인 772억 9,2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5.1%인 352억 4,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25억 8,4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5,60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억 3,9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42.9%인 10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57.1%에 해당하는 13억 9,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10억 4,700만 원은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4,300만 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3억 9,200만 원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기타잡수입 미수납액 1,200만 원, 과년도 미수납액 1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19억 2,6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900만 원과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타 실ㆍ국에서 이용한 12억 8,200만 원 등 1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232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96.9%인 225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1%인 8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3% 인 7억 5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지출액 중 예산이용, 전용, 세목변경, 사고이월 그리고 집행잔액 등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은 12억 8,200만 원으로 본부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녹지사업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액은 65만 원으로 직원상여금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목 변경액은 2억 9,900만 원으로 직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4,300만 원 및 계약직,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2억 1,500만 원은 본부 기본급에서,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설치사업비 부족분 4,100만 원은 본부 e-Seoul Net 구축 예산에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800만 원으로 도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로 도시교통본부에 재배정한 예산이며 도시교통본부에서 도로노선 정비를 위한 Task Force팀 운영 결과를 반영해서 2008년 10월에 발주함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500만 원입니다. ISO 관련 직원 직무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본부에서 직접 실시함으로써 발생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00만 원, 본부 및 사업소 e-Seoul Net 구축사업의 집행잔액 2억 7,800만 원, 정보화시스템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낙찰차액 등 6,600만 원, 기타 인건비, 청사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3억 5,200만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639억 4,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등 940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2,102억 100만 원, 지방채 3,59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24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83.4%인 5,605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772억 8,4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345억 3,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6,442억 5,100만 원의 83.8%인 5,395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772억 8,4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273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관리비는 예산현액 13억 3,400만 원의 95.9%인 1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여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금은 도시철도공채 발행 선급이자 및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이며 예산현액 91억 1,300만 원의 99.8%인 90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63억 6,900만 원에서 금리인상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 부족분 6억 3,0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57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19억 7,700만 원의 88.8%인 106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전용, 이체, 세목변경,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등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1억 2,100만 원으로 직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을 기본급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액은 204억 6,000만 원으로 작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건설안전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통합되어 인건비, 기본경비 등 119억 7,700만 원,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84억 8,300만 원입니다. 세목 변경액은 총 169억 원으로 난곡신교통수단 건설사업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95억 1,100만 원,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시설비 등에서 실시설계비로 53억 2,000만 원, 9호선 1단계 건설사업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18억 7,100만 원, 7호선 연장건설사업 실시설계비 등에서 시설비로 1억 1,200만 원, 직원 연가보상비 3호선 연장건설사업 시설비 부족분 등 8,600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63억 6,900만 원으로 6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잔액은 57억 3,9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금리인상에 따른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부족분으로 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772억 8,400만 원으로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 398억 3,500만 원, 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사업비 70억 1,800만 원,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비 62억 4,200만 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비 4억 2,800만 원, 난곡신교통수단 건설사업비 237억 6,1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에 필요한 예산 596억 7,300만 원을 사전 승인 받아 427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정부 추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400억 원이 지원되어 채무부담행위액은 27억 2,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45억 3,600만 원으로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 83억 9,200만 원, 난곡신교통수단 건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75억 200만 원, 3호선 연장건설 사업비 59억 3,000만 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비 54억 6,400만 원, 예비비 57억 3,900만 원, 기타 인건비 등 15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갔을 때 9호선 관련되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사장님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포스데이타 사장님이 오늘 나오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마 지금 의사일정이 세입ㆍ세출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도착한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마무리하고 하는데 이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 얼마 전에 탄천하수처리장 관련되어서 공청회 한 적 있었지요? 주민하고 간담회 한 적, 그 내용 모릅니까? 본부장님 보고 안 받아요? 탄천 건조시설에 관련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설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비부장 배민호입니다. 공청회나 이런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탄천건조시설 하자보수시설 공사를 합의하면서 주민들과 월 2회에 한 번씩 주민협의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물관리국과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참석하는 주민협의체와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그 결과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심의를 했고요.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악취저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에서 용인영덕하수처리장에 현재 제안된 방식의 악취저감시설을 파일롯트 플랜트를 시공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실러스균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투입을 시작해서 7월중에 주민들과 같이 현장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7월중에 현장견학을 해서 그것이 주민들이 합당하다고 인정했을 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실시설계 들어왔었지요? 어제 실시설계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시설계 기술적격심의는 적격으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악취저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안된 시설로 시공하였다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검증절차를 거쳐서 시공사 전액 비용부담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적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조건부 각서를 제출해서 적격심의에 통과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9호선 사고 날 때 이런 비슷한 사고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조건부로 적격 통과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주민설명회를 7월 중순경에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합의가 되었을 시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검증이 되지도 않은 공법을 실시설계에 넣어서 다시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키겠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시 이것을 다시 다른 공법으로 바꾸겠다. 이것 서울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전국 대한민국에서 하수처리, 폐수처리 이런 처리공법에 관련되어서 대한민국 수도서울입니다. 공법이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게 되니 안 되니 파일롯트 실험을 하고 그 실험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공법을 다시 설계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반드시 또 거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난지하수처리장 관련되어서 추정가격이 얼마였지요? 본부장님 아십니까?

370…….

추정가격, 추정가격. 낙찰가격 말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낙찰가격이 얼마라고 했지요?

370억입니다.

370억 정도 되지요?

네.

이게 추정가격이 680억인가 됩니다.

네, 685억입니다.

50% 낙찰해서 그 공사 되겠어요? 아니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장을 하겠다 그러는데 저도처리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기본설계에서 이렇게 만들지요, 입찰안내서 만들고 기본설계서 만들지요. 여기에 이 조건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건에 합당치도 않은 업체가 54%에 집어넣으니 그게 낙찰될 수밖에 없지요, 이 조건을 안 맞추는데. 기본설계서에 나오는 자료를 봤는데…….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아니에요. 내가 자료를 봤어요, 자료요구해서…….

적어도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본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설계서는 심의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어저께 기술심사담당관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야기했더니 도기본 소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에 수질방류기준은 BOD 20ppm, COD 10ppm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SS 얼마 기준방류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업체가 들어온 곳에 대한 기준방류치는 20ppm씩 들어왔어요. 내가 책자를 봤어요. 그러면…….

잘못 보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책자를 가져올까요?

잘못 보신 겁니다.

책자를 지금 가지고 올까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책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설계서 만들 때 얼마나 들어가지요?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나올 때. 예를 들어 용역 주면 몇 억씩 들어가지요?

사업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3억, 4억씩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즈음 업체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서울시 입찰안내 간다고 그러면 그것 아무런 조건 관계 없이 최저가 낙찰만 하면 공사 딸 수 있습니다, 설계 그렇게 잘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있어요. 배 부장님 그 말씀 책임지셔야 합니다, 잘못 봤다라는 부분. 내가 책자를 가져와서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게 저희가 공사를 끝낸 이후에 방류수질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사를 끝낸 이후의 방류수질기준은 현행법에 있는 대로 BOD 10ppm 이하, COD 40ppm 이하, SS 10ppm 이하…….

COD 얼마 ppm이요?

10ppm이요. BOD도 10ppm 이하고요, 그 기준을 맞도록 저희가 입찰안내서를 제시를 했고 그 설계서도 그런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내가 책자를 다시 한 번 제가 눈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눈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 번 보는데 내가 두 번, 세 번 봤어요, 그 책자를. 제가 자료요구 할 때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다고 그랬지요?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혹시 위원님께서 이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간에, 그러니까 고도처리공사가 10ppm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중간의 수질은 현행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시한 조건에 맞추지도 않는 업체가 거기다 600억 700억 짜리 공사를 300억에 하겠다고, 공사가 되겠나 싶은 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은 기준요건 충족을 맞추지도 않은 거구나. 기본계획 설계서 우리가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 하듯이 방류수질은 10ppm 맞춰야, 어떻게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악취제거는 근원적으로 저감시켜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이나 미생물학적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한 두 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번 입찰은 서울시가 가능하면 공정한 경쟁을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턴키입찰에 가격점수와 기술점수가 있는데요…….

배 부장님, 가격점수 기술점수 제가 알아요. 45%, 55%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잘못되니까 또 거꾸로 한 번 해 보자 그것도 알고 있는데…….

가격이 55였기 때문에 가격의 영향력이 좀 큰 관계로 과다한 경쟁이 붙으면 54.8%의…….

추정가격의, 공사를 하는데 50% 공사가 제대로 되겠나 싶은 게,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추정가격을 설정할 때 예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54.8%의 공사를 하더라도 100%로 공사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말은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만 그렇게 번질나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9호선 같은 그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자고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검증하고 점검하고 이러한 체계가 되어야지, 말씀은 뻔질나게 “네, 잘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됩니다” 되기는 뭐가 돼요? 결과는 아무 것도 안 돼요. 결과는 또 잘못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9호선 사고에 있어서 여러분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감독 감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 부장님 2년 3년 있으면 그 자리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사람이 다 책임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를 다시 한 번 가져와서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시장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고이월 내역과 관련되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큰 사업들을, 장기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안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액도 많고 한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이 무척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고이월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예산을 거의 그 사업에 다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고이월이 도시철도 같은 경우 한 11%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저희가 예산 관리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고이월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예상했던 그런 대로 공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다든가 혹은 예상치 않은 지장물이 나와서 공사를 못 한다거나 또 예상치 않게 국고보조금이 지연되어가지고 추진을 못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사고이월은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예산 운영하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이나 집행만 잘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계획부터 집행이 잘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획은 화려하고 시민들로부터 호감이 가도록 발표를 해 놓고 변경을, 그렇게 호감이 가고 긍정적으로 발표를 해 놓고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잔뜩 잡아놓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특히 난곡신교통수단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서는 사업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줄이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는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호감이 가는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발표는 제일 늦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사업부지 편입보상 완료된 시유지가 있는데 신림동 678의 4, 679의 6번지에 있는 지장물 이설과 관련되어서 우리 기반시설본부에서는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관악구에서는 공문을 이렇게 수도 없이 보냈어요. 한 번 세 보세요. 몇 장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이네요. 이게 공문이에요. 공문으로 해서 동장이나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기반시설본부와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묵인하고 민원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주시면 제가 자초지종을 알아서…….

이 토지가 서울시 토지예요. 이번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편입된 토지란 말이에요. 이러한 토지를 집어내 줄 겁니까, 100여 평 되는 것을?

저희가 보상을 했으면 당연히 저희 공유지가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냥 자기 땅처럼 그냥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찾아와요, 이거 철거하지 않게 해 달라고. 나야 지역주민이니까 그냥 쓰시오 하면 좋지요. 그게 자기 땅입니까? 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문이 일곱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 위원입니다. 저거 한 번 물어볼게요. 요즘에 터널공사를 작년에도 했고 매년 하는 것 같은데 터널 안에 타일이 있지요?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선 금화터널을 보면 제가 금화터널 그리로 계속 왕래를 하는데 아직도 완공이 덜 되었는데 타일을 일단 다 뜯어내고 뜯어낸 자리에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뜯어내면서 굉장히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보강하고 그리고 다시 시멘트 타일을 바르는데 그 타일을 바르는 이유가 뭐고 또 타일은 몇 년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담당부장님 누구 계세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타일을 몇 년만에 한 번씩 터널의 타일을 교체를 하지요?

시설안전부장 김호섭입니다. 우선 타일을 내장재라고 하는데 그것을 붙이는 이유는 앞에 가는 차가 내장재가 없을 때는 거리감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추돌사고가 나기 때문에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인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내장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재의 종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타일도 있고요, 또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판넬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정해진 내구연한은 없고 보통 빛을 쏘아가지고 나오는 비율이 65%가 넘어야, 그것을 반사율이라고 하거든요. 65%가 넘을 때까지는 쓸 수 있는 거고요. 계속 청소를 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표면이 마모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반사율이 65% 될 때까지는 교체를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죽 보니까 타일을 떼 내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지요? 또 떼 내면서 부착된 부분과 연결된 부분의 마모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고 장기간 동안 그것을 보수하고 또 다시 부착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것을 조금 건설업을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꼭 타일을 붙여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빛의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운전자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자재를 좀더 효율적으로, 그 타일이라는 것은 일단 부착해서 떼 내면 거기에 부착된 부분이 마모되고 마모된 부분을 다시 또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건축자재의 소재를 재질을 좀더 효율적이고, 타일과 비슷한 그러한 재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제가 거기 다니면서 계속 그것을 의아해 한 거예요. 하지만 꼭 이렇게 복잡하게 힘든 작업을 해가지고 공기도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건축자재가 그와 유사한 건축자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페인트칠 도색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쪽 터널을 다 보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쪽 터널 보강되기도 전에 이쪽 터널에 있는 타일에 벌써 때가 다 끼었더라고, 시커멓게 다 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지금 여기 2008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죽 보니까 터널에 대한 미세먼지 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었던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리고 건축자재는 그와 유사한 건축자재는 몇 가지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터널 내장재로 쓰는 것은 도장이 있고 타일이 있고 판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단가가 도색 같은 경우에는 ㎡당 4만 원 정도 되고요, 타일은 한 6만 원 정도 됩니다. 좋기는 판넬이 좋은데 그것은 ㎡ 단가가 9만 원에서 10만 원 좀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일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아니, 고가이기 전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것을 다 일일이 여기서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색, 판넬, 타일 여기에 들어가는 단가와 비용, 그 다음에 공기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직간접비가 다 포함되겠지요. 그러니까 타일 자체 하나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선별이 분명히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공기기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소요도는 인건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간접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A라는 터널을 모델로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 44페이지 보면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연가보상비라는 게 어휘는 이해가 갑니다, 연가보상비. 그런데 이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채널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쓰지 않은 것을 보상을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휴가를 쓰지 않은 것을?

네.

그래서 연가보상비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책은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렇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뭐예요? 직책이라는 것은 직책에 따라서 다 결정되어서 나가겠지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뭔데 1억 4,300만 원이 나갔지요?

공무원들 개인에게 대민활동비로 일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대외활동비요?

대민활동비요.

대민활동비? 그러면 대민활동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급여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급여성?

네.

누가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 그냥 급여에 포함되어서 주는 것이지 괜히 뭐하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명칭을 붙여서 줍니까? 아예 올려서 주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주는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러면 특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 업무수행비가 아니잖아요, 특정이잖아요? 그러면 업무수행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같은 보직이라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능률급제라는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러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도기본만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기본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국으로 해당됩니다.

전국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증액을 하더라도 일 잘 하는 공무원에게 더 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이 많이 일어났던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보자라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니까 일단은 또 쓰고 보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들 인식이 11월, 12월 되면 또 공사 시작하는구나, 또 써재끼는구나, 불편한 보도블록 뜯어내는구나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시의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늘상 있었던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뭔가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착오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해야 될 사안이 있다, 이런 것은 정말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낭비를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조건 불용처리나 이월이 되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잘못했느냐라고만 질타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된 것을 왜 이월을 많이 했느냐, 예산을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것을 저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된 부분에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효과적으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올바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이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만약에 도기본에서 낼 때는, 물론 예산심의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굳이 불용처리라는 그런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불용처리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월된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아,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정말 이월이 되었다라는 계정과목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먼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산은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 불필요한 데 쓴다든가, 시기에 안 맞춰서 쓰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잘 쓰라는 지적으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이월이 되는 것은 공정 지연 요소, 또 특별히 보상이 안 돼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아까 이남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난곡GRT처럼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어서 저희가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그런 부분은 토지매입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서로 민원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당연히 이월될 수 있으면 이월해야지요. 그것을 굳이 보상을 늘려줘 가면서 그렇게까지 타당성 있지 않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잘 하라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건처럼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이 제가 보니까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서 본부장님 위주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했는데 다시 확인하고자 제가 책자를 다시 가져왔는데 입찰안내서 관련되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의사지원팀장 잠깐 와보세요. 이것 갖다 보여주세요. 본부장님 확인해 보세요. 맨 밑에 보면 COD 20ppm, BOD 20ppm 방류보증수질 그렇게 나왔지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또 책자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책자 그냥 보면 되잖아요? 도기본에서 준 책자예요, 그 책자가. 제가 잘못 확인을 한 것인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공사보증수질이 BOD 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입찰안내서 몇 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 조건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입찰안내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방류수 수질기준강화의 환경법에 의해서 10ppm 이하로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입찰안내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합하지도 않는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들어온 업체가 페널티 하나 안 먹고 오십 몇 %에 공사낙찰을 했다, 그런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 입찰안내서에 부합된 조건에 제시된 대로 한다고 그러면 요즈음 말로 스팩아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표가 있는데 그 표에 보면…….

그것 또 잘못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유입수질이라는 게 있고 방류수질이라는 게 있고 공사보증수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방류수질은 순간수질 10ppm 이하 평균 7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보증수질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방류수질은 분명하게 1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표현을 한다면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수질이 10이하라는 걸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표현을 가지고 저희가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은 방류수질이 10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사보증수질, 방류수질, 보증수질 거기에서 제시한 것에 있어서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다 전후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환경부의 어떤 사람이…….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후를 봐야 되겠지만 공사중에 수질을 이 정도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전후를 한번 보고 확인하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고 어떤 사람이 환경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요. 질의를 했더니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 공사하는데 기본설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 자세히 할 필요 없다 이야기예요. 소문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이 조건에 입찰안내서 조건에 맞춰야 되는데 그 조건에 맞추려고 그러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대충 해도 되더라, 최저가 낙찰인데 최저가로 잘 써내서 공사만 따면 되더라, 가이드라인 기준 그런 게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추정가격이 70억짜리 공사가 1억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9호선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시 이것 분명히 사고 날 게 났구나. 앞으로 4개 고도처리 이 사항에 있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데 지금 70%, 50% 공사를 해 낼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아까 배 부장님 말씀대로 100% 장담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준치에 맞지도 않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경고 한번 안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한번 벌이지도 않고 기심에다 이야기했더니 기심에서는 도기본에서 관장할 사항입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한 곳 남았지요? 세 곳 입찰 끝나고 한 곳 남았지요?

서남하수처리장 남았습니다.

서남 하나 남았지요? 지금 업계 몇 군데에서 들리는 이야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시 한 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충족시킬 필요 없다, 입찰안내서에. 설계 대충 해가지고 들어가면 돼’ 지금 그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우습게 보는 거예요, 공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제가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품질규격 이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위원님이 두 쪽을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64쪽을 보시면 공사중 보증수질이 20ppm으로 되어 있고요, 65쪽을 보면 방류수수질은 금해 보증수질이 10ppm으로 표기가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출한 서류를 보더라도 저희 기준에 맞춘다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설사 여기에 잘못 표기가 되어 있더라도 모든 것에 우위한 가장 위에 있는 기준은 저희가 제시한 것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한 곳 남은 입찰 관련되어가지고는 철저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업체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해가지고 참가시키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어느 공법이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공법을 가지고 파일럿(pilot)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본 결과는 얼토당토 턱도 없어요. 자꾸 대기업들 입장에 맞춰가지고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직접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안 되는 게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한 곳에만 그 사람들 입장 편에 들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재암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님 질의를 듣고 본 위원이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들이 일반시민들, 여기 관계되는 업자들한테 회자되고 있다고 그러면 참 걱정이네요.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넣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왜 있지요? 정말 서울시의 어떤 일을 하기에는 힘들다. 정말 정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아닌 엉터리로 해도 된다는 식의 그런 생각이 되면 본부장님 이건 좋은 인식이 아닌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밑에서부터 죽 올라오셨겠지만 업자들은 어떻게든 일을 따내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할 겁니다. 제 규정대로 한다는 사고방식만 들면 자기들도 모든 것을 갖춰서 어떤 사고에 대비한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런 흐름이 흘러가야 서울시의 모든 것이 제대로 된다.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사고이월, 우리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이 다 말씀을 주신 뒤 끝 얘기가 되겠는데요.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가 총 몇 억입니까?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가 8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 특별회계가…….

사고이월 규모, 총 규모…….

저희가 회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772억 8,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772억이지요, 772억? 이 사고이월의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이요? 다섯 건 각각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은 제가 알기에 850억 정도 되는 예산에 적어도 이월액이 45%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건설 230억 정도에 70억, 이것도 30%에 해당됩니다.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에도 71억에 62억 89%가 되는 겁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도 4억 2,800만 원 100% 이월을 시켰습니다. 난곡신교통수단 GRT 건설도 950억에 230억 25% 정도 이월을 시켰는데 꼭 이렇게 전부 다, 적어도 최소 30% 이상 이월을 꼭 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왜 이월을 해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는 2008년도 예산입니다만 또 2007년도에 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 1단계 같으면 전체 예산 4,155억 원이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98억 원이 이월되었고요. 아까 100%라고 말씀해 주신 우이~신설 같은 경우도 전체 지난해 이월된 것까지 포함하면 5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억 2,800만 원이 이월이 되어서 약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분이 먼저 집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예산이 또 부득이하게 이월되게 된 부분이 있고요. 전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협의가 지연된 부분이라든가 또 일부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고질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부, 이월액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단의 대책도 있을 텐데 꼭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말하자면 퍼센티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너무 높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나오는 자체는 뭔가 그 얘기입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보면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었다거나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거나 사전절차가 지연되었다거나 이런 얘기로 지금 함축성 있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보상협의가 지연이 된 이유는, 왜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되는가? 저는 청계천변에 43년간 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 때 복개 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저희들 적극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왜 하게 되었는가? 보상문제 관계도 있고, 적극성을 띄어주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보상을, 물론 우리 시에서는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분명히 어디에 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 우리는 이렇게 정해 놨으니까 너희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하고 내버려두니까 지연이 됩니다. 밤에 같이 앉아서 약주라도 한 잔 하면서 좀 이해를 해 달라, 우리 일의 형편이 이렇다, 서로 간에 각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보상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지연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런 공사 많습니다. 왜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사고이월로 가고 그러냐는 말입니까.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또 잦은 사업계획 변경 이래야 꼭 되는지,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일반사람들이 보면 정말 속 터질 일들입니다. 데모하는 이유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술이, 기술자 말하자면 정말로 전문가 기술하고 사전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접근이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속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용산참사 같은 문제가 다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누가 가서 투철하게 가서 얘기하고 타협 볼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본부장님?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상협의에 나서고 또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짜서…….

아, 이거 내버려두고 40 몇 %, 30%, 89% 이렇게 해서 공기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갑자기 아까 하태종 위원님 겨울에 공사하고……. 이번에 모범 단체장 보니까 전부 10월 안에 끝낸 단체장이 아주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겨울에는 안 하는 걸로.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89%나 이렇게 된, 참 이것은 정말, 사실 명시이월로 해야 되었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89%는 62억 4,100만 원, 이런 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한 번 좀 보세요, 좀 봐요. 나는 이것을 보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 가지 서로간의 관계도 있고 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 직접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고 하면 보상문제 쉽게 해결됩니다.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이 누구 돈이냐 말이지요. 나는 7억 짜리 토지를 5억 짜리에 ‘당신 좋은 일 한 번 하세요’ 해가지고 종로3가 돈의동 쪽방 동네에 건물 하나를 짓게 된 적도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 그 분이 녹아나요. 얘기가 되더라고요. 좋은 하자는데, 좋은 일……. 명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이전에 위원장님, 위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사무실에서 다 불러내려. 자, 그것은 그렇고, 오겠지요. 좀 들어오라고 그래. 혼자서 달랑 질의하게끔 하고 말이야, 밖에 다 앉아서 뭣들 하는 거야, 도대체. 이재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리 서세요. 지금 9호선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7월 말에 개통하기로 예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날짜는 이번에 차질이 없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7월 말까지는 개통할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무슨 수를 쓸 거예요?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대의 목적이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요? 바꾸지 않고 이 시스템으로 전력을 투구해서 운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시험한 끝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9호선 역이 몇 군데지요?

스물다섯 개 정거장입니다.

점포가 얼마나 있어요? 점포가 몇 개나 있냐고?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가 차트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역에 점포 몇 개 없는 그것도 못 외우나,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점포 스물일곱 개 있어요, 스물다섯 개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스물일곱 개예요? 그것보다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몇 개예요?

총 107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6월 12일 개통할 거라고 다 만전의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소동은 없어요?

임대상가를 하신 분들은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그 일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면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어느 정도 임대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갈등은 있었지만 원만하게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시끄러웠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물건 다 사입해 넣어놨는데 장사를 못하면 망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12일날 개통하기로 했는데 한 열흘 전이나 점포 주인들한테 통지를 했더라면 물건 사입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남겨 놓고 발표를 했어요? 이덕수 부시장이.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전준비는 다 되었을 것 아니에요? 민자 핑계 댈 게 아니고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못 느낍니까?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개통일시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이 임대상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방법이 있고 도의적인 책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느낍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9호선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끄럽고 한데 틀림없이 7월 말에는 개통합니까?

그렇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하루에 시험운행을 몇 번이나 합니까?

열차는 하루에 366회 다니고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은?

요금시스템 말씀이십니까?

요금시스템.

요금시스템은 지금 수십 명이 동원되어서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서 제일 공통된 지적사항이 입찰문제에요. 입찰은 최저단가로 하지요?

공사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점포 같은 것 입찰할 때는 또 최고가격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입찰의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에 최대한 유리한 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최고가, 즉 저희 수입이 있을 때는 최고가나 최고로 좋은 조건을 제시한 분에게 낙찰이 되겠고요. 저희가 공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최저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에 최대한 도로 유리한 그런 입찰을 진행하는…….

됐어요, 됐고. 최저로 입찰을 봐서 공사내역과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 갖고 공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문병열 위원도 지적을 하던데. 안되지요?

경우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자가 손해 보고 그만 공사 마무리 짓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지요?

대형공사 자체가 그렇게 갯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입찰가로 가다보니까 수반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게 그 뒤에 있다고. 그렇지요?

위원님 저희도 적정가격에 수주를 해서 참여한 회사가 적정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도 공사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최저가로 가서 낮은 가격에 수주를 하게 되면 저희 공사관리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게 문제 아니에요? 최저가격으로 단가를 책정해 놨으니까, 여하튼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싸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마 이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문제는 설계변경이라는 배후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저가격보다도 더 낮게도 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처음에 입찰했을 때 하고 나중에 최종입찰을 종료했을 때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과치를 보면 결과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다 뭐하냐 그 말이야. 그러면 아까 점포가 백 몇 개 된다고 그랬지요? 그것 매입한 물건들이 수십억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대상가 갯수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 이번에…….

입점이 다 되었어요?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게 몇 % 정도 돼요?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다른 위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지만 나는 좀 괴팍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 지적을 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18페이지를 보세요. 집행잔액에 보면 불용액이 5.1%, 전년도에는 0.8%였는데 좀 증가되었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절감은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됩니까?

공법을 개선한다든가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하고 설계변경은 따로 구분이 됩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공법을 저희가 채택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물론 설계가 변경이 되고 대신에 계약금액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 이상 불용사업 내역은 표5, 표5가 뒷장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용률이 20% 이상 사업내역 해서 9호선건설 기록영상물 제작 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그대로 집행했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 불용액이 1,552만 원입니다.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거기에서도 홍보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드는 제작비용으로 대체를 했고 저희는…….

뭐라고 다시 이야기해 봐요?

기록물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호선에 대한 PR 홍보물 그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 해 봐요.

그것은 민간사업자 측에서 만들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만들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만들게 되어 있던 거예요? 구분해서 확실히 이야기하라고.

그쪽에서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0만 원 뭐 때문에 예산편성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하지 않고 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불용이 아니고 1,000만 원 썼잖아요. 어디다 썼어요? 워크숍 갔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여기는 9호선건설 기록영상물 제작 해서 2,000만 원을 딱 넣어놓고 거기서 1,000만 원은 워크숍 핑계 대서, 물론 워크숍 좋아요.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9호선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골치도 아프고 하니까 직원들끼리 단합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재충전 역할도 될 수 있고 좋아요. 좋지만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돈에서 1,000만 원을 빼서 워크숍을 가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하고?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서에 분명히 9호선건설 기록영상물 제작이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왜 2,000만 원 했어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를 위한 직원역량강화로 해서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에 워크숍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것은 달라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9호선 1단계를 건설하면서 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제작비 1,000만 원, 워크숍 비용 1,0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영상물 제작은 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퍼넘긴거요, 자기네들이 자칭해서 홍보물은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확실히 해 봐요.

퍼넘기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추진과정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히 큰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동 사업 자체를 민자사업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이관하고 관련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였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야기 똑바로 해봐.

제가 검토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워크숍 비용 1,000만 원은 사실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사업이 아닌데 부랴부랴 이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사업비목을 다른 데로 옮기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예산목적을 달리 해야지. 비빔밥을 만들어 갖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 돈 남은 것 2,000만 원 있으니까 1,000만 원 잘라갖고 워크숍 가고 나머지는 업자한테 퍼넘겼으니까 이것은 우리 불용시키자 이런 것 아니에요? 본부장?

아까 저희 예산서를 보여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작은 글씨는 못봐요.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번잡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책임을 져요. 서울시 예산 자기 마음대로 편성시켜 놓고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고, 그 밑에 보면 이는 사업계획 당시 현실성을 감안하지 못한 부정확한 예산편성이 주된 원인이며, 새롭게 출발하는 지하철 9호선에 대한 홍보영상은 대규모로 제작을, 왜냐 하면 9호선에 대한 허점도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을 위한 해소차원에서도 홍보물은, 2,000만 원 들여서 홍보물이 제대로 되겠어요? 1억, 2억이 들더라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충분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2,000만 원 해서, 지금 그러면 민자에다가 넘긴 금액은 얼마나 돼요? 홍보물 영상제작비가 얼마나 소요된다고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민자업자하고 통하는 사람이 누구야?

저희가 민자사업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했느냐라는 것은 전체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알아야 우리 시의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할 것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민자유치한 사장을 불러 물어봐야 되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세한 계약까지는 저희가 전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상물 포지션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세세하고 하다고 봅니까? 당신네들은 예산을 몇 천억씩 주무르니까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네? 세세하다니. 그리고 밑에 보면 직원워크숍 비용 1,000만 원은 홍보용 영상물 제작과 무관한 직원 창의활동 비용으로 집행하였는바 당초 사업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었다고 판단되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야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촉구하는 바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자가 분명히 자기가 자칭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요, 본부장이 돈 2,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당신네 좀 제작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분명히 얘기해 봐, 내가 업자를 만날 테니까.

위원님 개통하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준공 때 사업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한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합의해서 한 거예요? 합의해서 한 거냐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은 당신 생각이고, 당신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업자는 기분이 나빠도 해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화를 했어요?

네.

그런데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홍보제작비 경비가 얼마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외 준공과 관련된 전체 부분으로 아마 민간사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딱 홍보물만 해가지고 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신 얘기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얘기가 다르잖아,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상물제작비 2,000만 원을 편성했다면 워크숍도 못 갔겠네?

그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영상물 비용이 1,000만 원이고요, 워크숍비용 1,000만 원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그게 큰 꼭지로 영상홍보물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번 예산편성 때부터는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저 사람도 답답한 사람이네.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물을 제작할 거요?

홍보물은 상당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작하는 비용이지, 수 년 전에 있던 것을 지금 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 같으면 당신 얘기대로 1,000만 원이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하철 9호선은 이미지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1억 원을 들여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해야 돼. 그래도 부족하다고 나는 봅니다. 무슨 말인지 뜻을 알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나,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 당신네들 하는 일을. 작은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남용을 하는데 큰 것도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만날 끝에는 ‘좀 잘 하시오’ 이 말로 위원들이 일축하고 마는 그런 일문일답을 하는데 저는 송곳으로 쑤시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응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호선, 7호선 연장사업이라든가 9호선 단계적 건설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이 있고 난곡신교통수단(GRT)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와 시비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율이 다 틀립니까? 같습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 틀리지요?

네.

그러면 국비가 당초에 부족분이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면 시비를 먼저 투자를 하면 국비가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보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 국비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비가 반영이 안 된다고 거의 그렇게 예산부서에서는 답변 회피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가 필요한 도시기반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국비가 안 되었다고 사업을 안 하기도 어렵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가 국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596억 7,300만 원이라는 채무부담행위를 승인받았다. 이것 승인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재정투융자기금이 되는 겁니까, 그 돈이? 자, 국비가 안 나오지요. 사업을 또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개인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오너로부터 사업비가 안 나왔을 때는 필요하다면 제가 금융비를 일으켜서 사업은 해야 돼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나오면 원활하게 시비 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채무부담행위를 갖다가 승인을 받게 되어서, 이것 받은 적이 있어요. 종종 받지요?

네.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받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아는 분 없어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공사비로 2007년에 재정투융자기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것은 저희가 갚아나가게 되는데 재정투융자기금은 기채를 받은 것을 기금이자는 매년 저희가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2007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승인받은 596억 7,300만 원은 이것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를 할 때 예산이…….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부족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일으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9호선 사업으로 해서 596억 7,300만 원 돈을 받았는데 바로 400억 원이 조기교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정부 추경예산인데요.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기는 바로 승인을 받아서 그 돈을 확보를 했는데 조기에 바로 400억 원을 또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예산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온 것 같은데 언제끔 돼요?

2008년 10월입니다.

2008년 10월이지요?

네.

그러면 채무부담 이 금액은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맞지요? 언제 상환해야지요?

채무부담행위는 금년에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고 승인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해에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아니 2008년도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받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 다음해에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것을 승인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느 단계까지 활용하는지 모르겠으나 2009년도 예산을 상환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정부에서 400억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는 596억중에서 27억 2,900만 원만 채무부담행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용했지요? 그것만 집행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활용 안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00억 가지고 갚았다는 게 27억 이것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뭐를 갚았다는 얘기예요?

집행을 했다는 얘기는 채무집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채무집행을 하면 그게 금년 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서 그 채무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칭포인트로 사업을 하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계속 지연될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자부담 같은 것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국비가 지연이 되면 사업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연되지요. 그러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시비를 우선 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복잡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서울시에 도시기반사업이 꽤 많을 텐데 공익을 위한 사업인데, 또 어떻게 보면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국비의 예산교부가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도적인 개선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정부 재정 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원천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차질이 많을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풍납동에 문화재 그게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거기 지역 주민의 민원이 도심형공장 같은 것도 이전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나와서 안돼요. 또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주민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몇 년이 걸려도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시비를 더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한번, 사업비는 아니지만 이것은 보상비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렇지요?

네.

물론 사업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큰 사업 같은 거는 아마 이것이 국비가 함께 서울시하고 매칭이 되는데 이런 것이 국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대로 먼저 선 투입을 하든가.

선 투입을 하면 이자부담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7호선 같은 경우는 부천과 인천이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비가 늦게 예산반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 같은 것 이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사업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이 방대한 사업, 아까 얘기도 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이 예기치 않게 문화재로 인해서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를 하다보면 막대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타임 스케줄(time schedule)로 공정 관리할 때 이것을 염두에 넣고 여유시간을 봐 줘야 됩니다. 그 한 예로써 우리 서울시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요. 당초의 예상대로 용적률 600% 20층의 설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심사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엉뚱하게 13층에다 용적률 한 350%의 이런 시청사를 건립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데 운영의 묘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고동욱 국장님 일 다 보시고 오셨어요?

네.

일찍 오셨네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한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본부장님, 먼저 재생센터 있지요? 고도처리사업,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죽 질의를 드릴게요. 중복된 것이 있더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고도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중에 거기 턴키로, 네 개 다 턴키로 발주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턴키심사기준 적용 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사비 배점 기준이 몇 %였지요? 지금 현재 각각 다릅니까? 그것이 작년에 입찰 두 개 봤고 금년에 본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점 기준이 작년 것과 금년 것이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기술하고 공사비 배점기준이…….

작년하고 금년은 다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심사를 했지요?

작년에는 45대 55로…….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이 55% 가격이었지요? 그게 중랑입니까? 탄천하고 어디지요?

탄천, 난지, 중랑 세 개…….

아니, 중랑은 금년에 안 했어요?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중랑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요? 중랑이 55%네요?

중랑은 저희 예산 대비 94%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턴키입찰 심사할 때…….

가격 비율이 55%였습니다.

55%를 작년에 한 것이, 그러니까 탄천, 중랑은 심사기준이 55%, 가격기준의 55%고…….

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지도 55%예요?

네.

지금 우리 서울시 턴키심사 기준이 얼마지요? 50%로 되어 있지요? 기심에서 지금 심사할 때?

지금 할 때는 공종별로 조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남은 아직 안 했지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재생센터 그러니까 탄천, 중랑, 난지의 입찰금액하고 낙찰률 말씀 좀 해 주세요, 기록 좀 하게. 탄천은 얼마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탄천은 추정공사비가 1,022억 8,8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낙찰금액이?

낙찰금액이 740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지요?

72%입니다.

그 다음에 난지는 어떻습니까?

난지는 추정공사비가 684억 9,9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낙찰금액이?

375억 3,800입니다.

몇 %입니까, 낙찰률이?

54.8%입니다.

55%. 그 다음에 중랑은 얼마예요?

중랑은 추정공사비가 2,740억 4,100만 원입니다.

낙찰이 얼마지요?

2,60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94.9%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턴키입찰제도에 따른 추정가격은 우리 서울시가 제시한 금액 맞잖아요, 그렇지요?

네, 공고할 때…….

용량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일단 이렇게 가격이 들쑥날쑥하게 들어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전까지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했겠지요?

네, 물관리국과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시설현대화,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 고도처리 말고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런 공사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전체 공사비고, 고도처리시설공사비가 있고 또 플러스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되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공종이 있는지요?

지금 탄천하고 난지는 고도화사업만 들어가 있고요.

탄천 난지는 100% 고도처리시설공사고요, 그 다음에?

중랑과 서남은 시설집약화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서남은 지금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오늘 여기서 답변할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남의 시설집약화사업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2,600억 중에서?

서남은 지금…….

아니, 아니 중랑…….

중랑이요? 중랑은 지금…….

2,600억이 일단은 계약이 되었어요.

약 2,025억 정도가 현대화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2,020억 정도가 현대화사업이고 고도처리비용은요?

576억 정도…….

얼마 안 되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분류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중랑 같은 경우에는 2,000억 하면 100% 2,000억이 고도처리사업 비용인 것으로 누구든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을 제가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기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이건 현대화사업이건 재생센터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적용이 안 되지요, 근본적으로? 턴키니까.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턴키니까 안 되는 것이 기본계획이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추가공정이 생긴다거나 할 때는 계약금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적용되는 사안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되는데요. 우선 발주처에서 추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계획된 공정을 삭감하거나 할 때는 변경이 있을 수 있고요.

발주처에서 추가요구 한다는 것은 용량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부분이지 기본계획의 변경이지 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시행 과정에서 변경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턴키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 거지요? 단지 기본계획 변경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게 무엇이지요?

그 다음에 물가변동분이 또 포함됩니다.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요?

네.

에스컬레이션(escalation)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뭐라고 했는데 감액되는 거…….

감액은 사업계획 변경에 포함되는 거지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논의가 되는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턴키공사일 때는 이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이 제한을 받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발주처가 요구를 해야지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거의 그렇게 가겠지요.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거 발주하실 때 지침서를 서울시가 제안을 했지요? 그 지침서를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지침서를 보니까 네 개 재생센터의 지침서가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어느 것을 주로 봤느냐 하면 기술지침서를 보니까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이런 부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주 시 지침서를 작성해서 배포를 했는데 우리 참여하는 턴키설계 시에는 서울시 기술지침서에 준해서 설계가 되었을 것이고 또 턴키 기술심의 시에 그것을 100% 고려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공사 시행을 할 때 공사 시행을 할 때 심의 시에 확정된 기자재 및 공법 이런 데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없겠네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것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왜 확실히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기술지침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서를 보면 규정이 다 나와요. 조건이 나오고 규격이 나오고 제안을 걸고 다 나옵니다. 여기에 맞게끔 턴키사들이 설계를 해서 제안을 해서 턴키심의위원들이 심사를 다 했을 때 물론 여기에 준하게 맞는 것으로 다 심사를 해서 배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설계변경이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 것을 사전에 여쭤본 것은 이 맥락 때문에 미리 한 번 여쭤본 거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지침서 혹시 갖고 계세요?

지침서는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기자재 또는 공법 이런 게 중요하게 명시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가 되었더라고요. 기자재 및 공법은 이렇게이렇게 변경할 수가 없고 또 이러이러한 조건을 꼭 충족해야만 된다라고 여기에 명시를 했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렇다면 이 명시된 것에 의해가지고설계가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들어왔는데 진행 과정에서 그것을 서울시가 설계변경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개념과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설계변경은 필요에 따라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 설계변경에 따라서 계약금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느냐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도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이 턴키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를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기자재 공법 등에 대하여 금액변동 없이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를 사실 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앞의 것을 빼고 제가 이해할 줄 알고 물어본 거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하고 생각을 다시 많이 논의를 해 봐야 되겠어요.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 턴키에서 물병을 하나 만드는데 뚜껑은 어떻게 하고 무슨 재질을 쓰고 예를 들어서 물은 어디에 받아오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이거 100원에 만들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하다보면 이 물을 갖다가 병은 그대로 만드는데 금액 변동 없이 ‘야, 뚜껑을 플라스틱 하지 말고 다른 제품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액 변동 없이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금액 변동 없이 예를 들어서 KS자재니 공법 기타 등등이 턴키가 제시한 설계한 상태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할 때 해 줄 거냐, 아니면 그게 임의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냐, 금액 변동 없이? 그것을 내가 본부장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계약조건을 조금 더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분석을 하고 나서 추후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침서만 보고 대화를 나누는 거고 계약조건은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침서상으로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또 다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지침서를 봤어요. 기술지침서에 명기된 사항을 보면, 여기 있네.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에 대한 기술지침 규정에 대하여 특히 철저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제8항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상운전 실적을 가진 설비 및 기계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8항에 보시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혹시 갖고 계십니까?

방금 받았습니다.

그러십니까?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공법 신자재 사용을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기술 신공법 등을 반영하고” 이것은 당연히 신기술공법을 반영하고 “신기술이 없는 경우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의 정상운전실적을 가진 설비 및 기계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서울시가 이렇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맞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준하는 기계설비가 다 설계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스펙으로 설계상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됐는데 만약에 임의적으로 나중에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거지. 없겠지요, 그렇지요? 계약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계약서하고 그런 것들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아요. 그러면 계약서는 나중에 보시고 지금 지침서상으로는 이 조건에 맞춰 들어간 것은 그대로 시행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게 맞지요, 본부장님? 계약서 빼고 지침서상으로 봤을 때 설계된 그대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난감해 하십니까?

이견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왜냐 하면 여기도 보면 신기술 신공법의 경우에는 채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똑같은 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신공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신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었는데 다른 신공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B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된다면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잠깐만요, 우리 문병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한 것 맥락하고 지금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막 바꿀 수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턴키 할 때에 기술심사했을 때 기술점수 준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어떤 것을 뭘로 하든 결과만 나와주면 되지요, 맞지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된 것보다는 항상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능이 100인데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면 100 이상, 혹은 공정이 단축이 된다든가 하는 이점이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는 거지요.

그럼요,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기술이 없는 경우는 1년간 정산실적을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앞으로 이 4개 재생센터에 대한 고도처리사업을 감독을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지침서라든가 계약조건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향후 목적물이 완료되었을 때 아주 완벽한 시설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사전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요. 소신을 갖고, 막 누가 좋다고 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심사해서 결정이 된 것은 존중을 해서 막 여기저기 못 바꾸게 된 거는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마시라고요. 다 기술심의 끝난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꾸 혼돈이 오다보면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마무리를 하면 이게 잘못되면 공사완료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공사가 끝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아까도 내가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공사에서 100% 다 책임지고 다시 하기로 했다,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이후 유형, 무형에 대한 손실은 어마어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좋은 사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탄천재생센터 건조시설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하자발생 되어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되어서 2년 넘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안돼요. 안되니까 민원이 그것 때문에 더 일어나서 협의를 하니 이런 문제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1단계 연기공사 그것도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러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혹시 이러이러한 시행과정에서 염려가 되니까 앞으로는 4개의 재생센터에 본부장님 공사 감독권한을 철저하게 시행을 하셔서 각 재생센터의 설계가 확정된 고도처리되어 있는 주요 자재라든가 주요 공법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쉽게 이동이 안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3개 현장에 설계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주요 기자재하고 주요 공법 그것만 리스트를 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구간이 금년 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보완하고 계시는군요.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은 금년에 30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소화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연말에 계약이 되면 우선 설계보상비가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아, 선급금 지급 가능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발주방법 어떻게 내부적인 검토는 끝났습니까? 발주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그 부분의 현안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2단계는 어떻게 했지요? 턴키로 했나요?

그렇습니다. 3단계는 지금 있는 노선에서 추가연장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 방향으로 추가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공구 조정을 한다든가, 또 배선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발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발주방법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텐데, 알았습니다. 사업기간 이게 언제까지지요?

2015년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우리 전부다 100% 시 재정이지요?

네, 재정으로 하려고…….

국비도 보조를 받지만.

네.

그렇다면 앞으로 9호선 2단계, 3단계 구간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운영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실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이제 운영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보면서 저희가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위탁 운영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발주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예를 들어서 운영자가 9호선이 이쪽은 민간이고 이쪽은 우리시에서 공사에서 운영하고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겠네요? 혼돈도 많이 오고 하여간 그때 문제가 되겠네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메트로하고 철도공사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꼭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 지난번에도 관심이 많았던 사항인데 3단계 구간에 기본계획설계에 의해서 출입구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출입구는 아시다시피 턴키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턴키설계 할 때 제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턴키설계 염두가 아니라 턴키설계하기로 결정이 난 거나 다름 없지요. 그렇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턴키설계를 안 하면 지금 실시설계 입찰공고를 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네.

당연하지요. 지금 실시설계를 준비 안 하고 실시설계 예산도 안 잡아놨는데 방법은 턴키밖에 없지요.

출입구 계획은 과정중에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출입구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이게 민간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서울시에서 역이 몇 개 생길 것 아닙니까? 위치마다 기본계획 할 때 어느 위치가 출입구가 좋겠다는 것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민간업자한테 맡겨버리고…….

그러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제시를 하고 상세한 계획은 턴키 제시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바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종전하고 달리 그 지역의 도시계획과 결합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출입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지요?

네.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 심도있게 검토를 하세요. 이게 민원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장노선인데 보훈병원까지 연장노선이지요?

네.

검토는 하고 있겠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서로 비교 검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타당성이 좀 있습니까?

대안과 함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훈병원까지 만약에 노선연장을 3단계 구간으로 개통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2015년까지의 개통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2015년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송파지역에다는 2012년까지 9호선 3단계 발주해서 언제 준공, 개통 예정 딱 터트려놨는데 또 어느날 갑자기 일하다가 이것 연장 때문에 2018년 됩니다, 이것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쭤보는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선이 연장이 되더라도 약속된 기간 내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보훈병원은 이재홍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이것 남다른 시설입니다. 물론 지하철이 연결되어지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연결통로 관계인데 본부장님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올림픽공원에 남사문이라고 삼거리 구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8호선 지금 현재 몽촌토성역까지 거리가 약 3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은 보고 받으셨지요? 정식민원은 아니더라도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연결통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듣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300m 돼요.

330m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서울지하철의 환승거리가 제일 긴 데가 약 얼마 될까요?

3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m면 제가 볼 때는 거리가 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까운데 어차피 지하 환승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환승객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승객?

네. 현재 제일 환승거리가 긴 게 종로3가역입니다. 종로3가역에 1호선하고 5호선 환승인데 어느 정도 환승객이 있느냐에 따라서 환승통로를 만들 것인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지요. 그렇지만 환승객 이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는 거기가 평상시에는 없지만 휴일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온 서울시민들이 다 올림픽공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정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연결통로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100 내지 15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0억이요? 그것 오픈 커트(Open Cut)로 하면 될 텐데 그래? 보도 쪽으로 하든 차도 쪽으로 하든 거기가 차선이 굉장히 넓어서 큰 문제는 없거든요, 공사하는 데는. 하여간 검토해 주세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쪽으로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이시장 이것 제 지역입니다. 제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방이시장 재래시장 주변의 지하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이시장은 송파구에서도 유일하게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입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약 수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대화사업, 재래시장 상가조성 거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현대화사업으로 말끔히 단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될 단계인데, 이 방이시장이 사실 그동안 주차난으로 몸살을 많이 앓았었어요. 그런 차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몽촌토성역과 8호선의 올림픽공원 남4문역 거기하고 이쪽 시장하고 얼마 거리가 안 떨어졌어요. 거의 인접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지하철 본선 구조물 상부에 지하주차장을 좀 변경 건설할 수 없는지 의견을 제가 물을게요.

지금 저희가 노선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가능하면 단선병렬터널을 저희가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거장은 터널 아니지요? 오픈 커트(Open Cut)지요?

네, 오픈 커트(Open Cut)입니다.

정거장이 오픈 커트(Open Cut)이고 본선이 지금 터널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터널로 들어가면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요, 터널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 지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정거장을 이렇게 오픈 커트(Open Cut)를 하면 본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보이십니까?

네.

가면 여기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정거장에서 본선 구간이 여기 있고 방이시장 입구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나중에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의 정거장을 오픈 커트(Open Cut)를 할 때 연장해서 오픈 커트(Open Cut)를 해도 내가 볼 때는 제안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방법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의 오픈 커트(Open Cut)를 양쪽에 하는데 가운데만 터널로 들어오다가 따로 오픈 커트(Open Cut)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렵지요. 그렇지만 여기는 당연히 오픈 커트(Open Cut) 구간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연장해서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여간 개착공법으로 시공방법을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차장도 주차수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더 중요하고요.

물론 그렇지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누가 나중에 할 거고 이런 것까지 토론하기는 뭐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법상의 발주상의 예산상의 문제로 과연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하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결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놓고 사후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하여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연결통로, 지하주차장 이 문제를 검토를 좀 해 달라는 얘기지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둘 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는, 그거 안 되지요. 이해는……. 하여간 다음에 봅시다. 하여간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줄 자료를 주시고 대화할 거 대화 하시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홍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습니다. 회의를 계속 그냥 진행을……. 그러면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을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지요. 금번 지하철 9호선 개통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설비부서의 뭔가 관리소홀이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의 한국의 경쟁력 등등을 봤을 때 지구 온난화 등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튼 저탄소 녹색성장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LED쪽으로 이런 사업 분야라든가 LED조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미래를 보면,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말이지요. 지금 도기본에서 보게 되면 2009년도만 하더라도 각종 시설공사라든가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의 공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지요. 이랬을 때 신규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라든가 예산의 배정부분은 해당되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건축분야가 되었든 토목분야가 되었든 일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도기본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쪽도 우리가 LED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시정의 정책 방향에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저는 LED뿐만이 아니고 차원을 좀더 광범위하게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쪽의 집행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LED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예산 등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튼 어떤 공사와 관련되어서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방향 자체를, 전체에 LED가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데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던 그런 부분 있지요? 고도처리 세 곳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 그거 저한테도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장님 몇 분 계시지요? 열두 분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열두 분 부장님 계시는데 본부장님 혼자서 전체 컨트롤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능력이 특출하니까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1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요?

아마 수일 내로 임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수 일 내로요?

네.

어떤 지침 받으신 거는 있습니까?

지금 이미 공고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자가 내주 초에 결정이 되고 7월 초순에 발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방대한 조직인데 중요한 시설안전국장 자리를 6개월 이상을 공석으로 놔둔다는 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준 책자 좀 한 번 줘 보실래요? 이거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안내서에 상당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많이 걸어놓고 실제는 그에 대해서 합당치 않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10ppm 뭐 하고 했는데 하수 방류수수질 공사 보증수질에는 이것도 환경부에 보면 10ppm으로 나와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공사중 계획수질 설정 보증수질 20ppm COD 40ppm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10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78년도인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책자 만들어 놓고 기본원칙 지키자 해 놓고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십사라는 얘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한 번 논의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